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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2

전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11일과 12월 12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7년 7월 26일「정부조직법」의 시행 등으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부처 명칭변경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변경은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4건이고 명칭이 변경된 후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 명칭변경 조례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명칭을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괄적으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사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조례안은 꼭 존재해야 되는 지역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회 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1년에 몇 회 정기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나 전수조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직 전수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원회 존재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타 조례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개인, 개인이 제가 알기로 많게는 한 7~8개, 적게는 2~3개씩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꼭 열려야 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조례안에 그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업무태만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내용이 수시로 하라든지 필요할 때 하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회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전수조사를 기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내무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이 내무부장관이라는 말이 언제 쓰였던 부분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것은 지난 98년입니다. 알아보니까 김해시 상수도사업비지방채 조례 같은 경우 95년 5월 15일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할 당시에 처음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이 부분만 개정하기 뭐 해서 개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사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은, 종전에는 중앙에서 일반개정을 좀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일괄 개정하는 것 외에 김해시 상수도사업비지방채 조례에 관련된 그런 업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서에서 변경될 때마다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원칙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일괄로 한다 이건 제가 봐도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앞으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교체되어서 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김해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조례들을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보면 정부조직법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법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준거자료 자체가 김해시에 정부조직법 개정된 것을 제정조례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없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개별법에 대한 발췌서를 좀 했으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도 찾겠지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법령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정부조직법이 지방자치법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동순

김동순위원

법령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법령의 범위 안이 지방자치법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도 되고 법령에 위배가 안 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조직법이 무슨 법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부조직법은 중앙부처 법인데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자치법이 같이 속해있다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법령의 범위라고 하면 지금 조직법에 대한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정부조직법이 상위법이니까 법령이다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지방자치법하고 같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부조직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자치법은 지방 시에 대한 그게 자치법이고 이건 정부조직법 개별법을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셨듯이 바뀌었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부장관으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행정자치부
동순

김동순위원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금 개별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개별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개별조례를 바꾸는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각 위원회별로 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계속 합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매년 개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7월에 할 때 다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음에는 정부조직 개별법을 뒤에다가 발췌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있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따로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 내가 왜 이러노. 넘어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쪽 조례에 대해 조금 익혀져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또 우리 시에도 조직개편할 때 여성가족과가 신설됐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되지 아니하고 예산은 반영되고 거꾸로 가는 모양들이 이 부분만 아니라 조례마다 검토해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셔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그래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게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상담실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담범위의 관한 내용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창업ㆍ기업ㆍ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상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두어 상담실 운영 및 지원토록 하였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담방문에 관한 사항으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이때 하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는 아마 담당이 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을 경우 내 예상에 뒤처리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과연 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경남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시청 별관 2층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밀양, 양산 등 동부 경남지역 도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째, 넷째 주는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셋째 주는 공백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 쪽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현재 무료법률상담 쪽에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5조 대상을 보면“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놓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렇게 해놓고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이게 무료법률상담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보통 변호실사무실에 가면 상담료를 받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해놓고 뒤에 이에 대한 사람들은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고 또다시 해놓았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목에 무료법률상담실이라 되어 있지만 제목에만 표현되어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우선순위로 무작정 바꿔야 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사전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은 없을 걸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무료법률상담이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계속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률상담관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1년에 법률상담할 때 예산은 2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 셋째 주 해가지고 두 번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번 할 때 2시간 이내로 할 경우에는 7만 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3시간 가까이 합니다. 1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년 하면 240만 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240만 원 책정한 거네요. 같은 문구를 중복되게 하니까 무료법률상담소라고 해놓고 그 밑에 장애인, 기타 유공자 해놓고 또 무료로 한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받는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상담한다는 것뿐이지 일반인들에 대해서 돈을 별도로 받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밑에 3으로 별도로 해놓았잖아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글자 내용은 안 그렇잖아요. 무료법률상담실 해놓고 이 사람들은 또 무료로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받는다는 해석도 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둘째, 넷째 화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시행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우리시 차원에서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실제 저도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무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취지로 설립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 경남도에서 실시해 왔던 것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챙기고 있긴 있는데 민원실 2층에 들어가시면 좌측 편에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상담일지를
엄정

엄정위원

상담하는데 혹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이 건수만 대충 파악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뿐만 아니라 밀양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타 지역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월까지 128건이 상담된 걸로
엄정

엄정위원

10월까지 128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일주일에 매월 두 번씩 해가지고 한 20회 정도 했겠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0건, 하루에 한 6건 정도 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팀이 몇 명이라고 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변호사님 한 분 오셔서
엄정

엄정위원

법률상담관하고 세 분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관, 법률상담책임관, 운영간사인데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관이고 운영간사는 별도로 담당팀장 공무원이 되겠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담사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분이 와서 상담해 주시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현재 변호사 한 분 안 계십니까? 그분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반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상담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리해보면 도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둘째, 넷째 화요일 14시에서 17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첫째, 셋째 화요일 14시에서 17시 그 정도할 것 아닙니까? 네 번 정도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디에 전화 한 통 걸기도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관이 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반길 겁니다. 그런데 홍보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단회의라든지 자생단체회의를 통해서 그런 게 있으니 혹시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물론 순번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게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겁니다. 그죠? 홍보에 치중해 주셔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변호사님들 좀 그렇습니다. 3시간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 같으면 비용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분들 좀 그죠? 그냥 가서 잠시만 앉아서 물어봐도 5만 원 달라, 1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는데 3시간 동안 앉아서 10만 원 받고 무료봉사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송무업무를 보면서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하고 예를 들어 우리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구두상담을 해도 별도로 저희들한테 상담료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해도 10~20만 원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파악해 보니까 관내 변호사님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총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참여의사를 확인해 본 결과 총 아홉 분이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을 상담하면 비용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자기들도 김해에 계시고 어느 정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측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득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실장님이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로 실장님이 하시고 저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하다가“난 돈 10만 원 받고 못하겠다.”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인근 양산 같은 데는 비용이 다 다릅디다. 양산 같은 데는 시간당 7만 원을 주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도 가서 신청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일처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맡아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답변에서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총 아홉 분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홉 분은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나머지는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그런 분도 활용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변호사님 아홉 분으로 일단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다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공인노무사 정도는 섭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단 아홉 분으로 운영해 보고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반응을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13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 안은 만들어진 게 있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현재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별도로 시행규칙이,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 없는데 필요한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세부사항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규칙안 한 부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됐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해도 같이 좋은 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산에도 하고 있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어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고 나서 전국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기초, 광역 해가지고 전국에 총 74군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기초하고 광역하고 합해서 74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고 제정하겠다고 해서 발 빠르게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임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담관이라서 제가 어제 위촉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명확하게 그 기간을 정하면 안 되겠나 말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확인해 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성층이 다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총 열다섯 분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무료법률상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총 아홉 분인데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변호사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변호사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동순

김동순위원

다 2년으로 해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던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연임규정은 74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 법률상담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법제처 책자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조례상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 위원회도 연임하는 것은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은 3년이고 연임은 안 됩니다. 연임을 하려고 하면 1년 반을 하고 다시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2년 하고 1년을 연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의2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는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가 아홉 분이지만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그분도 많이 수긍하시고 행정이 발 빠르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지금은 인원이 9명이라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규정이 있다 생각하지만 연임기간은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지 공인노무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2조 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는 미첨부사유서 해가지고 수당 10만 원씩 24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했듯이 별지서식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 장 했는데 수당 관련이 참 중요합니다. 상담료라든지 지급여비, 수당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분에서는 수당료만 나가기 때문에 굳이 별표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저는 한번 더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검토해 봤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는 데가, 조례가 있는 데가 74군데입니다. 74군데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고 해놓은 지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령 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만 원을 주거든요. 3시간 하면 21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최대범위가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근거자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거자료 만들라고 하는데 예산은 과장님께서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거고 상담료라든지 지급여비, 수당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상담료는 줄 수 없고 지급여비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적고 차후에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시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왜곡됐는지 모르겠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칠십몇 군데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어제 제가 별지를 만들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은 들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도에서 하는 것을 김해시도 벤치마킹해서 제정한다면, 위원이 말을 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별지도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묵시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께서 경남도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또 알아보니까 칠십몇 군데 된다 아닙니까? 인근에 양산에도 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도내에는 통영, 창원 이런 데 있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정하면서 확실하게 규정을 지으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노?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별도로 위원 수당을 얼마 준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회지만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서 상담관한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촉기간도 명확하게 하라는 거고 상담료라든지 지급여비, 수당을 주는 거니까 왜 거기에다가 그냥 명시, 내한테 어저께 말했듯이 조례에는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조례 안 되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칙을 만들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별칙을 만들어가지고 명시를 시키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거기에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0만 원 준다는 게 이것 한 장밖에 없는데 미첨부사유서에 되어있는 거고 말로 가지고만 하는 거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칙 만들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규칙을 언제 만들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단 조례만 뽑아봤는데 규칙도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도 바로 만들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빨리 만드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인도 한국문화관광대전 참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외국도시와의 자매ㆍ우호협력도시 체결 및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한 기준을 담은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민간 교류활동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는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사업의 계획수립을 명시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와 민간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민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는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협정체결 절차와 효력 등 협정체결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1995년 제정되었던 김해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내년 당초예산 지나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은 조금 나은데 학생들이 교류하게 되면 경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 물론 민간에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9조에 보면 민간 지원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금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고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실 것 같은데 대략의 규모 예상치는 현재까지 없으시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잘 감안하셔서 초기에 시행할 때 과하게 잡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롭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지금 김해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례로는 부족함이 느껴져서 새로운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있었던 조례안을 완전히 폐지하고 제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거의 개정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이건 무에서 유로 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당초 근거규정이 되었던 게 정부의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서 94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민간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고 회의내용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현재 그 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조례이고 해서 차라리 새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전에 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법무담당관 쪽에서 진행했었는데 그것하고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조례안들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와서 94년도에 규정이 있어서 변경되고 폐지하면서 미리미리 정비되어서 다해야 되는 건데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에 명시된 사업들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

