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안춘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 향상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71억 원과 특별회계 20억 원으로 총 1491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76.8%인 11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670여명의 주민들이 33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림하티사업은 10월말 현재 저소득 1만 115가구에 8억 1000만 원의 성금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2만 1148가구에 쌀, 김치 등 6억 80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알짜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취약계층이 많은 4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 복지전문직원을 확대 배치하여 수시 방문 관리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내년 5월부터는 찾동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는 보훈회관 운영 지원, 보훈단체 사업 지원 그리고 14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위문금을 지원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맞춤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중림동 어르신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조속히 조성하여 어르신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림동에 발달장애데이케어센터를 설치 완료하여 장애복지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전문인력 양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플라자 운영,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권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학어린이집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재입주하였고 영아 전담으로 미담어린이집을 신설하였으며 만리어린이집을 이전 완료하였고 보육 교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아이가 행복하며 안심하고 제대로 맡길 수 있도록 최고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기본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생활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하는 등 찾아가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감량 효과가 입증된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으로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시간인 심야, 새벽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정화조 전수조사 실시, 중앙시장 돈부산물 사업장 유지 차단 장치 전수 설치,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무단도색 근절 추진, 인쇄사업자 악취저감 관리 등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꼼꼼히 점검하여 청정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오후에 사무감사를 하니까 시간이 특별히 안 바쁘신 과장님들은, 내일 하시는 과장님들 계시지요?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당겨서도 할 수 있다는, 미리 오늘. 오후라도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복지지원과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장정송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현재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과 저소득층 현황, 보훈단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복지지원과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추진입니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세부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주민과 민원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전자북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가이드북 제작비용 4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분기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2월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가이드북 1500부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에 전자북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4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수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용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그리고 구정을 반영한 중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43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에는 서울시 특별보조금 1억을 받아 유락과 중림복지관에서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하였고 시비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신당과 유락복지관에 주말이용률을 제고하는 개방사업을 하였습니다. 신당과 유락복지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안전점검과 회계컨설팅을 병행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 복지관이 외부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총 6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도 시 특별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회계 컨설팅,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은 크게 단체에 대한 지원, 행사 지원, 개인에 대한 수당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2720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참전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분기 보훈회관 위탁운영비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에는 보훈가족 위안 한마당과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엔 의원발의로 위문금이 신설되어 보훈의 달 위문금 3만 원이 8월에 1291명에게 387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월에는 신설된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이 67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급과 11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훈예우수당, 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알짜기부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욕구와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들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 정기 및 일시후원, 위기가정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10월말까지 성금 및 성품으로 15억 330만 원이 모금되어 그중에 18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17년 2월 14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하였고 드림하티 소식지를 발간하여 후원자와 관내복지시설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5월에는 당신은 히어로, 중구 기부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부와 자원봉사가 하나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 스토리북을 500부 발간하여 후원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6월엔 바캉스를 부탁해라는 부제로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과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드림하티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사업은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금·품, 후원자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8년 2월 19일까지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구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및 생활 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락복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뱅크는 35개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이며 푸드마켓 이용저소득층은 680여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식품 나눔 꾸러미 전달 서비스, 식품 나눔의 날, 거동 불편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43만 3000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식품나눔선물꾸러미 전달행사를 6월과 8월, 9월,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식품 나눔의 날을 매월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행사를 개최하여 중림동, 명동, 회현동의 저소득 120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기부실적은 도표와 같이 5498건에 10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식품나눔꾸러미 전달 서비스를 중림, 명동, 회현동 3개 동에서 90여명에게 실시할 예정이고 11월과 12월에는 후원자 발굴 기부 물품 배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장 방문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적극적 자격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급 탈락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타 지원서비스 또는 사례 관리를 의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조사실적은 3494가구 4491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객관성있게 진행하고 원스톱조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급여신청자의 권리부재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구금시설 수용,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격기준은 자료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을 연중 적극 홍보하여 수시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틈새없는 클린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후관리 주요 내용은 소득재산 중심의 연2회 자격 확인조사, 주요 갱신자료로 하는 월별 조사, 사망 전출입 근로능력 변동 등 상시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후관리 대상자는 2만 277가구입니다.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확인조사대상은 1905가구이고 변동사항 관리 대상은 1만 4257가구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건수는 1637건입니다. 18페이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통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재산, 소득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보내고 또 그들의 권리의무 강화를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생계·의료수급자 2800명에게 변동톡톡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를 6개 동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변동톡톡 안내문자를 총 3회 7411명에게 발송했고 설명회서 6회 170여명에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4분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66억 9838만 3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62억 9230만 4000원이고 잔액은 4억 600만 7900원입니다.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94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390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으로 유기한 민원이 총 2555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2347건이며 2088건이 진행 중이고 92%의 진행률을 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근거해서,

예.

아니요. 그 전 구에서는 전출 가면,

예, 그렇죠.

예, 모든 구가 그런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도 있고요.

예, 서울시 조례도 거주 3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서울시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예,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구마다 지원액이 차별적으로 차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구로 주소를 옮기는 경향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마다 현재 그런 거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한을 없앤다면 서울시가 다 공통적으로 없애든지 해야지, 저희 구만 없애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만 1291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퍼센테이지는 많습니다.

예.

예.

예, 노인빈곤율이 저희가 세계적으로,

수급자가 한 75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이시면서 유공자이면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할까요?

유락복지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완화가 됐죠? 아십니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이 5년인가 10년인가 그 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부수고 그냥 면수가 작아도 가능하게끔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 좀 숙지하셔서 제가 유락복지관 주차장에 대한 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유락복지관도 그 조례를 숙지하셔서 빨리 조치를 내년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보면 유락복지관 앞에는 그 앞에 차도에다 차들을 세워놓더라고, 주차장 활용이 안 되니까.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처리사항에 진정서 3건은 뭡니까?

진정서 내용은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 수급자 자격 선정에 관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과는요. 그러니까 자격이 박탈됐거나 아니면 생계비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정하시는 겁니다.

진정서가 그런 내용들이라 이거죠?

예, 그럼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처리를 해 드리고 내용을 다시 조사해보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보면, 드림하티 민간후원 발굴실적 최근 3년을 받아봤는데, 2017년도는 10월까지라 성품이나 성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죠?

예.

11월에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겨울에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렇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액도 그렇고 만만치 않네요.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반복이 될까요?

