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795만7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금고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의회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7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3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및 불용물품의 관용차량 매각대 2대분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5조1,274억7,434만9천원의 0.24%인 124억8,864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143만4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 대비 1억5,620만원이 증액된 6억6,3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 전산장비 고도화 1억4,100만원, 의회홍보 동영상제작 4,900만원, 의정백서제작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홍보관 내 휴게공간 개선공사 1천만원, 도서자료실 제습기 구입 350만원 등은 사업 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전년 대비 1,562만8천원이 증액된 5억5,0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의원사무실 소규모시설 정비 등 2,151만원, 노후공용차량 2대 교체 1억2천만원, 상임위별 회의실 의자구입 등 1,89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 500만원,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노후 CCTV 교체 등은 사업 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억9,012만원이 증액된 31억4,1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작성 지침에 의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료를 위해 의원역량개발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7,901만원이 증액된 5억5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11대 의회 명패제작 627만원, 상임위회의실 디지털영상장비 구입설치비 3억6천만원 등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의운영상황 결과보고서 유인 1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356만5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 대비 10만원을 증액한 4억1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등 의정발전자문위 참석수당 420만원, 전문위원실 노후 의자 교체를 위한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억6,202만6천원을 증액한 69억1,5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보수는 인사발령 등으로 금년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한 결과 근무지정 해지에 따른 현원 증가 및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전년 대비 3억9,71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인상 및 휴직자 복직에 따라 4,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휴직대체인력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65만원을 감액한 3억1,0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당직실 근무수당 인상에 따라서 일·숙직비 2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9만원은 2018년도 예산편성 작성 및 지침 개정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불용물품 매각대,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488만2천원을 증액한 4,9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는 냉방용 실외기 매각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인 전국 시도의회 부담금 잔액 238만2천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4만4천원이 감액된 112억9,9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는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빈방문이 취소되어 2,32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제안설명서 7쪽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노후 의자 교체를 위한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실별로 의자가 불편하거나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총 10대를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10개?

예, 그리고 또 내년에 수시로 수요조사를 받아서요, 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또 201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라면 하나에 18만원씩이네요?

예, 그 정도로.

그 의자를 구입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했습니까?

지금 현재 의자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구입하는 그 정도 예산을 단가로 했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구입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의자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근무시간이 8시간인가요, 10시간인가요?

지금 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8시간을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허리디스크가 가장 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를 구입할 때는 물론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고려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것보다 좀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의자가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허리에 가장 좋은 것인지 선호도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전문위원실 노후 의자를 교체한다고 18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뭉뚱 세우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먼저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선호도 의자를 책정하는 게 낫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때는 꼭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누가 준비합니까? 이 자료 사업별설명서.

저희 각 담당자들이 자료를 내주면요, 총무담당관실 이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상임위 자료보다는 의회사무처 자료는 작아요.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정한 것과 수정하지 않은 사업별설명서를 갖고 왔는데 사업내용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및 지방의회 의원의’ 하고 끝났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다시 바뀌었죠. 띠지를 붙여놨어요. 띠지를 뭐라고 붙였는지 한번 보세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및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자료를 제일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이러한 것들은, 말이 문맥이 끊어졌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료 준비에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하게 띠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세요. 우리 상임위에 자료가 많지만 의회사무처는 많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지 않나 그런 의심도 사실 생겼어요.

제가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요, 그거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6쪽 한번 봐주세요. 의원역량개발비. 아니, 의원역량개발비 26쪽 말고 사업별설명서 42쪽.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개발 지원 해가지고 연구단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3,95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뭡니까?

그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대를 위한 건가요, 11대를 위한 건가요?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 내년 10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예, 그때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자료 내역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9대에서 10대로 바뀔 때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내역 한번 주시고. 처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10대 의원들이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또 미리 3월달에 단체장 출마하실 분들은 그만두고 나가실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연구단체 운영 이 돈을 우리 10대 의원들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럴 가능성이…….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바쁘고 단체장 출마하는데 어디 연구단체 운영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11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적응하고 업무분석하고 오자마자 도정질의 준비해야 되고 모든 업무가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하반기 때도 과연 11대 의원들이 이 연구단체 운영비를 쓸 수 있을까, 좀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자체를요?

예. 더 자세히 9대에서 10대로 넘어갈 때 그 사용내역서가 어떻게 됐는가, 정말 그렇게 잘 쓰여졌는가 확인한 다음에…….

지금 연구단체 운영 지원 3,950만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 건에 대해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평년대로 관습적으로 세웠구나 하는 제 스스로 질책을 해 보는데요. 9대에서 10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물론 돌발적인 거, 국제 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삭감도 하지만 의회사무처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좀 알뜰하게 규모 있게 불용을 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본회의 수화 통역료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동결수준이거든요, 올해까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서에는 인건비가 항상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수화 통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년째 그대로 동결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도의회하고도 비교를 해볼 때 중상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기관들이 혹시 어떻게 주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인데 다른 인건비는 해마다 상향조정되는데 반해 이런 분야에서 몇 년째 수년째 동결수준이라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했어요.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려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최은희 위원님 말고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안건은 없어요, 예산안은 없어요. 그러니 자료 요청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위원장님,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예산안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0대 의회와 11대 의회가 교체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10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꾸준히 연구단체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평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적절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용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국외연수 부분은요, 저희가 집행부에 그러한 단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향후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최은희 위원님, 이지성 처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했고요. 계속 이 안건을 놓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