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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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우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공보관 기립

정우

박정우공보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공보관 박정우.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공보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시정홍보ㆍ공보, 언론분야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도 G버스에 저희가 광고 나가는 거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월 1, 2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한 장이 딱 왔어요. 주셨죠. G버스 모니터링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모니터링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 G버스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보고서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가지고 계세요? 담당관님.

정우

박정우공보관

G버스의 모니터링 현황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 장짜리.

정우

박정우공보관

자체 점검현황 해서 불시로 네 번 있고 그 밑에 사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거기에 보면 2017년 뭐 3ㆍ5ㆍ6ㆍ7월 이렇게 하셨는데 점검 결과를 보면 뭐 정상 송출이 됐고, 점검 장소는 차고지에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니터링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타고서 G버스에 우리 광고가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승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점검을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었는데 달랑 점검이 뭐 정상 송출됐고, 점검 장소는 차고지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차고지는 많은 차량들이 집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운행이 되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리고 운행사항은 김포마루 시민기자라든가 SNS 이런 데 공지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송출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현황은 자료로 드린 네 번에 걸친 그 현황이고요, 기타 김포마루 시민기자분들이라든가 SNS지원단 이런 분들이 모니터 현황을 보고 대중교통 다닐 때 우리한테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모니터링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M버스 이런 쪽도 G버스 광고가 되는 거는 맞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건 뭐 1년 내내 송출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 내내 송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차를 가지고 출ㆍ퇴근을 하고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나갈 때는 제가 운양동에 있기 때문에 M버스를 타고 서울을 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탈 때는 그 M버스에서 우리 김포에 관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올해도 역시 그 M버스에서 G버스 광고 이런 걸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시로 불시에 버스를 타고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좀 같이 보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도 역시 좀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제작된 것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제작을 하고 이 제작된 영상들을 다 보셨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거의 다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시고 활용을 하고 계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17년도에 제작된 김포시민의 노래 뮤직비디오죠. 저희가 12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비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정우

박정우공보관

김포시민의 노래.

명순

신명순위원

네, 뮤직비디오.

정우

박정우공보관

뮤직비디오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건 출연자들 섭외비, 또 기획비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내역서를 제가 좀 보고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거를 틀고 말씀을 드릴까 어쩔까란 생각을 했었는데 다 올해 제작을 했고 올해 제작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틀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민의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실 따로 촬영이라고 할 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영상들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을 편집한 거예요.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쭉 그동안 촬영했던 것을 가지고 노래에 맞춰서 좀 약간의 편집이 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제작비가 무려 1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촬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편집만 하고 하는 것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이 합당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김포의 노래 뮤직비디오는 두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식행사 시에 틀어 주는 거로 제작비가 그거는 들지 않았고요. 바이럴 홍보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저희가 권재관이, 또 개그맨들 한 열 명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김포를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김포 송으로 제작한 영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도 그것도 봤거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 영상에 들은 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 사진이나 자료 등으로 활용한 거는 저희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작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바이럴 영상도 봤어요. 권재관 부부 저희 김포시 홍보대사시죠. 근데 거기에 지난 행감 지적 때 홍보대사 열네 명 위촉이 되었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조치내용에 보면 시 홍보영상 출연 등 재능기부를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재능기부도 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바이럴 영상을 봤을 때 약간 코믹하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바이럴 영상 자체가 그렇게 재미와 의미보다는 그런 쪽으로 영상이 주제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영상에 1200만 원, 좀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만드는 김포시 홍보영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촬영하는 사진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얼마든지 그분들 활용을 해서 제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동영상 제작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행사나 김포시 관련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한 거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외부에 저희 김포시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홍보는 최근 트렌드가 바이럴 홍보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료 화면이나 뭐 시장님이 나오시고 시정계획을 설명하는 거는 조회 수가 많아야 60회, 20회, 또 적은 거는 11회 이 정도 되고, 바이럴 홍보영상은 6만 회 7만 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그런 재미난 거를 유저들이 택해서 퍼 나르면서 ‘아, 관공서에도 이렇게 제작하는 사례가 있구나’ 그런 트렌드가 요즘에 맞추어서 제작하다 보니까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출연진도 그렇고 시나리오, 제작 기획비 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은 김포시의 홍보대사이시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재능기부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위원님, 그거는요, 권재관 씨나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르면 한 400, 500 들어요. 근데 저희가 홍보 촬영으로 부르면 한 10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그러니까 완전 무료로 하기는 어렵고요, 소정의 최소한 기본금만 주는 거로, 재능기부로 보고 있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마루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포마루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는 표기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작을 하실 때 표지사진을 찍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표지사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김포마루 표지사진.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표지사진은 거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적으로 촬영을 안 한 것도.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근데 혹시 학생 출연진이 있다든가 뭐 학생들이 어디 장릉산에서 이렇게 전체를 찍는다든가 그러면 소정의 비용은 듭니다, 근데 많이 들진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표지사진 자체를 찍는 비용이 따로 제작하는 데에 책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한동안 그렇게 해서 표지사진을 찍어서 제작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거는 홍보팀장이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박준

박준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표지사진의 제작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작비 총괄의 과업지시서상에 사진을 촬영하게끔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별도의 비용은 없다?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사진 촬영비라고 해서 그 항목이 명시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저희 쪽에서 직원분들이 찍으시는 그런 사진들도 있죠?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각자 뭐 필요에 따라서 지면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한동안 그쪽 제작사에서 표지사진으로 썼던 그런 김포마루가 몇 개가 제작이 됐었어요. 맞죠?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이 기존에 어떤 저희가 제작한 이런 찍은 표지사진에 비해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작할 때 회의하시고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사에서 올리는 그런 사진과 우리가 찍은 사진을 비교하셔서 좀 괜찮은 사진들이 표지사진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4쪽의 평화문화1번지 김포 관련된 광고를 저희가 육교에다가 제작을 해서 붙였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금 다섯 곳에 제작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다섯 곳 맞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부터 다섯 곳 하셨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게 작년에 설치한 게 네 군데고요, 재작년에 설치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사우 육교.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설치하시고 철거하신 건 없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금년도 철거한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금년도 말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소규모 지주 홍보라든가 육교는 철거하는 건 없고요, 뭐 거리 소규모 홍보간판 노후된 거는 일부 철거한 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뉴고려병원에서 마산동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생태육교 있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생태교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설치하시지 않았었어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치를 했다가요, LH 쪽에서 그쪽은 생태육교다 보니까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마산동 쪽에다가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전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그대로 이전한 겁니다, 그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대로 이전을 했어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찌됐든 이 생태육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태육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김포시에서 인수를 하지 못한 곳이에요. 인수된 시설물이 아닌 거죠.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했었던 거죠. 그죠?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할 때도 그 설치한 육교가 김포시 소유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죠?

박준

박준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기나, 물론 크기는 좀 육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크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4번의 솔터육교하고 5번 김포한강로하고 고촌 외곽순환도로 신곡2교의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제작업체나 이런 데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서 나누어서 하셨고, 이게 처음부터 김포의 육교 광고를 하실 때 몇 개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에 따라서 뭐 입찰을 받아서 하거나 한꺼번에 하셨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건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설치할 때 이건 1, 2년뿐이 안 됐으니까 교체할 때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비용을 좀 절약한다든가, 각각 하다 보니까 견적내용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다 보니까 비용에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비용, 저희가 공보실에서 하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육교의 광고나 이런 것들은 좀 큰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뭐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아웃 라인이 정해지고 좀 세밀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캐릭터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경인 히트상품 대상을 받은 거.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경인일보에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희가 대상을 받으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캐릭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분명 SNS 캐릭터하고 저희 김포시의 대표 캐릭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렇죠. 이건 응용을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니까 이게 저희 대표 캐릭터인 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SNS 캐릭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표 캐릭터보다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캐릭터 자체가 기본형에서 파생되는 그런 거를 재밌게 또 상황에 따라서 SNS의 성격이나 이런 거 따라서 변형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형은 아무래도 기본의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밌고 또 어린이들이나 그 목표로 하는 타깃 계층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본형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제작하면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저희의 대표 캐릭터하고 SNS 캐릭터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라서.

정우

박정우공보관

포치라고 까치 그거는 기본 캐릭터고요, 나머지는 김포.

명순

신명순위원

포수하고 포미는 사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김포 쌀하고 김포 물, 문화의 도시 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건.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를 사용하는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건 저작권은 없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리로 저희가 저작권을 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근데 뭐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수익, 수익이나 뭐 그런 걸 창출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게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만든 그런 캐릭터니까 일정 부분은 좀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또 상업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우리가 마스코트라고, 대표 캐릭터라고 가지고 있는 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표 캐릭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의 MOU 체결 추진현황 2017년도 4월 11일에 이게 상공회의소, 김포대학교, 옥외광고협회 김포지회 이렇게 3개 기관하고 MOU 체결하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4월 11일 MOU 체결 이후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김포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서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김포시나 상공회의소, 또 김포시옥외광고물협회 김포지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요, 김포대학에서는 금년 10월에 디자인 벤처기업을 설립을 했고, 김포 농업인의날 행사에 행사 전시부스의 제작 지원을 했고, 또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익스테리엔 제품의 디자인을 또 제작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기업의 온플라워 프로덕트라는 회사의 브로셔 같은 걸 좀 제작해 줬고요.

피광성위원

그건 지금 읽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이건 그쪽에다 저희가 어제 요청을 해서.

피광성위원

지금 바로 줘 보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박정우 공보관 자리에서 일어나 피광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피광성위원

이거는 검토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해 드렸죠, 이거.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김포마루.

피광성위원

미래를 여는 문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증면한 거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직까지는 준공은 안 된 거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네. 다음 달 18일 계획상으론 마무리돼서.

피광성위원

지금 계속 보수ㆍ보강공사.

정우

박정우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중인 거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그 보수ㆍ보강공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세부내용은 책자로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걸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뭐 1000, 20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혹시 현장에 좀 나가 보셨어요? 뭘 보수ㆍ보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우

박정우공보관

저는 직접 못 나가 보고요, 우리 박준 팀장하고 실무자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는데 뭐 공사하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그 통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크레인 이런 걸 사용하면 차량 또 차선을 막아야 되고, 또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업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2억 5000이나 들여서 보수ㆍ보강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언제까지 유지하기로 혹시 계약이 됐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일단 보수는 그 보수하는 업체가 하자가 있을 경우엔 1년이라든가 이렇게 무상으로 해 주는 게 돼 있고요.

피광성위원

1년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보수는 1년입니다.

피광성위원

2억 5000이나 들여서 그럼 1년 후에는 공사비를 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 외에 다른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고,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형물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 효과도 없는, 별다른 효과도 없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시비를 들여서 보수ㆍ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별다른 고민들이 없으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위원님, 그 상징물이 설치될 당시에도 위원님도 계셨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또 찬ㆍ반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설치하기로 됐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또 보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책임자가 아니셔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 12년 동안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세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마지막에 다수결로 해서 져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유지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좀 더 유지를 잘하는 게 저희 또 업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윗선에서 정책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 못 하시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렇죠. 제가 그걸 철거를 하고 뭐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19쪽에 뭐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 이 뮤직비디오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되게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조금 유치해 보일 때도 있고, 조금 떨어져 보일 때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작비가 조금, 뭐 뮤직비디오도 얼마나 돈을 들이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긴 하니까, 뭐 수십 억 들이는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좋아 보이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저도 바이럴 영상 같은 거는 어떤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또 싼 티 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게 의외로 조회 수가 많고, 또 유치할수록 사람들에게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야, 되게 유치하다. 한 번 그거 봐라.” 그래서.

피광성위원

그 효과를 노리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 전략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엉뚱하면서도 이런 영상들이 또 요즘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공식적으로 시정업무계획 보고라든가 또 시민의 대화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는 그건 틀리고 이렇게 유튜브나 바이럴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그냥 재미있게 느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코믹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시민의 노래지 않습니까? 좀.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서 시민의 노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공식적인 행사 버전하고 김포를 알리는 차원에서.

