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임성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0명, 현원 2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민원행정, 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건축, 위생 등 7개 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사 사무는 수감자료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먼저, 관내 음식점 소수 이용자 기피 및 카드사용 기피 사례와 뷔페식당의 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안 등의 시행으로 올바른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서비스 생활화, 음식물 원산지 표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홍보를 위해 담당 부서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제유통과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카드사용 기피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창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 방치 건물은 미관 저해와 각종 범죄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방치 건축물 2개소에 출입통제 조치를 하였으며,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라남도에서 일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플래카드, 벽보 등 광고물의 게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2016년 9월 현수막 실명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수막 등 제작업체의 옥외광고물 등록번호, 상호, 연락처 등 표시기간을 표시하여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부여하였으며, 읍면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표시기간 준수 협조 공문 발송 및 불법광고물 정기 및 수시정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행정 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 사업비는 고흥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선 확포장공사 완료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2017년 3월 27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은 동당 38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현재 6가구를 선정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하여 6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70동 중 50동은 완료하였으며, 20동은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고흥 미래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은 10개 업소에 대해 1210만 원을 지원하여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은 8063만 8000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143페이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조례·규칙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4건으로 규제개혁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홍보에 따른 쇼핑백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홍보물 16건에 대해 45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다수민원 5인 이상 처리 현황입니다. 도덕면 도촌길 김문식 등 19건에 대해서는 회시내용과 같이 실과소 별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민원접수는 총 5만 3069건으로 불허민원 없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처리 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협의 현황입니다. 총 허가 협의 건수는 289건에 전용면적은 69만 9277㎡로 농지전용 부담금 9억 3933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114건, 단독주택 91건, 농어가주택 2건, 기타시설 82건입니다. 세부 허가 내역은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13항,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202건에 34만 130㎡입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시설 115건, 단독 및 농가주택 36건, 묘지·제실조성 6건, 기타 4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14항,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대상은 사유림 10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 및 영남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지역을 2017년 6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의무위반자에게는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까지 도로명판 2553개, 기초번호판 973개, 건물번호판 3만 2369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도로명판 200개, 기초번호판 500개, 와이어 보감 1,500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도 연차별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손·망실된 시설물 대해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7번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 변경 필지 수는 2313필지로 전, 답, 과수원 등 용도 및 현황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지목변경은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18번,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액은 1233동에 61억 원입니다. 이 중 연체액은 21동에 3억 4300만 원입니다. 연체사유는 사망 10명, 행불 및 상환능력 불능 11명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730건으로 상세 내역은 18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무단 건축·중축 적발 건수 74건, 무단 용도변경 2건, 원상복구 3건, 이행강제금 부과 59건, 시정명령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70동으로 1동당 철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동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79동으로 동당 평가담보액의 70％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34동 완공되었으며, 45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번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학교급식소 등 18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42회 2618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총 39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업소 단속 결과 39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직권말소 3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과태료 부과 19개소, 시정명령 6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입니다. 업종별, 업소별 처분 내역은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26번, 아름다운 간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도양읍 일원 339개소에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50개소, 유동광고물 692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3건에 35만 8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네?

김성수 이제 그것은 고발조치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만 경과된 것이고요.

까대기가 건축물로 볼 수가 있는가? 아니잖아. 건축물의 범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까대기는 건축물로 볼 수가 없잖아.

김성수 보통 1ｍ가 넘어가는 까대기지만 기둥이 들어가는 것들은 기둥을 또 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일반 건축물에 같은 높이로 안 하고 다용도실을 놓는다면 그것을 건축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김성수 예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층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층으로 다락방이지만 가중평균치라고 해서 경사지붕에 평균 높이가 1.8ｍ 이하가 되면 그것은 층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높이가 1.5ｍ미만일 경우에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말씀은 까대기라는 것이 신고 대상이라고 해도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씀을 편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 건물을 지으면서 지붕을 밑으로 내려서 일정기울기로 하면 건축물에 포함이 안 돼요.

김성수 예,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까대기가 뭐예요? 뭘 보고 까대기라 합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요?

