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정유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으로 2017년 1월 1일 정유년을 맞이하여 새해맞이 행사를 불암산 헬기장 인근에서 주민 약 1,000여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노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 구가 후원하는 행사로써 내빈들의 덕담과 축시낭송, 해맞이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번, 동 주민센터 권역별 인사회 추진으로 19개동을 6개 권역별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방문하여 동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으로 복지도우미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반장 2,000여명, 신규통장 100여명 및 통장 700여명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작년에 이어 2017년도에 가입하였고, 8명에 대한 약 2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쪽 4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은 3회에 196명, 노원 구민상은 4분기 모범구민 표창 시 병행하여 9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노원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 운영 하였습니다. 6쪽 5번,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활성화로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11월 현재 구청사,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86개소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만 2,000여회의 시민이용률을 달성하여 올해에도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6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동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주민자치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회관 종합운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8쪽 7번, 상계9동 청사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 3억 5600만 원을 들여 올해 7월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전 예상한 에너지 절감율은 25.1%였으며, 실제 7월부터 10월까지 청사 운영 결과 전기사용량은 14.3% 절감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번, 공릉1동 청사 증축 및 공간개선으로 꿈나무 방과 후 교실 위탁종료와 작은 도서관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개선 사업으로 11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9번, 상계6·7동 청사 증축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응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원실과 다목적방 확장을 위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 10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으로 월계2동 3층 다용도방 환경개선 등 동주민센터 및 관리시설 12개소 20개 사업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11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특별사실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완료,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하였습니다. 12번, 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로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취업 지원, 가족상담 등을 통해 지역에서 안정된 정착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13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경상사업 추진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54개 단체 12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5628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추진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남북어울림 합창단을 운영 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평화·통일 어린이연극을 제작하여 공연 하였고, 통일을 염원하는 주민의 마음을 모아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화합과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 15번, 온수골 행복발전소 조성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공간 마련과 상계10동 자치회관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복발전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탁구장, 당구장, 교양강좌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번, 원터행복발전소 조성으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따라 기존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상계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화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와 NPO지원센터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17번, 상계 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SH공사 소유의 상계1동 수락리버타운 내 유휴공간을 제공받아 구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층 101.3㎡규모로 마을 북 카페, 어울림실을 올해 7월 개관하였고, 현재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번, 상계9동 행복발전소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계 주공13단지 종합상가 지하 1층 약 111.51㎡에 교육실, 책 읽는 다락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여 금월 23일(목)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9번, 상계5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상계5동 청사 내 부족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자 폐형광등 집하장 부지 일부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15쪽 20번,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계 1동 99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35㎡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이며, 주요 시설은 마을 북 카페, 지역아동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21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단계별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번째 걸음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22번,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 50개의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및 컨설팅, 회계교육, 주민 모임간의 네트워킹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23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으로 2016년 7월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찾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복지 편의지원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전기차량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주무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24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분야 사업 추진으로 마을활동가의 발굴과 주민들의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참여 지원 사업은 16개동에서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계획 사업은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공론 과정을 거쳐 28개 의제를 최종 선정하였고, 이중 8개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금은 월계2동에서 348만 여원을 모금하여 주민의견을 모아 지역 현안 분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쪽 25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 60개 구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비롯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추진해 온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전체 6대 범죄 발생 21% 감소, 침입절도 52.4% 감소 등)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개선되지 않은 7개동 18개 구역에 대해 범죄 취약지역의 맞춤형 방범인프라 확충,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21쪽 26번, 2017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로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3,842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8,919명에 대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더불어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2회에 걸쳐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7번, 2017년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메시지 처리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 현안토의, 실제훈련 등을 7개 유관기관과 더불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 28번, 2017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으로 노원구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치회관의 활성화, 기타보상금 시설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액이 18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조기에 불용액 파악이 안 되나요? 매년 보니까 2015년도에도 자치회관 활성화가 2500만 원이 불용됐고, 자치회관 활성화 시설비가 5억, 2015년도에 2500만 원, 2016년도에 3500만 원, 올해는 1800만 원, 이렇게 불용되는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내에 민원사업 보조와 시설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치회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예산은 지원을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자치회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권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절감된 부분이 1800, 4000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4000 정도가 불용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아직 저희가 경춘선 객차가 아직 저희 구로 이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좀 더뎌서 그게 아마 불용이 될……

작업이 아직 안 돼서?

예.

그러면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것 기타보상금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1800 불용되는 것은 뭐예요?