피광성위원

이것도 뭐 하나의 작품이라면 작품일 수 있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23쪽의 김포마루 관련해서, 올해 김포마루 제작업체가 어디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더에이치라고.

피광성위원

어디, 관내 업체는 아닌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저희가 인구 이제 4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서ㆍ북권 중견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데 관내에 이거 김포마루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 정도 만들 정도의 수준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한 4, 5년 전만 해도 관내 업체가 했었습니다. 근데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가 참석을 안 하고, 왜냐면 저희 생각하고 틀리게 또 이윤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피광성위원

노력하는 대비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고 해서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 유찰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피광성위원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인지 지금 김포마루가 처음 제작된 이후 얼마나 됐죠? 최초에 제작된 게 언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천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원 되고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1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그 당시에 제작된 거랑 요새 지난달에 나온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정우

박정우공보관

비교했는데 전혀.

피광성위원

뭐 별다른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니 부수부터 전에는 한 5,000부 4,000부 하다가 지금 55,000부 늘었고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 내용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질도 전에는 뭐 8면 9면 하다가 지금 16면.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건지 저는 김포마루 하면 그래도 김포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또 외주업체에 주고, 외부업체에 주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외부업체에 주지만 저희 한 스물두 명의 시민명예기자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질이나 내용 면에서 조금 더 퀼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뭐 언론사도 제작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저희도 뭐 그런 거.

피광성위원

이거 충분히 뭐.

정우

박정우공보관

권장을 하는데.

피광성위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공고를 했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서 조금 대화도 해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성과를 내시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또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별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 투입돼서 제작이 된 그 홍보영상물하고 김포 관련 김포의 노래 두 개를 영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볼 수 있게.

정우

박정우공보관

사전에 다 드렸는데요, 지금 보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냥 여기 꽂기만 하면 되니까.

박준

박준홍보팀장

자료 드린 거 혹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USB로 준 거 한 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1위 업체부터 예산이 들어간 비용 대비 최하위 업체까지의 차이가 2017년 같은 경우는 일반 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 배 이상, 최하위 업체하고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에서는 서너 배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저희가 한 90개 신문사가 있는데 모든 신문사를 똑같이 광고를 줄 순 없습니다. 왜냐면 발행부수가 틀리고, 또 김포시 보도자료 현황을 저희가 보고, 또 인터넷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수가 뭐 10만 명이냐 아니면 세 명이냐 네 명이냐 이런 검색 수, 또 설립연도, 김포시에서 활동한 신문사가 금년도 설립을 했는가 아니면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기여도, 그다음에 기획보도 건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큰 신문사는 광고비를 많이 책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가고, 또 한 번만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기준이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존에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저희 실무팀에서 판단을 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이 있으세요? 내부.

정우

박정우공보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럼 언론사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왜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문서상으로 우리가 답변 줄 수 있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 사항은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좀 답변해 주시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우리가 문서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근거자료로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사항을 적어서 그렇게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페이지 관련해서 김포마루와 관련된 거 저도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집행을 하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2017년도에는 2억 3500.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집행된 금액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1억 6600 집행이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금액 중에서 지금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이게 김포마루가 총 몇 부 발행되고 있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5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배부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일단 시민들 만 명 정도는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파트, 또 읍ㆍ면ㆍ동사무소, 또 기타 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45,000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배부처를 정해서 아파트 뭐 한 2, 3만 부, 뭐 읍ㆍ면ㆍ동 또 한 1만 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에서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고, 1만 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2016년에도 보면 김포마루에 대한 우편 발송료가 한 1800만 원 정도.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에도 역시 1800만 원 정도 비용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마루를 받아보고자 하는 신청자분들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신청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래서 e김포마루라고 그래 가지고요, 메일로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만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e메일을 우리한테 주신 분들에 한해서 e김포마루를 또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e마루에 대한 부분은 위에 예산이 있고요, 원고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이 유선으로 발행되고 있는 1만 부에 대한 희망자들을 인터넷으로 받아보기 위한, 전환하기 위한 것들의 작업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대개 연령층도 있으시고, 또 페이퍼로 보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이 봐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리는 건데 그거를 다시 “전산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설문이나 이런 건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발행을 할 때, 1만 부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앞으로 인터넷으로 e마루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문을 좀 한 번 발송하셔서 30%만 줄어든다 그래도 우리가 18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부서에서 강구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18면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기에도 신문 보다시피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을 거다 판단은 되는데 원하시는 분을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 번 그것을 체크를 해 보고, 그러고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면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일부라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련해서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은?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공익광고기 때문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는, 길거리에다가 제작해서 거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없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거는 일반 현수막을 걸이대 아닌 데다 거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김포시민분들이 우리 김포시가 요즘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는 게 불법 현수막이 막 난립하는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현수막이 길거리에 상당 부분 특정기간에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합법적이냐 아니면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거는 제가 법적인 사항이나 그 소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개 보면 행사나 무슨 시에서 하는 행사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불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홍보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하여튼 뭐 관련 부서에서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이 우리 시와 관련된 그런 홍보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런데 저희 홍보는 플래카드는 하지 않고요, 대개 플래카드가 행사 무슨 음악회 뭐 이런 거 각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육교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거 규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익광고고요, 또 그거 도로사업소라든가 또 협의 다 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아니 공익광고여도 이게 현수막도 아니고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지침은 확인하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 세부지침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도로사업소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 받아서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는 우리 시의 입장인 거고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에 합법이냐 아니냐, 법에 근거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자료로 찾으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캐릭터와 관련된 부분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라든지 마스코트를 김포에서 개발하는 것은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통해서 김포를 연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근데 상당히 유명해지고 이게 잘 알려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검토 단계에서는 이것이 상표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그냥 안 하셨어요, 진행을.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안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포의 중요한 상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로고라든지 캐릭터 상표를 쓸 경우에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포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없는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한다든가 그거는 한 번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친목단체가 아니고 우리 김포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기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라든지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최종 목표가 어딘지까지를 좀 보시고 이거로 인한 긍정적인 것, 또 이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단 영상 좀 잠깐 보고, 준비되셨나요? 그거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중간에 설명 주셔도 됩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저거는 공식적인 행사에 저희가 활용을 하는. (화상자료 시청)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주신 자료는 사실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보긴 했는데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가지시는지 좀 볼까 해서 자료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포시를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영상과 관련된 것은 사실 김포시가 살림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병행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고, 그 과제를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서가 지금 공보관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공보관의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 영상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보고용, 또 어떤 공식행사용, 또 단순히 김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본 영상은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틀어 드렸더니 어떤 심의위원들은 더 까불어야 된다 이런 위원님도 있었고,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단순히 저런 거는 보고 김포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 홍보, 저게 뭐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기억에 한 번을 더 김포가 남는다든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요, 저기에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재밌고 그렇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 영상이 지금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들이 우리 김포시에 걸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걸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거는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성남시, 고양시 이런 바이럴 영상을 보면 도대체 이게 시 영상인지 무슨 개그콘서트 영상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또 조회 수가 40만에, 뭐 성남시 같은 거는 50만 수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 홍보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요즘은 그런 홍보 전략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한 번 쭉 보니까요, 좀 점잖은 영상들은 많아야 60회 이런데 저런 건 3만 회가 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구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에서 김포시를 알리기 위한 아주 뜨거운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사실은 거기 뒤따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예산만 많이 준다면야 우리도 못 할 게 뭐 있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을 일부 듣는다고 이야기 아마 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홍보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을 먹을 때도 물 끓일 때 99도까지 끓이고 1도를 채우지 못하면 그 물은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포시를 홍보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김포시가 정명(定名) 1260년 그리고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재배된 지 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김포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렇게 실효성 떨어지는 것을 만드는 거보다는 한 번을 광고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성, 우리 김포시 공보관실의 뜨거운 열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 안에 좀 끌어들여서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2018년은 제대로 된 우리 김포시 또 내년 이 행정감사에서는 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신 부분들을 질문을 하나하나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은 보충질의의 개념으로 간단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문화1번지 김포 육교 광고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감 있게 홍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보관님, 기억을 하시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지적하신 거 생각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업체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이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공보관에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은 확립을 하셔서 뭐 업체 배분을 하시면 다니는 육교마다 색깔도 다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라고는 하는데 각각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요. 애초에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시 뜯고 설치하시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마스코트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김포시 상징물 조례」에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요. 그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상징물 조례가 199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한 번 개정을 했었고요. 도시 브랜드가 간단명료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같이 공감을 하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저희가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해도 “BEST 김포”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죠? “평화문화1번지 김포” 그 밑에 “정명(定名) 1260년”까지 해서 이 페이퍼 한 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민선 시장들에 당선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도시 브랜드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죠. 어쨌든 민선 출범하자 슬로건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끌고 가겠다,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가 행감에서 전주도시 브랜드를 자료로 그때 보여드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통일된 핑크빛이었나? 해서 그 통일된 도시 브랜드가 육교나 어떤 그 가는 곳곳마다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 뭐 현지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홍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참 부럽다라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상징물 조례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 담당부서이시고,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역할만 이제 담당을 하시다 보니 의회에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수년째 드리고 있는데, 3년 4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뀌는 것이 전혀 없어요. CI나 BI의 정립에 대해서도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등원해서 첫 해에 원마트사거리에 있는 그 커다란 공보, 홍보물 기억하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전광판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에요. 전광판 밑에 있었던, 그게 민선 4기의 홍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을 치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택과 소관이래요. 민선 4기 경전철 노선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은 김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그 시민광장에, 사우광장에 덩그러니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빨리 치워 달라 몇 년을 말씀드렸더니 서로 미루시더라고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한 2년 연속 말씀드렸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의회의 아쉬움은 그겁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기획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홍보하시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것을 푸시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의회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시장님이 아무리 떠드시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육교 홍보나 그리고 CIㆍBI나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말로 백번 떠드는 것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홍보효과는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통일감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서로 미루시지 말고 협력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스코트는 저희 초등학교 시절 슬기로운 생활에 나오는 까치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계속 슬로건이나 이런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자주 자주 바꾸시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아쉬움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이 마스코트만큼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시는지 참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이 상징물 조례는 김포의 새는 무엇인가? 그러면 까치, 또 김포의 꽃은 무엇인가? 나무는 무엇인가?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사물들을 지정해서 그걸 형상화해 가지고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건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고 가시죠. 유해 조류여서 시민들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그거는 시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염선

염선위원장

에이 그 설문조사.

정우

박정우공보관

한 5년 전인가? 그때.

염선

염선위원장

까치에 유리하게 하셨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염선

염선위원장

그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제 기억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냥 까치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까마귀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빨간 모자에 파란 조끼인가? 아무튼 원색적인 까치에요. 그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근데 그 당시에 1억 한 5000이면 엄청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맘대로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혼동을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좀 친근한,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신 좀 재미있는 캐릭터로 하셔서, SNS에서 캐릭터 같은 포치는 유해 조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또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는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어쨌든 시 홍보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고, 아까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회 수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페이스북이나 SNS을 통해서 또 재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어쨌든 김포를 알리는 것에는 성공을 하셨지만 또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느끼는 그런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각도에서 수렴하셔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감사관 유재옥.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감사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50쪽의 2017년 하급기관 자체감사 보니까 여기 동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건이 조금 있네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보신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에 있어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은.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시간외수당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를 했다는 게 조금 상식 밖의 일이긴 하네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래서 이게 공통된 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그러게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이거 관행적으로 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관행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13개 읍ㆍ면 중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와서 이거는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재차.

피광성위원

본청은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옥

유재옥감사관

본청은 없는 거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다 조사는 해 보신 거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피광성위원

재발되지 않게끔 관리는 하셔야 되겠네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읍ㆍ면ㆍ동장한테 주의도 줘야 되겠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 59쪽의 계약심사제도 운영관련 현황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실시를 가지고 효과는 조금 있는 거죠? 이게.

