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의 하나였고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정부의 추진의지가 높아 현 정부 임기 내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 확실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으며, 고향기부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두 번에 걸친 정부 건의, 전북시군의장단 정부 건의 제안, 광역시도의장단 정부 건의 제안, 시도지사협의회 정부 건의 제안, 국회 법안발의 제안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제안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고 100대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되면서 순조롭게 전북의 희망이 현실화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서부터 상당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기부제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0건이나 되지만 10건 모두 그 내용이 제각각으로 기부액, 납세자의 범위, 납세대상지역 등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칫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령 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도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정점이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제값받는 농업 즉,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꼭 포함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새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고향세 신속 도입을 위한 고향세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각종 정책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 선진지 방문, 정책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조직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을 해보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고 의지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10건 중 3건이 전남 출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권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현 국무총리께서 전 지사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이후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안호영 국회의원 한 분의 법안을 제외하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전북발 고향기부제의 완성을 위해 공론화와 이슈화에 전력을 기울이자는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또 제도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를 위한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위해 여러 농민단체,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 어린아이나 노인, 남성이나 여성 그 무엇도 구분하지 않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습니다. 1954년 공보처 통계국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민간인 피해상황은 사망자의 경우 4만여명으로 전라남도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피살자 5만9,994에 수록된 현 전라북도 내 민간인 희생자 중 전주형무소에서 피살된 인원은 총 344명이며 전주 169명, 익산 39명, 정읍 32명, 부안 28명, 김제 21명 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주형무소 관련 민간인 학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에 전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여명 학살사건이며. 두 번째는 1950년 9월 26일 전후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복역민간인 1천여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입니다.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약 1,900명의 복역자가 있었고 이 중 1,400명 정도가 좌익사범이었습니다.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좌익희생자는 6월 26일부터 예비검속령에 의해 3년 이상 장기복역한 사상범, 6월 28일 국군 제3사단 헌병대가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전주형무소로 이송한 15년 이상 장기복역사상범 158명, 7월 4일 전주농고 동쪽 기슭 야산에 40여명, 7월 20일 솔개지 부근과 황방산 골짜기에서 검속·구금된 시위참가자와 보도연맹원, 유치장에 검속된 예비검속자 등이 학살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4년 4월 14일 당시 전주교도소 형무관 이순기 씨의 증언 등에 따라 황방산 일대 발굴작업 결과 수백점의 유골이 발굴되었고 이곳은 2008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전주시장명의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0년 7월 20일 북한군의 전주 점령 이후 9월 26일과 27일을 전후해서 발생한 형무소 우익인사 학살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참고한 문서인 전범 제728호에 대한 조사회보의 건에 따르면 시·군 내무서, 정치보위부 및 각 동치안대원 등을 동원하여 우익인사 1,800여명을 전주형무소에 감금하였고 이 중 1천여명을 무지한 농민을 동원하여 사살 또는 타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주는 불과 10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2천여명이 넘는 양민들이 순식간에 학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전주형무소라는 동일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침묵의 카르텔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좌우의 극한대립이자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일컫는 전쟁은 친구, 동생, 누이들, 부모·자식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행위였음을, 억울해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무고한 양민들의 죽음으로부터 오직 평화뿐임을 깨닫고 후세에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남원, 고창 등 도내 전체 한국전쟁 관련 지역사 자료조사와 발굴, 미연고자 조사, 합동추모와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가 과거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 깊게 베인 원한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공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 도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서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새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많은 과제를 추진하면서 나라 곳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둔 올해를 전북의 온전한 몫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전북 몫 찾기를 시작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우리 도가 제안한 10개 과제가 반영됐고 국정과제에는 16개 과제가 반영되는 한편 정부인사에도 전북 출신 인사가 다수 임명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전북 몫 찾기의 뜨거웠던 기세를 몰아 이제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도민의 날 행사에서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소중한 역사를 천년을 이어갈 자존의 힘으로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은 분명히 반드시 보인다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연초에 제시한 3대 핵심과제와 10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시·군,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협업하고 협치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도정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민·농업·농촌이 행복한 삼락농정은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민복지서비스, 생생마을 만들기, 농촌관광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올해 시행 2년째를 맞아 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난해보다 5배에 가까운 농민이 사업을 신청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농산어촌, 청정생태자원을 하나의 관광지로 연계하는 토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투어패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탄소산업은 지난해 말 예타 통과된 메가탄소밸리 구축 사업과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상용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기업 39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4개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고 출범 1년 만에 전국 3위의 평가를 받는 등 최고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속도감 있는 개발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공공주도 용지매립,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조기 구축 등 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도는 열정과 노력 끝에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계기로 이제 새만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새만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무주에서 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대회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예산은 사상 최초로 정부단계에서 6조원대를 돌파했고 앞으로 6조5천억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이룬 성과들은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 힘을 보태 주시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7%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 협상, 북핵 위협 등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위협요인으로 