……

주신 자료 8번, 매년 불용이에요. 2015년도 2500만 원, 2016년도 3500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1800 정도 불용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치회관의 상근감사를 채용하도록 제가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치회관마다 성격 때문에 상근감사가 지금 많은 자치회관에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근감사에 대한 보상비가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동 정도가 상근감사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치회관 쪽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권장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만, 보다 많은 상근감사가 채용이 되면 소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반장 활동지원금에 있어서 이것은 추경 들어간 거 아니죠?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불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9400만 원이 불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7000만 원, 2015년도에도 6700만 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저희 구에 통장이 700여 분이 조금 넘는 데요, 반장을 수년 전에 조직을 슬림화 시키면서 반장 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통장의 결원도 발생하고 있고, 반장 활동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만 원 정도를 기본책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 활동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절감이……

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매년 불용액이 67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9400이면 1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셔야죠.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어디가 무슨 공사가 안 된 건가요? 뭔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계1동 문화의 거리 쪽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이 발주가 일부분은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건축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나머지 발주된 부분과 발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찾동,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했네요. 이것도 공사가 발주되지 못한 건가요? 이것은 뭔가요?

그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기차 보급을 계속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전기 차요?

예. 지금 18개 동은 보급이 완료 됐고요. 상계6·7동과 보건소 방문 팀의 차량 구입비하고 랩핑 비용 해서 그 정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몇 대 예상을 하는데 7900만 원이에요?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대 당 거의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대 값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예, 두 대. 말씀드린대로 상계6·7동과 보건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불용액이 뒤에도 또 많이 있어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 책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노원구 범죄율이 낮아졌나요? 범죄율이 어느 정도 좀 낮아졌어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8000만 원인가?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작년까지 하고 종료하려고 용역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범죄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진행된 사항이고요. 사실상 작년 대비 6대 범죄로 보면 올해 21% 정도는 절감이 됐는데요.

21%요?

예, 침입 절도도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주택지역 부분이 아직도 방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다시 확대하고 내년에도 다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1% 줄어든 것에서 절도라든가, 단순한 범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침입 절도 포함해서 단순한 범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동네인 것은 맞는데, 서로 형편이 비슷한 무리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요근래는 아니지만 좀 지났지요. 수락산이나 불암산, 거기를 보면 약간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택하고 좀 거리가 멀겠지만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곤위기가정,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적을 보니까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을 먼저 하고 신규 대상자가 은둔하고 취약계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국가나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은둔형 지역이나 취약계층, 그러니까 차상위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을 더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업무자체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니, 여기에 지금 실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찾동이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총괄부서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은둔형과 취약계층을 보다 더 세밀하게 찾고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복무요원도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계층은 기존대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은둔형이나 취약계층,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발굴을 보다 더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들 성인이니까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정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를 않아요. 내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자존심 상해서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물론, 이 찾동도 중요하지만 통·반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적으로 힘들고 위기가정 발굴지원단도 예전에 복지정책과 보면 늘 통장님, 반장님들과 같이 다니세요. 어찌 보면 찾동이 제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은 통·반장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일부 동은 참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동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돌봄 위기 가정 발굴지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3세~5세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담까지 나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플래너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어린이집도 물론 선생님들도 많이 알겠지만, 찾동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기 분신이면서도 마치 내 물건인양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가 관건인데 신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방임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찾동에 보니까 평가결과가 2016년도 6월에 143건과 비교해서 2017년도 9월에는 462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나요? 열심히 해서 증가가 된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싶네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찾동 시작 전에는 찾아가는 방문민원을 많이 상대를 했었는데요, 찾동 시작한 후에는 찾아가는 민원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동네 주무관과 복지플래너가 함께 통·반장님들 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따른 방문실적 증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플래너들이 전부 다 동별로 몇 분씩 계세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8~9명까지 있습니다.

동의 특성에 따라서 플래너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서.

위기가정이나 위기청소년들, 위기영유아들이 어려움이나 폭행,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좀 다른 건데 전년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체장 교육을 실시해서 패널티도 부여하고, 비밀보장이 되니까 고발 같은 것 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들을 어느 행사장을 갔는데 그 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단체 미워하지 말라고. 물론, 속기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봤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를 그 단체의 장이 저한테 저희 단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설마 직원들이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설마 얘기하지 않겠지요?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임위 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밖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정말 기본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데만 주로 자료를 보는 편인데 어느 단체를 보니까 거의 90%가 식대로 나가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위탁사업 공모할 때 설명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부서,

아니, 사업을 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다른 게 없어요. 다 식대에요, 다 식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매번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하시기에 이 분들이 거의 90%를 다 식대로 사용해요. 다른 영수증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분들 친목 도모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정단체의 캠페인 사업,

물론,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리 캠페인을 하든, 뭐를 하든,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하면 어깨띠도 있을 것이고, 뭐를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다른 영수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식대 영수증이에요, 다 식대 영수증! 이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통·반장이 없는 곳이 좀 있지요? 국장님.

예.

통·반장이 현재 몇 %정도 없나요?

예,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통장님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반장이 비어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통장은 그럼 100% 다 계십니까?

예, 금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의 통장은 결원을 두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한테 1년에 2회 뭐가 나가죠? 상품권이 나가나요?

예,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동별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반장에게는 연 2회 보상금이 5만 원, 반장으로 등록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이 안 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못 받았다고 하는 반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물론, 그 중에 일부 부풀려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활동 보상금이 연 2회 지급이 되는데 하반기 12월에 집행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27%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상반기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적어도 없다라고 생각해도 절반이나 못돼도 한 4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7%라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구역별로 관리 가구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이진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2017년도에 시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필요한 데에는 공문을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는 조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동하고 일반주택 있을 때 아파트 동이 구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어디가 조정이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학자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통장님들은 학자금이 연 몇 회 나가지요?