예,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없던 하나의 민원이 생겨서 하루에도 너무 많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 전에는 복합민원 처리는 민원인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고 다수인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민원은 다수민원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보통 우리 군에 4개 실과가 참여할 것이에요. 사항에 따라 영산유역환경청이라할지 농어촌공사라할지 또 한전이라할지 이런 수반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자면 복합민원 처리는 종합민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 부서 농업부서나 건설부서나 이렇게 관련 부서 의견을 받으실 것인데 그 의견이 효력발생을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제가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내줘야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개발행위가 개별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 어려울 것이에요. 개별법령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복합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무 과 의견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들어와요. 그랬을 때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복합민원 지침을 작년에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 이후에 민원인들 신청이 어떻습니까? 그 복합민원 지침에 위배됨을 알고도 신청을 하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합민원 처리에 위배되는 부분이란 것은 결국은 개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나 복합민원 처리에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융자금 중 21건에 3억 4300만 원이 연체가 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사망, 행불 등으로 표시해 놨어요.

예.

행불이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등록은 물론 말소가 되어 있고 사망했을 때는 승계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사망자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 상속을 해서 승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손한테 승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연체자인 본인이 사망을 했고 또 행불이 돼서 전혀 연락이 안 되면 그 후손으로 승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어떤 결손처분해서 이것을 털어 낼 것이냐?

지금 그 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주택에 대한 부분까지 상속을 받을 것 같으면 주택융자사업도 계속 가는데 그렇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지금 20년 상환인가요? 5년 거치 20년 상환 그대로 한가요?

예.

지금은 50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예.

주택이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죠. 지원의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연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봐서는 사망자 등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털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숫자만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 2개소 출입통제 조치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딥니까?

지금 1개소는 도양 프라자아파트 골목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도양읍에 있는 연립 3층입니다.

황룡빌라 옆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곳은?

다른 한 곳은 고흥 다이소에서 중학교 가는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통제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연립의 주차장을 인근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2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화분같은 것을 놔두고 청소년들이 비행장소가 되지 않게끔 현재는 주민들이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곳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며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지도 편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단속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담당직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은 연중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연중 계획에 따라 봄, 가을 이렇게 테마별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직원들이 나가는 현황을 보면 주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같은 식당끼리 식당에서 저 집이 조금 그런다면 아마 식당에서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다라고요. 한쪽이 걸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같은 데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걸리고 그 집도 있는데 안 걸렸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불만스럽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입장에서 “다 그런 제품은 쓰지 마십시오. 그런 제품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상통해서 다 쓰는 것인데 아무튼 음식이라는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그런데 도에서 이런 단속이 나오면 불시에 나옵니까?

도에서도 나오고 시·군 간에 교류단속도 하고 단속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러이러해서 안 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제가 그 증인이라도 데려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행정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철저히 어떤 비리가 없이 평준화식으로 정말 깨끗한 단속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 봅시다.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정한다고 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지요?

예, 지정합니다.

지정을 한다고 하겠지요. 지금 여기 주로 도양, 영남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목적, 언제부터였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는 2017년도 6월 18일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재지정……

당초에 맨 처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최초 2008년 6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요.

예.

맨 처음 2008년부터 몇 년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지요?

2008년도에 하고 재지정이 2010년 6월 11일자로 됐고……

일단은 2010년까지로 1차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만료가 되니까 다시 연장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는 2010년부터 몇 년까지였지요?

2012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그리고 또?

2014년 6월 16일자로……

그러면 2년 단위로 묶입니까? 2014년부터 2016년.

아니, 그것은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최초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던 목적,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었던 이유, 사유.

부동산 투기 방지라든지 원활한 사업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지요?

예, 계획이 있으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뭐였었지요?

도양일반산업단지와 영남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최초에 2008년도부터 거기에 개발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거기가 고시가 됐던 곳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안 돼요.

예.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맘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만 가지고 있지 말하자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전답이라도 팔아 대체를 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땅을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돈을 거기에 묶어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려고 했던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만 거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것이 보이냐. 이것도 아닌데. 언제가지 이것을 묶어 놓을 참이에요?

