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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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대책 강구 조치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이월체납액은 24억 4,200만원으로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7억 3,300만원, 징수액은 목표대비 130.4%인 9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을 하였고,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실시와 고액,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실시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관리번호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방세는 도세 4세목, 시세 5세목이며, 목표액은 733억 8,700만원으로 도세가 374억 5,000만원, 시세가 359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719억 100만원, 징수액은 692억 1,4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6.3%이고, 체납액은 24억 1,800만원입니다. 2016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 6회 연속 수상하였고, 2017년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 2017년도 강원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회계별, 예금종류별 이자수입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 10월말 현재 11억 9,6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69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3,445만 3,000원이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3,604만 6,000원, 자활기금에서 1,92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부터 32쪽까지 예탁기간별 이자액 수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체납현황은 체납기준일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이고, 100만원이상 체납액은 16억 4,600만원으로 지방세가 11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100만원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도세가 2억 700만원, 시세가 8억 9,5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으로 총 147건에 11억 200만원으로 무재산이 14건, 행방불명이 2건, 납세태만 60건, 폐업부도가 38건, 기타 자금압박 등이 33건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이월체납액은 24억 4,2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은 7억 3,300만원, 징수실적은 9억 5,600만원으로 정리율은 이월대비 39.1%, 목표대비 130.4%를 징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과세누락,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세누락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를 6,872만 6,000원을 수시부과 하였고, 이중 취득세 신고누락분 등에 대한 수시부과 72건에 2,966만 9,000원, 공장시설물 현황조사 및 추징에 11개소 48건 1,896만원, 건축물 신축, 증축 현황조사 및 추징은 24건에 349만원을 부과하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의한 증축 등 과세대장 반영에 430건, 민박, 펜션 현황조사 및 과세대장 반영 30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누락분 대상 등 직권고지는 매월, 2018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수립은 2017년도 11월 중, 신증축 건축물 현황조사를 강화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고, 추징목표는 100개 법인에 1억원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조사는 463개 법인, 추징법인은 242개 법인, 추진징금액은 7억 4,500만원이고,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에서 법인조사는 298개 법인, 추징법인은 93개 법인, 추징금액은 6억 5,100만원, 특별세무조사 및 추징법인에서 법인조사는 165개 법인, 추징법인은 149법인, 추징금액은 9,400만원입니다.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 현황은 붙임1에서 붙임3까지이며, 38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공매신청은 10건에 4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은 총 591건에 7억 9,900만원, 건물이 33건, 토지가 372건, 토지 플러스 건물이 186건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으로 공매신청은 10건에 4억 2,600만원 중 공매완료는 9건에 5,000만원, 징수액은 3,600만원, 공매진행중은 1건에 3억 7,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공매대상 물건 수시조사 실익분석 후 공매 조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체납차량 통합영치 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영치대상 체납차량은 1,166대로서 자동차세 721대, 차량관련 과태료 445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차량입니다. 관내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 실적은 영치 실적은 총 471대에 2억 1,900만원, 징수실적은 404대에 1억 4,900만원입니다. 타 시군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운영실적은 지방세로서 영치실적은 66대에 3,800만원, 징수실적은 56대에 2,300만원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2회 이상 강력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8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2개 회계연도이며, 결손처분액은 12억 400만원으로 지방세가 8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으로 총 8억 3,700만원 중 도세가 5,100만원, 시세가 7억 8,600만원입니다. 사유별 결손내역은 총 990건에 8억 3,700만원 중 무재산이 49건, 배분액 부족이 2건, 평가액부족이 4건, 기타 35건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으로 과목별 결손처분내역은 총 3억 6,700만원으로 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이 2억 3,6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7,100만원 등입니다.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으로 총 97건에 3억 6,700만원 중 무재산이 83건, 배분액 부족이 2건, 시효소멸이 5건, 기타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2017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보험 관계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방법 개선 촉구입니다. 조치결과 현황은 법률근거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로 하게 돼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청차량은 입찰로 하고 읍‧면‧동은 수의계약으로 유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및 정수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을 조치했습니다. 가입현황은 25개소에 293개 직위로 보험가입 금액은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현황 법률근거는 물품관리법 제57조를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사업소 및 읍‧면‧동 정수물품 승인여부 확인 및 미승인 정수물품을 승인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계 119안전센터 사무실 소득창출 단체 대여 검토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층은 삼척 내고향 탄광촌 문화협동조합이 주민소득 창출에 일부 기여하고 있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층은 폐광지역 대책추진협의회 및 도계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자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은 읍면에 실 경작자에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 철저를 이행하도록 문서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수의계약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 511건에 215억 3,900만원입니다. 2017년은 677건에 28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에 각종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몇 페이지... 페이지가?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우리한테 통보된 걸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15건에 58억 1,200만원이고, 2017년 22건에 63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하도급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제조, 생산하는 물품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직접생산 증명서가 발급된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방법은 조달구매 및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입니다. 총괄로 보면 2016년에 348건에 61억 1,300만원, 2017년에는 334건에 6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2016년에는 조달이 163건에 17억 3,000만원, 수의계약이 185건에 4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조달이 131건에 17억 3,400만원, 수의계약이 203건에 49억 6,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붙임1과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현황은 2016년에 307필지에 21만 1,966.78㎡에 취득금액은 121억 4,9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149필지에 취득면적은 6만 1,324.39㎡이고 취득금액은 43억 5,7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6년에 총 41건에 매각면적은 7,044.5㎡이고, 매각금액은 8억 4,1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7년입니다. 총 13건에 매각면적은 12,080㎡이고, 매각금액은 6억 7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도유지는 50건에 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0건에 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1,727건에 9억 5,711만 4,000원입니다. 징수는 1,689건에 9억 3,055만 3,000원입니다. 체납이 38건에 2,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금액입니다. 시유지에 총 75건에 2,398만 5,000원입니다. 징수가 71건에 2,336만 1,000원이고, 체납은 4건에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공용차량 현황 총 합계를 보면 총 163대이고 승용이 55대, 승합 14대, 화물 45대, 특수차가 49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및 보험사가입 현황입니다. 유리관리비 현황입니다. 2016년에 5억 6,200만원이고, 2017년에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별 가입현황은 2016년에는 삼성화재 외 6개 회사로 150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163대에 대해서 역시 삼성화재 외 6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공용차량 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취득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14대에 4억 9,387만 5,468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22대에 8억 6,456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 5대에 3,527만 9,000원입니다. 2017년은 11대에 8,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이 제품 만드는 업체 있죠? 민... 뭐 사장.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아, 예예.

최승국위원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 실적이 있어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 제품만 가지고 별도로 파악된 거는 없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이게 거기에 뭐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원래 파이프 이런거 만드는 그 공장으로 들어가 있었잖아?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파이프도 하고 목재 데크라든가 그런 제품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만든다고 공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들어서 판 실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몰라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 실적은 시에는 납품한 실적은 없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걸 만든다고 그 공장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업체인데 이런걸 만든다 해서 들어갔다. 작년에 이걸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면 모르는데, 이런걸 만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거기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조건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실적이 없으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조건이 안되면 입주를 시키지 마셔야지.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있어서 입주하는게 아니고 하겠다는 계획을...

최승국위원

아니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런걸 안하면 입주할 조건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에는 이런걸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단지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올해도 이런걸 만들어서 판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치즈도마, 필통, 식탁, 빵도마 뭐 이런거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거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으면 뭐 하나라도 만들어서 판 실적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들어갈... 농공단지에 입주할 조건이 안되면 거기 입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 입주여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판단하는 거고.

최승국위원

그래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저희는 제품구매 관련되는 것만...

최승국위원

아,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럼 담당과가 지역경제과라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내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관용차가 총 163대죠?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운전직은 몇 분인가요? 운전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운전기사.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본청은 14명인데, 읍‧면‧동까지는 아직 제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인당 몇 대씩 관리하는 거예요? 운전직이?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163대인데, 운전직이...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보통 한 5대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이정훈위원

35명인가... 운전직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한 5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0명이 돼야...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와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차가 그냥 세워두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직이 아닌 분들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고 책임이 따른다 이말이죠. 그런 경우가 읍‧면에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 어떤 총괄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 또 새로운 운전직을 채용할시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정비도 조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지켜져갔고... 작년에도 산불 관계 때문에 갔을 때에 상당히 위험한 일도 벌어졌던 것도 있고 확실한 경력직을 뭐 어떻게 채용이 다 돼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한다 이말이죠.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처우개선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 사람이 5대... 정확하게 이력 카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게 안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해보셔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건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전년도에도 보험가입사별 현황을 보고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험가입사별 현황에서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법령이 규정한 사항으로 해서 본청 차량은 입찰처리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본청에 공용차량이 163대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52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험 가입사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삼성화재보험에 전년도에도 111대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도 105대가 들어 있는데, 삼성화재에 64%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입찰에 의한 거는 52대를 뺀 나머지를 생각한다면 53대가 이쪽 삼성화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보험사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입찰 빼고는 나머지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 가서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화재가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고 읍‧면‧동에는 구두라든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차량이 52대잖아요? 지금.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52대만 뺀다 해도 53대가 지금 이쪽으로 다 들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보험사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건 아니다.’ 일괄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52대 외에 53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청 차량을 입찰처리 한다고 할지라도 읍‧면‧동 사업소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읍‧면‧동 사업소 차량은 본청 입찰계약 보험사 외의 보험사와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관용차량 일괄입찰방식은 보험사한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보험사별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 곳의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입찰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 이런 방식을 좀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네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예. 그 공용차량 취득할 때에 전기차 구입은 시에서 할 수 없나요?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전기차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어디...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거는 전기차.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거 하고, 그다음에 새로 취득하는 차량 중에서.

