최중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산업환경국장 이계인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은 물론 산업환경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까지는 목차, 10쪽부터 21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4만 5,627명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총 3만 8,785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8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학생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309명에 4억 1,200만 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17명에 3,9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금속가공분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자 양성과정 등 4개 사업에 5억 4,40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국제대 1개소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단체 협력 및 파트너쉽 지원 7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개 공모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교육강좌와 무료 노동법률상담 등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청년인턴 및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고 노동단체 협력 및 파트너쉽 지원사업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5개 시장에 107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은 공사추진으로 서정리, 송탄, 안중, 중앙시장 4개소 고객센터·야외쉼터 및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를 준공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국비 1억 2,500만 원이 투입되어 5개 청년점포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기본 및 보수교육을 상하반기 330명 실시, 상인역량강화 및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개 시장에 2억 800만 원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84개소에 31억 1,2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5개 전통시장에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통복시장 청년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발굴·육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3월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경제 특강, 나눔장터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와 생산품 판로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개의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규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 행안부, 경기도 마을기업 각 1개소를 지정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활성화 및 구매촉진을 위해 9월말 기준 34억 8,900만 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26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도 1만 2,000명 취업을 목표로 구직자·구인업체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11만 72명 취업실적으로 92.2%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년해외취업 설명회를 6회에 걸쳐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취업프로그램 8개 과정을 운영하여 319명이 취업을 하였고, 채용행사 29회를 통해서 788명이 일자리를 매칭하였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21명을 배치하였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취업특강, 일자리 채용 박람회,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으로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애로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198개 기업에 61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69개사 2억 8,17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27개사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눈높이 행정으로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 및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6회 실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해결 중에 있으며, 옴브즈만 자문위원회, 기업애로조사, 기업SOS 전담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23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210건은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카드화 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행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 만족 공장 인·허가서비스로 기존 및 신규 입주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알에스 등 46건의 공장승인 및 등록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미등록 9개 공장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하였으며, 3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9개사 47개소를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의 공장설립 등 인허가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7년 6월말 기준 92.3%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8.8%보다는 3.5% 높은 수준이며 금년 말 93% 공급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7년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사업으로 470세대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거 293세대 5억 7,000만 원을 지원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2회 51개소 실시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두정1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기구 교체 9개소 7,600만 원, 취약계층 연료비 145가구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률의 향상과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등을 통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스 및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업물량 운영으로 총 물량은 1만 1,568㎢(350만평)으로 고렴산단 등 7개 산단에 9,584㎢(290만평)가 배정되었으며, 서탄산단과 한중테크밸리산단 해제로 1,984㎢(60만평)의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각 산업단지 배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잔여공업물량으로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으로 고렴산단은 공정률 94%로 정상 추진 중이며 드림테크산단과 진위3산단은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유창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핵심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해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산단별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BIX(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로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현덕지구는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BIX(포승지구)는 201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47.5%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덕지구는 작년 6월 실시계획 승인과 10월 자기자본 확충으로 ‘18년 상반기 보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특색 같은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교육·문화혜택 뿐 아니라 농가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91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복바우처 등 5개 사업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등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 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추리 마을종합개발사업, 안정리 시군창의사업, 팽성읍 원정리, 현덕면 덕목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청북읍 고잔3리 마을종합개발사업 10억 원, 진위면 야막리 중규모사업 5억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 원 사업은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 현덕면 신왕2리 중규모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컨설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쌀 소비의 감소, 쌀 가격의 하락,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쌀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140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 병해충 방제약제, 무인헬기 공동방제 등 3개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육묘장 설치, 측조시비기, 농업용 무인보트, 농업용 무인헬기, 농작업 안전장비(농약보관함) 등 11개 사업에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재해손실 대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등 2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101억 1,10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확대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 3개 분야 21개 사업에 3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소 등 밭작물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등 5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등 시설개선 및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2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산물건조기 등 3개 사업 7,6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관리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사업에 66억 4,6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슈퍼오닝 쌀 식미분석,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주산지 GAP 분석, 슈퍼오닝 쌀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슈퍼오닝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평택팜 운영 활성화, 슈퍼오닝 농산물 학교급식, 슈퍼오닝 포장재, G마크 포장재,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7개 사업에 3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봉지)지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은 10여 년간 꾸준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을 통해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입니다. 농업과 환경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 농업확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2개 분야 12개 사업에 44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한 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등 10개 부문에 32억 5,5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등 2개 부문에 11억 8,7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중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이행상황 인증절차 등이 연말에 이루어져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통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3개 분야 10개 사업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마을 육성사업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가공시설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4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또한 평안·해오름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국비사업으로 6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6월 말 준공되었으며, 금년 12월 중 공모를 통하여 운영주체 선정 후 2018년 5~6월 경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농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영농 기반조성과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2개 분야 7개 사업에 83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등 75개 사업 중 42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성면 창내6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안중읍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연말에 차질 없이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유통체계 구축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27개 사업에 22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 젖소 경쟁력 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 등 11개 사업 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16개 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잔여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환경 체질개선으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 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40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학교 우유급식 등 4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 화 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 15개 사업에 256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5개 사업 1억 7,600만 원, 주요 가축질병 예방지원에 5개 사업 16억 9,600만 원,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에 3개 사업 192억 7,8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보호문화 정착에 2개 사업 2억 4,2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구제역과 AI 재발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인항공기 방제 등 선제적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실현한다는 실천목표 아래 4개 분야 21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외래어종 수매 등 12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우럭, 뱀장어, 동자개 방류 등 3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 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등 2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잔여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수산행정을 적극 추진 및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등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를 위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자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평택에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에코센터 위치는 고덕면 해창리 664-8 및 688번지 일원으로 고덕신도시 내 3단계 지역이며, 총사업비는 2009년 9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2,79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계 및 공사기간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대상 폐기물 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5식과 주민편익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8월말까지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터파기 및 기초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3월부터 지하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마을 도시가스 및 태양광 설치 공사 등 고덕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코센터는 10월 기준 전체 사업공정률 32%, 공사공정률 22%이며, 올해 12월 공사공정률 30%, 향후 2019년 시운전을 거쳐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2017년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은 10월말 기준 50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45억 1,000만 원보다 12% 증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을 슬로건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액 조정 조례개정 및 홍보를 통해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실적은 작년 대비 28% 증가한 1,50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전시회 및 어린이날 사생대회 개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클린시티 평택을 위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관·사회단체·기업과 MOU 등 전시민의 환경정화활동 참여 확산으로, 행복홀씨 104개 2만 4,688명, 도로입양 77개 2,660명, 클린누리 52개 1,653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내가게 앞 내가 쓸기에 4,047개 상가 등 4,138명, 도로환경감시단에 437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환경정화활동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 휴일 없는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무단투기 신고제도 활성화 및 다양한 청소행정을 통한 쓰레기 제로화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327톤이 발생, 처리되어 전년 일일 평균 313.9톤 발생량 대비 13.1톤, 약 4%가 증가하였고 1일 1인당 0.68킬로그램이 배출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이사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 건설현장 유동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2017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도급업체 평 가결 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였으며, 지도점검·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질 향상의 유도를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알뜰나눔장터 운영, 찾아가는 자원 재활용교육, 재활용 홍보관 운영 활성화 등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및 공동집하장 확충, 분리수거용기 확충,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자원순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그린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및 각종 공사장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사업장 사전 점검을 241개소 실시하고 대기오염전광판 및 미세먼지 표출시스템 3개소, 미세먼지 측정소 2개소를 확충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방 시민홍보 및 교육을 191회 4,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경유차 2,344대, 3,984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25대,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로 108동 3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713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가정용 및 사업장 저녹스버너 363개소 1억 1,800만 원을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포승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신고 된 122개소에 대해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교산단 악취실태조사 실시결과 2개 업체에서 유해물질 검출기준 초과로 2017년 10월 20일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불안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악취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평택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환경 평택호입니다.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23개 지점에 대한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 T/F팀으로 7개 부서 14개 팀을 구성 추진하고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2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호소 및 하천 오염물질과 장마철 발생 쓰레기 10.4톤을 수거하고 진위산업단지 및 어연·한산, 현곡, 송탄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택호 등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안전하고 착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388개소에 영양식단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위생관리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순회방문 지도를 하였으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 다국어 표기 매뉴판을 제작하여 35개소에 보급하였고, 모범음식점 103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식약처 주관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으로 전국 40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시 일반음식점 2개소가 선정되어 주방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선정에 있어 우리시에 소재한 식품위생업소 3개소가 1%의 저금리로 5억 3,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특정일 성수식품과 다소비 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를 336건 실시하였고, 어린이 먹거리 유통·판매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월1회 지도 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깨끗한 주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영업소 면적 40㎡이하 소규모 음식점 1,225개소를 대상으로 주방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겠고, 위생등급제 실시, 시민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로 시민들이 안심·안전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언제가 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10년 전에 했던 것이 다시 되고, 되고.

사실상 정부에서, 매뉴얼을 보면 실제로 각종 사업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현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지금, 아마 단일 시 :에서 전통시장이 5개 이상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대규모 도시도 수원이나 밀집돼 있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곳은 평택이 유일할 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지만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운영되는 곳은 한 세 군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5일장을 하니까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지만 뭔가 그 지역에 맞게끔 변화 있게 해야 하는데 항상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놀라실 거예요. 안중도 마찬가지고요. 안중은 난전 같은 거예요, 난전. 거기도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안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터미널도 가고 또 그쪽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통편도 확 바뀌었잖아요.

상권을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주변 여건에 의해서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데는 또 죽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을 위에 그쪽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지역 현실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사업계획서를 올려봐야 해요.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일단 시설개선이라든가 관련 상인들의 노력이 따라줘야...

국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의 의지가 중요해요.

저도 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보면, 몇 십 년 동안 그냥 고질적으로 박혀 있는 노점 실태, 그다음에 도로문제, 열악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축이 안 되고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지탱하면서 기존의 새로운 상권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안중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연구소에서 라면특화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포장마차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가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입구는 완전히 중국거리 같아요.

지금도 외국인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좀 끌어내려고 상인회장이 노력해서 푸드트럭 투자 같은 것은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 지정된 것을 없애는 것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만의 지역의 특색, 지금 송탄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분식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딱 단절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만 암흑이고. 그런 것을 상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간섭 하는 것 싫어 하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와는 다르지만 시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의지 있게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의지 있게 했다가 또 얼렁뚱땅 넘어가서 해 주더라고요.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숲이 중앙시장하고 통복시장, 중앙시장은 올해 지원 끝나는 건가요?

벌써 올해 4윌에 끝났습니다.

올해 4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이 자생을 해야죠.

자생을 하는데 지금 자생하게끔 살아나 있냐고요.

확인해 보니까 네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 했으면 지금 25%인데, 지금 남아 있는 네 군데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수익성 안 나와요. 자생이 안 돼요. 4월 달에 했으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자생 저기인데, 그래도 다른 데 내 돈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담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자생이 안 돼요. 지금 통복은 몇 군데예요?

20군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통복시장은 좀 많이 살아나 있습니다.

살아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데 빈 점포가 나왔겠지만 그쪽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빈 점포가 많은 곳이거든요. 빈 점포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해요. 그곳은 무슨 테마,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SNS나 이런 쪽으로 뭘 홍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죠? 무엇으로 해요?