성장률이 2.9%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경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향토기업의 위기 등으로 경제침체와 소비위축이 맞물리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우리의 상상을 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 특화산업인 농생명과 탄소 중심의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전북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의 빠른 성장, 농업의 미래를 여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대통령 지역공약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로 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을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새로운 기회요인을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으로 내재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가치로 두고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역량을 굳건히 하는 등 도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안전시책 추진,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에 이어 지난 10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진 대피시설 지정 확대, 지진대피 교육훈련 강화 등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고창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과 이동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발생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 경찰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방사능 방재훈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제 훈련을 중점 실시하여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기반 확충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서가 없는 완주와 순창에 소방서를 우선 신설하고 임실·진안·무주에도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고 매년 15만명 이상이 찾는 119안전체험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추진해 온 삼락농정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본격 육성하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농진청 등의 농생명연구기관과 더불어 미생물-종자-식품을 아우르는 농생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미생물·종자·식품·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연계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본격 추진하여 농식품산업의 세계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정착시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을 대폭 확대하고 농촌마을 세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촌마을 도농교류캠프, 농어업 6차 산업 인증 확대 등을 통해 도시민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태자원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토탈관광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고도화가 추진 중인 시·군별 대표/생태관광지, 국가지질공원 등 도내에 산재한 자원과 전북투어패스 연계를 강화하여 토탈관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사의 연구 및 복원을 추진하고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통해 도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축해 놓은 콘텐츠 코리아랩, 스마트 미디어센터 등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 센터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의 콘텐츠 발굴부터 제작, 창업,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통문화와 연계한 실감형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명소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복원 등 스마트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은 감동·화합·안전을 목표로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문화스포츠축제로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탄소소재의 상용화와 탄소기업 집적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산업이 성장기반을 갖추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탄소응용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여 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혁신, 전문 메이커 양성, 창업 드림스퀘어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전북금융센터 건립,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수립한 일자리종합대책에 따라 여성, 청년, 중년,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선도·강소기업 기술개발,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철수설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대응단을 운영하여 도내 위기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경제 금융을 확대하고 도내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이 행복한 복지, 함께하는 주거 안정,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자활근로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탈수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기초연금 상향과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농촌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교육청,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정치권 등과 협력하고 잼버리 행사가 개최될 야영지는 정부의 새만금 공공매립 계획에 따라 매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잼버리 성공의 열쇠가 될 주요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잼버리 행사 개최 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제협력용지를 선도매립하고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군산↔제주 간 항공기 운항시간을 오전시간대에 증편하여 도민 편의는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혁신도시의 R&D 기능과 새만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낙후지역인 동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동부권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도민에게 약속드린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분야별 주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간 5조원대에 머물렀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총 규모 6조원대, 일반회계는 5조원대로 진입하는 해입니다. 이는 도의 예산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는 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2017년 대비 10%가 증가한 6조4,05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9.3%가 증가한 5조1,275억원, 특별회계는 2017년 대비 5.1%가 증가한 4,905억원, 기금은 2017년 대비 18.4%가 증가한 7,8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1,275억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7.4%가 증가한 1조67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7년 대비 12.7%가 증가한 8,219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2017년 대비 7.6%가 증가한 2조9,65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017년 대비 27.8%가 증가한 2,7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57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636억원, 민방위 역량 제고 5억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13억원,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시설 확충 1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079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2,787억원, 징수교부금 173억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145억원,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2,277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87억원, 지역 으뜸인재육성지원사업 15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8억원, 전라북도 장학숙 위탁 운영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38억원으로 지역문화 진흥 72억원, 문화예술육성지원 186억원, 문화시설 확충 사업 179억원, 전국체전 및 체육활동 지원 610억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육성 417억원, 문화유산 전승 및 연구활동 지원 4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3,298억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80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21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5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8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3억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4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조9,901억원으로 기초연금 6,042억원, 생계급여 2,54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289억원, 아동수당 지원 452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16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753억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112억원, AI,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 