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3일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24일은 총무국 관할 읍·면·동. 27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28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29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은 각 담당들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공보관 유인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담당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담당은 6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9월 27일부터 소셜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언론홍보팀, 기획홍보팀, 소셜미디어팀 3개 팀이 있으며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신문 취재 계약직 1명, 보도자료 편집 무기계약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77개사 135명으로 그중 신문이 62개사, 방송·통신이 15개사입니다. 시정홍보 매체는 평택 시정신문, 소셜방송 등 9개 매체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소통행정 및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언론브리핑은 주요 시책 성과와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 6개사업에 대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1,392건의 보도자료를 지역, 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시정에 대한 왜곡·부정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각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평택로컬포럼은 지역 언론인들과 협조하여 시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정신문은 우리시 발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올해부터 12면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시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한 이미지광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홍보는 풀컬러전광판, 지하철, 관내 극장 등 기존의 매체를 이용한 홍보 외에도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KTX·SRT매거진을 활용하여 이미지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을 이용한 브랜드검색 홍보와 언론사 주관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수준 높은 홍보책자·홍보물품 및 제작과 배포로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에 있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따라 자체평가와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홍보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등 좀 더 세밀하게 홍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4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홍보효과를 위하여 시민기자단과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온라인 바이럴마케팅과 우리시 문화·관광 등을 소재로 하는 평택UCC영상공모전을 추진하였고, 시 직원들이 SNS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SNS활용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새롭게 개국한 소셜방송은 위클리뉴스, 시정소식, 의회뉴스 등 11개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접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추세이므로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 온라인이벤트 등 이용자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홍보업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시 시정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은 예전에 담당으로 계장 때 이 업무를 하셨고 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소감보다도 점점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매체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도 다르죠?

예.

방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시가 개발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비중 또 공보관실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일부 거론한 게 있잖아요. 공보관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세요?

전국에서도 저희 평택시가 상당히 뜨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일단 언론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언론인과의 관계. 또?

또 평택시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적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평택시를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리고.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문제들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그 정도? 이것도 중요하죠. 우선 대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역할은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공보관실에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평택이 다른 데와 달리 사업량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일이 많으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집단민원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제때에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다. 저는 동의 합니다.

예.

언론인과의 관계에서는 평택시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사업이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공유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것 보다 우리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현재의 문제점도 같이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만 포장하면 사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보관실에서 그쪽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공보담당을 3년 가까이 했었고 공보관실에 왔는데,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꼭 좋은 것만 보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언론인들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제보도 받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부분이 보도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제가 있어도... 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제3자가 바라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을 제기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하는 거고, 지적하지 않은 사람은 지적을 안 해서 그것도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선이 안 되는데... 이것을 ‘누구를 해하자, 음해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는 일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조금 더 그런 쪽에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 각각의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이것에 손을 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여기에 엄청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수가 엄청 나잖아요. 1,705건. 적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5개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돼요. 많은 건데,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조금 더 보도자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올리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대한 명확한 정리나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직 정비가 덜 됐다면 교육을 해서라도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혹 보면 이름 알리는 쪽으로 보도자료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실제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도자료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보도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아닌 데도 있죠.

예, 솔직한 얘기로 아닌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05건을 다 보진 않아도 예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보완점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이 문제를 얘기 했었는데 여전히 보완점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공보관실에서 다 수정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뭔가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총무과에서 보면 신규공무원들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총무과에 건의를 했어요. 신규자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언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총무파트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신규공무원부터도 보도자료 작성방법부터 해서 언론에 대한 활용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누구를 알린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무슨 행사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알릴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게 되면 그 보도자료는 효과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시돼야지 사람이 중요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왕에 인물을 얘기할 거면, 제가 그 참석했던 기사를 보면 거기에는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닌데 시의회 의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몇 자 더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싹 빼버려요. 그러면 ‘시는 보도자료가 다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사람을 알리는 거면... 그런 면에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예 사람을 알리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하는 거라면 뭐... 모든 보도자료에 시장이 참석한 것은 ‘시장 누구누구’ 이렇게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언론에서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쓰면, 언론이 행사장이나 어디에 뭐를 다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적사항으로 몇 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오후에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오전에 넘겨줘요. 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아니라 거의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해달라고 저희가 부서별로 주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보관실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보도자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브리핑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론브리핑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다 보니까 ‘2일~3일 전에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브리핑을 할 때, 여기에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 지역에 언론이 몇%정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 평택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는데, 브리핑룸이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좁죠. 몇 명 들어갈 수 없죠.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서 관계부서들이 참석하게 되면 좀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는 많이 와도 기자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찍 오는 기자 분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또 카메라 장비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좁은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공간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도 많이 오십니다.

보도자료와 달리 언론브리핑은 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브리핑을 할 때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것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이것은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론브리핑 같은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과의 차별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신문 얘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시정신문이냐, 시장신문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요즈음에 그런 병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또 도질지는 모르겠는데.

시정신문이 선거가 돼서 집권 초기나 이럴 경우에는 인물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담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알권리·볼권리를 제공하는 게, 시정신문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보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주 좋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얼굴을 10개, 20개 낸다고 ‘어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잘못하면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신문이 시장신문이다.’ 이런 얘기는 평택에서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간혹 우리시에서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시정신문을 통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 시 홈페이지나 희망톡톡TV가 있잖아요. 거기에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시정신문이 아니라도 어느 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되면 시민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민들도 접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과의 대화 얘기를 했어요. 시민과의 대화 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요구했더니 여기에 22개 읍·면·동 전체 영상을 촬영하면 저장장치의 용량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얘기하니까 2017년도에는 ‘모든 영상을 녹화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도 할 거라고 보는데, 저장장치가 필요하면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해야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무감사장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 카메라 가지고 있는 게 약간 구형이라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새로 사든지.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교육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치교육과도 이것을 풀영상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론 영상도 줬지만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중요부분만 찍다 보니까...

카메라 하나를 거치해놓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툭 건들이면 넘어가고 그런 위험이 있어서 한 명이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가 그 내용이 좀 담아질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시장께서 원래 돌출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불안불안 하죠. 그거 괜히 영상에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찍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크게 못 찍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찍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직원이 1개 가지고 찍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편집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이것은 자치교육과하고 제가 한번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10군데를 갔어요. 작년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불안 해요.

자치교육과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에도 ‘시 행정예고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분기별로 준다고 하더니 잘 안 주더라도 회기 만 되면 귀신같이 주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7월 10일 날 2분기 거 주고 어제 3분기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줄 거면 제때 딱딱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하지. 회기 때 맞춰서 이렇게 주지 말고.

회기 가 아니라 1년에 4회~5회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또 몰아서 주면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언론사가 힘들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에서 2015년도에 16억 3,500만 원, 2016년도에 14억 9,400만 원. 이렇게 줄은 것은 왜 그래요? 2017년도는 1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슈퍼오닝 홍보비가 전에는 공보관실에 세워졌다가 슈퍼오닝을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하라고 해서 광고비가 그쪽으로...

그게 얼마인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그 슈퍼오닝 광고비가 비싸요, 많아요.그런데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2015년도와 2016년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볼 수는 없고 ‘풀컬러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5년도는 1억 8,587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게 줄은 것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 아닌가요? 풀컬러 전광판 홍보 같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나보죠?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줄고 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이렇게 줄은 이유는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해마다 언론홍보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2016년이 2015년도보다 되래 줄었어요. 2017년도는 아직 집행이 두 달 정도 덜 됐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31쪽 ‘소셜미디어(SNS) 운영 현황(페이스북, 트위터 등)’ ‘희망톡톡 평택TV’ 1억 7,000만 원, ‘SNS’ 9,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죠? ‘희망톡톡 평택TV’ 이것은 (주)디지털에볼루션에 위탁되어 있어요?

