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차에 걸쳐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1일과 12월 12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공상군경유공자 등 5개 보훈대상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이 관련 법률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포함한 용어로 정비하였고 제2조에서는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신설되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적용제외자 근거가 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제3조제2항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인 1개 사업으로 한정 지원함을 명시하고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각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였으며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및 6.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을 각 3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5개 해당되는 유가족이라든지 참전유공자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경남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반 정도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반 정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원하는 기대치만큼은 안 되더라도 3만 원 정도 신규수당을 신설하고 여태까지 수당 인상 요구가 지속되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인상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하면서 인상되는 부분과 신설되는 수당을 전부다 합치면 전체 예산은 5억 100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보훈처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는 아마 보훈대상자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별개로 한다 그죠? 3만 원 하면 금액적으로 적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개인이 받는 부분으로 치면 솔직히 3만 원이 요즘 큰돈은 아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시작되고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적당하게 인상되면 어느 정도 원하는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6.25참전유공자, 월남 기타 쭉 있잖아요. 보훈처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도 모르고 주나?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급수별로 다르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난 이후에, 상반기 때 6.25참전유공자 월 수당 인상하면서 도비 지원받을 때 도에서 10만 원 주고 저희가 10만 원, 얼마 전에 또 TV에서 대통령도 국가유공자를 2대까지 3대까지 대우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공상군경, 전상군경유족들 수당 신설은 잘했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현재 보훈처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을 한번 챙겨보고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고엽제전우회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고ㆍ중ㆍ상 해서 별도로 지원을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 같은 경우 9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백십여만 원 받고 있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11만 원 정도 받고 있나요.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등급이
유인
송유인위원
등급이 아니고 그 당시 법의 기준 잣대로 제가 알기로는 미망인이 살아계시는 시점에 따라서 보상금이 백여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다른 부분들 설명이 안 되니까, 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돼요.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월 10만 원인가, 20만 원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6.25만 10만 원 주고 도에서 10만 원 더 줘서 20만 원이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금 20만 원 주고 합리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볼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받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수당이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거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당을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인상 요구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왜 우리시 차원에서, 중앙정부 너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지자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책임을 지라고 지속적으로 지자체마다 노력하지 그랬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국정과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반영되지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에 반영될 것 같으면 올해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전몰군경유족 수당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들 쪽에서도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지금, 연도가 98년 맞죠? 보훈처에서 수당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최초로 지급했던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미망인 사망시점. 그래놓고 작년에 민홍철 국회의원이 14년도인가 15년도에 발의해서 유족수당을 지급했었잖아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갭이 굉장히 커요. 우리 시에서 전몰군경 별도로 주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지방분권시대에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상군경에게 지급하는 게 가족이나 당사자나 일괄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경우와 배우자인 경우에 차이를 두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괄 3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만 원 갖고 당사자와 유가족을 차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공상으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물론 가족은 거기에 파생된 후유증을 공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장애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당사자를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우선 시도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이건 처음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상될 시기에 당사자하고 가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다문 1만 원이라도 차이 나게 해서 당사자에 대한 배려랄까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요. 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공상군경유족하고 전상군경유족하고 순직군경유족하고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3만 원 이것은 신설이다 그죠? 5번부터 9번, 11번까지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6, 7, 8번 유족범위는 배우자, 자녀 이렇게 다 보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배우자 자녀까지 유족으로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리거나 그 자녀가 장남, 차남이 있을 거고 장남이 받다가 죽으면 차남한테 주고 그런 건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만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선 순위자 한 사람을 유가족이 지정하면 그 사람 당대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대에 대해서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6.25참전유공자 수당은 10만 원 주는데 돌아가시면 미망인한테 3만 원 주겠다 이 얘기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망인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서 미망인들이 살아계셔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릴 거고
재금
김재금위원
받다가 돌아가시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상군경 신설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전혀 지급이 안 됐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쪽에도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보훈대상자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확인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33억 정도 된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아니면 늘어난 거예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늘어난 금액은 한 5억 정도 늘어나고 전체 금액은 38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보훈처가 있고 새정부 들어서면서 국가유공자들 예우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챙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월 3만 원 해봐야 1년에 36만 원인데 저희들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6.25참전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분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순직하신 분들의 자녀들의 생활상을 쭉 지켜봐왔잖아. 가장이 없는 집의 생활상이 굉장히 어렵고 악전고투하면서 학업을 이어왔던 주위의 이웃들을 많이 지켜봐왔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가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주는 3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게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복지과가 준비하는 가치가 이분들을 아우르고 토닥이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3만 원 받아서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미망인들이라든지 자녀들 보살피는, 자주 찾아뵙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위원
질의답변에서 빠트려서 그러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6.25참전유공자는 미망인만 해당되고 자녀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공상군경과 전몰군경은 지정자 1인에 한해서 미망인도 될 뿐 아니라 미망인 이후에 자녀까지 되는데 6.25의 경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위원
6.25 참전용사들 자녀들 다 컸어요. 안 줘도 돼.