부정수급은 자격 변동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항시 저희 관리팀에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제때 제때 신고가 되고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계비 구조가 차등지급이거든요.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생계비가 한 번 책정되면 계속해서 일정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상황이나 소득상황에 따라서 생계비가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 신고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면,

신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요. 일용근로자도 소득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일일근로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까지도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것들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해서 상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정수급을 다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팀에서 변동톡톡이라고 항상 그런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00만 원 지원해준 것,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할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사업이라고 선정됐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타 구는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구가 아마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가서 우수사례 발표도 11월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어느 팀장입니까?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빨리 진급시켜줘야 돼. 국장님, 잘 보셔.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급이라고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슨 1000만 원이야? 전체는 8억 2000이잖아요? 아, 이 월동대책비만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인데?

저희가 토털 보훈 예산을 보면,

그럼 몇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씩을 나눠주면 100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한 120∼130명됩니다.

그것을 나눠서 또 5만 원씩 찢는구만.

그게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월동지원비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5만 원 받으신 분은 5만 원으로, 거기서 못 받으신 분은 10만 원으로, 그래서 매년 보면 평균 20∼3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연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 연탄 같은 것 대책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이웃돕기 따겨사업으로 연탄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부 받은 것으로?

예, 기부금품으로요.

이동 푸드마켓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5월 12일에 중림, 명동, 회현동인데 또 11월 달에 지금 아직 진행은 안 하셨나본데, 이것도 또 중림, 명동, 회현이에요?

예, 이것은 저희 푸드마켓 위치가 신당동 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림이나 명동, 회현이 거리가 멀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쪽에 있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아, 유락복지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예,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는 이동 푸드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그러면 중림동 복지관, 그쪽에도 하나 생기면 안 되나, 그 쪽을 커버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양쪽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저희가 인구가 작아서요. 두 군데나 운영하기에는 조금, 운영비가 중복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하는 운영비?

예, 거기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락복지관의 푸드마켓의 운영비가 몇 명이나 일을 하시는데요?

2명이 고정적으로 일하고요. 사회복무요원도 하고 해서 3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잖아요, 중림복지관에서 하나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은 명제인데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예, 또 그냥 차려만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기 때문에,

왜 이런 지적을 하냐, 이게 지금 분기에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가잖아요. 이 푸드마켓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가서 드려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찾아뵙고 한 번 툭 던져주듯이 던져주면 그게 무슨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돈을 그런 데에 아끼지 마시라니까! 왜 그런 데 아끼시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이 푸드마켓의 뱅크가 전적으로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더 따오셔야지, 두 개 운영한다고 그러고.

예, 시와도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따와서 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서 현재 이게 3억 7800만 원인데 국비 매칭이고, 현재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있었나? 못 본 것 같은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현재 집행내역이 많이 집행이 됐나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7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은 많이 집행이 안 됐네?

이것도 원래 월동기에 긴급지원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면 평균 집행률 82%까지는 17년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0% 집행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100%는. 저희가 소요액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인구별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나 저소득 현황도 감안을 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 못 사는 동네라고 그러겠네.

앞으로는 저희가 찾동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저소득지원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100% 집행률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동도 지금 관여를 하시나?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전 동이 실시가 되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원들은 다 와 있나요?

4개 동만,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동만?

예,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경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관이 전부 다 협력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복지관, 그러니까 민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공무원뿐 아니라 뭐 통장님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고 복지관도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같이 묶어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만약에 위기가정이 발굴이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최초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반을 만드는 게 추진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장 장정송입니다. 저희가 위기발굴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매 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중구광장에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아마 중구광장에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예.

저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림하트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후원금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구에서는 조그만 규모로 하고는 있지만,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1년 반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단은 저희가 전달체계를 내년에 재편하게 되면, 그러니까 찾동이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저희 구는 후원이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는 넉넉하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을 일단 힘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는 대상자 발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재작년 것을 훑어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에 시비를 얼마나 타오셨어요? 한 3년 비교를 한다면?

복지관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랑 시설개방사업에 250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한 1억 2500 정도를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매년 똑같은 금액인가?

이게 매년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조금씩 더 많이 받아오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15년도는 5500만 원을 받아 왔어요.

15년도에는 5500, 16년 작년에는 1억 2400,

올해는?

올해도 1억 2400, 이렇게 해서 작년에 좀 많이 받아왔거든요.

복지기획팀장 이수정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의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일단 신당복지관이 운영비 전체를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락이나 중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구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 특별보조금 형태로 1억, 그 다음에 이 1억은 2017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작년, 재작년은 55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개방 사업으로 토요일 같은 때, 그다음에 평일날 저녁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공간개방을 한다는 의미에서 24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지적사항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중림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타구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가 서대문구도 커버를 하고 다 하니 지원금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어요. 뭐, 지적이라기보다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림동복지관 쪽에 그러한 지원이 좀 오는가 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중림복지관 같은 경우에 타구민 이용률이 한 50%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유락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점수 기준안에 들어가서 운영비를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차례 복지정책과를 방문을 하고 많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 자체에서는 점수 기준안으로 기준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 특별보조금 형태로 1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림동에서 쓰는 거예요?