예. 희망톡톡은 (주)휴로인터랙티브고요. SNS에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는 (주)디지털에볼루션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희망톡톡 평택TV는 ‘(주)휴로인터랙티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이용인원이 5만 명이라는 거죠?

희망톡톡TV를 이용한 이용자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만 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문자 수 누계로 해서.

전체?

예.

그러면 많지는 않은 건데?

희망톡톡 평택TV도 올해 5월 달에 개국했잖아요. 5월 달보다는 지금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5만 명이면, 5월 달~9월 달까지의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들어와서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억 7,00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주로 희망톡톡 평택TV에서 다루는 게 뭐죠?

여기에 보면 콘텐츠가 11개 있어요. 위클리뉴스, 의회뉴스 여러 가지 11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은 중간에 끊어지고 영상이 멈추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 누구나.

희망톡톡 평택TV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도 이 주소로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생방송인가요?

생방송도 되고요. 녹화도 되고 다 됩니다.

그 안에 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YBC 생방송되는 것처럼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YBC는 이것만큼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라이브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11개 콘텐츠를 다 여기에서...

11개 콘텐츠가 뭐예요? 여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희망톡톡 평택TV에 들어가면...

11개 콘텐츠가 뭔지 그거 한번 줘 봐요.

( 김기성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것은 우리 시민 말고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32쪽에 보니까 ‘일방적 시정홍보가 아닌 시민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직접 토론도 하고 하나의 주제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학생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주부들이 또 나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론하고...

토론하고 댓글도 막 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다 영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도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좋은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시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관리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중에 받아서 ‘아, 이것은 좀 반영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구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구조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시민들이 토론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그냥 영상으로 나가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이 희망 톡톡 평택TV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인터넷방송 휴로인터렉티브?

네.

거기에서 모든 걸 편집하고 모든 걸 취재하고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인터넷 방송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소셜 미디어방송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알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에 의해서 그냥 취재하고...

주관이 아니라 저희가 방향제시를 다 해주는 거죠.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미는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참가하는 언론사라든가 언론매체들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또 더 이렇게 어떤 것을 자꾸 확대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인터넷 방송이 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 막 중간에 끊기고 그래서 보기에 답답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을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송국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셜미디어방송 같은 경우는, 희망톡톡 평택TV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

네, 시군이 다.

우린 그러면...

약간 운영 방식만 조금 틀릴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정신문 예산이 201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1억1,500만 원이었어요. 또 2017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 조금 삭감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시정신문이 2억이 아니라 1억 8,823만 원이었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집행하는 방안을 달리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시정신문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또 증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달에 몇 회 정도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제작합니다.

한 번이죠?

네, 월.

그러면 자주가 아니니까 우리가 한 번 배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페이스북 희망 평택을 제가 죽 관찰을 해보니까 11월 8일 날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도 같이 보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 서비스까지 다 나갑니다.

미세먼지가 오늘 매우 나쁨. 주의보 발령했으니까 외출 자제하라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같은 경우가 시청 앞 광장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제가 볼 때는 걱정이에요.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니까 외출 자제. 실외활동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문자 보내고 SNS 내보내고 이러고 있고, 또 그 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서는 김장 담그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가 나서가지고... 요즘은 미세먼지가 주의보 발령할 정도 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주최하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행사, 또 시의 시청 앞 광장 같은 정도의 상징성 있는 위치에서 벌어지는 행사라면 이것은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미세먼지라는 게 몇 월 며칟날 나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김장 담그기 행사는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배추니 뭐니 다 절이고 속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더 관찰을 해서 그런 날짜를 피해서 담그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장철이 있죠, 계절이. 계절이 정해져 있고 11월 중순 그 경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미세먼지 황사가 시작되는 게 가을 11월에 시작이 돼요. 그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죠. 지금 상황은. 그것을 ‘미세먼지 황사가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기후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죠. 날씨 예보도 그 전날이면 예보가 돼요. 그 전날 오후쯤 되면 ‘내일 황사가 옵니다.’ 이런 예보들이 오죠. 대부분이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다. 그러면 그게 인공위성으로 관찰이 되고 일기예보로 예보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삼성전자가 주관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다 절인 것을 다 구매를 했고 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 전날 밤부터 대책을 세웠다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새마을회가 하듯이 현장에서 그 전날부터 배추를 절이고 세척하고 이러한 공정을 했다면 장소 이동이 훨씬 더 어렵지만 이것은 김치공장의 도움을 받아서 절인 배추라든지 또 속도 미리 다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아침이든 그 전날 밤이든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실내로 어느 장소인가로 이동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행사였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게 혹시 예보가 된다면 관계부서에다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홍보한다는 것이 이렇게 언행일치 됐을 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 문자로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하고 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서는 바람 불고 낙엽 날리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김장 담그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SNS에 이런 자료를 내보낼 때 행정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자들한테 배포할 때 유의해서 배포를 해주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신문기사보고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기자분이 특별히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를 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저희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공보관을 통해서 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의원들은 나중에 알게 된다거나 또는 오후 몇 시에 기자회견 잡아놓고 그날 오전에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희망평택에 보니까 낚시터 소개가 있어요. 평택이 경기 남부권에서 낚시터로 아주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수도권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천에서 낚시를 못 하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으로 낚시가 계속 몰려오는데 그렇게 몰려오는 것,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과 대비했을 때 이게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낚시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우리 페이스 북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그것이 유명해져서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평택에 오면 낚시하면 좋아요.’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홍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희망평택에 이런 소재를 다룰 때 지금 그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홍보할 때 앞으로 그런 환경부분이라든가 신경 써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SNS팀에서 요즘에 집단 민원 관련해서 SNS에 계속 문제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댓글을 누가 다나요?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을 관련부서로 알려줘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댓글을 달게끔.

즉시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보시죠. 실시간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는 보통 일주일 안에 다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 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SNS도 그런 규칙 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주일이든 3일이든 내부에서 조금 규정을 만들어서 종류 별로 나눠서 대응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규칙 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수록 이쪽 SNS 소셜미디어로 접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낚시터 얘기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한쪽에서는 ‘고마워요. 낚시터 놀러 갈게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낚시터까지 홍보를 하고 그래.’ 이런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현옥 위원님.

지금 우리 평택시 시정신문이 7만부 발행하는 거죠, 12면으로?

네.

여기 편집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공무원이 같이 디자인 같은 것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자인하고 편집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업체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저희가 매월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편 집회 의를 해서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게 있고.

우편발송도 있고.

우편발송도 있고 그래요?

네.

여기 디자인 편집하는 업체하고 발송은 있는데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어디서 제작을 하나요?

제작은 전자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거기가 어디에요?

디자인 세창이라고요.

어디에요, 평택이에요?

평택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쪽에서 모든 걸 관리해가지고 편집도하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해서 넘겨서 제작만 하는 거잖아요?

몇 페이지에?

저희가 인쇄 의뢰할 때는 물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는 빠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물품하고는 틀립니다.

물품으로 봐요, 그것을?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 맡기고 인쇄물품 받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신문도 사실은 시정신문도 사실은 집에 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갖고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도 스마트폰 SNS로 해서 볼 수 있는 시정신문제작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시정신문을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이 스마트폰으로도 시정신문을 볼 수 있어요?

지금 SNS가 자꾸 더 고도화 되다보니까 기존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끔 저희가 바꾼 겁니다.

지금 11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상주하시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상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주하면서?

네.