재옥

유재옥감사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피광성위원

이거 지금 심사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요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는 7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한 5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심사대상으로서 신청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좀 진작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얘기는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피광성위원

이게 이 중에서도 또 요청 안 들어와서 빠져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랑 별개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에서 그쪽도 시설관리공단에 선출직들 뭐 전 구청장, 전 의원, 친인척들, 뭐 자기 아들까지 갖다 놓고, 자기도 물러나서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도 우리 시의 공사ㆍ공단, 여러 재단 다 있지 않습니까? 김포시라고 해서 자유로울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조사하신 게 있는 건지?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점검 중에 있으신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쯤 조사결과가 나오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를.

피광성위원

행안부에서 뭐 지시를 받으셨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결과는 12월 말?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결과에 뭐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가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조사 잘 하셔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하급기관 감사내용 중에서 48페이지를 보면 계약심사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셨어요. 감사관 쪽에서 하신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약심사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거 결과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걸로 보이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단가 기준하고 그쪽에서 종종 단가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의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의 어떤 사정상 그 물품이 안 맞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되고, 이행 안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려했던 거. 그런 부분들은 재차 시정 조치해서 신분상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계약 심사까지 받고서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뭐 업무상 미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 부분은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규형

류규형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류규형입니다. 이행실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예를 들면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온 단가가 우리가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서 낮은 단가를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책정한 그 비싼 단가로 아마 실수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를 단순하게 실수로 봐야 될까요?

규형

류규형기술감사팀장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규형

류규형기술감사팀장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조치를 했고요, 다음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를 계약 심사까지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주의로 그냥 끝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일 테고, 부서에서 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감사관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심의를 받는 내용인데 그 결과와 다르게 또 계약을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조치는 좀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요,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49쪽의 설해대책 준비 실태를 점검하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시는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기술감사팀이 지난해에 저희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해대책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자연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선입ㆍ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표지판을 입출ㆍ반출에 대한 어떤 표시가 미비했고, 그다음에 관리에 또 미비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지난해는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기술감사가 이루어지면서 풍수해 대책을 위해서 수방자재라든지 양수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설해대책을 위해서 제설제를 관리하는 것을 또 감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심사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위원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47쪽의 풍수대책 관련해서 기술감사를 5월, 6월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의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가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내 배수펌프계약 부적정과 그다음에 물품구입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의 지적이 됐던 사안이라서 이런 거는 어떻게 분야가 달라서 그런 건지.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 시기에는 저희가 이거는 감사한 시기고요, 감사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달 후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나와서 조치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저희가 감사한 내용과 감사원 감사가 중복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감사원하고도 이런 내용은 정보를 주고받은 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복 지적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의 날짜상으로 보면 감사기간은 저희가 빨랐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지적이 또 있었던 사안이라서 감사에 대한 미스가 혹시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감사에 대한 부분,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39페이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6번 항목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직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데 원래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에서 지출을 한 5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건이 적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항목이 바뀐 거군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하나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기관 자체 감사에서 10번 항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와 관련된 건이 있어요. 이 내용 좀 하나만 더, 51페이지의 10번 항목이에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수강료 같은 경우는 개강 전에 했으면 전액을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고, 중간에 했으면 뭐 반액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세부적으로 세워라라고 저희가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환급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이군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62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에 적발된 파면이나 해임되신 분들은 실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적발이 돼서 재판은 1년, 2년씩.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종결된 시점이네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종결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민감한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자체감사 내용 중에서 16년ㆍ17년 사내 성추행ㆍ성폭력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이런 적발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떤 사인 간의 문제로 고소ㆍ고발 건이 있는 경우도.

재옥

유재옥감사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감사를 하게 되면.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지적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적사항 외 몇 건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 봤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대통령도 강하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피해자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 어쨌든 사회적 시선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감사관으로서 담당업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계신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제가 위원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고, 과거에 뭐 그런 민원이 있었었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염선

염선위원장

다행히 최근 1, 2년간 몇 년간에는 우리 김포시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식사하시고 다시 봬도 괜찮으시겠어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잠깐 쉬는 것으로,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하나 확인차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에서 예전에 쓰레기 불법으로 비닐 관련해서 화재가 났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잠시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닐 야적해 놓고.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김포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재옥

유재옥감사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아무튼 지금 들어오는 신규직원 보면 그때 제가 분석하기는 5.5 대 4.5 이렇게 여성공직자 신규가 5.5, 남성이 4.5 정도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2016년 당시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어림잡아 뭐 700명 이상 되시는 거네요, 1,500명이라고 하면.

재옥

유재옥감사관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6 대 4 정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대상자 중에 여성공무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셨거나 관련해서 일을 하셨을 때 그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확히 100건 중에 뭐 몇 건인지 이렇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거는 통계 낸 건 없지만요, 거의 한 7 대 3 정도, 여성이 한 3 정도 되고 남성들이 주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힘든 부서는 실은 남성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이 남성들을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여성에 대한 감사관실에서의 그 진행은 남성분들이 다 담당하시네요? 여전히.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 현계자 씨가 여성파트에서 전담 요원으로 실은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여성과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현계자 씨도 같이 그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약간 개선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 부분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은 근데 미미합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거는 자체 내에서 소화를 많이 시키고 여성ㆍ복지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쪽보다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리 업무처리 개선에 대한 것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아, 당연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이 수치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게 권익위에서 12월 초에 10일 전후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년 연말에?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에 종합감사 실시됐었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건 별개로 이루어지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4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그리고 처리결과에 시정으로, 그런데 재정상의 액수가 상당해요. 11억 4750만 원. 관련부서는 하수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부서이시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요, 우리한테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경기도에서 전산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 개발 시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신고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0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5000원.

염선

염선위원장

5000원이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 돼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우리가 건수로는 2,295건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5000원이 아니고 50만 원? 5만 원? 5000원은 아닌 것 같은데?

재옥

유재옥감사관

500만 원입니다.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50만 원 아니에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5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다 500만 원이 아니라.

염선

염선위원장

실제 부과는 소액이겠네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건수로 2,295건?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거 좀 상당한 건수가 아닌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상당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정도면 담당자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이게 처리결과는 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재옥

유재옥감사관

근데 공무원의 신분상 처리하고 행정상 처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상 처리로서 11억 4700이 나온 거고요, 이게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신분상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염선

염선위원장

액수로도 상당한데.

재옥

유재옥감사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로 해서 징계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부과가 됐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가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완결된 내용이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액수가 상당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면 건수도 엄청난 것 같아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 청렴도 지금 현재 몇 위 정도 유지되고 있죠? 좀 좋아졌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 청렴도 순위.

재옥

유재옥감사관

지금 작년 그대로고요, 이제 12월 10일 전후해서 올해 게 발표가 될.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 그냥 그 순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다 할 뭐 특별한 지적 사항은 사실 큰 건수는 없어요.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 두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당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문제들 지금 그동안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담당부서의 어떤 객관적인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런 말씀도 아직 좀 많이 있으시고, 내 식구 봐 주기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부서장으로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또 수시로 소통하시는 걸로 하고요, 감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재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국장과 유승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기원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행정지원국장ㆍ유승창 행정지원과장 기립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좀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련된 지적을 지난해에 제가 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때도 홈페이지 제작을 따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조치내용에 대한 부분은 “셋째 주 개방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시 2016년도 11월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11월 셋째 주에 오픈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에 완전 개방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셋째 주인 것 같은데?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열어 봤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접속 오류에 대한 문구가 떠 있고 아직 조치가 안 된 걸로 보여지네요. 맞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2월 중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끝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단장하는 만큼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한 김포시의 3대 역점사업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인데요, 지금 이거 설명하실 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간단하게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의 3대 역점사업이긴 하지만 민선 6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역점사업이지만 성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7월경부터 한ㆍ중 사드문제로 외교문제가 비화돼 가지고 그때부터 중국과의 교류문제는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방중 이후에 중국에서도 중앙 단위에서는 교류가 지금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하부조직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 추진하던, 교류하던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교류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추이를 봐 가지고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6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한ㆍ중 교류관계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이게 민간 부문까지 확대돼 가지고 우리 문화교류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에도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를 김포시에서는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중국이 전 세계 인구의 1/3 내지 1/4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 시장입니다. 문화도 또 많고요. 그래서 문화 교류라든지 시장개척, 또 체육활동, 또 학생교류 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말고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쪽하고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하택시를 비롯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지역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뭐 어떤 기업 간의 서로 유치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기존에 하택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미술 교류전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상 관광성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접근성 부분에서 모든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했으면 사실상 우리보다 살기 좋은 나라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경비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날 거고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번영되는 곳은 번영되고, 또 낙후된 곳은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번영된 곳은 저희들도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드배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계의 정세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뭐 3년 반 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지만 거의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결과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에서는 중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쇼핑센터나 숙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제주도에서도 내수경기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추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든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자본으로 만들어진 숙박업소ㆍ쇼핑센터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제주도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대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과의 이런 부분들이 경제든 아니면 관광이든 문화든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아니면 이런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을 보면 좀 많이 미진하고 기대 이하의 성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3대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개선점을 좀 찾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시장님의 어떤 시정을 추진하는 역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주변의 여건이나 지역정세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방향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교류는 관광이 아니고, 또 중국과의 상황하고 저희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택시와는 사실상 오랜 동안 뭐.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중국하고 하는 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3대 역점사업 중, 역점사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얘긴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지만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없고 기대 이하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쪽의 명퇴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명퇴수당 지급이 되는 조건이 혹시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명퇴수당 지급조건은요, 공무원으로서 계속해서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근무한 사람이 대상자고, 또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명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명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법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명퇴하시는 분들은 퇴직수당을 다 받아가셨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급이 됐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퇴직하기로 예정됐다라고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명퇴를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내가 뭐 다른 예를 들어 무슨 재단이나 공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명퇴수당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퇴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퇴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 “명퇴를 하시면서 어디로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어디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거는 곧 명퇴의 조건이 산하기관의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퇴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명퇴수당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받아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명퇴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퇴직을 하, 그러니까 다른 산하기관으로 갈 것을 예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명퇴를 통해서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명퇴를 하실 때 수당을 받으시고, 또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금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또 월급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급 제외사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입니다.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서 퇴직하기로 되어 있는 자는요, 실례를 이렇게 들면요, 가령 김포 실내체육관에 직영으로 운영돼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그 실내체육관을 재단을 만든다든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 다른 기관으로 만들 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재단이나 공단으로 가기로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기로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급제외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퇴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대부분 사전에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나갈 때는 윗분들한테 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가게 되면 그 나갈 때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서 자유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 지금 명예퇴직하신 분 중에 재취업하신 분이 한 50∼60% 되는데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산하기관에 누가 그만둘 것 같으니까 아, 나도 한 번 명퇴하고 거기 응시를 해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정식적으로 공채 절차에 의해서 거기 인사위원회의 면접시험까지 봐 가지고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명퇴 받고서 가면 연금은 지금 또 연금법이 다시 개정이 돼 가지고요, 반이 아니라 그 이상 지금은 많이 안 받고 있고요. 특히나 선출직 의원이나 또 월간 소득이 780만 원가량 연봉 한 9400만 원 이상 되는 자에게는 사실상 연금이 전액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뭐 디테일한 것을 과장님하고 따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퇴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 소위 산하기관에 다시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공사ㆍ공단 이런 쪽이 김포에서 운영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거기의 장으로 가시는 분들, 또 관리자로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하시고 퇴직 명퇴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산하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좀 더 그 산하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냐? 물론 그것에 대한 뭐 명퇴하는 분들이 간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ㆍ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나 관피아나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곳의 전문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퇴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퇴를 자의든 타의든 강요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명퇴에 대한 이런 부분 산하기관에 갈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이런 모양새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김포시가 40만 인구, 그 이상의 인구가 될 텐데 그런 큰 도시가 되면서 좀 각각의 기관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답은 간단하시네요. (웃 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제교류예산 지원내역 및 성과 중에서요, 과장님, 238쪽입니다. 경기북부 여성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페스티벌이 참고자료에 성과로 올라왔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알고 계시면 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제교류에 대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도에 경기북부 여성기업 2016년도 수출확대 페스티벌에 중국 쑤이펀허시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수출 상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혹시 우리 시 관내 여성기업도 참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MOU 체결 두 군데가 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 없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자세히 모르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국제교류에 대한 의견을 주실 때마다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와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1,1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도 생겨나고 하면서 소수민족 출신이나 또 여성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어떤 승진의 벽, 보이지 않는 그런 승진의 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1999년도부턴가? 이 여성 경제참여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약간씩이긴 하지만 올해 여성경제 참여율이 한 5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0%대 중반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대 여성들의 재취업률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이게 지금 OECD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지만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보고서를 올려 주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놀라운 건 우리 관내의 여성CEO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임이긴 하지만 그분들로 조직된 어떤 모임도 구성이 돼서 이렇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활동하고 계시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열심히 활동들 하고 계시고, 어떤 기부를 위한 행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데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매번 어떤 교류라고는 하시면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 행감 지적할 때마다 아무런 답변도 못 해 주셨었어요. 과장님,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중국 교류에 대해서는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월, 8월 이후로 한 1년여 이상을 소강상태에 있었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 방중 이후에 중국에서 제주도에 또 다시 관광이 온다, 중앙부처 단위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부기관까지 내려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개되면 기존에 교류를 맺던 데도 다각도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과장님, 비단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만을 가지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공무로 가시고 이왕이면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성과로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해 주신 이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여성 기업이 경제활동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페스티벌이 열리고 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님들 다 있으시죠? 그리고 내 배우자분들, 그분들이 경제활동 하시면서 어떤 이런 유리 천장에 막혀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들 아프실 텐데 항상 좀 양, 이 자리에서 뭐 양성평등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여성 경제활동이 좀 더 활발히 촉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지금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참여가 없이는 더 앞으로는 추가적인 발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여성들의 참여가,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성, 지금 신규자들 들어오는 거 보면 한 65 대 35 정도로 여성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각종 혜, 혜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똑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남성하고 동등한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공 부문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 금액의 처우, 성별 자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우리 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221쪽 봐 주시죠. 국내교류를 보니까 2015년 해남군 군민의날, 상주시 시민의날, 2016년 해남군 군민의날, 상주시 시민의날, 2017년 느닷없이 고성 통일명태축제 기념축하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동안 2015년, 2016년도에 해남과 상주시의 시민의날 행사 때 화분도 보내, 저희들은 못 갔지만 화분도 보내 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축구단이라든지 육상선수단에서 양 시 오가면서 전지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고성 통일명태축제 기념축하는 사실상 지금 우리 시가 서북부 최북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하고 해남이 동ㆍ서의 남쪽 끝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전체적 구도적으로 봤을 때 고성이 동쪽 끝이다 보니까는 우리하고도 접경지역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도시성과 그쪽의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 가지고요, 나름대로 거기 고성군하고 어떻게 저희 연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고선 고성군 군수님의 제안에 의해서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관광도시로서, 또 접경지역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지만 전 단계로 아마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축하화환을 보냈습니다.

