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부서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부득이 공석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왕희 국장과 홍정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왕희 국장과 홍정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경제환경국장ㆍ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기립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홍정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힘쓰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가 지난 3월 2일 조직 개편돼서 신설된 과기 때문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생긴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금년 3월 2일 자로 저희가 조직 개편돼서 신설된 과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5개 팀이 아니라 6개 팀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팀은 5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새일센터가 거기에 팀장.
진민
이진민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무보직 팀장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약칭으로 새일센터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경력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별도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장기동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와 협업해서 운영하는 그런 여성의 어떤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장기동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내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또 대규모 유통센터라든지 각종 행사에 저희가 그 새일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과 상담원들이 교대로 주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활기차게 저희 새일센터 운영현황을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우연치 않게 지금 모니터링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행정에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 모든 여성에게 많이 홍보해서 잘 행정과 시민과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건 짚어봤고요. 행정사무감사 37쪽 상단 통진전통시장 자문 컨설팅 지원으로 자문을 3회 실시했는데 실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방청객 있음
「네」하는 방청객 있음
「활용까지는 모르겠고」하는 방청객 있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어떤 개척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여기 자문내용이 경영 현대화하고 대개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상권개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 소상공인지원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변 상권의 영향을 덜 받고 좀 독자적인 어떤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향후 어떤 개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일반인도 다 알아요, 자문이라는 거는. 근데 실현 가능한 자문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자문을 하거나 그래서 적용을 못 하는 자문을 했을 경우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자문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 통진이나 양촌이나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실제 상인과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자문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인 자문만 하고 거기 방향은 했는데 따라오진 못하니까 우리 괜히 이 자문의 그런 시간 낭비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필요한,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알고 있죠, 익히.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만약에 자문을 또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자문을 지금 우리가 원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뭐 자문을 하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상인과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에게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시장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성이 있고, 거기 상인회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를 이제 저희가 한 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맞고, 그 시장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자문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바른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모든 목표를 하고 따라 와라가 아니라 실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부합한,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시민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책은 여기다 그냥 해 놓고 따라 오라 그러면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모니터링을 하셔서 좀 더 이게 통진이면 통진, 양촌이면 양촌 각 특색이 있을 거예요, 또 성향이 틀릴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가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소홀했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을 더 신중히 해서 앞으로 실지 더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자문이 될 수 있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또 나가서 우리 시장경제 그런 모든 부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는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일관성 있게 그런 행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관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략 지금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자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그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좌우지간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생활임금위원회, 유통상생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 번 판단을 해 주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위원회가 좀 많은 편인데 제가 3월 2일 자로 와서 봤을 때 저희 위원회나 협의회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도움이 돼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움이 되고, 물론 일부 위원회가 운영이 지금 미진한 거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법규상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운영위원회의 회의한 횟수를 보면 1년에 다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럴 어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법적인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못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현황도 너무 지금 많고, 그리고 이거 여기 보니까 “회의록 여부” 그랬더니 작성, 작성 다 했는데 이 자료를 위원회별로 회의록 작성하신 거 제출하실 수 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여기 몇 개, 한 일곱 여덟 개 위원회에서 회의했다는 어떤 회의록을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지금 관련해서 좀 우리가 활성화시킬 위원회는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또 일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된 어떤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상황 판단해서 운영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현황 그랬는데 거기 수탁자가, 39쪽이에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수탁자거든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2015년 9월경에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시ㆍ군으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아마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관장하다가 그 당시 직영으로 할까 하다가 녹색실천협의회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탁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위탁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마을만들기사업은 용어에서도 내포돼 있지만 마을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조직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기업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소득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의 목표는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목적으로 해서 마을 활동과 교육이라든지 그런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탁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녹색실천 여기 관리를 하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로 또 넘어온 거 같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기획, 전왕희 국장님 계시던 그쪽에서 녹색실천 하다가 환경정책과로 넘어갔다가 이 수탁만 또 마을만들기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거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녹색실천협의회 고유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위탁을 준 거고요. 이 녹색실천협의회 내에 센터장하고 팀장을 비상근과 상근으로 둬서 그렇게 이 마을만들기센터만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실천협의회 그 고유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것도 다 그냥 환경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항이 당초에 행정지원 부서에서 있다가 저희가 지역공동체팀이 작년 9월 말에 생기면서 그 마을만들기가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기업하고 할 때 마을만들기사업이 같이 묶어서 팀이 하나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녹색실천협의회에서 별도의 상근 팀장을 두고 그렇게 위탁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올해 만료가 되면 직영하는 겁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또 도에서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직영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4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현황인데 지금 2017년도 사업까지 나오고 2018년도의 예측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대략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18년 내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가내시된 게 한 570여 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여 가구 정도는 이 사업을 소화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사업을 원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도 요구, 지금 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또 독거노인, 또 모자가정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지는 지금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내놓고 저도 한 번 뒤집어 봤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복지 계통이라든지 총무 계통에서 신청을 받는데 상당히 이게 홍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적극적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조금 더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고자, 지금 2020년까지 이거를 완료를 하고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추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2020년도까지 할 계획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2020년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내년 2018, 2019 이제 3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들 중에 빠지는 가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 하고 지나가 버렸어. 이분들 이거 나중에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글쎄 뭐 소송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읍ㆍ면ㆍ동의 어떤 담당자 한 명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대상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고 그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사업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또 어떤 복지 분야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자료도 좀 받고 해서 원하는 어떤 가구가 있다면 이거 빠지면 안 돼요. 하여간 내년도의 행감 때도 철저히 한 번 따져, 그때 뭐 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서민층 가스시설 이거는 철저하게 홍보해서 누락되는 어떤 가구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28쪽 부서별 예산 대비 30% 불용액 현황,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뭐 다른 거 다섯 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마을기업육성 불용액이 100%를 불용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마을기업 2차 지원금 대상기업 없음”입니다. 그래서 반납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라면 모르는데 과연 예측 조사라든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수요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건 충분히 수요 예측조사를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산 편성하는 데 반드시 수요 예측조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상 기업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개인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할 적에 제도와 지침, 법률과 행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 예측조사라든가 사례조사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1차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2차적으로 또 공모를 받아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마을기업이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 조금 1차 5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2차를 다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해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기업 한 군데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존재를 하는데 지금 그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원을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예측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39쪽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에, 특히 북부지역 5개 읍ㆍ면 쪽으로 어떤 도ㆍ농 복합도시로 인한 현상으로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자연부락 위주로 아마 이런 것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항상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인풋(in put)이 있으면 아웃풋(out put)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적에는 반드시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겠지만 결과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는 걸 또 해야 되고요, 비교우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킬 적에는 이 공익적인 측면이 그래요.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고 계량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그냥 해 주면 좋겠지라고 해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러죠?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투입됐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만족도 조사로 될 수밖에 없다, 계량화시키기 어렵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계속해서 이거 마을 만들기 한다 그래서 결과가 과연 만족한 건지, 좋은 건지를 반드시 점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거면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아까 자연마을에서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자연마을 쪽에서 이게 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지가 않은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했건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12월 15일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공개 토론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동안의 사업 성과라든지 분석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기회를, 특정 뭐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렇게 그날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날 15일에 한 번씩 병행해 보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추진하면서 어떤 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동안 부족했던 점 이런 걸 다시 토론하는 그런 계획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회성, 단발성이 아닌 좀 지속가능한, 그래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금 센터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또 나중에라도 저희가 직영하더라도 그런 데 주안을 둬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장점은 계속 살리고 단점은 없애는, 그래서 계속 이것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문제점 발견 및 뭐 BC 분석이라도 해서 이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에 임시회에서 일자리 관련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청년 알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요, 현재는 그러한 토대가 없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새해 예산에 이 내용이 좀 반영돼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지금 뭐 예산 편성에는 본예산에는 못 했고요, 저희 일자리정책팀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기획 조정하는 그런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개 시ㆍ군은 벤치마킹을 했지만 좀 더 지금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기본계획을 저희가 이 달 중에 마련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정책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청년이라든지 여성, 또 장애인, 또 노인 이런 것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담아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런 겁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입니다마는 그 외곽에 또 아르바이트라는, 요즘 뭐 속칭 알바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사각지대로 놓이면서 인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의 부분에서 법의 혜택을 못 받고 나름대로 무관심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 드렸던 게 당장의 정책이 수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 내 그 아르바이트의 실태, 종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의 네트워크화가 됐든 아니면 뭐 포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공론의 장이라도 좀 마련, 큰 비용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주문했었는데 아직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느낌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직업 분류라든지 또 알바생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노동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사회단체하고 한 번 그 어떤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아울러서 가도록 이렇게 내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새해 예산안에 좀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반영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의 영역으로 이렇게 제도화될 수 있는 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그다음에 김포에 지금 실업고가 김포제일고 하나인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특성화고 말씀.
정왕룡위원
네, 특성화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제일공고 있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3학년 때 취업을 현재 나가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2학기 정도 되고 하면 취업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고교실습생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나름대로 현장에 먼저 예비취업의 형태로 가서 일을 익히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전통적인 옛날의 도제식으로 어떤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흔히 말하는 그냥 막노동만 하고 임금에 대한 배려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가령 보면 얼마 전에 제주도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다가 기계에 목이 끼어서 중태에 빠졌다가 고교실습생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감정노동 하다가 완전히 욕만 얻어먹다가 결국은 또 여고생이 저수지에 빠져 자살한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호텔에 실습 나갔다가 목을 맨 고교생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고교실습생 그 영역까지 우리가 좀 관심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청년으로 사회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희망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진 요인 부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전통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충실하면서도 굳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초창기에 조금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느껴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까 말한 그 아르바이트 문제, 그다음에 고교실습생의 어떤 취업에서의 실태 이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의 영역으로 이제는 들어와야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김포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숫자만 자꾸 앞으로 표방할 게 아니라 그런 내적인 거 뭐 어떤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용역을, 다른 시ㆍ군에 보면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번에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렸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지금 산단도 많이 조성되고, 또 특성화고도 있고 계속적으로 학생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 일자리가 뭐 몇 명 취업했다, 성공했다 이거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잠재돼 있는 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그런 제안도 받고 그런 용역을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정왕룡위원
제가 김포대 제과ㆍ제빵 졸업한 학생하고 한 번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은 것은 학자금 대출뿐이고 실제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결혼하면 뭐 하냐, 그냥 이렇게 알바하면서 나 혼자 단출하게 인생 살아가면 되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주문한 김에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이 김포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졸업생들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드려봅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자료집 35쪽에요, 전통시장 및 5일장 지원내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5일장은 시장 맞습니까? 현재 법적인 근거로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땐 재래시장, 뭐 민속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5일장이 어떤 분류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법적인 근거가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5일장에 지원해 주는 내역 자체도 여전히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법적인 거보다는 필요사항인 화장실을 설치해 줬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도로부서라든지 거기 주차장이면 교통행정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편의 증진에 대한 것만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현재 가령 김포 5일장만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나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역시 그것도 법적인 상위법의 근거는 없는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저 좀 보시고, 이 문제 예전에도 한 번 제기된 적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통 장은 하나의 관습이고 나름대로 우리의 풍물에 대한 개념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장인지 아닌지, 그냥 민속장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경제에 기여도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의 부분에서 상권 부분에서의 명확한 데이터가 현재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좀.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이 5일장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2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1920년 전, 지금 보니까 근거가 뭐 ’60년도에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런 상설시장 없을 때 참 5일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아우르고, 또 상거래 그런 지역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서 이 5일장을 좀 더 축소하고 상설시장을.
정왕룡위원
아니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 김포도 시가.
