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이동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교통약자 부분은 장애인콜택시 부분하고요. 버스가 안다니는 그런 곳은 행복택시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행복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이 아니고요. 교통 취약지 오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노인양반들...
문찬기위원
교통 취약지 오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노인양반들 때문에...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에 교통약자이용 택시가 5대가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용료는 2분의 1 그렇게 운영을 하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장애등급은 없지만 실제로 장애인보다도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등급은 2등급까지만 가능한데... 몸이 무척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태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문찬기위원
지금 택시를 지원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임산부하고, 장애 2등급까지 하고, 65세이상 된 분들이 버스 승차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장애등급이 없는 임산부라든가 일시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특별대상자 이런 것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을 판단해서 태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1급, 2급, 3급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급까지는 태우는데... 이제 2급이 안 되는 사람들, 노인어르신들...
문찬기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장애인협회에...
문찬기위원
교통약자 이동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하는 것은 교통약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정된 1급, 2급, 3급에 한해서 임산부에 한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한 달에 몇 번 열리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구만요. 이것도...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게 한 달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장애 그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장애인 이게 그쪽에서 하는 업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교통약자 거시기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장애 그런 부분 판단은...
문찬기위원
아니~ 교통약자 이동권 특별지원 업무를 그쪽에서 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업무가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 소관은 운영하는 장애인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장애인 판단하는 부분은 그쪽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운영이라든지 하고..
문찬기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업무는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지금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 교통약자 이동심사위원회를 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장애인 그쪽은 그쪽에서 합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교통약자 심사위원회 운영을 어디서 하냐는 이야기에요? 위원회를...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장애인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장애인계에서...
문찬기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결과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열어야한다. 이것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2016년부터 금년까지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들이 많다. 그중에서 10%를 넘어가는 사업을 보면 에너지테마거리조성사업 이게 조경 사업인데요. 당초에 4억9천만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당초보다도 7억3천2백만원 147%를 증액을 시켰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고마제저수지 수변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이것도 당초에 5억5천9백만원인데 2억7천5백만원 49%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 다음 줄포습지 및 탐방로 4차 공사 이것은 8억1천3백만원인데 4억7백만원 50%를 증액을 시켰다. 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통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고마제, 에너지테마, 줄포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남는 돈을 한쪽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되도록 반납을 않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이쪽으로 더 투자하고 그런...
문찬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입찰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승인을 받고...
문찬기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의회요?
문찬기위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추경에 편성해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부대시설,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딱 거시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 감사 자리에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라 반납 이런 부분 때문에...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싶으면 몸통을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 손으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절대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 당초 사업계획에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하고 부득이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부담 이런 것들은 우리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민들한테 잘못하면 전가된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심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01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건설과에서 발주한 조경 사업 에너지테마거리조성사업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조경 사업에 전체적으로 5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수종은 느티나무 외에 19종 2,042주를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생산지가 어디냐... 과장님! 어디 것 나무 사다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요. 저 왔을 때는 나무를 다 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임과장이 한 건데... 지금 주로 광주 그다음에 순천, 익산 것 갔다가 식재를 했어요.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경수를 전혀 안 쓰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우리군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종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것을 다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안에 심는 나무는 우리부안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매년 조경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도 첫째 모든 재료는 부안군에서 나오는... 공사라든지 모든 것은 부안군에 자재가 있을 때는 부안군 자재 쓰는 것이 대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안군에도 조경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방금 의원님처럼 부안군에 있는 나무 종류를 되도록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맞추고 이러다보면 부안군에 조경을 않는 그런 나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나갈 그런 행정입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작년에도 그걸 지적했고 제가 금년에도 조경 사업한 것을 보니까... 우리군에서 금년에 발주한 것이 실무부서 주로 건설과 소관에서 조경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32건이 발주가 되었는데 61억원이 우리 조경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대부분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외지 것을 전부다 같다가... 이 낸 자료를 보면 전부다 그렇게 생겼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그 다음에 공산품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그것을 써주어야 농민이나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한 업자가 기업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우리 지역상품, 우리 조경수 쓰자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여러 번 고창 예를 들어주었는데... 조경수만 하더라도 고창은 2~3년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자기 관내에 없는 나무는 자기 지역에 있는 토지에 이식을 시켜놓고 2~3년 후 공사발주 시에 그 지역에 있는 수종을 써준다. 조경하는 농가들을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우리 것을 써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경을 하더라도 부안군에 조경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런 나무를 설계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해안선 탐방도로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34%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왜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매칭이 되다보니까... 문광부 사업이다 보니까... 일 년에 400억 공사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뿐이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주민들도 이것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좀 더 이렇게... 400억인데 20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김병효위원
당초 완공계획은 언제까지 잡혀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019년까지인데요. 조금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진전이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일 년에 돈이 2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좀 늦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해안선 탐방도로가 곰소에서 생태공원까지 완공이 되면 30번 국도로 다니는 교통량이 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자박물관 있는 유천사거리 있지요? 고려자기 명승지 있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쪽에 여러 번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해안탐방도로하고 청자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를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했을 때는 무리가 있고 국비로 어떻게 좀 만들어봐서 추진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차피 유천 그 사거리가 30번국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시설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대부분이 유천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30번국도와 농어촌도로 그쪽을 크게 넓힐 필요가 있어요. 현재도 사고가 잦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김병효위원
예. 당장은 안 되지만 그것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거기서 농어촌도로 오다보면 군 양묘장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양묘장 앞에가 급커브라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 차원으로 토지매입 않고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한번이나 검토해보셨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위험도로라고 판단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별도로...
김병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위험도로는 올해...
김병효위원
담당자들은 알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행자부에서 두 건을 준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검토를 해보고 챙기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교통문제 대중교통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 노선이 상당히 애매한 곳이 많아요.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1킬로가 못되는 뭐~ 승강장에서 900미터라든가, 800미터... 군수님 답변이 상서 동림마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면 행복택시로 검토 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인가...
김병효위원
그러면 부곡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9개 마을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옛날에 마사회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500미터이상 되는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쪽은 다 해드리고 그것을 해드리면서...
김병효위원
몇 미터까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버스노선 500미터까지 다 제출해달라고 공문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저희 면을 보면 부곡 삼거리에서 송산효동마을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 부곡마을에서 지방도까지 걸어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버스를 세워주면 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만드는가 보더만요. 지금 대중교통 버스가 몇 인승 몇 인승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40인승하고 24인승...
김병효위원
미니버스가 몇 인승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4인승요.
김병효위원
24인승요? 그 차를 배차를 해서 부곡마을 회관 앞에서 돌려가지고 나오면 간단할 텐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노선을 좀 늘리고 그러면...
김병효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조금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은 면에 가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한 500미터 되고 그러면 저희가 행복택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최병관 팀장님 동네가 그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 수랑뜰 삼거리에서 연목동 신흥리로 나가잖아요. 그쪽에 버스 노선이 없어요. 하입석 반평리 돌아서 연목동에서 다시 돌아 나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안읍내를 전부다 이용을 못하고 정읍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버스용역도 한번 시스템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500미터 넘는 그런 마을은 행복택시를 1월 1월부터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항상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은 약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대중교통 용역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 정명 600주년해서 승강장 만들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것 제가 알기로는 2천2백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거의...
김병효위원
지금 설치한 것이 한 일 년 되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일 년 되어가지요.