예, 5000, 5000씩 유락하고 중림이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림이랑 유락이랑 같이 50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특별보조금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더 받아야지! 그래서 되겠어요? 가서 그냥 발목을 잡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1년 되면 징수목표액 1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락복지관 건물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위탁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올 4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중림복지관 수입이 거의 한 90%구요, 유락은 작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창현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 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현황은 정원이 26명에, 현원 23명으로 세 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록장애인, 노숙인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생계·주거· 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구민 복지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2533가구에 3010명, 주거급여는 2762가구에 3454명, 교육급여는 428가구에 592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지급하고 중·고 재학생 교통비는 매 분기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 발생시, 교복비는 동복·하복 2회,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2회, 월동대책비는 연 1회 11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1억 3126만 2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적기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280세대로서 노인세대 225, 장애인세대 46세대, 한부모세대 9세대로 총 280세대입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세대입니다. 세대는 4세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2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교육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1조, 12조, 13조, 제20조 등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세대로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광주민주화 관련자, 행려환자 등입니다. 예산은 2억 11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33건에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호흡기, 당뇨소모성 재료비 등의 요양비 지원은 158건에 2452만 5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1653건에 5686만 1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지원입니다.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91가구에 1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내용은 생계급여는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이하를 지급함으로써 월 24만 7940원 이하입니다. 해산·장제급여도 법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거는 생계급여는 1억 9232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제급여는 한 명이 발생되어 75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건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질 높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입니다. 공사기간은 17년 3월부터 내년 18년 3월까지입니다. 설치 장소는 중림종합복지센터 4층입니다. 내용은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대상인원은 21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6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부터 9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8월에 위탁법인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11월부터 1월까지 건축공사업자가 정해짐에 따라 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신노년층 수요에 대비한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주거 생활권 내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이고요 공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갈 내용은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신당5동 구립 경로당 설치 건입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61억 5400만 원 중 올해 2017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가로환경과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결과는 총 7건 중 토지 건물 한 건, 영업보상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건 중 국유재산 3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당동 130-6 이병국 씨 건은 현재 서울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상정된 건으로서 그 건물주와 감정가격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파트너,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약수노인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운영현황은 세부터입니다. 현황은 가정복지연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3년 11월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니어 평생교육과 건강생활지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클린119세탁사업 등입니다. 예산은 9억 4867만 3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행복 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친목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행복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47조입니다. 지원시설은 관내경로당 46개소로서 구립 24개소, 사립 22개소입니다. 참고로 10월 19일자로 덕수궁 롯데캐슬 아파트가 경로당이 신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이 23군데입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물품 및 노후시설을 보수 지원하며 경로당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1223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46개 경로당에 총 2억 6926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경로당 시설 보수는 13건에 6000만 원, 물품지원은 61건에 2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약수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에서 경로당별로 1개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은 45개 경로당, 경로당 별 쌀 3포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구립경로당 24, 임대아파트 경로당 여덟 군데 총 3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람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순 노무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살린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노인사회 활동과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사회활동은 추진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이며, 인원은 1801명, 근무조건은 월 30시간에 27만 원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은 연중 12개월이고 인원은 60명입니다. 근무조건은 월 30시간에서 52시간,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원도우미 등 우리 구 맞춤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6억 4268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수행기관 사업량 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참여자 모집 및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10월까지 수행기관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참여자 간담회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11월말에 사업종료 및 내년도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입니다. 대상은 656명으로서 기본서비스 586명, 종합서비스 70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이고요,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가구 중 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2078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든든하고 여유있는 노후를 만드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입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이하이고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만 원부터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2만 원부터 16만 3200원입니다. 예산은 249억 4001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매월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연령 도래자 및 수급 가능자를 수시 신청하고 11월까지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의료·재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노인시설 및 주야간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이센터입니다.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요양시설에 60명이고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 10명, 주야간보호시설 23명이구요,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시설 42명, 단기보호시설로 11명이 돼 있습니다. 이용자격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입니다. 내용은 의료재활사업, 정서지원사업, 위생서비스 등입니다. 예산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전액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8월에 위탁기간 만료도래와 신규 설치에 따른 수탁법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구립중구요양센터에는 9월 28일 사회복지 법인 연꽃마을로 수탁운영 선정하였고 남산실버 복지센터는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중에서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 영위 및 부영가족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그 내용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중림종합복지센터 2층의 일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집단활동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 샤워 등이고 수용 인원은 12명 내외입니다. 운영 업체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를 설계하여 용역하였고 7월 10일날 수탁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부터 1월까지 설치공사를 하여 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세부유형 및 주요 직무현황은 일반형일자리, 일자리도 전일제하고 시간제, 복지일자리로 구분해서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22명 전일제고, 시간제는 8명, 복지일자리는 27명으로서 총 57명으로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217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금까지 56명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대상은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입니다. 만 6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9240원이고 야간과 공유일은 1만 386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부터 월 22만 54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이용 인원은 중구 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107명, 중구 지역자활센터 41명, 시각장애인 연합회 302명, 시각장애인여성회 230명, 참고로 680명중에 우리 중구는 144명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같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용인원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우리 주민도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29억 9264만 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개인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담·진단·치료·교육·직업훈련·재가복지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59조입니다. 위치는 중구 종합복지센터 2층, 4층, 5층입니다. 위탁운영은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직업훈련, 주간보호 등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28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에 개재계약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가톨릭사회복지회로 재위탁을 줬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정례회 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사회활동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장애인 교육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8개소로서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 주간보호센터가 다섯 군데, 수화통역센터가 한 군데, 8개소입니다. 예산은 9억 2251만 5000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를 겪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활동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연금법 제13조입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16억 9914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은 6987명에 14억 69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등 각종 퇴행성·근골격계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합니다. 사업내용은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소득자입니다. 또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원단가는 월 4회 기준으로 16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인 부담금은 1만 6000원입니다. 수행기관별 이용실적은 135명으로서 전통안마원 106명, 남산안마원 24명, 약수안마원 3명, 시원지압안마원 2명입니다. 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에 노숙인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사업 중에서 노숙인 관리 및 노숙인 자활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로 시설입소, 병원치료 등을 유도하고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숙인 현황입니다. 거리노숙인 298명, 시설입소 노숙인 47명 포함해서 345명입니다. 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거리노숙인에 대한 시설입소 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무연고사망자 처리 및 장례대행 의뢰입니다. 예산은 6억 1736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입소 및 병원치료 무연고처리 건수가 871건, 자활시설 입소자 사회복귀가 22명,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각종 후원·결연 등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부여코자 합니다.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위탁업체는 남대문지역상담센터로서 사업 내용은 주민 일자리 알선, 보건의료 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민간 및 공공후원 연계 및 발굴 등에 있습니다. 쪽방 현황입니다. 남대문 경찰서 뒤 4개소로서 쪽방 수 994개입니다. 예산은 3억 422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밑반찬 제공이 2628, 무료급식이 2488, 환경개선 39, 무료진료 999, 이·미용 88, 푸드뱅크 나눔 4605, 무료세탁 2701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국민생활기초 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입니다. 참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입니다. 내용은 자활대상자 취업상담, 직업교육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 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민간위탁 자활근로 6개 사업단을 지원하며, 서울고용센터 우선 의뢰를 통한 대상자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성동교회입니다. 예산은 9억 9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복지현황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금 ‘지체’가 다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체’에서 들어오겠다고 한다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갈라질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갈라져서 나간 것 아니에요?

예.