하성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줘도 된다. 다 컸거든. 참전용사 아이들 이만한 나이야. 다 컸어.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 위원님은 미망인 및 자녀까지 수당을 지급하자?
하성자위원
이 상태에서는 유족이 빠졌는데 유족이라 해도 지금 60대일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광범위해질 거거든요. 6.25참전유족들 많습니다. 공상군경과 전몰군경은 6.25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6.25참전유공자는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미망인만 주는 것이고 우리시가 특별하게 공상군경과 전몰군경은 최근에 발생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유족까지 배려한 걸로 이해했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분?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토론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토론시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가유공자 5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하성자위원
5급이면 한 60만 원 나올 겁니다. 안 나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한 달에 126만 원 나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3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이미 6.25 자녀들은
재금
김재금위원
혜택을 다 봤어.
미선
우미선위원
혜택을 다 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습니까?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애들 특채로 해서 앞에 넣어줬고
유인
송유인위원
혜택을 받는데 9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 미망인들이 거의 동등하게 받아요. 백몇십만 원을 받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못 받았지요? 미망인들이 못 받다가 민 의원이 14년도에 미망인들 지원법 발의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11만 원 얼마 주나?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법의 잣대 내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데 98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못 받죠? 그죠?
하성자위원
미망인들이 거의 다 80대가 되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자료 한번 뽑아봐라.
유인
송유인위원
시에서도 자료를, 제가 아침에 다른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못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 해놓은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리든지 일단 시행해보면 되지.
재금
김재금위원
11번에 그렇게 되어있네. 그 밖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되어있네.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통과시키고 다음에 할 때는 11번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줘보고.
재금
김재금위원
한꺼번에 많이 주면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모자라잖아.
하성자위원
우리 재정상
재금
김재금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하고 다음에 줄 수 있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1만 원만 인상 더 해주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3만 원에서 1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말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됐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후에?
미선
우미선위원
유통성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있네. 그래야 다음 의원도 할 일이 있잖아.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
다음 의원도 할 일이 없어서 놀면 뭐 할 거고? 그대로 적고 있나?
미선
우미선위원
안 적어.
명열
류명열위원
다음에 김재금 안 들어올 거니까 이런 소리 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지급금액 현황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마 복지과에서 도청에 자료 요구하면 제출될 거니까 어느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지 금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자녀분들 의료비라든지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료들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월남참전유공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이사 오잖아.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전입을 많이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보고 오겠나?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부대나 이런 데 등록하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로 등록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데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인구 30만 대보다 50만이 넘어가니까 다른 데서 김해로 유입된 인구로 인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희한하게 6.25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전몰군경도 그렇고 데이터상에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가 커진 이상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사를 해서 김해에 주소를 두게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곱으로 늘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6.25참전한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85
미선
우미선위원
6.25 말고 월남참전.
명열
류명열위원
다 돌아가실 나이인데 늘어날 수가 있나? 월남참전도 인상 안 된다. 올해 70이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분들은 우리 도시가 커지니까 따라 이사 오는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네. 공상군경유족 수당 3만 원 신설하는데 속지주의로 선택해요, 속인주의로 선택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기준이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속지주의로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속지주의로 보면 되네? 그런데 유족을 기준으로 해서 속지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를 기준으로 속지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 위주로 하는데 6번에는 유족이잖아? 공상군경 유족수당 3만 원 신설되잖아요.
유족의 속지주의?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유족대표를 한 사람밖에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유족 속지주의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공상군경이 김해에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받는 큰 아들이 창원에 살아요.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창원에서 줘요.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에서 줘요?
창원에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창원에 이 조례가 없으면 그분은 못 받는 거네?
