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2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25개소 및 직접점검 2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1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83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71개소 및 직접점검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등 총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808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94개소 및 직접점검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등 총 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쪽 2번, 의약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75회 2만 4103명을 교육하고 불용의약품을 5회에 걸쳐 4120kg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3쪽 3번,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3만 3152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 모집,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심폐소생술 동영상 제작 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4번,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입니다.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랑나눔 헌혈의 날’을 3회 운영하여 498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노원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5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 실시하고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만 172명 진료와 2418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의료지원 기초검사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총 38만 2499건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6학년생 5041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발육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바른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8번,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과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진 2286명, 골밀도건강교실 6회 240명 실시하였습니다. 6쪽 9번,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1331명에게 일반 건강검진과 124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0번, 심혈관 검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742명에게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11번,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불량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6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교육, 상담, 가정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12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진료 4294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843명, 구취클리닉 422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4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360명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13번, 영양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정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유아 1220명에게 노원꿈나무 영양가꾸기 프로그램, 초등학생 3392명에게 건강밥상 실천교육, 중‧고등학생 7575명에게 청소년 건강한 다이어트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14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만성병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2699명을 교육하였고 심뇌혈관질환자 2852명을 등록하여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9쪽 15번, 신체활동 비만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춘 신체활동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를 통한 비만예방, 평생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Let's play 프로그램, 키쑥쑥 배쏙쏙 및 바디체인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6번, 절주사업입니다. 건강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해 절주캠페인 5회, 주류판매점 모니터링을 216개소에서 진행했으며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42개교, 미취학아동 음주예방교육을 18개교에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건전한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 17번,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쪽 18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영양․운동상담을 통한 당뇨․고혈압․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1만 2353명을 검진·관리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19번,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건강환경을 구축하고자 기초건강 및 체력측정, 건강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6135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112회 2552명, 홍보관 운영 30회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20번,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나의 몸 바로알기사업을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7개교가 참여하였고 꿈나무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역주민 공개건강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1번, 금연환경조성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면 4019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은 12개월 1917명, 18개월 1562명, 24개월 1199명 등이며 수요야간과 토요금연클리닉 73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을 8961건 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327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팀장님과 직원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업소 지도점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병원에서도 감기백신이라든지 가짜약이 유통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약국에서는 짝퉁이라고 하나요? 가짜약을 팔고 있고, 그것이 공공연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출장해서 백신예방접종이 일부 허용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즌이 지난 전년도나 전전연도 백신을 가지고 싸게 백신을 놔준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근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막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2주전에 확인해서, 그게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출장해서 백신예방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건 확인했습니다.

약국은요?

약국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단속을 잘 피해가는 것인지, 여기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몰라도 너무 저조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며칠 전에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병원마다 백신 맞는 액수가 달라서 어느 곳은 1만 5000원이라고 하고 어디서 4만 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값이 너무 싼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도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하고 의료기관 간에 상호감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의원급이 한 340개쯤 되고요.

340개 되는 곳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차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온다든지 기획점검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데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업소는 1년에 200곳 가까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점검 인력이 3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심장충격기 그쪽이 어디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각 노인정에 혈압측정기를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료기가 효율성이 있고 능률이 있는지, 또 정확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약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과거에는 혈압측정기가 의료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의료기기에서 빠졌습니다. 단지 식약처에서 그런 기기에 대해서 인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의학계에서도 개인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혹시 거기서 저희한테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먼 얘기고요. 아무튼 관심있게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흡연부스 설치예산이 시설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흡연실에 대한 가이드라인하고 흡연부스에 대한 자기네 모형을 개발하려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중반기에 그것을 다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하려고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 8000만 원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어제 오늘 사이로 두 군데, 등나무공원하고 중계공원하고 두 군데 설치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원에 흡연부스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간접흡연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그게 되어야지 공원에서 바람이 쌩쌩 불고 잘 날아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등나무공원에다가 그것을 왜 해요?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봐도 100%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작년까지 기존에 서울시에 30군데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서울역 앞에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명의 흡연자가 있는데 폐쇄형 흡연부스, 다중이용시설에 만들어진 흡연부스에서는 20명밖에 포용을 못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너구리굴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20명밖에 안 되면 80명은 담배를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지 여 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그 근처에서 흡연자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이미 금연구역으로 설치되어있는 곳은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원 두 군데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 공간에 공터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앞에 사실은 건양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어서 그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흡연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해서 이용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설치한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차한 변명은 좀 그렇고요. 다른 데 잘 찾아봐요. 거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락산 꼭대기에다가 해야지요. 수락산 올라가는 데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등나무공원에 가서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락산보다 거기가 많다고요? 수락산 입구, 등산로에 한 번 가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공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전철타고 와서, 내려서 그동안 참았던 흡연욕구를 금연지역이 있다고 살짝만 돌아가면 거기에 잔뜩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역 근처에 한 번 해서 하나, 두 개는 좀 해봐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거기 아니에요.