나갔다가 임대료를 못 줘서 쫓겨났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거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국장님도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저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나가서 조율을 해서요. 현재 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들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10월까지 마쳤거든요. 지금 실명 거론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신체’의 고문님께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장소가 지체협회 사무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학부모 연대가 건의를 좀 많이 해서 그 시설 밑에 있는 헬스장을 3층에 지체협회 휴게실을 조금 좁히고, 좁히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정리 했어요?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괜히 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났어요, 장애인 위탁 주는 것에?

장애인 복지관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재위탁 관계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6개월 전에 저희가 위탁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재위탁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5년 동안입니다.

점수 같은 것 나온 게 있어요? 점수 같은 걸 채점을 했을 것 아니야?

예,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줘야지.

자료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가 있거든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주는 교통비인가 본데,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이렇게 분기별로 주나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목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비 지원,

25페이지,

예, 25페이지인지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이 교통비는 시비로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는 거예요, 카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금액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학생 통장에다가?

예.

학생 통장에 주면 자기들이 막 써버리면 어떡해?

학교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비가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방학 때는 교통비가 안 나가고, 나머지는 하루 2회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생 통장으로 준다? 그것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다른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것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유락할머니 복지관에 왜 운영비가 나갔을까요, 폐쇄가 됐는데? 40만 원이 나가 있네? 담당이 나와서 앞에서 얘기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유락할머니경로당에 40만 원 나간 것은요. 올 초에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1월부터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연중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의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죠. ‘생각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언제 폐쇄가 되었어요?

그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가져오면 오늘 안 끝납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오면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아침에 가신다고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만 체육복을 달라고 그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했나보다.

위원장님, 장애인 체육대회는 교육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산서 아니에요?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야유회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구하신 건가요?

이것 체육복, 이쪽도 체육복이 또 있어. 발달장애인, 이것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맞잖아?

예,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답변하기 싫어요, 과장님?

전체 장애, 시각, 지체 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보니까 단체복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랬죠?

장애인팀장 조성률입니다. 예산 400만 원 그게 전체,

그러니까 더 달라고 했잖아, 김경일 씨가?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내가 교육체육과에 얘기했나보다. 그러면 이건 교육체육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자료에는 양쪽으로 체육복이 지출된 돈이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단체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야유회도 있어요, 각 단체별로. 그러다보니까 아마 좀 여러 군데에서 정산서가 겹쳐있거든요.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교육체육과와 같이 미진사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김경일 지부장 쪽에서 온 건데, 이게 꿈꾸는 바리스타라고 해서 기계를 구입을 했네요. 재료 구매에서 커피머신을 17만 8000원, 그라인더가 16만 8000원, 해서 33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재료도 구매를 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매번 있는 일인가요?

처음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까지 생각하고 제가,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기계는 처음 산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도 사고 재작년에도 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진사항으로 전문위원, 이것 잘 적어놓으세요. 교육체육과와 같이 미진사항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장제급여 지출한 게 75만 원이 있네요?

예.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게 75만 원인가요?

정해진 겁니다.

딱 정해진 건가요? 이게 지금 중림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돈 우리가 다 주지 않았나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이렇게 늦춰져요?

이것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끝납니까?

내년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0페이지 신당5동 이 분이 끝까지 안 판다고 나한테도 막 전화하고 그러던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건이 이봉원 씨 건인데요. 감정가격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가격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환경과 보상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 재결위에서 감정가격이 이번에 나와서 다음 12월 초에 그 감정가격이 나와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협의를 할 건데요. 아마 거기서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사네.

가격은 좀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이봉원 씨 본인이 소송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재결위까지 끝나면 공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거론을 했는데, 그 지역구의원님, 지금 안 나오셨지만, 그 분이 얘기했지만, 다산공원 지하로 파고 주차장 만들어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아주 반듯하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사유재산을 건들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구 재산이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왜 굳이 거기를 수용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나도 참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싫다는데.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요. 사실 전에 제가 노인팀장 했을 때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청장님이 그것을, 세 군데를 제가 답사를 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5동 공원 지하화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돈우 있는데, 그 세 군데하고 저쪽 위에 있는 목욕탕 있잖아요. 그 네 군데를 답사를 해서, 이것저것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최종 후보지가 여기다 생각해서 아마 청장님이 확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말이야. 구에서 필요하다고 무조건 내놔라, 난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분 툭하면 전화와요. 진짜 팔고 싶지 않다고. 나가고 싶지 않다는 데.

지금 시에서도 사실 우리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사실 베이비 세대, 그 세대를 위해서 사실 이것을 청장님도 생각하시고 서울시에도 권유를 한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더 치매 노인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치매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구에 한 개씩 설치하라고 권고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것 새로 부숴서 지으면 치매센터 들어갈 공간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청구노인종합복지관 이금용 씨가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약수노인복지관은 얼마고, 청구는 얼마예요?

지금 청구 같은 경우는 1억 7500이고요. 그리고 약수는 7억 7200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공공요금에서요.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임대 그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안 줍니까?

경로당은 따로, 이게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2년 전에 이것을 줄이라고 그래서 사실 거센 반발 속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하고, 임대만 지금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나마 그래도 임대는 전부 다 줄이면 민원이 더 거셀까봐 사실 임대는 그래도 좀 지원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해서 차차 줄여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공공요금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름에?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전부 다 구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요. 임대는 구에서 하고,

그 전에는 무조건 다 지원했었거든요.

35페이지에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1월까지 실태조사 했다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조사는 끝났죠?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저희 독거노인이요. 2만 1000명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5690명, 그다음에 실제 독거가 3460명, 가족동거가 635명, 입원하신 분들이 313명, 그다음에 조사거부 199명, 부재 1083명,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기초연금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를 했잖아. 그 실태, 이것만 얘기를 하라고요, 그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9월부터 11월까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했는데 조사 실시한 결과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 끝납니다, 해갖고 오세요. 36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왜 국·시비를 못 가져오죠? 다 구비네? 새삼스럽게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왜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뭐죠?

시설에 대한 것 말이죠.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이잖아요?

운영 관계는, 그 시설 관계 짓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약수노인복지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비로 9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약수노인복지관도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짬짬이 시에서도 보조를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사업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에 별개 사업이 있어서, 시 사업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비로 보조를 받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구비가 9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약수노인복지관도 아마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어느 정도 확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좀 줄어드나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아마 전액으로,

시비 전액으로?

예, 전액을 시비로 받을 수 있게끔,

아, 그런데요?

