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8쪽에 201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정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2일 포천시장 등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치렀고 또 8월에는 신규 행정수요와 보궐선거에 따른 민선시장체제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을 해서 직원들의 활기찬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교 지원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진로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직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8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소통과 협력의 책임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먼저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행정과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여 내년 9월 안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마무리 추진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공감 인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설문을 정례화하여 정기인사 시 반영함으로써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을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교육 도시조성을 위한 희망교육 실현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 4개교에 2억 원과 특성화고 3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 트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경쟁력 기초자원인 초·중학생 핵심역량 육성을 위해서 핵심역량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중학교 자기주도학습을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교육지원청과의 공유 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교육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을 위해서 분야별로 전 학교를 차등지원하고 꿈의 학교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과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을 대응투자해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민간공의 활동 강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사업발굴과 민간협력 등 교류 컨드롤타워 역할을 해서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 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정한 지역사회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저 문화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 및 친절콘서트 직장교육입니다. 민원 접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서비스 향상교육과 민원힐링 소통교육은 물론 뮤지컬, 라이브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관람하면서 민원공무원 내면 치유과정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에 포천시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컨설팅입니다. 획일화된 대입진학컨설팅에서 벗어나서 학교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진학컨설팅을 각 학교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약을 해서 진학전문교사로 하여금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대비 생활기록부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또 대입전형별 정보와 지원전략을 그룹 및 개인별로 제공함으로써 관내 고등학교의 대입입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포천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자원봉사센터요?

자원봉사단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게는 10년, 20년, 30년 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보면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지금 다섯 개 분야의 문화체육, 지역개발, 복지 부분에서 개인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한테 대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단체의 어떤 자부심과 보람을 줄 수 있게 단체에 대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전에 일부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경기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단체로,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단체로 주는 데가 있고 별도로 이렇게 단체별로 주는 항목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조례개정 문제가 있고 또 공론화 되어서 이런 부분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단체의 어떠한 소속감이나 개인한테도 보람이 있겠지만 단체회원들 간에도 소속감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 대상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야 개정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상 개인으로만 5개 부분 지급하고 있는데 단체부분도 추가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포함, 개인 또는 단체로 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 자율등원의날, 간담회 때나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제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계획 및 대내외 평가대응 체계구축입니다. 시정발전 중점과제 및 역점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건의 및 간담회 3회 실시와 역점사업 6개 분야의 72개 사업에 대한 보고회 3회를 실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회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자체평가 지표발굴로 211개 지표 관리하여 전년대비 5% 상향 관리하였으며 투명한 공기업 경영으로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법무행정 서비스강화로 시민재산권 보호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74건과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제도 실시 내실화 운영, 시민 무료법률상담 주2회, 면·동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로 보통교부세 95억 6,100만 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대비 16% 증액 확보하였으며 국비 1,718억 7,900만 원과 도비 542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신뢰받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요투자사업 용역과제, 지방보조금 예산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및 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요정책대행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등 3건에 대부분 신규 사업을 선정되었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기도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32건 정비와 중앙정부 소관 규제 발굴 및 건의 51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추진결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유공 행자부장관상, 지역개발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우수사례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열린 핵심기반의 성과중심 기획평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발전전략 및 5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역점시책 재정비와 시의 정책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정책제안 발굴과 제도개선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열린 시정과 시민 감동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도종합평가 전략적 대응과 자체평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생산성을 강화하여 2018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목표로 통합평가와 기획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법률행정 및 생활법률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발굴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법무 행정을 추진하고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제도 내실 운영과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2018년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 통계를 개2발하여 시정 기초자료를 구체화하겠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법률행정 질적 만족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건전재정운영 기반조성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법정경비 최우선 반영과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추진사업은 감축 및 일몰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으며 지역내 주민수요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하여 주민만족향상과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책영향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등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구유출 및 저출산대비 종합대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통합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략적 통합성과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으로 평가의 틀을 전환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일반현황 자료를 보면 4페이지거든요. 소송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66건이 있는데 우리 포천시가 원고 소송된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이것은 현재진행 중이고요. 제가 원고 소송된 것도 80%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제가 지금 물론 상고를 통해서 제출요구를 하겠지만 소송 건에 대한 부분, 원고와 피고에 대한 구분하셔서 내용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지방채 발행한 거 있지요, 포천시 지방채 발행?