기타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다 보니까 주로 관 위주로 이루어졌었죠. 관에서 서로 왔다 갔다 교류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에 대한 부분도 교류를 해야 되니까, 민간에 대한 교류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된 거죠.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아쉬운 것은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했는데 김해시 국제 추진협의회 조례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고 당시에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지금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자료로 해주시면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 너무 많네요. 어떻게 근거해서 국제도시로 제정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호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우호도시는 행정에서 직접 우호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동순

김동순위원

국제도시를 지칭하는 게 뭡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국제도시요?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보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내나 자매도시 이런 개념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목적에 보면 국제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는 외국도시입니다. 외국도시가 있고 자매도시도 외국도시이고 3조3항에 보면 세계도시도 있거든요. 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내나 국제도시나 세계도시나 외국에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하나로 지칭을 해야지. 국제도시, 외국도시, 세계도시 해가지고 짝짓기 해서 제정하면서 여러 군데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세계도시, 국제도시, 외국도시 해서 만든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무슨 도시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도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제정을 하는데 도시가 너무 많은데 이걸
엄정

엄정위원

정의가 좀 다르네.
동순

김동순위원

“외국도시는 도대체 뭡니까?”물어보고“세계도시는 뭡니까? 국제도시는 뭡니까?”이러면 우리가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국장님께서 만드시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인사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아마 위원님이 3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호에 보면 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3호에 세계도시와 교류하겠다는 것은 해외도시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국제도시가 따로 있고 세계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도시는 우리 김해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글로벌한 도시라는 뜻이고 세계도시라는 것은 여러 나라와 교류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맥과 맞게끔 썼네.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예. 표현상의
동순

김동순위원

그걸 확실하게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4조에 보면 교류도시의 선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호협력도시는 외국도시가 맞습니다. 자매도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외국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굳이“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또 자매도시가 외국도시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우호협력도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외국도시입니다. “외국도시 협정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도시를 하면서 제의해야 한다 그렇게 정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조2항에 보면 외국도시가 아닌 국제교류협력 금방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하면 국제도시로부터 자매도시도 외국도시고 우호협력도시도 외국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되어야 하는데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위원님 그게 조금
동순

김동순위원

그 말이 잘못됐다는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제가 잠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해 놓은 것은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는 승인 없이 시장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나서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매도시를 맺습니다. 그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해놓은 것이고 14조를 그대로 읽자면“시장은 외국도시”세계에 있는 도시를 자매도시로 체결할 것인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호협력도시가 외국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도시도 외국도시라 했습니다.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아니, 위원님 외국도시는 전체 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우호도시로 할 것인지 자매도시로 할 것인지 그렇게 표현해놓은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교류도시의 선정을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자매도시를 외국도시라고 안 했습니까? 자매도시도 우호협력도시도 똑같은 외국도시입니다. 똑같은 외국도시로서 협정을 체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글로벌 국제도시로부터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도 똑같은 외국도시가 되는 거죠. “협정체결을 해서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 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제14조에“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외국에 있는 도시로부터 자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외국도시, 외국도시 해서 체결할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데 황당하다고 그러노?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김동순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팀장님,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는 이미 기존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다음에 외국도시라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도시로부터 첫 번째 단계.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우리 사귀자.”이걸 하기 전에 제안을 받는 거고 그런 표현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 알아듣기 쉽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호협력도시를 왜 외국도시라 하고 자매도시도 왜 외국도시라 하면서 교류도시의 선정에서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는 우리가 볼 때 자매도시라 하면 외국도시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도시를 협정 체결하겠다. 내가 볼 때는 이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표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기 전에 외국도시
동순

김동순위원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 말 표현이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말 표현이 아무 외국도시 중에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할 경우에는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여기 써놓은 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13조하고 14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정의를 뭐라고 해놓았느냐면 우호협력도시를 외국도시라 했습니다. 자매도시도 외국도시라 했고 이것 체크해 보십시오. 16조에 시의회 의결사항 보면“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하고 19조에 보면“자매도시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이건 동의입니다. 의결하고 동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의결을 받고 하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동의나 의결이나 내용상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매도시로 체결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결이란 표현이나 동의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고
동순

김동순위원

같은 내용이면 하나로 통일시켜야죠.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용어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걸 뭐로 하시려고요? 의결입니까, 동의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결은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동의는 그동안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건 통일되어야 합니다.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취소를 하는데 굳이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건 왜 의결이 있고 동의도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제정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체결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 넣는데 취소하는 것은 교류가 끊기고 이러다 보면“이 도시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하는 정도로
동순

김동순위원

동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의견을 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의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저희들이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할 거거든요. 일단 이걸 해놓고 동의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도 조금 있다 한번 그것 해보고요. 지금 그리고 10조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아니,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할 때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예. 2항에 보면, 그것 따라서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항이 있죠. 그럼 3항은 뭡니까? 그러면 2항이 뭡니까?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우리는 2항밖에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요?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조에
동순

김동순위원

10조에, 우리는 2항밖에 없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는 몇 개의 항이 있는데요?
종기

신종기총무팀장

아니요. 위원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는 10조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있고 2항에 보면“민간위탁을 할 때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지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이소. 그래도 국장님께서 더 아실 거니까 답변 좀 해주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3항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요. 이건 2항, 3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직 의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온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관리위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민간위탁만 합니까? 지방자치법 10조에 나와 있는 항목을 민간위탁 여기다가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행정자산만 되니까, 시설물만 되니까 관리위탁은 안 되죠. 이것은 시설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위탁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공위탁을, 그럴 것 같으면 우리시가 바로 해도 되는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이라는 게 시만 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도 되고 많은 그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공이라 하면 항목 자체가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 NGO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민간위탁의 해석은 그런 데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서 민간만 된다는 거예요? 딱 항목에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김해시 민간위탁만 한다는 게 다 돼있는데 어째서 공공위탁이 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나 NGO나 이런 데도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비영리법인?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비영리법인이 어째서 다 됩니까? 재단, 개발공사라든지 공공단체도 폭넓게 될 수 있게끔 다 해야 되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재단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공의 개념은 그렇게 포함이 되겠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공공단체에서도 이게 지금 민간만 아닌 공공, 2항이 공공입니다. 공공위탁 그리고 3항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민간만 주는 게 아니라 공공위탁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조례에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민간위탁만 된다,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 104조에 보면 다 줄 수 있도록 다 돼있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자치단체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공공의 위탁 이런 걸 하는데 공공에 위탁할 사항은 아니고
동순

김동순위원

시에서만 되는 게 공공위탁이 아니고 공공이라는 게 여러 단체가 폭넓게 많이 있고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조례를
동순

김동순위원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만 한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 이것은 법령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왜? 민간하고 공공을 다할 수 있게끔 평등권을 줘야 되는데 왜 국장님은 법을 제정하면서 한 군데만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관을 두고 거기에 주려고 이걸 제정하는 겁니다. 법에 다 돼있는데 줄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열어놔야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민간한테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공공기관보다도 어쨌든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할 수 있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위탁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은 공공위탁의 대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인 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그리고 출자ㆍ출연 설립한 법인들이라든지 지방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공단ㆍ공사 그리고 지방단체가 보조하여 감독ㆍ감사 등 적극 관리를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을 민간만 줄 게 아니라 공공도 같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민간한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건데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왜 민간한테만 준다고, 법에는 전체 다 줄 수 있다고 써놨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을 추진하는 것은 굳이 거기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하는 것도 우리시가 바로 하면 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하든지 안 하든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것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평등권을 같이 열어놓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왜 꼭 민간만 줘야 된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게 안 열어놨으니까 없는 거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지 꼭 여기만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민간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단, 줄 수 있는 게
동순