그렇게 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확신을 못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저희가 좀 작아요. 그런데 일정 80명 이상이 돼야만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시설이 작다 보니까 기존에 건강공단에서 들어오는 돈과 본인의 그 부담액을 가지고는 이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노인요양센터는 60명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5년 동안의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작년인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현장방문 하셔서 그 시설을 좀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조금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아마 1500,

문 같은 것 고치고 그랬잖아요.

예,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시설 보완으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구립 중구는 5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그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은 거기서 하되, 만약에 큰 공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남산실버나 신당데이는 그 인원을 보시면 거기에 남산실버는 주·야간 보호고 요양이 열 분입니다. 그리고 신당데이는 지금 단기보호가 재작년부터인가 또 단기보호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 단기보호도 열한 분이지만 열한 분이 풀로 돌아가는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약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딱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A라는 분이 한 열흘 계시고 그 다음 분이 바로 이어서 오셔야 되는데 단기보호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좀 자력으로 보완을 좀 해봐라, 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잔액이 남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줄이고 안 줄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 구비 100%다 보니 우리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비 요청을, 제대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접근을 안 하나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구요. 이런 금액을 뭐 얘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같이, 시비라도 같이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 뭐 사업하는 데도 아닌데 이문 남기는 데도 아닌데 여기다가 줬던 걸 뺏는 것도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내가 아까, 알아보러 갔지요, 기초연금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는 다 입주가 됐나요, 중림동?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떤 사람은 면제고 어떤 사람은 월 22만 5400만 원을 내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소득에 따라?

예,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그거는 본예산 할 때 와서 설명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41페이지에, 이 시설이 지금 8개시설이잖아요. 인원도 다 틀리고.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시비지만? 금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일 궁금해, 이게.

저희가 상당히, 이것도 저희가 물론 이렇게 얘기드리면 모르지만요, 사회복지정보원이라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서 예탁하면 거기서 다 빼갑니다, 시설에서. 급여체계가.

다시. 말을 못 알아듣겠어. 시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시에서 바로 줘버려요, 그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설 유형별로 이게 다 틀립니다. 공동생활가정하고 주간보호센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 받아가지고 시 보조로 해서 우리가 직접 시설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난 금액 얼마씩 주는 게 제일 궁금하다니까.

어떤 금액을, 예산이요?

예산을 9억 2000만 원을 얼마씩 이렇게 주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각 시설마다 예산 지원하는 거는 이제 각 시설에서 분기별로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상신을 하면 저희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교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씩 줘요?

각 유형마다 다 틀립니다.

인원이 틀리고 다 틀리니까 틀리겠지요. 자료로 갈음하겠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남대문지역 상탐센터운영 센터장 김나나라는 분을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후원을 굉장히 이양반도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황학동도 오고 뭐 쪽방촌도 웬만한 데는 다 가시더라 구. 그래가지고 전달해 주고, 신청 받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내 이해를 하는데. 서비스 제공 실적에서 목욕, 세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남대문지역 센터 안에 보면은 목욕센터가 있습니다.

없어요.

샤워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 무슨 샤워시설이 있어? 참! 그 남대문경로당 그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사무실만 이용하는 거구요.

자활주거팀장 이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옆에 있는 거기 시설에는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내가 가봤다니까.

예, 예. 그 시설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민간건물에 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전했어요?

통일로 22-6이라고 해서 서울역에서 염천교 건너가기 전에 그쪽 민간건물 4층에 지금,

수제화골목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제화골목 가기 전. 그니까 서울역에서 염천교 가다보면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YTN 있는.

아!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제 서울시에서 임대료라든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제 지금 나와 있던 시설은 앞으로 거기다가 목욕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이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그 전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

그전에 중구 상공회의소에 있을 때 직접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설 이쪽에 세탁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자료 이렇게 막하면 이거 안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렇게 허위로 막 해갖고 하면 쓰겠어요? 알았어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아까 자료 미비한 거 가져오십시오. 이경일 위원님.

그건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이 2487가구는 대부분이 독거가구입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들.

예.

네, 2만 명 정도.

49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예.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이거든요. 보통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 같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한 20만 원 되거든요.

예, 예. 그래 나가지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업무로서 주거급여는 1인당 최고가 20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는 1인당 49만 원이,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예. 그건 정해져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 지금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비 60%, 시비 28, 우리가 12%.

그런 분은 부지런히 이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발굴을 하거든요, 주민센터에다. 이제 뭐 사실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 비율이 16%인데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독거노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그러니까 기준액에서 4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어요.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자에게 그런 경우에는 해당자인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즉 의료급여, 어떤 특별회계로 우리가 급여를 하는데,

예.

요양등급 1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거든요. 발달장애 그거 말고요, 데이케어센터.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예.

네.

예.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긴가요?

예. 통폐합합니다.

네. 한 군데 문 닫고.

아니, 전체를 다 통폐합.

네. 전체를 다 통합합니다.

예.

합치면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 게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5동 경로당이?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지금 신당5동에 경로당이 현재 구립 경로당이 3개 있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자진 폐쇄한다고 해서 없어진 상태구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는 유락할아버지경로당 평상시에 한번 나가보면 한 20명 가까이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유락할머니경로당은, 아니. 아직은 안 없앴구요, 거기가 계속해서 폐문이 돼서 지금 운영비를 갖다가 올해 2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신당5동경로당은 지금 이제 거기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신당5동경로당 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유락할머니 쪽으로 가실 거구요, 신당5동경로당은 회장님 바뀐 다음에 활성화되고 식사도 대접을 해서 지금은 한 2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 오시는 분들은.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신당5동 통폐합이 되면 총 몇 명이 그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냐니까.

예. 남자분들 유락경로당할아버지 분들이 할아버지방으로 갔으니까.

한진그랑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건 사립이니까 아니구요, 구립만입니다.

구립만.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인력 파견형으로 나눠져서 그 제공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시겠다고 하면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연금자도 있고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2월달에 모집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각 주민센터 별로 수행기관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노인의, 어르신들도 편하신 자리가 있고 또 힘든 자리도 있고 또 그것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하는 거마다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 적시적소에 저희가 말씀대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 입맛대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다 조금씩 민원이 생기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배치관계라든지 인원 선발관계라든지 이거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안 돼요, 오히려.

예.