우리가 지금 5월에 개국이 돼 가지고 11개 콘텐츠에 대해서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네. 거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콘텐츠 별로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게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 했는데 5페이지에 우리 시정홍보책자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홍보책자는 어떤 것 홍보를 해요? 평택시 홍보한다는데 홍보하는 이게 어떤 것을 홍보해요?

저희 홍보책자에는 평택시 산업이라든지 문화, 관광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공보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우리 평택시 전체 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들어갈 것은 최대한 저희가.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책자를 만들 때 이게 각 부서마다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과에서 전체 모아서 하나로다가 통합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평택시 전체 것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줘야 되고, 뒤에 보니까 21페이지에 ‘2017년도 풀컬러 전광판 홍보 서울도심’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시 홍보하는 것을 업체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홍보를 8개소에 한다는데 서울 쪽으로 다 인근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 서울 이쪽으로 다?

평택역에도 있고요.

평택역에도 있고?

네.

이게 그러면 홍보를 할 때 그 해마다 다르게 하나요?

매년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요?

네, 매년.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영상이 그것만 고정적으로 나가요? 주로 뭐로 나가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몰라도 장학관하는 측하고, 거기가 위치가 좋은 데거든요. 지금 수리하는 중이니까 그것은 수리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우리 홍보비도 그쪽에다 하면 좀 절약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 홍보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것은 광고니까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광고 관련된 허가만 받아내면.

거기는 위치가 좋은 자리에요.

네, 이것은 별도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거기에 장학관의 이미지 그런 것보다도 다른 이미지로 우리 시에 진짜 이런 좋은 이미지를 다루면서 장학관이라는 걸 알리면 더 좋잖아요.

장학관이라는 건물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서 우리시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시 장학관이 이런 거구나!’ ‘평택시 장학관이구나!’ 이런 것을 다뤄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미지도 좋고. ‘아 평택시에서 이런 것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한미군대상 홍보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동영상 제작 했죠?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00만 원 세운 게 제작하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미협력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거거든요. 이번에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했는데 잘 만드려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빨리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이미지를 담아서 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연장을 시킨 겁니다. 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 좀 잘 해달라고 내가 질문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택시 이미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2일 감사관 이계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정영권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첫 번째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평동 등 13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190건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 28명을 문책하였으며 잘못 집행한 예산 67건에 2억 6,3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5개 분야 9회를 실시하여 70건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으며 27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관 관련 시책운영으로 종합감사결과 공개 및 심의회를 10회 운영하고 우수공무원 14명을 발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확대 운영으로 민관 협동 감사와 사전예방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종합감사 12회와 시설공사 감사 시 민간인 전문가가 2회 참여하였으며 총 19개의 건의사항을 접수조치 하였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6회 통보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별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226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비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 예방을 위하여 감사사례집도 480부를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의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는 187건에 29억 6,4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도 3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동설계 장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상반기 시설공사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전 감찰활동 전개’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 청렴도 제고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과 대통령선거 및 해외순방 기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감찰을 8회 실시하였고 비위공무원 총 63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청렴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청렴한 아침방송을 격주로 실시하는 등 청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 총 2,871건으로 시민신문고가 2,583건, 진정민원이 32건, 인터넷민원 60건, 방문민원 29건, 전화민원 167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해결을 위해 민원 사항에 대한 내용 및 답변처리 사항에 대해 다수 민원 56건, 전자민원 690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시민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전체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금년에 경기도감사 받았죠?

네, 저희가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거기서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도에서 가져가고, 저희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것이나 한번 줘보라고요.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니, 11월 이후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 기간은 행정사무감사에 기간에 포함돼요. 감사만 11월 달에 한 거지.

그 감사의 내용은 그 기간에 포함되니까, 도감사 결과나 한번 줘보세요.

다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도감사 자료요?

네. 달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최근 3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도감사 올해 것.

아니, 갖고 있다면서요.

아니, 도감사는...

이순덕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줘보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져오질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니, 그럼 보고 다시 줄테니까 줘 봐요.

대외적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도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가서 거기도 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등등 이런 사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간 게 다 지적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거기서 감사관이 말씀을 하시고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전년도 것.

작년도에는 도감사가 없었죠.

3년에 한 번?

일단 지적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따가.

도감사는 그렇고, 여기에 아까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출연기관하고 감사했던 내용을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서 필요하신 것을...

아니 이걸 주시면 그 중에 좀.

이게 양이 많아 가지고.

아니, 양을 왜 따져요?

1년 농사지은 건데...

양을 왜 따져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을 보시다가...

그리고 또 감사를 하면 정기감사도 있지만 내사하는 게 있죠, 내사.

내사요?

내사했던 것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주네요?

내사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종합감사가 아닙니다. 51쪽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사해가지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송탄출장소 막 들어 있고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게 뒤섞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내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사한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여기는 처분한 것 말고 내사하고 그냥 종결된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내부 종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다시 볼게요. 51쪽부터 57쪽까지 내사했던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처분한 사항은 다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아니, 처분 안 한 거라도.

네, 그렇습니다.

내사해서 그냥 종결지은 것도. 확실하죠? 여기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그것은 이따 오후에 질문 을 하고... 7쪽에 ‘사전감찰활동’ 매번 이런 감찰활동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계속 비위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나와요. 59쪽에 보면 ‘주의 경고 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만 해도 127건이 발생됐어요. 이중에는 훈계로 그냥 끝난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엄청 많은 거죠?

네.

매년 이렇게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한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이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줄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100명 이상씩 나오잖아요. 누군지는 다 땡땡이로 해서 알 수 없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아니,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벌을 잘못한 걸 지적해서 처벌하는 데에 목적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는 거고 이런 거 저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작동이 잘 안 되는 건지 계속 이게 늘어나잖아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많아서요?

조금 우리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도 한 달에 한 1,000여 명씩 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늘어난 데도 이럴까? 인구 느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민원이 인구가 많으면 민원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약간 기인한, 뭐 100%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그런 거라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시가 개발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럼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조직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무원들 다 배치되고 있고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 일이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이렇다고 하면 진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라면 사실 감사관실에서 1년에 감찰활동, 예방감시, 사전예방 이런 활동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일이 많고 인구가 늘고 민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뭐 하러 해요?

그래도 공무원한테 경각심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벌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이 많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1년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전예방감사, 또 사전감찰활동 이런 걸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 하든 안 하든 민원 때문에 생길텐데 그럼.

아니, 그래도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해가지고 좀 사례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기다가 ‘반복지적사례 예방훈련 사례집’을 480부 제작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발생되는 것은 다 반복적인 내용이 상당 수 있어요. 이것을 일이 많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내용이 반복되는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뒤에 조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것도 있지. 그런데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5페이지에도 시가 얘기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그리고 반복지적 사례 예방을 위해서 사례집도 만들었다. 이런 역할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저희도 특정인이 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보직이 되고 또 신규자가 1년에 150명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교육한다고 안 했어요?

아니 교육은 하죠. 교육을 해도 교육에 대한 게 저희가 시스템화 돼가지고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민원이 많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일이 많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요? 감사관실의 역할이 뭐죠? 잘못한 것을 들춰내서 제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위가 바로 벌어지기 이전에 뭔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가요? 뭐 둘 다 인 것 같은데.

저희는 두 가지 양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고 또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도 또 여기서 근무한다고 마냥 여기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순환보직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이상 되면 다 순환보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처벌을 했다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시가 일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 예방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아니, 누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는데 발생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개개인이 저기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한 왜 그런지를 질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부분 포함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덮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덮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뭔가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온도계도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피부에 안 와닿아 가지고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스럽고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업무가 참 과중하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업무가 참 많아졌지요?