김병효위원
지금 백포마을 가보셔요. 다른 곳도 비슷할 텐데.. 승강장 철제가 아연이나 스텐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페인트를 칠해서 다 녹나가지고 일어났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아름다운 승강장을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니까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보완시키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다른 곳은 확인 안 해보았지만 그것을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예산을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내소사나 격포나 사자동 이런 곳은 관광객들이 이용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5백만원, 1천만원짜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텐데... 사방 군데 찬바람 들어오면서 그 흉물스럽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600주년 정류장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김병효위원
확인하셔가지고 하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김병효위원
예~ 보완할 수 있으면 하시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오폐수사업도 하고 주민행복사업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도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2~3년 안에 중복되는 것이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사업이라든지 읍면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상수도 놓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자제하고 저희들한테 협의...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 노후관교체한다고 그것을 가운데 짜갰어요. 그런데 또 하수도오폐수공사 한다고 또 짜갰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군민 세금인 혈세가 잘못 써지는 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금 밭 기반정비 사업하면서 마을도로 좀 넓히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폐수공사에서 그것 하기 전에 오수관을 묻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협의가 잘 되는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지금 저희들...
김병효위원
아니~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도로를 다 해놓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2단계사업을 한다고 오폐수공사 한다고 한 1미터 또 짜개야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건설과장오자마자 4월 달인가 시설직 팀장들 다 모였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이 염두가 되어가지고...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부안읍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뒤집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없게끔 팀장들까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오폐수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협의해가지고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재공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문은 단답식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가 연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어느 때는 군정질문에서까지 관내 조경수를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어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기본설계에서 좀 문제가 되고 부안에 조경수가 좀 다양한 방면이 좀 부족한 것은...
홍춘기위원
지금 건설과장이 저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제가 현장소장이나 업자한테 물어보면 정읍에서 들어왔다. 뭐~고창에서 들어왔다. 완주에서 들어왔다 그럴 때... 거기서 가져오면 물류비용이 있을 텐데... 어째서 거기서 여기까지 가져다가 나무를 심어야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설계에 맞지를 않는다. 그 이야기에요. 설계에는 몇 년식, 15년식, 흉고 15㎝... 뭐~ 이 나무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관내 소나무, 느티, 이팝, 백일홍 그리고 왕벚 이 5종류의 녹음수는 연식부터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물론 수형이 설계에서 딱 맞는 것은 드물지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조경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관내 전수조사를 좀해라... 그러면 줄포면 몇 번지에 농가 누가 이팝나무, 느티나무 몇 년생, 흉고는 어떻게 생겼고 수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몇 주가 있다. 또 보안면에 가면 몇 주가 있다. 사진을 찍어서 이 현황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그 나무가 있을 것 아녀요. 그 나무가 갈 것 아닙니까? 특정인 지정해서 심으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안돼요. 그러면 농가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러면 수형이 잘 빠지고 좋은 나무를 갔다가 심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내 권에 심은 소나무라든가... 그것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구입단가를 물어보면... 식재비용은 별도로 있으니까... 관내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싸도 안 해요.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군을 원망 안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망을 넘어서 의혹으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돈 들여서 그런 의혹을 군민들한테 사냐... 그 이야기에요. 지금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카드화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봉황배수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봉황배수로는 1999년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배수로가 폭우로 시간당 30m로 3시간, 4시간 퍼 부어도 그 우수를 봉황배수로가 동진강으로 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농공단지가 완공되면서부터 이 배수기능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2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연례행사로 비가 시간당 30m만 오면 배수로 물이 논으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다 이제 제3농공단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배수로가 본래의 기능에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우리군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결과가 왔다. 원인이... 그러면 인재란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그 배수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춘기위원
아니~ 그런 게 다음 질문을 해야 하니까... 인정하시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팀장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한수위원장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팀장! 그 현장 가보았어요? 안 가봤어요? 비올 때...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비 올 때는 안 가보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언제 가보았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올해는...
홍춘기위원
올해는 안 가봤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언제는 가보았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게 위치는 아는데... 봉황배수로를 군청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아니~ 가을철에 가보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가을철에...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예.
홍춘기위원
가을철에 가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홍춘기위원
괜찮아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예.
홍춘기위원
봉황배수로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가지면 충분히 이것 받아내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아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되는 걸로...
홍춘기위원
지금 과장이 그 담당팀장이 저런 태도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갔다 왔어도 갔다 왔다 해야지... 어떻게 한 번도 안가보고 그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농어촌공사...
홍춘기위원
아~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니까... 우리군에서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를...
홍춘기위원
다음 질문있으니까 간단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단답으로 간단하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조용하게 잘 갈 것을 자꾸 이렇게 악화를 시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니까요. 제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홍춘기위원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1999년도 1농공단지가 완성이 되고 2농공단지가 2013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어야한다. 이게... 그런데 2014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16년 6월 달에 예정지 조사 작성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가지고 ‘17년 1월 달에 예정지 지구 신청을 전라북도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또 ‘17년 6월 달에 기본조사 대단계 선정 요청을... 지금 농림부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년 4월 달에 대상지 기본조사 선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해서도... 요렇게 몇 년이 걸리는데... 이 ‘18년 5월 달에 기본조사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조사가 실시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착공이 되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는 기본조사 실시가 되는 것은 거의 지금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
홍춘기위원
어디에 요청을 했어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같이 신청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게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신청을 하겠지...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고요.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저희 군에서는 농림식품부에 가서 받아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두 번을 갔다 왔고요. 도에 담당자하고도 만났습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농림부를 다녀왔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다녀왔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을 선정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홍춘기위원
아니~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면서 뭣 때문에 갔다 왔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관리구역이라도 저희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홍춘기위원
방금 답변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알고 그래서... 제가 도에 담당과장하고도 식사하면서 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그래서 ‘18년 5월 달에는 그 기본조사가 확정이 되면 2019년도에는 착공이 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설계가 돼야지요.
홍춘기위원
착공이 되어요? ‘19년도에...
치영
김치영기반조성팀장
설계를 하고 본 공사는 20년도부터...
홍춘기위원
20년도부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도 와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홍춘기위원
과장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내가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19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 매년 거기가 동진면 봉황들판만 15㏊, 20㏊가 침수가 되어요. 매년~ 그걸 군에다가 요청을... 원망을 안 겠냐고요.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겠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요구자료 39번요. 주차장 현황 및 민선 6기 주차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에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지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본적 있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두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방치차량도 한번 치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두 번했다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실태조사 주기는 몇 년으로 하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해주고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2013년도 1월 25일 날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실태조사 해가지고 주차장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시설을 했어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주차장시설 관리하고 있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주차실태조사 결과 입력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천호
박천호위원
요구 자료에 그게 빠져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빠졌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입력대장 있어요?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관리대장만 있고 입력대장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실태조사 했으면 입력대장 서식 나와 있지요? 이 서식대로해서 자료 좀 보완해주셔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먼저 한 달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에도 보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시고 다니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간이승강장 있지요? 부안군 관내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부안군에 총 몇 개나 되지요? 간이승강장을 갔다가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
박병래위원
취약계층, 노약자나 학생들... 학생들도 부모가 차가 있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등하굣길 통학을 다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런 취약계층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각 동네에 두 개씩 세 개씩 있는 곳도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설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점이에요. 동네 힘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갔다가 다시 옆에다 세우고 또 앞 동네에서 다시 또 세우고... 그래서 보면 두 개, 세 개씩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어요. 편리한데 이용하기 좋은데 그런 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 교통 더 방해가 되어요.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고... 그런 점은 과감하게 우리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나로 멋있게 잘 해주어도 돼요. 두 개, 세 개씩 있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으로 해가지고 작년 ‘16년도에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어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되어요? 올해 ‘17년도에는 얼마나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올해 181건에 한 6백3십만원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현재까지 6백3십만원을 받아 들였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징수가 6백3십만원 정도 받고 미수가 한 2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미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촉구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와서 짜증내시는 분도 계시고, 폐차할 때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정도 민원은 감안해야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주 주민들하고 평화롭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점도 있고... 그 낸 벌금은 어디로 돈이 들어가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병래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은 어디에 써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사용료도 주고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실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박병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 사리부설 하는데 하고 참여하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인도 부분에서 물어볼게요. 인도 보면 구조물들이 많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어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시내권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경우는 저희들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시내 보면 철제로 되어있는 구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통신하고 그 다음에 주물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통신박스 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설치 면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바닥에서 높이로 이정도 높이로 노출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보건소 같은데 보면 사거리에 한번 우리 담당직원 잠깐만 왔다 가실래요. 예~ 임택명 팀장님... 지금 이런 부분 있지요?