김동순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겁니다. 왜? 평등권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에도 줄 수 있도록 법에다 정해놔야 되는데 꼭 민간을 준다는 것은 위배되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을 너무 크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의 범위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크게 해석하기는 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적으라는데 크게 해석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걸 하는 것은 어떤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겠다, 단, 해줄 때는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잠깐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아마 여기는 좀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김해시 조례는 그렇게 돼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공공이 들어간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맞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처분을 하겠다. 그리고 김해시에 처음부터 한번 정도 더 체크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7조하고 14조에 해당되는 건데 국장님 그럼 먼저 14조하고 7조하고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4조에 보면“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래놓고 면적, 인구, 행ㆍ재정수준, 기타 등등 나와 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한번 꼭 여쭤보려 그러는데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교류, 자매도시로 한 지 오래됐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그렇고 현재 베트남 호치민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베트남이 이제 비엔호아시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비엔호아.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기타 등등 한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우리 무석시 같은 경우도 제법 오래됐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 정도 되는가? 무나카타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무석시는 2005년도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무석시는 2005년도고 무나카타는 오래됐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무나카타는 92년도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92년이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다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여기서 국제적인 자매도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진작부터 해봤거든요. 지금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는 아마 1억 2,60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남한 인구가 5000만, 5,200만, 5,300만 그러면 우리보다 예를 들어 3분의 2 정도 그렇죠? 그리고 무석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9만 5,000 맞죠? 9만 5,000명.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600만, 무석 같으면 600만이죠.
영기

전영기위원

말고 무나카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무나카타는 9만 5,000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9만 5,000이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일본을 이야기한 거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전체 인원은
영기

전영기위원

일본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9만 5,000인데 지금 김해시가 55만 아닙니까? 그렇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비율과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경우에 그걸 보는 것 같으면 무나카타시가 의령 정도의 도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95년도 같으면 저희도 비슷비슷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흘러갔는데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우정을 92년 4월 22일에 하고 쭉쭉 해놨네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도시나 자매도시를 할 적에 그래도 실리와 여기 이게 나와 있네요. 면적, 인구, 행, 기타 등등 한다 하고 산업, 지역특성, 기타 등등 공통점을 막 해놓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찾으려면 현재 우정을 생각하면 한 번쯤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 인구가 좀 이렇게 하고 우리시에 맞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장님은 어째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무석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 도시의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술이나 우리와 치밀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뗄 수도 없고 세계시장에 갖다놓으면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실리를 찾으려면 이 정도면 아마 자매도시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무나카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95년도 같으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었고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세계문화유산도 등재됐고 우리도 가야문화가 있으니까 어떤 교류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무나카타시하고는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서의 교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나카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자매도시를 두 개 중복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지역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역사나 문화나 그런 것은 좋다 치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약간 실리를 챙기는 데 우선을 줘야 된다. 물론 다 좋은 겁니다. 좋은데 우리가 실리를 챙기려면 우리 도시에 어느 정도 걸맞은 자매도시가 돼야만 교류도 많이 한 것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료는 안 봤는데 미희 씨한테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무나카타하고 이쪽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조례가 되거든 시장님하고 신중하게 상의를 한번 해보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어차피 김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하면 계속 돈 벌고 경제적 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를 좀 지겨워할 수 있는 데 사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버냐가 중요합니다. 세계시장에 뻗쳐 나가려면 다른 것도 좋지만 역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맞춰서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또 배우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를 범위가 큰 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을 꼭 한번 해주시고 다른 거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민간교류에 대해서도 인도라든지 아니면 무석시 같은 경우에도 가야문화축제 대표초청자를 한정된 단체만 가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인도는 김해 허씨 쪽으로 가고 허왕후 기념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김해도 한번 무작정,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에 비중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자기 할배, 할매 그거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적에도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한 번쯤 체크를 해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쪽에 대성고 같은 게 무석시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은 좋은데 다른 문호를 좀 개방해서 한정된, 지금 어차피 예산을 지원도 해주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은 아까 해주기로 돼있더라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니까 좀 넓혀서 한정된 것 말고 공공, 민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이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기관에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을 거기에도, 지금 행정은 법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그걸 하는 겁니다. 대행을 하는 거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듯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한 군데 지정된 건 이게 아니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우리는 민간에만 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공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말씀하시죠.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을 넣으시라는 거고 제가 김해시 민간위탁 현황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 민간위탁 자료요?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지금 국장님에게 안 갔습니까? 난 며칠 됐는데?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금방 안 나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자료를 받아서
동순

김동순위원

언제쯤 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이번 주 중으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작업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얼마 전에, 사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저도 3년 4개월을 있었는데 의회 하면서 책자를 본회의 하기 전날 주는 의회가, 김해시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건대 예산서를 의회 하기 전날에 줍니까? 그러면 3일 지나고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자료 찾고 자료 요구하는 날이 일주일 뒤에 나온다 그러면 언제 그걸 가지고 질의하고 얘기합니까? 자료는 10일 걸리고 예산 심의는 1조 2000억을 가지고 3일 만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 관련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십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고 메모하셔서 3년 치 정산서하고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뭐 말씀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 현황 정산서하고 세부 내역을 최근 3년치 좀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우리 지금 위탁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행경비를 우리가 다는 못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체제비 이런 것은 우리가 일체 못줍니다. 그쪽에 의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체제비하고 너희가 댈래?”대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갈 경우에 왕복이 아니고 편도 정도만 주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간다, 그래도 학생은 어느 정도 왕복은 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다른 민간인이 간다면 편도만 주지 왕복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위원님은 지금 너무 크게 생각하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그것 보시고요. 우리가 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의원들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수탁하는 부분에서는 지방단체장이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의회 승인 받는 게 없습니다. 없으시죠? 위탁 관련 의회 승인받으시는 것 없으시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탁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죠.
동순

김동순위원

없으시죠? 이야기하셨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한번 법을 찾아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해시가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유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에 관한 권한 중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중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및 조치명령 등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소음ㆍ진동규제에 관한 권한 중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규 위임과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중 행정처분사항 신규 위임 및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개정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권한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의 적용 법규를 수정하였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개정사항으로 가정ㆍ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사항의 적용법규 수정과 보육에 관한 권한 중 가정ㆍ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보육료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사항을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위임사항으로 장애인등록업무에 관한 권한 중 장애인 등록 사항을 장애인등록 및 취소로 수정하고 적용법규를 수정하였으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사항을 읍면동에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1 첨부파일) (별표2 첨부파일)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위임이 다 장유출장소로 이관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청소과, 아동보육과하고 시민복지과가 장유출장소로 다 이관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104조에서는, 그러면 지금 위임을 하면 출장소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임만 되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출장소로 위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출장소로 사무를 위임하는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행정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업무를 보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업무만 보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근데 이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위탁되는 게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없죠. 그것은 재위임이 돼야 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재위임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출장소이기 때문에 출장소는 재위임이 안 되거든요. 재위임이 안 되고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 행정에서 하는 데서는 위임만 되는 거지 출장소로 넘어가서 재위탁되는 게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출장소에서 재위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소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읍면동으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시장 명의로 해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시장이 할 사무를 장유출장소장이 위임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 사무처리만 되지 거기서 민간에 재위탁 가는 게 없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없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하나만 더, 그러면 도시디자인 쪽에 하나만, 지금 도시디자인 이관되는 것 있죠? 위임되는 게 있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도시디자인이
동순

김동순위원

도시디자인과 있는데요. 아니,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장유출장소로 이관되는 게 자료에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기존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자료 이것은 뭡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자료 쭉 뽑아놓은 그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권한위임사항에 출장소 해가지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은 기존에 넘어가있는 걸 자료로 뽑은 같은데
동순

김동순위원

이건 넘어간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단위사무명 3항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안전도시과.
동순

김동순위원

안전도검사 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위임된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돼서,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보면 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안전도검사에 보면 사업들을 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합니까? 안전도검사의 관련 사항이다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위임되면 출장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위임에 대한 것은 그게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장 명의로 해서 사무만 본다 했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도검사라든지 광고업자 교육, 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련 쪽은 위탁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건 위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사무를 위임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업무단위를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속기하기 어렵거든요. 국장님 좀 앉으시고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반갑습니다. 조직팀장 오종현입니다. 법률상 시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부기관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나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과 똑같이 출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돼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되지만 지금 광고업자 교육은 그러면 누가, 위탁이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위탁이 아니고요. 출장소장이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도 아니고 출장소장이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지정게시대도 이런 사업들 그리고 현수막사업도 있을 건데 위임된 것을, 그러면 이게 다 교육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교육으로 봐야 되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교육으로?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동순

김동순위원

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지정게시대라든지 현수막 관련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항에서 교육만 하는 건지 그리고 시장 명의로 위임이 되는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그동안 본청에서 하고 있던 일련의 일들을 장유출장소로 업무를 조금 위임하는 거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법률상 위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이 업무를 가급적이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꾸 위임을 하고 이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구가 60만이 되고 하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시청까지 안 와도 그쪽 동네사람은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그런 뜻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업무만 이관되는데 거기에서 이관하더라도 위탁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건 법률에서 정해놓은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진행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팀장님, 김동순 위원님에 이어서 위탁이 안 되면 현재 광고연합회 저런 데에 위탁하는 건 뭐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위탁
영기