24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82억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40억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9억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1,605억원으로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3억원,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52억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50억원, 자영업자 금융비용부담 경감 특례보증 20억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183억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 380억원, 새뜰마을 사업 60억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53억원, 도시재생사업 41억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24억원, 통학택시 지원 8억원,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7년 4,669억원 대비 236억원을 증액한 4,905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9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46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360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7,872억원으로 기금별 상세내역은 통합관리 기금 83억원, 재난관리 기금 341억원, 농림수산발전 기금 162억원, 체육진흥 기금 33억원, 환경보전 기금 1억원, 자활 기금 35억원, 재해구호 기금 285억원, 성평등 기금 25억원, 노인복지 기금 15억원, 식품진흥 기금 84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2,225억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31억원, 지역개발 기금 4,534억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18억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면서 국가와 우리 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우리 도의 비전과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국가경제 성장 추이,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35조7,71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조1,916억원, 특별회계 2조5,431억원, 기금 4조371억원입니다. 총 재정 규모 35조7,718억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조6,8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조2,38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7,689억원, 환경보호분야 2조546억원, 사회복지분야 12조8,8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조7,19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조2,7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조3,30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조3,619억원으로 기정액 6조1,618억원 대비 2,0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조1,27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52억원, 세외수입 164억원, 지방교부세 377억원과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조정교부금 255억원, 논농업 친환경보전직불금 120억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62억원 등으로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출금, 자체 필수 현안수요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 56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1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5억원, 동부권특별회계 8천만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7,16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은 너무나도 빠르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저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도 도정운영방향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가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에 힘쓰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학교 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들과 원도심학교에 학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그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다는 것은 대내외에 이미 널리 인정받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 교원의 교권 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여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자녀 등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에는 더 나은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3,15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8,618억원보다 4,53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전수입은 5,480억원이 증가한 3조2,237억원, 자체수입은 5억원 감소한 3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55억원이 증가한 61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는 3,362억원이 증가한 3조656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감소한 66억원을, 교육일반에는 1,180억원이 증가한 2,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로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학생 및 맞춤형 통학비 지원과 매월 통학 차량 정기점검 등 안전한 통학을 위해 195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등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94억원을 반영하였고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6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중심 상담운영 등 Wee프로젝트 사업에 40억원, 학생회실 설치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에 13억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에 7억원 등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175개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 추진에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94개의 사제동행 협력 학습동아리, 80개의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40개의 토론협력형 수업동아리 등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2억원, 또래학습 나눔지원에 2억원, 학습더딤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22억원, 마이스터고 육성 및 지원에 89억원, 창업교육 지원과 활성화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숲꿈학교 운영, 삶을 가꾸는 독서교육 등 학교 자율선택 과제 운영 24억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에 211억원, 초중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86억원,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 찾기 어울림학교 운영 22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2억원,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61억원,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107억원,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81억원, 농어촌 연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우선 운영 관리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8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71억원으로 3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나머지 38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1,801억원보다 107억원 증가한 3조1,90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 용도지정 재원이 116억원 증가하였고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은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97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2억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로 2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학교 체육관, 시청각실 신축 등으로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초 집행예정이었던 2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정호영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전라북도교육은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고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를 한 곳에 집적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군단위 중심 안전센터로서 소방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진안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도내 흑염소 농가의 개량된 씨흑염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흑염소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 업무량 및 직원 증가로 청사 신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 이상 4건으로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조명 등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사업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의 추가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2022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