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기상환한 거랑 향후에 연차별로 상환계획서가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실적과 2018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2017년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2017년 10월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6년 대비 13.4% 증가한 2,2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1.4% 감소한 284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식회사 동훈과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의 113억 원의 기부금이 2016년 회계에 수입으로 잡힌 데 기인했습니다. 그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징수는 전년대비 각각 20.3%와 39%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정과는 시민에게 추가 부담 없는 세입증가를 위하여 기존에 과세된 세금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과 숨겨져 있거나 은닉된 세원발굴을 통한 과세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체납된 포천시 세입징수를 위하여 1일 3인 1개조로 연중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716대의 차량을 영치하여 2억 5,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납체납자정리단을 운영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96명을 직접 현지 징수독려하여 39명의 3억 9,0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누락 없고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 및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11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고지를 위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 및 과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 전략목표를 안정적 세원확보 및 공평·합리 세정 구현을 통하여 복지시정을 구현하는 안정적 세입확보를 최고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정과는 2018년 세입목표를 2017년 세입목표대비 4.32% 증가한 1,327억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목표 달성과 납세민원인의 이익보고를 위한 세무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달리 반대급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한 대부분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수의 성실납세자 납세 풍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전담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위하여 공정한 과세체계 확립과 사회적 무임승차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정과 특수시책의 주안점은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납부 등에 관한 제증명 서류를 시청과 세무소에 나눠져 있는 것을 세무소와 협의하여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은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은 전문적인 세법 및 무지로 인한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자의 피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무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대시민 홍보강화 방안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중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급금이 저조하여 매년 미환급금이 증가되고 있어 소액환급금에 대하여 기부제도를 실시하여 관내 기부문화조성과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감소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승인을 받아 6월에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 및 결산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회계 규칙 개정과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6억 9,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계약정보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e-호조와 연계하여 10월 말 1,752건의 계약현황을 공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공사와 용역 418건, 물품은 10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등의 불일치 자료 정비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 2,771건, 변상금 부과 8건, 대부 311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고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에 171점을 불용처분하였고 굴삭기 등 6건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내 부설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청사 방수공사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소방시설 교체 및 소화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은 절약목표인 24% 달성토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쪽, 2018년 회계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는 투명, 신속, 정확의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시민우선의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 저희 회계과 직원 일동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으로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의회 승인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고, 하늘 아래 치유의 숲 등 다섯 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환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입찰과 계약을 이행하여 계약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계약심의대상인 추정가격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여성기업제품 구매 등을 추진하여 2018년도 대상사업 중 공사용역은 75%, 물품은 60% 이상 관내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제 이용 상황에 다른 공유재산의 계약변경 및 신규를 발굴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체납액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제를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불용처분과 불필요한 신규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도 대비 5% 이상 더 가용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고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저공해차량 의무구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여 2018년 환경부 고시 에너지 절감 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청사 증축입니다. 15개소로 분산된 청사를 한 곳에 모으는 곳이 주목적으로 사용자인 공무원과 시민편의를 고려한 실용적인 청사를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동 지상 5층 연면적 7,500㎡ 규모로 본관, 의회, 제2별관, 어린이집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10개 동의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이 증축하고자 합니다. 도표는 공간배치계획으로 설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309억 원으로 전액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내년 2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확정되면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완료 후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1987년도에 건립된 포천동사무소를 다기능시설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하여 원도시의 기능회복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주민이 원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만㎡이며 예산사업비는 2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배치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실시하여 2019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업무개선입니다.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반복된 계약을 지향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와의 계약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하여 공사용역은 6,000만 원, 물품은 3,000만 원의 누적금액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특정업체와 결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두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대이고 내년에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가 한 번에 충전하여 300㎞ 이상까지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이 개선되어 민간인들도 점차 전기자동차 구매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과 소흘읍사무소 등 두 개소에 충전시설이 있으나 외부 민간인들이 포천시를 방문할 때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개선키 위해 신북면, 내촌면, 이동면사무소 3곳에 완속충전기를 설치코자합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과 15쪽, 주요계속사업은 앞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질의드릴게요. 건물이 노후되어서 누수도 많이 되고 증축계획도 있잖아요. 지금 난방이 몇 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난방은 원래 12월부터 하는데요. 지금 기온이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냉난방도 잘 안 되는데 12월에 맞춰서 하다보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쾌적한 근무환경을 해줘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저도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움츠러지고 일하기가 싫어진다고요. 날짜에 맞추지 말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침저녁이라도 두세 시간씩 돌려주면, 온기가 돌면 일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감목표가 24%인데 연말까지 가면 22%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냉난방이 어렵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그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근무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능률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있잖아요. 