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 기 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존 예산 11억 6,900만원에 대하여 2,027만 원이 증액된 11억 8,9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에 있어서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액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급량비 57만 6천원, 국내여비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38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시설관리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 집행잔액 1,411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백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애당초 우리가 13명으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지요?

정 기 아닙니다. 8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월부터 김성희 부의장님이 납부가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 별로 60세가 도래되면 납부를 종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백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배석하셨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2,381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비용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집행하고 부족한 사무관리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기 써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는데 향후에 집행해야 하는 변호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일반사무관리비에 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기명을 정확히 해서 변호사 선임료로 부기명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맞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산출 기초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변호사비 관계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2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비를 넣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침서 144페이지에 보면 의회경비가 있습니다. 의회경비는 아래 10가지 경비로 해서 유형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 10가지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또 의회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런 내용도 지침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기초. 그런데 이번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산출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편성목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통계목이나 산출기초는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참고자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서라고 하면 164페이지까지가 예산서이고 그 뒤에는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첨부서는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세서가 되고 산출기초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산출기초을 넣었기 때문에 올해도 산출기초를 넣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편성만 하지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기가 맞는지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논란이 된 데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변호사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집행해야 할 것은 변호사비로 정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 향후에 집행할 계획인 변호사 선임료를 따로 부기명을 만들어서 수정의결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의결해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풀로 쓴 것이, 산출기초 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그래 가지고 2억, 1억 그렇게 편성합니다. 인근 여수 같은 데도 그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내년부터라도 산출기초 없이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해 가지고 내역은 의회에 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제도개선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따로 떼었을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산출기초를 계속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결위까지 있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부기를 나누는 방법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할까 봐 통계목을 두 개를 나눈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동의를 얻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량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산출기초는 1억이면 1억에 대한 무슨 내용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산출기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출을 안 해 줘도 예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앞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동의 없이도 예를 들자면 통계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부기를 나눠도 집행부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산출기초를 참고자료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