전영기위원

위탁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니, 그건 업무만 위탁하는 거지 그 업무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광고물 같은 경우에 물론 업무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에 대한 처리는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수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광고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광고협회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위치의 광고협회에 쏠림현상이 주어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업무의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디자인과에 한 번씩 보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간판,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다. 광고물 하여튼 그 지역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못 외우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뭐가 좀 안 맞아요. 시장통 같은 데에 풍선간판이라든지 진작 관리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창문 안쪽에 스티커 하나 붙은 것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기분에 따라서, 우리시의 수장님 명령에 따라서 굉장히 불이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보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고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장례문화가 매장을 안 한다는 근거 그런 것은 없죠? 여기에 보니까 이관하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 해가지고 개장허가하고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요즘 전부 화장 쪽으로 해가지고 매장 쪽으로도 신청이 왔을 경우에 그 규정이 특별한 사항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조건이 되면 허가가
영기

전영기위원

조건이 어떻게 된다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종중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조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힘들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조건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 자료를 해서 줘보세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회현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불암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꾼 지역이 몇 개 나와 있다 그죠? 네 군데에 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명칭만 바뀌었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무래도 복지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지향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호응이 있죠.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복지센터로 하니까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군데를 먼저 변경했으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고판 한 개 하는데 간판제작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동네 사이즈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각 읍면동별로 근 삼백만 원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삼백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 간판하는 데에 삼백만 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복지센터 한 삼백만 원.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 지금 광고 쪽에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얼마 안 들어가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외 취득 10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풍유동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 5-1, 토지 5,825㎡, 건물 지상2층,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9페이지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내 소화조 증설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퇴래리 1282번지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내 소화조 1기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소화조 설치용량 2,500㎥의 메탄발효조 1기로 25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3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부곡로 35번지 현 소각시설 내 1일 160톤을 처리하는 소각로 1기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는 총 546억 원이 소요됩니다. 17페이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취득입니다. 동상동 289-20번지 외 3필지로 해성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195.65㎡ 및 토지 72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1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재산 취득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황동 364-4 외 3필지로 토지 562㎡, 건물 118.15㎡입니다. 사업비는 6억 413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1337번지 진영운동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5,400㎡의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 진례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진례면 초전리 967-1번지 외 일원의 구 초전소류지에 체육공원 1개소 8,91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15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7페이지 북부동 축구장 조성입니다. 부지위치는 삼계동 10번지 일원으로 삼계체육공원 내의 X게임장을 이전하고 축구장 일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 활천동 체육관 건립입니다. 부지위치는 어방동 1045-4번지 어방테니스장 부지 내에 지상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5페이지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조눌리 219번지 일원과 생림면 도요리 676번지 일원의 낙동강변의 수상레저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계류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수상레저시설이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38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오셨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핵심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진행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한 건, 한 건.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건, 한 건 해야 되겠죠?
엄정

엄정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먼저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설명도 잘 들었는데 민자 투자하는 사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말씀이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예. 구좌에 삼백만 원인가 얼만가? 하여튼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명단을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명단 부분은 저희 조합에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오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합동구매를 하는데 구매물품이 일반 소비자 술, 음료, 기타 그런 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게 궁금하거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어주면서 일부 몇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를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꼭 좀 챙겨서 체크해 보고 난 이후에, 이 정도 같으면 나와야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사람이 몇 구좌를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느냐. 그 외에 중소상인들이 지금 얼마나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3만 4,000개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만 4,000개는 다 안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그런 것하고 겹치는 게 많겠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지가 5,825이고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 사업비가 95억 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57억, 시비 28억 5000, 민자 9억 5000 건립되고 나면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로 등기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민자 9억 5000이 들어가 있다 그죠?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자가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가부담분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1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9억 5000?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합원 구성, 지금 구좌 신청했던 분의 명단을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명단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가입인원은 68명 정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이 갖게 될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권리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의 하나의 조합 운영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구좌를 해서 9억 5000 부분의 자부담을 형성하는 부분이죠. 건립비를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 장소를 이용해야 될 대상이 얼마라고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3만 4,000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투자한 분이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가시권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68명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과 3만 4,000 그분들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운영이사회 자격을 가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 가지게 되겠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모집은 어떻게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조합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조합에서 모집을 하셨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동조합에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는 권리가 우리 시에는 없다 그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모집을 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주체의 이사들을 자기들이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모집요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구좌를 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만 4,000명한테 다 공지를 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1차적인 것은
엄정

엄정위원

일부 몇 명에 의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었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3만 4,000명한테 다 공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는 아니라도 어디라도 몇 % 이상 이런 요건이 있죠? 그래서 나도 거기의 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샤바샤바한 경우에는 용납이 안 되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에 대한 구성의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3만 4,000명이 다 같이 그런 권리를 가지기를 희망했는데 그분들한테 홍보한 자료는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명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공지는 개별공지를 했습니까, 우편으로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합에 대한 가입설명회는 아직 못하고요. 협동조합 설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통보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9억 5000에 관해서는 일단 끝난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이상 그분들이 희망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9억 5000인데 더 증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9억 5000에 관해서 지금 모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9억 5000에 대한 모집은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9억 5000은 건립비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9억 5000을 자가로 해가지고 부담을 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건립비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9억 5000을 투자한 분이 이사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건립비고요. 또 건립을 하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건립비 9억 5000 거기에 개인적으로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삼십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68명.
엄정

엄정위원

68명 그분들이 이사로서 등재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3만 4,000명 중에 누군가가 나도 이걸 알았더라면 이사로 등록했을 텐데, 어느 정도 지분에 참여했을 텐데 하는 분이 없냐는 이 말이죠.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리계획이 승인 나고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주최로 본격적으로 조합설명회를 가집니다. 설명회를 가질 때 누구한테나,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구한테나 열려있는데 그걸 사실 일부 몇 명만 알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홍보한 자료들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체크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 도시에도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한 곳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50만 이상 되는 곳에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중소기업 물류센터가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한 50만 이상 되는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진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창원도 지금
엄정

엄정위원

50만 이상 되는 창원 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0만 되는 게 전국에 15개 정도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혹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국에 4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 지자체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다수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대두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입니다. 그 부분이 이겨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쟁구도 위에 있는 품목들을 잘 선별해서 하는 전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략이 많이 필요한데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통해서 물류센터가 필요한 업체에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형으로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주로 그런 종류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따로 없나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 부분들 하고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그런 전략이 좀 미비해서 운영상 애로점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물류센터 건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대형마트하고의 경쟁력 그건 동문서답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운영에 있어서 단가싸움이 이루어지거든요.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품목을 입점시켜야 되거든요. 입점시키는 품목을 소상공인들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에서 덤핑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쉽고 저렴하게 사와서 저렴하게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타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명만 내 자신만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분위기들이 사실 감지된다는 말이죠. 우리 김해시에서는 물론 하나하나 전부 다 관리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100%는 없습니다. 그죠?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도적으로 보면 1차연도 2018년도에 18억, 2차연도 76억 그렇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12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020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 목표인데 2020년에는 예산액이 배정된 게 없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 확대했던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20년 몇 월에 완공을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19년까지 하고 이월해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19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국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부분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사업은 2020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공정하게 집행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괜히 잘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운영 조례라든지 회칙이나 그런 걸 만들어놓은 건 없죠? 아직 안 만들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안 만든 부분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빨리 그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고 운영하려면 운영계획서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사로 등재됐을 경우 지금 소상공인 해나오는 것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먼저 조례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리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건물 지을 적에 한 10% 내는 것 이건 공사할 적에 까도 되니까 단디 해서 운영비로 쓰고 관리 잘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도 안 되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인데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95억 중에 56억은 국비로 받고요. 나머지 28억은 우리 시비 충당을 하고 자부담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 3, 1로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가 안 됐는데도, 김해시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갔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경남도 심의를 끝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받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건립은 건물 일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부분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위원님들한테 먼저 받기 전에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주례회 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는데 공유재산 몇 십억을 가지고 센터를 건립하는데 위원들도 세세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것한 부분은 검토하고 해야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건립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 부분하고 예산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폐수에너지화시설내 소화조 증설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 추진부서인 청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잘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고장 나서 문제가 있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고장이 났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14년도 5월에 교방기가 고장 나서 한 때 몇 달 걸려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붙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문제 있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하고 나서 초반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시 음폐수 1일 총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식물처리 1일 90톤 내외 그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용량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존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 개 더
엄정

엄정위원

2,500㎤ 용량이 되면 1일 기준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폐수처리장에 오는 물량을
엄정

엄정위원

발생하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일 내에 80~90톤 정도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능한데 그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용으로 하나 하겠다 이 말이죠?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해도 되고 고장 시에 돌려도 되는데 일단 두 개를 반반씩 돌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속적으로 돌려야 고장도 안 날 거고 한쪽이 고장 나면 한쪽으로 몰아서 돌리고 왜 최초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기를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2014년도 설치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기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전액 시비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시 예산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시는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어느 게 유리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는 게
엄정

엄정위원

부채 제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 어떤 방법을 해서 했어야만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를 택하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데 국비 지원이 30% 나머지 70% 시비로 한다면 그 부담도 크긴 큽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25억의 30% 같으면 계산하면 7억 5000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우리시가 7억 5000 손해 봤다 말이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요즘 지자체 개념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패러다임이 그렇게 흘러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당시 여건으로 시비 부담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압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 부담 7억 5000만 하면 되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25억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메탄가스를 사용하여 매전시설ㆍ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일반 업체에게 위탁 주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가동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난 8월부터 상업개시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내년도 4000만 원인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세입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억 2500인데 8월부터 했던 부분만 계산하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1억 2500 정도는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예상은 추계니까 1억 2500이 되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그 다음해에 세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돈을 정산해서 그 다음해에 받으니까 내년에는 8월부터 해서 4000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는 4000만 원 그 다음해 넘어가면 1억 200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시설 중간중간 고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 별로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장 관계는 민자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자기들이 운영해서 그런 부분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생산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큰 문제없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죠? 2019년도까지 공사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도 하면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 1월 공사 준공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준공이
엄정