정왕룡위원
1년 전에 똑같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건.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과장님한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쯤이면 이거 어떤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어디 김포농협도 새로 신축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 김포상설시장화를 만들고 이런 전통시장도,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 가면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좀 현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가닥을, 계획을 이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정왕룡위원
아이고 제가 없애자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또 그렇다고 뭐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아주 무척 취약하고, 어떤 소방이라든가 여건 이런 거는 국ㆍ도비를 또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시비 투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정 부분 또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년 후에 또 행감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웃 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김포의 명소로서 나름대로 좀 발돋움할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특히 여기를 그냥 상인들, 임원들을 만나보면 자신들도 이 지역에 좀 나름대로 이렇게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기여하고 싶은데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적어도 이 5일장 부분들에 대한 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것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요즘 맘 카페들이 벼룩시장 뭐 이런 거 하는데 한때 이게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 갖고 형평성과 또 일관성 문제, 똑같이 법적 근거 없는데 이쪽은 다 음식 조리하고 뭐하고 막 해 주는데 왜 이쪽은 단속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좀 있고, 그럼 제가 보기에는 5일장 아니면 맘 카페, 벼룩시장, 프리마켓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흔히 라베니체 일대에 또 나름대로 요즘 그런 게 많이 열리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시청의 나름대로 일관된 하나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뭐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해답과 대안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항상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긴장감을 갖고 이후 대안 마련해서 계속 얘기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급단위의 여기에 대한 뭐 법적인 명확한 부분들을 법적인 어떤 근거 마련의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도 표명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정쩡하게 그대로 나둬 버리는 상황을, 제가 수동적 자세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늘 지켜봐 왔듯이 지금 현 실태는 어떤 활성화보다도 처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김포 5일장이라든가 통진 5일장, 양곡 5일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자구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또 그분들도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어떤, 종전보다는 나은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시와 협력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건의사항 있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잊지 않고 큰 틀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덕담 수준의 의지 표현이 아닌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웃 음) 다음 39쪽에요,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럼 내년부터 이게 조직 개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녹색김포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올해 금년 말에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지금 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듯이 이렇게 마을만들기하고 같이 병합해서 공동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녹색김포 그러니까 의제에서 할 때는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 지원이 경기도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마을만들기사업이 공모가 돼서 그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로 오면 그 예산의 혜택은 좀 없어지는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도에는 따복공동지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기대효과라고 표현은 그런데요, 제가 이 업무를 와서 맡고 보니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뭐 주민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최고 목표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다음에 통ㆍ리장단 조직이 있고, 또 새마을 조직이 있고, 부녀회 조직이 있고, 뭐 바르게 조직이 있고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해 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읍ㆍ면ㆍ동의 실정은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마을만들기 추진하면서 홍보라든지 활동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그런 기반, 읍ㆍ면ㆍ동의 어떤 기반 같은 걸 먼저 조성을 하고 먼저 탄력을 받은 다음에 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활성화를 꽃 피워 갈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직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까 공동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바르게살기협회, 통ㆍ리장단협의회, 뭐 주민자치회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제(諸) 단체들하고의 협력적 우위관계 속에서의 제반 갈등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공동체를 회복한다면 오히려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행정과 쪽에 이게 팀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제 관점을 그렇게 두면 어떤 통ㆍ리장 뭐 일반 읍ㆍ면ㆍ동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지원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공동체팀이 그걸 별도로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일자리팀하고 사회적팀으로 나눠서 지역공동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도 어떤 그 지역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또 주민 조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보면 일자리경제과 부서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쪽의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하고 좀 이원화돼 있지 않냐 이런 걸 또 건의를 하십니다. 건의도 하시는데 저희는 뭐 지역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행정부서의 어떤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마을의 활동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그분들과 같이 융합해서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업무 성격은 그런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마을기업하고 마을만들기를 같이 아우러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마을기업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을만들기 이쪽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마을기업은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적 관점이고,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적 부분들인데 좋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다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팀이 탄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힘이 실리고 나름대로 인력 배치도 좀 이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성과가 제대로 나서 김포 도시 전체가 어떤 마을공동체 하나의 롤 모델 역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기존의 사회적경제팀도 현재의 수준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해 걸렸거든요. 그냥 뭐 센터만 있었지 계약직 한 분 와서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몇 년차 하다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틀이 잡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이 마을만들기센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속 범위에 들어왔다면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야말로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 본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반드시 꼭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현황, 48쪽 감사자료. 과장님, 이 부분을 왜 추가 질의를 하냐면 LPG가스 호스를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게 30년 전에도 집을 신축하거나 그러면 금관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여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그 시행이 언제 됐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법이 시행된 거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제가 법의 시행연도까지는 지금 자세하게 알고 있질 않은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왜 그러냐면 정확히 30년 전에 이 농가나 신축을 하면 금속관으로 해야 준공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도 일관성 없이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지속적으로 못 하다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지금 더군다나 동절기에 액화가스는 거의 우리 5개 읍ㆍ면에 국한돼 있고 이게 일부분일 텐데 동절기에는 얼잖아요, 액화가스로 만들면. 그래서 20㎏인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려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국장님, 아실 거야. 포내1ㆍ2리 마을에서 전기료나 난방을 그걸로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물론 여기도 좋지만 지금 경제적인 여러 여건으로 봐서 지금 우리 여기는 도시화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5개 읍ㆍ면 쪽의 농촌지역에는 액화가스를 쓴단 말이지. 그럼 액화가스를 정당한 가격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럼 이 동절기에 얼마나 남는지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밑에가 얼어서 안 올라와요, 이게. 그럼 20㎏ 사서 쉽게 얘기해서 18㎏만 쓰고 20㎏ 값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금속관 이거는 30년 전에, 1997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단해 오다가 지금 이걸 2020년 12월 31일까지 LPG가스를 금속관으로 이제 다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이행을 안 했을 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취지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제가 30년 전에 그런 부분을 알았는데도 하고 이게 계속 그냥 잠재해 있다가 또 이걸 돌출시켜서 하면 그럼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어느 기점을 두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본 위원도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민 하면 안전보다도 먼저 경제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액화가스가 적체돼 있는 부분이 다 못 쓰고 그래서 그 선례로 우리 시에서 포내1ㆍ2리에 했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소형 저장탱크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어디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안전과 경제에 도움을 주는 행정인지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3쪽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및 브랜드 개발 실적,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아카데미가 몇 기였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수료한 게 14기였습니다.
정왕룡위원
14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14기 해 오는 동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자립에 성공한 기업들의 어떤 현황이 집계가 되고 있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글쎄 뭐 자립, 물론 그런 창업교육이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증을 다섯 개소가 받았고, 금년에만 세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렇고 예비가 두 군데인데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이라든지 그런 특화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물론 14기 동안에 한 46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물론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튼튼한 이런 사회 기반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3개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3개 기업은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가보니까 마을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수료식이 같은 날 이루어져 버리면서 그냥 이 행사에 갔던 분들이 잠깐 있다가 저쪽으로 오고, 실제로 뭔가 원활한 조정이나 집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개별화돼 버리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 이 자체마저 서로 에너지가 나눠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위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저도 그거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같은 날 행사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국장님하고 업무분담 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이게 같이 또 되고 거기서 공유도 하고 같이 와서도 공유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행사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저도 남고, 향후 이런 교육이 있으면 사전에 면밀히 해서 관련 단체라든지 참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녹색김포에서 했던 지속가능대학이나 그다음에 마을박람회,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이런 안배가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에요, 현대아울렛 신관 지금 현재 법적 소송이 주민들과 회사 간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난 17일인가요? 11월 17일에 아마 최종 변론하고, 12월 8일인가 7일 선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현대가 그동안 시나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앞에 다짐해 온 말이 의무가 실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민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신관에 대한 브랜드나 콘텐츠 채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 혹시 이렇게 현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장기아울렛 관계자하고, 또 지난주에 현대아울렛 관계자들 다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면담했는데 그 사항은 상생 대화가 오간 거는 그대로 현대 측에서도 가져갈 갑니다. 가져갈 거고, 다만 이게 소송이 됐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고 제가 현대 측에서 듣고 요구한 거는 12월 중에 대화를 한 번 개최한답니다. 그리고 한 2월,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MD 그게 적기에 구성이 되면 다시 대화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장기아울렛에서 냈기 때문에 그것도 현대에서 대응해서 뭐 중복 브랜드라든지 사업 조정에 의한 거를 같이 대응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그때 현대 본사 상무가 와서 그 면담했던 게 지난 5월의 일이었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적어도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상 현대 쪽에서 해 왔던 말, “이 사업의 특성상 나름대로 내부 세팅이나 콘텐츠, 그 MD계획 자체가 한참 늦어질 수밖에 없다.”란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공정률이 지금 몇 %죠? 여기 현재.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 8월에 원래 오픈 예정인데 제가 관계자로부터 듣기로는 아마 9월 정도 가야지 오픈 이렇게 예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초 다 했고 층 올라가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을 하나의 그들의 어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자체가 면제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건 분명히 아니란 부분을, 시청에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 주셔야 합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양쪽 관계자를 제가 다 만나서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뭐 진행되는 흐름이나 모임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요. 적어도 현대가 지역상생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그리고 신관을 물론 그들은 뭐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기습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청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적법성 요건을 따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시정질문에서의 그 강수량 문제나 교통량 예측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가 절차의 요건이 충족된 이유들 해 가지고 요건을 했다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때 허가가 나간 날 상인들 앞에서 “이 불합리한 부분에 본인이 머리띠라도 매고 현대 측을 상대로 뭐 집회나 하면 본인도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에 대한 무게감 부분들은 앞으로 현대를 상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전히 갖고 계셔야 한다, 뭐 과장님은 이리 오신 지 그 이후의 일입니다마는 그 전후 과정, 최근 3∼4년간의 과정을 제가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 현대아울렛의, 특히 대기업의 기업 상생정신 부분들은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소송문제는 소송문제로 놔두더라도 저희가 대화의 끈은 계속해서 양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과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나눠진 지가 3월인데 타 지방자치와 달리 김포에서 일자리경제에 관련해서 특성 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지금 뭐 일자리라는 거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산단도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라뱃길에 거기 어떤 물류센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리는 어떤 특성화된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가 김포대학하고 연계해서 물류단지 관련해서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을 1기, 2기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했고, 아마 2기가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어제 수료해서 그 부분을 지금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 뭐 일자리경제 관련해 가지고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모범사례를 저희가 아직까지 일자리팀 한 개 팀 직원 두 명이서 하다가 정책팀이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라든지, 또 우수사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접목할 건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걸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저희 여건이 도ㆍ농 복합 시이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사우광장 아시죠? 사우광장에 아마 이게 새벽이나 한 10시까지는 행사를 안 하는데 혹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상시적으로 아침 새벽에만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상품을 한 한두 시간 반짝 이렇게 아침에 상설로 좀 하실 수 있는 어떤, 이거는 아마 가능 여부를 좀 한 번, 물론 농정 관련 과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한두 시간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면 이게 우리, 왜? 도ㆍ농이니까. 농촌에서 재배한 것들을 그날그날 한두 시간 갖다 놓으면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 어떤 농산물을, 사우광장이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선 뭐 어떻게, 지금 뭐 대답을 요하는 건 어떠냐고 한 번 관련 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말씀하셔서 제가 판단한 거로는 물론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도시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아마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장을 열어서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이게 어떤 협의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운영되는 걸 좀 판단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게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재래시장의 이것저것 상품들보다 어떤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나 김포시에서 버스 준공영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김포시민의 사회적 복지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정말 지금 현 시대니까 버스 준공영제 이런 거를 논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새벽 벼룩시장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가뜩이나 지금 농사지어서 수익이 안 나서 정말 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시에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대하게 뭐 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이런 거보다는 현재 내가 생산한 거를 빨리빨리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논의 자체도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즉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뭐 이런 걸 갖고 법리적인 논리를 따지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고촌 물류단지에 지금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봤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물류센터 거기 단지 내 말입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고용 현황 같은 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김포시민들,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돼요. 고촌물류단지협의회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 일자리가 몇 천 개라고 얼마나 압력을 넣는지 아세요? 모든 정치인이나 시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큰소리칠 때는 김포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사람들 뭐 큰소리친다고 들어 주려고만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꼭 파악해서 김포시민이 몇 분이나 취업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취업률이 저조하면 김포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하고 그 결과를 김포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촌물류단지 그 건설현장의 지역 중장비 지금 사용현황도 파악하고 있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뭐 건설기기기 때문에 건설도로과가 있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일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발송해 가지고 중기 이런 걸 좀 활용해 달라고 안내문을 직접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안내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회신도 부탁드린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실제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시고, 이분들이 김포에다가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다 외부업체들 데리고 오는 거야, 건설 장비를. 정말 거기에 반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20%만 김포 중장비업체한테 주면 김포 중장비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물론 건설 장비니까 소관 부서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지금 강의라고 해야죠? 강의를 분류를 해 보면 건설기기 쪽하고 이쪽의 사무직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의 반상회할 때 통장님들한테 자료 나눠 주고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그 통장님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통장이 누구인가 신경도 안 쓰고, 통장님들도 자기 통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찾아다니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런 건 봤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보면 붙어 있긴 한데 너무 작아 가지고 보이질 않아. 특히나 나이가 있는 분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좀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한테 정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널리 알려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계속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여러 채널로 저희가, 지금 뭐 새일센터에서도 왔지만 여러 채널로 다중이용 장소나 이런 데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ㆍ리장단 반상회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뭐 공동주택에 직접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포마루에는 홍보 나가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김포마루에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아주 고정란을 신설 요청해서 고정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일자리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쪽 김포시에너지자립도시 실행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김포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해서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30% 이거는 각 지자체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2030까지는 30%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해라 그런 내용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뭐 도 광역시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포시만 30%가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지자체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뒤에 신생에너지 생산 80% 이게 뭔 말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전력 중에 신ㆍ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력 자립도 30% 중에, 30%를 100으로 봤을 때 80%를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하란 얘긴가요? 