박영자위원

예.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소형차 위주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새로 취득하는 차량은 전기차로 하면 시에서 구입을 해도 정부지원을 받죠? 절반.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받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취득 할 때에는 소형은 전기차 쪽으로 구입을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인천

김인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189억 8,500만원에서 집행액은 15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부에 관하여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복나누미 운동 홍보강화는 2015년 5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누적액이 1억 600만원이 누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긴급지원 등 배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를 추진한 사업비는 11억 9,3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5개 사업에 1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계획 심의를 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더욱더 잘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사회복지 서비스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18개 시‧군 현황 비교분석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에 사회복지협의회는 8,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2017년도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교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5월에 시작해서 1인 3,000원 소액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까지 1억 600만원을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액기부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한 삼척만들기 틈새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가정방문 대상, 횟수, 조사방법, 부적합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1,561건을 조사하였고, 2017년도에는 1,839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장적합이 80%인 1,461건, 부적합은 본인소득 재산초과가 19% 정도로 349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 1% 정도로 2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 관리번호 5번,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무료 이동목욕차량 및 이동세탁차량 서비스 운영 실적,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이동목욕 2개소에 6,100만원, 이동세탁에 3,000만원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7년도에는 232건을 하였는데, 8월, 9월, 10월, 11월이 지금 없는 것은 업무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공고를 계속 하였으나, 지금 사람 모집이 안되서 그랬는데 최근 11월에 모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7년도에 1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세탁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7년도에 349건, 무료이동서비스 자원봉사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2명, 사회복지협의회는 191명, 이동세탁은 사회복지협의회 1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쪽 관리번호 6번,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3만 6,429건을 하였습니다. 조사한 것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 자료정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등 총 3만 6,429건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부당으로 받은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년도에 64건에 9,300만원정도, 현년도에 21건에 1억 300만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징수현황은 현년도에 21건 1억 30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 9,800만원을 징수해서 95.2%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긴급복지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합니다.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이 500만원 이하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560건에 2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 현황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발굴이 된 게 555건,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발굴이 633건입니다. 총 합쳐서 1,188건인데, 이중에 755건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2017년도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를 8,250만원을 지원하였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2017년도에 1억 7,300만원 정도를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2017년도에 1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및 정산내역으로 2017년도에 2억 8,000만원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산은 현재 11월, 12월 아직 안한 것을 합쳐서 2억 3,000만원 정도를 정산 받았습니다.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에서 사업내용은 자활참여자수는 165명 정도이고, 교육현황 탈수급자가 10명, 업무협약을 한 것 지자체 사업 위탁을 받아서 한 것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후원금을 1,399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은 38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된 12월말까지 집행할 것과 이월하여 내년까지 집행할 것이 합쳐져서 이런 상태입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에는 4억 6,600만원을 보조금 지원하여, 정산은 현재 4억 800만원 정산 받았습니다. 웰빙센터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3억 3,000만원 정산 받았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2017년도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2,754만 9,000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운영실적은 총 9만 9,558건을 하였습니다. 2017년 운영실적은 총 4만 515건을 하였습니다. 웰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과 목욕탕, 지투사업으로 이용한 실적은 6만 3,710명입니다. 이건 다 누적된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걸 누적한 연 인원입니다. 기초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접수는 1,567건을 접수하여 배부는 8,524건을 배부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7년도 후원금을 받은 것은 1억 6,800만원 정도입니다. 사용내역은 2017년도에 4,63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후원을 늦게 하신 분과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을 하신 것들이 많은 이런 지정이 11월, 12월, 내년 1월, 2월에 넘어가는 것이 많아서 지금 사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사용 현황 보시고 좀 이상한거 못 보셨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사용금 현황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 지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다 원칙에 맞게 했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걸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여기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유독 식사제공이 많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내가 또 밥 먹는거 가지고 얘기 했다고 해서 ‘또 최승국이가 밥 먹지 말라 해가지고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안되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작년에도 제가 게이트볼 대회를 돈을 게이트협회에다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으라 했더니까, 그거 ‘최승국이가 게이트볼대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온 어른들한테 해가지고 내가 좀 싫은 소리를 좀 들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유난히 식사비가 28페이지 보시면, 7번 신년인사회 식사제공, 14번, 15번, 그다음에 26번에도 식사제공이 있고, 40번도 있고, 46, 47 그다음에 특히 92번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식사가 7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장에서도 보니까 지급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후원금을 갖다가 비지정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하는 것은 지정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거는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런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제가 여기 후원금 관리 규정에 보시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이거 가지고 계시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 간접비로는 기관운영비, 직접 보조비,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불가가 이게 후원금 중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15% 내에서 사용가능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식사를 하신거 보면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를 한 건지... 그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태권도 78만 2,000원 이게 후원금 모집을 위한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대회를... 사회복지의 날...

최승국위원

아니, 이거 지정기탁을 어디에서 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날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했습니까? 남부발전에서... 어디서 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자료 찾는 중) 태권도 사회복지대회날에 내빈식사하고...

최승국위원

아니, 지정후원금을 하셨다 그러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지정후원금을 어디서 받아서 했냐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를... (자료 찾는 중)

최승국위원

후원금에 보면,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은 없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아니, 어디서 이걸 하라고 지정후원금을 받았냐 얘기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사업비에 관해서는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지정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에.

최승국위원

어디서 이렇게 여기다 쓰라고 지정해가지고 하셨냐고요. 내가 아무리 여기 찾아봐도 없던데? 가스공사하고 여...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비지정후원금에서 직접비로 일반사업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할 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비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사업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를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자...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보시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4조에 보면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조직사업연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사회복지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4조 5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단체, 시민단체, 실무자, 자원봉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게끔 돼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연대 사업도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지정후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이게 어디서 그냥 비지정 후원금으로 섰다는 얘기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지정후원금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식대를 사용하게끔 돼있는 거는 15% 내에서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할 때만 사용하게 돼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간접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승국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비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5%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비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래서 여기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도에도 도 사회복지협의가 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다가 의뢰를 좀 하셔가지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문제가 되면 이거를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간접비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내가 정확한 계산 데이터는 아니지만 620만원 정도를 간접비에서 썼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한 35% 정도가 됩니다. 50% 내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이게 식대비가 일반인들이 후원금 낸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이 한...

최승국위원

일반인들이 내신게 내가 아침에 와서 두드려 봤는데, 두 번 두드렸는데 두 번다 틀려가지고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700에서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내신게 10,000원, 5,000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뭐 이런... 3,000원 이 정도에서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걸... 이분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냈을 때 이런 쓸데없는 데에 돈을 식비로 다 사용한걸 아시면 이분들이 뭐라 하실까? 더 좋은 일에 쓰시면 안되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거는 한번 다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뭐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제 눈에 봐서는 이게 잘못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 감사실장님 이거 감사해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시키시라고, 예?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이게 아이고... 이게 또 보면, 15번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62번이 중복지출이 됐어요. 맞죠? 52만 6,000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워크샵 참석여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국비를 2,000만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에 대해서 워크샵을 제주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는데,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2명, 2명해서 4명이 갔는데, 후원금 분야가 한쪽은 다른데 거고 한쪽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 4명이...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은 날에 갔습니다.

최승국위원

3월 6일인데, 이거 왜 그럼... 4명이 132만원 썼다는 얘기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당 20 몇 만원 정도 여비를 제주도 가는...

최승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에서 안하고 후원금 통장이 기업이 세 군데에서 오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써내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저도 의원님처럼 이게 이상해갖고 이게 혹시 잘못된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23번에 행사활동비 10만원이 있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활동비 10만원이요?

최승국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활동비 10만원은...

최승국위원

23번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3번에...