택명
임택명농촌개발팀장
예.
김형대위원
이것은 무슨 박스에요? 여기가 바로 횡단보도 앞에가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택명
임택명농촌개발팀장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수변인가...
김형대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뭔가 보조박스인데... 그냥 안에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안하는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농촌개발팀장
신호등 맨홀박스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게 지금 시내에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인가... 내가 애매모호해서 우리 임택명 팀장님한테 이 사진 보여주고 했는데... 그것을 정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내에... 지금 보면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런 것 다니는데... 임택명 팀장님! 어때요? 유모차 다니는데 어떻겠어요?
택명
임택명농촌개발팀장
지장이...
김형대위원
많겠지요?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달라...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소통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금년에 사업이 대충 몇 건이나 되어요? 기억 못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해야할 사업을 아직 발주 안한 것이 몇 건이나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3건이었는데 1건은 들어갔고요. 2건입니다.
임기태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짐작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2건입니다. 운호마을하고 고사제 민원 때문에 두 군데가 착공을 못하고...
임기태위원
이제 거기는 창조적 마을은 마을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질문한 이유는 항상 그 예산은 사고이월나 명시이월 없이 연말에 정산을 해 달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발주자체 안한 사업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업만 더 가져와요. 지금 위도 정금 안전난간 정비사업 아직 발주 안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발주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발주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 언제 발주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난주에 발주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짐작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발주한 것이 맞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10일정도 되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임기태위원
10일에 발주했다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목포냉동에서 부안수협 가는 것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것 발주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것 아직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이것은 안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사실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수도공사하고 중점사업이 380억짜리가 있고 상수도가 한 360억짜리가 있어가지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공사 먼저 들어갔을 때 이게 뒤집히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지를 시켰었는데... 11월 말경에... 12월 초경에는 거의 다 설계가 나왔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 기간이에요? 지금 2016년도 이전에 투자한 것도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 거기요? 목포냉동에서 성모병원...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요. 방금 답변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못 들어갔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은 거기인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답변한곳은 어디냐고요? 그 자리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제발 제때 사업 좀 해주십사~ 그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반파공사만 하고 도로는 손 못 댔지요? 몰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 두 집에서 그렇게 반대...
임기태위원
어디 거기가 민원 있간디 민원이에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네... 곰소다용도부지 남부안농협에서 로컬푸드인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진입로 내준다는 것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가 무슨 민원이 있어요? 부안군 땅인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할매젓갈 하고 우리젓갈인가 두 집에서 지금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임기태위원
그런 게 이유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리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그냥 공사를 해버릴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민원을 설득하는데까지 한 다음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은 당초계획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의해가지고 해야 돼... 사실상 로컬푸드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도로인가 모르지만 지금 꼭 뚫어야 할 것이냐... 오히려 교통사고만 날 것이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정확히 이 조사도 안 된 것을 사업비만 우선 달라고... 이것 안하면 로컬푸드 개장 못한다고 예산 달라고 한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는...
임기태위원
로컬푸드는 진즉에 개장했어요. 또 아담사거리에서 전통시장 입구 이것은 발주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중복부분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인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도 그렇고요. 제가 거기도 중지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생정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총 사업을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구간이면 부서 다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이것하자 해서 추진을 해야지...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해놓고... 나 여기 땅속에 하수관 묻어야하니까 공사하지마하면 계속 하수관 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요. 뚫어놓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오수관로가 안 묻어져 있어요. 그러면 포장 못하고 기다려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수관로 사업을 우리가 언제 하니까... 오수관로를 언제까지 묻어 달라... 같은 군수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협의가 안 되는데 타기관 협의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저번에 이야기한 것이 이것 아녀요? 그건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45억2천6백만원이구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여기에 지금 가스배관 묻는 것, 전기 지중화 사업하는 것 들어갔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간판정비까지 같이 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예산이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포함되는데... 한전하고 도시가스는 반반으로 지금 합니다. 그쪽에서 반절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절을 부담하고요.
임기태위원
거기가 가스관 묻어졌어요? 안 묻어졌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 매설한다는 구만요.
임기태위원
가스관은 지금 현재 거기 매설 안 되어 있다는 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앞으로 가스관을 넣기 위해서 매설하는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다면 그 업체에서 100% 대야지... 이 전기 지중화사업은 법상 50대 50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두 군데 주차장이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주차장을 일반회계로 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일반회계로 하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45억중에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요. 별도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45억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별도로 쓴다고 하면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이건 주차장은 어차피 도로착공을 일방통행을 하든지 양방통행을 하든지... 착공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 잡힌 것 자체가 45억이나 잡혔는데... 여기 지금 가스, 전기까지 합쳐서 45억 아녀요? 우리 부담할 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설치비는 안 들어있다. 그 이야기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안 들어 있지요.
임기태위원
특별회계로 하려니까 안 들어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주차장을 이 사업계획에다가 넣었으면 포함을 시켜줘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 그 예산은 원래 그 사업에는 주차장이라고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포함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뭐하려 사업계획에다가 주차장 두 군데를 넣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계획에는 없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계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오복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임기태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낸 보고서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요? 여기가 주차장 두 군데가 들었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 다고 그렇게...
임기태위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이니까... 별도 예산을 써 놓아야 맞다. 그 이야기에요. 예산이 45억 가지고... 주차장 빠진 것이 45억이란 이야기아녀요?
이한수위원장
과장님은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임기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그 진입로 교통안전공단...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서 진단을 해가지고 통보 온 것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진단할 때 부안군 교통담당자도 입회를 했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 선형 같은 것 해서 잘 나왔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임기태위원
전에 3대 때인가 2대 때인가... 뭐~보조금을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이자는 그래도 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하고 똑같이... 내가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뭣이 잘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그림그린 것을 보면 부안군 담당자가 입회를 안했다. 왜 그러냐... 지금 금년 봄에 푸른도시과에서 여기 명상 숲이라고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화단 만들어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림 보니까 그 가운데로 길 내라고 딱 그려놓았어요. 거기 아니라도 충분히 낼 곳이 있는데... 그런다면 이것은 푸른도시과도 건설과도 같이 합의해가지고 또 스포츠파크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앉아가지고 과연 차가 어디로 많이 다니는가... 어디로 냈으면 현 시설에 최대한 훼손이 덜 되는가? 교통사고가 덜 날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금만 쭉쭉 그어놓고... 어째서 이렇게 그었냐고 하니까... 지석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지석에서 나오는 도로 현재 도로가 아니라도 나올 곳이 많이 있어요. 반듯이 그어도 되고... 지금 이 예산 확보했습니까? 3억 들어간다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못 세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그림그린 것 헛것 아녀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서 스포츠파크에서 행사하다가 사람 몇 죽어야 예산을 준다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거기를 나가요. 그러면 이것 먼저 해주어야지... 일년가도 이년가도 착공도 못하는 공사사업비를 뭐하려 하느냐고... 위험도로 공사는 여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곳을... 이것 다시 스포츠파크 담당하는 문체사업소하고 푸른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현장답사해가지고 어디로 길을 내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냈을 때 경찰서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수정예산에 확보해서 그 로타리를 만들어야 되어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큰 사고 난 뒤에... 거기 사고나가지고... 부안군에서 도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고 났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이것 민원을 자꾸 낸 것인데... 이것 금년 12월이니까 해당 없다고 하지 말고... 12월 안에 이것 수정예산 때 한번 협의를 해보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먼저 앞서서 우리 조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조경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침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시간개선이 필요하다라고해서 조율이 된 부분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작년에 이 시간 때를 제가 8시부터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맞습니까? 시간 때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8시부터 6시까지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지금 우리 1, 2급 장애인수가 1,016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맞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실적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현황을 보면 이용실적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리고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다음에 임산부 자료에 보면 37%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중형저상버스가 필요하다고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18년도 시범운영 유치기관 신청을 한곳해서 2019년도에 구입을 하여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올해 사실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에 신청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했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몇 월 달에 했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7월 달에 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합쳐진 시부터 먼저 준 것 같습니다. 아직 군부는 미약하다 그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래도 시도는 하셨네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장애인이 약자라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조금 노력해주시고 이 교통약자편익 중형저상버스 이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꼭...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다시 재도전해서 꼭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지금 우리관내에는 이 저상버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예. 그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우리 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꼭 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국도 23호선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행안에서 상서 가는 길...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가다보면 이번에 시설을 다시해가지고 다리 두 개를 놓았지요.