거기도 SNS하고 밴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홍보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주로 앞에 내세우는 게 뭐예요?

제목처럼 ‘청년 숲’ 그래도 거기에 가 보면...

지금 SNS는 그렇게 되면 이슈가 안 돼요.

다문화식품도 꽤 있고...

저도 놀랐는데, 저희 동네에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저게 될까?’ 그런데 거기는 뭐 하냐면 그 옆이 바로 양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양주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 창고입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테마를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커피를 직접 볶아. 그러니까 여기에 외지에서도 와요.

청년 숲에도 커피숍이 2개 있어요.

커피숍이 그냥 커피숍이 아니에요.

거기도 볶아서 이렇게...

그게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양주장, 슬레이트에 부엌으로 된 창고에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흥 같은 데는 옛날 공장 창고를, 기흥제철 옆인데 한 300평~400평 되더라고요. 거기는 겉모습은 그대로 놨어. 옛날 1970년대에 빨간 블록으로 공장 지은 것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올리니까 와서 보니까 원형 그대로 해 놓고 위에 안쪽에도 별로 인테리어를 안 했어요. 요즘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뭔가 만들어야 해요. 하다못해 그쪽은 고추전 옛날 장터, 거기에 우시장도 있었고 다 그런 쪽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단 그것을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지원은 보조하니까, 내 돈 투자 안 하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것 그만둬도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투자 안 하고 좋은 경험 쌓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 쌓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서 자생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깔아주는 건데, 장을.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저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난 이후에, 1년 했으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원 딱 끝나니까 몇 달 못가서, 지금 그 한 군데는 지원 끝나니까 딱 끝난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해 줬을 때도 운영 제대로 안 됐어요. 아무리 정부 돈이 눈먼 돈이라 그러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25쪽에 소상공인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개소 당 얼마예요?

2,000만 원입니다.

5년 상환입니다.

2,000만 원에 이게 184개소가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84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보증 없이 이렇게 다 나가는 건가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자부담 비율도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안 맞는 게 자부담이 10%면 10%, 20%면 20%, 5%면 5% 일률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지원을 더 받았는데 자부담 비율은 낮고, 덜 받았는데 또 자부담 비율은 높고.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사업 매뉴얼별로 다 다른데 거의 다 5%입니다. 시장마다 다 똑같은데 사업별로 자부담이 좀 달라요.

과장님이 다 같다고 하시는데 자료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매니저 인건비 관련해서는 상인 숫자별로 자부담 비율이 또 달라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달라요. 자부담은 똑같고요.

지금 전통시장만 봐도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2만 1,000원이고, 어디는 111만 1,000원.

자부담은 우리가 마케팅을 줄 때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자발적으로 플러스해서 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에 2만 1,000원을 자부담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케팅 홍보에 1,000만 원에 2만 1,000원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본인들이 마케팅비 1,000만 원을 했을 때 자부담을 이만큼... 우리가 1,000만 원 배정하고 할 때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

2만 1,000원을 자부담했다고 넣는 게 어디 있고..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모르겠어요. 송탄시장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도 봐요. 우수시장 박람회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250만 원, 어디는 그냥 시비 지원한 것으로만 가고. 이렇다 보면 뭔가 특색 있게 이런 데 가면 우리 평택시를 홍보한 건데, 어떻게 지원을 250만 원 받고 자부담을 250만 원 해서 500만 원 간다고 하면 이런 데는 뭔가 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닌지. 하다못해 이런 것을 가지 말고 간판이라도 제대로 하든지요. 돈이 없어서 입구에 현수막같이 그렇게 해 놓고. 역량강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지원인데 유독 많아요.

주로 이것은 상인 인건비인데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더 주는 거예요. 시에서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주는 자부담입니다.

결정을 한다면 우리 평택에서는 통복시장이 최고 커요, 상인들도 그렇고.

상인 숫자는 통복동이 제일 많아요.

거기가 최고 많은데 이런 자부담 하는 것을 보면 서정리가 700만 원, 송탄이 1,100만 원, 중앙이 300만 원, 안중은 150만 원, 통복은 850만 원.

안중은 매니저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따와서 7:2:1로 국비를 받는 거고요, 송북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매니저 인건비가 국·도비 기한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더 들여서 매니저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자부담을 많이 들이면 뭔가 거기에서 더 의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당신들 시장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요. 다 우리 평택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인데 그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뭔가를 맞춰줘야죠.

5개 시장에 매니저 인건비도 다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 송탄시장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뭔가 더 인센티브를 더 줘야 죠.

송북시장은 그래도 해마다 이것저것 많이 따다가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송북시장에 제일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튼 공모사업에도 다, 계속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통복시장에 우선 1순위로 가요. 지금까지 공모사업 빼고 사업비, 자체적으로 공모했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주는 다 통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공모하는 것보다 송탄시장 자체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더 힘드신 거잖아요. 너무 앞서가니까.

사업을 신청하면,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피차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을 몇 년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정부 정책이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지원을 아무리 해 줘도 지금까지 전통시장 지원해준 그 비용으로 땅을 샀으면 제가 봤을 때는 땅 다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 매입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으로만 투자한 사업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캐노피를 해 놓고 해서 환경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주변에 주차장도 해서 접근성도 많이 개선했지만 상인들이 장사 되는 것은 주변에 대형마트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고들 얘기를 하셔요. 인구는 늘어나고, 또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쳇바퀴 돌듯이 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조사업도, 118쪽에 보면 노동단체가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쪽은 1억 4,000만 원~5,100만 원을 자부담 했고, 또 한 군데는 4,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좀 나눠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민노의 임대료에 자부담 없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자료를 한번 보셔요.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소비자중앙회 평택시지회, YWCA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녹색소비자연대는 300만 원, 200만 원. 그 밑에 소비자교육중앙회는 598만 원, 642만 원, YWCA 똑같이 500만 원인데 350만 원, 150만 원. 이게 다 우리 평택시의 소비자연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뭔가 좀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기준이 없어요.

맨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는 회원수 비율로 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은 우리가 몇 프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전년도 보면 사업비가 더 있었지만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시비가 600만 원에 자부담이 1,164만 원이에요. 이게 다 중앙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회비 내고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내 돈 내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뭔가 좀 개선을 해야죠.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여성회관 1층에 구석에 숙직실이 있죠?

이번에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면서 그것까지 다 개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직실을 개선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든요. 거기도 같이 리모델링 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는 안 바꿔주고...

거기가 창문도 없고 그냥 골방인데...

전체적으로 크기를 확대하고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통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 크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가 옛날에 숙직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보조하는 것이 뭔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겠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만 본다면 다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커피숍예요. 6개 중에 우리가 아마 커피숍이 3개 ~ 4개죠?

현재 운영되는 게 3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안중 쪽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또 빠지는 건가요?

안중에 위드커피 4호점이 서부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출은 어디죠?

그것은 다님길에서 1호점 하신 분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예 .다님길에서 수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1호점 했던 데요.

1호점이 어디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다님길에서 같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다님길에서요?

예. 거기에서 그분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것으로 본다면, 저도 뭐 가까이 있는 것을 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몇 몇 학생들을 봤었지만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으면 밖에서 사회활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사람들하고 눈도 못 마주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 하는 데에서 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우리 평택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 옆에 보건소 있는 자리에다 커피숍을 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하고 그렇게 경쟁을 시킨 거잖아요. 요즘에 다시 저기가 되니까 여기도 운영됩니다.

다님길이 지금 흑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님길 맡으신 분이 좀 적극적이고, 그 전에는...

그때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일 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올해까지밖에 못 할 거다.’ 그렇게 나가면 그것을 운영하시고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일 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그 일을 못하게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우리시입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1년 전부터 “아, 이제 내년도에는 못한다.”

조례 법이...

연꽃에서도 그것을 계속 할 의지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러다보니까 의욕이 없고 손을 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흑자, 돈 벌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그 학생들 사회적 적응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확대하는 게 뭐예요, 힘든 사람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좀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이 사회적기업에서나 이런 쪽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을 우리가 봐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힘든 여건을 조성해 주면 안 되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7억 원 정도를 5개시장에 투자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론을 거론하던데, 매년 107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고 더 많이 투자해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계장님도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을 하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효율적인 사업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전환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시설은 거의 다 했고 이 사업비가 많은 게 메르스 때 사업비를 따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사업이었고...

그런데 메르스가 됐든, AI가 됐든, 막말로 지금같이 안 좋은 상태인 포항 지진사건이 났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향후 열정을 갖고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해봤자... 막말로, 표시가 나요? 제가 만날 재래시장 돌아다녀 봐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계속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고 뭐 보니까 아예 습관화 돼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계속 투자만, 지원을 요청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구 노력이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공히 똑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려서 또 주민들도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재래시장 재생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공공적인 자본투자는 그 후에 따라가야지 어떤 효과가 나는데, 이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식의 정책으로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 시책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전시 위주 쪽으로, 도로 통로를 빼고 시장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데도 많고 현실적으로 허술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책할 수 있는 게 정부정책적으로 외형적인 것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시설,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현대화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점포에다 투자를 하는 데 공공적으로 몇 %를 지원해 주겠다고 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상 사유토지에 있는 지원책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상가니, 현대화된 상가들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방향으로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찾아서 방향을 선회해 보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지원 방향을 모색해 주고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토지나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같이 따라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따라줄 수 있게 자꾸 어떤 환경 조성을 해 주고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돈 주고 돈 처리하기도 바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면 현대식 들어서 있는 것은 캐노피고 건물은 다 썩어져 있는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적으로 해 주는 것만 좋게 해 주면 뭐하냐고요. 밑에 전선은 엉켜가지고 먼지가 뿌옇고 가로등 밑에 보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막말로 합선이라도 되면 언제 통째로 날아갈지 모르는 환경인데.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는 중기청이나 관련부서들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투자 하니까 옛날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투자될 때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는 못해도 중간이라도 가야 하는데 지금 중간 이하예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은 부처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리 이벤트광장도 이벤트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된다고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4년생, 5년생 묘목들, 나무 하나 심어놓고 여름에 뜨거운 데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자신 있어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수목을 20 ~ 30년 된 큰 것을 심어줘야지 활성화가 되지 묘목을 한 3년 ~ 5년생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벤트광장에서 여름에 가서 쉴 수 있으려면 20 ~ 30년 이상 지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수종도 상당히 안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했다고 해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변경 내용들이 전부 다 상인회하고 뭐가 안 돼 가지고 다 변경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사업개요가 뭐냐는 거예요? 사업개요가 있으면 사업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맞춰가야죠.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시는 집행부가 흔들리니까 계속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흔들면 흔들려. 그래가지고 돈이 나와.’ 그것 아니예요. 정당한 예산은 당연히 반영을 시켜줘야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이따가 사업예산 변경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보셔서 아닌 것 같으면, 집행부 주관으로 밀고 갈 때는 밀고 가야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당장 여러 사람 말 듣기 싫고 하니까 계속 끌려 다닌다. 집행부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인해서 결재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담당과가. 그리고 청년 숲 20개 점포, 20개 점포 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앞으로 회생할 수 있고, 계속 좀 나아갈 수 있고, 계속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개 점포 중에 몇 개라고 봐요? 성과분석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송탄 청년몰 5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는 문 닫고 4개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아마 학력을 보면 전부 다 대졸 출신일 거예요. 그 밑에는 청년몰 자체를 열 수 있는 페이퍼 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 1명이나 2명씩 붙어있는데 평균적으로 150만 원씩 정도만 인건비 나온다고 보세요? 어디 월급쟁이 해도 150만 원은 받을 것 아니에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공공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요. 사업 부서가 하셨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20개 가게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을 것 같다.’ ‘이것은 노을 좀 더 해 가지고 방향전환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아예 문을 닫고 하는 게 낫겠다.’ 그 아까운 청춘들의 시간과 열정을 뺏으면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빨리 접는 것도 도와주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웬만큼 되고 있어요.