피광성위원

화환을 직접 들고 가셨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피광성위원

뜬금없다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하고 축제를 갔다 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좀 진척사항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갔었고요, 거기서 담당팀장이 저희 시에 와서 우리 시 현황 좀 설명 들었고요. 또 명태축제는.

피광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올해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해남군하고 상주시 관련된 건 아무 것도 없네요? 올해는 거기 군민의날, 시민의날 행사 안 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화환을 보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에 없는데 뭐 화환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올해는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 거예요. 자매결연된 도시나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 위원님 말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48쪽부터 나와 있는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 관련 추진사업 및 성과, 뭐 신명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이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 관련 사업 해서 자평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 3대 역점시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3대 역점시책으로서 그동안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관 주도로 해 가지고 민도 참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작년 이후로 중단이 된 게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새로운 교류는 안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하택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신민시하고는 정리가 된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두절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음에 이거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사업을 3대 역점시책으로 내세운다 그럴 때 저 개인적으로는 ‘느닷없이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사드배치 문제를 핑계 삼아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3대 역점시책으로 내세울 정도가 되면 그런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의지나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이런 게 좀 갖춰진 게 3대 역점시책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느닷없고 뜬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책으로 내세우려 그러면 사전 전기 작업, 꼼꼼한 분석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를 역점시책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3대 역점시책의 한 부분인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는 뭐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시하고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엄청 가까우면서 사실은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도 가까이 접해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 시하고 협력 맺고 교류 맺은 데 그런 부분도 물론 교류가 있지만, 문화ㆍ관광 이런 교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중국 자본 관내 투자유치가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9월까지는 그래도 중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 투자유치팀이라든가 지역경제 부분에서 교류기반 구축도 해 오고, 또 이렇게 자매결연 맺는 부분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작년 9월 이후로 사드배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하고의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 여건을 마련을 해서 저희 내적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 그런 교류도 지속적으로 가고, 특히나 아라마리나를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한 번 긍정적으로, 향후에는 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한 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회 차원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실패한 시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느 분이 시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역점시책으로 내세울 정도가 되면 외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그런 시책들이, 시민들 피부에 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인사 승진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민선 5기, 6기 돼서 이게 지금 과장에서 국장이 되거나 계장에서 과장이 되거나 대개가 가장 큰 승진요인은 연수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맞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보통 승진요인은 여러 가지 직렬 연수라든지 직렬과 안배라든지 일의 경중, 뭐 일 한 양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승진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깐 가장 큰 요인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일, 일이 제일 크고요.

피광성위원

일이 큰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보기엔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보기엔 연수가 제일 큰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승진 연수가 안 됐는데도 승진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있으시면 얘기 좀 한 번 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5ㆍ6기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이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승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뭐 수십 년 공직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른 게, 지상목표는 승진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야근도 하시고 휴일에도 나와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지켜보려고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연수만 차면 승진이 돼요. 그러면 제가 공직자라고 해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때가 되면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에요. 물론 연수를 무시할 순 없겠죠. 기본적인 연수를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그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조직이 돌아가야 조직이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너도 나도 좀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켜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죽어 있는 조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눈빛들이 살아 있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는 건지, 좀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고만 안 치면 되죠. 법적으로 비리만 없으면 되고,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일하는 게 첫 번째 승진인사 전에 근평에서 담당과장이나 또 소속 국장,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근평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그래도, 그때 경쟁을 통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좀 일하는 조직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무보직도 보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이제 의원생활 지금 12년차로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하지도 않고 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게 시장인 거고 의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직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길 계속 10년 이상 봤는데 조직생리상의 문제인 건지 김포시만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아직 좀 걱정스럽다, 지금 시민들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앞서 가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 눈높이에도 못 맞춰가는, 뒤쫓아 가는 조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ㆍ북부 뭐 대표적인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변하시면 김포시 지금보다 서너 배 발전 대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기본적으로 소양은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피광성 위원님 조언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욱 일하는 조직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평이라든지 승진인사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이뤄져 가지고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공무원들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뭘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왜 머리 싸매고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골방에 틀어 박혀서 공무원시험 공부를 할까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일단은 요새 공무원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공직 경쟁률이 높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새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공직 세계에 입문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입문해서 나름대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되어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 것 같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정년 보장이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능력 안 되고 성과 없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짐 싸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년 보장이 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퇴직수당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김포시 정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정년가기 전에 대부분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1년 내에 공로연수를, 1년 아니면 6개월 내 공로연수를 가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보장이 향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년 보장이 되는 분위기로 향후에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돼야 되는 게 맞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피광성위원

국장님은 정년이 얼마까지 남으셨어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걸 이 자리에서 물어보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공식적으로 물어보셔서.

피광성위원

다른 분 물어볼 순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유 그렇죠, 뭐. 제가 도래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소문에는 뭐 올 연말에 그만 명퇴 신청하신다는 소문이던데 맞나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글쎄 사실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보다도 소문이 더 바깥에서 이렇게 나고 있어서 또 확인 전화까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저는 그런 거 얘기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일단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고 최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오픈돼서 편하게, 어차피 뭐 벌어질 일 아닙니까? 또 국장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인 거고,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본데 그냥 일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년을 보장을 안 해 주면서 일찍 관두게 하고 명퇴신청을 받고, 수당도 받고, 또 산하기관으로 낙하산으로, 뭐 소위 말하는 낙하산식으로다가 가고 이런 지금,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거를 좀 단절을 시켜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 입장에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폐지시키고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이 방송을 듣고 있을는지 안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야지 조직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로 가서는 어렵다. 국장님은 뭐 당사자라서 말씀하시기 좀 그럴 것 같고,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고요,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급 이하는 정년까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급ㆍ4급 이렇게, 지금 5급ㆍ4급 중에서도 고참 되시는 분들이 중도에 퇴직하는, 명예퇴직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꿈을 찾아서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의 과장으로선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요, 보장된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공직생활 수십 년간, 30년 이상씩 명예롭게 고생하시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면 그 명예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인 건지 한편으로는 인정도 되면서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뭐 본인들이야 본인들의 미래니까 본인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시에서 그거를 뭐 자꾸 종용하거나 그렇게 선도하거나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정도 하면 다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분만 감사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시에서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양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직자들이 주민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말씀에 저도 뭐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포시에서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행정의 양질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시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김포시 외곽에 있는 시민이나 이러한 김포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ㆍ면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 북부권 발전 5개년 계획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예산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게 192페이지 두 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 대한 것들이 돼 있고, 처리부분에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와 관련해서 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데이터 지금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갖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는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선발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 신청자 중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192페이지 두 번째 지적내용에, 192페이지 지역 내 시민 사망과 관련한 데이터 정리돼 있는 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구정책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9월 30일 자 조직 개편해서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을 지금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뭐 사망ㆍ사고 관련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기본 데이터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는 그럼 담당부서에서, 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어느 부서라고 그러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인구정책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기획예산.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그럼 알고 계시겠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근데 기본적으로 저기 민원여권과에서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기간 중에 확인을 하니까 우리 김포시에서는 시민분들이 그 사망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일부 최종 사망진단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지 그게 어떤 형태로,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교통사고인지에 대한 그 분석이 돼 있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것들이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그 부서에서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 중국의 엔타이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229페이지 총평에 보면 김포시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된 거, 물론 과거긴 한데 여기에 보면 김포시 관광 상품과 관련해서 패키지 상품을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 패키지 운영이 김포시하고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이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 패키지 상품 건은 제가 알기로는 애기봉하고 여기 숙박업소, 여기 장기동에 새로 생긴 숙박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없으셔서. 조금 더 확인을 할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외교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나누셔서 저도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 기업들도 어떤 국내에 대한 비즈니스가 아닌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담당부서를 선정을 하고 외교채널이 가능한 문화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거기에 배정을 해서 주 업무를 배정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시장님께서 외국을 상당히 많이 방문하셔서 거기의 다양한 경험이 됐든 데이터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셨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외교교류와 관련된 전담부서의 팀원이 우리 김포시에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전담 팀은 없고요,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총괄적으로 공무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팀에서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40만, 향후 저희가 60만까지 바라보는 김포시에 걸맞은 이러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통합 전문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모니터링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만 전담 팀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일이 없고요, 다른 시ㆍ군은 우리 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5분 자유발언 하신 정왕룡 의원님께 보고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이해는 하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다른 곳의 시ㆍ군ㆍ구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까지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인력 배분하다 보면 사실상 그 빼기가, 사업부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인ㆍ허가부서라든지 아니면 건설부서 이쪽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지, 또 아마래도 한 명이 여러 업무와 함께 일을 하니까 사실상 업무량으로는 한 1/2이 채 안 되는 업무량 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커지면 그걸 통합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문화교류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역부족이라는 거를 뭐 인지하시는 거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3대 역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대(對) 중국 전략기지화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추진을 문화는 문화교류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고, 또 시장개척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주관부서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이 일하는 회사들도 외국과 무역을 하게 되면 전담부서가 분명히 배치되고, 거기에 교류를 하려는, 무역을 하려는 지역의 뭐 언어라든지 그 나라 문화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것들을 제안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서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다 들어가게 되고, 외국에서 거꾸로 우리 김포시한테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래도 부서별로 건건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거 인구 40만의 김포시하고는 걸맞지 않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부서 간에 업무공유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나라 국민들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담 팀은 안 되더라도 전담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부서 간의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시는데 이렇게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게 결과가 없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문제로 한ㆍ중 간의 외교문제가 비화되면서 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특히 2016년도에 김포시장님께서 외국에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도 있고 실적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연계성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해야 하는 부서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포시가 외국과의 문화교류라든지 협력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세요? 전문성 있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거기서 배울 점은 배우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글쎄요, 저 본 위원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 뵌 시민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연속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책임지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중국 하택, 뭐 어쨌든지 간에 올해는 중단됐지만 그동안 오랜 동안을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공무원 맞교환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조금 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시다는 얘기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 행정팀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 시에는 또 집중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턱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46페이지 정명(定名) 1260년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선언문 제작이라든지 지금 조형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정명(定名) 1260년과 관련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론 정립을 했고, 또 올해가 지나면 이것에 대한 우리 오래된 도시의 전통과 역사성, 또 시민의 자부심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 외 또 비예산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정명(定名) 1260년의 의미를 되새겨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 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역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시민들에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시민들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사실 일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定名) 1260년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김포를, 또 김포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가 김포의 역사 유물과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겠다고 걷으신 적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물품을 걷으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소중한 물품들을 김포시를 믿고 그분들은 기증을 해 주셨는데 그게 폐교가 된 건물에, 뭐 화장실 옆에, 또 싱크대 밑에 쥐하고 새하고 벌레들하고 뒤섞여서 아수라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박물관은 둘째 치고 이것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또 우리 정명(定名) 1260년 알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명(定名) 1260년 김포의 역사성을 홍보하지만 한 면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보관 못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할 부분이고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청사 이전할 때 같이 산발적으로 보관돼 있는 거를 집중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보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조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72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의 공통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통ㆍ리장단분들의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뭐가 다르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게요, 통ㆍ리장님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과 관공서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서로 마을에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하고, 또 동에서 시하고 관계 유지해 가면서 그걸 처리해 주고, 또 필요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그 지역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성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대표성에 있어서는 통ㆍ리장님들은 마을의 대표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치위원님들이 봉사활동의 일원이 돼 가지고 동의 관심사라든지 어려운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일을 제안하고 결정해서 추진한 일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답변만으로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저도 사실 좀 혼란스러운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통ㆍ리장단에 계신 분들, 또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ㆍ단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지역 행사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때 과연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이것들을 일을 해야 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그거는 어떻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마을의 일은 동장님이 또 통ㆍ리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 마을 일은 그 통ㆍ리장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동 단위 이상, 동 단위라도 어느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각급 단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좀 기능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상 서로 양쪽이 다 봉사기구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러한 걸로 인한 그 단체들 간에 어떤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 정리를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김포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로 단체들 간에 그러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입장에서 명확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현장행정을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읍ㆍ면ㆍ동별로 건의사항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농업박물관과 관련된 것들이 처리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처리현황에 보면 신축 예정지로다가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2017년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답변내용을 조치계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장님도 그러시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리현황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종합 부서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적인 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김포시 소속된 공무원 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9월 말 현재로 정원이 1,057명이고요, 현원이 1,027명입니다. 30명이 부족한데 사실상 열여섯 명은 내년도에 시행될 정원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부분이 있고, 실질상으로 지금 결원은 한 열네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이 다 정규직인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1,0.