전력을.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밑의 “2030 에너지 예측 소비량 대비 절감 20% 목표달성” 이건 또 뭐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소비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 정도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소비를.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소비를 고효율 등으로, 그러니까 2030년을 목표로 에너지 고효율로 등 기구를 교체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소비를, 지금 전력 소비량을 20%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거는 나중에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뒤에 보니까 8대 중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의 그걸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까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일종의 새벽시장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는 정말 생산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논을 그냥 생산을 안 하고 놔두는 게 오히려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싶어도 또 벌금 맞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곳에 현재 법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이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반농지 말씀하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제가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한 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유휴지라든지 공한지 이런 걸 등등해서 공공시설의 어떤 그런 걸 해서 하는 형인데 일반농지에 대해서 법적인 거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보면 산이나 밭 같은 데는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농지에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개인도 가능한지, 물론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도 하겠죠? 그죠? 전력회사를 개인이 하는 분도 제가 보긴 봤으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다 가능합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농지에도 가능한지 그건 아직 모르시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개인도 가능하고 농지에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설을 법인이나 개인이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태양광 이런 전력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제도나 이런 거 있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는 거고, 자가용으로 했을 때에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가는 지금 도비, 시비, 개인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비는 아니고,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만약에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지원이 아직 없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자체마다 전력 자립도 30%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30%를 100으로 봤을 때 신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80%라면 이게 지금 여기 8대 중점과제 이런 거 해 갖고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자체 전력 자립도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탈 원전도 하고. 그러면 이 목표를 세우려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원 제도는 아직 없다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크게 대규모 발전소를 유치 필요성을 느끼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립이 되면, 저희가 국비 같은 것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이면서 하면 이 목표달성이 더 좀 원활하게 이뤄질 거 같아서 그런 건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뭐 얼마 전에도 프리즈마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부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태양광을 이용한 뭐 이런 친환경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게 옳은 건지, 누구든지 논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지금 쌀농사, 밭농사 지어도 소득도 안 나는데 이런 주민 주도 쪽으로 가야 맞는 건지 이거는 깊이 논의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농가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추진한 방향은 자립마을 같은 거를 조성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지 개별농가가 하면 아무래도.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니까 마을 공동단위로 한다는 건 나와 있더라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개인도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설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데 꼭 마을로 묶어서, 이런 거는 제도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 뭐 자연마을도 그렇고 마을 단위에서 저희가 어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이거는 국가의 목표니까, 국민의 또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부위원장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기립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에 할 일도 많은데 임산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51쪽 부서별 지적사항에 보면 맨 위에 공산품전시관 판매 홍보관에 대한 부분인데 조치 내용을 보면 해외방문,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 방문 시 견학코스 연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반상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습 현장코스로 하는 부분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공산품에 관한 판매 홍보를 위한 공간인데 외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 반상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담당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걸포동에 위치한 공산품전시장은 제가 건설협의회 건설업체들 납품하는 건축 자재들하고 공산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체 아파트 건설현장의 업체들하고 저희가 거의 신도시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쪽 업체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그쪽 자재 쪽들은 다 봤고요. 저희가 해외 바이어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럴 적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반상회를 통한 홍보는 저희가 지역에서도 건축하시고,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참고적으로 와서 좀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학생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도 건물들 짓고 하는 시설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공산품전시관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건 아시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불리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는 부분보다는요, 이쪽에는 지금 사실 공산품전시장 운영으로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들 제품판매 홍보 쪽도 직접적인 판매 지원 시책들 하는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접근성도 좋고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산품전시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해서 그거 봐 가지고 김포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공산품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는 외지일 뿐더러 지금 본 위원이 거기 한 네 번은 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문이 잠겨 있어. 그리고 그때 전시해 놓은 거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그럼 공산품전시장이란 지금 이렇게 새로운 부분의 공산품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보고 그걸 구입하고 이렇게 바이어들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처리, 지금 뭐 이 지적사항이 몇 번 있는 거 같은데 처리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점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부합되도록, 공산품전시장에 부합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신경 써서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9쪽 명시이월 집행현황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처리 완료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이월 사유는 있는데 그럼 그런 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서 처리 완료가 된 건지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5억 6500은 이게 2016년도 추경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서 동절기에 걸쳐서 이거는 저희가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들을 다 마무리해서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내 도로개설 토지매입은 국방부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인ㆍ허가 과정도 그렇고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올해 초 1월에 이거는 집행을 완료를 해서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 중ㆍ장기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00만 원 여기 의견 한 것도 그래서 처리 완료라고, 작년 2016년도에 처리를 못 한 사항들,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핸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에 의하면 1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 가지고 17년 1월 12일에 집행을 해서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거 모양 “동절기 도래에 따른 굴착공사 불가 사업비” 이걸로 사유가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금년 1월 12일에 집행을 했다 그럼 약간 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 날짜는 명시이월된 날짜를 저기한 거고요, 이거 집행한 처리일자는 집행해서 실제로 지출된 날짜들은 조금 다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거는 봄이나 한 3, 4월이나 5월 돼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16년도 명시이월된 걸 17년도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들 이 본질에 맞게 다 하셨다는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2017년 들어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정책 기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거시적인 거를 언급해 본다면 6ㆍ25동란 이후에 ’60∼’70년대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화두였고요, 그땐 경제 개발이었고, 지금은 저희가 OECD에 가입됐고 세계의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기조도 변했습니다. 그 당시 ’60∼’7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은 삶의 질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포시는 지리적 이점 뭐 접근성, 대한민국의 수도가 옆의 인근에 있고, 수도권의 인구가 뭐 한 3,000만, 2,800만 돼 있고, 공항이 인접해 있고 항만 뭐 여러 가지의 이점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지만 김포시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각종 산업단지가 설립되고 있고 중ㆍ소규모 공장들이 난립을 하고, 또 김포시에서 이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김포시도 이제는 마스터플랜을,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김포시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공장이 약 7,0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경기도 시민들이 안산 그러면 공단 뭐 유명하다 그러는데 김포에 대해선 공장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서열 3위에 랭크되고 있는, 그것도 영세하고 열악한 오염물질 배출하거나 열악한 공장들만이 김포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 결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 문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물대리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뭐냐?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김포 전 지역에 걸쳐서 업자들, 시행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않고, 또 공단을 만듦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선행적 계획에 의한 종합 개발이 아니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지금의 콘셉트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과장님, 또 국장님도 계신데 김포시에서 지금 거물대리지역도 LH하고 같이 산업단지화시켜서 주거지역을 이전시키겠다 그러는데 사실 경제성이 없어서 공동주택 거기다 시행한다 그래도 되질 않아요, 제가 뭐 그 분야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산업단지화시킨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김포시 여기 감사자료 73쪽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학운리 쪽에 주로 있지만 지금 걸포산업단지, 뭐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고촌지역, 그다음에 통진면ㆍ월곶면 군데군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합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김포시의 인구와 그에 필요한 일자리, 그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산업단지, 주거, 각종 인프라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인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그래서 자족기능을 갖추게 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97년부터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성이 완료됐거나 아직 조성 중이고 해서 총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무 개입니다. 김포시가 ’9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금 계획돼 있는데 보면 이것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항상 만들어졌어요, 시행사나 시공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부 5개 면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주고 수립 중에 있듯이 산업단지도 이제는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뭐 별안간에 M-City 만든다 그래 가지고 시행사 사장이 경기도 도지사 뒤로 가 가지고 말이야,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런, 그리고 거기 대학 들어온다 그래서 대학교 뭐 처장 불러다가 물어보니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산업단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환경오염 이런 게 발생될까 봐.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튼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노정되어 있는 환경오염 문제랑 주거시설과의 분리문제,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복지나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기업지원과의 어떤 역할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김포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 시 전체 면적 276㎢ 중에서 공업지역이 현재 4.58㎢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고요. 또 그런 반면에 개별공장이 밀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39.2%로 14.2%에 달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 공장이 굉장히 혼재돼서 아까 말씀하신 거물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뭐 주먹구구로 산업단지를 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거기에서 주거용지와 산업용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물량의 범위 내에서, 또「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그 공업용지 물량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조차 안 돼서 산업단지를 못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산업단지를 왜 양촌 쪽에만 몰아 놨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지역별로도 좀 고르게 해야 된다, 또 중앙으론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또 2035인가? 도시기본계획도 하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한 번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산업입지 기본계획도 민간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서 한 번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네. 과의 역할상 기업 지원이나 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 유치가 중요하긴 한데 부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 그다음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인수위원
필요하다면 용역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인가, 과연 인구 대비 자족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별 아니면 지역별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피드백,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공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지원과의 어떤 역할도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답변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 개별 입지 공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고 산업단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거하고 이런 공장하고의 주ㆍ공 분리하는 문제들, 또 기존의 개별 공장으로 인해서 난 개발된 지역들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김포시만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준농림지역제도 도입되고 뭐 계획관리지역 도입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문제들, 그래서 먼젓번에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지만 공장이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는 김포지역은 대곶면, 하성면, 월곶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정비하는 것도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된다,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것들 그러한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뭐 수도권 규제정책에 기업에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에도 이제 그 공장규제 총량 완화하다 보면 문제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가 김포로 오는 게 아니고 순 오염배출업소 영세기업들만 김포로 꾸역꾸역 들어와 가지고 자연부락 옆에 밀착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살겠다니까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누구 말대로 뭐 거물대리가 아니고 검은 도시가 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가 환경정책과하고도 그 주문사항을 드릴 건데 기업유치, 기업정책 지금 어떻게 대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조율해 가지고 최적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김포 더 이상의 공장유치, 산업이라 그러면 바람직한데 공장 그러면 이상한데 대부분 김포에 있는 것들은 영세기업이잖아요. 근데 보면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이거를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이거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거물대리 문제만 하더라도 주거와 이런 공장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피해를 앓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또 그렇게 개별적인 입지에 대한 것은 이제 분리는 돼 가지고 지금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거기 입주하는 게 한 30%가 입주를 합니다. 근데 또 혼재돼 있는 마을에 있는 기업들 나간 자리에는 다른 업종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공장 수가 늘어나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거를 어떤 제재를 해 가지고 해서 지난번에도 도시개발 2030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신도시라든가 여기 주변에 그런 개선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저희 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됩니다.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안고 고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히, 그 문제가 발생하면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거를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대안이 없다, 정부 정책이 뭐 규제 완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젠 안 됩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도 공장 설립의 개별 공장에 대한 문제들, 또 산업단지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다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셔서 공장 설립을 강하게 제한을 한 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기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막아내고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서 왜 법에 됐는데 안 해 주냐 하면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제(機制)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장을, 사실 잘 아시지만 김포에 공장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들이 고촌 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고촌, 검단, 김포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쪽에는 공장들이 택지 개발되고 그러면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대곶, 월곶, 저기 하성의 민통선 지역까지 이렇게 지금 돼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가만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장 설립, 김포는 공장 설립 더 이상 개별 공장에 대해선 제한하고, 또 공장 총량도 안 줘도 되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입지로 물량 주는 거를 더 7 대 3 이렇게 그러한 요구들도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거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제도에서 계속적으로 공장들 들어오는 부분들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신설 공장들은 제한하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한적으로 하자 이런 거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하고, 또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들, 또 환경은 환경대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공장들도 계측장비들이 좋아지면서 환경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관련 공무원들 지금도 허가 처리하는 거보다 더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김포시는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사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저 쇄암리 뭐 이런 데들까지 다 공장들 들어갔거든요.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자연경관 훌륭한 지역들, 바닷가 접해 있고, 보존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인ㆍ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님께서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40만 대비 다른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 1/3이 공무원이 부족해서 김포시 공무원들이 업무량에 있어서 굉장히 많고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지금 삶의 질 문제가 소중히 되니 우리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저희가 뭐 공장 설립 계속적으로 개별 공장들, 지금 뭐 올해도 공장 총량이, 건축 총량이 부족해서 저긴데 저희는 그거 뭐 하러 받냐고 얘기하지만 또 그 반대에 있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인수위원
네.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 간단하게, 좀 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53쪽에 보면 MOU 체결한 그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KB국민은행하고 아마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통합주전산센터가 장기동 김포경찰서 인근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이거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되고 고용 증대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이 업체가 들어오면서 협력업체들을 넣기 위해서 그쪽이 원래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용지들이어서 저희도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지금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들도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종혁부위원장
그냥 업무 협약만 하고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업무 협약 이후에.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업무 협약 이후에 지금 여기 착공 인ㆍ허가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쪽 업체들 들어온 주전산센터의 협력업체들이, 여기가 전산센터니까 24시간, 은행은 어쨌든 전산들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쪽의 소프트웨어 운영하고 하는 협력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쨌든 LH 땅들이 이쪽이 매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조장 행정을 통해서 분양도 잘 되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들도 지어지면서 이쪽이 판교나 뭐 이런 식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착공을 해서 기업지원과라고 하면 나중에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과연 어디냐? 김포 업체냐, 아니 김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건설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김포 업체가 있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업체들 이용하는 거 그리고 지역 자재 사용하는 거, 인력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포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시에서 뭔가 내놓을 거를 안 내놓으니까 거기서도 시의 얘기를 별로 안 따라줄 거 같아, 제 느낌상. 그래서 아마 김포에서 아까 얘기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공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해서 김포업체들이 저희보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시에서 나중에 뭘 해 주든지 뭐 이게 없잖아.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한테 요청하는.