고등학생을 둔 자녀로서 재직 중에 2번까지는 줄 수 있는데 한 번 나갈 때 한 44만 원.

44만 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4번이요.

분기마다 하는데……

통장은 두 번 나갑니다. 지금 팀장님도 잘못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통장은 두 번 나갑니다.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가는 거죠?

그것은 담당 과장이……

새마을은 분기마다,

새마을은 4번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봉양순위원님께서도 복지 관련이든, 지역 현안이든, 모든 것에 통·반장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도 요즘에는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결원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안하는지를 여쭤보니까 요즘에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통장대우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 새마을은 4번을 받는데 왜, 통장은 2번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수요 부분 인원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게 행정이 복지 쪽으로 많이 하면서 그만큼 통장님들 업무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 주신 말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변경을 하셨는지, 노력을 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버시티 쪽의 수락 숲이랑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습니다. 개소식 때 리버시티 주민들은 솔직히 노원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1, 2, 3, 4단지 중에 절반은 의정부고 절반은 노원구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소식 때도 그 분들이 마을버스 내지는 노선버스를 타고 상계1동까지 오셔서 민원업무를 처리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거기를 잘 운영하고 계세요. 항상 상주하고 운영을 하고 계셔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놔드려도 이용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그쪽에다 놓느냐고 확인했을 때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구 관내 무인기가 10여대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력병원 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셨고요.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무인기 중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한 두서너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서너 군데를 조정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에다가 내년에는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주민센터 같은 게 너무 가까워서 중복해서 그 지점에다가 놓지 마시고, 거기처럼 좀 뚝 떨어져 있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세대수가 많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곳에다 이것을 놔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2016년하고 2017년 것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56개 단체가 받았고, 2017년에는 두 단체가 없어지고 54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증액이 조금 됐는데 증액 부분은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 안 그러면 똑같이 가 있는데 유독 4개 단체만 증액 부분이 커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노원연극협회 150, 함께 노원 100, 노원도시농업에 100, 모범운전자에 100.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증액된 단체가 이 4단체가 있는데 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숙희입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활동했던 실적들을 감안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이 좋았다는 평가에 의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역이 좋았다고 그래서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또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온 단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일 것은 지난 문화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나 축제 때 그 단체가 공연을 하면 다시 공연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그날 1년에 한, 두 번 있는 그 공연 정도는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연비를 받는 단체는 무슨 단체라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조금도 타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에 띄게 이번 탈 축제에도 와서 자원봉사를 했던 단체는 타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물론,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인 룰을 정해서 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든지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봉양순위원님, 김운화위원님, 다 통·반장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님 결원이 없다고 했는데 결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동도 지금 결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어제까지도,

상계3·4동은요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공릉동인데요 공릉동도 결원된 동이 있어서 어제까지도 통장님을 제가 계속 찾다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통장님들이 물론, 마찬가지로 아파트통은 통장님 일보시기가 자연부락보다는 수월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자연부락이 더 힘들어 진 이유가 원룸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공릉동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통장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나, 민방위통지서 돌릴 때 죽고 싶답니다, 통장님들이. 하루에 20번을 찾아가도 사람을 볼 수가 없고, 문 안 열어주는 것은 요즘에 번호키로 되어있어서 태반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택지역에 원롬 많이 끼고, 단독주택, 자연부락 통장님들한테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저희 집행부 쪽으로 통했나 봅니다. 최근에 동장회의를 통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일반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잡수입으로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의 통장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책이 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저희 과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겨울 지나고 내년 2월까지 모금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일반주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따겨사업 3개월 정도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구의 모든 행사가 저는 통장님들 안 계시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지금 행복공동체, 마을공동체, 이 공동체 말만 나오면 제가 세세하게 예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홍보용으로 모든 예산이 다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전단지 얼마, 홍보포스터에 얼마, 홍보스티커에 얼마, 홍보현수막에 얼마, 홍보책자, 홍보리플렛, 건건이 다 홍보용입니다. 조금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눈에 봐도 이렇게 한 쪽으로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통·반장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지역은 아파트지역에 비해서 통장의 업무가 참 힘들어요.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가 80%가 넘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면적으로나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직도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있는 자연부락 동네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통장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보면 그나마도 모든 업무라든가 지원이 통장위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반장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반장을 존속 할 필요가 있으면 처우개선을 하고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해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금씩 변화는 있었죠. 그래서 복지도우미로 했나요?

마을살피미.