최승국위원

29페이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페이지... (자료 찾는 중)

최승국위원

내가 이거 4년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게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해년마다, 볼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그 도계재가노인센터와 장애인보금자리에 아마 자원봉사활동을 간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 거기 물품을 가져가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일단은 제가 지적하는 걸 적어놓으셨다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이 후원금 관리규정이나 이런걸 보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하게 지켰는지.

최승국위원

이게 위법이 되는 사항이 아닌지 확실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게 잘못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119번에 보시면, 공연팀 활동 지원 경비 이게 업무추진비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9번에...

최승국위원

예, 90만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식전 공연팀 활동 경비 지원... 예.

최승국위원

90만원 이게 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식전 공연팀에 얼마씩 멀리서 오니까...

최승국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냐고요.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맨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사업비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보면, 통장내역에도 지금 이게 90만원 지출내역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내역에요? 아... 그거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가 자료를 늦게 줘서 다 비교를 못했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태권도 시범단 식사에도 보니까 여기 후원금 통장 계좌에 보면 이게 통장내역에 지급내역이 없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몇 개 있습니다. 이게 61번에 사과구입 해가지고 350만원 이거는 무슨 돈으로 구입한 건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61번에?

최승국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생산물 팔아주기 사랑나눔 행사 사과 구입 350만원... 이거는 아마 지정기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만...

최승국위원

지정기탁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군데에서...

최승국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한 거는 지정기탁을 한 거는 전부 호산으로 가는 거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이게 지정기탁이라 그러면 일반인이 한 걸 겁니다.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350만원... 네네.

최승국위원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에는 시내를 하나도 안오고 전부 호산으로 가죠? 이거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삼척시내로 오는 거는 땡전 한 푼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낸 후원금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되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350만원...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보강공사 197만원, 이게 통장내역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합하면 후원금 받은 금액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애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드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과장님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사회복지협의회 편을 들어서... 편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얘기하지 말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 그걸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최승국위원

아닌 거는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맞는 거는 맞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이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일일이 대조를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과구입은 하여간 지정기탁으로 돼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가스공사에서 지정기탁으로 돼있습니다. 350만원.

최승국위원

가스공사나 남부발전 제가 이거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남부발전에 한 거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이 사과를 구입해가지고 어디 줬어요? 호산쪽으로 줬어요? 거기는 10원 한 장 이쪽으로 시내로 못 넘어 오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돈 못주게 하던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아마 이것은 지정기탁을 한 것은 거기 시민들한테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식사제공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이분들이 3,000원, 10,000원, 5,000원씩 낸 분들 돈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신 분들이 이런데 쓰였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하여간 조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최승국위원

또 제가 이거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신년인사회 최승국이가 그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얘기 했죠? 게이트볼대회 하는거 뭐 ‘최승국이가 하지 말라’ 해가지고 했다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김성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 지적을 했다. 나보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잘못이 있는걸 지적하는게 저희들 역할이 아닙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도하게 너무 제공이 되는 거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소액을 기부해주시는 분을 봐서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알찬데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왜 자꾸 대답만 하는데, 담당 과장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나? 처음 들어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해까지 4년 동안 계속 지적합니다. 똑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또,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니어클럽을 위탁이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위탁받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위탁 지정을 받을 때 법인 전입금 1,000만원 내시기로 하셨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 29일에 200만원, 2013년 12월 13일 200만원, 2014년 5월 14일에 150만원, 2015년 9월 24일에 150만원, 올해 3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다 냈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통장을 확인해보시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돼야 되죠? 이런거 돈을 지출 지급을 할 때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특히 좀 이상한 거는 2015년 9월 24일에 여기 김석균씨가 준 지정기탁입니다. 지정기탁 150만원하고... 작년에 내가 이걸 감사에 지적했는데, 남부발전에다가 노인분들 김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300만원 받아가지고 김 안사주고 45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고 완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300만원 돌려주고 그거는 김을 사드려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마 5월 20몇일 했나... 이게 김석균씨가 150만원 준걸 가지고 법인 전입금을 낸 것 같은데, 김석균씨가 이게 지정기탁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김석균씨가 이걸 법인 전입금을 내라고 지정기탁을 했어요? 이걸 제가 봐서는 지정기탁이 이게 법인전입금을 내라고 지적을 안했으면 이것도 위법됐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올해 7월 10일에 300만원 낸 거는 제가 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300만원 출처가 어디서 나가지고 이걸 냈는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거 확인하세요.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네.

최승국위원

네? 그리고 감사하시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있어요? 7월 10일 300만원 낸 거 이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이 350만원, 450만원 9월 24일에 김석균씨 지정기탁 150만원하고 300만원 김 산다고 300만원해서 다시 돌려줬는지, 안돌려줬는지 확인하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7월 11일에 300만원 법인전입금 낸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통장에 들어갔다가 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송금해 줄 수는 없잖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이게 입금하고 출금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내서 했는지 알 수 있을거 아닙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내가 이거 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사비로 300만원 내가지고 법인전입금 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거 확인하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잘못됐을 때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시니어클럽 지정 및 지정취소 해서 여기에 보면 시니어클럽 지정취소 사유,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 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행조건이란 지정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조건 외 법인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법인전입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정취소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 시니어클럽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거 내가 아는데, 뒤에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으라고 말씀 하시는 거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실 때 내가 얘기를 안해도 되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제가 봐서는 한 사람을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정을... 자기들 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걸 왜 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300만원하고 150만원 이게 분명히 어떤 돈을 냈는지 확인하시고 감사실장님도 확인하십시오.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뭐 많았는데, 두서없이 하다 보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 뭐 중요한건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내가 보고 또 빠진게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후원금 말이죠. 사회복지협의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후원금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남부나 가스공사에는 호산만 쓰도록 했다’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그 후원금이 가스공사나 남부에 들어온 후원금이 어디어디에 쓰여 지는 가를 파악을 하셔서 대답을...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가스공사나 남부에 들어오는 후원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번도 뭐... 들어오는 후원금을 많이는 원덕이 쓰고 있어요. 있지만, ‘삼척의 단체들도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호산만 있더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 ‘네’라고 대답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차라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파악해서 어디어디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맞아요, 안맞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준거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정말 남부나 가스공사에 후원금을 원덕에만 몽땅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모르는게 있으면 ‘이거는 파악이 안되니까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괜히 슬쩍 또 물어보게 되네요. 관리번호 5번요.

장내 웃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무료이동서비스 운영 실적 및 자원봉사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목욕, 세탁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종합복지관하고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가 하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두 군데가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도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거기 복지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경비는 비슷하게 나갔네요, 그죠? 그래도 했는데, 그때에는 복지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오히려 통합을 해서 예산이 9,100만원... 1억 정도 해서 복지관에서 하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든지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복지사를 고용하기 복지관도 어려우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한 사람이 하기에는 지금 이게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복지관에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가 한 150여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했거든요.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최대 주일 경우에는 사실 너무 열악해서 많이 안했는데, 복지관에서 최근에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인건비가 20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5.7%를 유지하는 걸로 매년마다 가이드라인이 급여주는게 다른데...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호봉으로 사회복지사가 174만원을 지금 받는 걸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사람들이 몇 번... 세 번을 공고했는데 모집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사회복지사 기준을 잡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됐습니다. 한군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복지사를 시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한동수위원

복지관에서 채용을 할 거 아니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는 협의회에서 채용하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인건비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지침에 의해...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구할 수가 없다는게 보수가 적고 이러니까 150몇 만원이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거기다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실 가져가는게 없으니까, 일은 힘든데 그렇게 좀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근에 채용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채용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이런거 물론 정부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런 사업은 예산이 조금 어떻게 좀 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한동수위원

더 반영이 되더라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해서 정말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후원금에 사용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여기 28페이지 좀 보세요. 제일 하단부에 15번입니다. 좋은 이웃들 전국대회 워크숍 참석 여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또 후원금에 좋은 이웃 전국대회 워크숍 여비 이래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부다 4명이 갔는데.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8,250만원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사실...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에 그래서 사업비에 이런 데에 출장비를 쓸 만한 여력이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비지정으로 나온 후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동수위원

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명이 제주도를 가는데, 한 군데에서 사용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일부 56만 1,000원 2명분, 또 남부발전 후원한데서 56만 1,000원 이런 식으로 4명이 그래서 1인당 한 20몇 만원씩 여비를 갖고 전국 워크숍 제주도에서 한 걸 갔는데, 이거를 중요한게 뭐냐하면 3,000만원을 따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해라 이런걸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에서 돈 백만원 쓰고 한 3,000만원 사업비를 시민들한테 많이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보면 업무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민원도 많고 힘든 과가 맞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고생스러워도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성실히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끝났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승국위원

내가...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권정복...