웬만큼이요?

예. 현재 몇 군데는 항상 저도 관심 있어서 주말이나 시장갈 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고...

고르지는 않고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점포에서 나오는 소득 같은 것을 월 별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소득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니까 조사를 안 하지만...

아니죠. 지원국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소득조사가 돼야죠. 한 달에 30만 원 벌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최소한 100만 원은 넘어가야지 점심이라도 사 먹고, 저녁이라도 사 먹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용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전환을 다른 데로 시켜 줘야죠. 아니면 이것은 정말 힘들 것 같으니까 사업 판단을 해 가지고 문을 닫고 세상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유도를 해 줘야 할 거고요.

사업 기간이 12월 말에 하는 사업이고 지금 상인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현재 요식업이나 이런 데...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송탄시장 청년몰이죠? 거기 가게 하나는 문 닫아버렸죠?

네. 거기는 국비만 100% 받아서, 중기청 사업이고요. 통복시장은 사실상 자부담도 본인들이 10% 투자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사업주 본인들이 40% 투자했거든요.

청년몰 자체가 다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사는 웬만큼 되고 있고 공방에서, 옛날 사진 찍는 칠방, 거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곳이 시작한 지가 6~7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고, 송탄시장 청년몰은 지금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치를 송탄시장이 먼저 본 다음에 통복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청년몰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먼저 된 게 효과치를 봐야 하고 사업분석이 나와야 하니까. 송탄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유도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판단해요.

중앙시장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2017년 4월까지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시작을 누가해 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기본적인 분석을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향후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좋은 경험으로 남아야 할지 판단은 기본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본인의 의지하고..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들, 딸들이 와서 이것 한다고 하면 그렇게 무관심하겠어요? 그 친구들도 우리 시민의 아들, 딸들이면서 귀중한 자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집약적인 노력이 따르고 노력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성패가 다른데, 이 사업이 우리가 관 주도로 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다고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주면 당신들의 노력이 따라서 거기에서 경쟁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람은 살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회경제 논리가 맞는데 최소한 살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해 주고, 살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계속 해 주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단장을 뽑아서 내려 보내가지고 그분이 컨설팅하고 다 관리를 해준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저도 가끔씩 거기 가는데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청년 사업몰에 대해서, 물론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세요.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 그 아이들의 매출이 어떻게 되나, 그 돈을 공공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방향, 최소한 그 친구들이 어디 나가 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고 1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겨야지 1년이든 2년이든 모아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희망을 갖고 갈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대주고 나서 무의미하게 하고 ‘사업기간 끝났으니까 너희는 죽든 말든 우리는 모른다.’ 예산을 투입해 주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인생의 선배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했고, 100% 성사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국장님, 심사 왜 하셨어요?

그래도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반을 보고 선택을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니었어요?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똑같이 평준화로 본다면 저희가 못하는 사람은 자본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업을 해 주면 경쟁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평택시에서도 관리할 권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쟁에 의해서 가야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경쟁이 아니라 청년몰 사업이 처음 스타트한 단계를 설명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려 놓고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이 됐든 뭐든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컨텍을 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났을 때는 그 판단력은 이것을 하고 있는 청년보다는 아마 매니저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진로를 갈 수 있는, 지금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 시작한 게 통복시장 청년 상인들이, 가구주들이 묶어서 한 거고요. 공모사업이 돼서 사업단장을 뽑아서 그분이 컨트롤하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경영을 책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을 뽑고 그 위의 임원들을 뽑아서 잘 컨설팅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2월 말까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청년몰 하는 사업 중에 잘된다고 여기저기에서 벤치마킹 오고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열성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기존 상인들하고 잘 해서 버스킹 후원도 하고 체험행사나 이런 것을 자주하고 해서 청년몰 사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소득을 전체 따져보니까 이게 몇 개 도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청년해외취업 설명회를 6회에 505명 했어요?

설명회만 그렇게 한 겁니다.

해외취업이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취업실적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네, 한림대학교에 1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림대학교의 국제화통상경영학과 한 사람이 미국에... 딱 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분율이 한 0.4% 정도 되는 거네요?

취업설명회만 했고 우리가 권장을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매칭이 안 되고 사실상 1명만 매칭 돼서 갔습니다.

청년 해외취업설명회를 어디서 했어요?

4월...

이것을 대행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직접 안 했습니다.

어디서 대행을 했죠?

우리가 일자리 용역을 준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이솔이라는 해외취업 업체를 데리고 와서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저희가 62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30페이지까지 연계해서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기업이 관내에서 잘되면 좋겠는데 혜택을 받은 만큼 평택시나 아니면 평택시민을 위해서 출자해 준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혜택을 준 것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해서 주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지원을 해 줬어요.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도로를 만들어줬다거나, 그럼 도로를 만들어줬을 경우 그 공장의 지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낸 세금도 일부 있겠지만 공공적인 세금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그분들도 뭔가 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받기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역에 환원해 주는 것이 일자리로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데를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 예로 뒤에 얘기했던 앞에 도로가 3~4m 농로에 접했던 곳을 8m로 뚫어줬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공장의 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장을 매각했을 경우 지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가 됐든, 평택시민이 됐든 누군가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세상은 받기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좀 더 어려운 상태에서 잘되게 되면 기존의 고용이 유지되고, 또 거기서 파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활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협의할 수 있는 문제고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향후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원 목적으로 그거지만 사회에 환원시키는 작업을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지원 부서에서 공장을 지원해서 반대적으로 일자리가 형성돼서 일자리과에서 시민들한테 전환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단순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뭔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포승에 있는 공장에 공공적인 예산을 투여했으면 작게는 포승 인근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거나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누가 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줬습니다.’ 그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받은 만큼의 일부분이지만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와 연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9페이지. 지금 현덕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7차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주택 외국인 전용을 내·외국인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사항하고요. 학교용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바꿔줬고요. 당초에 공동주택이 전부 외국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내국인으로 87.7% 바꾸고 외국인이 12.3%로 바꾼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덕지구의 특화사업 쪽으로 가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덕지구가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서 넣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평택항을 연계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투자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건설 투자 사업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PF구성이 안 돼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F완료를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21일인데, 지금 PF 어떻게 됐어요?

관계자들 얘기로는 이번 말경에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관계자가 “안 됩니다.” 했던 것 지금까지 있어요?

얼마 전에 왔을 때도 호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획 냈던 게 PF를 언제까지 완성시킨다고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7월 달부터 완료를 해서 보상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PF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해청에서도 이번에 안 되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예요. 이것은 산업환경국 뿐만 아니라 평택시 각 국소에 해당되는 건데, “공모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부서가 많음.”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계획 시달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공모사업이 없는 데가 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시 내년이나, 후년이나 예산 원만하게 돌아가겠어요? 이따가 공모사업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안 되도 좋으니까 노력은 해 봐야 되는데 노력 자체를 안 해요.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해당없음” 과연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여기 국·과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이 한 건도 없었는지... 노력자체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도 능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평택시 자체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갖고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봤을 때 중앙부처나 경기도 부처에서 해당하는 공모사업이 없었어요? 한번 중앙부처, 경기도부처에서 공모사업 한 것 1년 치 뽑아서 해당되는 데가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드트레이닝을 하고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는 공모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는데, 다른 과는 공모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던데요? 안 되도 노력해서 내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되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당없음” 이따가 해당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비교해 줄 테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십시오. 여기는 “해당없음”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시민협조 및 홍보를 요하는 사항은 부서 담당급 이상이 읍·면· 동의 단체 회의 시 직접 참석 또는 서면으로 홍보하고, 시정신문·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음.” 이라고 적어 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7개 과가 들어와 있지요? 읍·면·동 나가서 직접 설명한 부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읍·면·동에 8개 단체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거의 참관을 해요. 전 거기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진위면에 두 번 나갔습니다.

또 다른 과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 동안 읍·면·동에 가서 시민들께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 말로만 써 놓는 거예요.

읍·면·동 담당제에 의해서 실과에서 참여하는 것은 있고요. 실제적인 업무를 가지고 할 때는 읍·면·동에 한꺼번에 시달하다보니까 집합에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시달을 하면 홍보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업은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것을 시달할 때...

제가 국장님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나와서 설명하면... 읍·면을 움직이는 것은 48만 시민이 움직이겠지만 그중에 8개 단체 분들이 그나마 행정에 관심이 있고, 많이 움직인다고 봐요. 저희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요청 드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소통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 직접 참석”이라고 써 놨는데, 산업환경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위면 딱 두 번 나갔다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고용유지를 위해서 급여, 직종,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구직자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2017년도에 몇 명을 취업시켰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은 몇 %고, 이직을 한 분은 몇 %인지 조사된 것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을 2,764명을 조사해서 직종별로 사무, 생산, 물류, 보안, 기타로 해서 퇴사자가 43%, 고용유지율이 57% 정도로 표본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고용유지가 57%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우리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취업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취업자 중 전화로 상담사들이 2,764명을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때 상담사를 통해서 전화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75페이지 「기업입주 관련 허가검토 철저」 “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와 관련법규와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철저히 연찬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연차회 몇 번 하셨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온 곳도 있을 거고, 공장이전만 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 개발행위가 들어왔다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계부처하고 연찬을 해서 서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공장 이전이 됐으면 허가 부서하고 연찬을 하라고 했는데 연찬한 거 혹시 있어요?

업무담당 전임자라든지, 업무처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개별 법령도 수시로 법령집을 찾아보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몇 월 며칠에 무슨 과에서 몇 명이 모여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과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업무면 우리 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과하고 연찬하면 자체 회의지 그게 연찬이에요? 연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과장님 과로 서류내면 과장님 과에서 전부다 인·허가를 다 내줘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람하지요? 지금 이것은 공람하는 과하고 연찬을 하라는 거예요.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처리하면서 복합민원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기업정책과 같으면 기업에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자기네가 주인의식을 갖고 공람과 하고 같이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늦으면 독촉을 하고, 그 공람과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런 연찬을 하라는 거예요.

민원부서에서 복합민원심의에 관한 것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수평계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수직계열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과와 과 끼리 연찬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수직 부분에서의 연찬을 말하는 거지 자체 연찬은 자체 회의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에서 회식도 할 수 있고, 아침에 모닝 미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3페이지 대기업 지역주민채용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1차 채용을 했고 LG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로 129명 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간 숫자 파악한 것 있어요?