하나가 백석교이고 하나가 교잔교이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올해 몇 건 일어 난지 혹시 알고 계셔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번 한 달 전에 사망사고 한건 났다고 그렇게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아는 분만 지금 거기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개통을 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다리가 방향이 좀 높아가지고 그 반대편에 오는 부분이...
박병래위원
보도인데 다리 두 개가 다 마찬가지에요. 전에 있을 때는 평평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도 시야가 확보되는데... 높이 있어버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농철에는 농기계 경운기를 가지고 가다가 둘 다 경운기로 사고가 났어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분은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그게 살인도로가 되어버렸다. 그 좋은 시설해놓고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 의견에서서 또 운전자 입장에서 보지도 않고 교통안전관리 공단이나 국토관리청 이런 사람들이 자기편의 주의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냥 줄 그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살인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하천계획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계획구 높이만큼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지금 23번 국도가 이번에 설계비가 세워지면 전체노선이 결정될 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주민들 상서나, 행안이나, 줄포나 이분들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처음 도로 접하고 국도로 타시는 분들은 사고의 야기성이 제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 시설해놓고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거기를 이용하지만은 여기계신 문찬기 의원님이나 김병효 의원님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 법상 뭘 해놓고 나서 이걸 그 사람들이 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댄다. 이것이 아니라... 주민들 동의서라도 받고 탄원서라도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높낮이를... 그렇게 시야확보 할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 돼요. 사업이 문제가아니라 사람생명이 문제에요. 안전이 문제이고... 그것 못 느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박병래위원
느꼈으면 빨리빨리 그것을 했으면 좋은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낮추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박병래위원
그러면 계속 도로를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을 봐야 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경광등 위험표시...
박병래위원
그건... 미봉책이고... 국토관리청 산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서 다 그 공사를 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다시 건의를 해야 되어요. 그 실무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부안군에서 강력하게 다시 건의를 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요.
박병래위원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행정적으로는... 저쪽에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는데 하천계획구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다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박병래위원
하천법이 우선이에요? 도로교통법이 우선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원래 도로를 넣을 때 소포천 계획구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리를 놓게 되어 있어요.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거기는 하천수고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도로 높이를 높이는 것 아녀요. 원만한 경사도가 있게끔 도로 높이를 맞추어가지고 시야를 볼 수 있게끔 맞추어 주는 것이 그 공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 있는 도로 높이를 좀 높여야겠다. 그래야지 하천수고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둘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우리 경찰서에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가려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맞추어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할 때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여기 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의회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 경찰서 같이 간담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마련해보셔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곰소다용도부지에다가 진서소방파출소 건축하려고하는 것 알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협의 들어왔던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
협의 끝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그 자리가 공원자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옮겼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뭐라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위치를 옮겼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로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자리 말고요. 조금 들어가서 좌측으로 옮겼습니다. 2필지...
임기태위원
그런데 거기 공원은 언제 만들었어요? 그 다용도부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공원 만들라고 예산준 것 없는 것 같은데...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공원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 한번... 지금 건설과장이 한번 가 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가봤습니다.
임기태위원
전혀 관리가 안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기태위원
꽃 심은 것은 잡초뿐이고 의자도 내가보니까... 그런 의자를 놓은 곳이 어디 외국 가니까 그런 의자를 놓았드만... 누가 거기 벤치마킹했다고 그것 의자 놓은 것 같아요. 의자도 아니고 철도청 뭐~침목 두 개 포개서 놓았던데... 그 공원을 만들었으면 건설과에서 사후관리하기가 복잡하면 진서면사무소라도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관리해서... 그게 깨끗해야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서 놀던지 쉬든지 보든지 할 것 아녀요. 사후관리 철저히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 제가 요구자료 19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교통시설 민원처리사항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민원제출이 된 건에 대해서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의 민원 들어온 것은 큰 예산 아니고는 거의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도로에서는 차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왜~ 그게 중요하느냐면 차선은 안개 낀 날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이 없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곳... 그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올해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외 쪽도 약간 퇴색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장
중앙선 자체도 지금 퇴색되어가지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은 우리가 좀 빨리 해주어야합니다. 왜~ 그러는 고하니... 이건 날씨 좋은날은 아무 상관치 않는데 안개 낀 날... 그리고 또 부안지역이 안개가 다른 곳 보다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안개 낀 날은 정말로 중앙선이라든가 가에 하얀 차선을 보고 차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가지고...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안 되었든 부분은 내년에 사업비를 꼭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 실수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부안에 내년부터 버스요금 천원시대가 열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전부 전 지역에 천원시대가 열리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위도도 지금 천원시대가 열리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위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위도도?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위도 관내 버스도?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위도 관내버스도 천원시대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타고 나오시는 것은 그것도 그분들의 대중교통 수단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배도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그게 대중교통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천원시대에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배 삯 이야기요?
이한수위원장
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배 삯은 지금 수산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한수위원장
아니~ 지금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절반정도 해주는데... 우리가 교통비 천원시대를 맞는다고 하면 위도주민도 천원시대에 맞게끔 해주어야할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배 부분은 수산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게 교통이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무슨...
이한수위원장
교통업무... 그러니까... 그것은 수산과만 핑계대지 말고 우리 교통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부안군에 천원시대 교통비가 된다고 신문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해결해가지고 정말로 천원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수산과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택시 운영을 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한수
인한수위원장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인고니... 지금 부안 나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소재지를 거쳐 가지 않는 면이 많이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덕림에서 나오면 덕림에서 차가 주산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안으로 나와 버리지요?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안 나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부안 나오는 것보다 면 소재 가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어떤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업무를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이 그 천원택시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방금 이용 맞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덕림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나오시는 분들이 부안을 나가시는 분들보다 면 소재지를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면소재지를 나가실 수 있는 버스 편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가시려면 버스 두 번을 갈아 타야거든요. 삼거리 나오셔서 타셔야하고... 또 어디가 문제이냐면... 하서 쪽에 청호, 노곡, 계곡, 삼현, 원중 여기는 지금 버스가 소재지로만 가주면 좋은데... 소재지로 가는 것은 없지요? 청호 나오는 버스가 대교로 바로 나와 버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행복택시 운영의 묘를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한수위원장
예. 앞으로는 행복택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각지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정말로 그런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그 주상천 상류 있지요? 고마제 밑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장전 뜰 상습침수구역 아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는 어떻게...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단기대책으로 해가지고 펌프장을 조그만 하게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김병효위원
펌프장 하기로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상천 총사업비 변경해가지고 한 240억 공사를 합니다.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그때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김병효위원
지금 주상천 밑에가 경지 정리한 그 경작지보다 높은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높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준설만 하면 되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 펌핑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병효위원
준설도 하고 펌핑도 해야 되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농촌공사 협의가 잘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산확보는 언제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는 우리 주상천 총사업비로 하는데...