최승국위원

아니, 제가 좀... 한동수 위원한테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올해 후원금 5,800만원 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다 200만원 낸 거 있습니다. 한 푼도 안낸건 아니네.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600만원이 전부 원덕읍 청년회, 이장단 전부 원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못 봤는데, 200만원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1억 1,400만원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200만원, 이통장연합회에 500만원 이렇게 준게 있습니다. 한 푼도 안낸건 아니네요. 그거 조금이라도 준거 있네요.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최승국위원

그거가지고 발끈할까봐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정복

권정복위원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요즘은 뭐라 부르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준이 점점 완화되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시 인구의 5%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5%정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4.한 몇 프로... 4.7% 정도 약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자활근로 해가지고 탈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완전히 나간 사람들이 한 10가구 정도 되고, 처음에 사업단에 들어가서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가면 그거는 수급자 완전히 탈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한 10명 정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년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자활근로하는 사람은 다른 시장형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나머지는 자활사업단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좀 자원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노동부 정부 방침이... 일자리 방침이 노동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좋은 자원들은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로 가고 거기에 더 열악한 사람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알콜력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정부방침이 조금 달라져서 일자리에 대한... 이것이 달라져서 지역자활센터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요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탈락하고 이러면 시에 항의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 많죠.

정복

권정복위원

전화로 욕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어떻게 응대하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조사를 과거에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이제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크게 대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는 대대적으로 하고 이제 매달 정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막노동을 해서 어디에서 소득이 얼마가 있다 이 사람은 중지대상이다 라고 컴퓨터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소명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건 구제하고 안되는거는 중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직원들이 전부다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는 많으신데 또 이런게 있잖아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아이를 안돌보았다 그러면 소명을 받아가지고 가족관계 단절처리가 되거든요.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인 경우에는 구제가 되고 그게 아니고 뭐 대학까지 다 시켰는데도 부모를 안한다 이러면 그런데, 그런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냐하면 사실 자식한테는 도움을 안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식도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내가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부시장님 하고 간부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게 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님들하고 담당과장님들 명단을 한번 받아보니까요. 직렬이 주로 행정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전문직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이런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사하실 때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8쪽에 무료이동서비스 운영하는데, 읍‧면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지역도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기요양쪽으로 등급을 받은 데는 거기서 다 하거든요. 거기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자료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지역에 가시는 걸 자료를 저한테 좀 따로 주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여러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간사들이 몇 명 있어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지금 통합으로 해서 한사람이 보는데도 있고 따로 따로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실 참...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보훈단체 행사를 가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을 이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사를 사실 가보면 6.25라든가 월남참전이 연배들이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행사를 하거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걸 좀 몰아가지고 어떤 특정 날짜 그런데에 좀 더 많은 사람...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단체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행사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불필요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직원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게 맞지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이러면 주로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단체운영비 쓰고 이러면 운영비 쓰면 주로 직원급여라든가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데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비슷하네요. 전부.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보훈단체하고 미팅을 하든가 좀 해서 이렇게 어떤게 효과적인건지 이걸 좀 한번 고민 좀 해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게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말씀을 했더니, 2018년도에는 9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행사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은 이게 뭐 9개 단체가 한꺼번에 한다고 예산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말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1,000만원으로 한꺼번에...

정복

권정복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뭐 더 주면 더 주더라도 행사라든가 이런걸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게 또 할 때에는 한꺼번에 읍‧면지역에 계신분들이 전부와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얘기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부 관계 올해 이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는다 했습니까? 안받는다 그랬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이정훈위원

지정후원금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받는다 그랬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정훈위원

아니, 안받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누구 나서 갖고 이걸 꼭 받아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이정훈위원

왜 뭐 직접 가서 다 얘기를 해놓고 뭐 저희가 아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정훈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 의장, 의원들 뭐 다 나서서 해주라고 했던 얘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거 절대 받으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맨날 욕 얻어먹고 왜 받아갖고 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왜 그걸 받아서 그렇다고 뭐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임금 많이 받습니까? 시설보다도 열악하고,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6,470원인가 뭐 이래서 약 이래저래 하면 1,500만원돼요. 사회복지 평균 그게 한 1,500만원 밖에 안받아요. 최저임금 받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더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일을 받아서 득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받아도 더 받을 거고 그런데, 시에서 나서서 ‘받아라, 말아라’ 어떤 데에는 ‘받지 말아라’, 어떤 데에는 ‘죽어도 받아 달라’ 그 지역에서 애걸복걸하고 난리치니까 이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정의 뭐 하부기관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삼척시 하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들도 있고 이사들이 난리치는거 아니에요? 어떤 데에는 ‘받지 마라’ 강력히 그러고, 어떤 데에 와서 ‘받아라’ 강력히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시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큰 목소리) 이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에요? (큰 목소리) 소리 지르면 하고, 소리 안지르면 안하고 그런 겁니까? (큰 목소리)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올바르게 정식으로 해갖고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고 이런 부분 좋은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받지 말아라’ 강력히 와서 그러고, 어느 날 ‘받아 달라’ 애걸복걸 하고...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양반들이 특별히 어떻게 봉급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정신이 있고, 봉사에 감의 되갖고 이렇게 움직여갖고 가는데, 그게 조금 격려를 해주고 좀 이렇게 이렇게 가줘야지. 더 힘이 나서 하지. 최저임금에 조금 더 받아요. 시설파트에 있는 임직원들은 또 시설 뭐에 있는 수당이 있어서 좀 더 받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전부다 잘살고 어떤 그 조직에서 잘 움직여갈 수 있게 하는게 시고 시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받으라고 요구했던거 아닙니까? 이것도? 받으면 진짜 제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어요. 이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왜 받아 주냐 이말이에요. 일이 그렇게 없냐고. 저도 그 사이에서 억수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해줘야 한다고 공갈협박 뭐 한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안됐어. 원덕 뭐 체육대회, 이통장 체육대회 전부다 전화하고 찾아오고 난리쳤어요. 꼭 받아달라고. 그거 받게끔 해갖고 자기들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자체를 하지 말아지. 왜 하게 하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래서 디오션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꾸준히 맞춰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변하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달라지면 누굴 믿고 뭘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안그래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덕지역에 대한 지정기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작년 감사내용을 확인했고요. 제도 개선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전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정 단체에 직접 기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또 내부조항을 얘기하면서 어렵다 얘기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열악한 환경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만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걸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기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주문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시설에 준해서 예산도 또 사실 더 해줘야 돼요. 일을 할 수 있게끔 꼭 어디 기관을 지정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체 기간이 좀 낮으면 높여주고 높으면 낮춰주고 이래서 비슷하게 가게끔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또 일을 잘 못했을 때에는 질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시의 행정입니다. 향후 이 감사를 통해서 여건을 좀 좋게끔 해주면서 격려도 하고 질타도 했으면 하는게 제 주문입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사회복지대회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이 나가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0만원 줍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사회복지대회를 위해서 지정기탁을 받은 금액이 있나요? 사회복지대회를 위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를 위해서 받은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

이광우위원

200만원 받은건 그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지정에서 사업에 대한 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빈식사 대용이라든가 이런걸...

이광우위원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대회 할 때에 사람들이 꽤 많이 오잖아,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옵니다.

이광우위원

얼마나 오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을 하는 다른 대회를 하는데 보다는 엄청나게...

이광우위원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대비 아주 효과도 많고...

이광우위원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후원금에서 사회복지대회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 한 700만원 돼요. 1,000만원에다 그럼 1,700만원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에서 500만원 정도는 더 올려 줘야 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이광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만 오는게 아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각종 단체들에서 다 오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노인시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시설종사자들, 시민들...

이광우위원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 행사비가 적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내년에 더 세워... 한 1,500만원 정도 세워줘야 돼. 그래야 후원금을 가지고 행사비를 안 쓸 수 있게끔 소액기부자들이 정신이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년에는 도 대회를 삼척에 유치하려고.

이광우위원

도 대회 유치하고 상관없이 삼척에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광우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300명이 모여가지고 3,000만원을 쓰는 행사도 있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더 많이 반영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문화탐방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꽤 오래 됐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탈주민 문화탐방은 이거 몇... 년차 사업입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성격이 안맞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쁜 의미로 하는게 아니고 좋은 의미지만 성격에 안맞으니까, 이 업무는 보조금을 총무과에서 평통자문위원회를 줘가지고 평통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북한 이탈주민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거 하고 문화탐방을 시켜주는거 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에.

이광우위원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하는 이 사업은 평통으로 넘겨주는게 맞다고 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고 아마 문화탐방을 해야 되는데...

이광우위원

문화탐방하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시에서 하기가 그래서 아마 거기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고민을...

이광우위원

돈을... 용처를 정하기 위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성격에 맞게끔 직접하든지 아니면 평통으로 넘겨주든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일만 늘려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돈도 안되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15쪽에요. 행복삼척나누미 모금현황에 지금 고생 많이 하셨어요. 1억 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겠지만, 32명 참여자수가 늘고 29구좌가 늘고 모금액이 82만 3,000원이 느는건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왜그러냐면 사실 취지는 1인당 소액기부로 3,000원 구좌로 했는데.