김종혁부위원장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뒤에 깔려 있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얘기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대규모 건설사업들 하시는 그런 데들의 저희 관내업체들 참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업무협약이 체결된 내용으로 있는 거고요. 자재 납품.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이거 과장님, 5000억 공사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5000억 공사 김포가 먹어야지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해야지 자꾸 무슨.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공사 이런 데들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협의회하고도 해서 이렇게 추천이 돼서 향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관련해서 일단 논란이 많았던 김포 M-City사업이 또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MOU 체결에 보면 뭐 김포대학교, 또 뭐 에버딘 등등 나오는데 그 김포대학교하고 관계, 또 그다음에 M-City사업의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거를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M-City는 MOU 체결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기도의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공동사업 협약 체결을 도시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올해 11월, 아직 접수 안 됐는데요, 승인신청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나면 내년도 뭐 인ㆍ허가 절차 이행하는 게 상당 기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 들어가면서 분장이 될 거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절차가.
김종혁부위원장
한강유역청에서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확 부풀렸다가 그냥 한방에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이 사업자들이 이게 민간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공동개발사업인데요, 그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농림부 해제하고 뭐 하는 거는 본인들의 능력에, 어쨌든 협의를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초안 뭐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진행하는 거를 알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안 되면 사업은 못 하는 거고요. 저희는.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는 승인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30만㎡ 미만이기 때문에요,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청 사업자가, 도시공사 공동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유관기관 의견도 협의하고 그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또 경기도에 통합 심의까지 거치고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에 대한 조치계획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도 승인이 나려면 1년여 정도 저희는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저 MOU 체결을 왜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나중의 문제들이고,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또 그렇게 김포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데 시에서 참여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풀려졌다가 또 준비 부족으로 해서 한강유역청에서 또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 할까 봐 준비 잘 하시란 얘기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혹시 지역전략사업 및 특화사업 육성해 가지고 뭐 찾아봤더니 없네요. 김포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역전략사업ㆍ특화사업 김포에서 한 거 뭐 있어요? 예산 들어간 거하고 실적이 뭐가 있는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그것도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유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선정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도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전략산업들을 정해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새 또 흐름이 2010년도 이후로는 전략산업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 시는 어쨌든 금융이라든지 또 저희가 금속, 기계 쪽, 또 로봇산업 쪽, 또 경기도에서 저희 김포시 쪽에 얘기했던 그런 전략산업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향후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타 시ㆍ군에서 보면 김포의 지역전략사업하고 특화사업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김종혁부위원장
없잖아. 그냥.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를 놔두고 서부ㆍ남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산업들을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서ㆍ북부지역의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김포시는 좀 다른 부분이 경기도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러려면 어쨌든 기업 지원 기관들이 좀 제대로 있어야지 된다 하는 부분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그쪽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게 R&D 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KTR이 있다가 나갔잖아요. 한국시험연구소가 나갔는데 그거 외에 다른 쪽의 지원센터에 R&D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저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런 것들이 돼야.
김종혁부위원장
네. 지역전략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김포 그러면 프라이팬하고 냄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주방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많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주방용품.
김종혁부위원장
이런 거를 전략사업으로 해서 김포 그러면 주방용품, 그러면 여기서 박람회하고 세계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전략이에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딱 생각할 때 김포 그러면 주방용품 비교우위에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해서 돈 받아다가, 이래야 기업지원과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감하세요, 안 가세요? 프라이팬, 냄비, 주방용품, 샤워 이런 거 많지 않냐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방용품 완제품 나오는 업체만 한 열네 개 정도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업체들하고도 저희가 누누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업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한 동종 업체들 협력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협회도 만들어서 같이 좀 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대표기업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들은 그 업무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러한 저기들, 또 그러한 측면들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R&D 기능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동종 업체의 상생 발전이 아니고 이업종에 대한 상생 발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동종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자기네만 잘 살 거면 뭐 하러 기업지원과가 있어야 되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들이 어려움,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분야들인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해 보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는 분야가 달라야 되는데 주방제품이 뭐 식당에서 쓰는 거, 가정에서 쓰는 거 뭐 이렇게 좀 차등화돼 있고 그러면서 이게 협력이 되면 좋은데 이게 가정생활 주방 용기들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좀 저기한.
김종혁부위원장
그러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뭐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데 이윤이 창출은 안 되고 경쟁 업체하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 김포를 생각하다 보면 전략산업이 있을 거 같아요. 약간 좀 예를 들은 거뿐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특화해서, 우리 중국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해외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거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면 사러 올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분들 내부적으로 경쟁해서 좋은 제품 만들면 아마 좋은 전략산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포함해서 저희도 그 부분들은 주방용품이라든지 가구업체 들 뭐 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략 업종은 잘 저기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잘 준비해서 우리 김포 경제가 크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위원 여러분이 관심사를 많이 질문 주셔서 가급적 중복은 피하고 좀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집 68, 69, 70, 71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실적이 가령 2016년 인도 뭄바이 14개 업체 참여 703건 3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3억 9000, 뒤에 1000불이네요, 단위가. 하여튼 뭐 액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실적을 얘기할 때 여기 나온 액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상담하고 계약 실적까지 포함해서 뽑아 놓은 수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돼서 선적까지 나간 물량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그 수치까지 포함해서 작성이 된 수치들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주로 이러한 품목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쪽의 업체들이 저기한 것 중에서 인도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게 너무 저가도 저기도 많고요, 또 중국 쪽이나 이런 쪽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의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도 좀 협의들이, 이게 퀸아트 같은 경우에 여기 벌써 수차례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한 부분들이고요. 또 모터 생산하시는 업체 쪽에서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쪽의 현지 에이전트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뭐 진행들 하시면서 또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기존의 업체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 인도시장 내에 뭐 1,00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근데 그쪽의 주력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나가게 되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상담실적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한 번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바이어들도 빅바이어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십니다.
정왕룡위원
2016년, 2017년 뭄바이가 계속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두 번 나갔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2016년도 인도 뭄바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또 해외여행이냐 업무냐 해 가지고 막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뭄바이 쪽에 계속 연달아 주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여기가 경기도에서 G페어를 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에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인도 뭄바이 현지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저희 시 시개단(시장개척단)이 같이 합류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연속으로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과거 2000년도 초반인가에도 인도 뭄바이 쪽은 한 번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때 또 경험했던 업체들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나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72쪽의 그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지금 현재 학운산업단지가 6까지 나와 있어요. 뭐 최근에 또 학운7이 제안됐다는 얘기 있던데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학운7이 있습니다. 학운7이 물량 받아서 접수가 됐고요, 학운7은 주민들이 그 위치가 지금 남쪽으로는 검단오류산업단지에 접해 있고요, 그쪽에서 최근에 저기 공장을 집단으로 지었습니다, 도공공장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운6산단이 승인되면서 그 앞의 농지가 꽉 막힌 거, 그다음에 기존의 개별입주 공장들이 염전 자리, 삼도레저타운 과거에 있었던 데 그 위쪽으로 다 공장들이다 보니까 주변이 꽝꽝 둘러싸여서 공장들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삼도레저타운 쪽으로 레미콘 업체가 또 허가가 나고, 그 도로변으로 뭐, 저희가 학운2산업단지 할 적에 이주단지로 나갔던 주민들인데 도저히 냄새가 나고 뭐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학운6에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요구를 하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그 전에 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장을 보고 이 부분은 산업단지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주민들이 살 수 있지 않을 만큼 이렇게 너무 열악해졌다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간하고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동의 아래 도시공사하고 민간업자가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는 제안만 들어온 상태입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신청이 월요일 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월요일 자로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에 어떤 의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지분을 갖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M-City하고 같은 과목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역시 또 그 M-City 나올 때 나왔던 비판, 이름을 빌려 주고 제반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얻으면서 결국은 김포도시공사라는 하나의 공공성의 신뢰를 그쪽에 부여를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없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공사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한테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도시공사의 이점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 사업의 제반, 아까 말씀하신 신뢰성이 구축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순수한 민간보다는 뭐 어쨌든 도시공사가, 또 도시공사가 이쪽의 산업단지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M-City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한 게 출자도 아니고 그때의 어떤 형태가 기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형태가 여기 학운7산업단지에 또 적용된다는 게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 부분들도 또 따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어떤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접수됐으니까 그거를 했는데요, 글쎄 저희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규모가 이게 192,000㎡니까 시 승인사항인 거고요. 이것도 뭐 경기도에서 통합 심의들은 다 하지만 어쨌든 위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산업단지라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73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좌측으로 밑으로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요, 사이에 껴서 검단의 산업단지하고 맨 마지막 땅이거든요, 이게 수도권매립지 옆이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이거 물량 심의하면서도 “민원 때문에 산업단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전략적인 그러한 산업단지들을 좀 해 가는 김포시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조언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위치가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지역이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쪽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물량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경기도의 판단 부분들은 그대로 긍정한다 하더라도 M-City에서 도시공사의 참여 형태, 어떤 기형적 참여의 부분에선 의원님들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여기에 반복이 되는 부분들의 배경이 결국은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그 존립의 근거를 더 다지기 위한 하나의 사업 실적 올리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는 거는 김포도시공사가 학운2산업단지도 했었고요, 그런 산업단지를 했던 노하우들, 근데 학운3산업단지도 원래 도시공사가 물량을 받았었던 건데 재원, 그때 당시에 뭐 7000 몇 백억 막 이러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시에서 고육책으로 의회에서도 또 해 주셔서 이 학운3산업단지가 김포시하고 민간이 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그 산업단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 뭐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쨌든 신청은 공동 사업시행자로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이게 따로 도시공사의 이런 지금 현재 투자.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도시공사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이게 보고가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이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된 거는 없고요, 이거는 학운7산업단지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행정복지위원회라든가 그쪽에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러한 양상이 반복이 되는 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일단은 뭐 청산문제는 앞으로 3년 안에 청산하는 걸로 했지만 그 기간 내에는 이런 단위사업을 이렇게 참여해서 지역을,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그 기간 내에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제 입장은 뭐 기능이나 노하우보다도 도시공사의 어떤 그거는 공공성의 이름을 빌려 주는 그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탁 터놓고 얘기해서.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왕룡위원
특히 여기 같이 규모가 작은 데서, 규모가 엄청 크면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좀 중간에 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해소 차원에서의 어떤 이렇게 3단 추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경기도도 논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규모도 작고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 취지의 여부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굳이 도시공사가 이름을 얹어 놓을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므로 인해서 그 사업을 좀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 뭐 민원 같은 것도 사실상 한 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단 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거와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왕룡위원
아니 국장님, 똑같은 대답 막 되풀이 하시면 좀 시간 낭비인 거 같고요. 이 부분 나중에 한 번 또 따로 좀 짚어봐야겠네요. 일단 하여튼 이 진행과정에 대한 것 좀 요약해서라도 한 번 페이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역시 72쪽을 계속 한 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가령 5번에 양촌 괄호치고 김포골드밸리, 6번에 학운리 괄호치고 김포골드밸리, 뭐 그다음에 7번, 9번 다 골드밸리고, 11번도 대포 해서 또 김포골드밸리, 양촌 뭐 대포ㆍ학운골드밸리 이 용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전에도 한 번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말씀 주셔서 어쨌든 이 단위사업으로는 양촌ㆍ학운2ㆍ학운4, 학운3, 뭐 대포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김포골드밸리로 명칭은 통일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 그 인근 지역들 학운7까지 열 개의 산업단지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다 같은 지역들이어서 이렇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정식명칭이 학운입니까, 양촌입니까, 김포골드밸리입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기 승인될 적에 산업단지 명칭을 위의 신청 들어오는 명칭을 써 준 거고요. 저희 이 김포골드밸리는 애칭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포골드밸리로 명명을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들한테도 아예 적극적으로 이왕 김포골드밸리라고 했으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동일 명칭으로는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 동일 명칭으로는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안 되는 걸로다.
정왕룡위원
그럼 뭐 학운1ㆍ학운2 이런 거 다 동일 명칭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학운2, 학운3 다 다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김포골드밸리1, 김포골드밸리2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뭐 본인들이 정해서 오는데 저희가 어쨌든.
정왕룡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왕 김포골드밸리 했으면 브랜드의 통일성과 확장성 부분에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주문해 가지고 이런 골드밸리로 해야지 자꾸 헷갈려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쪽은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들이어서요, 전체적으로 관리공단도 만들어서 관리 측에서는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서류상에 저희가 인ㆍ허가 진행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한 명칭을 써 주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M-City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김포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사업자 대표하고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김포대 관계자 만났을 때 그 당시도 과장님 면담할 때는 김포대의 속뜻하고 겉으로 표시된 것 온도 차이가 좀 있다, “거기도 오고 싶어 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김포대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원래 제가 들었던 얘기, “시에서 요구하니까는 마지못해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자료에는 김포대 얘기가 빠져 있어요, 오늘 행감 자료에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말씀드릴 적에는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투자유치팀이 있고 그래서 MOU를 하고 한 부분인 거고요, 경기도의 투자과에서 어쨌든 요청을 하고 어쨌든 해서 경기도에서 또 김포시에 좋은 이렇게 한다 하니까 한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저희도 승인권자로서 나중에 김포대가 진짜 그거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분양을 받는 시점도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반대로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ㆍ허가 절차에서 다 그 부서 의견들이, 또 기관들 의견들이 다 됐을 적에 실지로 착공이 될 수 있고 보상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김포대학, 뭐 저기 또 칠드런뮤지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저희로서는 나중에 한참 뒤에 1년이나 뭐 1년 반 뒤에 분양을 하면서 실현이 되는 거냐, 그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하나의 안일뿐이라는 거죠? 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산업단지를 하면서 입주의향서들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게 100%가 다 그렇게 되냐? 이게 하면서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다른 거보다도.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근데 김포대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김포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또 김포 위치가 워낙 좋아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될지 뭐 저희는.