지금 보고 자료로 낸 자료는 직접 파악해서 낸 자료고요. 다만, 채용은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현장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거주민에게 어드벤티지(advantage)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했을 거예요. 다만 기업에서 안 들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에 투자해 준 돈이 얼마나 되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 끌어 줬지요, 길 전부다 내주지요, 그리고 땅 굉장히 싸게 줬지요. 그러면 뭔가 우리도 준 것이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행사를 추진하면서 삼성을 통해서 삼성대외협력부서와 연계시켜서 1차 벤더나, 2차 벤더와 같이 협조를 해서 채용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공개채용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전환해서 줬을 거예요. 그러면 준만큼 지역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실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기업들도 공공에서 하는 정책들을 많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거기는 지역인 30% 의무채용이에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권력형 청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용하지 그냥 누구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택시에도 수도권 대학 나온 명문대 출신들도 많아요. 예전 좋은 시절 같은 경우 기업이 들어오면 그 동네사람 우선 채용해 줬어요. 그것도 보직도 좋게. 저희 때가 그랬습니다. 저희 예전 좋을 때는 LG도 이력서만내면 출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도에는 면접도 지역에서 보고 간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투명해졌지만 어떻게 됐든 지역에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냥 처다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전했을 때 거기서도 지역민 우선 채용하잖아요. 30%에 대한 것은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정 부분 해 주면 지역사람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되면 가산점을 주던지. 채용시험 볼 때 평택 출신이면 가산점을 5%를 주던 하다못해 1%를 주던 그런 것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삼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구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구도 금방 늘 것 같아요. ‘평택에서 5년만 거주하면 그런 자격 준다.’ 그게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젊은 층들도 평택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 자원들이 지금 다 빠져 나갑니다. 왜? 지역에 사는 것이 메리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 면 단위들은 대학교 갈 때도 농어촌전형으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송탄동이나, 송북동 같은 데도 농촌인데 거기는 동이라고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본인들은 시골에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뭔가 의지력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신성장사업과에서 삼성 TF팀 회의할 때 거기 부장인가가 참석해서 제가 지역할당제를 1%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거절당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니 일자리박람회 할 때 우리가 인력채용을 이렇게 한다는 모집요강이라도 제가 인쇄비를 낼 테니 그것만 참여해 달라.”고 해도 다른 지자체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절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아니, 한 것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거지. 다른 데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 주는 거지요. 그것도 못 찾아먹으면 바보지요.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삼성이 어떤 곳이에요? 삼성은 굉장히 냉정해요. LG는 그래도 좀 유한데, 저도 겪어보면 삼성이 맺고 끊음이 확실해요.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성이 우리 평택의 개발을 막고 있어요. 지제역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위치도 제일 노른자에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권리는 있어요. 물론 힘든 것 압니다. 당연히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지요. 그렇지만 의지력 있게 계속 뭔가를 얘기하다보면 자기들도 귀찮으니까 뭐라고 하나 열어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힘든 거 충분히 아니까 뭐라도 나오게 계속 두드려보세요. 다른 데서 혜택 받는 것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장께서 대기업 그룹만 별도로 모아서 회의를 했었어요. 중소기업, 외투기업으로 나눠서 회의를 하는 것도 지역의 물건 팔아주는 것 그다음에 지역의 고용창출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그룹의 상무그룹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서울 쪽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회의를 소집하면서도 한계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서서 불렀지만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정례화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같이 개진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삼성은 지자체 시장이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요. 어쨌든 대기업을 상대하려면 중앙에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중앙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삼성 기공식 할 때도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도 거기서 뭔가 언질만 줬어도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양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자꾸 그런 쪽에서 푸시(Push)를 해야 거기서도 뭔가 답이 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안 되면 남의 힘도 빌려야 돼요.

지금 LG도 보면 제가 현장에서도 느끼는데 저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체험하면서 저도 오죽하면서 “대기업그룹 회의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기계공고에서 삼성전자에 37명이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은 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거기는 삼성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삼성은 들어가기가 하늘을 별 따기잖아요. 그런 것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를 할게요. 삼성이 1차 공장을 가동하면서 직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 달에 신성장사업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1,600명...

그분들 중에 평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보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1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달라고 안 하고 직원들보고 “주소를 옮기자고 얘기했어요.” 기업체가 오면 일자리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 주소 평택으로 몇 명을 옮길 거냐.” 그 얘기를 주문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실익을 찾아야 될지는 저희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삼성 측에서 “연말에 가면 한 25%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오지 않는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해서 연말이면 25~30%는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교육과 의료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 돼야 올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2차 협력회사들이 평택시로 들어온 것 파악한 것 있어요?

한 20개 업체...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업체도 있어서...

새로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재 3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가 총 몇 개나 돼요?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총 23개사입니다.

23개사 중에 3개사가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동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정주환경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집은 안 온다는 소리는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희망을 걸었던 것은 1차 협력회사도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어떤 회의가 있었을 때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삼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희는 노른자 땅을 내주면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니까 나중에 좋아지겠지?’ 지금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것은 나중에 가면 더 악화가 되지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1차 협력회사들이 지금 평택은 안 온다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되지만 삼성에서 지금 안중에 땅을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결국 안성으로 가는데... 지금 협력회사 중에서 몇 군데는 안성으로 갔어요. 그러면 저희는 줄 것 다 주고 어떻게 보면 실익은 점점 못 챙기는 도시가 된다면 희망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2차 공장, 3차 공장까지 다 들어선다면 여기 인구,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120만이었다가 90만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구가 늘 수 있는 동력을 갖다 놓고도 우리 평택시가 그 동력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인구가 어떻게 늘어요? 동력원 자체는 지금 왔잖아요.

전체가 온 것이 아니고 기업이 왔고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의료가 따라줘야 하는데 여건이 안 맞고. 삼성에 관련된 하청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발되고 있는 용지를 가지고 협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지만 대기업이 왔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또 협력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삼성이 1차 가동하고 2차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협력회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평택시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신성장 근무할 때 삼성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협성회’라고 세 차례 방문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기존 공장들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아마 2차, 3차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생산량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동력은 왔지만 안성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45번 도로 타면 솔직히 진위면이나 포승면에 있는 것보다 안성이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업은 인력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LG가 진위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큰 회사가 왔을 때는 그 회사를 도와주면서 저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송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2015년도에 끝난 건데, 두 번째에 보면 5억 4,000만 원 공사를 하면서 3,8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전력인입간선 공사 물량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서 얼마가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 간판, 전력인입 케이블 총 470m가 증가를 했고, 케이블트레이가 30m 증가했고, 임시전등 150개를 더 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됐지요? 전력인입간선 공사 물량이 얼마나 감소했는데 3,8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죠?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요. 여기가 고압이 들어와서 고압을 몇 백m 끌고 오는 것도 아닐 거고.

감액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3~15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할게요. 맨 마지막에 송탄시장 아케이드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2억 9,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변경사유가 상인회 요청 및 현장여건 반영하여 시공법 변경에 따른 변경시공 및 추가공사발생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 인한 변경을 했어요. 154페이지 201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거나 이월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변경일을 보니까 2016년 2월 달에 감소를 시켰네요. 여기는 12월 24일 했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감액을 시켰어요.

1차 변경을 한 것은 건축, 토목해서 상인회 요청으로 아케이드 기둥 및 지붕 포, 간판 변경으로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 12월 24일 날 “이런, 이런 요건이 잘못됐다고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2016년도 해가 바뀌고 나서 2월 29일 날 두 달 반 만에 똑같은 오수관 매설 부 동의 로 인해서 증액시키고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의 단위는 틀리겠지만 변경이 들어갈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이 들어가거나 증·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증액을 시켜놓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또 감액을 시키는 행위가 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달에 조정했을 때 다 되고, 지금 오수관 매설 부 동의 로 ‘내 땅은 파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조사하고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 주한테 부 동의 를 받았다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설계를 동의 도 안 받고 설계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4년 11월 18일 날 계약을 했어요. 설계는 그 전에 일어났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설계할 때 다 조사하지 않나요?

조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는 하라고 했다가 1년 6개월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부 동의 한 거예요?

일부구간에 사유지가 또 있었어요. 막무가내로 오수 배수시설 설치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가서 감액이 될 일이 아니라 설계했을 때 거기를 우회한다든가, 자회한다든가, 돌아서 나가는 설계를 했어야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상인회에서 동의 서를 다 받아왔는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니까 서류는 있는데 동의 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6년도 사업을 보면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것을 볼게요. 지금 계약금액이 1억 2,700만 원인데 증액을 5,100만 원 시켰어요.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무대 바닥마감제 및 광장 바닥포장재 자재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설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처음에 거기를 점토벽돌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유지관리 차원이나 나중에 더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 화강석 판석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해 놓고 나서 검토가 돼야 될 문제지 않아요?

그렇지요.

40%이상 증액을 시킨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1억 2,700만 원이면 입찰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총액비에서 거의 88%를 기준으로 입찰을 보고 있는데, 5,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네.

여기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서정리시장 이벤트광장 20억 원이요.

그러면 자체에서 치고받고 했다? 턴키 입찰이 아니라 부분 입찰을 했어도 자체 회계에서 하면 기본적인 결재는 받고 하지 않아요?

네,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설계한 다음에 회계과 협조 사인 받은 다음에 처리한 겁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만큼이 또 빠져나갔다는 말 아니에요. 1억 2.700만 원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것을 하려는 총 예산일 것 같아요. 5,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일품목으로 큰 공사의 부분 공사로 봤을 때 40%이상 예비비를 갖고 있으면서 공사해요?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20억 원 이벤트광장 공사 중이니까 이쪽에서 갖다 쓰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석면 추가 검출로 인한 물량 증가 및 상인회 요청에 따른 기계장비 설치. 상인회 요청 및 현장여건 상이함에 따라 물량 변경.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물량 변경. 아니, 상인회가 요청해서 하면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 안 해요?

상인회하고 몇 번씩...

그러면 설계가 나갔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지. 기본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설계를 하면 그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설계할 때 세심하게 안 한 부분도 있고, 고객센터나 이런 것은 상인회가 쓰는 거니까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하지요.

과장님, 의견을 다 받고 설계하지 않아요?

의견을 받고 했는데 그 분들도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협의할 때는 건성으로 하다가 실제로 하다보면 또 의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도면을 우리가 얘기해도 상인회에서 세심하게 볼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협의할 때는 3~4번씩 얘기를 들어도 사실 설계도면을 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그때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설계도 보여주면서 협의 안 해요?

“이렇게 한다.”고 협의를 하지요. 그때는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사실 설계도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상인회 의견 전체를 다 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의견반영 할 것은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이런 장·단점이 나온다.”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하고 설계하지 않아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변경내역을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재래시장 보면 전부 다 증액이에요. 그럼 설계를 왜 하고 금액을 왜 뽑아요, 그냥 턴키로 놓고 하다가 보면 무슨 말나오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 돈에 맞춰야지. 설계의 의미가 뭐가 있고, 예산의 범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가면 “이 금액 위로는 안 됩니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고 가야지. ‘울면 젖 준다.’ ‘흔들면 흔들린다.’ 그런 개념을 갖고 가고 항상 흔들려 왔으니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모 시장 고객센터 설치(리모델링)공사.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물량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은 지금 1,200만 원이 됐어요. 여기는 물량이 뭐가 증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을까요?