김병효위원
총사업비로 하고 농촌공사에서 펌핑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선 단기대책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협의했어요.
김병효위원
농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협의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천 하류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에 올해 가뭄 들어가지고 상당히 한 20필지 이상이 반타작밖에 못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민들이 밑에 보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를 30센치 높이면 간단 하다는데...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검토는 못 했는데요. 지금 그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거기가 한해 때 하고 홍수 때 하고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홍수 때는 거기를 높여놓으면 큰 홍수가 나고 한해 때는 이렇게 안 막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자동수문을 설치해야하는데...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수문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김병효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관리를 요즘은 환경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풀에 농약도 못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부들이 쩔어 가지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천이 우기때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러 드만요.
김병효위원
준설을 주기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방금도 하천법에 의해서 교량설치를 할 때 상당히 주민들 볼 때 이해관계가 높거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하천법이 정해지면 그 밑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세워집니다. 관리청이나 농어촌공사나 교량을 다른 유관기관에 놓을 때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백석교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관리청 이야기해가지고 우선 23호선이 올해 예산이 설계변경 들어 가가지고 확정되는 것으로... 국회는 통과 안 했는데 될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면 아스콘 덧씌우기로 슬로프를 맞추고 나중에 23호선이 확정되면 그때 공사를...
김병효위원
방금 박병래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이 다 연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막상 사용하다보면...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다 갈라서 넓히는 것 같더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3호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시야가 가리고 또 겨울철에 많이 사고가 나고... 저희들도 이야기했는데... 관리청에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슬로프을 잡아가지고...
김병효위원
그전에 석포천은 교량 높게 하다가 모 기자가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낮게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석포천은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안정화 시키고 있는데... 업체 측에는 우리가 하자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 놓아가지고 하라... 업체 측은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정상이 나오면 군에서 책임 짓는 것으로 해라... 공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부군수님실에서... 우리가 지금 우선 가포장을 하고 연내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시멘트 구조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얇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방금 박병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할 때 교량을 세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높이는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량을 하천에 직각으로 내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 신창천 밑에 영전제 밑에도 교량을 보면... 요즘은 농사들을 전부다 대형화, 규모화 하다보니까 농기계들이 전부다 커요. 1억짜리 이상... 그런데 코너를 좀 이렇게 잘 아우러지게 하면 참 편리할 텐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폭도 좁고 입구가 부딪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설계를 할 때 조금만 반경을 잡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나요? 그것도 무슨 법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과년도에 시공한 것을 저도 쭉 순찰을 해보면 가각전제를 안 해놓았어요. 의원님 말씀한대로 교량이나 도시계획도로를 뚫더라도 45도 가각전제를 하면 경운기라든가 차량 같은 것이 원활하게 다니는데... 그것을 과년도에 하다가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사전 설계단계부터 전부다 가각전제를 해야 만이 농기계 같은 경우... 요즘은 농기계가 다니니까요. 옛날같이 요즘은 사람이 모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각전제를 전부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신운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지요. 지금 신운천이 주공 1차에서 부안하수처리장까지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공사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는 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원래 신운천은 작년까지 준공기간인데 우리가 수처리 때문에 공사기간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18년 내년까지...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신운천하는 이유는 밑에 하수흐름하고 주변의 복원시설로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하천부분은 다 끝났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하천부분은 다 끝나고... 어시장에서 내려오는 슬러지 다 준설해야 되고...
김형대위원
질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변정리정돈인데... 정리정돈이 지금 보면 산책로 정리되어가요? 지금 잔디 깎고 인도 블럭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조경사업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마무리 해 야야 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가로등 어디서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조달...
김형대위원
아니~ 가로등 설치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조달...
김형대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셨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선택을 누가 하셨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선택은 군수님 결심 받고...
김형대위원
하셨지요... 거기에 수차례 그쪽 해당부서에 전화도 오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오는 것 연락 많이 받았지요? 밤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반경이 너무나 넓다. 그래가지고 벼있는 곳, 콩 있는 곳 여기까지 온다. 왜~ 그렇게 높게... 어떻게 보면 산책로나 공원조성인데... 그렇게 가로등을 높게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자동으로 해서 밤 11시는 끄고...
김형대위원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하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결국 불 켜놓는 것은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커 놓는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자리 거기에 보면 사각 1m, 1m인가요? 사각블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쭉 깔아 놓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골프장 넘어서 저쪽 화장실 전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양수장 있는 대까지 그것으로 해 놓았을 거예요. 왜~거기를 블록으로 깔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로확장 때문에...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가 미완성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도로확장도로에요.
김형대위원
그러면 도로확장 할 때 도로 다 걷어낼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일부 걷어내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일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농사짓는 우리 농기계들이 다니는데 지장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위로 안 오고 밑으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지반이 불안정해가지고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성 된 단계냐... 제가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도로가 생태하천 한다고 차량들 빨리 못 다니게 했는데... 도로확장 되면 그건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쓸...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완을 하신다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갯수가 상당히 많은 길인데... 그것 다 캐가지고 어디에 재활용하실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이 3m로 깔았는데요.
김형대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보다도 우리 아스콘포장이라든가 나누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차량이 빨리 못 다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것을 갔다가 그대로 놓아두실 것인가...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셔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이 이게...
김형대위원
아니~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도로면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교체된 블록은 주차장 만들 때 재활용 하고 일부...
김형대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을 도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 좀 해주셔요. 우리 담당팀장님 말씀 좀 해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MP 1순위로 확정되었다는데... 이게 사업시행이 언제나 되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비예산은 통과 안 되었는데... 국토부에 8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1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설령 지방하천사업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확정된 것은 다름없는데... 사업시행은 언제 하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내년 바로요. 8억...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내년에 설계비...
임기태위원
설계비 내정되어가지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할 수 있겠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임기태위원
고생하셨는데... 여기 지금 상일씨가 답변 좀 해봐요. 거기가 수생정원 담당이지요?
지금 수생정원이 내역으로 보면 1,217억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전체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졌어요.
아니~ 빠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들어있으면 안 물어보는데 빠져서 물어본다. 그이야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문체부 6차 권역별 관광사업이 400억짜리가 들어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아요?
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뭐~ 또 145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런 게 단지 내에 40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지금 봉덕천 소하천이 저쪽 쟁갈이 쪽에서 나오는 소하천 이야기인가?
산림조경 숲 조성이 5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뭐에요?
그런 게 산이 아니고 지금 일반 평지다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산림조경 사업이에요? 도시 조경사업이 아니고...
명칭이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원래 이 사업취지가 야산 같은데 하라고 해서 산림아녀요?
지금 이 사업 중에 두 가지만 심의중이고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요?
거기 항상 가보면 일하는 것 없더라고요.
지금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이 지금 저쪽 주요소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단지 내만 하는 거예요?
부안군청 행정이 제일 문제가 그거에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공사비 먼저 확보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업을 하려고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이 방황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큰 그림이 물론 그려졌겠지... 그러면 확실히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고 여기다가 화장실을 짓고 이런 것이 딱 나와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현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 아녀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수생정원 진입로도 군비 24억5천만원인가 준 것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 가지고는 땅 샀어요?
그런 게 그 24억5천만원까지 다 산거예요?
그러면 이 25억중에 그것이 들어갔어요?
아니~ 나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지금 수생정원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이 145억인데 120억은 국비를 확보하고 25억은 군비를 투자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25억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한 사업비 군비냐... 아니면 별도로 25억이 또 필요하냐...