네.

직원도 늘고 또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도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2017년도에 국제교류재단 감사를 하셨네요?

네.

처음 하셨나 봐요?

네.

종합감사에서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네.

이제 2016년도에는 안 했지요?

이게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3년차에 들어와서 한 건데, 제가 지적 사항을 보니까 국제교류재단이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인사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예산은 덜 준건 없고, 전부 다 오버됐어요. 그럼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그냥 시정조치로써 끝나는 겁니까?

우리 감사규정에 주의하고 시정이 있는데 처분 기준은 시정은 어떠한 행위를 개선했을 때는 시정을 하는 거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주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도 하고, 경한 거는 문책도 하고 있고 38쪽 훈계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반복되면 저희가 다음번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분석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고의적으로 꾀한다고 하면 그때는 엄하게 문책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을 정해서 3번 이상 계속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기관에서 동일한 사례로 3번까지는 적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 ‘학습효과’라 그럴까요? 우리가 처분을 하면은 반드시 저희한테 이행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는 3번 지적이 안 되고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번이라고 하면 9년이 흐르는데 3번 동안 걸리기는 거의...

그것은 관장님의 얘기고, 실제로 파헤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시에서 출자·출연해주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지적이 됐다고 해서 시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자꾸 재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시는데 조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 그런 데는 언제 했었습니까?

청소년재단은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요?

복지재단은 2015년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까? 시정명령만 내리신거지요?

아니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화가 돼 있어서 조치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셔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3번씩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징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한 번을 걸려도 저희가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게 규정이 딱 되어있는데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돼 있어서 허술한 잣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예감사관들이 각 동마다 있는 건가요?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14회 했는데...

그게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7명 계시는데 일반분야가 12명이고, 전문분야는 전기, 토목, 건축, 소방, 안전 그분들이 한 5명 계십니다. 그래서 면이나 동별로 한 분씩은 안 되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업무도 폭주하고 있고, 요즘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의 행정부에서 안 들어 주는 거는 감사관에 다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거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라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명예감사관들 참여를 통해서 하면 그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도 모자란데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공직자들은 애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감사관실도 심지어 동료들도 고발하고, 민간인도 고발해서 계류 중에 있고요. 여론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매사에 처분을 해도 꼼꼼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서 해야지...

민원인 말만 듣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민원인들은 자기 말 안 들어 주면 무조건 와서...

그런 것을 감사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체 감사 및 조사 결과인데, 동들은 대부분 업무 부주의나 신규직원의 업무미비인데 이런 것들은 상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상급자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와서 업무파악도 못 하고, 업무전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업무미숙으로 보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의해서 각 읍·면·동에 전달해서 업무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교육을 해주면 자체감사의 이런 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경찰과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내역’ 16개가 있어요. 감사관에서도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지요?

네.

이건 뭐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줄어서 3명... 없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일이지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관에서 공무원들한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 봤는데,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데도 생각만큼은 줄지는 않네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결격사유로 공무원들 자기 자신들이 잘 알 텐데.

그럼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5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술은 먹지 않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것도 경고를 줘요?

이게 경찰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사람 쳐서 몇 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를 보고 그러면 「교통사고특례법」상 8개항인가 거기에 위반 안 되면 구속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추돌사고가 나서...

거의 걸리는게 다 그런 거죠.

앞에 탄 사람이 진단서 2주, 3주 끊어다내면 통보가 와요.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중처벌의 성격이 좀 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 부주의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중처벌을 준다는 것이 좋 그러네요.

위 기관에서 오면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통보 온 거 우리가 빼 줬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부주의일 수도 있고,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공무원이라고 처벌 받는 게 좀 그러네요. 이것은 고의성도 아닌데 완화해서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에 지적한 사항 중에 보면 평택민요, 평택농악 이런 쪽에 상근 직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시정을 하고 회수를 했는데, 그쪽 단체입장에서 보면 상설공연이라는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인건비를 지급한 건 아닌가요?

그런 쪽에서 지급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인건비로 얼마씩 계상해준 건데 그게 부족 또는 잘못 지급된 겁니다. 시간외수당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안 했을 건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보조금에 인건비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상근자에게 인건비를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중으로 잡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산하기관, 재단이나 우리가 위탁을 해주는 단체들과 관련해서 그 인사채용비리 제보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 채용은 공적으로 다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되나요?

제보가 들어오면 출연기관은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저희가 가능한데요, 감사대상 외의 기간, 감사 규칙 에 정한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그리고 소리터 이쪽에서도 그런 제보들이 저한테 와요. 그분들이 감사관실에도 제보를 했는데 ‘납득할만한 감사라든지, 이후의 조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터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인사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데, 문화원은 저희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못 하고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쪽에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쪽 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용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렇게 하기에는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으로 가고, 문화원에서 또 소리터로 가고 이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소리터 쪽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 같아요. ‘소리터가 평택시 소유고 그래서 소리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법에서 정하는 공연장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채용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문예관광과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확보도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나, 재단이나, 위탁 이런 쪽들까지 봤을 때 이런 채용비리나 과정에서의 전문성이나 자격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도 틈나는 대로 교육을 해서 어쨌든 형식적 절차는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며,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결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한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조병덕 세정과정입니다. (인사) 차상돈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심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장이 퇴직 전 휴가로 인해 박창규 관리1담당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인사) 신경철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13쪽 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 내실화 등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전체 85개 공약사업 중 기 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4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기와 장기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현재 경기도 평균에 밑도는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율을 민선6기 임기까지 70%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유치 등 일부추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변화의 흐름과 우리시 여건을 분석해서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개최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시는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인 시정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현안보고회, 혁신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행정협력회 등 다양한 정책회의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전략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생활밀착형사업을 포함한 51개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역량강화 및 창의 행정을 위해 벤치마킹, 전문가 브리핑을 적극 활성화 하고 다양한 시민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18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내년에는 안전, 일자리, 시민복지향상 등 정부의 정책 기조와 우리시의 미래전략사업, 지역인프라구축사업, 생활밀착형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과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제안 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예산학교 운영, 청소년 및 청년 분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과 중심의 평가 실시입니다. 금년도 평 가결 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에는 고객만족 및 시정방침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설정과 창의적 세부이행 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평가를 위하여 직원 교육, 향상대책 보고회,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향상방안 1:1 컨설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시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입니다.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 생활규제 25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고,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내에 규제 30건을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경기도 등 중앙 및 상급기관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해서 규제로 인한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고 금년 10월 말 현재 1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지원과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실무교육실시 등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유사소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과 소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등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생활취약 및 범죄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원평동 5통·6통, 포승읍 도곡6리 2개소에 사업비 5억 원으로 CCTV, 보행로 도막형 바닥재 포장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위험 불안감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확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공감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총 3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부분에서 많은 만족 비율을 높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개선으로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연구, 기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도시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상임기획자문을 통해 2016년도 25건, 2017년도 22건의 자문 안건 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자문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행정 및 도시현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쪽 공공조형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조형물을 전수 조사하였고, 100개소에 상징 및 환경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형물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공공조형물에 대해 우리시 이미지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징수목표액 달성 등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432억 원 증가한 8,371억 원으로 도세 3,981억 원, 시세 4,390억 원 입니다. 9월말 징수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7,301억 원이며, 대규모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공동주택준공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세액 증가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대비 959억 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0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의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설명회,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수여, 자동차세 연 세액10% 절감을 위한 선납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RS 간편 납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지방세안내 탁상달력제작, 전자홍보게시판 등 납세자의 편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세정 서비스 제공과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지방세이월 체납액 452억 원 중 1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출납폐쇄기까지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등을 통해 21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유형별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색출 및 방문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원인별 징수방안 확립과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 단속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문화기반 확충 등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문화기반 확충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활용 활성화, 분야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문화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과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무형문화재 육성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을 통해 유형문화재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테마별 축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기획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성공적 축제기반마련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소외시설 전통시장과 역 광장 등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대별, 장르별 선호 공연에 대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등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관광인프라 강화를 통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위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11월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평택박물관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신도시 추진단계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리 예술인광장, 내리캠핑장조성,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이 찾고 싶은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입니다. 평택호 해양자연사 전시실, 평택호 노을전망대 조성, 평택희망 빛 축제 등 관광단지 내에 문화예술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분야별 문화콘텐츠활성화 추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건전한 놀이문화 유통공간 조성입니다. 우리시 문화유통업소는 2016년도 대비 15% 증가해 현재 총 919개입니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문화유통공간 조성을 위해 시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등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공공정보 및 민간데이터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시에서는 2017년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민원행정,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광축제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게시판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비스,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모바일결제 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홈페이지 영어자동번역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들도 시의 소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경량화 등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차별 없는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터넷, 한글, 엑셀 등 다양한 시민 정보와 교육과정을 53회 운영하였고, 경기도와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PC 61대 보급 및 장애인 등 취약정보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풍정원 캠핑장 일원에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평택,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도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10월말 기준 731건의 공연 및 행사가 치러져 총 20만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노후 된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7건에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 무대기계 등 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45쪽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 및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 171개소와 화질개선 50개소를 완료하였고, 시민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절도 8건, 수배차량 316건 등 총 895건의 관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용 CCTV 영 상정 보 4,246건을 제공하였고, 시민안전체험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견학교실을 총 6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 CCTV 화질개선사업 100개소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뉴서비스 통합센터운영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CCTV 및 교통관련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 등 스마트도시 시설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에서 뉴서비스통합센터 간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광케이블 11.6km 포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해서 우리시 스마트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소관 8쪽~27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문위원 도 채용하고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인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나 계속 들어오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구증가계획은 계획대로 있는데 현실은 실제 그 계획보다 우리가 못 따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2020년에 86만 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2017년 10월말 현재 48만 명 정도로 계획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을 위한 계획이었고 현재는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게 되면 도에 42개 사무를 시에서 직접처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에 보조금도 일반 시보다 더 많이 받는 재정보전금 확대도 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조직도 기능이 향상되고 또 권한의 확대에 따라서 많은 자체 기구에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의 편성방향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남양주시나, 화성시 최근에 50만 이상이 된 시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만이 넘는다고 해서 당장 구가 생기거나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50만 이상 인구가 됐을 때 2년 이상 그 수준을 유지해야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한 의도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2020, 2035, 2040 이렇게 해서 100만, 120만 계속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현실이고, 제가 볼 때는 도시기반시설들을 계속 그것에 맞춰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탱할 만한 여력이 안 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도시기반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들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동네도 해보겠다.’ 이런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현재는 올해 더 이상 들어온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없어요?