지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상계되거든요. 상계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돌봄서비스거든요. 종합서비스하고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656명이거든요. 근데 수행기관이 약수노인복지관인데 동네서도 찾동 차원에서도 하고 이게 생활관리사라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게 이제 제한이 돼있어요. 전화로 안부도 하고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그건 이제 기본서비스고 종합서비스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데, 직접 가서 생활하는데 보조도 해 주고, 시간별로 있습니다. 그게 좀 틀려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찾동사업 시작하기 전에 행복마을 찾기 사업하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주2회 정도는 전화를 드려요. 동에서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야쿠르트사업으로 연계가 돼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뭐 저희가 사실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을 벗어난 독거노인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도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우리 법상은 70%까지, 70%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매월 나가는 게 예산이 월 1만 1000명 정도 나가는 걸 돼 있거든요. 대상자가.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대상자 그 기준이 70%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70%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가 안 받으니까.

있든 없든 이것은,

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 그것을 조사를 실사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이건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을 주는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내년에 더 올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회사에서 그것을 월급 대신으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5600여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한 사람 고용하게 되면 그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업무시스템을 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에서는 일부러 과태료만 내고 회피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자체도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를 ‘지체’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도 안 맞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은 한번 앞으로 저희가 문제를 좀 생각하고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예, 문 닫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쪽에서 싸움 나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적극 반대를 한다니까!

지금 거기 회장이 아직 없잖아요.

대행하고 있잖아요.

회장님 돌아가시고 회장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가서 제가 중재를 하면서 사무실 일부를 가림막으로 해서 책상 2개 놓고 ‘신체’가 한쪽으로 해서 해보자 했는데, ‘지체’ 쪽에서는 “그러면 시쳇말로 간판 떼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재할 때 ‘신체’ 쪽에서 “그럼 간판을 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간판 없이 와서 일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거기까지 중재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차라리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바뀌시면 이게 중재가 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분도 한 마디 저분도 한 마디, 이러다보니까 의견을 중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뽑아요.

제가 시에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이니까,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적을 잡느냐면요. 가령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회차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180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분기별, 월별 운영하는 것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유형별로 좀 틀리고요.

예, 발달장애와 지적장애인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인들은 그 유형별로 서로 의견이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협회가 많습니다.

운영비 나가는 게 11억 7000 정도,

예.

그런데 여기서는 시비가 거의 다 나가고요.

장애인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데요. 거기 총 인원이 사무종사자가 26명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형태로 70%가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긴 어차피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붙어야 되는 거라요.

분야별로 팀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프로그램 계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인원이 관장 포함해서 26명 정도 되고 거기 대부분 인건비가 한 70%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내년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선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안건을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회계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됐어요. 회계 분야 쪽에서 목별로 통장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 통장으로 해서 다 종합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분적으로 많이 회계질서 문란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입니다. 그 위에 시설 8개소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2회씩 지도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아까 저희 팀장께서 얘기를 드렸지만 한 통장을 가지고 교부금하고 후원금하고 다 합쳐서 한 통장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이번에 시정을,

페널티를 좀 줘요.

저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회계 컨설팅 예산 2000만 원을 배정해주셔서 그것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다 숙지를 해서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발령 받으면 사실 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빨리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기간 중에 업무숙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계 컨설팅 하면서 회계사가 따라 붙어서 같이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고 도움도 많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죠.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셨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저소득자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공개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예, 지리적으로 많습니다.

우리하고 영등포하고 용산,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지원금이 시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비는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것 끝나고 지금 이경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 안 갖고 오시면 미진사항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저희 류진규 폐기물관리팀장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 정원 49명에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으로는 직영 환경미화원 121명 6개의 대행업체 인력 12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시간인 심야, 새벽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다발지역엔 CCTV와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사전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자율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명동관광특구, 황학동 중앙시장,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계도 및 집중단속 등 2017년 10월 말 현재 총 3344건을 단속하여 1억 9972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근절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구민실천 홍보활동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대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하고, 찾아가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15개 동 통장 협의회 및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신당동, 광희동 외국인 상점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은 외국인들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동 청소행정 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 및 동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주민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 6개 동에 인센티브 지급과 표창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 구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일 평균발생량 40t의 재활용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로 재활용 선별장 안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완구, 가전 등의 중고물품 판매를 희망하는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 6,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구역광장에서 너나들이 어울림장터를 개최하여 총 94팀이 판매자로 참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3차에는 관내 중고생이 판매자로 참여하여 재활용과 나눔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활기 있는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단위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어울림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폐기입니다. 소형 음식점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송파구 공공처리시설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을 위해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출량이 일 62.3t을 2016년 대비 16%가 감량되어 주민 수수료 및 구 수집운반처리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를 지속 설치하고 주민 홍보 등 음식물률 폐기물이 감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 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개방화장실 3개소를 추가로 지정, 확충하였으며, 신당1호 및 광희동 공중화장실에 대해 남녀분리, 타일 및 변기 교체, 환기구 공사 등의 실내 개선을 통해 시민,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클린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의 소화용수 사용금지 방침에 따라 살수차용 용수 공급을 위해 동대문역사공원 및 동대입구역 지하급수전을 긴급 수리하여 도로 물청소 작업 공백을 방지하였으며, 인천 백석동 청소차고지 조성공사를 이전 완료하여 5월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을지로5가 미화원 휴게실 화재 발생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진단용역을 즉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주요 부재에 심각한 화재 결함으로 안전등급 E등급으로 평가되어 현재 철거공사를 의뢰중입니다.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압축기, 투입기 등의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처리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유지관리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료 절감효과가 탁월한 LED 등을 연말까지 교체 완료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의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저께인가요, 신선애 과장님께서 대행,

네.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량배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찰나에 이런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문서가 와서.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이걸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는지 그게 문제라고, 공개입찰로 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서로 피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6개 업체에서. 뭐 다른 업체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 양반들이 하다보니까 물이 너무 오래 고였어. 그래서 썩었어. 쓰레기 치우는 양반들은 그 썩은 거를. 너무 썩은 게 많아서 좀 도려내야 될 거 같습니다. 고름이 잘 안 됩니다. 그니까 이번에 이걸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분명히 잘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예산이 말일날 쯤 하는 거 같은데 연말에 이게 청소행정 평가 해갖고 상 준다고, 상금도 주고 인센티브 지급하고 뭐 그러는 부분인데 잘 한 게 있어야 주지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동 청소행정평가와 더불어서 대행업체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례로 저희가 대행업체 청소평가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평가 주민들께서 직접 동도 다니시고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현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처리평가 겸하고 조만간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구요, 그리고 대행평가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들 모셔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대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본. RFID 같은 경우가 몇 대가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269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공동주택 외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빌라촌들. 그래서 빌라촌에도 그 주변분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한 두세 개 빌라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가로 9대를 설치를 해서 총 2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RFID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단 RFID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시비로 들어옵니까?