피광성위원

비정규직 포함하면 지금 얼마나 되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100명이 있고요, 또 기간제가 160명이 있고요, 또 청경이 한 20명 가량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뭐 계획이 잡혀 있나요? 가닥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차로 각 부서별로 자체 진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결과 기간제 260명 중에서 한 160명가량에 대해서 타 시ㆍ군 사례를 봤을 때 좀 많은 부분이 돼 가지고 다시 지금 비정규직의 전환문제가 그러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정책팀이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가 중간에 그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2차로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일자리정책팀이 뭐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컨트롤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제일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시의 기본방침은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이상 근무했고, 또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그 업무가.

피광성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100% 다 정규직화시키기는 어려우시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고령이나 또 타 법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계약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외 대상이고요, 순수한 기간제 중에서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앞으로도 2년 이상 필요로 하는 자리,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리를 봐 가지고 전환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개인적으로는 보면 뭐 그 사람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100% 정규직화 시켜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시켜 주는 게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행자부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기준인건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자부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뭐 인력, 정규직에 대한 인력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게 이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래도 능력은 되시는데 이번 정규직화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리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최대한 뭐 정규직화 시켜 주는 건 맞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고민을 잘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되는 게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매뉴얼이 자치단체 스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뭐 연말까지 하라는데 이 연말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했다가는 또 1월 1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을 내년 3월 정도까지 그대로 세워 놓고 추경 때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급여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뭐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 김포본동 현장 점검해서 시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지금 김포본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위치도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구상을 좀 해 보셨나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본동 그 청사부지는 작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서는 이제 기초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결심은 득했어요. 근데 그게 행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동장한테 들은 바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단체장들 의사 다 반영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구 경찰서 요양시설 있는 데 거기로 의견이 결집되는 상황이라고 거기 나름대로 본동장이.

피광성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뭐 과장님도 본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본동 현실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자리가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엔 사실상 중심성은 현재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 중심은 되는데 다만 교통여건이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현 동사무소 부지보다 거기가 더 낫다고 보긴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면적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라든지.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재개발 예정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그쪽으로 동사무소를 갖다 놓는다는 게, 재개발 추진과 맞물려서 이전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단체장 몇 분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제대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본동에서 계속 파출소, 거기 지역이 지금 좀 슬럼화되다 보니까 야간에 솔직히 여자 혼자 그 원도심 거리를 걸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해도 일찍 떨어지고 하면 8시 이후로는 여자 혼자 다니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파출소를 신설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경찰청장하고도 얘기가 다 끝나서 파출소를 만들어 주기로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에서 파출소 부지를 마련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까지 작년에 연말에 다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일이, 뭐가 좀 손발이 맞아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의지를 갖고 좀 해 보시겠어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김포본동 청사부지나 아니면 또 파출소 신설에 따른 그 부지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부지선정이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거 알아보라 그러고 저희도 국유지나 뭐 공유지나 시유지를 알아봐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 못 하고 있었고, 또 파출소ㆍ경찰서하고도 한 번 협의가 있었는데 어디를 추천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우리 집행부도 물론 고민을 해 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 번 찾아봐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렸잖아요, 걸포3지구 지금 조성 전 단계서부터. 그러면 그 자리가 걸포동ㆍ감정동ㆍ북변동 걸쳐서 다 있으니까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냐, 그러면 뭐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안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진척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계속 얘기만 하면 뭐해요, 움직이시는 분들이 안 움직이는데.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걸포3지구 내에 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제가 봐도 타당성은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한 번 재검토를 제가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름기간 드릴게요. 12월 중순까지는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늦춰 놓으면 올해도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 수 증원하는 데도 기준인건비가 항상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에는 안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프리하게 해 준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별도로 하겠다고 문서상으로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걸 안전행정부에서도 사실상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염선

염선위원장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아니네요? 아직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문서상으로는 근데 별도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향후에도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게 각 지방의 요구고, 근데 거기서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정책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 정수 증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세정과의, 뭐 세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세정과에도 세무인력이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업무과중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확실히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네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제 세정과 부분에 대해.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 안행부에서 확실히 정리가 안 됐다면서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 확실히 정리된 건 아니라면서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전환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요, 기준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련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그 증원에 관한 사항은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비중과 또 기타직, 기타직 보수에는 지금 청원경찰하고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합해져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30일 정원 증원에 따라서 웬만한 인ㆍ허가부서라든지 지역개발부서는 급한 데는 많이 보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어저께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뭐 업무부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시가 성장 추세에 있고, 파주시는 지금 거의 성장이 완료돼 가지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때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깐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ㆍ허가부서라든지 도시철도, 또 도시개발업무가 많이 증폭이 돼서 그쪽이 많이 가서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행정부서도 다 어렵습니다. 다만 어저께.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세정과.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정히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찔끔찔끔 겨우겨우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안행부에서 확실히 해 주지 않으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올해 9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정원이.

염선

염선위원장

이번만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세정과도 파주시하고 관계를 살펴볼 때 한 10% 정도 직원들의 그 업무 부담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업무를 더 집중 있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확실히 정리된 것은 아니고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는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우리 13개 읍ㆍ면ㆍ동의 이러한 주요 사업들에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언제 취합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걸 적정히 배분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하기 전에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각 해당 지역으로 이 예산이 내려가는 시기는 언제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예산 확정돼 가지고 다음연도 2018년도 초면 다 개별 통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2018년도 몇 월에 들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때 때가 돼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사업 착수 전에는 3월 이전에는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월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1월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 확정은 연말에 되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연말에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건 1월 1일 자로 확정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요, 빠르면 1월 초가 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1월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해마다 전년 예를 봤을 때는 그 사업 착수 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런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조를 심사숙고하게 잘 심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1회성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고 그러한 예산들은 사실 연 초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몇몇 상황을 보면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월이라든지 2월 이런 식으로 돈이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좀 확인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지 간에 예산 확정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1월 15일 이전에 다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우리 시에서도 시민분들이 이러한 시 보조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 취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사에 맞춰서 한 번 1회성이 아니라 사실 지속적인 사업들을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과장님, 시민장학회 기금으로 지금 조성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 84억이라는 금액을 현재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장학기금.

염선

염선위원장

장학금이 84억이 그건 아니.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여기 보면 시민장학회기금 조성 내역인데 장학금 잔액이 아니라 기금이네요.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현재 2억 2500만 원의 출연금이 표류가 돼 있습니다.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이유를 저희 의회도 알고 행정과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고, 또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한 1/2 이상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선 또 사무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선임이 안 되셔 가지고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되고, 또 사무국장이 선임된 재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거지로 지적하고 이랬던 부분 아니에요.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분명히.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염선