복합타운으로 할 게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용역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잡은 그냥 안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 의회 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건립계획을 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 2층까지 해서 이 상태로 건립되는 것으로 동민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복합타운으로 한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도 행사장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동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동민들한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된 상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용역설계를 해서 결정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용역안이 확정된 후에, 동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후에 말씀하시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동사무소가 오래됐어요. 포천동사무소를 다시 짓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220억을 들여서 행정복합타운을 짓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짓는 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시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향후 몇 십 년 동안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증축하는 것이 미래를 보고,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를 보고 증축하시는 건가. 또 증축한 다음에 3년, 4변, 인구 유입이, 우리의 꿈이겠지만, 돼서 20만, 25만 됐을 때 과연 그때를 대비해서 짓는 것이냐. 겨우 돈에 맞춰서 짓는 분위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데 바로 옆에 더 상응하는 비슷한 금액을 들여서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도 떨어지고 뭔가 박자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의위원회나 어디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시다” 해서 하는 분위기, 흐름에 실려 가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질의사항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청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사를 넓은 시야에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옮기려다 보니까 시청사 재산가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건물하고 부지가격이. 그런데 이거를 옮긴다고 해서 상책이 아니라 이 시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주변에는 실거래가 된 예가 없습니다. 평당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처음에 이전을 해야 된다. 또는 여기에 다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잘 지으려면 앞으로 배치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농협시지부 그쪽 있는 데까지 블록으로 전부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도 확장을 시키려면 여기에 아주 앉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쪽을 검토해보니까 건물하고 부지매입비 철거비용해서 약 12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핏 추산하기에 어디 떨어져 있는데 100만 원씩 하는 땅을 산다고 그러면 제 계산에 1만 2,000평 정도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요거 1,000 몇 평 구입하자고 그건 현실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시청사기금 운영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25억~35억까지 청사기금을 마련토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포천화력발전에서 처음에 약 200억 상당으로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그쪽에서 짓고 그러면 공사가 부실해질 염려도 있고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유도해서 100억을 지정기탁을 하게끔 되어 있었지요. 100억을 확보하고 2106년에 그걸 포함해서 165억을 확보했고 `17년도 추경에 나머지 144억인가 해서 30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를. 그리고 있었는데 시장님 선거 되시고 오셔서 포천동이 건물 자체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본관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는 C등급 받았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년도로 보면 이게 세 번째인지 노후된 건물입니다, 읍·면·동 청사 중에서. 1987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그거를 지으려면 어차피 포천동의 단순한 기능보다는 창업인큐베이터라든지 수영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체육시설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넣어서 종합복합타운을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포천동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시키느냐 이게 용역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치공간을 할 것이냐가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포천동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청사 짓는 금액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을 들여서 제목을 봐서는 행정복합타운 뭔가 그럴싸한데 내용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 이미 기능을 하고 것도 있고 체육시설 같은 거 물론 가까운 데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과연 이것을 다 합쳤을 때 220억 원을 들여서 한다? 사실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사업면적이 3,687㎡라고 나와 있는데 산림조합건물부지는 들어갑니까?

그건 제외되지요.

제외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 다음에 예산 재원마련 계획은 선 겁니까?

재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청사를 당초에 309억 원을 잡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00억 정도가 남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지하 2층, 100면 이상을 계획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심재생사업 해피바이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주차장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약간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다행이겠네요. 그렇지만 다른 노력 없이 마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편하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20억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 효과가 10배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더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이지만 신중에 신중을 검토를 기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통된 사항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동은 아시겠지만 포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타운 자체 내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동사무소 내에서 행사 치르기가 진짜 곤란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오신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산이나 송우리나 다른 타 지역에 새로 건립된 지역을 가보면 포천동은 왜 이러나 하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건립 나온 거 보면 현 위치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초안을 잡은 것을 보고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용역에 세 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보면 송우리가 별안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송우리 읍사무소가 시내 한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역을 옮김으로서, 행정타운을 옮기면서 시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그쪽에 새로운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잘 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포천도 보면 시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체육시설 및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 동사무소에서 외부행사를 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건축, 재건립에 대한 보고를 많이 고려해서, 어차피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장소를 정할 적에 많이 고려를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보더라도 청사들이 외청에 나갔을 경우에는 의정부청사도 그렇고 다른 청사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것은 저희가 익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정말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천 같은 경우는 어룡동 1·2·3통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5쪽,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250여 개 기관 중 민원실의 환경과 민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한 우리 시 등 11개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우수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33개 기관만이 해당됩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시의 민원행정 서비스의 우수함을 중앙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문·전화 민원 친절도 조사, 간부공무원이 함께 하는 친절 4S로 여는 아침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읍·면·동 민원친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확대로 관할 시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 후 전국 읍·면·동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 및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촌면 등 11개 면 소재 지적도근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2만 3,084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정정을 통하여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24만 5,472필지, 2017년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981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총 120건의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70여 회의 외부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땅, 바른 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실시한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7년 7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상현황으로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7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행복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실현입니다. 