고객센터 입구 경사로에 기존 데크 마감에서 대리석 마감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목공사 및 수장공사에서 3층 기존 데크 마감에서 플로어링 설치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3층 계단식 천장에 기존 텍스 마감에서 불연재 마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돼요? 지금 전부다 증액 사항 같은데?

돌 공사를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아니, 방부목을 돌로 하면 증액이고, 텍스 마감에서 불연재로 마감하면 그것도 증액이고, 다 돈이 올라가야 할 건데...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증액이 돼야지 감액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창호유리공사를 강화유리에서 합성수지도어로 변경하고, 변경한 부분이 8개거든요.

변경사유를 쭉 보면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한 건데, 어떤 주관성 하나도 없어요.

상인회에 끌려 다니면서 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음부터 재래시장 예산 세울 때 턴키로 세우세요. 턴키로 세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빼서 쓰고, 떨어지면 올해는 끝났다고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 회계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은 잡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환수할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김재균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56쪽에 송탄산단 축구장 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2억 7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당초 축구장 계획고가 상승됐고, 본부석 단상 대리석 마감처리가 변경이 됐고, 단상 뒤편 하단 철골 등이 변경됐습니다. 축구장 시공 공간 확보를 현장 여건으로 하다보니까 단가 변경도 했고...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설계할 때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당초 했을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돼서...

반영이 안 됐으면 설계한대로 가야 사업이 되는 거지, 하다가 보면 여기 송탄산단 축구장도 어디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고. 그렇게 가지 않나요? 물론 공사를 할 때는 공사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겠다고 하면 나가서 둘러보고 우선조사를 해 보지 않나요? 현장 우선조사를 해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 무슨 공사를 하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무엇까지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공사를 해야겠다면 수의를 주든, 입찰을 하든,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억 700만 원 저기해서 증감을 8,300만 원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었나요?

예산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예산이 여유가 있죠? 입찰이었을 것 아니에요. 모 종합건설에서 입찰로 봤을 것 아니에요. 25%, 30% 이상이 증액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 아무리 싸게 입찰을 봤어도 82% 정도가 제일 싸게 입찰을 보는 건데 그러면 남은 잔액 갖고 이렇게 증액이 가능해요? 송탄산단 할 때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1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이것만 했고 다른 공사는 또 다른 데서 했나요?

송탄산단 축구장 인조잔디설치공사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따로 했어요? 족구장은 또 다른 데서 했고, 인조잔디는 여기서 했고?

아닙니다. 전체 다 한 겁니다. 14억 예산범위 갖고 다 한 겁니다. 위에 보시면, 송탄산단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 해서 5건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봤자 이게 14억이 돼요? 계약금액 플러스 20%를 해 줘도 지금 14억의 턱도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1,200만 원, 600만 원, 1,700만 원, 2억 700만 원, 1,100만 원, 이것 다 더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4억도 안되는데 14억이란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계약된 금액이 총 8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도급계약으로만 보면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해 가지고 보면, 물론 설계변형을 안 시켜서 그것은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14억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가 계획도 없이 막 쓴 거예요. 총 예산이 14억인데 입찰을 보고 해 가지고 7억 몇 천만 원이라고요?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는요? 반납을 시켰나요? 그러면 14억 총액에서 8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집행했고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남아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부자료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것 14억에 대해서 14억이 용도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며,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자료, 3억 6,0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반납이면 반납을 했을 거고,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사용했으면 사용한 것... 최소한 감사 받으려면 그 정도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수량 감소로 해 가지고 2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임목폐기물이 발생해 가지고 또 239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똑같은 날짜에 했네요, 똑같은 날짜에. 이게 가능한가요? 날짜를 한 번 보자고요. 2016년도 9월 5일 날 공사비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6연도 9월 6일 날 20만 원을 폐기물 수량감소 했다고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그날 또 임목폐기물은 증액시켰어요. 이것 어떤 서류로만 보고 했을 때 인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같은 날짜인데 성상이 틀리니까 2개로 나눠서 한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세 번째에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지장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반영으로 31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변경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건데요.

아니, 빼먹을 것을 빼먹고 변경이 됐다고 해야 이해를 해 주지요. 포승문화복지센터 이것 설계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설계에서 빼먹은 거예요?

이것은 설계가 없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한 거니까요.

설계가 없어도 기본적인 공사 했을 때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 양식에 보면 있어요, 양식에. 건물이 있으면 부셔지면 당연히 철거비 있어야 될 것이고 처리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모자라서 넣은 건지 이것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 168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기업정책과에서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나 1년 동안 공모사업 현황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재생산단과 관련해서 평택산단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 것으로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워밍업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고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무턱대고 그게 선정이 됐든 안 됐든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은 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게 해당이 없으면 좋다고 봐지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나쁘게 보이는 거죠. 정말 열정을 갖고 공모를 했는데도 다른 데가 더 잘해 가지고 거기가 선정되고 우리가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도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지 선정유무를 보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더더구나 좋겠지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정책과에서 공모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없는 부서에서는 노력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국이나 과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엄청 많던데 거기에 1년 동안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이게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고 트레이닝 안 했다가는 솔직히 앞으로 우리 예산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내라고 하는 거예요. 18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비, 도비, 도비 해서 3개를 해 줬어요. 큰돈이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지만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책정됐으면 사업이 언젠가는 준공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갔다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어떤 사업주도 있을 거고, 공장이라면 공장, 사업주면 개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사회 환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내역에서는 얘기를 아직 안할게요. 솔직히 국장님이 이것을 작성해놓고 한 번 정도는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왔는지, 불용액이 나왔는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업정책과 것 181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하고 예산감액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딱딱 맞춰서 쓴 거예요? 감액조치도 하나도 없어요. 아마 도비 국비가 거의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를 한 번 보셨어요? 특별회계를 한 것도 있고, 거의 특별회계나 도비, 국비인데... 그리고 2017년도 또한 불용내역이나 예산 증감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과연 예산사업을 하면서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신이 집행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가능한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산 감액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면 예산감액 내용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용내역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출석현황을 감사 자료로 내라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 2017년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딱 1번 했네요? 서면심의를 딱 한 번 했는데, 최소한 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직접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떤 걸로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얼굴 보고 서로의 좋은 의견을 받고 해야 되지 이것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수도요금의 상승분에 대해서 정해졌으니까 그냥 합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정책이 정해졌고 상수도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매년 몇 %씩 올리니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내용 보내가지고 그냥 사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수도과에서 요구했고 사실상 조금 조급하게 와서...

수도과에서 요구하고 그랬으면 서면심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라 한 거지요?

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서면심의를 하지만 수도과에서 직접 위원들한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 같은 경우는 집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했어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평택시 마을버스 요금조정안이 청소년 할인율이 20~30% 확대한다고 그때 당시 그 안건 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집행부 분들을 떠나서 각 단체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서 심의를 하려고 소비자 심의위를 구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심의대상이 공공요금 조정이나 아니면 시 관여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결정할 때 하는 건데요. 우리는 거기서 요구해 오면 그렇게 하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괄 통행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와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는 거예요. 집 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보세요. 위에 있는 5분은 우리 집행부 분이죠? 그다음에 보면 모회장, 무슨 소비자 연대, 주부들 해 가지고 각 부처의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협회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대표적인 거니까 들어보려고 소비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딱 있었던 것을 그냥 서면심의로 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 통행적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사인을 하든, 부과를 하든 별 상관없다고 해 가지고 서면심의로 죽 보내서 그냥 서면심의 받았다고 밖에 판단 안 되는 거예요.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면심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는 2017년도에 3번 4번을 열었네요?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고. 여기에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네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여기서 거론은 못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름이 계속 없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3번 했는데 지금 3번 다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번 의향을 물어보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교체해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예라 그냥 남겨놓는 건가?

체크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출석현황 내오라는 것은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은 교체해 주십시오.’ 의회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것 누구 나오는 것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갑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내라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으로 또 하면서 자료는 툭 내셨어.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상 당일 날 가면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니까 약간 졸리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고 저는 간략하게 몇 건만 질의 할게요. 아마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일자리 좀 부탁하려고 문자 보내는 게 제일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 드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신속히 대응을 해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팀장님께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벽화사업 하는데도 문정호 팀장이나 여러 팀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6쪽에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게 꽤 많네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수의계약이라면 금액이 낮지요? 2,000만 원 미만인가요?

네.

저번에 어떤 언론에서는 한 사람한테 몇 십 건씩 줬다는데 여기 일자리창출과는 그런 일은 없지요?

거의 수의계약 범위는 관내업체에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오전 내내하고 오후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기업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 LPG소형저장탱크는 올해 몇 건이나 한 거죠? 두정리하고 계양 쪽에, 올해 두 군데인가요?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올해는 1개소입니다. 두정리인데요.

그것은 도 사업으로 100억 중에서 한 거고, 저쪽에 노양1리 거기도 했잖아요?

노양1리는 2016년도 사업입니다.

요즈음 농촌에 보면 도시가스가 어려운 문제가 저희도 민원 들어와서 계속 설명회를 요구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형 LPG 저장탱크로 하면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는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LPG 소형탱크 사업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공급을 해 주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쪽으로는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하고 있고 대신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신청이 돼서 지금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먼저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즈음 LPG나 LNG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LPG가 더 싼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범사업이 몇 개씩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하나만 선정되는 건가요?

도에서 최대 3억까지 따졌을 때 1억 5,000만 원까지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요. 40%는 시비이고 자부담이 1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주민들한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요. 내년에는 1년에 5개 정도씩만 해도, 570군데 마을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동네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고렴산단은 지난번에 과장님 하시기 전에 전임자부터, 토목공사 할 때부터 아마 배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지난 번 폭우 때도 축대 붕괴된 것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시에서 할 건가, 아니면 고렴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가. 농업정책과에서 해도 서로 밀다보니까 안 되고, 사실 원인이 발생됐으면 어느 과를 따지지 말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쪽 붕괴된 부분 쪽은 산단 반대쪽이고 산업단지 쪽에는 저희가 기존에 슬라이딩 방지되는 시설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쪽에서는 민원인 공장부지에다 본인이 설치했던 거거든요.

공장부지에다가?

공장부지가 아니라 민원인 땅 쪽으로, 민원인이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실제 민원인 땅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인이 발생된 거겠죠? 그래서지난번에 구조안전진단까지 해봤어도 너무 위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느 기업체가 오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그러한 사건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지난 번 현덕지구 차이나타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장수리 73만평 하는 것 있죠?

예.

PF팀들이 아마 이달 말까지 자금을 4,630억인가 얼마 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도가 잘 나가고 있나요?

PF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제대로 잘 안돼서 황해청하고 중국성개발 쪽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는 최대한 하겠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 의견입니다.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안 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황해청하고 계속해서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 측 에도 이 사업이 잘되고 PF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되면 황해청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도 그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PF 참여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평택시가 개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국제화도시라고 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기업정책과나 신성장전략국에서 제대로 대안 을 못 내서 실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먼저 번에도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매수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가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지만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쌍방이 계속 만나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도 사실 그 옆에서 내가 산다면 빨리 그것을 떨고 갈 수 있게끔 APK 대안 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 사실 했으면 그런 사태까지 안 되는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안 가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드림테크는 요즈음 분양 다 됐나요?