그러면 기존 준 것까지 사업비가 늘어나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여기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처음에 20억 들어왔다가 모자란다고 더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수생정원진입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 말고 또 20억이 도로 내는데 들어간다. 그 이야기아녀요? 군비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좀 넣어놓고, 여기다도 넣어놓고... 그 돈도 어디에 잡아야지...
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알아야할 사항이에요. 여기다 좀 넣고...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수생정원... 이것도 지금 사실상 그 돈을 주면서 새만금아파트앞 도로 내라고 예산을 주었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수생정원 안길 뭐~ 땅 산다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만 둘리고 살아야하는데 너무나 많이 둘리고 살아서 억울해서 그러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학교나 공공시설에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관내 공공건축물은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 2억5천만원가지고 내진평가를 했는데... 교량 6개만 했는데... 개보수사업은 예산이 만들어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내진성능...
은아
장은아위원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아니고... 구안전처에서 이렇게 우리 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주에 이어가지고 포항에서 지진이 5.4 규모로 일어났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진이 발생 때 행동요령 매뉴얼 같은 것은 다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뉴얼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방금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홈피에 다 게재 되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진발생 때 어떻게 행동요령이라든가 그 매뉴얼은 다 있는데... 방금 내진성능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아
장은아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될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것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모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안군 학교에 내진설계가 전국 평균이 23%인데 우리는 9.8%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공공건물도 우리 대한노인회나 또 요양시설부분도 굉장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할 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사회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공공시설은 분야별로... 교육청 소관, 경찰서 소관, 국가 소관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국민의 안전은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매뉴얼을 더 살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꼭 이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이렇게 단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도 해야 될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기본지침 만들어가지고 실태조사까지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가 안전이지요? 부안군의 안전을 맡아서 해야 할 업무분장이 있지요? 안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전에도 옆에서 들으셨고 방금도 김병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이 뒤로 가벼렸어요. 이 하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그런 사고는 없지요. 또 예방은 되지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 속도 60킬로면 70, 80으로도 갈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도 없을 때 눈치 봐서 추월도하고... 저도 그런 점은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인 세태에요. 그런 점이 있으면 저 살인도로가 되어버려요. 이제... 부안에 불명예스런 살인도로가... 저게 물의 흐름 때문에 주상천 백석교 이런 대는 홍수 때문에 홍수피해 예방하자고 지금 하천공사 다 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로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한번 할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을 텐데... 한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고자하면 더 많은 시간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안전상 사망사고가 앞으로 더 있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내년에 뭐~ 1,400억 확보했다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총 사업비 1,300억 정도...
박병래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쪽은 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한번... 지금 단기대책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냐 없냐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도 23호선 국비 통과되면 설계할 때 적극 가담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같이 병행하수 있도록...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만든다고 보면 밑에 수문을 만드는 지역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거기는 수자원 보호차원에서라든가 물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막아놓고 쓰고 하는 수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지 침수되는 것을 보면 수문 위에 지역이 상류지역이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더라고요. 그 침수되었다고 해서 가보면 거기 수문이 있던 곳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문을 만들려면 보를 세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설계할 때 보면 수문 지역은 좀 넓혀가지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설계 자체부터 가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과년도 한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았는데 지금 자동물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물 조절을 할 수 있고 보가 있으면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원활히 해가지고 담수능력이 있게끔 설계 계상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하천 폭이 10m면 그 수문지역은 15m로 늘려가지고 수문 한 칸만 더 만들면 거기에 침수가 안 되고 물의 흐름이 잘 빠질 것 같더라고요. 방금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황천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거기가 침수되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침수되어서 봤는데... 저기 죽림리 앞에 수문까지는 물이 채입니다. 그 밑으로는 물이 없이 잘 빠져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거기 봉황천 같은데도 수문하나만 더 만들면 물이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물 흐름이 수문 있는 위에 상류 쪽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부안군 발주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 상류지역에... 하류지역에 물이 차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류 쪽에서 물이 차가지고 농지에 피해가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 시작을 계속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지난 16일 증인선서 시 보건소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증인 보건소장 박현자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교육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치매의심환자수가 2,079명인데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전국평균보다 우리군이 2.2%가 많고 전라북도 평균에 1%가 많은데...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서 다른 시군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강보험료 대상자 외에 저희가 따로 지급해주는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등록률이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홍춘기위원
등록률이 높아서 그런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치매환자 발생 수는 거의 엇비슷한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예방활동은 진 일보해간다는 것인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요. 그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시군에서는 16억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하던데... 우리는 그 안심센터가 없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안심센터가 없는데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 인력 확보 채용이 없다. 안심센터를 하는데... 그런데 전문 인력이 우리가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성모병원이나 혜성병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 곳에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치매 전문 진료를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우선은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다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6억4천1백만원이 내려온 상태에요.
홍춘기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6억4천1백만원...
홍춘기위원
6억?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6억 가지면 일 년 운영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이제 군비추가분 3억2천2백만원 확보해가지고 9억7천3백만원으로 건축할 계획이고...
홍춘기위원
건축?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어디다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우선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보건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우선 했어요. 지금 부광회관 뒤에 바로 거기에요. 거기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확보가 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홍춘기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6억하고 3억하고 9억 가지면 지을 수가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저희는 지금 농어촌형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안심센터가 네 개형으로 지어지는데 저희는 농어촌형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 건축비는 9억 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것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것도 국고비로 다 나와요.
홍춘기위원
우리 군비는 안 보태도 되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 군비도 있어요.
홍춘기위원
아니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관리 하는 것 보다는 저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쪽에 하면 간편할 것 같은데 그러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치매안심병원하고는 틀려요. 격이요. 치매안심센터는...
홍춘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안심병원하고 안심센터하고 무엇이 틀리는지 설명한번 해주셔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소장님! 교육받으시고 또 사무관까지 임명장을 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그만큼 책임이 더해졌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보건소 여자직원님들이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소장으로도 갈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를 갖기 위해서 더욱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겠지만 더욱더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치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치매는 우리 인류가 가장 큰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퇴행성 뇌질환으로 전 세계 3000명의 환자가 있고, 뇌손상이 되면 10년이내 사망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우리군에는 2,078명정도가 치매환자가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등을 가보면 치매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사전에 검진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 치매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에서 꼼지락 체조 개발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치매는 음식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한다. 그 다음에 당뇨섭취를 줄이고 두뇌게임을 해라... 이런 것들로 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경로당에서 노인어르신들 대리고 치매검진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지금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방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요. 방금 이야기한 치매지원센터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 그다음에 필요한 정신외과 전문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게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런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냐...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전문 인력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지각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전문 인력인데... 신경정신과 전문 의사는 촉탁 의사를...
문찬기위원
그런 게 그런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전국 240여개 지자체가 치매안심센터를 내년부터 전부 운영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치매는 국가책임제로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국가가 80%를 지원하고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서 도비를 6% 나머지 4%를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냐... 방금 전문신경외과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전문 의사는 촉탁 의사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문찬기위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니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확실한 지침을 안 내려 보냈다. 80%를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두고 봐야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는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치매발생 전에 조기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인지기능이 마비되어가지고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까지도 전부다 어렵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 예방을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방은 저희가 현재 건강증진사업으로 계속 경로당 같은 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찬기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시대적 거시기에 뒤지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넷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전문 연구하는 그런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할 수 있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군민이 행복지수는 건강만족도에가 있어요. 우리군민들이 건강 만족도를 몇 % 보고 있어요? 보건소가 건강관리 하는 전문부서인데... 우리군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만족도를 몇 % 받고 있느냐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이한수위원장
팀장님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 바로 할 수 있도록...
문찬기위원
만약에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암환자가 1,138,000명이 암환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군에는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5개 암만 등록한 것이 파악이 되어있고요.