정왕룡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대학부지라고 얘기하든지요, 저기 풍무역세권처럼. 워낙 김포대라고 특정대학.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대학부지로 하든지.
정왕룡위원
학교 이름을 못을 박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무산돼 버리면 시민들이 역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경기도지사까지 와서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의아한 부분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아한 게 김포대학이나 총장이 와서 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쪽에 잘 아시는 전문교수님들은 또 그게 감내할 수 있는 거냐 김포대학에서 그러신다 그러면 저희는 이쪽 김포대학을 만나고 뭐 한 적도 없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경기도지사까지 오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그때 MOU 참여하냐 마냐 가지고 의원들이 논란 있다가 예우상 의장님만 보내고 의원들은 빠져 버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걸포 옆에 1산업단지인가요? 원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게 2산업단지에 지금 딱 들어앉힌 상황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면 대학유치 이런 얘기했으면 또 이야기가 달랐을 건데 김포대라는 얘기가 딱 나왔었고, 그 당시 질문했을 때 대학 측 관계자하고 이야기가 좀 내밀하게 오고 갔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사업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지금 당장 계약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이게 분양도 아직 1년 여 이상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정왕룡위원
근데 참 어쨌든 간에 제 주관적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계획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담보하라고 하시면.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고촌의 캠퍼스를 해제를 해 줄 때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고촌 캠퍼스의 해제 요건이 뭐냐? 운양동 쪽으로 김포대가 제2캠퍼스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고촌 캠퍼스 해체를 시켜 줬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주고 M-City가 나오는데 이 M-City는 캠퍼스를 부분만 한 게 아니라 김포대 포내리에 있는 걸 통째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럼 또 이건 뭐냐?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근데 실제로 김포대는 그럴 여력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각 대학마다 지금 보수적으로 교육부에서 계속 인원만 줄어들면 다 그냥 막 뭐 폐교까지 감수하라고 강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 경영 자체가 김포대 내부 사정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과연 교육부에서 이걸 할 것인지, 설사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평당 200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0억 원 이상의 돈인데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정왕룡위원
제가 끝까지 얘기할게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시 행정이 얘기하고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여기에 모양새 맞춰준 것이란 부분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김포대하고 미묘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요인이 줄거리였었는데 워낙 그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 실제로 나름대로 이야기는 내밀하게 오간 부분이 있고 사업자도 확신하고 있다 하면서 그림에 이미 김포대라고 딱 명시가 돼 가지고 알려져 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계획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그때 가 봐서 알 일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이게 특히나 거기 굉장히 민간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하고 또 김포대학 관계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M-City사업 시행자가 김포대학한테 그런 제안이 있었다, 김포대학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지금 학생들이 그쪽 너무 외지고, 또 축사 문제로 냄새나는 뭐 여러 가지 해서 불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제안서에서 김포대에 타 용도의 활용방안, 그래서 거기에서의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 나와서 고촌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걸포 M-City상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의 제안이 김포대에서는 꽤 그래도 타당성 있게 들어서 진행이 됐다 뭐 저희는 그 정도 말씀 들어 알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뭐 이야기를 반복하진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는요, 김포대학 관계자들하고 얘기하고 당신들이 들어 오십시오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제안을 해서 MOU를 칠드런뮤지엄이라든지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김포시에 좋은 부분들이니까 인ㆍ허가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쪽 부분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움직이는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가 되고, 또 경기도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렇게 저희 시에도 협조 요청이 되고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라는 거를 딱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런 유사한 안이 왔을 때 다 MOU 요청하면 다 MOU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합니다. 김포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왕룡위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의 도움이라는 부분들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경기도 투자유치과, 뭐 과거 역대의 도지사님들이 해외에 좀 다니시고 뭐 저기하셨는데.
정왕룡위원
과장님!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노력들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건 또 잘 되다가 안 되고, 그런데 아무 시도조차도 그런 걸 믿지 못하고 MOU조차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네폴리스 10년 이상 끌면서 이게 뭐 SK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근데 그런 것도 주무 담당부서 과장님 속에서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실패 사례 중의 하나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문제 사업지구들은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평택, 화성 브레인시티 뭐 그런 문제의 사업지구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거를 하면서 민원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하냐 이런 부분들은, 또 인ㆍ허가 과정에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줄 알았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정왕룡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저는 그걸 높이 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접근방식하고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는 또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제한 속에서 계속 묶어 두면서 여러 가지 사업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대상의 삶의 어떤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 행정은 권위가 있고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M-City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이고, 좀 하는 걸 추이 지켜보는데 나중에 성공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해 버리시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정말 제 질문이 아니어서 끊지를 못하겠는데 과장님의 역할과, 아니 기업지원과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기업지원과의 역할과 권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런 역할까지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허가나 이런 역할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머지 환경, 환경유역청의 동의ㆍ부동의는 사업자 측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막 길게, 과장님이 지금 김포시 일을 다 하시는 것같이 설명을 하시고 있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한.
수은
노수은위원장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하여튼 말을 좀 정리하자면 그 당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지사까지 오고 시의회 참여하냐 마냐 막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있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나름 여건을 마련해 준 거다고 이렇게 대답을 듣기에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앞으로 성공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는데 쉬기 전에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하고 정왕룡 위원님, 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골드밸리산업단지위원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응?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골드밸리산업단지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골드밸리산업단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관리공단이 있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관리공단이.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되지 골드밸리를 왜 넣었죠? 거기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김포골드밸리는 당초 이거는 강경구 시장님 계실 적에 애칭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조성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 이게 3년 전에 제가 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답변 내용을 지금 저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대로 믿고 있는데 “김포 그 양촌지역의 산업단지 총 명칭이 골드밸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애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괄.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 학운리, 양촌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총 명칭이 골드밸리고, 그다음에 학운1ㆍ2 하는 거는 그 안의 사업시행자가 하나하나 단위사업의 명칭이잖아요.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게 맞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 도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산업단지 미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강 M-City 18번, 여기 보면 72쪽이군요. 학운7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 PFV로 해서 법인하고 그 산업단지를 만든 예가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그리고 지금「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기타 도시공사에서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한강 M-City하고 학운7은 아니 지분 주식도 없는데 공동 시행이다, 이게 뭐냐면요, 대형 건설사들이 종합면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뭐라 그러죠? 단종면허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하도급 줄 적에 면허 한 장 가지고, 면허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 따먹고 밑의 하청기업한테 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게 사기업의 나쁜 관행인데 공동 시행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공동 시행이라는 그 개념적으로, 제가 뭐 국어학자도 아니지만 지분이 들어가야 공동 시행이지 이름만 빌려 주는 거는 사기업 관행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불특정다수, 특히 김포시민들이나 일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김포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아무 지분 참여도 안 하고 공동 시행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분 참여하는 이유는, 그죠? 공익적 목표로 해서 사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일으킬 적에 공식적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데 이름만 빌려 주고, 그리고 몇몇 개의 사업에서 지분을 낮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조사특위 할 적에는 뭐 그렇게 나가다가, 근데 그건 이름만 빌려 주는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욕을 먹거나 신뢰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지분 참여하지 않는 공동 시행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름까지 거론이 됐는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원이 단 한 명도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물론 도시공사사장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뢰성도 그렇고 공동 시행하고 문제점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분도 참여 안 하고. 무슨 이름을 빌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무슨 이름 빌려 주고 돈 받습니까? 저기 과장님, 혹시 수수료 받는 게 있어요? 뭐. 용역비를 받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도 신청이 월요일에 돼서요, 내밀한 공동 사업시행 내용이라든지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 못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래도 한 번 내밀하게.
김인수위원
한강 M-City도 마찬가지고 학운7도 마찬가지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한 번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공동시행을 하려면 지분 참여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관계를 하지 말아야지 이름만 빌려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한 번.
김인수위원
국가기관이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지분 참여도 안 하고 공동 시행이에요? 그게 무슨 이름 빌려 주고 수수료 먹는 것도 아니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 번 볼 계획으로.
김인수위원
그건 분명히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죠? 국장님.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공사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분만 이렇게 가능한 거냐? 이 사업이. 공동 시행으로다가 법령상 할 수가 있는 거냐, 참여가 가능하냐?” 했더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인수위원
아니 법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기 할 적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김인수위원
저쪽에는 법적으로 된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만약에.
김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지분 참여 안 하는데 이름만 빌려 주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을 적에는, 아니면 무슨 그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무슨 이름만 빌려 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게 어떤 업무협약,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은 건지 내밀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된 걸로 저희는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국토부하고 뭐 이쪽에도 공동사업 시행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공동사업 시행 협약 내용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정확한 사항들은 이 사업 시행자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은 공동 시행이라 하면 지분이 있어야지 이름만 걸어 놓은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름을 빌려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잘못했을 적에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금융기관의 차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진짜 개인 법인이 사업하는 데 이름만 빌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업자가 사업하는 데 출자는 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참여는 일단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고요. 이제까지 의원 생활 한 3년 해 본 그 결과로써 추측을 해 보면 지금 U-City도 그렇고 학운7이라고 했죠? 학운7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 제시가 돼서 의회에 올라오리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고 애초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사기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포도시공사가 들러리 서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과 김동수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애 과장과 김동수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박정애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정애 환경정책과장ㆍ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기립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김포시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수 소장께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산업화되고 이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 환경정책하고 환경관리사업소라고 봐요. 물론 모든 부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하고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우리 박정애 과장님, 또 팀장님, 김동수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뭐 아까 보니까 건수도 많이 지적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감사자료 11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김포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분뇨 관리 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당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2017년 5월 19일 용역 집행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다 체결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보완요구 지시가 내려왔어요, 9월 28일.
진민
이진민위원
무슨 사유로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용역 중지 3개월을 일단은 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장호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오수관리팀장 장호영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5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하라고 경기도에서 문서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9월에 잠정 중단을 하고 환경부 승인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리 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사전에.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진민
이진민위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해서 중지된 거다?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사전 승인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을 한 거를 환경부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경기도에서 다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다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 승인 때까지는 잠시 보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제도상, 법상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네. 「가축분뇨법」에 지금 그렇게 명시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김포시의 그런 부분을 사후 관리를 해 주나요?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아니 김포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이외에.
진민
이진민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탁상행정 같은데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대두돼서 여기 심한데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살지 않고 냄새 안 맡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건 어떻게 역으로 건의할 사항은 아닌가요?
호영
장호영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장호영입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경기도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 게 먼저 올라가서 승인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는 경기도 거 받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우리 김포 거를 받아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도 거 먼저고 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럼 우리가 현장행정 현장행정, 또 모든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앙에서 위의 위정자들이 한 말이야. 그러면서 행정은 실제 그걸 안 따라 가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장과 위의 환경부나 그런 권고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또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건의해서 시정할 사항이면 시정하도록, 우리가 그냥 이게 잘못된 부분을 알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지침으로 하면 시민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17쪽 아까 뭐 과장님 설명 중에 체납액이 증가됐는데 체납액은 가압류 그렇게 해서 방안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요. 왜냐면 증가됐거든요, 점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123쪽 봉성천 생태탐방로 관리실적 및 현황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이 구성이 돼서 한강노을빛체험마을이라 그래 갖고 봉성리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봉성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처음 설립을 해서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갖고 한강노을빛체험마을 봉성리 주민들이 생태공원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일단은 한강노을빛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 11월 3일에 등록도 됐고 마을기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험이 돼서 여기 체험마을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왜냐면 서류에 그런 부분이 없고 아까 설명 중에도 빠졌길래 노파심에서 질문한 거고요. 또 하동천생태공원 거기에 했을 때 우리가 한 50억에서 70억인가요, 80억인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맨 처음에 조성할 때 55억으로 조성비가 들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형이 변하는 바람에 거기가 진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봉성리에서 생태마을 조성으로 해서 거길 인용해서 같이 마을에 이렇게 공동,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마을기업.
진민
이진민위원
마을공동체로 인해서 거기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이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보다 마을에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 해서 우리 김포시민이 아니라 도시민들도 그 봉성리, 또 하동천생태공원과 연계해서 모든 게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미비한 사항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해 나가면 될 부분이고, 방향 제시를 그쪽으로 잡으신 게 맞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뭐 어떤 큰 난제점이나 문제점은 있나요, 없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니까 지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맨 처음부터 다 전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보다는 그 부분은 빨리 마을 그쪽에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 왜냐면 거기 관리 상태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효율성이 더 나은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박정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휴직을 두 분 하셨네요, 직원들 중에.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느 분들이 뭣 때문에 휴직을 하셨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고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다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업무도 관련돼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일단 두 분 다 환경 관련된 직렬의 직원입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국장님, 참고 좀 하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천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수질개선 관련해서는 건설이라든지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 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거 개발할 때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협의하면서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신다면서 뭐 건축할 때만 그거 참고자료로 또 제공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잖아.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타나는 뭐 성과 있는 사업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영향 평가할 때 이런 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하천정화사업에 좀 더 행정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일단 제가 하천수질개선사업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하질 못하고 계신데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는 거 아세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들어는 봤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게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안전총괄과.