마을살피미,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 달에 1만 원도 안 돌아가요, 그렇죠? 1년에 10만 원인가 아마 많이 줄 경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일을 한다? 커피 두 잔 값인데 과연 하겠어요? 진짜 순수한 봉사정신이 아니면. 물론, 반장들이나 통장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해라, 그러면 그런 봉사정신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년에 10만 원,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어떤 임무를 부여했을 때 과연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 수준은 안 되고, 또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반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에서 통장이 그 업무를 다 할 수 없을 경우에 반장들에게 나누어서 적은 규모로 하면 통장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또 반장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다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계6·7동 지금 동청사 증축을 하는데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계6·7동은 증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나마도 아파트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어서 상계6·7동은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상계6·7동도 6동과 7동이 합동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6동 지역의 3단지 지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업무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낡았기 때문에 이런 증축이나 보수, 또 개선비용이 해마다 들어갈 텐데, 차라리 어느 시점을 잡아서 여기는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예 이전을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상계6·7동은 그나마도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도 없죠. 그러면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공릉1동에 보면 청사 뒷마당 통행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게 공릉교회 뒤에서 올라오는 연립주택 있는데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뒷마당 통행로 정비 사업이 1968만 8000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

김숙희 팀장님은 1동에 근무하셨는데도 잘 몰라요?

예.

거기가 그건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연립주택 마당으로 올라오려면 그게 경사가 되어있어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걸어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도 경사지만 옆면으로도 경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마당을 안쪽까지 더해서, 더 경사를 완화시키면서 좌우도, 폭도 경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높낮이의 경사만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폭의 경사도 완화를 시켜줘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추진이 있어요. 본 위원이 6대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솔직히 어른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취직하고, 먹고 살만한 문제지,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학생들이 문제죠. 학생들의 교육,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커리큘럼도 다르고, 그냥 바로 단기간에 탈북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 할지라도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몇 년씩 다 머물다가 입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제 학년에 들어가도 커리큘럼이 달라서, 또 교육의 수준이 달라서 못 따라가는 판인데 그런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터민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 지적 뼈 속 깊이 새겨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대부분의 이탈주민들이 모여서 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노원구에서 아마 한 서너 군데 정도에 크게 모여 사는데 그런 데에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인데, 운영비로 하니까 활동보조금에서는 빠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범죄제로화 팀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부실패라고까지는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회가 다원화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정부의 업무를 대신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한다든가, 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어떻게 따지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본인 사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새마을운동 노원구지회가 다른 단체보다도 월등하게 지원금이 많은 것도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새마을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방역활동하고 나서 땀범벅이 되어있는데 자기 돈 들여서 목욕도 하고, 또 저녁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기함양도 되고, 또 봉사에 대해서 몰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 있죠. 훨씬 많은 경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봉사자들이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간단히 답변만 드리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방역봉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방대는 현재 연합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연합대가 사실상 각 동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징적 의미의 연합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좋은 말씀이신 것이 저희도 자방대를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포함한 자방대가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자방은 과거에는 경찰서 유관단체로 되어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 소속은 아니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고, 지금은 구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일부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단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또 각 동네마다 초소들이 있죠. 아마 운영비는 초소를 운영하다보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들어가고 초소 운영비로 들어가고, 활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거창하게 방범순찰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지급하든가,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음료수라든가, 유니폼을 사서 입는다든가,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운영비를 포함해서 피복비와 장비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공릉2동의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공릉2동에 해피실버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가 올해에는 지난 해 예산을 할 때 그게 안돼서 어르신복지과에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임 동장님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사업으로써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한번 대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공릉2동장으로 재직하면서 해피실버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기초보장 세대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강좌에 나와서 노래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강좌여서 저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구청의 과장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작년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어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어르신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해피실버 강좌를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는 공릉2동에 정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로 넣어서 저희 구가 강사료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릉2동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공릉2동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추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휴강 없이 계속해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노래교실과의 상충된 부분이 좀 있어서 연령대를 조금 높여서 기초생활보장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고문을 통해서 노래교실 수강생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그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하면, 물론 노래교실만 운영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피실버가 노래교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생일도 간간히 해드리고, 또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해피실버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노래교실만 운영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과도 적극 개입을 해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노래강좌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일상 차려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야외에 나가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공릉2동의 자치회관 기금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자치회관 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회관의 특화사업으로 계속해서 기금활용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 입장에서 보면 19개 자치회관이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릉2동만 유독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동장을 하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과 2동은 자치위원회 기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려고 그래요. 모으는 재미가 있는지 웬만해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게 중단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은주위원하고 가끔 가봅니다마는 많을 때는 한 150분, 아무리 적게 나와도 120여분이 나오는 정말 노원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산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지금 행복공동체 마을사업 지원내역에 단체로 되어있는데 이 단체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표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회원이 몇 명이고, 대표도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상 표창과 노원구민상 표창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건지? 또 예산 면에 있어서 보면 모범구민 표창은 연 4회에 한 280명~300명 정도 지급이 되고요, 예산은 24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노원구민상은 연 1회 9명에 1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꼭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작년까지는 구민체육대회 때 구민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4/4분기 때 함께 묶어서 구민상을 표창을 하고 있고요. 구민 모범표창은 분기별로 표창장 드리는 것이고, 구민상은 1년에 딱 한번 지급하는 거라서 격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패로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패가 9명에 180만 원이면 20만 원씩인데,