이번에 해보고요. 내년에 추가로 할 때는 위원님이……

누가 거기까지 가요? 나도 담배 펴봤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들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동안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 많이 힘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2개 설치하라는 비용이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형태의 흡연부스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산낭비예요. 하지마시고요. 등나무공원에 하지 마시고, 제가 원했던 것은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담배 안 피는 것은 아니고 다 몰래 펴요. 피는데, 그렇게 노원구는 한 군데도 없는,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꽁초가 등나무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골목골목에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 너무 이렇게 구멍도 없이 다 막아버리지 말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 쪽이나 후미진 곳 한 곳을, 제가 작년에 일본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흡연구역 표시만 해놓고 거기에 휴지통이나 재떨이 하나 가져다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필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흡연자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핀단 말이에요. 그 정도 원하는 거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흡연부스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예산이라서 다른 데로 못쓴다 하면 그냥 서울시에 넘겨버리세요.

그것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중단 못해요?

그것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낫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작년에도 모니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보여주기만 했지 전혀 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풍선효과라고 해서 동일로 대로변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다 보면 뒷골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들을 많이 합니다.

등나무공원에 주로 오전이든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예요. 어르신들, 실버카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하시면서 담배피시는 분들이고 저녁때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담배 안 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기, 바둑 두다가 갑자기 담배피고 싶다고 해서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담배피고 나오실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피시지요.

중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버카페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흡연부스에 가서 피우시겠냐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들어갔다 하면 다시 검토해서 없던 것으로 하던지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하던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생활건강과 쪽이나 앞으로 행감하는 다른 모든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게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이 7035억이었어요. 노원구 전체 총 예산이, 지금은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소장님, 모르시죠?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 예산이 7889억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2017년도 예산 7035억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저희가 했지, 나머지 854억에 대한 노원구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노원구 의회에서, 이게 간주처리도 있고 추경도 포함이 되어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중간이라도 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어떻게 잘 썼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854억에 대한 추가된 노원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실적보고 19번 보면 평생건강관리사업 해서 소요예산이 구비 3480만 원, 이게 전체 소요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를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아마 열린보건소사업이라고 해서 간주처리가 들어가서 추가된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건강수명 100세, 평생건강상담실 운영,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업무보고, 실적보고할 때 그것을 포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번에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사업도 저희 실적보고에는 소요예산 구비 8500, 8300만 원 했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주처리된, 건강꿈나무 상담실 예산도 있고 취약계층 아동비만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많아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전혀 보고를 안 하시잖아요. 15번에 신체활동 비만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당초에 4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56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 100%해서 1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간주처리도 아니고 어떤 성격이에요?

취약계층 1500만 원은 간주처리 맞고요.

그게 이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체활동비만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고 이쪽도, 그러면 건강체조 333프로젝트는요?

그것도 시 공모사업인데요. 300만 원 정도 신체활동사업에 간주처리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을 서울시 직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 의약과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간주처리 있을 때마다 임시회 때마다……

그거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도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 구비 해놓고 7800만 원 해놓았는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것도 아마 2300만 원 정도 출장교육비가 간주처리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따로……

열린보건소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예산이 많잖아요. 강사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다 노원구 예산에 포함이 됐으니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포함해서 얘기해야 저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간주처리가, 본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18년도 업무계획때 보고를 드릴 텐데 금년에 간주처리 됐던 부분의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시비 100%라고 하더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에는 최대한 다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가 노원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모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가 32개교고요. 중학교는……

작년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중학교는 작년에 7개에서 금년에는 12월까지 하면 9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몇 개지요?

초등학교가 42개고요. 중학교는 27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요?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할 때 교육청에 가서 뒤에 교육청 도장찍어서 같이 공문으로 보내요.