박영자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안내는 경우...

박영자위원

아, 중간에 연속적으로 안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누적금액이라든가 2016년, 2017년도 비교해봐서 이게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나와 있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게 어렵겠지만 소액기부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 금액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럼 이 운동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는 긴급지원 등 배분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목표를 애초에 1억원을 1인당 3,000원씩 받는걸 갖고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억원이 달성 됐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1억원 달성 됐으니까 2018년도부터 긴급지원 및...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도 하고 홍보해서...

박영자위원

배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박영자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해달라고 하면 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박영자위원

지금 긴급복지 발굴지원 사업도 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그거도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발굴 사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2018년도 긴급지원 등 배분사업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또 긴급지원 사업에 정부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그 65세가 되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가 와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기관에 가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리고 신청을 하니까 자기가 해당이 된다, 안된다 통보가 오는데, 일반인들은 65세가 넘으면 다 저보고 물어 와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준다는데... 지금 얼마 줍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

박영자위원

아니, 물어볼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명이라고 치면 70명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연동이...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16페이지에 복지급여 신청서 실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서 기초연금까지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조사를 하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조사를 하기에 앞서 이게 홍보가 안되서 주민들이 너무 이걸 궁금해 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걸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좀 쉽게 재산이 뭐 얼마에 어떻게, 부부간에 어떻게 이런걸 간단명료하게 홍보를 잘 해주셔서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도 수치가 워낙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 실적인데, 40쪽에요. 웰빙센터에 제일 위쪽에 2016년도에 목욕탕에서 목욕이용이 13,814명이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39,985명 이렇게 돼있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에?

박영자위원

예, 그 바로 옆쪽에 41쪽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렇게 목욕탕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박영자위원

40쪽하고, 41쪽.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아니, 이게 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나와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수치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저도 이 수치가 우리가 받은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박영자위원

26,000명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예.

박영자위원

이게 2,600명도 아니고, 26,000명이 목욕탕 이용자가 들었다는 거는 그럼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수익이 났을거 아니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건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치가 잘못되거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확인해보고 하고, 그 밑에 또 기초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거기에도 보면 푸드뱅크 지난해에 여기 푸드뱅크 접수가 2,242건에 1,567건 이거는 근사치인데, 푸드뱅크 제공이 일단 받아서 제공하는게 3,991건에서 8,524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5,000건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푸드뱅크 접수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5,000건이나 늘어날 수 있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그거는 아마 받은 거를 많이 갈라서 주면 가능했을 것 같...

박영자위원

갈라주든, 5,000건이나 차이가 나는 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누적인원인 것 같습니다. 한 집이 몇 번을 받...

박영자위원

아니죠. 이게 2016년, 2017년도 자료가 나오는게 누적이면 누적이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이건 2016년 자료고, 이건 2017년 자료 이건 구분이 되서 나오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차라리 밑에 누적 이러고 나오든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그건 잘 못...

박영자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확인해 보고...

박영자위원

목욕탕 이용건수 하고 푸드뱅크 제공 수치하고 정확자료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 예에...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입 그리고 물량 그리고 푸드뱅크 제공업체, 접수, 제공처 이 자료를 다시 뽑아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비지정 후원금이 2017년도 얼마 받았다 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지정 후원금이요?

최승국위원

한 7∼8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비지정 후원금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7∼800만원 밖에 안받았는데, 그게 그 용도로 쓴 게 금액이 이것 보다 훨씬 더 클텐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최승국위원

아니, 저번에 날 자료 주신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통장 여기 사본을 주셨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뒤에서 보면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는 다 지정이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일반인들이 5,000원, 10,000원씩 낸 거 보면 7∼8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전부다 이거 뭐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했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금액이 뭐 그만큼 밖에 안받아 놓고 더 많은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나? 돈이 새끼를 치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최승국위원

이거 부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이 바뀌셨는데, 부시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부시장님 책임 하에 감사실에 감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시고, 잘한 거는 상을 주고, 못한 거는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년마다 제가 볼 때마다 이상한게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잘못시켰는지 뭐 어떤지 모르니까, 하여간 책임 하에 조사를 해서.

태훈

김태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특성상 참여대상자의 근로 영향이 미약하고 단순해서 자활사업의 어떤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자들에게 관리적인 그런거 말고 적합한 사업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경숙 계장님이 해상케이블카 인력지원 등 이런 사업을 또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인정 후 우리가 3년간 지원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에 또 자활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때에 집중적인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 있는데, 정말 담당계장님이 그분들이 어떤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주문을 받아서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 배달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주문을 받아서 배달 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당 심경숙 계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탈수급을 위해서 저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요. 이런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자립능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과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요. 페이지 15페이지,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모금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모금 목표액은 2,000구좌에 7,2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현재 3,423구좌에 모금액이 1억 647만 1,000원으로 모금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모금목표액 도달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후원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범위가 이번 연말이나 설정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배분을 해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소액기부자들도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또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또 많이 홍보를 하면 소액기부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거든요? 예산을 자꾸 묶어 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목표액을 도달했으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만...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사업계획을 또 해주셔야지만 이분들이 보고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액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의 어떤 지속적인 전개로 인해서 누적모금액과 참여자수가 좀 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특히 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인 후원이 되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소액기부자들한테 내가 한 기부가 참 뜻있는 데에 쓰이구나 하는 그런 결과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것 좀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 부서별 요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기구 신설 및 지원검토 조치결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간사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지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 설계시 전문가 자문 수렴은 저희들이 전문가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현지점검을 완료 하였고,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완료 및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재획정 등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심야 어린이집 운영 검토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1개소와 휴일 보육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취지와 24시간 어린이집의 운영 취지가 맞지 않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 2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 개소수는 74개소에 지도점검 실적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지 시정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연간계획은 11월 중에 점검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번,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 수급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11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지원액 2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현황은 의료복지시설 6개소에 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저희들이 27개 사업에 2,642명이 종사하였고, 사업비는 54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현황을 보면 27개 사업에 신청인원 2,787명에 선정인원은 2,642명으로 원하는 어르신들의 95%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235개소이며, 사업비는 11억 2,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5번,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으로는 324세대에 813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5개 분야 12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6번,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817명이 일자리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18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2,207명이 일자리 지원하였고, 소요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7번,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성단체의 지원내역은 5개 단체에 9개 사업에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43개소 아동정원은 1,665명이며, 현원은 1,308명이 되겠습니다. 충족률은 78.3%이고, 보육교직원은 301명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외 6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수범사례입니다. 현재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는 위스타트에 사례관리 업무가 드림스타트로 이관되고 위스타트는 아동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수련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9만 7,999명이 456개 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덕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은 2017년도까지 완료하고 201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5,517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에서 12개 사업에 37억9,700만원, 사회적참여 지원에 9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5개소로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가 27명, 지원실적은 15억 6,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13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73세대이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7개 분야에 10개 사업, 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4번, 요양 보호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개소에 정원 312명에 현원 2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개소에 정원 254명에 2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1개소에 250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32개소에 31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15번, 양성평등기금 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 예치금 현황은 12억 8,800만원입니다. 2017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단체, 6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상담소장 외 상담원 3명,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상담 실적이 426명이며,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48개소에 2,673명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11개소이며,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66명인데, 현원이 461명이고, 요양보호사는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은 235개소로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경로당은 190개소에 지원물품 41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질문은 다 안하려 그러나...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지금 남자 직원이 몇 명이고 여직원이 몇 명이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장님 포함해서 남자직원이 5명입니다.

최승국위원

여직원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여직원이... 공설묘지 이런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이러면 좀 많은데, 정규직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직원이 20명.

최승국위원

이게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가정방문 보다가는 시설관리...

최승국위원

위주로 하시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가정방문도 필요하면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 가정방문 가실 때에 여직원만 보내지 마시고 남직원 같이 대동해서 가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거 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방문복지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방문...

최승국위원

요양복지사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장기요양시설에...

최승국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가복지.

최승국위원

이게 저번에 내가 신문에 봤는데, 이 요양복지사들이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에 성희롱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못한답니다. 신고를 못하면 환자분들이 신고를 해서 뭐 요양사를 바꿔달라고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복지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제재할 규정을 먼저 만드시고 복지사들을 보호할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들이 복지사가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바꿔 달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복지사들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신고를 못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분들도 남자분들이 못가면 여자분들 두 명이라도 같이 2인 1조로해서 한조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걸 미리 좀 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 그런걸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이 각 동 마다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남양동이 23개 통이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23개 통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남양동 같은데, 이 예산이 23개 통에 240만원이 지원된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럼 이게 한 통에 10만원 꼴이잖아요? 10만원 가지고 무슨 음식을 하겠어요?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는 3,200만원이고 어버이날 행사는 2,300만원...