염선위원장

회계처리상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이 됐었고,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큰 틀의 어떤 좀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수차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임금내역 사무국장 연봉 반 토막 내놓고, 사무국장이 뭐 잘못했어요? 이 기금 84억이라는 돈을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시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개 여직원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워서 담당 팀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사회와 의회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벽을 만드셨던 것도 저는 행정과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사회 이사분들 몇 분 뵀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사석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사회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것도,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까!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경영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적 이후에 상반기에 정체돼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출연금이 이번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가정이에요. 시 금고하고의 법적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시 금고에서 내려준 돈 이잖아요. ‘마지막인데 어쩌겠어? 의회에서. 당연히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어쨌든지 간에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도 더 조금이라도 줄였고요. 앞으로도 사무원에 대해서도 사무국장 주관 하에 저희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의회 동의도 2억 2500만 원에 대한 것도 그동안의 과정, 또 저희 노력을 감안하시어서 크게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모든 화살이 공교롭게도 담당부서로 날아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충도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본 위원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비단 출연금에 대한 진통이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2015년 종말 땐가도 3억 2500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쉽게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세입이나 세출에는 크게 달라지거나 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거든요. 잘 운영이 돼 가고 있으신가 봐요? 출연금이 없어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기금이 워낙 굴지가 크다 보니까 장학금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또 이자가 급격히 늘어났거나 줄어드는 게 없는 상황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학기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귀에도 아마 딱지 앉으실 정도로 의회에서 요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성 목표액도 200억 이거 조정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실 거잖아요? 장학기금 지급 축소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야 뭐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비 과다 지급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데 사무국장 급여가 이렇게 된 것은 의회에서 절대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좀 큰 틀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이 중간 전달에서 조금 오류가 생겨서 왜곡돼서 전달이 됨으로써 당사자는 의회에 원망을 엄청나게 하시는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이것은 한 번 저희가 계속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롭.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여직원 체제가 아니라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사무국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상임이사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상임이사도 의지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분명히 경영 효율과 기획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대외적인 기탁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활동이나 또 기금품 모집을 통해서 진짜 일한 대로 보수를 받게끔 하겠다고 그런 의지도 나타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도 송구스럽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사회 이사분들 뵙고 얼굴을 못 들겠어요. 본인들 사비 들여가면서 장학기금 조성하시고 그 돈으로 지역의 후배들 양성하시겠다고 장학금 그렇게 주시는데 중간 역할들을 그렇게 못 해 주시면, 의회에서 요구하고 이랬던 부분들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이 건을 가지고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웃으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등원해서 계속이에요, 계속. 바라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민장학회 업무가 좀 이관이 됐죠? 서무 쪽에서 행정팀으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조례에 대한 이관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가 아직 서무 쪽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례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정히 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시민장학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어떤 인사를 통해서 뭐 부서가 신설이 된다든가 아니면 부서 간의 업무가 이관된다거나 했을 때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72쪽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자 위원님들이 170명이고 여성위원이 106명이에요. 272쪽에 있고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한 거를 보면 대부분, 특히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엔 남성분들이 월등히 많으시고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없으신 걸로, 그건 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뀌실 때, 임기를 마치고 바뀌실 때 위원 구성을 할 때는 남ㆍ여 비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의「양성평등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읍ㆍ면ㆍ동에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 협의회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읍ㆍ면의 인적자원 문제가 여성의 참여활동이 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협의회 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 조례가 개정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기존에 조례 개정하던 그게 여기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공포까지 이루어져야 새로운 착수가 시작되는데 중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나머지 그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안은 있으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실무선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자료 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자료 사전에 그러면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최적의 안이 되는지 한 번 저희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문제점에 대한 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통ㆍ리장단 쪽에서는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원안을 준비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보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살짝 분위기 전환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박기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2017년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공개됐으니까 축하드려도 되죠? 공식적으로. 영예롭게도 1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르셨어요. 또 여성 국장님이라서 더 반가운지. (웃 음) 역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지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기립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45쪽의 빅테이터 주식회사 현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 분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로 하시는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냐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원래 김포빅테이터 주식회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 방향하고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주총을 통해서 사업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빅테이터 기반 플랫폼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개발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주주 중심으로 그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회사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주총에서 결의돼서 대표이사도 교체가 되고 사업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렇게 가는 사업방향에 대해서요, 사실 이거는 빅데이터 주식회사하고 상관없이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빅데이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자까지 하면서 출자를 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하다 그래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주주가 관내기업이 10개 기업이 있고, 관외기업이 10개 기업이 있는데 관외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로 있고, 관내기업들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관내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관외기업에서도 그럼 일단 맡겨 보자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제시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총에서 사업방향을 다시 결정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한 목적이 아주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고 일단 관내기업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관외 주주들도 거기다 일단 맡겨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다시 원래대로 갈 건지 그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여기에 참여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사업하고 연관해서 수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겠지만 김포시 입장에서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 처음에 출발하게 된 취지와 이거를 왜 김포시에서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런 방향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처럼 그렇게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들에 대한 이런 결과들을 보고서 주주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진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내년도 같은 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김포시의 지분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방향을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성과가 좋다 그러면 관내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더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전까지는 관내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주 의결권에 힘을 실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도 김포시가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아이기술개발사업도 그 빅데이터사업하고 연관을 안 줄 수 없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연구 개발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빅데이터사업에서도 그거를 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사업들을 받아서 어떤 다른 걸 좀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주식회사 전체가 참여한 건 아니고요, 주주 중의 일부가 거기에 참여해서 실증지역을 우리 시로 가져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아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김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저도 뭐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김포 여건상 드론이나 비행기를 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건 김포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설득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김포에서 꼭 실증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로 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당초 저희가 목적한 바는 이 기술개발사업 부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김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수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이 미래부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선택된 거고요. 그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왜냐면 그 인ㆍ허가사항들이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실증지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우려하지 않았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빅데이터 주식회사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예산이 들어간 돈은 아니긴 하지만 스마트아이기술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정책, 아니 정책이 아니라 정보통신 부서에서 했던 굵직한 사업들이 좀 난관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더불어서 민선 6기 들어서 추진을 했던 거죠? 스마트타운 플랫폼 관련해서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아까 뭐 설명에 의하면 이게 저희가 뭐 국ㆍ도비 다 해서 7억 얼마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도 그렇지만 회원 수나 1일 평균 들어가서 사람들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를 보면 이거를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되고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그 이후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거는 거의 없어요. 다 똑같이 그때만 반짝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 봤지만 사실 2017년 7월ㆍ8월 뭐 이때 올라온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을 뿐이고 크게 여기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뭐 활용도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운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계약기간이 있다라고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협약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 미래부에서 방송통신융합ICT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 민간 서비스 모델이 많이 있는데 한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에 통합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증적으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그게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미래부에서도 더 이상 확산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 2월 28일 협약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더 이상 사업할 수 있는 그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된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홈페이지 통합할 때 그쪽에 이관을 시켜서 같이 하기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올해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지출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당초 목적엔 시민 주도형이라 그랬는데 시민들의 접근성보다도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포털들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관 주도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 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우려가 우려가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지식에 대한 이런 공유나 지식을 아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김포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하나의 소통의 공간, 정말 획기적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는 저희 예산도 들어간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억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1억 9800만 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주식회사도 그렇고 스마트타운 플랫폼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국비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들을 많이 받아서 실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이런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다음에 앞으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옳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 보고 싶다는 위험요소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 사업도 보면 초기에 이런 취지 같은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수상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주도하는 한계점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그 앱 개발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좀 자제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공공에서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낭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CCTV를 김포시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움은 됩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상당히 도움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3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로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몇 대 추가로 설치하신 거죠? 2017년도에 추가로 방범용 설치하신 거 CCTV.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101개소 471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성능개선사업은 91대고요, 신규 설치는 380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럼 총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몇 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3,415대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415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380대가 더 늘어나서 총 합계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모니터 요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16명이 교대 근무하고, 상시근무는 4명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380대가 늘기 전에도 이분들이 관리하셨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그럼 380대의 CCTV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기존에도 그 CCTV 자체의 대수가 행안부 기준의 관제 범위를 넘어선 상태이고, 행안부 기준은 1인당 50대 기준인데 저희가 교통을 빼고 방범만 얘기해도 한 3,000대 되는데 1인당 750대를 관제한다는 거는 거의 15배가 되겠습니다, 관제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경기도의 시ㆍ군ㆍ구 관련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신 게 있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주변의 다른 시ㆍ군ㆍ구를 보면 뭐 우리보다 더 적은 절반 이상,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같아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훨씬 많고,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CCTV에 관련된 운영이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관제요원 4명이서 1인당 750대를 관제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관제요원의 증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그 부분이, 왜냐면 1명을 늘리는 것은 교대 근무까지 포함한 4명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750대를 관제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상황에 따른 관제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등ㆍ하굣길이라든가 밤에는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50대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롤링을 통해 가지고 좀 교차 계속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부분이 지능형 기술을, 차세대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그런 범죄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 측면에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의 CCTV와 관련해서 대수에 비해서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열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업소까지도 향후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미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부서에 배치돼 있고, 또 관리요원 자체도 우리보다 서너 배 이상 더 많은 투자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시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한테 이렇게 데이터로 잘 보고드리면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관제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바로 해 주세요, 바로.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사망ㆍ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뭐 CCTV 서너 대 설치한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안 되는 거하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었는데요, 이게 설립 취지하고 지금 방향이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이쯤에서 저희 김포시가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량 빼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업에서 저희 김포시가 손을 떼는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저희가 그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처분을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출자ㆍ출연 법에 대한 지위도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상실하고, 그러면 법에서는 청산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희 주식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의 경영성과를 봐서 주총을 통해서 그 의결을 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지분 참여를 했던 법인들이 주식 변화들이 있나요? 주식에 대한 변동들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변동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고 빠지신 지분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분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더 증자한 내용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김포시를 믿고 참여해서 사실 김포시가 이거를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시를 믿고 같이 참여했었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우려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김포시에 대한 신뢰가 대내ㆍ외적인 신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올해까지 운영 결과를 보시겠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도 임원 한 분에 일반직 두 명, 전문직은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의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가지고 더 이상 김포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점도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관외 주주들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법인을 자기고 있는, 민간협력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 R&D 사업을 할 때 지자체랑 공동으로 들어갈 때 그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김포시가 투자한 그 지분이 있는 기업이 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 주주들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그런 루트가 우린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관내 주주들이 어떤 수익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취지도 상당히 좋고, 그렇긴 하지만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분들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신도시 U-City사업 진행상황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시설물은 다 설치된 상태고요, 저희가 인수 단계에서 원래 작년부터 LH에서는 인수를 받기로 왔는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LH에 시설보강을 통보한 상태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인수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피광성위원

합동점검은 끝난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처음에, 2007년돈가요? 그때 신도시에 U-City사업을 하겠다 그때 계획했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 완료된 사업하고요, 비교를 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합동점검 차원에서 보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요구한 사항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이 안 되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뭐 계속 싸워서라도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우리 황순호 위원님 CCTV 관련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회 쪽으로도, 뭐 저의 지역구도 그렇고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가 안 돼서 설치 못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이거 대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 추가로 CCTV 설치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신청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올려놓은 대수가? 모르시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75개소에 15억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

의회로 예산 넘기신 게 75대에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직 국ㆍ도비 같은 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내시가 안 돼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시비 부분만 올린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보고 있는데 지금 대수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다른 시하고 따져 봐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이거 국장님도 아까 뭐 사업소 얘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이 언제 있을는지 내년 초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3월 정도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3월 정도에요?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시려나? (웃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계시길 바라고요. 계시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CCTV가 지금 설치된 데랑 안 된 데랑은 굉장히 안전문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우리가 높일 수 있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조금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글쎄 뭐 사생활 문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설치가 잘 되고, 또 설치했다고 해서 운영 관리를 못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겠죠. 아까 보니까 뭐 인원이 부족해서 CCTV 설치됐는데도 즉각 대응을 못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원 증원되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국장님?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피광성위원

빅데이터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베스트 공무원 1위 하셨으면 앞으로 4년은 더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 음)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고, 부서공통의 정수물품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차량 구입한 정수 승인일이 2013년에서 어떻게 2년 뒤에 변경이 된 다음 취득이 되죠? 343페이지입니다. 이게 과정에서 어떤 지적에 의해서 차량구입비가 예산이 다운이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일로 2년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차종이 변경되면서 승인을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년 정도 있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승인을 2014년도에 미리 받아놨고요, 그 부분이 중형차.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서에는 올리지 않으셨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뭐 삭감이 됐었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예전 처음에는 엑센트 그걸로 올렸다가 지금 모닝으로 바뀐 상황에서 당초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정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긴 한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과정에서 좀 다운되면서 다시 정수 승인을 나중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게 2년이나 걸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수 승인이 바뀐 사유가 차종이 바뀌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 초, 올 연 초죠. 추경에 유상증자 2억 4000만 원 저희 증자를 요구를 하셔서 승인하기까지 인고의 과정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너무 힘들었고, 이게 계속 사업내용도 변경이 되고 뭔가 외부에 그런 달라지는 환경들 때문에 참 힘들게 거기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그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도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내용이나 방향은 전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당시 증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 중에 그 사업 방향에 태양광 발전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공건물 스마트 에너지 관리, 또 걸포ㆍ풍무역세권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사업까지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그 사업만 우선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도 차후에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당시 계획만 그런 사항인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 수익모델을 먼저 하나를 선점하기 위해서 태양광에 집중하는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현재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 2억 4000만 원을 증자 요구하셔서 승인을 하면서 그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랑 경영진단, 그다음에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25%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결산.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2억 4000만 원 해 주면서 저희가 한 29%? 20, 그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9. 몇 %로.