엄정위원

11월까지 해서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대행 계약 다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월 30일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5개 업체 청소대행 계약해야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안으로 하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안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소송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초에 변호사 선임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고를 한 상태이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언제 될지 잘 모르겠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 그런 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연구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이런 것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장기간 될 수도 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형사사건은 그렇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1~2개월 내로 빠르게 정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들었는데 다른 루트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고양이한테 계속 생선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최종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판단해야 사항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결단이 서서 계약해지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또 다른 다툼이 발생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또 다른 다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사로 해약 부분에 대한 다툼이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되나요? 예상해봤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이 지연되는
엄정

엄정위원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은 확실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횡령을 했다고 자백했고 회사로 다시 돈을 돌려줬단 말입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 내 12월 전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어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전처분 통지라든지 절차 인수인계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절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전처분 통지예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해지를 했다면 지금 대행업은 5개 지역에 5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은 5개이고 4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 주면 용역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리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사이에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4개 업체에서 나눠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5개 업체를 한 이유가 뭔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시 적정 규모의 업체가 5개라고 나왔는데 5개할 때 4.58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부족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족해서 우리가 5개를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용역까지 주고 돈 들여가며 4개를 해야 할지, 5개를 해야 할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신규업체를 선정했더라도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규업체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있을 수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을 수는 있죠. 과거 5년간 실적, 처리능력이 되는지
엄정

엄정위원

전국으로 모집하면 그런 업체는 당연히 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 시간에 걸쳐 너무나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연구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과로 도출되어서“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집행은 법령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최종판단이 나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령에 준해서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개 업체를 할지, 5개 업체를 할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의 판단 기준 아닙니까? 그것도 법령에 의해서 4개 해야 되고 5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원하게 답변 못하잖아요. 당연히 시장님 의지이고 과장님 의지이고 국장님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령에 따라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있는데 과장님이 엄청나게 곤란한 입장에서 대답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냐, 계약서가 왜 필요하죠? 계약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것을 했으면 당연히 김해시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잘못됐다는 소송은 상대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용역 주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어디 갔다 놔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처리가 안 되는지 대답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집행부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판단이 나오면 판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문이고 뭐고 다 떠나서 계약상의 어느 변호사든, 김해시 담당 변호사 지금 와보라 하세요. 자문이고 뭐고 계약서상 위반은 당연히 계약서상 위반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자문을 하든 변호사를 사든 뭘 하든 해야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도면하고 계약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재 음폐수에너지화시설 1기 더 한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존 소화조가 1기 있는데 추가로 1기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하는데 제작하는 회사하고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설계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주세요. 밖에서 조용하게 얘기해봅시다.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별로 재미없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내가 딱 묻고 싶은 말이었는데“행정은 법령에 준해서 일을 한다.”이 말씀이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조례도 법령이니까 마찬가지인 게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나와 있듯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공공을 거기로 좀 넣어주라니까 꼭 굳이 민간만 하신다네.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관련 조문 제3조가 어떤 사항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비용추계서요. 음폐수에너지시설 관련 조문 제3조 이것은 개별법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관련 조례 3조는
동순

김동순위원

조문, 조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음폐수 조례가 아니고
동순

김동순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용추계 관련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법 자체가 개별법입니까? 근거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 산출 말씀하십니까? 예산 산출은 시설을 설치하는 국고 기준이나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서에 따라서 산출하고 설계했습니다. 25억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설계는 했지만 법에 그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만 하면 있는 예산을 막 써도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항목이 있을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그것만 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오셔서 한번 상의도 안 하시고 당일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묻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맨날 찾아가서 물어야 합니까? 집행부가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데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위원님 이것은 올해 예산 5억이 편성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동순

김동순위원

편성됐는데 어느 항목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근거자료도 없이,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면서 저희한테 법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근거로 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죠. 과장님 며칠 뒤에 본예산 할 건데 한 번도 안 오시고 예산 심의할 때 그대로 쓰실 거죠? 과장님 쓰실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의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예산서는 본회의하기 전날 주고 뭘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가 되었네요. 과장님 지금 그 정도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의원들이 예산들 다 깎아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자료라도 만들어지면 의원들한테 제출해서“의원님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 시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 전날에 줘서 의원들이 앉아서 다 찾습니까? 중장기계획안에 다 들어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예산 심의 받습니까? 중장기계획안이 몇 년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올렸다고 해서 바로 예산 심의 받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넣고 지금 바로 예산심의 받습니까? 몇 년 상관없이 무조건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면 예산 심의 받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것이고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안을 몇 년 안에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음폐수에너지시설 내 소화조 증설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청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과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 가지고 와주십시오. 오후에 시간 되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총사업비 546억 원 중 자체 예산이 105억 원 정도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105억 원이 금번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도에 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혀 없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타당성용역 아직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현대화사업을 하기로 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소각시설 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타당성조사는 내년 예산에 3000만 원 올라가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가 지금 계획한 것처럼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 나면 이후에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하실 것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19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19년도 10월에 사업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전에 설계도 해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가도 문제는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8년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다 하셨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선정되면 19년도 10월경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사업은 하는데 그전에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면 안 되냐는 얘기죠. 문제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8년도부터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 말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19년에 해도 문제 없잖아요?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절차상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잖아요. 후년도부터 있을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게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금방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사전 이행절차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시되 한 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는 계획대로 하시면 19년도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부터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단화시설 추진할 때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다 확정되고 나서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집행부 생각만 고집하십니까? 좀 들어보세요. 19년도 10월 사업 착공이면 내후 연도 예산안에 편성되어도 아무 문제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그때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절차상 들어가야 해서 2019년도 예산 같으면 2018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심사하는데 중장기도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나 자연마을을 돌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8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주민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많이 취합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서 한번 더 단지를 돌면서 사업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가졌고 다시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가 가졌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앞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주관이고 이제는 시 주관으로 해서 11월 중에 마치고 12월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까지 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진행한 것이고 12월에 시에서 진행하겠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결과를 설명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렴해보니까 대략 내용은 어떻던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첫 번째 이전 증설 부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설득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주민의견이 어떻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입지라든지 사업비 부분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요지가 지원이 적다, 이때까지 지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악취, 사실상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가 아닌데 부곡공단 악취문제 해결 그리고 주변 인프라 구축 부분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완충녹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따 오후에 볼 때 청소업체 관련 건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련 내용들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저는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두 개 설치해버렸으면 아무 문제없을 건데 그죠?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 고칠 때 저것 돌리고 이렇게 하면 100만까지 까딱없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됐겠지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치 앞을 모른다 그죠? 참 안타깝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보니까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사업 착공은 19년 10월이지만 사업 시작하는 것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구만. 아닙니까? 원래 사업 시작이라는 게 예비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여기 사업 착공은 실제 시설 부분에 대한 착공을 말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내년에 당장 시작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는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총 돈 드는 게 546억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273억, 도비가 81억, 우리 김해시가 105억, 기타 86억 이게 뭔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비 부분을 먼저 보시면 기타는 273억인데 국비를 50%로 잡았습니다. 광역 타 인근 지자체 부분을 안 하면 원칙으로 국비 지원이 30%인데 광역을 하게 되면 5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50% 지원이 되면 기타에는 광역에 해당되는 인근 지자체에서 86억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 계산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은 법적으로 딱 지정되어있는 수치다 그죠? 몇 % 내라 이런 게 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기들이 처리하는 용량에 비례해서 안분을 해서 시설비를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관돼 있는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사전에 물밑작업이,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에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273억 확정해가지고 이것 안 되면 50% 못 받고 30%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는 안 할란다. 우리는 우리끼리 할란다.”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쨌든 간에 여러 단체를 해가지고 협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사전에 협의가 거의 되어가지고 오케이 이 정도 돼야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틀어버리면 어쩌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거의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자기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국비 50%, 273억 받겠다 이렇게 신청했단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치단체에서“우리 안 할란다.”이렇게 하면 어쩌려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더 내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국비가 20%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소각 쓰레기양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처음 의원 생활을 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여러 갈래로 많은 부분들에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처리시설, 집단화시설 이렇게 거쳐 오면서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1,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것도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 국장님들 역시 확실한 사업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말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여건의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과장님 진행하는 게 확실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이것은 계속 정상궤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여기 청소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월에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월에요? 이제 1년 다 돼간다 그죠? 제가 시의원하면서 그 이전에 청소과장님 몇 번 바뀐 지 압니까? 지금 4년 안 됐습니다 그죠? 한 3년 4개월, 5개월 됐죠. 과장님 몇 명 바뀌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다섯 분인가 뵌 일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뒤에 계시고 한데 물론 팀장님들이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의 진행이 일사천리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좀 진행해 주이소. 혹시 제 역량이 필요하다면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1호기를 더 하는 것 같으면 이전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1호기를 더 설치했을 경우에 김해시민의 한 8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규모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여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그대로 한다, 제 생각에는, 저번에 그때 계셨습니까? 6대 때부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소각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 쪽으로 활용하려면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소각장을 잘 가동한다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가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의 부가가치로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열이라든지 거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지금보다 약간 외곽 쪽으로 대형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이프나 이런 걸 하고 열과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서민들 쪽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쪽 아니면 서민아파트 쪽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때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폐열은 지역난방공사로 보내가지고 2만 8,000세대 아파트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김해에 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겨울에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위원이 이야기해 봐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산출해서 수요처가 있으면 개발해야 되는 거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사는 도시, 깨끗한 도시, 환경이 따라주는 도시, 인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창조하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낫다, 더 도시화가 되기 전에 있는 땅에다 이것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변동될 것은 아니겠죠. 몰라. 만약에 이영철 위원이나 엄정 위원이나 내가 시장이 된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것 편리하게끔 옮겨서 해야 되는 것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보니까 소방차는 자유자재로 임시출입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리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저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하나 여쭈고 싶은 게 17년 5월 15일에 시장님께서 결재하셔가지고 검토된 사항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담당팀장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법률로 해서 결정이 났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느냐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시 건물은 중장기계획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신규투자 사업비가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동순