드림테크는 현재 분양은 안하고 있고요. 땅 협의매수를 지금 하고 현재 경기도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해 놔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 굴지의 기업하고 협약 체결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이주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드림테크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두 번 만나서 아주 흔쾌히 다 해 줘서 우리 과장님들과 담당부서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정원이 한 명 부족하신가 봐요?

1명 부족합니다.

기업정책과도 한 분이 모자라네요?

네.

받지를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휴가나 다른 것으로 해서 결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그 인력들이 우리 지역을 포기하거나 아예 공무원을 포기했거나 그러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져서 전체적으로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듣던 중 처음이네요? 신규직원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취업을 포기해가지고 결원이 생겼다?

신규직원들이 평택시만 합격한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합격을 하다보니까 평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필이면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에... 일자리경제과도 그래서 한 명 모자라는 겁니까?

안 채워준 거예요.

계속 1명이 결원이었어요? 얘기는 해보셨는데 총무과에서 안 채워준대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고 안 채워줬습니다.

13쪽 일반현황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마을기업 현황이 농업과 관련된 것도 기업현황으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마을기업인데 농업정책과에 들어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00만 원 지원받은 마을기업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농업정책과 관련이죠? 이쪽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우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의 바람새마을이나 길음마을, 미소마을 이런 데는 중복된 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다른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료 90쪽에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에 보니까 담배가 또 이렇게 많은가 봐요?

사실상 담배 민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민원은 줄어들고요?

지금 발생하는 데는 신규로 새로 생긴 도시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데 여기 내용 처리지연 및 불허가 사유에 보면 신축건물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럿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 접수하는 순서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추첨으로 합니다.

그럼 일단 준공이 나서...

준공이 나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탁구공 같은 것을 걸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상가가 분양이 되면 거기에 슈퍼도 있을 거고 이 담배업소 근생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먼저 가서 담배소매인 하겠다고 접수한 사람한테 우선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배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데에 며칠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공고를 해요.

선착순이 아니라 며칠까지 내라고 하면 거기서...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신청자만 접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객관성 때문에 어차피 추천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기업정책과는 민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 신고조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사항은 이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상도 안 되는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이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하고 소송에서도 ‘이것은 시에서 처리한 것이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선배위원님께서 한참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통복동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주무관청이 중소기업 어디죠?

중기청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입니다.

그 친구들은 와서 제대로 점검이나 해봅니까?

가끔 중기청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와서 사업단장을 수시로 불러들여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단장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까지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단장이라고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기에 들어간 20개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서로 공동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특정가게는 또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속된말로 망해도 저희들이 망하는 것이고 잘돼도 저희들이 잘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꼬치집, 이제야끼인가? 거기는 20개 점포가 다 음식을 사서 로드에서 먹기로 다, 네 집 내 집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하기로 협약을 해놓고서 그 집만 물건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자기 가게는 장사가 잘되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가게 내 맘대로 운영하겠다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전화를 하고 쫓아가서 협약대로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어요. 이제 바깥의 로드에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객장을 가지고는 매출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단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단장은 12월 말까지고 우리가 현재 통복시장 기존 상인하고 같이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을 조금씩 세워놨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외에 겨울철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고 12월 말까지는 지금 있는 돈이 몇 천만 원 남아서 그걸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행사나 마나 추워죽겠는데 뭔 행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바깥에서 먹으려고 누가 와요? 날씨가 추워서 지금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객장이 좁아가지고 테이블 몇 개 있는데 뭔 장사를 해요?

거기 코너를 막을 수도 없고...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우리시로 숙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을 안 하고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은 청년몰 사업이 나름대로 좋게 평가가 돼서 SNS에 서울에서도 일부 특정 가게는 잘됐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들 내려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차 잘못해서 또 반짝하고 끝내면 낭패 아닙니까. 물론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장사가 되니까 청년 상인들이 지역에 협조를 안 해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기세등등해서 제가 가서 몇 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성을 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오더라고요.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고. 재료 떨어졌다고 일찍 문 걷어 잠그고.

기존 상인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리잡기까지 평택시는 의무만 줬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고생만 하신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그래도 통복 동의 현안사항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쪽에 보시면 기업 SOS 지원현황 해 가지고 시장님 기업방문, 기업애로조사, 옴브즈만, 기업SOS현장방문이 있는데, 작년에도 최과장님이 계셨죠?

아닙니다. 월 7월에...

기업SOS현장방문 해서 실질적으로 총계는 235개인데 뭘 했어요? 기업에 가서 해 드린 게 뭐 있어요? 공장증설 1, 인프라 1, 자금 3, 판로 1인데 기업애로 지원사항으로 뭘 지원한 게 있나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 봐요.

제가 온 이후에 최근 것을 보면 기업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안등 시설이 없어서 보안등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통해서 해결을 해 줬고, 야간에 마찬가지로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밤 10시에는 경광등으로 바뀌는데 신호체계를 운영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등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것이 아닌 사소한 CCTV 달아주고 가로등 바꿔주는 것, 그게 기업의 애로사항이에요? 시장님 기업 다니면서 애로사항 듣는 게 그거예요? 가로등 바꿔 달라고 하고 CCTV 바꿔달라는 게 들으시는 그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외국인 투자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산업단지 내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라도 가능한 것으로... 명색이 시장님이 기업방문해서 간담회하고 그러시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시에서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죄송합니다만 가로등 갈아주고 이런 것 해주려고 시장이 바쁜 와중에 기업 방문하고 다녀요? 그러려면 앉아서 일이나 열심히 하지? 시장님 기업방문, 간담회 46회, 완료 37회, 추진 중 9건, 추진하는 것 9건이 뭡니까? 뭘 추진하는 거죠? 기업애로조사 9건 추진 중, 163건은 완료했고 9건이 지금 뭘 추진하는 거예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것만. 물론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면 대답하시는 게 원활치 않다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뭔가 질의 가 나올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9건이면 그래도 한 번 들여다보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성산단하고 현곡산단에 보면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앙에 도로 차단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건의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항이라...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얘기가 없고 그냥 주변환경, 생활하다 불편한 점 기업에서 건의하는 것, 이게 다입니까?

대다수 기업에서 건의하는 자금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해결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별기업 자기의 애로사항보다는 주변과 연관된, 예를 들어서 공장 밀접지역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경쟁체제에서 기업이 존속하고 살고 죽는 것은 자기네들 역량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전혀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시장님 가셨을 때 당신들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 그때 그런 사항 건의하지. 몇 회입니까. 46회. 애로조사. 물론 없는 것을 억지로 생색내는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우습지만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들어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게 다입니까? 옴브즈만은 8건 했습니까?

올해는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SOS 기업에서 급히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6건입니다. 4건이 완료, 추진 중이 1건, 불가가 1건이에요. 완료된 4건은 대략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할게요. 행정감사면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줄 것 같으면 행정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가 지금 또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려면 기본적인 것은 암기를 하고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갖고 들어와서 대답이 나와야지, 자료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가 중지해 가지고 부시장이나 시장 한 번 불러서 또 따지는 상황이 의회에서 벌어져야지 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게! 숙지하고 들어오라고! 위원장님! 감사 이따가 4시든 5시든 끝내고 시장하고 부시장 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유무를 정하고 행정감사 합시다. 이것 매년 지적해 봤자 글씨로만 숙지하고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만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 SOS 전담팀 현장방문에 보면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지원 안내라든지, 도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소량 판매에 의한 판로지원 이런 것을 모 공공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리해 준 게 있고요. 공공 공업주에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지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그다음에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공장 진·출입을 연계해서 관련부서들이랑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탄에 있는 공공기업에서는 계획관리 전에 건폐율 상향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관내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기업체하고, 나름대로 자료 준비해놓으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 추후로 주십시오.

네.

339쪽에 보시면 해외통상 촉진단 운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 가지고 하신 거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우리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 삭감을 했을 텐데요?

시 예산으로 5,000만 원 수립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있었다고요? 이것 부결 난 건데 무슨 소리예요?

2016년도 예산이었고요. 3회 추경에 수립을 해서 2017년도에 다녀온 겁니다.

추경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 2016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16년도 3회 추경에 세웠다고요?

네, 지금 예산서 확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행은 몇 년도에 한 거죠?

2017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갈 수가 있나? 경상적 경비를 그 다음으로 회계연도를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갔다?

원인행위가 있으면...

1월에 간 거예요? 1월 며칟날 갔어요?

1월 9일부터 1월 14일 날 다녀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맨 처음에 본예산 이 언제 세워진 거라고요? 2016년도에?

2016년 3회 추경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끝을 내야지 내년도 것을 2016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가요? 이게 뭐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써야지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세워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그 전에 됐으면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산에서 이것 삭감하니까 편법 쓴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에요, 이게?

제가 추진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회 추경에 예산 수립이 된 상태에서 2016년 9월 10일 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9월부터 10월 21일까지 사업계획 공고 및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했고요. 2016년 11월 18일 날 참가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회 추경예산 할 때 명칭을 뭐로 했어요?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이것 부결 났었던 건데?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해외통상촉진단을 가셔서 계약건수가 태국에 가서 61건, 인도네시아에서 49건 그래 가지고 4,000만 불, 5,000만 불 해왔어요. 추진건수지 계약돼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당시에 현장에서 추진된 건수고 사후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 평택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 1명이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 다 건수고 실적으로 올라가나요? 이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세워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 하실 때 과장님은 현직이 없으셨으니까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고요.

해외 촉진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맺고 돈을 2016년도에 집행을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녀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 의회에서 올해 예산 국외여비 남은 것 올 연말까지 싹 여행사에 주고 내년에 여행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계기준처리 법률에 회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회계과 전문가한테 질문 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그 규정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지고 안 맞으면 환입을 시키세요.

예. 지적하신 경상경비 집행에 관한 것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000만 불, 5,000만 불 이것은 지금 근거가 있어요?

이것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기업에서는 자기네 기업의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이 내역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이것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갖다와 가지고, 물론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기업 비밀이라면 할 얘기가 없지만, 국민의 혈세로 갔다 나와서 계약한 것 발표 못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적내기에 급급해 가지고, 이것 이왕 하려면 시원하게 한 600건 해 가지고 몇 억 불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왕 하는 것.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이것 가서 성과 무지하게 좋았구나!’ 실제 계약 건수가 단 1불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뻥 좀 치려면 4,000만 불 이 아니라 4억 불, 한 5억 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모양도 좀 좋고. 이왕 거짓말 좀 하는 것 시원하게 거짓말 좀 하죠. . 그리고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현황문제 좀 여쭤볼게요. 도일동 24일 날이 심의일이죠?

네, 심의일입니다.

안건 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통보 받으셨어요?

통보는 안 받고요, 전화상으로만.

전화상으로 통화하니까 일단 안건 상정 은 됐다?

심의는 하는데 그날 심의를 할지, 가결 을 할지, 보류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가 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정 을 했는데...

상정 은 했는데 거기에서 아예 심의 자체를 정기위원회에서 보류를 할지 아니면 태워서 그냥 심의를 할지...

네. 그것은 당일 날 가봐야 압니다.

당일 날 가봐야 안다?

네.

우리 평택시의 방침은 뭐예요? 반대 의견서를 낸 것은 맞고요. 그렇죠? 왜 답변들을 못 하시나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냈습니다.

왜들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러세요.

쫄은 것 아닙니다.