아무래도 구민상은 각 분야에서 1년 동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상이어서 조금 더 품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짜리 패 같으면 엄청난……

크리스탈 패입니다. 그 상패가요, 본인의 사진을 그 안에 넣어서 3D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분리하지 않고 시상식은 같이 하는데 패 제작비로 18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54개 단체, 124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사업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년간 80개 단체인가, 100개 단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추려져서 54개 단체만 선정이 되는데 굳이 이 54개 단체에다가 2개, 3개씩 사업을 줘야 되나요? 한 단체에 1개 사업을 주면 많은 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인데요, 단체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단체가 2개, 3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2개, 3개씩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단체 같은 경우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가 선정기준에 보면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1, 2, 3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나는 신규단체야, 그 3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단체가 생길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체별로 1개의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순위를 두면 되잖아요. 내가 A라는 단체인데 사업을 A, B, C로 하지 않고 A, B, C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A라는 단체에서 기득권을 다 가지고 1, 2, 3, 3개, 4개 사업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는다면 결국 신규 단체는 자생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위원회 심사자료에 넣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을 본예산을 하고 추경에 갑자기 또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60%밖에 안돼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요.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는 거의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으로 범죄 제로화 사업을 종료하려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추가된 사업이어서 당초 편성이 8000만 원 정도 밖에 인프라 구축비로 편성이 안됐었는데 추경에 1억하고 국고로 2억 정도 교부금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용액 부분은 아마도 연말쯤 가면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범죄 제로화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주택단지로는 골목골목으로 아직도 CCTV가 설치 안 된 곳들이 많아요, 다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CCTV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전등, 미러시트, 반사경, 안전게이트,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유도싸인이나 시설물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심지어 하계1동 같은 경우에 저희 동을 지칭해서 죄송스럽지만, 반지하 주차장에 야광띠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범죄 제로화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CCTV가 설치 되어있는 전주에 보면 안내표지판들이 붙어있어요. 안내표지판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도와 맞지도 않는 부위에 갖다 붙여놓는다든지, 현 위치와 맞지 않는 그런 지도들도 붙어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또 CCTV를 설치할 때 이제는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방범만 할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쓰레기, 불법주차, 이런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야지, 불법쓰레기투척 CCTV 따로, 범죄 제로화 CCTV 따로, 주·정차위반 CCTV 따로 하는 것은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는 통합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범죄 제로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노원구 관내에 65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각 부서마다 기능에 따라서 CCTV가 설치되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리면요. 어쨌든 CCTV는 따로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1600대를 경찰과 같이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실제 운영은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주차, 공원에 있는 것에서부터 CCTV망이 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원인 규명하는 것은 가능한 거지, 주·정차위반 단속할 수가 없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CCTV마다 기능이 다르니까요. 주·정차는 2000만 원, 3000만 원대 되고, 방범은 3~400만 원대 되고 그래서 기능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원구 관내 전체를 다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 이런 곳에는 통합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까지 같이 할 수 있고, 또 무단투기가 아파트단지하고 또 다릅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통합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주택단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관덮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배관덮개 보급률율 몇%로 보십니까? 우리 노원구 주택에. 가스배관에 가시처럼 해서 덮개 하잖아요, 방범하기 위해서.

……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도시가스 배관덮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가스 배관덮개가 다 보급이 안 됐는데,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안전게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다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방범덮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설치해 보고자 제안을 해보면 소유자 분들께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방범덮개를 통한 칩임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방범덮개 부분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모집인원이 기본 20명~25명인데 15명 미만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계2동에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강좌 성격에 따라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강좌의 성격상 이 강좌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인원이 최소화 되더라도 일단은 6개월 정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 부분의 강좌가 다른 어느 자치회관도 없고 여기에만 있으니 이것은 꼭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수강생을 늘리는 조건 하에서 6개월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강생이 안 늘어나면 폐강조치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보고 된 것 같은데 상계2동에 단전호흡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있어요. 주 5일인데 2명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수치에 오타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상계5동의 단전호흡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고.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되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릉2동에 어르신 건강댄스가 100명이에요. 공릉2동에 100명의 어르신이 같이 한꺼번에 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자치회관 공간이 최소한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공릉2동에는 있습니다. 의자를 깔면 25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10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위원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강좌 때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그 정도라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상계3·4동도 댄스에 보면 70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 공간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계3·4동도 수락홀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만 봐서……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구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자치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도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과 지출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입 합계보다 지출 합계가 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상계10동, 상계8동, 상계6·7동, 하계1동, 월계2동, 여기는 수입 합계보다 지출 합계가 더 많아요.