김동순위원

20억 이상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0억 이상일 경우에, 광역단체는 40억 이상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안 들어가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15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순

김동순위원

안 들어가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관리 밖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또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토지 부분에 부지확보 면에는 시장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부분은 도비로 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동순

김동순위원

토지에 대한 매입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장이 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거자료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좀 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노후화되고 또 국가 소유고 청사는 무허가 상태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원 대기실 통로에 정화조가 있고 지진발생 시 붕괴 우려가 있다 이 말이네. 그죠? 근데 이런 게 무허가 상태로 해서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옛날에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적법하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건물이 꽤 오래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돼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안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위치가 분성로 335번길 시장통 쪽에 보면 파출소 있었던 그 자리 옆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자리 바로 옆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리 옆이죠. 그러면 현재 면적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0평 정도 되고? 그럼 차량은 두 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대.
엄정

엄정위원

좁아서 두 대밖에 못 댄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협소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0평이지만 옮기는 장소는 약 220평 됩니다. 7배 정도 차이 나는데 4차선에 접해있고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 동부소방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관할에 지금 안전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삼정, 북부, 생림, 내외, 동상, 상동, 대동 해서 7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개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서부소방서 소관은 5개
엄정

엄정위원

정도 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유, 진영, 주촌, 진례, 한림 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동상119안전센터에서 책임져야 될 관할구역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엄정

엄정위원

동상, 부원, 회현 그러면 구도시입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구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열악합니다. 특히 앞에는 출동할 적에 재래시장이 돼서 정말 힘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혹시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한 실적이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봐야
엄정

엄정위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옮기는 부지는 지금 해성사 건너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해성사 마주보는
엄정

엄정위원

호남향우회 앞에 도로변 쪽에 있는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면적이 728, 소요예산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주면 도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도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규모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30평에서 220평이니까 한 7배
엄정

엄정위원

7배 정도 늘어난다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어렵지만 지금도 가능은 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동상, 부원, 회현동만 커버하는데 펌프차 한 대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면적도 그렇고 이렇게 확보가 되면 자기들이 차량확보 면에서 좀 더 추가로 해서 아마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상 총 부지면적은 728, 22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타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폭이라든지 도시성장 예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이 정도의 크기로 했다 라는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지난해라든지 올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게 얼마 정도 되고 출동하면서 부족하고 이런 느낀 점이 어떤 건지 지금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 그 부분은 나중에 소방서에 문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아셔야“이러 이러해서 지금 있는 곳은 정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한도 있었고 해서 이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다 그죠? “그냥 119안전센터 해야 되니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묻지 말고 15억 하는 것 해주이소.”이거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안 해준다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런 게 도저히 검증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서 알아봐야 되겠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어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해서 위원님한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늦지. 오늘 해주고 나서 데이터 가져오면 어쩌는데? 이미 지나간 배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한번 오셔서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시원하게 대답도 안 되고 곤란한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동부소방서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은 다 전화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자료가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의결해 주고 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니 좀 곤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로는 화재 발생의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 동상, 부원동, 회현동은 구 시가지로서 화재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꼭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확장을 한 경우도 예방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이 불가능하다, 일단 우리가 해주고 차후에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그 말이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간단하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장유는 안전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는 서부거든요. 서부소방서 관할이 한 5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장유 쪽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유, 진영, 주촌, 진례, 한림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장유1ㆍ2ㆍ3동 해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보면 장유1동, 2동, 3동 쪽을 커버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장유 쪽이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1동에 하나가 생길 수 있도록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과장님하고 계속 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1동에 지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1동에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2동쪽으로 해가지고 안전센터가 조금 멀리 있잖아요. 1동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여기 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소방서 소관이긴 하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시의원들한테 종일 복도에서 현상을 설명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나 현장을 보나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이 인사를 빨리 안 하시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간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놓으셨나?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을 잘해놓은 게 아니고 이것 저번에 이야기 안 했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설명한 것 그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얼마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한 그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 전에 한 그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도심이라는 게 젊은 예술인 도시를 만든다 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원동은 남산마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두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지로 활용하려는 거고 봉황동에는 이화도금이라 해서 안동시에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초청해서 그런 장인을 모셔서 우리 철기문화의 상징성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봉황동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예술인 유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고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입을 저번에도 똑같이 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위의 환경 때문에 이걸 매입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것은 안 물어봤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봉황동은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도로 앞으로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할머니가 노후하시고 이래서 이 부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부지 활용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여러 쪽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이 부지를 사들여서 청년 예술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입해서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영기

전영기위원

시 부지가 있으니까 활용방안이 좀 넓어진다 그 이야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하는데 두부마을 있죠? 이게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에 두부마을을 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운영자가 누가 된다 했어요? 주민자치회, 동상동 자체에서 한다고 했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설립자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협동조합을 보면 우리가 2017년 6월에 설립자금 모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150여 명이 참석했고 기초 기부금액이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초자금을 한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나도 여기에 2만 원을 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도 내시고
영기

전영기위원

나도 이게 좋은 것 같아서 2만 원을 주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마을기업은 마진, 이문은 어떻게 쓴다 했죠? 개인설립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쓴다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설명이 조금,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의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엉뚱한 사람이 막, 나중에 되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주소 표기가 총무과에서 내놓은 김해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전부 도로명으로 돼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냥 이것 전체가 번지입니다. 도로명으로 하나도 안 해놨어요. 도로명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지금은 도로명으로 자료가 나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지번을 선호를,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실 솔직히 편리하기는 번지수가 편리한데 도로명으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줄 압니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될 거고 이래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광희

이광희위원

병기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일만 벌이고 추슬러집니까, 어째 됩니까? 내가 보니 영 시원찮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하는 것 보니 영 믿음이 안 갑니다. 앞에 빌딩 지어가지고 멋지게 한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산돼버리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효과 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능력도 되고 제대로 파악해서 진행을 제대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1년차거든요. 1년차니까
엄정

엄정위원

연습하는 자리 아닙니다. 미리미리 공부해서 제대로 돼서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년차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부지도 사고 사업진행의 여러 가지 절차가 어떤 기점에 와있습니다. 진행되는 기점에 있는데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두 군데 사업을 하겠단 말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화도금 전통칼 장인, 전국에 몇 안 되는 장인이 경북 안동시에 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자료를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얘기는 좀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접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안동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 떠나려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수요층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동은 경북 북부에 있어서 수요층이 적답니다. 근데 자기들은 칼 하나에 금액이 400~1000만 원이랍니다. 상당히 고가고 수요층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비싼 칼을 만들고 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경남이나 여기 부산 인근 창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자기가 제작하는 데라든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칼이라든지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들은 위치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전부다 소량 주문생산 아닙니까? 가서 보고 관심 있고 취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해에 와서 위치가 좋다 해서 하나도 안 팔리던 칼이 수십 개씩 팔리고 이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 위치가, 꼭 이분이 전통 칼 안 하시겠다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는 지극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최초 시작할 때 이런 전통칼 장인 형태의 품목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대중적인 품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사전에 검토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째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됐으니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부지 매입하고 칼을 만들 수 있는 기타 여건 자체는 저희 시에서 전부다 조성해줘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하면 건물은 자기들이 짓습니다. 임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세외수입이라고 잡힐 거고 그 안에 내용물을 건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들이 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됐다 이 말이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진행과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과정이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나중에 돼서“아이고, 못한다 하대요.”하면서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건 더 있죠? 두부 만드는 마을기업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산마을 두부 마을기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카페도 같이 개설해서 한다 그랬지요? 이게 위치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누가 와서 먹을 거라고 이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혹시 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면을 보시면 외지입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외지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큰 판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두부를 만들면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의 사회봉사, 사회에 돌려주는 일환으로 수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고 또 설립인원들을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설립자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안 되겠나. 그리고 위원님도 알겠지만 우리 회현당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회현당 참기름을 파는 것도 처음에는 다들 부정적이었지만 참기름하고 들기름, 요즘 보면 할배, 할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이 잘 팔려서 1년에 한 1억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회에다가 환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도입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걸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회현당 참기름 잘 압니다. 선물로서 충분히 효용가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 이 위치로 봤을 때 사실은 기존에 두부 만드는 업체가 수백 수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도 수천 수백 곳이 있을 것이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일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효과를 더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판로가 없다든지 매출이 없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보장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매입예정지 부원동 666-7번지 이 부분은 정말로 누가 찾아가 앉아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고 또 부원동 101-1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샛길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 만드는 곳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혹시 노후화된 집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남산 두부마을 협동조합하고 부원동 주민협의회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장소도 없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다 부서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비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아마 사회적기업이 마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낙후된 이 안에 주민들 자력으로 벽화도 그리고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 같은 것 그려서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스스로 자력갱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기회를 주셔서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손들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게 위원님도 너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산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적자가 진행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엄정