문찬기위원
예.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남성 5대 암으로 인해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 모든 암해서...
문찬기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암환자가 몇 명이냐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가암환자는 482명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482명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 남성피부암이 전국에서 5위로 지금 발표를 했고 여성 폐암이 8위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질문했는데... 이 질문사항에 대해 미흡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과 간에 네트워크 형성해서 암환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더니... 제가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제시를 했어요. 남성피부암환자가 전국에서 5위이고, 여성피부암환자가 전국에서 8위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암환자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냐... 그 다음 암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보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구한 자료자체도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라든가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군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자료주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이 암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016년도 10월 14일 날 보도자료 난 것을 보면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찬기위원
아니~ 많은 이유가 어째서...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많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문찬기위원
아니~ 그건 피부암이 많고 이런 것들은 식생활 흡연, 음주 등 주고 개인적인 음주에서 온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우리 부안지역이 어째서 이렇게 피부암 환자가 많고 폐암환자가 많느냐... 그 원인이 뭐냐는 이야기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역학조사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남성피부암이 많은 이유는 어째서 남성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함께 조사반 꾸려서 한번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암 관리법에서 5대 검진항목이 어떤, 어떤 암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역학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역학조사를 안했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어째서 못하는 것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 역학조사반은 암 관리법에 의해서 전라북도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반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역학조사반 편성이 안 되는...
문찬기위원
그 정도는 우리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역학조사 관련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5대 암 한 개 들어가서 한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군민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5위, 8위 하는데 보건소는 가만히 있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은 암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아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내가 예를 들을게요. 남원시 4개 마을 아스콘공장에서 발생으로 인해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익산 장전마을 여기도 비료공장에서 항암물질이 발생해서 그 비료공장을 폐쇄명령 내렸고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폐암인데... 이 사람들도 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손 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했냐는 이야기에요. 전국에서 5위, 8위를 하고 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역학조사반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문찬기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못 한다면서요. 도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한다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문찬기위원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참고로 내년도에 55세 이상에서 77세까지 CT촬영해가지고 폐암검진을 도입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폐암검진은 얼마만큼 나왔는가...
문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역학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고 원인이 뭣이고... 이것을 밝혀내야하는데 그것 CT 찍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역학조사를 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남원시나 익산시나 다 똑같은 폐암 걸려가지고 공장이 폐쇄를 시키고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도에서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냐... 이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분명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든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역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도가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만약에 도가 못한다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지요. 우리군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 이야기해가지고 도에서 역학조사를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 경제협력기구 가운데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2014년에 자살환자가 26명입니다. 2016년 13명 그다음에 2015년 20명 매년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업무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이나 담당직원님께 고생하셨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농약안전보관함도 하고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을주민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또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주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자살위험률이 높은 자라든가 과거에 자살사건이 있던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 그런 곳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문찬기위원
주민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마을이장 그 다음에 통장, 부녀회장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한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자살은 일종에 유행병하고 같아요. 이게... 자기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자기도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한다. 그래서 누가 위험군인지 알기 위해서는 유관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개소요.
문찬기위원
먼저 종합병원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첫째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대로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분들에게 어느 가정이 자살자 가족인지 알려주어 가지고 순찰을 돌든지 이런 경우에 가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극단적인 자살을 막기 위해서 새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수위원장
팀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소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고독사라고 행복지원 드림실에서 하는 고독사라고 있어요.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고독사가 지금 독고노인이나 나이 먹은 분만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년층도 고독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이 고독사인데... 이건 자살 비슷한 형태에요. 그래서 행복지원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이장, 부녀회장 그다음에 사회단체, 종교단체하고 인적 네트워크 멘토·멘토링 시스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시 전화로 확인해보고 집에 가서 무사 한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도 자살 위험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도 된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률을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소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할 것을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겠다는데 문찬기 위원을 먼저 시켰어요. 그것 책임지실 랍니까?
「웃는」위원들 있음
이한수위원장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으면 무슨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으로 예산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써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찾아가는 변두리 마음두리 정신건강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등록회원 주관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례관리사도...
박병래위원
등록회원은 어떤 분들이 등록회원이에요? 앞으로 자살할분들 찾아서 등록시키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들을 등록회원이라고 보지요.
박병래위원
그 사업이 총 2억7백만원이에요. 2억7백만원인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자살만...
박병래위원
자살하고 정신건강 같이 합쳐가지고... 그 똑같은 사업범주 내에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대상을 보면 총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어요? 홍보를 하고... 만 명 가까이 시켰어요. 만 명... 만 명이면 우리군민이 56,000명 잡더라도 5사람, 6사람 중에 한사람씩은 교육을 받았어야 되어요. 그 대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 효과도 못 누리면서 그냥 그것은... 그냥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하는 사업... 아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가지고 그분들... 이 만 명이라는 분들이 아마 볼 때는 한 몇 백 명가지고 지금 만 명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런 홍보나 교육은 필요치 않다. 정말로 절실하게 그 주위 보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단들한테라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동네에 어떤 어떤분들,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예방을 하고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우리보건소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군수나 누구 이런 사람들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교육한다고 하고 이것 형식적인 행정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 그것 지양하고... 지금 보건소 옆에 건물 지은 것이 무슨 건물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하고 재활보건센터요.
박병래위원
그것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 사업기간이 2017년 8월까지인데요.
박병래위원
지금 문 열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직 개소는 안했는데요. 지금 장애인출입구라든가 그런 게 미비하다고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다 개선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언제 개관할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언제...
박병래위원
개관을 언제할거냐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개관은 12월 11일안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도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설계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설계는 우리 건축사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는 하는데... 지금 군에서 민원실에서 건축허가가 잘 못되었다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늦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개관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전시적으로 선거 앞두고 또 되지도 않는 예산 갔다가 거기에 쏟아 붓지 말고... 홍보만 좀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부안군 보건소에도 이런 것을 알려야지... 내년 선거 앞두고 나올 사람들... 다음에 뭐 나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놓고 거기서 거창하게 개관식 절대하지마세요. 조촐하게 알릴 분들한테는 다 알리고 우리 행정에서 다알려가지고... 거기 지금 개관식하려고 혹시 예산 잡아 놓은 것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생각 하고 있어요. 예산은 잡지는 않았는데요.
박병래위원
얼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박병래위원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줄이시고 많은 분들이 올수 있도록... 그게 정말로 우리 부안군민들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지... 거기 누구 다음에 뭐~ 나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째내고 뭐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시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제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6급 공무원들 무보직들인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6급이 보건진료소 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22명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22분이 지금 무보직으로 6급 공무원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은 여기서 제가 소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이쪽하고 할 이야기인데... 혹시 소장님 소관이나 이런 것 있으세요? 어떻게 타결 할 것인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건지소를 팀제운영 5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없는 팀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면사무소에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 티오를 좀 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안 들어주는 문제가 있고요.
박병래위원
그것도 이제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소장님 능력이에요. 소장님 능력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6급 공무원들이 제일로 많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32분이나 되시는 구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진료소를 제외하니까요.
박병래위원
진료소는 보건소 업무 안 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진료소는 다른 곳으로 복수직으로 갈수가 없어요. 6급이더라도요.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는 별개로 잡은 것입지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기간제직원을 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데... 보건소는 지금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1명이에요.
박병래위원
21명이 다 일 년 이상 다된 분들이에요? 안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일 년 안 된 분도 있고 도래되는 분도 있고...