최승국위원

노인의 날 행사 할 때에 음식 만들고 이런거 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23개 통에 예산이 토탈 240만원을 주는데 그걸 나누기 하면 1개 통에 10만원... 제 얘기 틀렸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인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드리는데...

최승국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보면 10만원 꼴인데, 그 밥하고 반찬하고 뭐 과일사고 이러다보면 1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주도고 욕먹더라고 그러니까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TV에 요즘에 USB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USB 꼽는 장치가 안되 있는 TV들이 많다하더라고 그것도 좀 이게 USB를 사용하게끔 만들려 그러면 홈시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홈시어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다음부터 TV를 교체하거나 새로 사줄 때에는 USB를 사용할 수 있는 TV를 구입해서 좀 해주시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게 뭐 노인 체조나 이런 건강 교육을 할 때에 거기 꼽는게 없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사회복지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어디 방문할 때나 이런 데에 과장님이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4번요. 경로당 회원수 포함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내역을 보면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한동수위원

아니, 회원수... 어른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회원수는 저희들이 다 현황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등록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겨울철에 어떤데는 이렇게 보면 난방비 같은걸 그냥 많이 좀 떼고 그런데 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물품 이런 것도 남아 넘치는대가 있고 모자라서 경로당 운영... 제대로 찾지 않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일단 경로당 노인회관 총 몇 명입니다. 이것만 하게 하지 실제 운영 상태는 점검을 잘 안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 시지회에 경로부장이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현장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사회복지직들 다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계 다 가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런건 범위가 넓으니까 점검을 잘 하셔서 일단은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잘 안되는 데는 좀 적게 지원을 하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좀 많이 지원하게 되면 고루고루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냥 회원... 어른들 그것만 파악을 해서, 몇 명, 몇 명 파악을 해서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남는대는 그냥 막 남아서 넘쳐 흘려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0인 이상 70인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거의 조금 차이가 있지 비슷하게 나가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난방비는 개소당 똑같습니다. 150만원.

한동수위원

아, 1년에 150만원 아니잖아요. 더 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개소당.

한동수위원

세대당?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전체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개소당.

한동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어떤데는 이렇게 보면 리가 13가구, 14가구 되는데도 경로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데를 가보면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운영을 안하니까, 그래도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운영이야 어떻게 됐든간 난방비를 찾아가니까 문제지 뭐. 운영이 되고, 안되고 뭐. 난방비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적게 써서 반납하는 경우 한 번도 없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기 때문에 못쓰는데는 아마 반납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난방비를 쓰지 않아서 반납을 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있다고 하니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일단 그 어른들이 경로당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에서 뭐 다 해버리니까 경로당 운영을 거의 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요. 실제 마을회관을 쓰게 안되어 있죠? 난방비를?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니 하는데,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거기에 쓰면 안되는거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겸용으로 같이하는 곳이 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한동수위원

그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고루고루 노인들이 많이 모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적으면 적게 모인 경로당에 물품이나 모든 걸 많이 모인데다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번호 6번요.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지원내역, 정산내역을 보면... 본청에 일자리 카페를 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복지관에서 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시가 하는게 아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종합복지관에 특화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일자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시는 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운영을 직접하는건 아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게 좀 활성화 되고 괜찮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가서 뭐 어디 기다리고 이럴 때에 보면 거기 앉아서 차한잔... 차도 저렴하게 싸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것도 그런 부분은 잘 활성화해서 복지관에서 잘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17번요. 요양보호시설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양시설이 거의 다 포화상태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 현황에 보면.

한동수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포화상태는 아니고요. 포화상태는...

한동수위원

거의 맞네요. 거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오렌지카운티 같은데에는...

한동수위원

조금조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보호사가 부족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한동수위원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병원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병원이 안찬다. 보호사가 만약에 제대로 기용해서 쓰게 되면 요양원이 꽉 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요양보호사 수급이 가능하면.

한동수위원

가능하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 자꾸 불어난단 말이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다 차버리면 현재도 보호사가 있으면 요양원이 딱 다 차버리는데, 그럼 앞으로 보호사가 만약에 다 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요양원을 가자 이러면 우리시를 벗어나서 다른데를 가야 되겠네요, 그죠? 요양원은 좀 부족한 상태네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이 부족한... 예에...

한동수위원

앞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있으면 가능하죠. 있으면 좋죠.

한동수위원

가능하다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요양보호사를 취득은 했지만 요양보호사 일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요양원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시고 이러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보호사가 다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보호사가 있으면 다 차버리는데, 만약에 앞으로 2, 3년, 4, 5년 지나면 어디 요양원으로 동해나 강릉이나 뭐 경북이나 어디 가면 갔지 삼척은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을 좀 지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지어야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양원을 지어야 되는데, 뭐 요양원을 짓는 거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원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아, 앞으로 더 지어야 되겠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번에도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원덕하고 도계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수위원

나왔다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연구를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8번요.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및 정보화 등 지원현황 있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경로당에는 거의 많이 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거의... 원하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직 안한데나 빠진데도 많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원하는 걸 다 해드렸고요.

한동수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내년예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다 정보화는 예를 들어서 모든걸 좀 잘... 시설면을 어른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2페이지에 삼척농협주부대학 총동문회 지원금 65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이정훈위원

2페이지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페이지에요?

이정훈위원

삼척농협주부대학 총동문회 사회봉사활동 650만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정훈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페이지? 아... 여기 향토음식 만들기에 지원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원 됐냐 이말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정훈위원

2017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2017년도 500만원이에요.

이정훈위원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 보조금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정훈위원

아니,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 여기 보조금이라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요... (자료 찾는 중) 201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이말이에요. 이게 뭐 법적 그런게 하나도 돼있지 않은... 단체인데 어떻게 이게 나갈 수 있었냐 이말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뭘 확인 해.

정순

정정순위원장

무슨...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이정훈위원

보조금단체에 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확인을 한다.

웃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잘... 모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정훈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는지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 됐냐 이 얘기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양성평등에 있는 부분은 봤는데 법에 어떤 명백히 해갖고 지원해주라 이말이에요.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해주려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한번하고 이거 뭐하는 고냐 말이지. 그다음에... 봅시다. 또 경로당에 235개 중에 폐쇄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지 않은데가 월천3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하고 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한군데입니다.

이정훈위원

노곡, 노곡 있잖아요. 노곡. 노곡 그 경로당 회장들이 싸워서 지금 문채워 놓고 있는데 없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35개소 중에 월천3리 경로당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경로당은 지금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나는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에서 지금 여기 보면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뭐 두 단체가 거의 수탁기관이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

100%. 두 기관 밖에 없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는... 예, 두 거기입니다.

이정훈위원

향후에 삼척시에 그런 각종 위탁을 할 때에도 두 기관에서만 해야 되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법인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법인도... 어떤 부분도 물론 여기에 이 기관들이, 이 법인들이 튼튼하고 다 좋은거 알아요. 알지만 골고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럼 다 완전히 100% 그냥 다 위탁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또 자생력도 갖춰야 되고 뭐 좀 준비를 해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걷기 행사 1,000만원이죠? 몇 명이 참여 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한 500명 정도 참여 했습니다. 500내지 600명 이상 참여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웃음

이정훈위원

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이정훈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려 그래요.

웃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나가서 좀 깜빡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히 답변하란 말이에요. 정확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그 2∼300명 모여 갖고 한번 쭉 갔다와 돈 1,000만원을 썼단 말이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뭐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가족생각도 좀 하고 여성친화적인 그런...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이게 한번 쭉 걸어갔다 와서 1,000만원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내용물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갖고 뭘 이런 구체적인 내용물이 있어야지. 한번 모여 갖고 ‘자 우리 한번 걷자, 그럼 돈 1,000만원 쓰자’ 이 얘기 됩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 해봐요. 이 얘기 될 얘기... 내용물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뭐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쓰던가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 2∼300명도 내가 봐서는 안되지 싶더라고 한번 후진해수욕장에 보여서 소망의 탑까지 쭉 걸어갔다 와서 식사하고 헤어졌는지 뭔지 모르... 어떻게 1,000만원이 이렇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식사는 안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1,000만원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

거기도 800만원 있어. 이거는 뭔 행사인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이정훈위원

39페이지에.