엄정위원

최초 설립 시에 적합한 부지로 선정해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두부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적절한 위치는 이곳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적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너무 빠져있다, 이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솔직히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우리 시에서 이곳을 매입 안 하면 다른 곳에, 사실 매입단가가 어째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330에서 한 35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싸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자립갱생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요지는 그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엄정

엄정위원

알겠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이 다 됐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하면 저희들이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결하라는 말이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 회현당에 가보셨죠? 회현당에 가보면 그것도 길이 좁습니다. 길이 정말 좁고 협소하거든요. 거기도 차량이 겨우 한 대 정도 지나가는 자리인데도 참기름이나 카페를,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마셔주고 도와줍니다. 시선을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좀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좀 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은 걸, 제대로 된 걸 가져와서 도와달라 해야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부원동 이 부분은 저도 소액출자자입니다. 부원동 위치가 주민들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관이 여기 있고 하지만 지금 엄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동안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갔다 오고 이 뒤에는 도심재생센터에서 많은 자문을 주고 있고 위치 열악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치는 열악합니다만 부원동 주민들이 다 협력하려고 다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다 반영하셔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참고는 해주시되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원동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주민들 화합의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할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동네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에 설명 잘해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봉황동 364-4번지 땅이 유적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봉황 거기가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재 발굴이나 문화지역 개발 이 부분하고 검토해 보셨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김동순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에 왕궁 발굴지 바로 옆과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한번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건만 마련되면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광희

이광희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예술인 유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공간이 돼버리면 그런 목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봤는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사드리려고 하는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 딱 빠져나가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의 선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봅니까? 변동가능성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 부분은 변경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요? 구 봉황초등학교를 교육청 이전부지로 쓰려다가 포기한 게 앞으로 문화재 개발이 어떻게 되며 또 가야문화 개발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선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정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가까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허가되면 우리 발굴조사가 같이 진행될 거거든요. 전체적인 발굴조사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들어갑니까? 그 지역은 들어가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점을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의 건 대한 질문은 사업 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진영에 스포츠센터는 전부 시비만 확정 다 돼있네요? 그렇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출발은 자체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특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걸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러면 국비사업이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중간에 관리계획 승인도 얻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도 한 다음에 지특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체육공원이 현재, 진영스포츠센터 조감도가 그런 것 같으면 운동장 옆에 실내로 짓는 것은 밑에 겁니까, 위에 겁니까? 밑에 조감도? 현장사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치가 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60억 정도 들어갈 적에 엄청 잘 짓는 거네. 운동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진영에다 짓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시정설명회 시에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이런 것 하나 지어주면 안 되나? 이게 도서관까지 겸해가지고 딱 맞겠는데? 혹시 주민설명회 때 이것 이야기하면 검토되는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다 지으면 좋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5만 조금 넘는 인구에 그러는데 지금 주촌에 조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선천지구.
영기

전영기위원

선천지구요. 6,900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6,900세대에 세 사람씩만 산다 그래도 2만 1,000명에 내동 8만 3,000명에 1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내동에 가능한가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는 안 되겠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확답을 못하시겠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진짜 맞다니까? 다른 데 그것 하고 하여튼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그것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

엄정위원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평소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영에 160억 들여서 짓겠다 이 말이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있는 그 부지에, 보니까 소싸움 하면 막사 짓는 그 장소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이래가지고, 현재 진영에는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에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있는데 다시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하려 했는데 과장님 지금 김해시에 국제규격으로 돼있는 수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전국체전도 개최하려고 하니 제한이 따른다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국제수영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1종 체육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종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손 치더라도 수영장은 이웃에 있는 창원시의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중에 혹시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수영장을 가진 곳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하면서 그런 조사 안 해봤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지금 답 없습니까?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위원님 대부분이 대도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양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양산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천은 우리보다 안 크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사천도 3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엄정

엄정위원

50m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50m 풀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m 풀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국체전을 하기에는 3종 체육시설이라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쯤 우리시 여건이 무르익은 것 같으면 실제로 이런 곳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롯데아웃렛 측에서 수영장을 하나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50m 풀에 8레인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추세 자체는 물론 생활스포츠가 강화되고 또 국민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쪽으로 인프라도 많이 구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쯤이면 정말로, 아직까지 50m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실무처 선에서 협의되고 한 부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도 내가 볼 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시도 55만 대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해운동장 그러니까 메인스타디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때 수영장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엄정

엄정위원

메인스타디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규격에는 미달하죠?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되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서 같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를, 메인스타디움 안에 들어가야 될 체육시설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선 전국대회 유치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국대회 유치 신청은 가능하다 그죠? 50m짜리 없으면 이웃 지자체에 가서 하고 김해의 전국체전인데 수영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트랙 경기는 물론 규격에 맞지 않는 우리 시에서 하고 다른 것은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를 하는 추세로 보면 메인스타디움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정도를 그 지역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야구장을 짓는다, 자전거 경기장을 짓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잘 모르겠으나 도민체전을 한다 하니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게 된다면 부지 조성만 되면 나머지 건축물 올라가는 거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용이한 여건이 되지 않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진주가 7년 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을 2200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비 지원을, 하여튼 이게 옛날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한 3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머지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정

엄정위원

부지 조성만 하면 나머지는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의원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요새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도 30%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 그걸 짓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건물 신축비용이 150억인데 기타용역 비용이 10억이다 그러면 기타용역이 어디에 들어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0억짜리 신축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게 실시설계도 포함되고
엄정

엄정위원

실시설계 금액이 얼마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한 7억 정도 잡고
엄정

엄정위원

실시설계가 7억이나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여기도 보면 160억 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7억씩이나 듭니까?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법적요율이 3.5% 내지 4%거든요. 5% 하면 7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50억의 3%는 4억 5000인데? 150억의 3% 같으면 4억 5000밖에 더 됩니까? 7억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이것을 10억씩이나 잡아버리면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이 여기에 소모돼버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얼추 근사치에 맞게끔 잡아야지. 건물 신축하는 데 150억인데 용역비용이 10억이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금액이 나왔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실제 기타용역 10억은 건축, 통신 그다음에 전기감리, 수도 인입공사, 하수도 설치공사 총 합해서 한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원래 이것은 사전실시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용역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 신축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감리 이런 것은 다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타용역이라 하는 것 같으면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아닙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게 용역비하고 감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용역에?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신축비용에 포함 안 시키고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을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엄정

엄정위원

기타용역으로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통상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기타용역이다 이러면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을 용역비용이라 안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원래 건물 신축비용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사전타당성 용역은 2000만 원으로 했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설계비에는 적용하는 요율대로 해오니까 7억이 됐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설계요율은 3%~3.5% 같으면 5억이 안 되고 총 150억 중에 또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지금 거의 5% 수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책정합니다. 근데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요율이 조금 나오는데 그 요율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얘기가 안 되니 기타용역 10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상세히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후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카피해서 주세요. 지금 주먹구구로 해가지고 글로 대충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60억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자료도 하나 안 주고 이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심의하란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승인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설명을 해라.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시라고 말하는데도 안 하시네.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법적 요율상으로 150억을 설계비용에 견주어볼 때 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통신, 전기감리 이런 게 한 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인입 분담금이 1억 정도 이래서 10억으로 잡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축물 신청에 관한 설계가 7억 정도 든다, 법적으로 한 5% 가까이 됩니까? 최초에 말씀할 때는 3~3.5% 하더니만 금방 올랐네. 그죠? 조금 전 사이에, 어째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이소. 정확하게 얘기해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3~3.5% 해서 7억 하길래 3.5% 같으면 150억에 5억 안 넘어가잖아요. 3, 5, 15에 3, 1, 3, 아무리 많아도 5억 안 넘어가네. 근데 어째 7억이 나왔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의받겠다고 왔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뒤에 안경 쓰신 분 팀장님이세요?
아, 직원입니까? 그러면 직원이 잘 아시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엄정