예. 시비가 35%가 있구요, 구비가 65%입니다.

구비는 들어가고, 시비도 뭐 우리 돈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몇 년에 교체를 하지요? 몇 년에 교체가 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RFID 설치가 맨 처음에 된 게 2014년도에 롯데캐슬이 최초로 먼저 시작한 거 같거든요. 우리 의원이 되고.

네. 정확하십니다.

갔었으니까 기억을 하지요.

2014년도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분양이 먼저 25대가 2014년도에 설치가 됐구요, 그리고 지금 2015년 일부, 2016년도 일부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구비부담이. 그럼 뭐 쓰레기감량은 확실하죠?

네.

많이 내는 만큼 돈을 부과를 하니까 주민분들이 당연히 조금 배출을 하겠지요. 그거는 있는데 이 RFID 관리하는, 관리비도 들어가지요?

예. 관리비도 일부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업체와 유지관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들어요? 78대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대당 연간 한 1만 2000～1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아니요.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78대 곱하기 평균 한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를 잡게 되면 300대 곱하기 300. 예.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예. 그 정도 지금.

300만 원이 작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작진 않았던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RFID가. 기계다 보니까. 그 수명에 대한 그게 몇 년을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기계는 다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0년 정도 단위로 지금 보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줄어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제 세금부담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인데 쓰레기 양이 적으면 그만큼 저희가 수거운반비도 많이 되고 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RFID를 설치하고 저희 소형 음식점 납부필증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돼가지고요, 그 수거운반비와 처리비가 그 이상으로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는 이제 순수히 저희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내는 돈이 결국 세입이 되는 거지요.

데이터가 확실히 나왔습니까?

네. 일단. 현재 지금 그거를,

이거를 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쓰레기 감량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염분기가 있는 게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 고장. 고장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 나는 거는,

그건 업체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상으로?

예.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돈을 내게 되는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 표현이.

아, 그 한계가.

네. 지금은 우리가 큰돈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내구연한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한 번 설치를 해 주고 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다면 이거에 대한 민원에 또 이거에 대한 자재수리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역구 뭐 동화아파트에서 할 때도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뭐 유지관리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쎄 나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도 설치한 거부터 기억을 하시잖아요? 2014년 이후로 현재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저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한 거에 대한 처리비가 저희가 13억 1100만 원이 지금 현재 세이브 된 걸로 그렇게 자료가,

13억이요?

예, 예. 2016년 한 해만 해도 3억 4500만 원이 지금 처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RFID는 값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RFID는 대당 180만 원입니다. 아! 그 사이에 들어간 설치비, 돈이요?

그렇지요.

예. 설치비는 278대가 설치가 됐으니까.

대당 얼마예요?

180만 원입니다. 4억 정도.

4억 얼마. 4억 좀 안 되네.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는 계속 늘릴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올해 2017년도에는 설치를 소형 빌라를 기준으로 했구요, 내년에는 4개 동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남산타운 임대도 아직 설치가 안 돼있고 해서 몇 개 군데,

왜 안 한다는 거지요, 임대는, 그 양반들은?

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RFID을 하다 보면 내가 내는 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공동으로 부담을 N분의 1로 하니까 공동으로 내다보니까 내가 얼마를 냈는지를 모르시다가 RFID는 비록 돈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남산타운의 관리자, 관리하는 분이.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는? 운영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13억 정도가 절감이 됐고 투자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계속 이게 늘어났을 때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갈 때 목돈이. 그 갈 때마다 그럼 시비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저희가 한 해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올해 시에서 확인하는 공문이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쯤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구요, 아마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해서 설치를 하든지 또 낡은 거는 갈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희동 개방화장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광희동 개방화장실이 오장동길 쭉 가시다 보면.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그 정도. 혹시 외국인들 많이 사시는 골목길이요, 광희동사무소 바로 그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광희빌딩하고 먹자골목 그 아래로. 또 먹자골목을 통해서 의회에 오는 길이 있구요.

아! 그 교통하시는 양반들 거기 화장실.

네, 네. 거기가 광희동화장실입니다.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요.

나는 광희동이라고 해서 시구문, 광희문 쪽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여기 신당. 요번에 고친 신당1호라고 지금 신당1호하고 광희동 화장실 고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 안쪽 얘기하는 거겠지요?

예. 도리어 신당1동 화장실이 광희문에서 골목길로 쭉 들어가면 거기가 또 신당1호 공중화장실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희문은 관광객들도 방문을 하고 내국인들도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조경시설도 해 놓고 그래서 해놓은 덴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 근처에. 없지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없는 걸로 아는데 거기 그게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지킴이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걸 개방하란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가봤어요

광희문에 지킴이사무실이요. 네.

그 안에 사무실 조그만 거 있는 거 그거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그랬다나 누가 그랬다나 뭐 그랬나봐요. 민원이 뭐 거기 온 사람이 화장실이 급하면 미치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빌린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를 통과하니까 화장실 그 변기 하나 있더라구. 거기. 있는데, 그걸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 화장실은 화장실이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쓸 수는 없는 공간이지요, 그 공간은. 그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가는 데는 솔직한 말로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 거기. 그렇다고 아무 가게나 가서 화장실 키 달라고 그러면 안 주잖아요, 요즘. 그런 데를 유도를 해야 된단 얘기야. 그런 지역을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데는 진짜 거기 안 줄라고 그러는데 돈 더. 돈 얼마씩 준다고 그랬어요, 8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 줍니다. 변기 수랑 뭐 이런 거 확인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많이 주더라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단 얘기야.

네, 그러겠습니다. 광희문 인근에 개방화장실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 급해보셨잖아, 한번씩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거 예산, 추경에 다 드렸는데 다 됐습니까? 어떻게 다 샀어요?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송정동의 휴게실 바꾸는 거는 며칠 전, 그저께쯤 저희 직원이 가서 만들고 있는 거 현장 확인하고 왔구요, 특히 그때 말씀하셨던 단열이란 그런 기타 여타시설이 확실하게 되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 12월초에 12월 5일 정도에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도 그 인근에서 설치가 된 거 같구요, 설치가 완료된,

그 앞쪽에 하신다며.