사실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적법한가……

이것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 내용은 투자정책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견, 내용을 요청해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개발행위가 눈에 보인다면 모르지만 할 것이다 하는 말만 무성하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묶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결정해 준 것 허가만 이렇게……

그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족쇄를 채워 놨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뭔가 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토지소유자들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형편이 돼서 이것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단, 위에서 지침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아닙니다. 전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지정이 돼서 떨어지면……

이제 저희들은 토지가 그 안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된 내용이……

들어보세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은 급한 상황이 돼 가지고 팔려고 해요.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땅을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묶여져 있는 땅을 얼른 사려고 하겠습니까? 임 과장이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사겠어요?

목적이 농업용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묶여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좀 더 가격, 값을 예를 들어 1000원 하는 것을 2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1000원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자가 많이 생기냐. 거래자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재산권은 갖고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묶어 놔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 언제까지 가야되는 얘기예요. 2008년부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에 땅만 가지고 있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그때 가가지고 말하자면 행사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정책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 시가에 대해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해 가지고 이다음에 정당한 거래를 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한다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의 현 시가로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에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들 뒷받침해 주고 싶어서 팔고 싶어도 제 값도 못 받게 하고 거래도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좀 제약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종합민원과장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에서 고시한다지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위원장은 왜 질문을 안 하냐고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자료를 전혀 안 보고 진행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종합민원과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메모해 온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들이 나와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맨 먼저 141페이지, 저 밑에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 빈집 정비가 있었어요. 모든 예산이 12월 말까지이니까 12월 말까지 사업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이 감사보고를 할 때 총 70명 중에서 50명 완료를 했고 한 20동 정도 추진 중인데 이것이 12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 20동은 우리가 연초 본예산 때 했었으면 지금쯤 완료가 됐을 것인데 3회 추경에 해서 추진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12월 말 안에 종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시면 다수인민원 5인 이상 처리현황을 아까 보고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완결입니다. 19건인데 5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번, 5번 10번, 14번, 15번, 18번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6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넣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5번을 보겠습니다. 영남면에 국형균 씨 외에 25명이 제출했던 사항인데 여기 회신 내용을 보시면 도로관리계로 이관하였으며, 이게 건설과 소관 업무라는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사업 검토 후 내년 사업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결이 아니지요. 추진 중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로관리부서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때 완결에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줄 아실 것이에요.

예.

다음 장 보시면 146페이지 14번은 도화 장기준 씨가 한 것인데 제가 이 양반들한테 어떤 소스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회신 내용을 보시면 “공장설립 승인신청 관련 협의부서와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 “각 개별법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이라고 했어요. 예정이라고 한 것은 완결이 아니지요. 추진 중이지요. 불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실 때 최소한 감사보고서만큼은 현실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결로 해 놓으신 것은 이 민원인들한테 회신 내용을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것으로 끝났어.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공장설립 부서인 투자정책과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개별법 검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종합민원과에서 다음 감사보고서부터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넣어서 계속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완료될 때 완결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159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예.

농지나 임야나 대지 등 특히 농지인 경우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예.

그런데 부과할 때가 있고 부과를 안 하고 감면할 때가 있어요. 농지는 농가주택을 낼 때는 100％ 감면입니다. 159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흥군 도덕면 한적길 2 한적리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그렇지요? 159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적리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게 답이에요. 거기 보시는가요?

예.

담당계장도 보시지요? 그 옆에 전용목적이 마을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보전 부담금을 239만 원을 부과하셨어요. 여기 감사보고서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 놨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두원면 석촌마을회가 있습니다. 두원면 석촌마을회도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은 100％ 감면이라고 해졌어요. 똑같은 마을회관인데 왜 두원은 100％ 감면이고 도덕 한적마을회관은 239만 원을 부과하셨지요? 자,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혹시 행정착오가 생겼으면 반환해 드려야 되고, 또 161페이지도 보면 부산 강서구에 동강에 박현이라는 사람도 용도, 전용목적이 주거 및 창고시설인데 115만 원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했어요. 이것도 아마 감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건을 지적했는데 두원면 석촌마을회관 100％ 감면은 제대로 부과했다고 봅니다. 도덕 한적마을회관도 100％ 감면이 돼야 될 텐데, 또 동강 박현이라는 사람도 주거 및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가 아닌가 싶어서 115만 원도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청서류를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적마을회관이 100％ 감면이 될 것 같으면 239만 원은 반환해 주셔야 되겠지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계장이 도청에서 도산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제안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건축계장이 알 수 있나요? 마을회관이니까 아마 마을회관 건축허가를 받으셨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660㎡ 미만인 경우 100％ 전액 감면을 받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660㎡를 제외한 면적인가요? 제외하고 오버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 면적 전체를 부과하나요?