친절공무원인증제를 실시하여 친절행정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으며 법정·고충민원 만족도 및 방문전화 민원친절도 조사를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감사담당관과 협업하여 민원창구안내 호출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선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보포털, 민원24시, 알려드림e 기존 행정시스템이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품질향상 및 부동산거래 투명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하여 관내 지적삼각보조점 357점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종이도면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지적 행정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창수면 7개리를 대상으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무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땅 실현입니다. 2018년에는 신읍3지구와 신읍4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후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지 행정의 신뢰 향상 및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행정실현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겠으며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만 6,085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구축하겠으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세 주소 부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친절공무원 인증제실시입니다. 전직원의 친절 의식을 고취하고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친절 공무원 인증제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절 행정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드론 무인항공기를 통한 신읍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신읍3지구, 신읍4지구 지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신읍3지구랑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 조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화현에서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현주민들로부터 본인들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어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신읍지구 재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의 수까지도 충분히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이런 기회로 해서 이 재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현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현실 경계, 본인들 부지가 늘었을 때는 좋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는데요. 신읍2지구는 사실은 화현지구보다는 지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를 유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화현처럼 신읍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지가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늘어나면 그 부분만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화현 같은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은 물론 화현 같은 경우도 민원인한테 명확하게 본인들 서면을 받고 실시한 거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도 어쨌든 원망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까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통령 취임식하시는 거처럼 말씀하셔서 긴장했어요. 지금 이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읍3지구, 4지구 끝나면 우리 포천시에 지적재조사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사실은 이제 신읍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포천시의 우리가 측량상의 오류가 있는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마전지구, 구읍지구, 신평지구, 화현지구 이렇게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신읍동의, 사실은 텀을 두고 정리하는 것을 원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정리를 원했고 그 다음에 도에 토지장부과장님이 우리 시 지적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아서 타 지역에 갈 예산을 우리 시에 투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이동 그 다음에 창수면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신청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전체 문제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 평생학습센터 2017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가 탄탄한 평생학습 추진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지식홈페이지 운영 종합안내지 상하반기 연2회에 온·오프라인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을 보듬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세대별·내용별 맞춤형 평생학습추진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은빛아카데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소외됨이 없는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먼저 시립선단도서관은 6월 20일 설계를 착공하여 연말에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통한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및 지식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제공 및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도시 평생학습 포천입니다. 은빛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비문해자, 장애인 등 지역내 소외계층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숲아카데미,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선단도서관 건립추진에는 2018년 3월에 착공해서 2019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동내 서점과 연계하여 연간 1만 6,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기증을 통하여 도서관 장서 확충은 물론 군부대 및 지역아동센터에도 재기증하여 시민들의 독서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만족 독서문화 사업확대입니다.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한 북스타트 사업을 내년에는 35개월까지 확대 운영하여 수혜 대상을 늘리고자 하며 또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은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정보소외계층 대상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대상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과 9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및 성인문해교육 교실을 운영하여 비문해 성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시 비문해율 감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책 읽는 마을 3개 마을을 시범지정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및 마을단위 독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에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8년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지식 욕구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수시책 중에 책 읽은 마을조성 시범사업 작은도서관 하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공립이나 사립하고 우리 또 시립도서관하고 장서에 대해서 서로 교환해서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작은도서관, 저희가 책을 사서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을 작은도서관에 이번에 100권, 100권 해서 나눠주고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도서관 몇 군데를 들러봤는데 책에 대한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빌려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책을 신청하면 배달해주는 것도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것보다는 요구하는 것이 우리 각 지역별에 있는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책을 임대해 줘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다른 책으로 교환해줘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많이 학부형들도 바라고 아이들도 그런 걸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런 시스템도 생각을 해보셔서 가장 많이 작은도서관에 이용하는 것이 주로 청소년, 학생층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를 저희가 임대를 해줘서 한 달 후에는 다른 걸로 교체해주고 하는, 그리고 그 내용 목로를 