염선

염선위원장

그 정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됐는데 그게 25%가 넘어가면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올해 결산내역을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거를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2017년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무제표를 받아서 평가분석팀에 제출하면 거기서 시 전체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다 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SK나 대기업 이런 곳들에서 저희 시에 의향서라 그러나 제안서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주식회사로 개진해 왔다라는 이야기하였었는데 그 사항은 모르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뚫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태양광 쪽에 먼저 시험모델, 왜냐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단 태양광 먼저 집중하고 그런 부분에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어쨌든 대단한 차별화를 역설을 하셨었고, 장밋빛 청사진을 저희한테 열성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쨌든 뭐 사물인터넷 이야기도 하시고 뭐 드론 이야기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4차 산업의 엄청난 혁명의 바람을 불러올 것처럼 저희들에게 기대감을 너무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큰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수립했던 정책들은 사장된 게 아니고요, 결국 그 부분 일부가 국토부라든가 미래부에서 정책으로 채택돼서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초기에 했던 방향은 결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중지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청산되면 안 됩니다. 뭐 국비 얼마로 몇 십억을 배상해야 되고, 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런 것들도 변제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 계속 보고하시면서 저희 의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셨었어요. 이런 것들 다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많이 크게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만큼, 또 어렵게 어렵게 시에서 증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가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기립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염선

염선위원장

황창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인 이현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부서에 양해를 사전에 구한 만큼 감사 중지한 뒤에 다시 또 감사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먼저 371쪽 학교급식 관내 농ㆍ축산물 공급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물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계획 잡히신 게 있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운영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물류센터 건립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 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건 없고요. 하지만 그 우수, 지난번에 천안시를 다녀왔습니다. 물류센터가 자치단체에서 건전하고 활발하게 육성 공급되는 그런 업체가 천안시에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천안시 물류센터 그 운영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농업협동조합이랑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출연을 해서 농업조합이랑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안시의 관내 각 학교마다 식자재가 다 공급이 되고 그런 시설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참 그런 데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수도 많고, 천안시가 보니까 상당히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가 이제 물류센터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는 그 우수 농산물뿐만 아니고, 또 인근의 우수 식자재를 도입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도 농협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지 않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 데랑 연대하는 방안은 궁리를 안 해 보신 건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고민은 그동안에 여러 번 하고 수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려면 일단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관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 보지를 못해서 현재 이렇게 저희들 머릿속에 구상만 있는 거지 사실상 표출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현실화시킬 구체방안을 만들어 내셔야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 의회에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거.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좀 잡혔을까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초안이라고 하면 그런 안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와 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한 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계약직으로 올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한 번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피광성위원

같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 뭐 지역 농ㆍ축산물 농가도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서는, 왜 멀리까지 갔다 오는지 난, 내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이게 뭐 도대체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382쪽에 보니까 2017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 이게 전체 다 지원된 거만 나온 거죠? 추경까지 다 합쳐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의원

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한, 그러니까 교육경비 대응사업으로는 스물두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스물두 개 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교육경비 대응사업만 28억 본예산에 반영 요구해 놨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대응사업이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뺀 나머지가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경까지 다 합친 금액인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만 잡은 게 28억이면 좀 증액되긴 한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 학교, 그 학교들은 내년도 저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빠진 학교도 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금년도 요구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된 거 외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심의할 때 부결을 시켜놔 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다시 그 교육경비 2차 3차 심의를 하면서 추경사업에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올해 요청했던 학교는 다 마무리 끝난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의 교육경비 심의를 지난 10월 말에 했는데요, 32개 학교가 요구를 했는데 스물두 개 학교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그 사업들은 한 98% 정도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은 금년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은 한두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영을 시켜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383쪽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현황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지원내역을 보니까 주로 대회지원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육성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해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대회보다는 실생활에서 장애인들도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보다는 더.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저도 대회를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수로는 많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으나 사실상 이렇게 또 체육활동을 접하는 그런 저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대부분 장애인 관련단체 거기서 운영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종목별로 파크골프니 그다음에 롬볼이니 뭐 이런 장애종목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체육에 비해서 좀 적은데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그런 프로그램이 생활체육교실 같은 게 적다기보다는 사실상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런 장애인 체육대회 그 출전비용입니다. 출전비용이 어디를 가더라고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급스러운 데를 가야 화장실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금 올려놨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피광성위원

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일반 선수들하고 좀 다르니까 배려 차원에서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건 마땅한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조금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 주는 데 예산을 조금 투입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평상시 장애인협회랑 장애인체육회랑과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그 방안까지 만들어 드리면 좋을 텐데 저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385쪽에서 387쪽까지 보면 초등학교 운동부 중에 배드민턴이 고창초등학교에 있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중학교부는 없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피광성위원

지금 태권도나 축구 이런 거는 있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쨌든 간에 애들도 우리 김포시의 자원들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고창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조금 성장단계에 들어서서 그런지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가 봐요. 전학도 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학교를 가서 물어보니까 배드민턴부가 잘 육성이 된다고 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사를 오고 전학을 온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있던 애들조차 중학교를 다른 데로 가야 되는 현실이라서 이게 운동부도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고등학교까지는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관내에서 조금 육성된 다음에 뭐 체고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징검다리 할 수 있는 중학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할 때 보면 지금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체육이라 그러면 학교의 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 사 가지고 학교 운동부를 육성을 했었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학교체육이 지금 쇠퇴기라고 그럴까? 뭐 그런데 학교장의 이런 의지가 과거보다는 좀 틀리고, 또 교육청과도 장학사 내지는 또 교육장님과도 그런 대화 시에 건의사항도 드렸습니다만 학교장의 그런 재량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학교장님이 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언론에 홍보되고 막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개최돼 온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 사항을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감님도 예산을 내년도 학생체육대회를 안 하겠다, 그러나 다만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왔는데 하는 소리가 G스포츠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스포츠클럽, 클럽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한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클럽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저는 또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면 클럽화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학교체육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체육을 G스포츠로 클럽화를 하려면 강당이, 실내 체육종목이 많다 보니까 학교체육관을 그러면 사용권한을 다 줘야 된다, 그거 없이는 지금 공공체육시설의 실내체육관 갖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주문을 해 놨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교체육이 클럽화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유소년부와, 유소년부도 무슨 12세 초등부ㆍ중등부 이런 식으로 갈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시의 또 할 일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하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저도 몇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 귀찮으신 거예요. 신경 쓰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피광성위원

그쪽 미팅을 해서 교장선생님 뭐 설득이 되면 그 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월요일 교육청의 회의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위하시는 학부형들이 양쪽에 그냥 꽤 많으시더라고요. 시 차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 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제반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에서의 독단적인 해결책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또 방안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거를 재원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창초등학교를, 이랜드아파트죠. 공동주택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교 통학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게 일단은 1차적인 문제는 LH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학교 부지를 제대로 마련을 못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ㆍ허가권자인 시에서라도 조정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미스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학부형들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교육장님은 뭐 제일 골치 아플 때 왔다고 투덜대시긴 하시던데 뭐 대화를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이.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김정덕 교육장님 오셔서 한 번 간담회 시장님하고 저도 배석해 가지고 했었더랬어요. 했었는데 일단은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요 예측을 LH에서 했을 때 잘못된 오류하고, 또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을 때 짚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거 간과한 것 같고요. 또 교육청도,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에일린의뜰이나 이랜드 그쪽에서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때 대화 나눈 거는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걸로 하자 그런 얘기를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청수초등학교 그 뒷자락의 공터, 왜 체육공원부지 있는 데 그거를 사서 한 번 하는 방안, 아니면 두 번째는.

피광성위원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그것 추진한다면 역민원이 생깁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피광성위원

그 인근 주민들은 또 왜 거기 체육시설을, 공원이 들어서길 바라는데 거기다 또 학교를 짓냐고 또 난리 납니다. 그 방안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글쎄 거기 그렇고, 왜 위원님, 뒤쪽의 거기 대촌ㆍ제촌 있는 데 왜 그, 우리 신도시 옆에 있는 그쪽도 얘기가 나왔더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교육장님도.

피광성위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또 개발계획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또 갖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피광성위원

아직까지는 뭐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피광성위원

걱정스럽네요. 또 내년 3월이면 입학들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학부형들은 계속 추운데 나와서 시위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그 학구 조정 관련해서는 혹시 시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중학교.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근데 학구 조정은 시에서 사실은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지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시고 학부형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니 권한 다 있다고 다 하진 않으시잖아요? 또.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권한은 아니지만.

피광성위원

권한업무는 아니더라도 조금 의견 개진은 하셔야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의견은 개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의견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개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 시도 이렇게 학생들, 특히 학교문제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교육지원청하고 뭐 국ㆍ과장님이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피광성위원

그때그때 벌어지는 또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2쪽에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존수영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생존수영과,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시간, 연 10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회에 한 시간씩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지원은 해 주면서 예산을 뭐 강사비나 아니면 차량지원비나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틀리기 때문에 강사비는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강사비,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차량.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수영장 사용료, 그다음에 보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학교마다 교육청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교육청으로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교육청에서 각각 이렇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총 금액에 대한 그런 것만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니 정산을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산은 받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하고 수영장하고 가까운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차량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거는 강사비 따로 차량지원비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을 안 쓰면 그 비용은 그냥 못 쓰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비라든지 그 외의 것만 쓰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비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마다 수영장하고 가까운 학교 먼 학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옆의 팀장과 이야기함)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정애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1억, 저희가 1억 해서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아이들의 수만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사비는 얼마고 차량비는 얼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그 안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수영복을 구매하기 힘들거나 이런 아이들은 또 자율적으로 거기 안에서 아이들에게 또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느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쓰여지는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해당이 안 되면 전혀 다른 걸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복이나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한데 뭐 차량비로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차량이 필요 없는데 그 비용을 이렇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다른.