김성수 660㎡ 미만은 100％ 면제고 660㎡가 넘어갈 때는 660㎡의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이라는 말이지요. 공동시설인데 농지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건까지 농지법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원님들도 다 드리시고요.

예.

참고로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셨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이 이것이 감면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농지법 관련해서

농지법 부칙에……

그 관계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관계인데 내일이면 수능시험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해야 하는데 포항지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혹시 우리 군 관내에 퇴폐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나요? 지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흥업소라 할까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지요?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퇴폐업소는 없고요. 유흥업소는 있습니다.

혹시 내일 대입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입수능을 보는 학교가 있지요?

예.

특히 그 학교 주위를 해서 우리 고흥이나 도양 쪽에 혹 지도단속건 관계 상부 지시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찰합동으로 단속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들 3년 동안 긴장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에서 고향을 찾아 긴장을 풀다 보면 합동지도단속이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청소년 위생, 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수능을 잘 봤던 못 봤던 음주가무라 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지도 예방을 잘해 가지고 아까 말이 나온 대로 단속의 대상에 걸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청소년 아동 담당을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위생업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연히 위생은 저희들이 하지요.

그래서 위생업소가 떠야 유흥업소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항을 아시고 군수는 한 사람이니까 같이 좀 연계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놓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용면적에 대해서 660㎡ 미만은 감면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부과한다고 했는데 창고하고는 다릅니까?

농가주택만 이렇게 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면사유가……

아니, 창고는 면적과 관계없이 감면이 됩니까? 농지를 점용했던 것은 어차피 농지 소멸이 되는 것인데.

창고는 감면사유가 안 됩니다.

여기 봐 보세요. 152페이지, 목포시로 토지소재지가 풍양의 봉양이네요. 창고 2985㎡인데 이것은 100％ 감면이 됐네요? 이것도 답인데요. 어차피 농지가 소멸되고 농지조성기금 부과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토지소재지가 159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과는 또 다릅니까? 여기는 326㎡인데 부과했네요. 농가주택과 다릅니까?

농업인이 농업시설로 하는 것은 감면이 되고 일반주택은 감면사유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있습니다. 부담금 사유가 국가지자체라든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감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목적으로 시설하면 감면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마을회관도 공공시설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아까 농업용 창고도 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아까 시설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한 것은 못 들었고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에.