박병래위원
그 점도 마찬가지에요. 그 점도 소장님 능력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되도록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에 상위법부터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노력을 하려니까... 같이 보건소 내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어요.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에요. 6급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또... 그 자치행정과도... 그 문제를 갔다가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너무 정체가 되어있고 6급 공무원들이 직책을 받아야 6급 팀장을 하지 6급 받아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7급, 8급 하는 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없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숨을 터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어요. 그 방안도 소장님 능력이고 소장님이 또 그 방안을 어떻게든지 강구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소장님 능력이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한다. 이것 알고계세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교육마치고 바로 사무 감사에 임하셨는데요. 교육받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군 관내에 요즘 많이 발생된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대상포진도...
이한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으로 분류된 것이 없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해서 신경바이러스 질환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 대상포진 환자가 일 년에 얼마나 발생되는지 보건소에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전 연령층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발병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노인연령층에서 이 대상포진 질환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법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법적으로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감염병이에요. 어떤 중증... 그것이 어떤 질환으로도 분류도 지금 안 되었다면서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신경성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신경성바이러스는 어떤 질환으로 봐야 됩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일반질환이라고 봐야죠.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것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러면 대상포진 그런 질환도 지금 예방접종 되는 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예방접종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책 가지고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2018년도에...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추진을 안했었어요. 2018년도에는 군비 예산 세워가지고 환원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반반부담하든지 해서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얼마나 가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놓은 것은 10만원에서 12만5천원 정도 하고 병원에서는 20만원 정도 해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하는데요. 저희가 약품가격만 한다고 하면...
천호
박천호위원
하게 되면...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그러면 1회성으로 한번하면 끝나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회성으로 끝나요.
천호
박천호위원
한번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요즘 보면 뭐~ 전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어떤 저항력이 약한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가 요즘 우리 부안군도 초고령화사회 들어갔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대상포진 때문에 많은 병원을 다니고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행히 내년부터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관례에 따라서 나이 많으신 노인연령들 우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급대상자라고 그러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분들... 또 국가보훈업무에 관계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대상포진이라는 고통에서 좀... 예방접종하면 그것 안 걸린다면서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을 좀 보건소에서 신경 써가지고... 다행히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보면 우리 예방접종 관리사업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7억 정도 드네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마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그 정도 만들어지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부분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전액 자체로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무료이고 이렇게 나누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게 무료도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군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18년도부터... 전액 군비만 우리가 출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도 국·도비도 좀 갔다가 최대한 우리 군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준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유현숙 팀장이 누구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내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임신한분은 임산부이고 출산한분은 뭐라고 불러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출산부입니다.
임기태위원
출산부?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그래서 토탈 임산부 그렇게 부릅니다.
임기태위원
크게 이야기해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임신하신 분은 임신부 출산하신 분은 출산부...
임기태위원
출산부?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출산부는 처음 듣네... 지금 우리가 저출산 극복으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뭐~ 첫째아이는 얼마주고 또 영유아 넷 째 아는 기저귀 주고 하는데... 지금 이 업무 본지 3년 되었구만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3년간 통계를 한번 놓아 보았을 때 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난 뒤에 출산율이 늘었어요? 별 진전이 없지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현저하게 늘지는 안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무슨 지원금 준다고 출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지원금을 자꾸 늘리는데... 그러면 출산한 아이도 늘어나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 년에 출산한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어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출산아가요?
임기태위원
예.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작년에 통계청에 264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11명으로 통계 잡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11명?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조금 줄어들겠네요? 한 달에 50명 나야하는데 50명을 못 나을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그래서 n분에 1로 감안하면 그 정도 작년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음... 지금 저출산 극복 모자사업 내용을 보니까...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이 임산부나 출산부나 영유아만 지원을 해요. 그 정책만의 교육을 하든지 뭐하든지...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나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을 좀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쾌쾌 묵은 이야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뭐~ 이것 여성 비하발언 아니에요. 오해 말아요.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가가지고 애기 못나면 쫓겨나지요? 뭐~ 칠거지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악착같이 출산을 하려고 했는데... 70년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 없어도 또 입양해도 된다. 그러니까... 출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2세를 가져야하는 당위성을 좀 일찍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쓰겠다. 그리고 지금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TV안보는 사람이 없어요. TV연속극을 보더라도 꼭 하나나 둘 아니면 애기 데려다가 키운 사람 이런 것만 연속극에 주제로 나와요. 요새는 유행이 또 그러 더만... 아이 바꾸어지는 것... 남의 애기 키우고 내 애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이런 연속극을 좀 만들어서 자주 방영해주면 애기 많이 있어도 불행한 것이 아니것다.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부안군에서 최고로 어린아이 요새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까지 있어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이번에 엊그제 6째 아이 올해 낳습니다.
임기태위원
6명... 뭐하는 분이에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상서인데... 일본에서 통일교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군에서 좀 제작비를 주더라고 이 사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가 인간극장 하지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 한번 출연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6명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잘산다.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해야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도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계장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언니가 업어주었는가 동생을 업어 키웠는가는 모르지만...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일곱, 여덟 낳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키운 일이 없어요. 전부다 형이나 누나가 업어서 다 키워주었지...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임신한 임산부나 출산부 보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임신해야하고 출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쓰겠다.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교육을 하라... 그 이야기에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때부터 결혼하고 자녀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꼭 운영하세요. 이것이 국가에서 무슨 지원 안 나오면 부안군 특수시책이라도 한번 하라고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뭐~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칭찬할만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출산장려금은 주어야 애기 더 안 낳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 하니까 주는 것이지... 지금 아기하나 낳았을 때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천만원으로 올린다.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것은 아니 다고...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요. 또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주면 또 그런 지자체들...
임기태위원
나는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제도 자체가 출산을 많이 하는 제도는 아니더라...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어쩔 수 없이 출산했으니까 어린아이 키우려면 고생하니까 돈을 주어야지...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애기를 더 낳으라고 더 출산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교육시키라... 그 이야기에요.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2세는 하나 두고 가야한다.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 의무감을 갖는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위에서 안 들어주면 우리 부안군 특수시책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숙
유현숙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것은 다음기회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 수감준비 과정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하다보니까... 준비도 많이 했고 잘하고 있지만 뒤에 앉은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아무 역할을 못한다. 소장님께서 전부 만능은 아니잖아요. 평생을 보건소에서 근무했지만... 전 업무를 통달하지를 못하는데... 수감자세가 뒤에 앉은 팀장님들이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미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고 그다음 업무보고서를 냈잖아요.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팀장님들하고 업무 스터디 안합니까? 그것...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해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질문할 것인가를 요약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예상 질문답변들을 만들어서...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다했어요.
문찬기위원
가져 왔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뒤에 앉은 팀장님들이 그것 가지고 있다가 질문하면 바로 가져다 드려야지... 소장님을...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그걸 누가해야하느냐... 보건행정팀장인 주무팀장이... 주무팀장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예상 질문답변지를 만들어 가지고와서 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걸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건...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소장님을 보좌를 해주셔야지... 예상 질문답변서를 만들어 왔으면 그것 뽑아서 소장님 갔다드려서 답변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 그 역할은 지금 보건행정팀장이 해야 한다. 그건... 다음에 나머지는 그 뒤에 앉아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걸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보좌를 해 드려야지요. 잘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안군이 암발생률 5위라고 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런 5위인데...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것부터 조사를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잖아요. 인구늘리기 할 때는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국에서 암이 제일 많이 걸린다는 마을로 귀농하겠습니까? 안 오시겠지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고쳐야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하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어느 마을이냐... 어떤 직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것부터가... 이것은 역학조사 이전에 우리가 그것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우리가 새만금 사업을 막아가지고 비산먼지가 많이 날아와 가지고 어느 지역의 일정부분이 어떤 호흡기질환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수질문제가 있어가지고 피부병이 많이 걸린다면 새만금의 수질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어느 특정지역이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명예스런 이런 5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지금 교육 다녀 오셔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는데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시는 것도 처음 하는 행감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업무 잘 준비하셨다가 철저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