엄정위원

“요율표가 이렇습니다.”라고 사전에 와서 설명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되고 난 후에 상의합시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게 안 맞다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체육공원 조성의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육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서부소방서 자리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용소류지를 매립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취지가 매립하는 대가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걸 우리가 매립해서 소방서를 짓고 남은 여유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조성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주관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소방서는 안전총괄과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안전총괄과고 사실 소방서는 도 소관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성공사가 총 15억 4000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5억 4000. 이 금액을 전부다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으로 선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6200을 받아서 우리시가 10억 7800을 들여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지 제공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다 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하는 나머지 주민편의시설은 우리시가 지어줘라 이런 말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맞습니까? 별로 안 맞는데? 부지만 제공해 주면 다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류지 제공했으니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도에서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시가 10억 이상이나 들여서 해야 돼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소방서를 지으면 부지는 우리시가 제공하고 건축은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부지 아니면 땅값도 비싸고 마침 소류지가 안 쓰는 곳이 되니까 매립해서 하면 적게 드는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짓고 나머지 주민편의시설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준 것 같으면 협상의 요지가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땅 제공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그것까지 도에서 해주십시오.”라고 욕심 좀 내고 그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실컷 편의 제공 다 해주고 이럴 때 아껴야지 어디서 아낍니까? 여기서 아껴야지 위에 짓는 것 부지 제공까지 다 해줘서 우리가 전부 편의 다 봐주고 시민들한테 다 해주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소류지를 매립한 곳이 돼서 시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는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굳이 우리시가 부담했어야 되나, 이런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도비를 요청했어도 안 되나 이 말이죠. 과장님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특 4억 6000인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지특 분야에 우리가 한번 더 추가로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해야죠.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해줘야 됩니까? 물론 우리 시민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부지는 우리시가 해줘야 되니까 이왕지기 하는 김에 전부 다 매립해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용소류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엄정

엄정위원

불용소류지라고 판단돼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엄정

엄정위원

불용소류지라고 과에서 얘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만약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을 경우 활용계획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치서를 써줘야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준다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개인이 사용용도 폐지를 해달라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개인이 아니고 불용소류지인 것 같으니 체육지원과에서“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해서 건설과라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에서 불용소류지인지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이렇게 되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소류지 필요한 안전관리 쪽에서 합니까? 거기서 필요하니 건설과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불용소류지 크게 필요 없습니다.”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설과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과하고 관련이 없는데“이것 필요 없으니 안전총괄과에서 하십시오.”이렇게 합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두 가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고 난 이후에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불용소류지를 쓰는 마을주민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고 그걸 쓰는 농토가 없고“우리는 불용입니다.”해서“장마철 되면 소류지시설이 매일 위험하니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없애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지역구 의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요청하면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과장님 선에서 그냥 자르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상동 이야기 맞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내가 무슨 이야기했어요? 왜 앞서 갑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용도를 폐지나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동의라든지 면의 동향, 의견을 조회하고 건설과 의견도 조회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동네사람들 다 필요 없고 그 시설 만들어달라 하고 중간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는 그렇게 의견 조회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척된 사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일례로 우리가 한 동에 의견조회를 하니까 소류지가 존치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니만 또 그렇게 얘기하네. 알았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 과장님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진례체육공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을 조율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국장님이“지특사업을 추가로 요청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일단 지특으로 우리가 4억 6200
엄정

엄정위원

1차 연도 2018년도 자체예산이 10억 7800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요청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한다 해놓고 뭘 더 요청한다 말입니까? 10억 7800 중에서 조금 더 요청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자체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추경에 하세요. 요청해서 안 되면 그때 추경에 다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닙니까? 왜 우리시가 이걸 다 해야 돼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추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1차분 4억 6200에 대해서 지특을 받도록 결정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10억 7800 전액 다 우리 시에서 돈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동 축구장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성공사 비용이 총 36억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아까 전과 영 다른데? 아까 보니까 150억의 10억이고 35억의 1억 같으면 퍼센티지가 영 안 맞는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2017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공사가 36억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전과 다르네. 아까 160억 중에서 10억이 기타용역이더만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이 1억은 무슨 기타용역입니까? 설명 안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이 정확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잡힌 게 이미 삼계근린공원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들이 완료된 상태이고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전기인입비, 상하수도 분담금 이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설계 안 합니까? 1억이 설계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계비 법정요율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까 예산서 가지러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5%, 4%입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나중에 그것은 관련 근거를
엄정

엄정위원

아까 7억 같으면 5% 되죠? 여기 5% 하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만 해도 2억 되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안 다르나?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다르죠.
엄정

엄정위원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야죠.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엄정

엄정위원

다르면 그것은 이렇게 다르고 저것은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다 다릅니까? 조성공사비하고 기타용역인데 요율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 그것은 얼추 10% 가까이 되고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답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타용역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뭐가 얼마 들어간다 지금 이야기한 것 있어요? 과장님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안 되겠는데 X게임장은 앞쪽으로 그냥 옮기면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사격장 뒤쪽으로 옮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X게임장 하고 있는 그곳을 축구장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X게임장도 지금 하고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맞은편 쪽 주차장 지나서 건너편 시 부지 있는 쪽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도면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12월 말 정도 되면 납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던데 보조금 5억 4000이 들어왔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합해서 10억 8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억 8000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36억.
엄정

엄정위원

36억 중에서,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특사업비 3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0%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019년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지만 너무 뭉뚱그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세부적인 안을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은 빨리 하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엄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까 오전에 공무원은 원칙과 법의 기준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 비율부터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통신 기타 등등 전기고 뭐고 공사비 들어가고 이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북부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충 들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운동장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북부동 축구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비해서 자체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것을 거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억 8000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그것 되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도비는 받을 수 없는 거고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북부동에 김해종합체육관 인조잔디가 있고 천연구장이 되어서 그런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종합운동장은 민간이나 다른 데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김해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 힘들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천연잔디는 이용료가 비쌉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이 임대해서 활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북부동 쪽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필요해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뜻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 사는 비례에 대해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이고, 이것 뭐가 안 되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용역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필요 없으니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동 축구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활천동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답변을 체육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건물 신축 84억, 기타용역 6억이다 그죠? 기타용역 어떤 부분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진영스포츠센터와 같이 실시설계용역하고 소방공사, 전기공사, 전기인입공사 이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기타용역에 대해서 사업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도로 제출하고 난 후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몇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사무실에 그것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엄정 위원님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엄 위원님 종료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시비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단계에서는 시비로 건립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앞으로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요청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에도 진례체육공원과 북부동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특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천동체육관 건립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지었던 체육시설, 체육관 중에 우리 시비하고 지특, 국비, 도비 이런 요율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 짓지는 않았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기금으로 해서 지은 체육시설이 동부체육스포츠센터와 율하체육관 그다음에 해동이체육관 그렇게 기금을 보조받아서 건립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기금으로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기금이 30%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50 그 정도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100억에 가까운데 30%만 해도 30억인데 일단 활천동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자금은 그 이후에 해보겠다 그 말이다 그죠?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충분히, 내시라 합니까? 논의된 이후에 해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2020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에서 쭉 살펴보면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다 그죠? 과부하 안 걸립니까?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개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보니 지특은 북부동 축구장 10억 8000 그다음에 진례 돈 얼마 안 되던데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4억 6200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지특이 아니라 전부 다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활천동체육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우리 시비 90억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 적자 폭이라든지 여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빠진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저나 이것 하기 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활천동체육관은 2012년도인가 훨씬 오래전에 용역하고 조감도도 만들어놓고 다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천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한편으로 분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체화되는 건데 그 말씀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맞죠? 용역하고 조감도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하고 조감도까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오래전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다시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들여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한 3년 전인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3년 전이 아니고 2012년도인가 오히려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야기를 해라.
영숙

옥영숙위원장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팀장님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그 당시에 기본계획만 세워서 추진하다가 위치가 안 맞다 해서 다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그때 기본계획에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니까 용역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사장되는 돈도 많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안 하시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활천동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강에 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어민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야기해본 게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나루터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레저시설을 그 지역에 함께 개발하는 것 같으면 시설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거나 공시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크게 반응이 나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어민들하고 어떤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옛날에 대동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어부들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도 낙동강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대동면 쪽에 있습니다. 시작했는데 뒤에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주민들과 잘 접촉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하세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게 내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 전에 절차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라서 아까 말씀처럼 비용을 추계로 한 내용이라서 결국 예산서에서 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을 할 때 세입 예산안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세입예산 전부 다 추계입니다. 지난 연도에 얼마 걷혔고 향후에 얼마 걷힐 것이라는 것을 대충 예상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상이죠. 얼마 정도 들고 얼마 정도 해서 할 거다. 하지만 그것을 턱도 아니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근사치에 맞게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할 때 그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추계입니다.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미스한 부분이고 차액이 거의 없고 줄어들면 아주 잘한 당초예산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추계이지만 건수, 건수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타용역 비용 대충 얼마 정도 들었다 하면 그 안에 용역비용이 항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심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 안 맞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명확히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얼토당토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명확히 대답을 못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주이소.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우리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1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몇 건씩 하다가 이번에는 너무 많은데 전체 1년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돼서 올해 정례회 심의를 받다 보니까 연말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모이게 된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음 달 12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게 올해 마지막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현재 질의답변은 종결되었고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엄정

엄정위원

검토 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전설명이 부족했고 자료첨부도 부족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