속지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게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받고 있다가 여기 오니 안 받으니까 그쪽에서 주는데 왜 이쪽에서는 안 주느냐?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주면 돈 많이 받은 데 가서 죽어버리지. 애들 돈 많이 받아먹게.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미선
우미선위원
아이고, 그거 얼마 돼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인데 타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하고 우리 시하고 편차가 있나요? 우리가 나은 편이에요, 미흡한 편이에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것 아니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평균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 비교분석해 봤을 것 아니야?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창원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시가 어느 수준에 다다라 있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주는데 비해서 우리시가 낮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낮은 편이에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낮은 편이고 안 주는데 비하면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결국 주는 것만큼
민정
박민정위원장
오늘 이 조례 원안 가결하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부분들 비교분석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미흡한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인구 55만 어떻고 재정규모가 어떻니 자랑만 할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복지과에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토론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인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자제로 확정ㆍ통보한 사항이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 제8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출석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재위촉 금지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2016년 상반기에 김해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 및 김해시생활체육회로 명기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격장 전자표시 이용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제56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사격종목 경기대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전자표적에 대해서 이용자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자표적 이용 소모품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감안해서 전자표적 이용 시 시간당 어른 2000원, 단체 1500원의 이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명확한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 비고1의 월회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된 부분으로 인해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노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월회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빙상장, 수영장을 제외한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월회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의 이용자들이 월회원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문 해석의 혼란을 주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1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초과사용료 징수하는데 13조2항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는 이용자, 16조에는 전용사용자 말이 다릅니까? 사용자나 이용자나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용자는 시설을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용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용자와 사용자가 조례상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용자의 반환은 있고 17조 이용자의 반환 이런 건 없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실제 이용자들은 1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김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 행사 때만 개방하고 상시 개방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김해실내체육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김해운동장 안에 있는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김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빈 시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이용료를 받고 임차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설의 개방 제5조를 보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물론 사용제한에 보면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개방에 보면 개방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와 의논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공사에도 특별하게 사용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우리 조례 외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보수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던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이용료에 보면 일반 체육관보다 김해체육관 대관료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김해체육관보다 조금 싼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관료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율하체육관이나 동부체육관이나 대동소이 안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김해체육관만 조금 비싼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싸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부대시설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편의시설도 다른 시설보다 나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공기관 전기료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생활체육회장님도 우리 시장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싶죠. 안 그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고민해봅시다.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시설 개방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보수하면 되니까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아까 비용 말씀하실 때 이용하는 것하고 사용 그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용을 하자는 거죠.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평일에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매일매일 이용하니까 회원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평일에도 한번 접수를 해보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체육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라든지 이런 데 체육관을 보면 쉽게 말해 배드민턴 동호회가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월세를 주는가, 1년을 주는가 이렇게 세를 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문화체육관도 보면 한 클럽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 클럽인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면은 항상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어놓긴 했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매일 가서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개인이 정말 체육관에 가서 하고 싶어서 가면 분위기가 그게 되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비워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동호회에서 계속 사용할 때는 이용료라고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면 시간대로 그걸 해서 며칟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할 때는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용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걸 구분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접목을 한번 시켜 보시라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 4에 보면 김해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회라고 해서 단체별 연 1회로 제한하면 예를 들면 탁구협회가 봄에도 경기하고 가을에도 할 때 가을에는 전액을 감면 없이 해야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용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체육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1일이다, 2일이다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성자위원
한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봄에는 봄대회, 가을에는 가을대회가 있다면 축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대회를 열 때 한 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은 돈을 다 내고 해야 하는 조항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경기단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장기는 전체 감면을 해주고 있고 협회장기는 연 1회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고
하성자위원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조정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나머지는 감면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자위원
단체라는 것은 탁구, 축구 이런 식으로 종목별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회는 5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회장기, 시장기는 두 배로 감면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기를 4회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 팀장님 맞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팀장
1회는 감면이 맞고 시장기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주최하니까
하성자위원
단체가 많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감면을 하고 회장기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팀장
회장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가맹단체에서 시장기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회장기에 한해서 감면하고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팀장
옛날에 협회장기와 연합회가 따로따로였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합니다. 지금 합쳤거든요 합치니까 협회장이 한 번만 한다면 감면해 주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또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기하고 회장기 두 번은 감면하고 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협회의 각종 체육산하단체 협회장배 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단체마다, 종목마다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한해서는 1회에 감면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되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아니하고 협회장기나 회장기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감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1회라는 것은 매년 예산안을 보면 협회장배 대회를 위한 종목마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대회 한해서는 1회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보면 되잖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문제 제기, 체육관 이용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다 민원을 받을 건데 여기 별표2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해서 쭉 나열되어 있죠? 여기 보면 어른 1인당 부과금액이 표시되어 있거든. 시간당 금액이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에 탁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1시간만 운동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2시간, 3시간 하면 여기에 곱하기 2, 3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하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의원들이 아마 똑같은 민원에 시달릴 건데 시간이 늘어날 때는 금액을 낮추거나 편차를 둘 필요, 한 시간만 딱 운동하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 하면 1만 원짜리 하나 나가야 하는, 체육시설 이용객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한테 이것을 시간별로 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해서 이 정도, 두 시간 초과한다든지 할 적에는 반액을 한다든지 시간당 배정하는 부분들은 완급조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한번 체육지원과에서 4~5시간 장시간 하면 1000원 같으면 1인당 5000원씩 거두면 10명이 운동하러 들어가면 금액이 약간치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십사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를 지금까지 변경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두 시간 시설을 이용해서 1000원, 2000원 내면 큰 부담이 안 돼요. 4시간, 5시간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량이 될 만큼 하면 1000원 내는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5000원씩 부과를 해야 해요. 2시간 초과하면 반액을 한다든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의견 조율해서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내주든지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액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