명순

신명순위원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부분만큼 그 학교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저희는 예산을 그냥 크게 통으로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제가 해석이 되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정산서는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다가 시달을 하고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좀 논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측에서 원하는 그런 분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수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다른 외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10쪽의 교육계획 5개년 수립여부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 하셨고, 그 5개년 계획이 올해까지예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중간 중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큰 틀에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김포시가 필요한 그런 계획들은 좀 수립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에 관한 큰 계획 밑그림 같은 거를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가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런 해로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수립을 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년 발전계획은 우리 시 그때 당시의 교육체육과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한 2500만 원쯤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기관에서 우리 시의 그런 향후 발전사항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육경비 이런 투자금액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위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 전에 교육관련 단체에서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김포에 있는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에 대한 부분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30위라는 거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편성비율이 경기도에서 22위,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김포시가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 얘기였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민선 6기 공약에서도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을 한 2%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었는데 좀 여러 가지 김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부분은 지키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김포의 교육에 대한 투자액이 경기도에서 좀 하위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돼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청하고도 면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도 교육장님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교육특구, 김포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나요? 시장님께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답변은 확실히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잠시 위원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교육경비가 뭐 경기도 시ㆍ군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약간 오보성이 있는 거고요. 그 오보성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감이 엊그제 끝났습니다마는 국감자료에서 도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주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그 자료에는 대응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대응사업을 준 거고요. 50 대 50이라는 그런 대응사업 현황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된, 금액이 더 적게 투자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자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면 프로테이지는 더 올라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체사업이 누락된 그 현황을 줘서 순위가 하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김포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교육경비만 들어갔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이런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만이 100%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사업이 빠진 상태에서 순수한 대응사업비만 갖고 그 순위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게 순위가 좀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시ㆍ군은 교육경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전체 금액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응사업비를 갖고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지구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김포시처럼 다양하게 통학차량 지원서부터 뭐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은 교육경비로 대응으로 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50%만 50 대 50%.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대응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똑같은 사항을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그런 순위나 이런 것들은 같은 상황이니까 틀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른 데도 그거는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쪽보다는 사실 교육 쪽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공약하셨듯이 교육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 전체 예산에 2%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약속은 그동안 뭐 지킬 때도 있었고 못 지킨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다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위원장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부서공통으로 정수물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간간히 간헐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2015년 것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런 조직을 위한 어떤 물품의 수량이고, 이게 그냥 승인받고 뭐 구매하고 이런 단순과정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될 테고, 승인을 받고, 뭐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거지만 취득은 하셨는데 승인일자가 취득일보다 나중에 뒤늦게 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이 돼요.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물론 당시에 교육체육과의 담당부서장은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혹시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신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도 이 감사자료를 뽑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걸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육진흥팀의 직원이 신규 직원이었었나 봐요. 근데 예산을 관련 단체에서 요구를 해 오니까 그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이 그때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됐는데 당시에 알아보니까 예산은 성립이 돼 있었는데 물품 그 정수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물품구매를 하다 보니까 승인도 없이 받아보니까 승인은 요청을 뒤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 직원분의 단순 착오였다는 거군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당시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뒤늦게라도 승인을 받으셨으니 다행이에요. 받지 않는 곳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있더라고요. 이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좀 간과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뭐 자잘한 물건들이 아니고 어쨌든「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인 물품들? 뭐 그 품목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런 것들은 또 혈세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리고 저희가 행감자료에는 누락이 돼서 사전에,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 저도 이야기만 듣고 자료요청을 관련과에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마산동 솔터운동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자료요청을 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천연잔디구장 조성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염선

염선위원장

솔터운동장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실 계획을 생각을 혹시 한 번쯤 하셨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공유재산 조례라든가 관련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공설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장은 세 군데입니다. 사우 김포종합운동장, 걸포구장, 솔터구장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김포종합운동장은 그동안에 인조잔디가 올해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 교체를 하고, 육상트랙과 함께 11억 8000을 들여서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솔터구장을 왜 검토를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는 시민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지금 천연,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승강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천연잔디가 없는 시민구단은 하부 리그, 지금 베이직 리그로 내려가야 될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 동향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 그 신규,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그럴까요? 그거가 건립 시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어디 구장을 천연잔디화할 수 있는 구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포구장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포시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김포종합운동장이 개발계획의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진행을 할 그런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왕, 축구장이라는 게 인조잔디보다는 지금 대한체육회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천연잔디를 놔야만 된다, 그다음에 놓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보시다시피 김포시체육회, 그다음에 시민구단 사무국이랑 그다음에 지금 유소년 사무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또 건물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까지 앉히려고 그러면 걸포구장보다는 솔터구장으로 가야 되는 게 타당치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요. 솔터구장 입지를 보니까 확장여력이 충분히 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 솔터구장이 높다 보니까 하단에는 옹벽으로 쳐 올라가면 밑의 1층에는 사무실 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이 층수로 보면 2층 정도가 되는데 2층에서 3층으로 스탠드를 놓게 되면 그 사각 면지대의 밑에 보면 또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축구단 대회를 할라 그러면 선수 탈의시설부터 선수 대기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샤워실까지 또 구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함께 갖추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걸포운동장보다는 적격이다, 걸포운동장은 왜 입지가 안 좋으냐면 지금 일부 스탠드가 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장은 해야 됩니다만 거기다 건물을 앉혔을 때, 거기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의 미관상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 해서 솔터체육관은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여유롭게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는 솔터구장을 이렇게 생각해 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본 위원장은 풍문으로 듣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구체화돼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매입비 빼고는 거기에 모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솔터운동장 LH에서 인수하기 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규격에 맞지도 않는 운동장에 펜스 쳐놓고 여유 공간 전혀 없이, 더군다나 인수 늦어지면서 그 인조잔디 위로 풀은 그대로 자라나서 다년간 우리가 그 운동장을 쓰지 못했었고, 최근에 이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자료 받았는데 한겨울 빼고는 월 거의 60, 70회 이상,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유소년축구랑 그다음에 수시 대관 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신도시에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축구구장이 없어요. 공기간에 그분들 어디 가서 운동장을 이용합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일반 그런 축구조기회라든가 동호회에서는 사실상 이게 공설 쪽으로 많이 요즘 들어서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학교운동장이 지금 뭐 인조잔디구장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일반 흙바닥으로 돼 있는 운동장도 꽤 있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 천연잔디로 놨을 때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얼마 사용하지 않은 운동장을 다시 갈아엎고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만든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축구조기회라든가 동호회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쓰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완공돼서 15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15년도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LH에서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잔디라든가 그 충진재가 질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원인도 그렇게, 거기 충진재를 하려고 그러면 완충재가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깨져 가지고 하얀 백색가루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검은 옷을 입으면 그냥 하얀 색깔로 다, 어디 밀가루 뒤집어쓰듯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충진재도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인수받기 전에 과장님,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운동장 사이즈부터 문제였고 거기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런 표현 안 되겠지만 LH에 닦달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얼마 쓰지도 않은 운동장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인수ㆍ인계라는 게 LH로부터 우리가 직접 인수받은 게 아니고 그게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여기가 체육공원이니까 업무는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해라 이래서 교육체육과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 충진재를 설계서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과정이 생략된 채 다 지어 놓고 다 지어 놨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상만 봤더라도 조금 나았을 텐데 그런 현물로 봤을 때 이 충진재가 좋은 거냐 나쁜 건지는 일반 공무원들이 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축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몇 번 이용하지도,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금년 초서부터 그 하얀 백색가루가 올라오더니 지금은 거의 뭐 축구장 가운데 센터라인 정도에서는 아주 하얗습니다. 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도 잔디상태는 충진재가 나쁘다 보니까 잔디까지 다 엎어지는 건데요, 쓰러져 있는 건데 그거는 충진재를 갈아 놔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안 됐다고 앞으로 계속 쓸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충진재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무해한 원료를, 재료로 해 줬을 리 만무해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들이 거기까지 신경 써 줬을 리 없고, 그리고 지금 1년여 사용한 운동장을 다시 재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모양을 보고 잘한다 하실 주민은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조기축구 주민분들을 “학교로 가서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니 가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말씀에 좀 공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단순 그 이유 때문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좀 구체화되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장방문도 좀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운동장은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종합운동장의 메인 스타디움이 건설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이제 운동장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보조경기장도 이제 더 같이 생길 테니까 거기에다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운동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운동장을 또 다시 뜯어서 거기에 천연잔디를 위한 재공사를 하시겠다?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3부에서 이제 저희가 4부 정도로 뛰게 되는 거잖아요, K3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 그래도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사실상 그동안에 이런 대회를 나가면 우리 일반 조기에서 선발해서 나갔는데 그 실력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그 선수로 구성된 시민축구단을 구성을 해서 나가는 건데 그 시민구단 선수들 내역 보면 다 프로 리그에서 뛰다가 지금 뭐 일반 그런 방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상근요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공익요원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뛰어 주는데 사실상 프로 리그에선 다 천연잔디에서 뛰다가 인조잔디 오면 적응력도 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11개 시ㆍ군이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주시랑 김포시만 천연잔디가 없는 그런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김포가 40만 시대에, 인구 40만이 넘었는데 천연잔디구장이 없으면서 시민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격도 상당히 떨어뜨리는 저기다, 또 대외적으로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도 김포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수들도 다 좋은 선수들이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천연잔디 없어서 또 하부 리그로 더군다나 강등이 돼야 되고,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시민구단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잔디는 꼭 놔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솔터구장이 아마 천연잔디로 되면 일반인들이 못 쓰게 되는 것은 좀 제약요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시비, 유시보, 그다음에 우리 시민구단, 어린이서부터 성인까지 그런 전문적인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진짜 위원장님 깊은 또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K3에는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 자존심 문제를 지금 얘기하세요? 과장님! 후배들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 어쨌든 생활체육 10년 넘게 하고 제일 관심 많이 가졌던 의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김포시 자존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제가 축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화성시에서 있었습니다만 화성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은 열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4배를 갖고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화성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전곡, 연천 이런 데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저희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런 시ㆍ군에 비해서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양촌산업단지가 뭐 3ㆍ4ㆍ5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공원을 이용한 축구장이 지금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규격이 미달되는 거를 다 정규 규격화를 시켜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의 완성시기가 한 2021년돈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은 물 건너갔지만 종합경기장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년도서부터 착수한다 그래도 최고 빨라야 한 5년 정도 내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보조구장을 하나 놓을 게 아니고 그 일대를 좀 더 잡아서 뭐 진짜 축구장을 한 2, 3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다각도로 뭐 야구장도 또 필요합니다. 김포시에서 또 야구를 하는 그런 인구도 꽤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많으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야구장까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솔터구장이 잔디화돼 가지고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멀지 않은 미래에 김포시에 종합운동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천연잔디운동장도 좋고 이런 것들이 조성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간에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의회 입장인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또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뭐 길어지면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간에 너무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간의 걱정을 하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천연잔디가 되더라도 운영에 묘를 살려서 사실상 시민구단 훈련을 뭐 1주일에 1회로 제한을 하고, 뭐 지금 사우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또 1회를 하고 뭐 2∼3회를 해도, 그다음에 또 1회 정도는 시민들한테 뭐 추첨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안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천연잔디구장은 갖춰놔야만 된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진즉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차후에 운영에 묘를 살려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뭐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관리도 어렵고 일반 시민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오픈이 어려운 게 또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일반 개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신도시에는 운동장이 없어지는 건데 아이 참,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 좀 더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배 민원여권과장 기립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임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공통 13번에 예산 대비 30% 불용액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에 썼던 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 쓴 것을 다시 반환하는 건가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미 2016년도에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연말까지 가지고 계실 이유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아, 그 다음연도에 이자발생액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 초에 반환을 하면 안 돼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연 초에 반환 집행해도 되는데요, 그게 좀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산 때문에 법원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2016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정산을 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환을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반환을 하셔도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사항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후 법원과 정산절차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원하고, 법원? 법원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좀 더 일찍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듯이 법원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 조기에 이렇게 반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정산이 빨리 되는 대로 사실 이런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좀 털어버리는 게 부서에서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하시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걸 더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여권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발급업무 자체는 오프라인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민원창구나 여권업무창구가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자 수는 지금 명절연휴 때마다 최다 여행객 수의 갱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원여권과가 혼잡스럽고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는 안 보이나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권민원이 저희 김포시 인구가 40만이 지난 9월에 넘었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맞아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그와 같은 추세로 여권발급 사항도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권을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여권시스템이 지금 세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와 비슷한 시ㆍ군 동두천이나 뭐 이런 데를 따져 봐도 저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평균 한 150건, 160건, 150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외교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 대에서 한 대 추가하는 거는 조금 더 민원수요가 더 증가가 됐을 때.

염선

염선위원장

여기에서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저는 피광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웃 음) 여담일 수 있겠지만 저희 전문위원님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여권업무를 보러 가서는 직원이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다거나 그래도 다 그러려니 하고들 돌아오세요. 너무 힘들어들 하시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그냥 다 돌아오셨다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직원들의 피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많이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매 의회도 일정 때마다,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말씀도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데 많이 좀 챙겨 달라는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 민원을 접하시고 여권업무나 이런 것들이 과중하고 일의 업무량은 굉장히 많으신 부선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뭐 하셨습니까?”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민원여권과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 갖고 일하시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피로한 만큼 그 피해가 또 시민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잘 살펴 주시기를, 뭐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한 애정이 넘치셔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