김종혁부위원장
거기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김포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왜 추진단이 설립이 됐나요? 거기 그냥 하천에 뭐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안전, 빠질까 봐 그분들이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하천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하천추진단이 설립된 건가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제가 일단 알기로는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천살리기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하천살리기에 대해서 뭐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하천살리기 정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아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안전총괄과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잘 활용해서 하천살리기사업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에 있어야 될 단체가 아닌 건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또 어떤 업무성격상 보면은 깨끗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환경정책과가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법에서 정한 사항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는 의무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하천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에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 환경부 산하” 이게 환경부 산하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지원하는 2017년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환경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지 법이,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하천살리기사업도 없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산 너무 부족한데 도와주시면 우리가 진짜 하천 깨끗이 살려 놓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취지예요. 이렇게 좋은 단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고 사업도 안 하세요. 이게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나 저나 매일 공감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식선에서 이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빨리 이거 받아서 이용하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뭐 논의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총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또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제 생각은.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어디서 관리를 하든.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환경 살리기 하천추진단이 굉장히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용하셔서 예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김포시 하천살리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국장님,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힘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저기 사진 좀.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우리 계양천 운동코스 제일 끝 지점입니다. 이게 저쪽 우리 사우동에서 풍무동 가는 이 지점 아시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게 어딘지. 우리 저기 계양천에서 운동코스 있죠? 정자가 중간에 있죠? 거기서 풍무동 쪽으로 끝 지점인데 큰 수로 말고 그 옆에 최근에 뭐 이런 둑, 축대 쌓고 하는 거 작년에 아마 공사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운동코스에다가 악취, 이게 지금 최근엔 좀 그나마 비가 와서. 근데 지금 대책을 알아봤더니 뭐 1월이나 되고 지금, 저희들끼리 얘긴데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이게 여름 같았으면 저거 어떻게 했겠냐고. 그래서 그다음 사진,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운동코스 끝 지점인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사우동에서 풍무동 쪽으로 가는.
김종혁부위원장
네. 끝이야. 근데 큰 수로 말고 옆에 조금만 거 있잖아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있어요.
김종혁부위원장
큰 수로 말고 축대 쌓고 거기예요.
김인수위원
대보천 팔각정에서 48번 국도까지?
김종혁부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그게 48번 국도 끝이에요.
김인수위원
거기 내가 매일 걷는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끝에 쯤인 거야?
김종혁부위원장
네.
김인수위원
내가 냄새 다 맡고 있는데.
김종혁부위원장
냄새 좀 많이 나니까 처리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봐요. 보세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매일 나요. 사시사철.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선 어디서 나온 거야?
정왕룡위원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김인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내가 거길 평소에.
김종혁부위원장
거기가 지금 저분들이 또 왜 민감해져 있냐면 거기 풍무역세권 보상 관련된 그 주민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독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고 하는 얘기고요. 하여간 과장님, 저거 빨리 처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의 업무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 정책이나 큰 틀에 있는 거는 정책과에서 하고, 환경관리사업소는 1차적인 거 그러니까 디펜스, 민원 그냥 즉시즉시 나가서 해결할 거. 근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왜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어딥니까? 분뇨처리장은 또 정책과에서 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소장님, 한 번 말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보전과 내의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기후대기팀이라든가 여기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치하게 되다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소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나눠지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환경 단속부서에서 하는 거는 한 50%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저기하는데 저희도 좀 그런 사항은 불만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리한다는 게 단속부서에서.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축산폐수 관련돼서는 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이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환경정책과 직원들하고 관리사업소 직원들밖에 몰라요. 저희 시의원들도 몰라요. 축산폐수 그러면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축산 관련된 계통에서 하는 줄 알고, 거기 지도점검도 그럴 거 같은데 이건 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분뇨처리 관련된 거는 또 정책과, 폐수는 또 관리사업소, 위탁도 이제 폐수는 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환경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아주 광범위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과가 국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통ㆍ폐합을 다시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업무가 이 경계선이 좀 난해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소신이라고 그러면 그 단속분야는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업무 수행은 정책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또 괴리가 있냐면 지금 오수만 해도 한 7만 개 정도 됩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 축산폐수도 한 몇 백 개 정도 되고, 또 비산먼지 사업장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그 업무까지,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의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게 좋다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경계가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소 단속, 또 콜센터 뭐 이걸로 가야 되고 정책과 큰집에서 큰 틀 뭐 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워낙 지금 뭐 환경의 범위가 넓고 이래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라 저도 하여간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업무 관련된 거는 좀 사실 다 내부적으로 아시는 거겠지만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항상 고려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좀 조정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환경 문제에 양대 축이죠. 환경 정책이 수립이 잘 되면 그리고 시행이 잘 되면 사실 환경관리사업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론 저기에 불과하고 현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자료 695쪽 보니까 배출업소 신고현황 6,466건, 대기가 1,996, 폐수가 973, 소음ㆍ진동 3,497. 김포시에 업체가 약 7,000개라고 할 적에 거의 뭐 90% 정도가 환경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김포의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완벽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님, 120쪽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계획 및 실적에 맨 하단에 보니까 단체 구성을 11월 중에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로소 이런 것이, 이미 설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됐죠? 과장님, 이거.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차례에 걸쳐 갖고 위원 추천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성비「양성평등기본법」에 충족을 못 해서 그 구성을 못 했으나 이번 주에 저희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전문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에서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의 정책 수립하는 데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아무튼 매번 얘기하지만 뭐 북부 5개 읍ㆍ면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한강신도시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오죽하면 관련 과 과장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일단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좀 필요한데 국회의원실하고도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매번 얘기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포는 역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 그런데 영세기업들, 조금 아까 기업지원과 얘기할 적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로 환경 문제 발생시킬 수 있는 영세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업무도 많아지고, 또 아무리 정책을 많이 수립해도,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아서 참 저도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는 뭐 정책 수립이 과의 역할인 만큼 아무튼 법과 제도의 정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간담회, 관련 과들 통합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항상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진국 사례를 많이 차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선진국들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경제 안정화를 이루었고,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덜 그런 문제의 발생요인이 저감된 상황이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환경정책과는 사후적 의미보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무튼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질 않으니까 참 저도 환경관리 쪽의 관련 과 분들이 욕만 들입다 먹고 고생은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열심히 김포시 환경 문제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로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 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냥 제가 또 외람되게 질문 좀 하나드릴게요. 지금 녹색김포가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 전에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아, 제가 한 번 신문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기사인데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새로운 도약”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정왕룡위원
원래는 맑은김포21이었다가 이게 MB정부 들어서면서 녹색을 하도 강조한다고 녹색김포로 바뀌었다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아마 통일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각 지역의 형태가. 혹시 유영록 시장님이 여기 기사 중에 어떤 발언하셨냐면 “유영록 시장은 지난해 9월 25일 UN 결의에 따라 결정된 SDGs와 12월 파리에서의 COP21 협약에 따른 신기후 체계 출범으로”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이 SDGs가 뭐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라고 그래 갖고요, 2015년에 UN에서 정해진 거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17개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을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녹색김포 혹은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지방의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의제라는 개념을 어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환경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태동은 환경단체로 태동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그냥 우리 익숙한 용어로 얘기할게요. 녹색실천협의회 이거 환경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정왕룡위원
네. 재작년에 이성구 국장님이 그 발언에 그렇게 답하셨다가 저한테 “공부 좀 하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국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여기 기사 한 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셋째 줄에 “녹색김포회의 각 분과를 보면 정책교류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기후행동위원회, 식생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의 분과사업이에요. 아까 의제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낯선 개념입니다마는 실제로 지구가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정부나 관 주도로 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협치의 개념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민ㆍ관 공동으로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자.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뭐 지방자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른바 협치의 개념으로 이 의제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각의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됐든 푸른경기가 됐든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환경과 오기 전에는 정책담당 산하에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환경정책과로 오니까 환경만 강조하게 되므로 환경단체로 인식이 돼 버리고 그 속에서 왜 이렇게 여기 특정단체에 뭐 비용이 더 나가느냐 이런 오해가 계속 생기는 요인은 그런 거거든요.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거버넌스입니다. 협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 주도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ㆍ관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각 분야의 사업을 실천해 나가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뭐 시정자문회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왜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민간인이 공동대표로 나온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분야에서.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수원인데 한 번 제가 이 화면을 열어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수원시에서 제게 보낸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일” 작은 글자인데 “수원시 2030지속가능 발전목표 민ㆍ관 공동선언을 하겠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행동선언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장소도 관공서에서 한 거보다 수원호텔에서 할 정도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 이게 민ㆍ관 거버넌스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금방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김포 버전으로 2030지속가능 발전목표 뭐 민ㆍ관 공동선언 이런 거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의제를 하고 이런 민ㆍ관 공동선언이라든가 여기에는 아직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더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김종혁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저번에 지속가능대학 제가 개소식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이걸 하나의 어떤 단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민ㆍ관 거버넌스의 하나의 산실로 바라보면서 수원은 지금 수원시장님이 여기 의제활동 하다가 청와대까지 갔다가 또 하신 분이라서 이런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김포 차원에서도 이런 지속가능 발전목표 민ㆍ관 공동선언에 결과물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그 당시 국장님한테도 좀 쓴 소리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대답하시니까 어쩐지 허탈함이 좀 밀려옵니다. 이 발언은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그 자리에 있으셨죠? 본회의장에서.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제환경국장으로서 뭔가 허전함 안 느끼셨어요? 시정연설 내용에.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분야에 좀 있었고, 환경분야 쪽에 약간 좀.
정왕룡위원
아예 없었죠? 언급이. 내년도 목표에.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게 좀.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거물대리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김포 브랜드가 굉장히 추락한 부분에 아직까지 3년, 4년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개발이 있고 교육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환경분야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에 환경 정책이 없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환경 정책은 담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연설문에 넣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꼭.
정왕룡위원
그런 시정연설문 내용이 적어도 국장님들한테 사전에 회람이 안 되나요? 보셨습니까? 사전에 시정연설문 내용 초안이라도.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사전에 못 봤습니다, 그 사항은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제가 그때도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반복하는 게 컨트롤 타워란 부분들,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은 있는데 실제로 위 단위에서 특히 국장급별로 해서 상호 정책조정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이 시장님의 새해 시정연설문에 녹아 들어가면서 총체적 방향성을 잡아 주는 건데 자꾸 얘기하는 게 사안만 있고 철학이 없고 관점이 부재하고 방향성이 없다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 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런 거를 해 나가는데 아직 그런 거에 미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 당시에 5분 연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환경의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또 승진하시기 전에 정책예산담당관 할 때, 또 작년에 디아스포라 얘기 나왔었고,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평화문화도시사업의 부분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평화문화도시 그 부분도 전에 정책예산담당관에 있을 때는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그 업무가 사실상 문화예술과로 이관되고 하면서 일정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에서 참여도 미흡했고, 또 어떤 민간 위주의 그런 정책 방향이 설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은 승진만 하고 가셔 버리면 그 사업이 저렇게, 그냥 내동댕이친단 말은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의회 회기 중에 디아스포라 날짜 하루 잡아 가지고 의원들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많이 아쉬워요, 보면은. 사소한 겁니다만 자료집 110쪽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오타가 몇 개 눈에 띕니다. 110쪽 위의 도표에 2015년 환경정책과 오른 쪽에 감액사유 보니까는 “청소육성재단 대행사업으로 변경” 사소한 겁니다만 행감 자료집인데 청소육성재단은 김포시에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면 107쪽의 도표 사유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니까 여긴 청소년으로 나왔는데 그다음 문장 “청소년육성재단은 김포시 산화”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점검이 아쉽다는 말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11쪽의 부서공통15에 위탁사무명 아까 말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명칭이 정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전히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 명칭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행감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121쪽에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현황 및 추진실적, 사우동 사우고등학교 앞에는 상당히 나름 오래 됐습니다마는 2001년 2월로 읽혀집니다. 얼마 전에 구래동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호수공원 입구 사거리 이런 위치가 여기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치했는지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자원화센터 그 입구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표현할 때는 그냥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호수공원이 많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길가에 있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과연 큰길가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셔 가지고 차라리 이마트 주변 정류장이 있는 데다 했으면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볼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오가며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한테 보내 주셨길래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 위치 지정을 할 때 이게 24시간 켜 놓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밤에 거기 아파트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경우에는 빛 공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 보는 분들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저희는 그걸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좀 못 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위치 변경하면 또 비용이 들겠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정왕룡위원
126쪽에요. 지금 이 상황, 막 성명서까지 시민단에서 내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 주민 의료비 지원을 약속을 한 건 맞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주민이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해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정왕룡위원
약속을 하신 건 맞는가 보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 약속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정왕룡위원
아니 그냥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하세요, 말을 또 돌리지 마시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주민들은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서면으로다가.