네, 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이 요청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앞으로 지금 하기로 했구요, 조만간에 다 완료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도 사셨습니까?

네. 지게차 샀구요, 네. 저희 처리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너무 위원님들께 고맙.

조명은 다 바꿨어요?

조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조만간에 지금. 완성 예정이 12월 15일 정도에 LED 구매를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상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리고 이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을지로가 미화원휴게실 그 화재난 거 철거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철거 용역이 완료가 됐구요, 그게 옛날 건물이어서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건물 철거에 대한 실시용역도 해야 되고 또 석면 부분에 대한 철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철거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련해서 보험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 전액으로 아마 조만간 입금 될 것 같습니다.

얼마였죠?

2억 8000만 정도.

그거 갖고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는 지을 수는 없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지금 그 금액은 보험공제금액의 최고액입니다. 이게 아직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구요, 아직 통보가 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실 때 어차피 건물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향후 또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거하는 거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주민들만 하는 곳이 아니고 관광객도 있었고 또 작년 올해 연초에 집회도 좀 많았었구요,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증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증가.

16년이잖아요, 17이 아니고. 16년.

주민들한테요?

이번에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동별 통장님들과 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들 주변에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15개 동 다 다니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라고.

아, 음식물쓰레기통에 비닐봉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리클린 가셨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걱정은 놓으셔도 되는 게요, 리클린에서 최근의 설비는 기계로 비닐이라든가 조개 같은 거 뭐 하다못해 음식물에 별게 다 들어온대요. 그런 것들을 기계로, 리클린은 기계로 그거를 걸러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중구광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가 진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종합적으로 음식물뿐이 아니라 재활용품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지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22억까지는 아닌데. 인건비가 2억입니다.

예.

네. 근데 저기 의장님. 저희 행정이 꼭 이만큼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 꼭 맞는 금액을 저희가 벌어들이는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제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단속뿐이 아니라 계도활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썼듯이 명동관광특구 뭐 황학동중앙시장, 이런 쪽에 분들이 외국인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또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하는 계도활동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익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

네, 네.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단속을 할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만큼 낮시간 근무를 좀 면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올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명동관광특구는 밤에 하는 거고 황학동중앙시장은 밤 11시 넘어서 새벽 4, 5시까지 단속을 하는 그런 거였고 또 요번에 최근에는 신당동, 광희동 외국인들 대상으로 또 열심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여덟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들 한 분 월급이 한 달에 160만에서 170만 원 정도 수준이세요. 그렇게 지금 많은 돈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CCTV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동사무소에 스마트 무단투기경고판 그게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야간 지키고 있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영수증도 다 조각조각 찢어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켜서 열어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동에서 그걸 돌려보다가, 그분들이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마트 무단투기경고판은 그걸 돌려 보고 사람을 적발하기보다는 그게 거기 버리려고 오는 사람한테 경고와 사전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요. 부과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에 외국인만 77건이 아니고요. 신당동하고 광희동 지역에 저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속도 있지만 거의 계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한 여섯 개 나라로 한국어, 영어, 몽골어 해서 쓰레기 배출방법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해서 제대로 버리도록 그렇게 계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쪽에다가 주는 돈 중에 300만 원을 한번 감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민원이 덜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바로 정리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힘들게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2014년 서울시의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그렇죠. 한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에 개선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외부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중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남는 게 많지요. 6개 나눠먹던 것 넷이 나눠먹으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팀들이 들어오죠.

줄어들지 않게 저희가 구역을 잘 조정을 해서, 그리고 4개의 구역이 균등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바꿔야 돼.

청구동에 있기 때문에 청구동 부녀회에서 녹색장터를 할 때도 그 장소를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또 여러 개 동에 같이 합동으로 어울림나눔장터를 할 때도 그 장소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접근성이 용의하죠.

거기만 그렇죠, 뭐.

작년 재작년에는 중림동 쪽에는 충정로역에다도 하고 또 충무아트홀 앞마당에도 하고 청구역도 하고 여러 군데 해봤었는데요. 주민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어요, 중림동 쪽에도. 그래서 해본 결과 그나마 청구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집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울림장터는 여러 개 동이 여기서 같이 하고 있지만, 또 각 동별로 녹색장터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예전에는 음식물을 같이 했었는데 올해 2016년에는 음식 만드는 것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입금이 개별, 개인이 참가를 해서 개인이 팔고, 이것은 바자회 성격은 아니고요. 바자회가 아니고 물물장터,

아나바다 성격입니다.

예, 개인이 자기 집에 있는 옷이라든가 소형가전,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저렴하게 집에서 쓰레기로 버리느니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날 저희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모집을 하는데요. 점점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세 번밖에 못했는데 좀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는 분들은 만족도도 높고요.

예. 거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까지 저희 개별 대행업체가 들어가기는 너무 멀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차고지 땅을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지금 좀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는데 아마 11월부터는,

탈락이 되면 그것도 나름, 그러니까 전체가 공동으로 산 게 아니고 그냥 몇몇 개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아무래도 큰돈이 들다 보니까,

예, 그런데 백석동의 용도는 굳이 저의 서울역 고가도로 밑에 있던 차고지가 그쪽으로 옮겨 간다는 의미보다는 당하동,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당하동에 차고지가 있었고, 그 당하동이 수용이 되면서 대체로 필요한 그런 차고지였습니다. 지금은 네 개 과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박스를 그쪽에다 모아놓고 있고요. 마포에서 파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싸웠어요, 집행부하고! 청소차고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부하고 싸우고 그래갖고서 차고지를 거기로 옮긴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풀어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 나중에!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거요. 그것만 알고 계셔.

예,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더니 별도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땅을 텅텅 사겠어! 싹 바꿔!

아니요, 더 이상은 주민들의 민원을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사진 찍어서 보내요, 과장님한테 바로 가게. 찍어서 보내면 조금 있다가 가보면 없더라고.

방산시장 안에 오성빌딩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개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1명입니다.

올해도 일곱 분이 퇴직을 할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더 넓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 환경미화원은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면 구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산 문제도 있고요. 너무 과다하게 뽑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안 뽑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 청장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전에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타구하고는 늘 비교를 해요. 타구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따져가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타구 평균과 비슷한 거리로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좀 저희가 대신에 송풍기라든가 고압탈수기라든가 기계를 조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관계로 오후 2시부터 복지환경국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