저희가 교육청에 매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퇴직 안전하게 하고 연금 언제 잘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요. 안 하는 학교 리스트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예산 하거든요. 거기에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리스트를 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지요.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배석한 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095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7364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28회 101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과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근골격질환자 열전기치료 1910명, 뇌병변지체장애인 재활운동치료 156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월1회, 재활교육 16회 23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4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관리 2717명 실시하였고, 방문간호 3402명,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153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5번,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물적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 운영 9회, 월계지역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 5회, 보건의료 One-Stop시스템 회의 5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예방업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만 0~6세 영유아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BCG 외 10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총 4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7번,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상담 등 총 46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8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98명, 몸건강 마음건강 아동체조 교실 189회, 중풍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17회,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약 건강교실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운영으로 임산부 구강교실 11회, 어린이 구강교실 109회, 65세 이상 어르신 불소도포 227명, 우리가족 양치 상담실 운영 36회 추진하였습니다. 8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은 8570명을 하였습니다. 9쪽 11번,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6057명, 일반인 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상담, 보건정보 제공 7364명, 건강메아리단 운영과 봉사연계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교육 16회, 만성질환 운동교실 2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1대1 재활운동, 재활요가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운동, 영양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 4658명, 대사증후군 운동프로그램 36회, 건강강좌 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1985명, 일반인 63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 6497명, 건강관리프로그램 106회 1191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예방관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상계2·5동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교육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관리 757명, 고혈압·당뇨병 교육 16회 4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상계2·5동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소모임 257회 2240명 운영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8회 83명 운영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소모임 35회 운영하였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52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계, 공릉, 상계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05507이면 민간위탁사업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단독입찰이었습니다.

공개공고는 했습니까?

공개공고는 했습니다.

공개공고문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그렇지요?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있거나, 예산절감이거나, 효율성 이런 건데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이요.

취지는 서울시에서 공모 내려올 때 민간하고 위탁을 해서 민간과 좀 더 밀접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민간위탁의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했냐고요. 서울시에서 지침, 이 얘기는 말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더 민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필요라던가 그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훨씬 더 밀접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면 민간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민간의 사항을 잘 모릅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용 절감, 그렇지요?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녕하십니까?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경희입니다.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내려올 때부터 공모내용이 지역사회 참여형 민간협력사업으로 구체적 건강의제 발굴 등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모할 때부터 서울시 전체 공모된 사업자치구가 6개에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민간위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 내려올 때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라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사업이 서울시 25개구가 다하고 있습니까?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구 포함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개구에서 생활권은 2개로 해서 2개로 하고 있고 그래서……

25개구 중에 몇 개 구가 이 사업을……

4개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구정도요?

예, 4개구고 실제로 하는 것은 6개 생활권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4개구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왜 21개구는 안 하고 4개구만 했을까요?

서울시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4개구가 어디입니까?

승인된 구는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2개로 6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2개라니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상계권역에 하나인데……

우리도 예를 들면 보건소가 3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보건소, 몇 개 권역에서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서 몇 개구를 하는 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발 정부재정 문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가 돈을, 사업비를 내려줄테니 이런 식으로, 취지로 해라 그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거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그런 취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 사유가 정확해야 되요. 그 사유는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아야 되고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요. 그런데 이 전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노원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의 의도가, 취지가 매우 어긋나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위탁이지요. 협력이 307이면 완전히 위탁사업인거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은 이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책임여부가, 위탁이니까 당연히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책임은 아니에요. 구청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이 사업은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주거나 수혜를 주거나 보건서비스를 주는 것뿐이 아닌 건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하고 함께……

그러면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건강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 일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민간에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민관협력으로 관과 민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관협력을 왜 하냐고요?

취지는 아마 관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민이 주민이 아니고 여기서 관은 우리 구청이고요. 여기서 민은 주민이 아니고 이 일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에게 위탁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에게 위탁을 준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뒤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저는 모르겠어요. 건강소모임 구성 및 운영 똑같네요. 주민 역량강화교육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3번 주민참여 활성화사업하고, 4번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은 공무원이 하고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이것은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이것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목적과 의도가 뭐예요?