제 표현이 좀 속된 말이지만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의견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보신 대로 그대로 냈습니다.

맞죠?

예 .

아직 소송 당하셨잖아요. 당하셨어요, 지금? 송장 들어왔습니까, 송달받으신 것 있어요?

없습니다.

최 과장님, 사법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송달받으신 것 있어요? 출두 명령서 받으신 것 있어요?

아직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세요? 여차하면 당할 예정이다? 그러신 겁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 안 들어주면 다 고소고발 하겠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위축이 되시나요? 우리 과장님, 정당하게 행정을 판단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위축되실 것은 없잖아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억울하신 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또 마을지역 주민들이 민원은 민원대로, 있는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위축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감사 같은데 편안하게 하자고요, 편하게. 본의 아니게 가장 큰 이슈가 있을 때 마침 이 직책에 오셔가지고 곤욕을 치르셨는데,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처하시자고요.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307페이지에 보니까, 왜 우리시가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나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2017년도 상반기 기준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고 기업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상 청소년들은 믹스매칭이 안 돼서 취업을 많이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방과 후 클래스 반 하는 게 우리가 마이스터고 하나만이에요? 동일공고는 안 되고요?

네, 기계공고가 됐었는데 탈락됐어요.

또 탈락됐어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작년에도 거론됐었는데요,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달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377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 이쪽에서 버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른대요.

평택 지역 사람을 취업 안 시키기 위해서 버스도 저기 후미진 데에다가 일부러 다 빼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협력사 채용은 우리한테 거의 의뢰를 하는데, 사실상 좋은 자리는 아니고 보안이나 경비, 청소, 용역 주로 그런 것이었고요. 대부분 아웃소싱해서 여기 사람들을 다 안 하고 다 한꺼번에 못 구하니까 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현장직이라도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분들한테는 취업, 면접시험 볼 기회도 안 주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 뽑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100%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라고 해도 지역 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고 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이 기업 애로사항 때문에 많이 갔어도 실업률이 더 증가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규직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전부 하청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니까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31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퓨전음악 앙상블수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비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기업이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에 음악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조건을 맞추면 공모에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커피, 음료, 스팀세차를 다님길에서 하는데 운영실태는 어때요?

스팀세차는 올 5월까지 하고 안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신청하겠다고 서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우리가 교육을 연 2회 정도 했는데도 사실상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기업에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국고보조금 현황인데, 밑에서 세 번째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입니다. 6,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남겼어요?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이 그렇게 없었나요?

네, 이게 34세 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모해도 많지 않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거든요.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공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구인구직을 할 때 거기 좀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것하고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으니까 솔직히 예산이 내려와도...

그게 하면 기업에 4개월 정도 인건비를 7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믹스매칭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은 원하는데 청년들은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상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넥스트 희망일자리가 도에서 내년에도 또 내려왔나요?

이것은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면 계속 집행잔액은 남을 것 아니에요. 올해 안 되는 게 내년에는 잘 될 수 없잖아요.

일괄 시·군에 일정금액을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기업은 원하는데 청년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매칭이 안 돼서 실적이... 일자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금속가공분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자 양성사업,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지금 계산 맞아요? 계산 자체도 틀리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지금 150만 원에 3,750만 원, 그러면 보니까 이것 계산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산은 맞는데요.

오기 전에 금속가공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총 합계가 1억 8,7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집행액 같은 경우는 187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150에다가 10을 더하면 187이 나오나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시비는 2,750만 원이 남았는데 합계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이것 자료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계산이 다 틀려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총액이 얼마예요? 1억 8,7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총 사업비가 1억 8,75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조 평택지역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쪽에서 자료를 주면 그대로 찍어가지고 갖다가 내는 건가요? 최소한 거기에서 해서 주면 계산이 틀렸나, 안 틀렸나부터 보고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합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합계도 틀렸고요, 집행액도 1억 5,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을 더하면 1,600인데 지금 1,870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행잔액 외에는 총 합계도 안 나와 있는데 2,75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최소한 활자가 돼서 올라가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으면 최소한 나중에 와서 수정이라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본다는 소리가 여기 와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죠. 이런 것은 사전에 확인이 됐어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223페이지 포승읍 CCTV 설치 해가지고 국비가 3억 6,3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2017년도로 또 넘어가요. 포승읍 방범 CCTV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2억 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거죠? 발전소 발전기금이 계속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 CCTV를 설치하는데 진위, 서탄, 포승 것을 한 데 묶어서 전체 일괄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계약하는 그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했던 사업이 3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그때는 집행으로 못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2017년도 지급이면 1년이죠?

네.

22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2억 5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그 밑에요, 그 밑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3억 6,300만 원이 뒤늦게 내시가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로 넘어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포승읍 일원 방범CCTV 설치해가지고 2억 500만 원이 그대로 또 남아 있지요? 그러면 1년 동안 또 3분의 1도 못 쓴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쓰고, 나중에 가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이라서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해도 1년 동안 사업을 못 한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는 추세지, 단속은 우리 집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고, 방범 CCTV는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거든요. 시골길 같은 데가 어두우면 이것 동네에 10개를 달든, 15개를 달든 주민들이 전부 다 환영할 사업이지 ‘이것 우리집에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루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2016년도 지나가지고 그때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잔액이 몇 백만 원이 남거나 몇 천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억 500만 원이, 한 3분의 1정도를 쓰고 그냥 남아서 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보면 별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의 것은 별도로 발전소 주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수립했던 예산이고, 지금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기지 기지주변지역사업 쪽에서

못한 동네 것을 또 더 해 주자해서 추가로 했다?

별도로, 이것은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위면 마을방송설비 설치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만 원인데 올해 몇 월 달에 이게 내시가 됐어요?

발전소 발전사업을 하다보면 승인이 늦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늦게 됩니다. 사업 승인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 별도로 승인을...

예산을 내년에 쓸 것 같으면 올해 하반기 때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에 협의회를 하지 않나요?

하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월이 되면서 다시 사업 잔액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25페이지 진위면 마을방송설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금이 내려와서 1억 6,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동탄발전소.

동탄발전소로 내려온 거죠? 그 협의가 언제 된 거예요?

승인 신청이 돼서...

당연히 그거야 승인신청이 됐으니까 예산으로 잡혔겠죠.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보통 내년에 사업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에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 선정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그러면 ‘올해 수익이 얼마고 내년에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줘야 할 돈이 얼마니까 이것은 뭐를 하자’고 보통 연말에 나오더라고요. 연초부터 잡으면 이렇게 전액 자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요. 조금만 노력해 주면 거의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을 줘도 계속 집행잔액으로 보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디는 예산을 주는데도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 놓고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행위가 나온다면 아무리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정도면 집행잔액이 0원 처리는 안 되겠지만, 10단위나 100단위가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위면 운동기구 구입도 똑같아요.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업 결정이 연초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결정을 언제 했어요?

이것이 늦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전력기반센터에서 승인을 내주거든요. 승인이 되고 돈이 내려오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 다른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게 어떤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은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하겠다는 게 동네마다 다 달라요. 진위면도 36개 부락이면 거기에 나온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동네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방송 시스템을 해 달라, 보안등을 해 달라, 이게 하다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호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냥 진위면이나 시에서 다 갖고 그 지역 전체적인 것, 이것 완전히 푼돈이거든요.

공공성 없는 분야로 하면 되는데 지역의 여론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쪼개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동네가 더 가깝고 너희가 멀다, 그러니 가까운 데는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내려오기도 늦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야 소규모지만 포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해가지고 단위가 커서, 이게 그러면 분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원 받는 것도 뭔가 정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66페이지, 이것은 공통상황인데 지역업체 참여현황, 공사용역 해가지고 현황을 내라고 했던 이유는 지역업체가 과연 우리 산업환경국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하나 보고 더더구나 지금 다른 큰 공사를 했을 때는 하도라도 얼마만큼 들어가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하도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산업환경국도 공사를 크게 하는 것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원청이 있고, 입찰 받은 데가 있고, 거기 또 하도라도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려고 했더니 지역업체 참여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센터 같은 데 지역업체 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려고 지금 이 자료를 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개발을 할 때 지역업체에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상적인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하나 그런 것을 보려고 지금 이 자료를 내라고 한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공사현황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의계약하고 각 과에서... 이 자료는 이 부분하고 양분돼서 내줘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에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은 특별한 게 것은 빼 놓고 지역에서 주겠죠. 그러면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큰 원청에서 받았다고 하면 하도를 얼마만큼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내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내놨어요. 아까 ‘삼성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자꾸 묻듯이 솔직히 삼성이 공사를 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체의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지역업체에 배려를 해가지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켜 주느냐, 그 부분도 상당부분 좀 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하도급 부분만 내놨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건데 두 번째에 ‘청년상인 육성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에다 기타 700만 원 해가지고, 이것도 또 계가 틀렸네요. 기타가 700만 원이면 6,700만 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부담율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을 주면 70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어디에 두 개 점포를 한 거예요?

중앙시장 안에 2개 점포를, 이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국비를 따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사업 2개 점포를 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따고, 중기청에서 줘서 가서 가져오고 하는 것을 싹 빼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은 직접 해서 저희한테, 전에 5개 점포하고 2개 점포는 중 앙시장에 특혜를 줘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어차피 회계결산은 국비에서 받아왔으면...

회계결산도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소상공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을 표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현황이니까 국비 받은 것을 전체 표시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 이런 것 현황을 내라고 그랬을 때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 것만, 회계를 받는 것만 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성과 불리기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회계 처리한 것만 넣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중기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뭐 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한 사업 업무실적같이 넣어놓았다는 것은 자체는 잘못된 거죠. 구분해서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회계 결산을 해가지고 올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국·도·시비를 같이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결산은 시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만 올려줘야지 어떤 얘기가 될 때 국장님과 과장님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기업정책과,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은 내년 2018년 1월에 착공이죠? 지금 PQ심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다 끝났어요?

기본설계만 끝났고요, 먼저 기본설계 완료 보고회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내주면서 현대 쪽에서 받은 총액이 얼마를 받은 거죠?

그때 5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의 범위 내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했다가 20억 원 증액하다 보니까 받은 돈 이상으로 좀 더 투자가 됐네요?

20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당연히 57억 원에서 59억 9,1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물론 주민의 공간이 생기면 좋기는 한 건데...

부지매입비로 약 1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57억에서 17억 원 정도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해서 20억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도로를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포승공단에서 받은 돈이니까 포승지역에 좋은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쓰자고 의결 을 해 줬던 부분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이 그거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2억 원을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쓸 수는 있는데, 맨 처음에 사업의 개요하고는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57억 내서 쓰고 그 나중에 남는 것은 다른 부분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데 지금 그 돈 다 쓰고도 모자라서 일반회계 에서 2억 1,000만 원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니죠. 맨 처음의 사업 목적의 개요하고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337페이지,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심의내역이에요.

이것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대별 수요가 부담금 해가지고 800만 원씩 정도 낸다고 하는데 세대에서 지금 하겠다고 해요?