그것은 아마도 전체 연간 지출 합계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 주신 날짜가 10월까지죠. 특히, 더 한 것은 수입료는 수강료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대비 강사료가 더 많이 지출된 곳이예요. 하계1동, 상계6·7동, 이 곳은 시설이라든지, 기타 물품구입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라 강사료 지출 때문에 수입료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간당 강사료가 맥심엄 3만 원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계1동 자치회관 쪽에 정확하게 추계를 한번 저도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9개 자치회관에 기금수입과 강사료 집행이 마이너스인 자치회관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적금 포함해서 총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일 적은 곳이 700만 원, 많은 곳은 4600만 원까지 있어요. 월계1동이 제일 많네요. 4600만 원, 아, 6200만 원도 있네요. 공릉2동. 진짜 많네요. 그렇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수강료 수입과 강사료 지출은 좀 상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좀 지도해야 될 같습니다.

예,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동 청사 환경개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면 개선사업 후에 하자보수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격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하자보수 하는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 겁니까?

지금 현재 동 청사 환경개선 부분은 소규모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규모가 큰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개선사업 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 점검을 하시나요? 우리 자치회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나요?

일단, 규모가 큰 것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은 자치과와 동주민센터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리 감독이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면 건축과나, 이런 데 의뢰해서 같이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괜찮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홍보현수막 비용으로 올해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공동체 사업1호 마을공동체 일곱 번째 걸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체사업은 그야말로 인식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행복은 삶의 습관이다’를 홍보함에 있어서 전 부서에서 다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 부서와 구민 전체가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면 어느 한 부서가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전 부서에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다 홍보를 한다면……

홍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도 제가 붙인 것을 많이 봐서 그래요.

다른 과에서 자기사업을 할 때 저희 문구 넣는 정도의 홍보입니다. 사실상 구민홍보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공게시대에 우리 구정홍보물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적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게시대가 없습니다. 지금도 게시대 들어가 보면 물론, 게시대 프로그램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 기간이 언제까지고, 내가 신청을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떠야 되는데요, ‘게시중’ ‘대기중’ 이렇게만 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걸겠다는 것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담당자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공공게시대를 가보면 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몇 개 비었더라고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12월 되면 인사말 걸어서 또 없겠지만.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비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공공게시대는 우리 노원구 전체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공게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안으로 만들어 진 공간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쭉 보니까 평생학습과하고 자치행정과가 공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보통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는 계속 개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백 시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많이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비어있는 공백 시간에 소그룹으로 부모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비어있는 시간대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그룹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잘 쪼개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한다, 우리 6층에서 한다, 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서 협의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찾동 방문용 전기차량이 동별로 1개, 생활건강과에 1대, 그래서 총 20대 구입이 됐지요?

2대 추가 들어오면 20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20대분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8억 3800만 원, 대당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개인적으로 전기차량을 구매를 하면 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환경부 쪽에서 지원금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면 지원금이 구도 나오고 환경부도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국비가 20대로 가정했을 때 약 대당 14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대당 1400만 원 정도가 나오지요?

시비 450정도.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4100만 원 안에 환경부담,

전기차 구매비는 전액 시·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전기차가 환경적인 부분도 좋고, 연비도 좋아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 충전소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서 동별로 다 충전소를 다 만들도록 되어있고, 상계6·7동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구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충전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코인을 가지고 자기가 결제하고 직접……

코인? 어떤 코인으로?

카드결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제된 대금은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기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를 설치해 놓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한전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치는 한전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기 때문에 전기가……

아, 사용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유비 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혹시 이게 가능한지를 몰라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하고, 관공서 내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약간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의 비어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량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거의 한 대도 충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잭만 어떻게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충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양이 전동휠체어까지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환 여부 한번 해 보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이 노원구청에서 받는 것 외에 타 기관에서 똑같이 지급을 받아서 회입한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원구청 아니어도 보면 각 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별로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복공동체 마을사업, 찾동 주민참여지원 사업, 구 주민참여예산, 시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체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능부서 별로 검증을 해서 1차,

각 부서에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왔어도 이게 체크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잘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찾동 주민참여 사업 중에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가 있어요. 이것은 각 동의 복지협의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파트 텃밭조성이라든지, 이엠(EM) 관련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동 주민참여 예산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교육은 했지만 교육한 대로 안 되는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만 지나가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증빙이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증빙들도 너무 많고, 자부담은 아예 자체가 영수증이 없는 건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강사료 원천징수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할 경우에 그 다음 연도 사업비 교부금을 지급 할 때는 심의를 할 때 10%를 깎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그 다음에 좀 잘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내년 사업공모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접수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요?

예,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접수가 그 시기에 거의 먹통이랍니다. 열리지를 않는 답니다.