외부에다 게시해서 자기가 그 목록을 찾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서관 별로 내용, 도서를 신청 받아서 순회 배달서비스하도록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쪽,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단은 46회, 소년소녀합창단은 5회의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격조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외부에 포천시를 홍보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11개 단체를 지원해서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예술단체기금으로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서 5,352명에게 소외계층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59개 팀을 지원하였고 86개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포천 궁도장 증설을 위해 신북면에 위치한 대궁정에 대해서 도로개설 106m, 사대증설 1개, 주차장, 67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95%, 주차장은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홍수터 부지인 대회산리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5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기본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장애물 등을 설치해서 3월경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내면 용정리 종합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4면에 대한 증설공사를 4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과 보수정비 및 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목단, 창옥병 암각문, 안동김씨 고가 등 3개 소에 대한 문화재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고모리산성 정밀발굴 조사 및 자작리 유적지 토지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관에서는 관내 중학교 7개교 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내가 포천큐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역사교육을 실시하였고 ‘나의 보물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지원강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서 15개교 7개 종목에 대한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였으며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은메달 각 1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서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역도, 시민축구단 등 직장운동선수단에서는 재능기부사업을 통해서 어린 선수들의 역량강화와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등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교실 조성입니다.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영북면에 지상 3층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경에 착공을 해서 8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모3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금년에는 문화공유공간 조성 및 풀풀마켓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활동공간 구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특산품 개발 및 제작,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창수면에 있는 포천 야구장에 대한 비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해 90대 규모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흘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으로 축구장 한 면과 100대 규모의 주차장 확충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호를 통한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22개소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및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 발굴 및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이항복선생묘에 대한 종합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도 기념물인 자작리 유적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전시 및 체험교육, 특별전시회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포천시 홍보 및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로 대한당구연맹 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소규모 대회로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생활체육 초・중・고 축구대회 및 경기도 종별 선수권 태권도대회를 개최코자하며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포천시민들의 문학역량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포천문학기행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문화해설사와 문인협회 등 전문가는 물론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시민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답사기를 공모해서 우수작을 토대로 포천문학 답지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에 주요 문화기행 예정지를 답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마친 다음에 4월부터 공모 및 답지 작성해서 12월까지 답지 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몇 년 째 얘기만 되고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장애인체육회 지금 지난번 두 달 되었나요. 두 달 전에 담당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설립을 하기로 했고 체육회 임원은 일반체육회는 60명인데 장애인체육회는 30명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안에 설립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섭외가 되었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60명도 어차피 체육회 임원, 이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재정적인 지원인데 다른 분들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이사님들 중에 지원하시는 분들 30명 정도 위촉코자.

사실 일반 장애인들도 소외당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선수분들도 사실 어떨 때 낯 뜨거워서 대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계속 지지부진 했는데 그게 되어야지 지원도 생기고 이걸 바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실 글쎄요. 시를 홍보하고 어떤 포지션은 잡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려야 하는데 저한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추울 때 하지 말고 날 따뜻할 때 날 좋은 날을 골라서, 오히려 가장 좋은 날, 하기 가장 좋은 날 골라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겨울에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종목이 일반종목과는 틀리게 어떤 종목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일반인과 똑같은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연습할 공간이라든가 연습하는 거에 대한 훈련에 대한 지원 같은 체계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분들의 자기 의지, 열정으로만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대도 바뀌고 시에서도 뭔가 책임을 지고 같이 동참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습 공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대회 기간 그 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는 시점을 맞춰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포천 문학기행 프로그램 개발인데 문학기행이 아니라 인문학 기행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제가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접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수풀이 우거져서 사암선생 암각문도 접근하다가 포기했고요. 그리고 영송리 선사 유적 가봤거든요. 거기는 현장 위치까지 접근했는데 아무런 표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들은 사람들이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먹고 즐길 거리보다 여기에 있는 스토리를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지역에 도착해서 찾을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된다고 제가 쫓아가서 가봤더니 수풀이 너무 우거지고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접근 못하고 했던 경우가 있고 몇 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문학적인 기행을 오셨다가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정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포천이라는 곳이 이렇더라.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원주택으로 짓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어제도 몇 분 제가 간담회 비슷하게 가졌는데, 거의 그런 방식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정착하시고 다른 분이 정착하시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거리거든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올해는 연말 되어서 지나가지만 내년 연초부터 해서 그런 거를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사업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을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두 개 팀이 직원 하나 팀장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제가 가끔 문화체육과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팀장님이 나가시고 하면 업무 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실내종합체육관을 보면 단상이 엄청 높아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나 뭐 할 때 보면 높아서 처음에 시설할 때는 그 시대에는 맞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상을 높게 해서 불편하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단상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