지금 이 사항은 전체 사업이 삼천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지금 토지사용 문제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요가 부담금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예산 뽑으면 이것은 거의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예산을 뽑아가지고 ‘이 정도 수용분담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넣겠냐?’ 했을 때 그 의결 서까지 내려왔을 때 심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맨 처음에 도시가스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다 공짜인 줄 알고 넣어달라고 여기저기 다 했다가 “수용 가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면, ‘5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하면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수용가 부담액을 내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가예산을 뽑아가지고 가예산 예시를 해 주고 거기에 찬성을 하는 수용가 세대수를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지만 나중에 사고발생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80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다 못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솔직히 이게 5~6년 치 돼 가지고 가성비 서열로 해가지고 나오면 당장 들어가는 목돈만 생각하지 그 계산을 안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2쪽 쌀 안정생산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 쌀이 작년보다 2만 원 이상 쌀값이 오른 거지요?

전체적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줄면서 5만 원대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일반 정미소에서도 5만 3,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다행인데, 그래도 슈퍼오닝쌀이라고 하면 미질이 같아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슈퍼오닝쌀을 먹어봤던 분들이 지금 먹어보면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쌀이 꽃이 필 때 옆에 있는 품종하고 일부 섞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 품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미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매년 식미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좋은 쌀을 계속 드시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두 개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재가 똑같다보니까 고시히카리를 사가다가 추청을 사가는 경우는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슈퍼오닝에 대해서 고시히카리하고, 추청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도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시안을 만들어 정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슈퍼오닝쌀이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고시히카리가 대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고시히카리는 쌀 품종이라 조그맣게 그냥 표시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전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오닝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고시히카리를 찾아요. 포장재도 그렇게 되어있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지금 잘나가고 있다는 여주, 이천, 김포, 그다음에 안성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 맛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쓴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조그맣게 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소비자가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좋아하다보니까...

우리가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오렌지주스 광고 같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로만 쓴 돈이 몇 백 억 원은 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홍보비 20억 원인가 세우지만 그전에 수십 억 원 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슈퍼오닝이 떠야하거든요? 그리고 슈퍼오닝을 최고 많이 쓰는 게 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쌀에 대한 인식은 슈퍼오닝이 아닌 고시히카리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있어요.

일례로 제가 도에 평가를 받으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경상도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평택 농산물 브랜드가 뭐냐”고 하셔서 제가 “슈퍼오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신데 슈퍼오닝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여자교수님이 앉아계셨는데 그 분이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슈퍼오닝 유명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거기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은 아시는 분인데 어쨌든 슈퍼오닝이 쌀로 인식돼야 돼요. 이천도 어떻게 보면 임금님표, 안성은 안성맞춤 이런 것이 앞에 가잖아요.

(준비해 온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저희보다 더 크게 써놨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저번에 시장님하고 미국에 가서 쌀을 내놨어요. 미국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택쌀이 아니고 일본쌀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읽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왜 일본쌀이 왔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시히카리인지, 삼광인지, 일품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시히카리라고 그렇게 크게 해 놓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평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서 수출했는지 알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배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고배가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평택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이 가셔서 중국에 가서 몇 십 만평씩...

그래도 배는 중국에서 나오는 ‘신고’ 보다는 대한민국 나오는 ‘신고’를 더 알아주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신고배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 농림부에 가서 ‘한국말을 못 쓰게 제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배도 우리 대한민국 신고배라고 알지만 우리는 일본쌀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수출용은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밥맛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이 교포들이나 거기에 파견되는 분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시히카리라는 것을 모르고 평택쌀 먹어보니까 어쨌든 한국쌀 먹는 자체가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먹었던 것보다 나가서 먹으니까 더 밥맛이 날거고,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는 완전 우리 고객이 될 겁니다.

수출용은 별도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고시히카리라는 것을 삭제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시히카리를 삭제하지 말고 밑에 조그맣게...

품질표시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품종에 고시히카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유심히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계속할 사업이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측조시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필요한 거지요?

측조시비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대농들이 있고, 고령화되다보니까 남의 농사를 맡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쌀값이 하락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임대도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도 기계를 많이 쓰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할 때 하나 밖에 안 해 주지요?

네.

그게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신청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없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우리 생각보다 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해서 많이 분이 아니던데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기 상 바꾸려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관리기하고, 승용관리기하고, 소형트랙터 세 가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놓은 거지요.

소형관리기도 용량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부속작업기가 있잖아요. 기본 하나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한 20~30만 원씩 하던데.

지금 소형관리기 같은 경우 100만 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속작업기까지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보조내시와 상관없이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할 것 한 90대 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도에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요?

네,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 몇% 들어와요?

30% 들어옵니다.

그냥 도 사업 받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요. 그리고 농약보관함, 이게 규격이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많을 것 같았는데 다 안 들어왔었지요?

그래서 추가선정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사실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 소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납도 해야 위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농약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약을 분리하라고 한 목적인데, 그 농약함을 다 채우려면 수십 년 쓸 것을 갖다가 보관해 놔요.

그것은 저희가 종류를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짓는 분도 그 농약함 다 못 채워요. 농약함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을 보관하는 거지, 사람들이 일부로 비축해 놓고 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밭작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반만 해도 돼요.

규격을 다양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다 무엇으로 쓰는지 아세요? 공구함으로 써요.

농약보관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약 자살 때문에...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구분 못해서 잘못 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하여간 규격을 다양화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규격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괜히 크게 하면 어르신들 짐만 되거든요.

도에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3년 동안 일지도 써야 되고 제초제도 못 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조금이라도 날아와서 그게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취소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연합회라고 할까? 평택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됐었다가 올해 친환경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송탄 APC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한 거요?

네. 그때 처음 구성이 된 거고요. 과거에는 쌀 따로, 채소 따로 했었는데 이번 에는 인증 받은 분들을 다 같이 묶어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같이 들어갔습니다. 연합회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전에는 그분들끼리 해서 따로 있었지요?

네.

지금은 그게 다 통합된 거예요?

같이 한 번에 묶여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판로나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이 로컬푸드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어야 돼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친환경농업이 양평이나 이런 곳보다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렁이농법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건데 거의 80~90ha 가다가 최근에는 한 60ha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판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쌀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으로 거의 100% 납품이 다 되고 있고, 채소류는 경기도 급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쓰게끔 해 줘야 돼요.

최근에 와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급식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곳부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잘 육성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은산리나, 동천리 이런 쪽에는 홍보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사람이 먹는 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는 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깨끗한 곳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견학을 왔을 때 ‘주변이 환경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물을 우리 평택 시민들이 먹습니다. 이런 깨끗한 물로 채소, 쌀을 생산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 줘야 돼요. 물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여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은산리, 마산리 쪽에도 친환경농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관외지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관외지주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몇 년 하시다가 농협에서 수매까지 해 줬는데 지금은 포기를 하고 일반 농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6쪽에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통한 활성화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농촌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리나, 대동천이나, 야막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산이나 수원이 바로 근교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 잘 활성화만 되면 주말장터만 해도 이게 되거든요. 야막리에는 그게 된 건가요?

야막리가 올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 원이 확정됐고요. 거기서 수급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그때는 수급사업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야막리 자체에서도 장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게 공모사업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산천 제방에 있잖아요. 거기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 마을이 젊은 농민들이 있어서... 그게 동네로 끌어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상설로도 할 수 있거든요.

도로변에 직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판장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오산천변에도 주차 몇 대 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경기도에서 도로 위 직판장을 하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7쪽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인데, 시에서도 실링 때문에 본예산 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가끔 특별교부금 같이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했던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5억 원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업이 8억 원, 10억 원 든다고 해요. 그러면 교부금 5억 원이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억 원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늦어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확대되는 것이 많잖아요. 일은 더 커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진위2산단 수해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도 일부 시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이 100% 다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다른 데 쓰고 그 돈 가지고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와서 다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인데, 축수산과는 축산인들이 축산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잘살게끔 도와주는 부서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평택의 축산업 주가 뭐예요?

주가 양계 쪽이 숫자로 보면 많고요. 그다음에 돼지, 그리고 소 이게 주종입니다.

주가 소하고 젖소, 그다음에 양돈, 그다음에 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택시에 뭐라고 하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맞물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적법화 문제가 2015년 11월부터 시작됐지만 추진이 상당히 늦게 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법화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산 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법화라는 것도 그러면 예전에도 못하게 했어야지요. 어떤 때는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다 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허가니까 새롭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에도 대한민국에서 한 거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해 준 것은 소급적용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산업 거리제한도 우리가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도시화 되다보니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결집력이 강하고 목소리가 세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말로만하지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SNS에 막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SNS로 사람하나 죽이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파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축산인들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평택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숫자에 밀려서...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은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지에 축사시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어때요? 어쨌든 조례 만들어서 500m, 1km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개발행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기도에서 어떤 시·군은 해 주고, 어떤 시·군은 안 해 준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시·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되는 쪽의 시·군이에요.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이 우리시를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은 지금 개발지라 거기에서 영위를 하던 분들은 또 그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손 빨고 있어야 되는데... 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 대신에 그런 시설은 강화를 시켜서 예전같이 냄새가 많이 안 나게끔 저감시설을 갖추게끔 우리가 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금은 유하게 하지만 5개월 동안을 꽉 묶어놨던 거잖아요. 막아놨으면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농민들은, 축산인들은 아직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의 건축사들은 축산 인·허가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설계비가 예전 같은 경우 100만 원이면 될 것이 지금은 2,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담당부서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본업이 그게 아닌데 가져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건물 짓고 해야 설계비가 나오지 축사 설계해 봐야 돈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빨리 통과도 안 되고 개발행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왜 이렇게 가져왔냐고 핀잔이나 들으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하지. 지금은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5개월 동안에도 묶어만 놓을 것이 아니에요. 신도시 분들만 우리 평택시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도 주변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축산인들도, 농민들도 어쨌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잘 되기는 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평택시에서 축산 인·허가 외부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은 그게 본업인데 그것을 영위하게끔 해 줘야지요. 과장님도 서탄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해서 그래도 많이 위안을 하시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되도 일단 듣고 그 마음만 이해한다면 그분들도 다 이해하세요. 앞으로 축산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 같은 것이 좀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진흥구역 해제한 곳이 꽤 많지요?

네.

도시계획과에서 1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진흥지역 해제된 것이 총 16.2ha, 그다음에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게 66.5ha 등 총 82.7ha가 정리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모양이지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건이 된다면 수시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8m 이상이 새로 난다든가 해서 조금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영 안 올라와요. 자고 있나 봐요. 금년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공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대공 금액에 민원 많이 받았지요? 한 공에 얼마예요? 2,000만 원씩 준 거예요?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파서 쓸 수 있게끔 해 줬지요.

그런데 직접 파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체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우리시에서 2,000만 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B라는 회사는 그거 절반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이 한 것을 중형...

200파이로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들어가면 150짜리로 한다면서요?

2,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암반 나올 때까지 뚫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200파이로 뚫고 그 밑에 100인가 150짜리로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지난번에 그분들이 현장 가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뚫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현격하게 있는데 시에서 적용하는 공법하고 민간이 적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10%니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별것이 아니겠지만...

저희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도 200파이든지 대공의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일반이 파면 800만 원대면 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공법이 틀립니다.

일단은 내년에 한해가 안 와야겠지만 대체를 한다면 내년에도 시공할 때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똑같은 시방서를 주고 한번 그렇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기준입니다. 설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발주되는 내역은 일반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담당부서에서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68쪽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