접속이 워낙 많이 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동별 시간타임을 조절하고,

아니, 시간타임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신청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할당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버를 확장하면 돼요. 서버를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서버확장을 해서 프로그램 신청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보니까 그 시기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고쳐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예.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대체로 구민회관 옆의 중계근린공원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했었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등나무 근린공원으로 이전을 했으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의가 사전에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도 당했고, 다른 민원인도 그 일을 겪었어요. 뭐냐 하면,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에 참여한 그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다 부과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일들은 미리 협의를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겨야죠. 지금 한, 두 번하는 행사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게 진행한다는 것에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중에 보면 국제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국제전화 부스가 있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아주 힘들여서 그 일을 해 놨고, 다 맺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작년에도 그게 안 돼서 또 내가 가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잖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는데, 거기는 얘기를 하면 다 들어 줍니다. 부탁만 하면 들어주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국제전화 부스예요. 무료로 친정집하고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죠. 국제전화니까, 그러다보니까 남편들이나, 시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음에는 꼭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도 찾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앞서 송인기위원님이 자세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찾동 사업이 처음 들어올 때 포커스를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존에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들이 새로 나타나서 점령군 같은 그런 행세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적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체크를 해 봐도 찾동이 생기 난 이후에 그러면 상당히 좋아진 점이 있느냐? 마을 분야도 그렇고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지 분야에서도 찾동을 통해서 정말 찾아가는 휴먼서비스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거 역시 사람이 많아 진 것은 볼 수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크게 나아졌다, 하는 실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할 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 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찾동추진단장을 부르고 싶었어요. 부르고 싶었는데 신분이 민간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라서 우리가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근무방법이 어떤 식이예요?

근무방법은 저희 공무원 근무기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출장부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달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장부를 요구했었어요. 없다고 합니다. 안 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안 지켜져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출장부 기록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한테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 찾동 일과 관계없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날 휴가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가를 내면 휴가를 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서 저한테,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을 쭉 봤는데 앞서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식사, 간식비 이런 위주예요. 물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써야죠, 밥도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월 11일에 마을총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을총회 준비 워크숍 식사비가 하나 있고, 같은 날인데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해결중심실천 식사비 지출, 또 학습동아리 마들난에 식사비 지출, 3건이 중복이 되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 할 거예요?

각 동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추진지원단이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개 동이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카드로 긁었으면 카드지출 증빙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출 사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중에서 간사라고 있죠? 마을계획단에 간사.

간사 있습니다.

간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간사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팀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마을공동체지원 팀장 오병모입니다. 지금 계획단 3개 동에는 간사가 있는데요, 그 분들은 계획단의 총무역할들을 하시는 분인데 시 계획은 상근하게 되면 월 100만 원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우리 구에서는 상근하는 간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과중심으로 해서 각 계획단에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요, 각 분과에 월 20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예.

월 20만 원씩이에요?

20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40만 원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요, 한 달에.

그게 사실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분과별로 20만 원씩 하면 한 동에 월 100만 원이 지출이 되겠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당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계획단에서 분과별로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할 때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사수당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간사가 집중적으로 상근하는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것을 분과에 배분을 해서 분과장들의 책임 하에 분과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겹니다.

그러면 분과장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간사한테 마치 수당을 주는 것 같이 서류는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집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어쨌든 지출이 됐는데 향후에 몇 명한테 알아보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찻값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찻값, 간식비, 식사비, 이렇게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간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나가야 될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회계과목이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목적이 다 다른 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체크를 좀 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잘하고 또 화합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과 화합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실적으로 내 놨던 것이 1년에 한 번 마을총회를 열었다고 어렵게 나와 있어요.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마을총회 할 때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서 보니까 마을의제 발굴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고쳐 냅시다, 하고 이야기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때 가보니까 스티커 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의제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뭐를 선택할 것이냐,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참신한 의제들이 발굴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기존에 다 해왔던 이런 일들, 왕년에 다 발굴되어 있던 이런 것들에 스티커가 다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어떤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잘못됐다 상당히, 정말로 이 일을 다시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적 구성을 해야 되고, 혁신을 좀 해야 일이 가능하죠. 이 방식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저 역시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어서 그때 갖고 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원여권과 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잘 응대해 주셔서 우선 고맙단 인사부터 드립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사업명에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불용예정액이 62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게 부담금이 안 나가서 불용예정금으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처리팀장 김헌석입니다. 그게 62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예상치이기 때문에 다음해 2~3월 정도에 정산을 하다보면 남는 것을 서로 분배를 해서 그 정도 돈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은 분담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한 가지, 이것은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제가 지난 행감 때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가 안 되니 장례식장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게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쪽에서 이용하신 분들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늘 이 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이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사무국 쪽하고 늘 이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여권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여권은 일평균 한 290건이고, 가족관계가 일평균 294건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타 구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입니다. 저희가 가족관계, 과거로 말하면 호적인구도 많고요, 인구대비 해서 타구보다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직……

통계를 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민원여권과 항상 보면 그래요. 민원여권과가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의 여권을 찾으러 민원여권과를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원 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옷 색깔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기분이 다운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행복 관련해서 강의를 받다보니까 막 웃으면서, 입 찢어지게 웃으면서 “짜증나”, 이랬더니 정말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업무 중에 스트레스 좀 받고 하시더라도 웃으면서, 서로 위하면서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나 급여나 이렇게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어도 부서원들께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청 민원실만 되는 건가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입니다. 구청이 아니라 전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마치 여기 자료에는「예외적으로 자치구청 민원실을 통한 접수를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는 안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얼마간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김경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의 얼굴이시고 민원을 가장 접하기 쉽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36분으로 되어있는데 36분 다 차있나요? 아니면……

민원행정팀장 탁용대입니다. 현재 정원은 36명 현원 다 있습니다.