지금은 들어온 게 특별히 확인이 안 됩니다.

추진은 하는데 아직 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동네들은 있죠?

그러한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들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120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때가 아니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중앙정부에서도 “30만을 감축 해봐라.” 이런 권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평택시의 대책은 뭐예요?

도시 관련 부서에서 현재 2035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획조정실에서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분야하고, 건축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한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시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전에 삼성전자도 방문했었는데 거기 임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삼성직원들이 평택으로 이사를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동탄이나, 수원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서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교통망이 좋아서 그것이 가능한데 기대와 현실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면 그것이 추세로 자리 잡고 간다면 우리가 2035를 하향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30만 명 정도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시의 입장이 뭐예요?

도시계획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50만 이상, 100만의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계획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쪽에서는 외부의 인구유입, 또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출산율 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인구정책팀도 신설을 했고, 저희 부서는 저희 부서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전략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하세요?

고민은 하고 있고요.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정부에서 “30만 명을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긴지 평택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5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계획이 타당하고 거기에 맞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금 중앙부서와 경기도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의 괴리가 계속 갭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미 48만 명 그러면 한 3년 남은 거죠? 3년 남았는데 그때 동안 86만 명을 못 채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2035계획을 수정해서 수립을 한 거죠.

목표 인구가 몇 명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인구증가추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건물 지으면 무조건 인구가 들어옵니까? 삼성전자 오면 몇 만 명 와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현실로 드러났는데 왜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가냐는 거예요.

삼성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동탄이든, 분당에서 평택으로 이전해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덕 신도시가 본격화 돼서 입주가 시작되고 그 후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충분히 전입을 해올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계획’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언제까지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도시계획들이 짜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도 짜지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200만 명이 되겠죠. 200만 명 될까요? 120만 명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계속 짓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을 한 건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다른 일을 하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오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분야와 건축분야를 전문위원 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35도시계획이라든지 제반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목을 ‘도시계획 관련 기준설정 및 정책 연구·기획’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놔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도시계획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목이 좀 이래서 그런 건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7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라고 해서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송탄출장소 안에 보면 오래 전에 특정단체들이 그 단체의 슬로건이나 아니면 ‘단체 몇 주년 기념’ 이런 조형물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 단체의 기념물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우리 공공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송탄출장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공조형물로 인정한다?

예, 그래서 지금 소관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조형물이 아니던데요? 특정단체가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몇 주년 기념’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왜 우리 시민들이 돈 들여서 관리합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라고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 보내보셨어요?

지금 설치한 것은 1990년대, 199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 공공시설물에 민간이 승낙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이름이 적용이 안 되게끔, 관련부서에서 그런 게 없이 설치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바꿔서 질문 을 해볼게요. 특정단체에서 조형물을 세워 놨다, 탑을 세워 놨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쓰러지면 누가 그거 관리할 거예요?

현재 하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에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것은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한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것 말고 민간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그렇게 하는데, 기존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존 것은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은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 어디에 그냥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두고 있는 거죠. 특별히 관리라는 게 없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관련부서에서 점검하고요.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관련부서에서 보수·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특정단체 자기들을 위한 상징물인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쓰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철거를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설치주체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철거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다 됐다든지 훼손이 심각하게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흉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을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빠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철 구조물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 세금을 들여서 계속 페인트칠하고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한테 보수를 하거나 도로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내부방침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새로운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훼손됐거나 위험성 있는 시설물은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6대 분야 85개 사업이라고 해서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이렇게 해서 다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추진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시는 이런 것을 관리할 때 그냥 냄새만 풍기면 추진된 거고 완료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약은 거창하게 해놓고 냄새만 풍기고 완료됐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공약이행이냐고요. 이게 무슨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약을 냈으면 그것을 통해서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데, 그냥 살짝만 하고 했다. 이거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이게 실적이 안 나오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 85개 사업별 세부내역을 한번 줘 봐요. 그래서 1번~85번까지 완료된 것은 뭐고 어떻게 완료했다는 건지. 이행후 계속추진 한다는 게 42개인데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한번 줘보세요. 바로 좀 주세요. 이따 제가 다시 질문 할게요. 여기도 보니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았다고 써 있는데... 상 받는 것은 잘하는 거죠. 결국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이행후 추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되지도 않는 걸 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된다고 하는 건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료 6개 사업은 기 완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이렇게 분야를 나눈 것은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에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추진’, ‘일부추진’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을 ‘일부추진’이라고 명명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줘 봐요. 자료를 주면 제가 질문 을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5개 사업을 시민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12월 달~내년 2월 달까지 평가 한다는 거예요? 85개 사업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4일~12월23일까지 평가단 67명을 각 분야별로 공모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이행도, 만족도라든지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평가단을 12월 달에 구성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하면 어떻게 해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신청자가 67명이라,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추진했습니다.