박영자위원

7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장

39페이지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저쪽 대명쏠비치에서 강사하고 식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단체회장들 불러서 밥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뭘 하더라도 내용물 있게 제대로 멋있게, 세미나면 세미나답게, 걷기는 걷기답게 뭐 이런걸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걸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게 뭐 형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쓰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게 해서 뭘 진짜 여성지도자 리더십이면 거기에 걸맞게 뭐 가서 지도자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그 양반들도 갔다 와서 뭐 자부심과 그런게 있는데, 갔다 와서 ‘뭐 대충 있다가 밥 한끼 먹고 왔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리더십 역량강화는 저희들이 여성... 나중에 업무에 여성위원들을 기르기 위해서 역량강화 운동은 좋은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대로 하시고 양성평등대회 여성대회를 뭐 이름을 양성평등대회로 하는 것 같은데, 2,15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에다가 여성걷기 행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뭘 진짜... 그러면 3,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그거 제대로 된 뭘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거 뭐 예산 세워서 쓰기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내용물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제가 이 행사장에 뭐 여기 의원들도 다 갔다 오셨겠지만 다 있었다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유총연맹 그 500만원 부분은 수기공모 하는데 이거 뭐 상금이 비싸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시상금도 있지만 뭐 재료비라던가 이런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기 공모하는데 재료비가 뭔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수기 공모하는데 뭔 재료비가 들어가요? 수기는 자기가 뭘 써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뭐 주고 나면 이거 사실 뭐 1회성 간단히 이거 마지못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지금까지 뭐 아무 얘기 안했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던 행사이고 그래서 얘기를 누누이 안했는데, 계속 똑같은 행사가 반복이 되니까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뭔가를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든가 뭘 어떻게 또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나온다든가 이렇게끔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항상 똑같애. 이거는 안된다 이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안돼요. 안되고, 물론 앞으로 예산문제도... 그런데 예산문제를 올라온걸 또 삭감하면 삭감한다 그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 진짜 버금가는 멋있는 내용물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뭔가를 좀 체계적, 발전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쉽다 이런 얘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계속 자유총연맹 500만원이고, 이거 뭐 계속 그런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요? 올해는 1억 1,700만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해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뭐 급여 받는 분은 세 사람 밖에 없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1인당 도대체 1억 3,0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한 4∼5,000만원씩 돌아가는 꼴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제가 작년에 지적했어요. 1층에 해야 되는데, 지금 5층에 아직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엘리베이터기 있어도 근본적 그거는 거기다가 구색 맞춰놓은 거예요. 안돼. 1층에 하게 돼있어요. 1층에 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끼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1층에 하기로 돼있다니까. 그때도 뭐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냥 거기 맞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주고 말았다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어떤 식이든 1층에 하든가 뭔가를 해줘야지. 맨날 그걸로 해서 넘어 갈 겁니까? 안돼요. 절대 안된다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빨리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운동기구라든가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들쑥날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 다 넣어 주세요. 공히. 그리고 그거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하면서 뭐 계약서 부분 작성 안하고 그냥 집행했던 이런 적도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문화탐방...

이정훈위원

차량임차 같은 이런 부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문제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전에... 2016년도라도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감사 자료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말도 안되지. 계약서도 없이 그냥 막하는게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현장에 많이 다시시는 걸로 듣고 봤던 적도 있어서 제가 현장에 더 자주 나가시라고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 도계장례식장 옆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4억 8,600만원 세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구두로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석공하고 이미 얘기가 됐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석탄공사하고 미팅을 할 때에 사회복지과하고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장례식장 바로 위가 과거에 복지회관이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관돼서 삼척지역자활센터라는데서 뭘 어른들이 주로 뭘 하냐 이라면 명태, 노가리 이런걸 째요. 거기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가요. 그런데, 어른들 고민이 뭐냐 이러면 작업장이 있어요. 석탄공사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작업장을 비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작업장이 마련이 안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이분들 문제가 뭐냐 이러면요. 명태하고 노가리를 찢으면 만약에 주택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러면 민원이 조지가 돼요.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석탄공사하고 삼척자활센터 제가 삼척자활센터 직원보고 몇 번 전화를 좀 해달라고 의사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어디 특정 건물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이거는 석공하고 협의만 되면 석탄공사에 이제 사용하지 않은 사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좀 몇 군데만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물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서 각종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건 지원을 해주는데, 도계가면 대표적인 데가 협동아파트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는 인원이 한... 46명 정도 있는데, 장소가 엄청 좁습니다. 충분히 석탄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그 옆에 관리사무실하고 트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석공하고 이번에 지금 과장님처럼 이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 땅 주인들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얘기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석공에서 자기네 새마을아파트라든가, 흥전 주공아파트, 협동아파트 이런데 땅은 주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특히 거기는 시설 개선하고 이런데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경로당 같은데가 보편적으로 가보면 뭐 이렇게 잘 되는 데는 건강체조도 하고 보건소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에는 그런걸 하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가지고 해결하지를 못하는 데에요. 도계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 강원랜드에서 장난감 도서관인가 뭐 그런 명칭으로 거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물 중에 일부분 차지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사용하는게 뭐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장난감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그거 관리를 누가 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수련관에 직원 한 분이 빌리고, 가져오고 이러면... 소독하고 빌려주고 하는거는 수련관 직원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소속돼있는 직원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애초에도 제가 몇 번 얘기 하지만 이거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삼척시에서 위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의사...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든가 같이 받았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강원랜드가 돈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줄 테니까 이거 시가 장소제공하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나 이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 장학센터에 여기 지금 청소년 장학센터면 청소년들 위주로 써야 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장학센터에서 평생학습까지도 같이하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어른들 뭐 한글교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래교실, 다문화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하고 충돌이 되면... 이게 지금 다행이도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에 만약에 평생학습이다 이러면 평생학습관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일이에요. 청소년장학센터면 청소년들 위주로 써야죠. 안그렇습니까? 46쪽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 도계장애인 보금자리가 그러면 개원한지 얼마 됐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지금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시설 운영을 해야지만 국비라든가 이런걸 지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올해부터...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부터 받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받아서 이제 좀 뭔가 시설 개선하고 이럴 때에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당초에 총무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몇 번 얘기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할 때에는 담당 주무관이... 이거 같은 경우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2년에 이거 담당 계장님이 네 번 바뀌었어요. 네 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안하다 보니까 뭐 짧게 있는 사람은 6개월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시설을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자, 우리 삼척시에 노인자살률이 몇 프로정도 돼요? 혹시 있어요? 통계 같은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뭐 어떤게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성인용 보행기를 강원도에서 최초로 성인용 보행기를 장기요양에서 안해주는 걸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또 노인일자리도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올해 가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40명 인원을...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게 이제 감사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그만큼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게 다른데 보다 복지를 많이 하면서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인근시하고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이래가지고 각종 이렇게 정부로부터 뭘 받고 그러는게 인근 시는 있던데 우리시는 좀 그런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관리번호 7번에 39쪽,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에서요. 지금 여성단체가 사무실하고 1,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간사를 두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양성평등대회 때 사회자를 외부인이 와서 사회를 보셨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외부에서...

박영자위원

외부인이 와서 사회를 본 이유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외부인이 사회를 봄으로 인해서.

박영자위원

작년에는 간사가 몸이 불편해서 제가 외부인이 와서 사회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경자 사무국장이 갑자기 독감이 심해져서 말소리가 안나와서 외부사회자를 모셔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외부사회자가 와서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외부사회자를 쓴 비용.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외부사회자를 봐서 올해는 국장님이 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작년에 외부에서 와서 보니까 행사도 굉장히 원만하고.

박영자위원

아니, 거기 20개 단체에 삼척에 여성지도자는 다 모이는 회장님이 20명이나 계시도 지금 간사도 채용해놓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해서 삼척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그래도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들이 20명이 넘게 계시는 가운데 사회를 볼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를 외부에서 본 예산이? 저는 이때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외부사회자 5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50만원을 드린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굳이 외부사회자는 둔 이유는 무엇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작년에 외부사회자를 보니까 행사가 원활하고 또 좋다고...

박영자위원

아니, 작년에는 몸이 아파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박영자위원

개인적인 그런 사유로 인해서 봤단 말이에요. 외부사회자가 와서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만한 다 능력을 갖추신 회장님들이신데, 20명 중에 사회 볼 분들이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걷기대회 뭐 역량강화연수 지금 이렇게 예산이 투입 되서 이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성역량강화라든가 그러면 뭐 대학교를 통해서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여성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키워서 사회도 보고 그리고 뭐 잡음이 없이 잘하면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런데다가 새마을은 또 무슨 이유로 왜 참가가 안 된 겁니까? 새마을 부녀회는 왜 참가를 안했어요? 양성평등대회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은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여성단체에서도 했고.

박영자위원

자체 정관이 없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이요?

박영자위원

아니, 여성단체협의회에 정관이 없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정관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정관 준수를 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정관에 따라서 그 지금까지...