정왕룡위원
그때 배석한 공무원이 누구시죠? 한 번 발언 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작년 9월이었었는데.
정왕룡위원
팩트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그 당시 작년 16년 10월에 회의에 있었던 땐데요, 그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료비 그때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었어요. 의료비 지원을 해 줄 거하고, 그다음에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빨리 해 달라 그런 내용을 거기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렇게 확정해 갖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정된 걸로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발언하신 건 맞네요?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정왕룡위원
앞부분은 하나의 절차적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고 주민들이야 뒷내용이 먼저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뭐 그런 지원이란 부분들이「선거법」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 발언 자체가 시민들한테 오해와 좀 과장 기대효과를 가져온 요인은 맞네요.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만약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해의 소지도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뭐 배석한 또 공직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의 조심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ㆍ관 위원회가 해산됐고 탈퇴 기자회견이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모임은 가동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드렸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또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거는 거물대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아마 11월 중에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김포시 또 민간인 마을별 두 명씩 해 가지고 민ㆍ관 공동협의체를 또 재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이 동의했나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주민들 동의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 거물대리 문제는 이제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됐고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SNS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거물대리 주민들의 내용들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계속 여전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그 주민들이 올린 유튜브를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동영상으로 봤다고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김포가 과연 이런 도시인지 몰랐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방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거물대리 부분에 대한 김포시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들 계속 시간만 소모하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어떤 다른 해결책이 과연 없는 것인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는 이런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구제법에 의해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요. 전반적으로 거물대리 문제만큼은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LH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을, 제2외곽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곶IC에서 나가면 아주 입지가 여건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LH에서 약간 한 발을 좀 빼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는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이거를 이전하면서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산영 과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보다도 그런 기업체가 더 많은 마을도 양촌산단에 한 경험을 토대로 같이 시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했었는데 LH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정왕룡위원
국장님, 아까 임산영 과장님 얘기할 때 산업단지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의욕도 계시고, 아까 도시공사 학운7산단 관해서 여러 의견도 나오고 그 자리 계셨었잖아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는 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추진력을 발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봄에도 국토부의 정책관도 그 현장을 와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전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시장님하고도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확답을, 확정을 못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하여튼 추진력을 발휘 좀 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의제 공부 좀 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자료 699쪽,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에 다 들었지만 698쪽에서 699쪽에 연계된 부분인데 정왕룡 위원이 거물대리 부분 연계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환경정비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분류식 하수관거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다 하수분리관거사업은 하수과에서 45억 BTL사업으로다가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삽자루는 일단 들었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내년 하반기에?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금년도 하반기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미 예산이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거 BTL이기 때문에요.
진민
이진민위원
BTL사업이니까 거기 이렇게 개인이 거기서 그럼 하는 게 내년 초에 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마 내년 초에 준비 저기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 안 세워도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한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선순위로?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확실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다른 데 거까지 연계되는데요, 그것만 우선적으로다 먼저 시행하는 걸로다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아니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공사 본격 추진, 산업단지 이주 및 등본 뭐 부서별 지속 추진한다 그랬는데 예산이 더 해야 되는데 예산 선 부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과에서 BTL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 예산편성 안 하고 하수확장시설, 시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한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오타 발견하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료집 107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의 생태도시 조성 에코센터 운영 관리. 오른쪽에 “청소년육성재단은 김포시 산하기관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 반영” 지금 이 말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한 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에코센터 운영관리까지 맡는 부분들은 초창기 때 여기 위탁의 의무화하였던 단체 여러 가지 적격성 여부 부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임시 처방으로 맡겨진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환경 생태 전문단체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뭐 자격요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 관련 주민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위탁의 대상을 수탁자 변경 부분들은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도 발견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못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한 지가 벌써 한 5년가량 이렇게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관내의 환경단체가 지금.
정왕룡위원
지금 5년이 지나갔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 얘기할 때 사회적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년 동안 만약에 관내 단체가 그때 없었고, 그 당시 고양시 단체가 왔는데 부적격 논란이 있어 가지고 취소하면서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갔다면 향후 한 5년 동안 지역에 단체를 뭔가 육성해서 적격 있는 단체 가능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들의 기관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법인의 개념도 폭이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관도 이젠 맡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강조해서 “월드컵 상암경기장도 자기 능력만 있다면 협동조합에 맡길 수 있다.” 전 그 말이 지금도 여운을 남기거든요. 저한테 김포자연학교 주민께서 이 에코센터 옆의 생태조류공원을 창포를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창포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여튼 자연학교가 됐든 여러 환경단체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들을 협동조합으로 법인화시켜 가지고 이런 운영도 맡긴다면 굉장히 상상력 있고 창의력 있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 5년 간 그냥 청소년재단에 맡겨 놓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버리면서 운영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만 우리가 안주해 버리지 않나 전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 9월 조직개편 때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생태공원팀을 하나 신규로다가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태공원팀이 지금 생태에 관해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계속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지역에 적격업체가 없다면 2년이든 3년이 됐든 간에 그 요건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의 환경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견학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익혀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맡겨버리면 굉장히 상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지역에 에코센터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부분들 자체에 대한, 이제는 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거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아까 말한 각 부처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을 여전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정책 컨트롤 타워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각 부서들이 따로 따로 놀고, 국장님들은 그냥 일만 터지면 얼마 안 있으면 나 뭐 명퇴할 건데 하면서 말아버리고 이러면서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김포시정이 좀 답답해서 전 드린 말씀인 겁니다, 보면. 뭐 국장님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제안서 왔는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장장 한 시간 넘게 상세하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사항인데요, 24시환경팀 정말 고생 많으셔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24시간환경팀이 운영되면서 환경 관련 민원 감소에 따른 시청에 근무하시는 당직자들은 직원 만족도가 상승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 표기가 돼 있네요. 이거 다 24시간환경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환경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뭔가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3교대에서 인력이 한 명 증원이 돼서 4교대로다가 운영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일단은 직원들의 생활 리듬이 깨져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기한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다른 직원들보다는 정기적으로다가 인사순환을 시켜 줘 가지고 몸을 해하지 않는 범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1기로다가 근무했던 직원들은 세 명 전부 다 신규 직원들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4교대를 하다 보니 생활 리듬이 깨지고 억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잦은 민원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당할 것이고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사부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한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인사나 고가점수가 반영이 된다면 그 누구도 여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은, 하여튼 고가점수에 좀 반영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충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위원
저 한 가지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마지막이죠?
김인수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코센터 운영 관리는 사실 뭐 이거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 3년 전에 위탁을 줄 업체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김포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통과한 업체가 두 개 업체였고요, 고양시하고 김포시에서 기준을 그나마 턱걸이로 통과했는데 저희 시에서 제시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열악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정할라 그랬는데 도저히 역량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칭 법인들에서,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게 됐는데 글쎄 세월이 지금 한 2년, 거의 한 만 2년 흘렀지만 글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인 측면도 있는데 어떤 영업 내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일단 참여를 하거든요. 이게 뭐 아무래도 환경 문제긴 하지만 워낙 열악하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어떤 모범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규모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이거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기립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쪽 상단에,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인천경기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측으로 했어요. 뭐 수의계약 사유가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처음에 있는 맨 위의 거 특허 금액, 이게 얼마죠? 3400만 원인가요? 과장님, 맨 위의 거.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142쪽이요?
김인수위원
141쪽 제일 위에.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
김인수위원
경우가 뭐예요? 여기서.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이거 계약금액이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원 단위입니다.
김인수위원
원이죠? 이거.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
김인수위원
34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한 사유가 여기서 다섯 가지 중에서 뭐죠? 특허를 받았거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특허를 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인수위원
근데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인천경기플라스틱 여기하고만 계속 연이어서.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이건 특허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특허를 받은 업체는 여기 밖에 없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인수위원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자료 150쪽,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린넷 관련해서 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기확장지구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거죠? 시운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지금.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시운전은 엔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엔백에서 지금 하고 있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인수위원
근데 뭐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니까 저희 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탈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김인수위원
뭐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 엔백에서 시운전을 몇 개월 한 후에 받게 되는 겁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원래 11월 말까지 받을 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그 시설에 보게 되면 집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집하장마다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송풍기가 한 대씩 여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장기집하장은 지금 없어요, 5대가 있는데. 그래서 여유분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뭐 장기확장지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 정도는 돌려봐야 이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가동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몇 개월 시운전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엔백으로부터 인수받았는데 문제 생기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걱정스러운 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인수받을 적에는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이상 없을 때 저희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자원화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없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화센터는 저희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서 운영하는데 업무나 어떤 부분에 약간 관여를 해요, 안 해?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소각을 하죠.
진민
이진민위원
왜 물어보냐면 총량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이번에 수도권대기환경에서 177개 사업장 중에서 환경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했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또 축하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이옥신이나 모든 부분에 다 저감을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암모니아 기화기나 뭐 이런 개선 대책을 내놔 가지고, 그러니까 할당량의 대비 배출량을 6%를 저감하는 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자료 156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을 보면 아까 22개소가 설치됐다 그러셨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지원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은 마을에서 저희한테 원할 적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많이 신청한다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마을에서 원하면 다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좀 비효율적인 거 같지 않아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마을당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마을당으로 나가도, 왜냐면 연계돼 있어서 예를 들자면 다 해 주면 좋지만 또 연계돼 있는 델 적은 부락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크기 때문에 옆의 마을과 같이 한다 그러면 옆의 마을과 의견이 잘 안 맞을 경우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마을로 해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수거방식은?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수거방식은 마을 자체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개인 고물상에 갖다 판매도 가능하고요, 저희 재활용수집소에서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2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연락을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 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수집소에서.
진민
이진민위원
연락을 해서?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활용수집손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또 분기별로 어떻게 많이 나오는 데가 따로 있나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시기별로는 봄과 가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는 많이 나오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적절히 대처를 못 하겠네? 그런 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재활용수집소에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집을 요청하게 되면 그 즉시즉시는 못 가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언제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다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폐비닐이 주위에 날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더 고려하셔 가지고 향후 더 계획을 세울 거면 세우고, 그래서 빨리 효율적인 수거를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또 더군다나 비닐 같은 거는 이렇게 소각을 하면 환경오염도 되고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되잖아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또 어디 하천에 날아가서 이렇게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갖고 수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자원순환과 업무는 민간위탁 또 용역 그 업체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만약에 용역이나 민간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서 하는 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가로청소에 대해서도 용역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생활폐기물 3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먼저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을 적에는 계약을 선고일 받은 날부터 해 가지고 3년간은 위탁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자원순환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이나 용역업체만 잘 관리 운영하면, 통제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해요. 근데 이게 즉시즉시, 왜냐면 직영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이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니까 민원이 처리가 늦어질 어떤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위탁 처리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탁처리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해 주고 있어요, 직영하는 거보다는. 직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바빠서 못 한다 식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게 되면 즉각 즉각 처리해 줘서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131쪽에 보면요, 지적 내용에 클린넷 설치 운영 읽어보겠습니다. “신도시 전역의 클린넷 설치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LH 및 엔백을 대상으로 집행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바람.” 조치내용 처리구분에 “시정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시정완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의민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이 시정완료라고 돼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이거는 장기지구 있지 않습니까? 장기확장지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다시 한 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적내용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도시 전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기지구가 아니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다른 아파트 같은 거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동집하시설은 더 이상 설치 안 한다고 2017년 9월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동집하시설을 건설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지역이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신도시지역에 계속 짓고 있는 것들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신도시지역 내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자동집하시설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동집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신도시지역 이외에는 안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 인지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신도시 지역에 아직 개발 안 되거나 짓거나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관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거기에서 신도시지역 내는 자동집하시설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 지침은 누가 마련한 거죠? 어디서 마련한 겁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한강신도시 최초에 개발할 적에 그때 한강신도시 내에서는 그 자동집하시설로다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침이 문제점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덴 안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법률도 아니고 그 지침이란 부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 지침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 그럼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10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이 변경을 못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0년 동안이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거 한 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게 뭐 법률도 아니고 하나의 지침이란 부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엔백 거기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는 건데.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당초 신도시가 조성될 때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자동 클린넷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명시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신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신축될 때는 그 자동 클린넷을 이용해야 되고, 그 외에 별도로 외곽에 하고 그럴 때는 그런 설치를 연결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시설을 설치 안 한다는 그런 방침을 받은 거죠, 그 외 지역에.
정왕룡위원
10년이란 개념은 언제로 기준을 한 건가요? 과장님.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준공일부터입니다.
정왕룡위원
준공일부터요?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네.