공모해보니까 67명이 들어왔어요?

예.

이것을 하는 것을 다른 분들은 알고 하는 건가? 시민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알까요?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때 좀 좋게 나오게 하려고?

아니, 시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중에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몇%나 되겠어요. 이런 평가를 할 때 그냥 잘나오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니, 시민평가단 구성하는 것을 알긴 아냐고요. 아니, 시의회도 이런 거 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만 얘기해주는 거예요? 공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해보고자 낸 건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낸 건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85개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석연치 않지만, 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증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 나중에 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게 정말 공정하게 꾸려진 건지, 그냥 슬그머니 해서 꾸린 건지.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나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점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선거 중에 공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을 평가단에서 평가해서... 공약을 내세울 그 당시에 정말 맞지 않는 것들도 개중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걸러내고, 평택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임기가 끝날 쯤 돼서 ‘그 공약이 참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매번 ‘시장의 공약, 공약’ 해서 이것들이 계속 업무 중에도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약을 지금처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성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당초에 공약 낸 것 중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면 수정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질질 끌고 가면서 냄새 풍겨도 했다고 하고... 그 자료 보면 알겠지만 출산장려금 완성됐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3인 이상인가? 그거 조금 올려준 것 가지고 했다고 해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여전히 진행한다고 할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거 맨날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약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약관리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과장도 설명 드렸지만 매니페스토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분류를 한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넣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말씀 하셨지만 1차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최초의 공약 중에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들은 지난번에 다 걸러서...

뭘 걸렀어요? 저것밖에 더 뺐어요? 1호선 국철·전철 지중화 한다는 것만 뺐지.

그래서 최종 완료된 것은 현재 6건입니다.

하여간 그 자료 한번 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6쪽에 저는 이 공직자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예산도 좀 늘리자고 주장 했어요. 제가 이 심사도 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 프레젠테이션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면서요? 아니, 공직자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지 언제 시민하고 같이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공직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내일모레 금요일 날 하는 거 시민들 5팀인가 들어가는데.

시민들 포함됐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시민들이 할 거면 또 별도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해야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소통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치 시민참여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또 시민을 넣어서 무슨 소통 얘기를 꺼내고 있어. 이것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새롭게 할 것 같으면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누구 멋대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가 월권이에요. 여기에서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데 뭘 거기에 또 시민을 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은 다 좋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안 해요? 시민 빼나?

이번에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만의 행사가 아니라...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을 왜 그렇게 해석해요? 누구 멋대로 해석하는 거냐고요. 시장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에요.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공직자’라고 해서 공직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이 공직자가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직자만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한 것도 공직자들만 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다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서 또 뭘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개선해서 공직자 따로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같이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이렇게 하냐는 거지. 누가 하지 말랬어요? 하려면 같이 받아서 하라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세워주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잔뜩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에 안 맞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취미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동아리 지원 수준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왜 확대해석하냐고요.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김기성 부의장 님하고 저하고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굴해낸다는 차원에서 재밌게 했는데, 사실 1회, 2회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되니까 거기에다 또 확대를 해서 민간인단체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행정이...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희석된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낌으로써...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몇 시간을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이러면서 자꾸 확대해나가야지, 생뚱맞게 일반인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또 원탁토론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또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도 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평택시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도 평택시의 행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2020년도에 87만 명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됐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론적으로는 평택시민 내지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뭐냐면, 실장님 아시겠지만 송탄이나 서정리 이런 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외부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도시형주택 이런 것을 막 짓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나가보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문제 있죠. 거기에 도로문제 생기죠. 나중에는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또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의논들을 하셔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확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만 아니라 도시디자인도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구조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체 그런 데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지금 조례에 내용이 있고요. 단체에서 해당 관련부서에 1차적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디자인과하고 서로 상호연락이 되나요?

해당부서로 협의가 오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련규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상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 관리 부서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 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단, 어떤 부서에서 뭐를 제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인해주고 이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각 부서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디자인팀에서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출 앞에 이번에 구조물 하나 세워놓은 것 알고 계세요?

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역시 공모에 의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서 한 건데, 주변 환경하고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그것을 취소시키든 어떻게 해야지, 그대로 설치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것을 설치할 때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송탄관광특구협의회 임원들이라든지 회원들, 주변상가, 주민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강해야 돼요. 강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약해요.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항을 다 조목조목 대서 하셔야지.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는, 지장 안 주고 잘 해서 관광특구라는 것이 확 보이게끔 미관적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해줬어요. 그런데 저것은 하나의 지장물 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관광특구라고 느낄 수도 없고.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 2억 원 들었습니다.

2억 원이면 집 한 채 값인데. 하여튼 도시 미관을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택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개최현황을 보니까... 요즈음에 공동주택에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심의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예술장식품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요?

규모 있는 큰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형물은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도에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도 했어요.

예, 아파트 1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공공조형물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했는데, 그것이 도의 권한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이름이 경관...

예술장식품심의위원회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1분이네요?

저희 조례는 10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2명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의원님이 1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 구성하는 것은 장식품마다 건건이 수시로...

한시적으로 그때그대 하는 거예요?

공공조형물이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그때그때 위원님들을 공모해서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거의 다 그분이 그분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그런데, 위원은 그렇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아닌데... 2016년도에도 위촉하신 분이 김재균 의원이 있었고, 2017년도 3월에도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은 항상 모시는데...

2017년도 5월부터는 의원들 참석이 전부 안 되어 있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라고 했는데, 완료가 6개 됐어요. ‘정상추진’하는 게 34개, ‘이행후 계속추진’하는 게 42개라고 했는데, 완료된 사업들이 뭐 뭐예요?

완료된 사업이 청북신도시에 문화복지센터 건립. 그게 2015년도에 준공했고요. 자란마을 쌈지공원 조성이 2015년도에 준공됐고 진위도서관 건립이 2017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총 6건이 완료됐습니다.

이행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4개라고 했죠?

분류해놓은 것에 ‘이행후 계속 추진’이라는 것은 1차 목표는 완료했는데 추가목표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다시 추가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 1차 목표는 됐지만...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 같은 것. 올해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현재 완료도 안 됐고 임기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그리고 ‘일부추진’은 부진한 사업입니다.

이행후 계속추진 사업은 시장님이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넣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85건은 최초에 공약했던 사업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

공약한 사업만 무엇 무엇인지 저한테 내용을 주세요.

예.

그리고 17페이지 ‘2018년 전략적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7년도 국비·도비가 한 3,000억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책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360건해서 5,60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게 3,90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2017년도에 신청했던 거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게 360건에 5,60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확보됐거나 내시된 것은 이중에 309건이고 2,99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공무원들이 국비로 받아올 사업들은 다 올리겠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상담을 했겠죠. 이런 것들은 목표치를 줘서 따오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시의 입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하고 협의하면서 중앙부처의 협조를 얻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도 많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최근 예를 들어 평택항이라든가. 세수를 다 받으면 한 6조 원~7조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려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요청 못 하고 손 놓고 있는 실태라고 보면 되나요? 내가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요청을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없잖아요. 맨날 정책사업비로만 3,900몇 십억 원 그것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 외로 더 받아온 것 있어요?

