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이번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제1차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1차, 제2차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3차부터 제6차까지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7차, 제8차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조례안의 제명에 따라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비상단계, 대응 및 복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재난 유형에 따른 비상 1, 2, 3단계별 운영체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의 업무와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책본부 실무관 편성 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및 사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은 지난 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통보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LG물류창고에서 많은 걸 봤는데 그날 평가단이 와서도 참 열심히 잘한다고 이야기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사실 김해도 지진이 오면 필로티로 만들어놓은 원룸이 엄청 많거든. 포항도 보면 그게 전부다 무너지더라고. 나중에 김해에 지진이 온다는 예상 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리됐으면 싶은데 국장님하고 좀 신경 쓰셔서, 한 몇 년 전에 활천동에 엄청 많이 팠거든요. 지명이 활천이 되다 보니까 온천이 나온다, 장유 쪽도 부곡으로 하는데 온천지역에 물이 나면 지진대는 항상 올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가까이는 부산 동래온천이나 부곡하와이온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전에 신명 서희 다이아몬드아파트 짓는 쪽에 지질조사를 하니까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더라고요. 굴 껍질이 엄청 올라오는데 김해에 그런 것 생각 없이 아파트 막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그걸 안 하고 너무 민감하지 않게 지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진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총괄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내가 부탁할 것은 지금 김해에 지질조사가 옛날 가야시대 때부터 보면 바다가 북부동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말은, 신어천도 토취하면 삼방 인제대학 밑에도 굴 껍질이 나오거든. 안전을 위해 장유나 이런 쪽으로 토공을 파서 지질조사해가지고 그런 용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현재 지반조사가 돼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반에 대한 지진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 건지 총괄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용역비를 잡아서 김해시가 오래가고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째 보면 포항보다 우리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제대로 표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국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을지훈련을 해봤는데 즉각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왔을 때 5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주 관건이더라고요. 그러시면 5분 안에 대처할 수 있게끔 김해지역 내에 주민들의 대피요령이라든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5분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CBS 방송이라든지 문자서비스라든지 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다 구축돼 있습니다. 예ㆍ경보시설은 참 잘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는 대피할 곳이 지금 적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지하에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디에 대피할 것인가 미리, 주위에 마을 단위로 대피할 곳을 통ㆍ반장님이나 그런 분한테“일단 유사시에는 이리로 대피해라.”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하셔야 됩니다.

김해신문이라든지 대피요령, 대피장소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정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대피할 장소가 잘 없죠?

대부분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김해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멀게는 농어촌 지역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하나하나 하셔서 안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포항에 지진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이런 데, 안 그래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있어도 한국만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게 맞나 정부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진 관련해서 제일 문제는 건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규정화 돼있습니까?

김해시 공공시설물은 약 56% 정도 내진설계가 돼있고 민간시설은 사유시설이기에 때문에 26% 정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재산세를 50%씩 경감해 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법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이든 재축이든 개축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예. 보통 허가할 적에 2층 이상, 500㎡ 이상은 올해부터 내진설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필로티, 지하1층에 주차장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진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하나 관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진피해 접수된 곳

한 4건입니다. 주로 20, 30년 된 블록에 균열이 이미 가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지진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을 다 데리고 갔는데 옛날부터 크랙이 가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큰 영향은 안 미쳤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네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포항은 5.4라고 했는데 김해에 지진계측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진도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끼기는 느꼈지만 큰 그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학교나 공공시설에는 56% 돼있다 하고

예. 민간이 26% 정도 돼있습니다.

보통 노후주택 그런 쪽이겠네요.

그렇죠. 거의 단독주택은 안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김해도 제가 볼 때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관련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은 표준조례안의 제명에 따라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적용 범위를 정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 결정에서는 재난피해자에게 생계 안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 사실 조사 지원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신고방법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적기에 재난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완파하고 50% 반파가 있는데 이번에 포항 보니까 집이 완파됐는데 9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반파는 450만 원.

900만 원 지원해서 이주해서 들어갈 데 있습니까? 피신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게 주택에 한해서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생계비도 보면 1인 경우에 42만 8000원, 2인 같으면 72만 8000원 돼있고 구호금이 있습니다. 부상자라든지 25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있는데 지금 포항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게 있어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부분을 철거명령 내려놓고 우선 그쪽으로 대체해 주는데 만약에 김해에 오면 그런 걸 대체해줄 수 있는 용량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학교 체육관 안 있습니까? 수용하게끔 임시수용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흥해체육관이 했다가 이 추운데 다시 옮겼다가 방역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김해도 이런 게 올 걸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를 좀 완벽하게 해놓고 조례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한 26군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관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옛날에 119희망의집 같은 걸 하듯이 김해가 여유분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반주택이 완파됐는데 900만 원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셋방살이도 할 곳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법만 정해놓지 말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붙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포항 지진 나고 안전도시과에서 일본 사례하고 포항 사례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잘 된 점, 잘못된 점하고 우리시가 보충해야 될 점하고 매뉴얼을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재산 피해에서 원래 복구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은 구호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포항도 아파트 크랙은 개인이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오는 뉴스까지 봤거든요.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자꾸 확대를 안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LG주택 같은 경우에 김해에도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시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포항하고 일본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정 안 하다가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시도 제정해라 그러는데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