저희 보건지소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조금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100%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 하면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똑같아요. 3번 사업하고 4번 사업하고 다 똑같이 주민소모임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소모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해피플러스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월 1회 모임을 한 모임일지를 보면요. 모임성격, EM과 관련된 실생활에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활동지역 상계2동, 3․4동 이렇게 해서, 인원 리더 1명, 그다음에 멤버 3명, 지금 4명이 모였네요. 그래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활 활동을 한다, 이런 모임을 했어요. 건강소모임에 건강활동 정보 공유 활동을 했다,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수다를 하며 힐링을 했다, 이게 모임의 내용이에요. 또 풀향기로 건강 찾기, 여기도 건강한 풀로 건강을 이야기하고 심고 가꾸고 건강에 이용하여 먹거리, 생활용품, 힐링을 경험한다,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를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6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고요. 이것은 클라이밍 동호회처럼 그런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구력을 기르고 신체활동을 하고 멤버들한테 간단한 교육도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합하면 6명인데, 그분들이 나머지 4명과 같이 클라이밍하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둘레길 힐링, 여기도 리더하고 합해서 6~7명 정도 되는데 매번 모일 때는 4~5명모이기도 하고 이러네요. 여기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환경자원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활동, 모임의 목적은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웃과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관계로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 이것은 그냥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민간위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전문성도 그렇고, 운영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혀 부합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동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 4명, 5명 모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상계동만 합니까? 보건소가 3개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용을 이분들이 주민건강 리더역량교육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분들이 주민조직화, 목적이 주민조직화예요. 여기 아예 버젓이 주민조직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생태계를 빙자한 주민조직화, 그리고 이 동아리끼리의 연계, 네크워킹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휴먼 라이브러리와 네트워킹, 지역화폐와 네트워킹, 찾동과 연계해서 간담회를 하고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강생태계를 위해서 위탁을 받아 함께걸음 의료생협, 건강 이런 취지로 위탁받은 내용하고는 취지가 정말 달라요. 이것은 선거를 위한 정치조직, 공공행정력과 공공예산을 악용하여 어떤 특정인의 선거조직을 만드는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법적으로 부족하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악용, 공공예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남용, 악용,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거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적폐예요. 이게 바로 적폐거든요. 어떻게 적폐청산하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근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수다모임,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3~4명, 5명 모여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나라 진짜 너무 좋은 나라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취지대로 그렇다면 왜 상계동만 합니까?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은 건강생태계, 건강을 누릴, 차별구조입니까? 지역차별입니까? 이게 그렇게 좋다면, 그래서 이게 권력을 이용한 총체적인 부조리예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간다는 이런 사고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돈쓸 때 공동체의 편익,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라는 당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추가자료는 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함께걸음에 위탁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사업하는 거지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작년에 혹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돈쓴 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보조금 어떻게 썼는지 보고 받으셨지요?

정산이요?

예, 정산, 혹시 서류 있으세요?

예, 서류 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지금 되는 대로 주세요.

지금은 없는데 바로 끝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카피해서 지금 주세요.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함께걸음 의료생협 2017년 사업했고, 2018년에도 이 사업 하나요?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건강생태계 기반조성하려면 몇 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1, 2년 가지고 될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거기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계속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에요?

아니, 예산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면 계속 하실 계획이고……

의료사협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협이 아니고 의료생협 아니에요?

사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의료사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변경했어요?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과잉진료 청구하고 행정처분 받고, 그래서 페이닥터로 고용된 사람이 징계받고, 그 밑에 간호사들 징계받고, 사무국 징계받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핸들링하는 사람은 아무 징계도 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에서 마저 이렇게 자꾸 대행 사업비 진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보조금 이렇게, 입찰했다고 해서 그냥 다 계속 주실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력해서 공모사업 자체 조건이 민간단체하고 함께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2018년도 사업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함께걸음 마을한의원 행정처분은 2017년 6월 17일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됐고요.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들어갑니다.

정식재판 청구하기 전에 과태료 200만 원 나왔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벌금을 내지않고, 과태료가 아니고요. 벌금을 본인이 불복해서……

약식기소된 거 잖아요? 약속기소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이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의사가 과잉진료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약식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 의사가 왜 과잉진료하겠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왜 과잉진료하겠어요? 함께걸음 의료사협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곳인데 그런 과잉진료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 지를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게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약속기소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약속기소된 것이고, 그분이 그것에 불복해서 내가 벌금이 2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10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식으로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내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잉진료한 것이 명백해요. 환자본인이 이미 제보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생겨난 의료사협이란 곳에서 과잉진료하고 이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는 데 노원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함께걸음 계속 지원해 주고 사업 같이 하고 이렇게 진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생태계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이런 일을 저희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서울시하고도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없나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 보통 선거법 위반하면 피선거권 다 잃고 몇 년 동안 선거에 못나가잖아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에요. 더 해야지요. 이것은 돈의 문제인데, 4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이거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사람들한테 저희 1~200만 원짜리 공모사업도 얼마나 타이트하게 서류, 보조금 집행내역 내야 되고 하는 데 이것 한 번쯤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한 부 카피해 오는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꼭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함께걸음은 제재를 받아야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착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 상임위만 4년 있는데 행정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지적보다는 격려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거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거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신경을 써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하니까, 물론 여기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겠고 이것 보다는 다른 예산을 더 줘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추진실적 어쩌고 저쩌고 다 공염불이에요. 정말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음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계, 공릉, 상계보건지소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매우 합당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가슴이 아파요. 사실 얘기가 가슴이 아프고,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