답변 드리면 2018년도에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2,995억 원인데요. 거기에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안정·신장쇼핑몰 정비라든지 서부복지타운 건립이라든지 해서 348억 원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시·도의원들하고 정책간간담회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 같은 것,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 같은 것 등 받아와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알고 이런 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협의회 하는 것도 효과도 있지만 사항별에 따라서 도의원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국가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도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거고, 비산먼지, 미세먼지 다 평택항 그쪽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우리가 받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미군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 평택시민과 미군과 상생할 수 있는 것. 평택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K-55에 오고 문재인대통령도 오고 관심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미군기지로 인한 점용을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요구해서 받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군기지 이전 3km 반경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조만간 7분 자유발언 다시 한 번 할 건데, 이것을 풀어서 10km 반경으로 넓혀야 된다, 미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만들어줘서 평택시도 같이 살 수 있는 구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 얘기를 자주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받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사업’을 마무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했는데, 도로가 깨끗해지고 주변지역이 깨끗해져서 우범지역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닥재가 있잖아요. 바닥재를 깔았는데, 일부분은 깔고 일부분은 중간에 또 매듭을 지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바닥재를 깔았으면 어느 구간까지는 다 깔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버렸잖아요. 물론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맥이 끊겨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로사업과에 연락해서 끝 부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보기 싫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하다 만 것처럼 끊긴 것 아니에요. 도심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아웃라인을 그려서 해줘야 되는데 끊기니까, 이런 것들은 도로사업과와 연계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만큼 하다가 왜 이렇게 끊었나, 이런 생각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 적치장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연계해서 해줄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과정 운영’을 했는데, 인터넷, 한글, 엑셀, 블로그, 포토샵,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이게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 1층에 강의장이 2개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 어르신반 하고 주부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복지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대상이 딱 겹쳐요. ‘어르신’, ‘여성’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로 좀 이전해서 그쪽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교육의 흐름이, 자격증 이런 것은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전문직업학교나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쪽은 고용보험인가 어디에서인가 해서 국비지원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굳이 우리시가 할 이유가 없는 업무인데 왜 자꾸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이것을 복지센터로 이관해서... 장소도 그렇고, 남부복지타운으로 여성회관도 들고 노인대학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지적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정보화교육장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남부문예회관 2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도 힘들고 교육수요가 많아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2개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남부문예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이 어르신반이 하나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반 운영을 보니까 어르신반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성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1만 6,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교육 수요가 없어지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 남부에서도 한 반이 있고 또 어르신반도 한 반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정보화 무료교육을 왜 여기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까? 저는 여기 자체 업무도 아니라고 보는데.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으로 넘기든지 노인이면 노인으로 넘기든지 여성이면 여성으로 넘기면 되지, 이것을 왜 정보화교육관에서 자격증과정까지 하냐는 거예요. 자격증과정을 시에서 무료로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자격증을 딸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직업학교나 이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민간과 국가가 알아서 하고 있는 영역인데. 겹치잖아요.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다.’ 이정도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권으로 봐도, 같은 비전2동 안에 그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즈음에 인터넷교육에 대한 트렌드가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어르신하고 주부들한테 왜 우리가 액셀하고 블로그, 포토샵을 여기에서 가르쳐줍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데. 요즈음 트렌드가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실용적이죠.

교육 과정 중에 스마트폰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과정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왜 강의실에 데스크톱 수십 대를 놓고 강의실을 2개나 차지하고...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이러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 컴퓨터가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정부공모를 따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모를 따내야죠. 다 분야별로 자기 특성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문예회관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똑같은 대답만 계속 하시면 어떡합니까?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지.

하여간 관련부서 여성회관하고 노인 쪽 부서와 협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 과장님 선에서 결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오던 거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업무를 이 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그때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정보화업무도 같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서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건데,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 별도의 과정이 생기고 또 여성회관에도 교육과정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쪽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화 이쪽 부서에서 이 교육을 하든 축소를 하든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단체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지만, 실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같은 부서잖아요.

현재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육장을 그쪽을 활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이라든지 교육과정 개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육성 공모신청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가보니까 아무도 없죠? 컴퓨터만 있죠?

예.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들어내고, 거기에 문화예술단체를 유치하고 그래야 공연장 상주단체가 육성이 되는 거죠. 그런 육성하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없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그래서 문예회관을 가지고 상주단체 신청한 데가 없고, 최근에 한 군데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에 한국소리터에 상주단체로 해서 활동했던 단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을 통해서 상주단체 이 부분도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공연이 제대로 되고 그 단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서부문화예술회관도 보니까 농협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연습하고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거기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건물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28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 38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인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 47쪽부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현황 6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지금 받아보니까,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 유치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를 진행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잠깐 짧은 시간에 봤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써놓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문예관광과 주로 위탁을 여기서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 예산을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하죠? 그렇게 할 때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집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집행된 것을 정산만 받죠?

네, 정산은 받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단체에다 저희가 전권을 주기를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시에서요?

그러니까 시가 받으니까 거지, 담당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비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축제를 무슨 무슨 축제를 했다. 그러면 축제의 예산이 한 1억 원이다. 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위탁 나가잖아.

네.

어디가 하든 하여튼 시가 직접 하지 않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1억 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죠?

네, 정산합니다.

돈도 거기다가 지불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중간에 개입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이에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 없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죠?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받는 건 뭡니까?

어떤 사례인지 저희는 알지를 못 합니다.

그럼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뭐죠?

어떤 사례인지 저희가 알지 못 합니다.

거기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잘 볼 수가 없어. 그냥 아주 미비한 자료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

하여간 내가 돈을 썼다. 축제를 하는데 내가 돈을 썼다. 그것을 나를 줘라.

단체에서?

아니, 단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원이요? 돈을 저한테...

내가 썼으니 그 돈을 나한테 내라. 이게 가능해요?

가당치도 않죠.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은 전부 영수증 처리하고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정산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르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예관광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이따가 잠깐 정회가 되면 쉬는 시간이 될 때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 안 하면 제가 공개 합니다. 657쪽에 ‘업무관련 제안 제도’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146건 중에 5건, 시민이 175건 중에 5건, 제안 공모해서 89건 중에 2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채택률이 낮은 것은 내용 적인 거예요? 아니면 5건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건수 제한은 없고요. 기시행하는 것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 있던 거든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든지 저희가 제안 제도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좋은 의견들이나 건의사항들은 많은데 새로운 제안 이라고 보기에는 미비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미비하다? 몇 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안 을 내는 분들이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사실 심사숙고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택률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안 을 저희가 1차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런 다음에 제안 심사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불채택된 것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숙성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걸러서 다시 상정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많은 게 제한되면 채택되는 것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융자나간 게 있죠, 대출...

지금 전체통합기금은 11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예치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통합기금에서 빌려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시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굳이 통장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모았잖아요. 그래서 통합기금이 된 거고. 그 기금을 또 우리시에 사업하는 지구에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통복지구에 연 2%로 2020년도 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50억 원, 50억 원 해서 100억 원.

100억? 그러면 예전에 안중송담지구 같은 데 빌려준 돈은 다 회수됐나 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다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것은 100억 원만 나가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76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농협, 정기예금, 공공예금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중에 행감자료 제출한 이후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0억 원이 또 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은 여기서 감된 상태입니다.

그럼 더 늘어 있어요?

줄은 거죠.

줄었어요? 여기서 빠졌다?

네.

11월 9일 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각각의 기금에서 은행 이자만 받느니보다는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현황으로는 100억 원을 빌려준 것 외에는 그대로 또 통합기금이라는 통장으로 있는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기금하고 이것하고? 이것을 사용 안 할 거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기금에서 성격에 맞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자수입 발생도 있고 그래서 각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융자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금에서 올 때 통합기금으로 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15억 원이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이 이자분은 다시 통합기금으로 합산하지 않고 해당 기금으로 그만큼에 들어가요?