다 있으신 거죠?

예.

타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업무량에 비하면 여권 팀 같은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다른 팀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권 팀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권 업무가 방학 때 몰리고 다른 때는 덜 몰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여권 업무는 개인 신상이 관계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만 계약직을 뽑아서 쓸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면 얼굴에서 미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일과시간 외에 민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보고 하신 것 보면 3492건이에요. 그 중에 여권접수가 3289건, 이게 90% 정도 차지하고요. 초본, 등본, 인감, 이런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초본이나 등본, 가족관계증명 이런 것은 인터넷 24시 민원을 통해서 다 발급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신 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보시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여권 접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인감 발행까지 다?

여권팀장 김순애입니다. 저희 여권 팀이 4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팀 1명, 가족관계등록 팀 1명, 그래서 여권 팀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은 안내를 하고, 1명이 교부를 하고, 2명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 매주 수요일.

예,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접수 말고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인감,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업무를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냥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발급이 다 가능한 건데 굳이 야간업무를 봐야 되나요?

민원처리팀장 김헌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젊은 사람도 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근무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형태라면 한 건도 발급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등·초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원접수나 교부는 건수가 있지만, 일반 업무는 한 건도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오실 민원을 위해서 열어 놓는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입고 계신 복장 중에 근무복이 어느 복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완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간절기복하고 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동복입니다. 양쪽으로 동복이고, 저쪽에 입고 있는 게 간절기복입니다. 간절기 위에 이것을 걸치고 추우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권 팀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침침한 느낌이 드셨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간결하고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문을 다 띄워놨습니다. 3개 민원실 다, 통일 좀 하라고. 앞으로 환경개선과 주민서비스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올려서라도 화사하게, 또 입는데 불편하지 않게 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는 조금 아니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원구 선관위가 노원구에 없지요, 노원세무서가 노원구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다른 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딘가는 존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게 하나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등기소, 노원등기소가 없어요. 과거에는 공릉동에 법원 있을 때 법원등기소가 있다가 법원이 이사를 가면서 도봉구로 갔고, 그 당시에 도봉구에는 도봉등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나서 도봉구에는 도봉등기소도 있고 법원등기소도 있어요. 그런데 요근래 와서 그게 통폐합을 했는지 공사 때문에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봉등기소가 또 없어졌어요. 도봉등기소로 하면 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법인등기나 개인등기나 발급을 받으려면 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구청민원실, 아마 도봉등기소가 폐쇄되면서 무인발급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설치를 하면 될 텐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있었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전용선을 까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지금 선로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 내에 무인발급기라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발급 업무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법원쪽 하고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나마도 노원구에 없어서 그렇지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없어요. 노원구고 어디고 노원등기소라는 게 없어요. 물론, 도봉구 가서도 등기 업무를 발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인근 상계동 분들이야 바로 옆이니까 가기에 편리하지만, 공릉동, 월계동, 중·하계동 이쪽 주민들은 정말 어렵지요. 아니면 중랑구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가족관계등록, 출생, 혼인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안하고 기본증명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럼, 초본은 뭐라고 해요?

과거 호적, 초본이 주민등록,

그럼, 기본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본증명이라고 하나요?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입니다. 과거의 호적초본이라는 게 지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되어있는데, 기본증명서에는 말 그대로 본인 출생년월일, 만약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그 기본적인, 본인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이 기본증명이고요.

그러니까 초본이라고 안 하고, 그럼, 초본은 따로 있는 거고.

초본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등록초본이 아니라 기본증명서네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그대로 가고,

명칭은 그대로 가고.

주민등록하고 호적은 다른데,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아직 있고요. 저희는 기본관계등록 기본증명서라든지, 혼인증명서는 과거의 호적 등·초본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뀐 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 혼인신고를 보니까 1만 건이 넘었는데, 전에 여성가족과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 했는데, 부모교육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모교육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울러 출생신고 하러 온 부모나, 할머니나, 가족들에게 노원에는 이러한 교육이 있다, 라는 홍보를,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며칠 전에 민원을 보러 민원여권과를 좀 갔었는데 저도 좀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민원상담관 제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민원을 보러 가면 그 분이 먼저 맞아 주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고 해서 한 번에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멀뚱멀뚱하게 계속 어디서 하는 건지 팻말을 보면서 계속 두리번거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민원상담관 제도를 좀 부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그냥 민원여권과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테지만,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상담관 제도를 한번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지금 스마일 뱃지를 다 달고 있는데 스마일 뱃지도 좋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민원 담당자의 명찰이에요. 이름이 누군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거니까 명찰을 반드시 패용을 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민원인들한데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민원담당자 입장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당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셔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담관 제도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뱃지 문제는 저희 직원이 이름표를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패용해서 민원인한테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패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에 대해서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