정왕룡위원
그럼.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이게 뭐냐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LH에서 하지만 LH에서 승인을 하는데 LH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 지침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10년 이내에는 계획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다른 지역 것도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시가 형성되면서 각종 기반시설들을 맞춰서 시설을 한 건데 그거를 막 뜯어고치지 못하게끔 10년 이내에는 그거를 수정을 못 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 지역별로 여건이 달라지는 현상이 오면 도시계획으로다 변경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집에 다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게 장기확장지구를 염두에 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정완료가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침 때문에 하는 거라면 문제점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정완료란 표현은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장기 집하장 관련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내부방침에 대해서 9월에 수립을 마쳤기 때문에 그건 시정완료 한 걸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표현 부분들은 적절한 행정용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완료는 전 좀 과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고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 문제 부분들 앞으로 좀 다른 제3의 방법이 모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히 문제점을 아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이 또 지어지고 엔백 좋은 일만 시켜 버리면 이거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 부분에서 엔백 쪽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 이후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엔백하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시설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장기지구 말고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장기지구 말고도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근데 운영상의 협의만 하고 있는 거죠? 운영.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상.
정왕룡위원
그렇죠?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엔백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많이 갑갑하네요. 152쪽에요, 공공기관 청소용역 현황 및 내부분쟁 민원처리 결과 두 번째 페이지 그 하단에 보니까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여기 내용 보면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직영 또는 공사 전환 시 청소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적용, 위기관리 능력 및 대응전략 부재” 그 다 내용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적용”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실제로 계약직의 전환 부분들이 계속 지자체에 방침이 하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 문서조항이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3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직부서에서.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여전히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애요소로 등장하던 총액인건비제가 여전히 지금도.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도 그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이후에 이 사안이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적용이 될 때를 이 총액인건비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1단계로 하는 거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고, 2단계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저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계획만, 가드라인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갖다가 시 직영으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하면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총액인건비제가 상한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것 때문에 항상 시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정부가 그 방침을 정해 놓고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전 상황과 다른 정책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거는 별도라고 지금 명시는 해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별도로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별도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직 그 저기가 가이드라인만 계획만 잡고 있지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향후 그럼 중앙정부의 지침도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 유연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거기에는 만약에 이분들을 진짜 청소용역 업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 했을 때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전환을 시킬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한다 그러면 이걸.
정왕룡위원
그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어느 자치단체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그걸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하실 거 있습니까? 하세요, 그럼. 정왕룡 위원님 하세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원화센터 그 앞에 있는 큰아들 내외 조각상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아줌마 혼자 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줌마 혼자 있고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그 큰아들 언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구입을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정왕룡위원
뭐 어떤 연유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원순환과 앞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후에 진행 상황을 문화예술과 협의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요구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한테 막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즉시즉시 치워 주셔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면 뭐 노수은이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지금 여러 군데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하도 부탁을 드려 갖고 지금 아껴 놓는 부분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쓰레기를 공개적으로 버리는 곳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만성적으로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번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던 고촌복지센터 그 양옆, 그다음에 행정타운 신곡7지구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거기 버리는 곳, 그다음에 사우동 여기 미술관 음식점 있는 데 그 옆에 그곳이 있는데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 놓고 다 했는데도 백약이 무효라고 정말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현수막만 없어졌어, 조금 나아진 거 같다가. 거기다가 블랙박스나 CCTV를 설치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과장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도 내년도에 13개의 CCTV가 설치될 것이고요, 앞으로 클린기동대라든가 현수막 같은 걸 많이 게첩하고 지도 단속을 많이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귀찮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고충이거든요, 냄새나고 보기 흉하고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하여튼 다른 분야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민원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민원이거든요. 근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촌지역은 도시가 사실 막 생겨서 아직까지 쓰레기에 대한 투기라든가 이런 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정립이 되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사우동에 먹자골목 있잖아요? 48번국도하고 완충녹지 바로 옆, 완충녹지를 지나서 그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도로에 쓰레기가 좀 오래 쌓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한 번 직원을 통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신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여러 분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현 팀장님과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성현 팀장님과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성현 공원조성팀장ㆍ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립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현 팀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이 휴직 중에 있어 직무대리자인 공원조성팀장이 설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말 중요한 것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덕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요. 팀장님,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반려 견 전용공원 하려다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보면 의도는 좋은데 취지가, 전국적으로 반려 견 전용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ㆍ도비 각각 50% 해서 시비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할 적에는 과연 이러한 사업이 우리 시에 적합한가를 먼저 사전 검토, 그러니까 예측조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도비를 준다 그러고 대세적 흐름이다 해서 이런 것은 일반론이고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시에 적합한가, 사업 적합도를 갖다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과로써도 얘기하지만 뭐 2,047명이 반대해서 결국은 대변이나 소변냄새, 그다음에 소리, 소음 때문에 미리 주민들이 그걸 반대해서 이게 지금 결국은 취하가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대안으로 태산가족공원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연 그러면 하성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인데 그러면은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아서 뭐 5개 읍ㆍ면에 어르신들만 사니까 잘 몰라서 반대를 안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도시 주민들은 싫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성면 분은 좋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전에, 그러면 지역상 하성면에 태산가족공원이 속하니까 사전에 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 분명히 알려지면 아니 거기서 싫다는 걸 왜 우리 면에다가 갖다 놓냐? 거기서 또 면담 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서로 이걸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싫은 건 저쪽에도 싫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반려 견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혐오시설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적 문제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내시됐다 그래서 시비를 예산을 만들어서 사전 검토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반드시 하성면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한강신도시의 많은 공원 안에 보면 반려 견을 갖고 산책이나 우리 공원 같은 데서 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려 견에 대해서 한 곳에 이렇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반려 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는 찾다 보니까 주거지랑 떨어지는 데 고촌 새솔학교 장애인학교 옆에가 공터가 있어 갖고 거기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는 일부 여론이 굉장히 반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현재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또 반대 반려 견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선호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론 이게 대다수 주민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실제적으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민원 상담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론 좀 뭐 아파트 이런 가격 같은 거, 재산상 마이너스다 이런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성공원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성면 태산 쪽의 그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좀 무리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내년에 노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반려 견을 키우는 분들은 취미생활이지만 피해를 보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반드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 만인의 모든 시민들이 원하면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수은 위원장, 이진민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170쪽에 보면, 170쪽하고 195쪽인가요? 금빛수로 진행상황, 관건이 그거죠. 금빛수로는 라베니체 뭐 캐널시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물 문제죠. 팔당상수원 원수로 공급돼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차 회의가 9월 20일 시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오래 끈다 그래서 해결 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 가 있죠? 지금.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그게 권익위원회까지 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간 상태는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김인수위원
네. 제가 그런 일이 많아 가지고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금빛수로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럴까요? 처음에 의도했던 한강신도시의 어떤 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된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관련된 팀이 따로 있나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따로 팀은 없고 전에 TF팀이 있었다가 그거는 해산됐고요, 그건 조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이 중요성이 워낙, 한강신도시에서 지금 인수ㆍ인계 안 받은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사람에 따라 틀릴 순 있지만 이게 랜드 마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또 모든 분들이 이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금빛수로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이 3개월 휴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팀장님 주도 하에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이거 완결 지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뭐 시운전도 안 해 봤는데 지금 비용 예산 때문에 LH에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의지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직접 챙겨 주셔야 돼요.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잖아요. 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가 금빛수로인데 거기에 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앙꼬 없는 찐빵이거든요, 사실 속된 말로.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결국은 시민들은 시를 질타하는 거지 뭐 거기 LH를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자 해서 조만간 그 단장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줄 거냐, 아니면 대납으로 돈으로 납부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좁혀는 졌거든요. 근데 하여튼 LH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덜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또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금년 안에 합의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지역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배는 무슨 배를 띄울 거냐, 언제 물은 들어오냐?”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질문을 받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김포시의 어떤 최대 현안 중의 한 가지인 만큼 직접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중앙공원이 평화공원으로 그 명칭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마는 답변 내용을 보고 좀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한 번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공원 내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신문에 한강중앙공원을 한강평화공원이라는 신문 게재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한강신도시 중심 공원 내에 평화의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고 우리 시 비전인 평화문화도시 이미지도 제고할 거 같아서 간판을 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긍정을 하는데 제가 답변 자료 그대로 한 번 읽어볼게요. “공원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간판 글자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음.” 김포시청 앞에 팻말에다가 “김포시청” 안 하고 “고양시청”이라고 해 놓고요, 그냥 “김포시청 맞는데 앞의 팻말만 교체한 사항이 되겠음” 이 말하고 좀 어떻게 다릅니까?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평화 이미지도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한 번 좀 답변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하여튼 저도 정책예산담당관 있을 때 평화의 소녀상 그거를 모금을, 시민들의 어떤 모금을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정왕룡위원
국장님, 또 장황한 이야기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이 말이요. “공원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간판 글자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음” 이 말의 의미를 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국장님 견해를 질문 드린 겁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떤 지금 글자를 교체, 김대훈 그 저기가 기고를 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아니 잠깐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김대훈 집행위원장의 건의만 받아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일부.
정왕룡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죠?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념에서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왜 이렇게 참 시장님 발언만 나오면 우리 철도과도 그렇고, 아까 저기 각 부서마다 왜 이렇게 말을 참 어려워하시는지 그냥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민간이 제안하면 그냥 이거 그대로 바꾸는 겁니까? 이 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행정이란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 가지고 하면 이게 뭐 촌각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국장님, 한 번 좀 명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간판 두 글자만 교체했다 그러는데 일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칭을 확정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정왕룡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름표 다 달아 놓고 여기 또 지금 보면 신분증을 패용한 우리 직원분들 계십니다마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정왕룡인데 여기 김인수란 이름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정왕룡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름표만 바꿨음”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실제로 행정의 권위와 나름대로의 무게감, 그리고 주민과의 하나의 소통의 부분들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까 그냥 바꿔버린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어떤 절차에 대한 하자를 뭐.
정왕룡위원
절차에 대한 하자도 그렇고 시민여론 수렴도 그렇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예전의 본동 명칭 논란하고, 참 또 그때 그런 복잡함이 떠오릅니다마는 본동 명칭 할 때는 너무 또 시민들 막 그냥 목소리 큰 부분에 기울어져 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이번에는 또 그 반대의 경우예요, 보니까는. 신도시 카페에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것들이 시정에 불신이 들어와요. 어떤 분이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소녀의 상 있는 그 주변을 차라리 평화의 광장으로 명명을 하고, 중앙공원 내의 평화광장 했으면 어디가 좀 덧납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중앙공원이 걸포동에도 중앙공원이 있고, 중앙공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왕룡위원
국장님, 중앙이나 본동이나. 그러면 김포본동도 있고 장기본동도 있고 본동을 왜 두 개나 쓰냔 말이에요. 참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평화공원에 내가 뭐 딴지를 건다 또 이렇게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 뭐 성향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무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평화공원으로 교체를 원하는 그런 당초 위원회하고 뭐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그렇게 따지면 또 정왕룡이 문제제기 해 가지고 이걸 또 그냥 원위치 시킨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제 이름이 도마 위에 오를 거 같은데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시정질문 할까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이거를 교체한 상태에서 다시 또 중앙으로 하게 되면 또 어떤 제2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왜 애당초부터.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중앙으로 한다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왕룡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명이나 공원 명칭 같은 거는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당연히 공모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 여론화시킬 수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제군주도 아니고 김대훈 씨는 또 뭐고 시장님이 그걸 왜 결정해요? 시장님이 뭔데. 지역주민들도 있고요. 반드시 김포시민들과 그리고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옆이 제가 지역군데 난 그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죠. 이건 알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느닷없이 무슨 평화공원이야. 분명히 그 부분들은 시정돼야 됩니다. 국장님, 명칭 말입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시 또 바꾼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평화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평화라는 게 뭡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서로 간에 어울리고 갈등을 해소하자는 부분들인데 이건 진짜 전시행정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뭐 국장님 말씀마따나 걸포도 중앙공원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 본동 명칭 할 때. 너도 나도 중앙, 제일, 본 이런 부분들이 남을 배제하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콤플렉스의 반영인데 이젠 좀 제발 이런 이름 쓰지 말자고 그전 그때 본동 명칭 논란 때도 그 반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경우거든요, 보면. 너도 나도 중앙 중앙 얘기했다가 이게 좋으면 또 평화 평화 얘기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평화를 얘기해야 평화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소하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무원들을 괜한 일로 에너지 낭비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바로 좀 직언하셔 가지고, 진짜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국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다시 또 여론 수렴한다 어쩐다 하면서 더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왕룡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녹음. 좀 이 부분들 매듭을 풀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여론수렴 이건 아니에요, 말이.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 하고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76쪽 부서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에 보면 세 번째 하성근린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에 7200만 원이죠?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100% 이월됐는데 계속이월비로 해서 공사비를 18년 본예산 확보하여 같이 추진한다는 내용이시죠?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담당 정성현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만 돼 있고 공사비가 없다 보니까 당장 설계하다 보면 1, 2년 기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설계해야 되는 그런 낭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계속 좀 저희가 공사비 확보할 때까지는 딜레이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18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는 하셨나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78억 정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는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급한 뭐 여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공원, 이 하성공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쪽에는 꼭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는 사업이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셨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사업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 이용이 편히 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장대리
네. 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사업소 우리 시가 이렇게 뭐 급격히 변화되면서 많은 업무가 과중되면서 여러 우리 소장님 또 각 팀장님들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