아니, 그것은 여기 통합기금에 그냥 합산해서 관리를 하고요.

결국은 통합기금이지만 원래는 각각의 기금의 몫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기금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11월 9일 날 농업정책과에서 15억 원이 필요해서 가져갔을 때 그때 만약 거기서 발생된 이자라 그러면 농업정책기금에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627쪽에 ‘평택시 사무의 위탁’ 문예관광과에서 한국소리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한국소리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업 추진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또 저한테 제보도 오고 전화도 또 오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소리터에서 계속 잡음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예관광과에서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체킹을 하고 파악을 하고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알아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내부에서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 좋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상황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 제기 계속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근무규정이라든가 징계 규정 이런 부분도 새로 다 제정을 했고요. 또한 직원들의 자격 여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냈고 또한 기존의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 부적절한 얘기가 오가길래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문화원 내부에서 시스템상 지시와 이행여부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지도 파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시켰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됐던 몇 가지 문제들이 인사와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채용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또 소리터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이고 그래서 협약을 살펴보니까 ‘소리터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전부 소리터의 프로그램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원의 다른 사업으로 유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정산 받아서 거기서 그런 사업이 실제 있었는지를 판단, 검토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네, 사업정산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정산을 받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고, 이게 언론이나 최근의 이슈화 돼서 그 문제가 있는 거면 소리터 뿐이 아니라 시가 위탁돼 있거나 시가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즉시 그것을 파악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면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계획대로 정산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이 건도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됐다든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했거든요.

그것을 문제가 안 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정산한 게 맞고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별도로 스크린해서 그걸 들여다 봐야 돼.

그래서 문제 제기된 사안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용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스크린 전 단계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누가 내야 되나?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 소문에도 못 들었어요?

소리터 자금 유용 관련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사안...

오리발 내놓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제기 됐던 사안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스크린을 했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에 다 경위를 받고, 또한 이게 적법한지의 여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문화원의 의견만 받고 이걸 끝날 게 아니라 거기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소리터의 수탁자가 누구예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이 운영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거기 의견만 받고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그쪽 의견만 수렴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박환우 위원님 제기한 예산 문제가 소리터에서 시보조한 금액하고 또 자체수입으로 잡은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는 들은 바가 없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정보력이 없는 거네요.

다른 내용은 제가 다 의견을 듣고, 내용을 듣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 사례는 제가 별도로...

지난번에 그러면 시에서 소리터 운영자문위원회인가 거기는 안 갔어요?

네,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고.

저희 직원들 참석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갔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아니, 참석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른다?

그날 거론된 내용을 제가...

아니, 거기서 건의됐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소리터에서 발생한 수입이 다른 데로 갔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다?

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서 그러면 위증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한국소리터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9조5항에 ‘을은 이 협약의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설 및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사전 협의 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돈 말고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협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서류상으로 협의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직무유기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협약서 상에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재투자하도록 돼 있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유용을 했다. 그런 게 제기가, 현재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신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한 것이 올해 한 게 아니고 2015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해마다 이런 수익금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파악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에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보고를 하겠지만 특별히 협약서에 이 조항을 이렇게, 이게 해마다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전에 협의하라.’ 협의한 적 있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 수익금은 해마다 있었는데? 그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협약서에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소리터에만 꼭 쓰고 쓰기 전에 갑과 사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이 좀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인 것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고 아예 듣질 못 했다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 걸 제가 몰랐다는 얘기죠.

아니,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여기 소리터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죠?

네, 제가 그 내용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제가 몰랐었습니다.

아니,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협약서에 사전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차가 가고 있잖아요. 올해가 첫해고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도는 제가 이렇게 질의 하면 ‘아, 예. 그것은 대충 이런 쪽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오리발 내미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까지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 지난 2년간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마저 질문 할게요. 소리터는 제가 민간위탁 심의를 했어요. 당초에 문화기획학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운영을 해오면서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지역과 연계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전문성은 있으나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나 이런 게 부족해서 사실은 잘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들어온 것이고 문화원은 장점이 전문성은 아주 그쪽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측면이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언론에 제기되는 것처럼 무대예술감독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위탁심의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운영할 때 이런 게 구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을 때 또 해줬어요. 책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심의위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의 책임은 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 안 하고 다시 재위탁을 올리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즉각적으로 시가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우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탁취소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보면 마냥 질질 끌고 있고 문화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뭔가 대안 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근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이것도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에 별도로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명확하게 처리한다고 해놓고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시는 끼지도 않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주는 걸로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리터에 있는 직원들은 시가 직접 관리 안 해도 시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글쎄, 그 부분은 부의장 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고 한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들 보직 관련돼서도 자격증과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것도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우리가 소리터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것을 징계하는 게 타당한 건지, 위탁받은 문화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이게 위탁기관에서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문화원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처리 못 하다보니까 계속 논란만 키우고 있고, 내부 갈등만 만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는 위탁된 시설에는 이 소리터 뿐이 아니라 어떤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굳이 얘기할 수 없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개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 ‘소리터에서 발생된 재원이 다른 데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을 때 모른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여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여기는 유종복 계장님이 있습니다.

보고 안 합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 안 해요?

유용 그...

아니 유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리터에서 발생된 예산이 다른 데로 나간 거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 돼 있는 이 협약서에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9조5항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저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행감이니까 위증죄가 걸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담당계장은 알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았으면 미리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아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예관광과의 직원이 누구라도 이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은 건지, 직접 이것을 얘기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가 이 내용을 모른 척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됐고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담당 밖에 계시나요?

네. 밖에 있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국소리터 얘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경기도 푸드트럭은 정확한 내용을 적어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적어서, 별도로 제가 제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되지도 않는 말로 갖고 오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유종복 계장님, 조금 전에 한국소리터에서 발생된 재원, 시에서 보조된 재원과 소리터 내에서 확보된 재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소리터에서 운영을 하죠. 그 재원은 소리터 운영 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거기도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정산 보고를 받거든요.

아니, 정산 보고가 아니고 거기서 집행되는 예산을, 아까 4조인가 여기에서 미리 예산에 대해서 시하고 사전협의를...

네, 9조5항에 있습니다.

9조 5항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설 및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의 질 높이기 재투자하는데 이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한다.’ 갑이 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대로 안 하는 거네,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에 그 사업변경이 있을 때 시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있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내용은 계장님도 몰랐어요?

네, 모릅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할까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이 아니라 이것 못 들었다고 하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진짜 모르면 문예관광과 엉망입니다.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11월 10일 날 문예관광과 직원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불과 한 10일 정도 조금 더 됐네요. 그런데도 몰라?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이름 불러줄까요?

하여간 부의장 님 있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업무협의를 사업변경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협약서 제9조5항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약 검토를 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박환우 위원님 질의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왜 안 했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몰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몰랐다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그 문예관광과 직원이 정확하게 11월 10일 날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면 그러면 혼자만 알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계장이나 제가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치 못 하고 아마 흘렸을 수도 있을 테고요.

못 들어서? 얘기했는데?

사안의 문제점이 경중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얘기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들어서 허투루 들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얘기가 다르네, 아까하고.

그럴 수도 있겠고. 아까 유종복 계장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다른 사안의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잖아요. 사항 별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안별로 변호사 자문까지 두 군데를 다 받은 상황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것만 회피할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변호사자문도 구하고 각각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 보고 했다. 그걸 귀담아 듣지 않거나 허투루 들어서 잘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보고를 안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안 했다? 그것도 웃기죠. 그러면 이 협약서를 인지를 못 하고 있거나 ‘아, 이게 정말 문제구나’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이게 전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문예관광과 직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는 그걸 파악하려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도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