박영자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왜 이번 양성평등대회에 왜 참가를 안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박영자위원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기 입장을 하는데, 임원진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새마을이 임원진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 때문에 새마을에서 많이 갈등을 겪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생기고 기수는 임원진 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단체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원진이 10개 단체이기 때문에 임원진 10개 단체가...

박영자위원

임원진이 왜 그렇게 많아요? 뭐 임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사, 감사 뭐...

박영자위원

아니, 임원이라면 회장, 부회장 둘, 감사 둘, 사무국장까지 하며 임원으로 딱 잘라야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박영자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번에 임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는 ‘두 번째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들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설득을 했지만 새마을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서 아마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로는 대표적인 기구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좀 모범이 되고 좀 여성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활동만 죽도록 하면서 대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보고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대회에 뭐 빠지고 시끄럽고 이러니 공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항상 어려울 때에는 전부 나가가지고 그 궂은일은 다 하면서 지금 이런 사무적인 일이고, 역량강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의원으로써 속상한 일인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리고 걷기대회도 이런 행사를 하면 행정에서 단체하고 협의를 하나요?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어오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거 하시오’ 이렇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다 하고 여성단체 회의를 거쳐서...

박영자위원

제가 봐서는 능동적이 아니고 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부족한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하고 협의가 되고 회의에서 다 협의가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간사도 채용이 됐고 사무실도 채비를 다 챙겼으니까, 정관준수를 하고 또 단체회장님들이 거기에 이익이 되는 일이, 개인적으로 이익 보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봉급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의견을 모아서 협조를 해서 더불어 그렇게 같이 그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인정받도록 여성단체에 관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여성단체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관계 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삼척시에서도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네 군데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영자위원

거기 지금 국공립이 하나 들어와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세 개가 선정이 돼서 네 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시에서는 어떤걸 추가 지원을 합니까?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모님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게 있는데, 그거를 면제해 드리고.

박영자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이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그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책이... 자료가 엄청 두꺼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거를 준비를 하고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 여러모로 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걸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정부정책 사업으로 새로 시 지자체마다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라는 건데, 속초시에서는 이런 지원하는 범위 외에 자체 사업으로 담임교사 능력개발비, 환경개선비, 특화사업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것도 한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자체사업으로. 이게 지금 선정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개방을 하면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이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영자위원

보육시설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또 개방을 하면 또 원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그러니까 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그거 참고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신경을 써주셔요. 그리고, 가장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고가 지원되는 시기는 언제쯤 국비가 지원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제가 이걸...

박영자위원

50페이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박영자위원

작년에 시비가 지원되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게 이제 3년후부터.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국비가 지원되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게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박영자위원

2019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자면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이라든가 점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실적이 잘 나와서 3년 후에 꼭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보도에 고독사 이래서 많아 나오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혼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발견이 안되고 이래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미쳐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아마 저번에 그룹홈 공동주거시설 이런거 한다고 복지과에서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주, 야간 다 모여서 그룹홈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이 아니고 공동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박영자위원

공동 뭐 행복...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면...

박영자위원

두 군데를 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는게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안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이 없어서...

박영자위원

두 군데를 하는 걸로 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 고독사 문제 여기서도 한번 국가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사회관계망이라든가 지역사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고독사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노력은 많이 하셔요. 행정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고, 단체도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고생은 하시고 나타나는 자료는 없고 이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게 안타까운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앞으로는 좀 내실 있게 하시고 제가 하나 제안드릴 거는 지금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 이런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이런거. 예전에 우리 그런거 받았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박영자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평생대학원...

박영자위원

대학교에 위탁을 하면 대학에서 50명이라든가 100명 회장님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스피치 교육 뭐 여러 가지 여성 역량에 관한 교육을 한 달 내지 두 달이라도 주에 한번씩 이래가지고 스피치라든가 사회 보는 법, 뭐 이런 작성하는 법, 서류, 컴퓨터 이런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위탁.

박영자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큰 소리를 내시고 좀 당당하게 좀 이 사업을 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도 괜찮거든요? 삼척지역에 있는 역사문화탐방 해서 프로그램을 세워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아서 관광도 그렇고 개인소양도 좋고 그리고 나가면 또 힐링도 되고 회원간의 단합도 되고 또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주 만나야지 뭐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거 하여튼 그런쪽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양성평등기금을 여성들만 쓰는건 아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에다가...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양성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같이 하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남성은 이렇게 뭐 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 공모하라는 얘기 하나도 없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조금 남성들 보다는 조금 약자니까 여성들을 남성과 평등하게 해주려면 여성들이 일단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 교육 말고 기금을... 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정훈위원

남성들도 어떤 모임 이런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홍보는 지금 하나도 안돼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 소속 단체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기준이 여성단체만 쓰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뭐 기준에 꼭 그런건 없는데.

이정훈위원

양성이잖아요. 양성. 양성인데 왜 여성들만 하냐 이말이지.

웃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도 남성들도 할 수 있게끔 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양성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래서 그 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가정폭력, 성폭력 그 부분 박영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받으려면 기본원칙, 기준이 맞아야 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반드시 1층에 가야 돼. 5층 엘리베이터에서는 수치를 안느끼나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치를 안느껴요? 수치심 이런 부분 때문에 1층에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이 국비를 받을 생각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반드시 자리를 뭐... 장소를 변경을 시키든가 해서 1층에 어떻게 해야 한다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건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양곡비 기급기준이 읍‧면지역이 7포이고 동지역이 6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날씨도 춥고 집에서 보일러 떼기도 귀찮으시고 하니까, 아침을 안드시고 활성화된 경로당은 10시부터 와계신대요. 그러면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식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보통 40명, 50명이 점심식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요.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돌아서 떡을 해먹니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이 있다는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점에 벗어나면 안되지만... 경로당 1촌 맺기가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체...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기부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뭐 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촌 맺기 이런거 활용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활용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쌀이 모자라서 쌀을 달라고 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거... 점심은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서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 해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요?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통한 어떤 보육환경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 끊임없이 보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최저인건비 수준 지급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도 처우개선이 되면 격려가 돼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 케어를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인상지급에 대한 부분들 또 환경개선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이분들한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저희들이 장기근속수당도 인상을 일부분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서요.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업 일원화 및 체계적인 통합서비스가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1일에는 다시 일원화 시키고 위스타트는 아동상담소로 업무를 개시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드림스타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부분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올 연말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드림스타트는 내년부터는 복지시각지대의 아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요. 방치아동 제로화 추진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드림스타트가 위스타트와 통합으로 해서 그 몫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담당 계장님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됩니다만,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떤 사회를 향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줘야 되고요. 빈곤이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에 드림스타트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문화가정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가 시내권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데에서 케어를 많이 해주는데, 원거리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는 방문교육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몇 가구가 되죠? 지금 방문을 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방문선생님은 또 몇 명 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방문선생님은 5명이고, 가구는 15가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5가구밖에 안돼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여기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지만 이 다문화가족들이 삼척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수가 273세대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방문 선생님이 5명이고 15가구 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수 대비해서 봤을 때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카운티는 지금 정원이 157명인데, 현원이 87명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37명인데,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맞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 몇 명 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 케어를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그리고, 월 평균 보수는 얼마 정도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2.5명당 1명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루 근무시간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3교대인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최저시급으로 해서 평균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평균 130만원에서 140만원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주일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대이기 때문에 밤에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삼척시에 요양보호사수는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요양보호사 수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수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직 확실하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파악을 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힘들어서 자기 스펙 정도로 쌓아놓고 일을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시가 초고령 노인인구가 많은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20%를 넘고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못해서 인근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삼척시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했더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거 그래서 삼척시가 초고령 시대로 가고 100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삼척시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요양원들이 대부분 법인이나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지원하는게 그랬는데, 앞으로 시립요양원들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요양보호사들의 복지관계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분들은 이게 너무 열악하니까 하루에 7시부터 오셔가지고 또 몇 시간 하시고 또 다른데 뛰시고 몇 군데를 뛰시다 보니까, 한사람한테 중점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가... 너무나 처우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3건, 2건을 뛰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가정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거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또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들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법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우개선에 최선을 달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급여나 수당에 우리시가 차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다면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라.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분들이 열악하다는거 그래서 이런 시설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 그거는 만약에 이분들이 시설에 가는걸 기피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거 그걸 생각하신다 이러면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밑바닥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다 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하세요.

박영자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니, 저는 부탁 말씀... 내년이 강원도 여성대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삼척시에 합니다.

박영자위원

양성평등 삼척에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7월 초순이란 말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시기적으로 지선이 끝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삼척시 여성단체가 단합이 돼서 잘 뭔가 잘... 일단은 단합을 하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아무 멋있게 강원도 여성대회를 치룰 수 있게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여성단체 지원내역 활동현황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면 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여성단체가 힘들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강원도 여성대회가 있는 만큼 삼척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삼척시도 알리고 삼척시 여성단체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