면적과 시설용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감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조항을 같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그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관광과장 김유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이 19명으로 관광전략팀이 새로 생겨나면서 2명이 추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어긋난다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 등 시기적으로 정리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사업들로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예정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수립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적 사항은 올해 제10회 우주항공축제에서 Big bang 3 콘텐츠 89종과 야외 체험프로그램 등 50여 종을 운영하여 전세대 공감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상 안전장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관리 상태 및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명시이월 된 5건의 사업은 연홍도 관련 2건은 계속 사업이며,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 등 나머지 3건 또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11건의 사업은 올해 7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재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7건에 15억 원으로 금탑사 종각이전 및 사천왕문 보수, 능가사 사적비 보호각 단청 사업 등 6건은 완료되었으며, 능가사 대웅전 주변 발굴조사는 현재 발굴조사 중으로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6건 4억 6300만 원으로 남열해맞이 행사, 우주항공축제 등 3건은 축제를 지원하였고,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 등 3건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책자,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광지, 식당, 속박시설, 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개별관광객 등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국내 여행업 시설 주소 변경의 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69개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46개소, 등록문화재 1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4점,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1개소, 무형문화재 3개소, 지방기념물 21개소, 문화재자료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는 총 1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소록도 14개소 관련 등록문화재입니다. 참고로 등록문화재는 최근 100년 미만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등 16건으로 24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우주항공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방문객의 90％ 이상이 외지인으로 전국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자평입니다. 다음 관광해설가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관광해설가는 17명이며, 총 2775회 걸쳐 관광객 11만 1000명에게 해설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당은 1억 33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은 상설전시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 수는 1210명으로 관람료로 7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렴박석광장, 발포만호성, 충무사 등과 연계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체험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12개소에 23건 1억 8264만 8000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 착공, 2018년 준공 예정으로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야외무대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힐링체험센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야외무대 광장 정비와 공동취사장 신축 등 다양한 관광시설 자원을 확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2월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투자 의향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사업 추진하면서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특구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업 포기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1쪽,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72억 원을 투입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2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능가사 본연의 위용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기준 방문객 수는 1만 7611명으로 1850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봅시다. 여기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명시·사고이월 됐던 사업비들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웠던 사업비가 있습니까?

계속사업들은 연초부터 본예산에 들어 있었고……

여기 명시이월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켰던 것 없습니까?

대부분이 추경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예.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비를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로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또는 도에서 이렇게 국도비라든가 중앙에서 합하다 보면 연초에 전년도에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생겨서 부득불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던 부분에 순수 군비만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었던 사업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 대표음식 상품화 같은 경우 순수 군비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음식테마거리도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를 편성하면서 굳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연도 말에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 해 명시이월 시키면서 꼭 추경에 편성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게 이런 경우는……

군비만 세웠던 부분.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은 도비나 어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냥 계획서를 보내면 공모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시행합니다. 기본단계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에 공모하기나 응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중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부분 시기적으로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원 운석낙하지점 시설물 보강,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말하자면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만 지연시켜 버린 그런 경우도 여기에 많이 있지요?

물론 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과 추경에서 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굳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던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 불용액 처리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냥 아무말 없이 바로 불용액 처리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 2000년 도에 어떤 여건변화가 와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것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여기 가고싶은 섬 연홍도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연홍도섬 준공됐지요?

2019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화려하게 준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섬 여는 날로 해서 이벤트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체 4년을 가되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폐교 매입해 가지고 미술관.

예.

그때 군에서 굳이 매입했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애초에 법인이 학교를 가지고 미술관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연홍도사업을 하면서 이 섬 자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관이 있는 섬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술관을 개인이 하도록 놔둘 것이냐, 아니면 더 리모델링해 더 보안해서 발전시키고 꾸밀 것인가에 부딪혔을 때 개인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부지를 사고 학교 건물도 사서 리모델링해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당초에 소유하고 있었던 그 법인에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위해서 우리 군비 들려 사 줬던 것입니까?

전체 연홍도를 위한 차원에서 법인 것을 저희들이 샀지요. 지금 군 것입니다. 군 소유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군 소유 미술관인데 당초에 법인으로 놔두더라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차라리 어느 정도 예산 지원만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미술관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한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개인한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상, 재원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범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떠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고싶은 섬을 가꿀 때 미술관 자체를 마을기업으로 마을 소득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미술관에 들어오는 관람 수입을 마을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군에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마을에 위탁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폐교, 미술관을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당시 담당 안 계십니까?

그 당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당초 미술관 매입 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김대근 시설담당 김대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섬생활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그 내용대로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목적이 주민들 소득 창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 선호남 씨도 섬생활협동조합 일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개관해서 관람객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김대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미술관 관람객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무장이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그분들하고 섬생활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대표자적인 성격으로 선호남 관장을 대표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수입관계는 아마 사무장이 추천됐으니까 그분이 내용적인 것은 마을과 관계가 있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올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완비해서 관람료를 주고 보고 있잖아요. 그 관람료 수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깁니다.

김대근 그것이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이 추천이 됐으니까 사무장 들어가면서 그 운영됐던 내용이 군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 당초에 마을에 소득창출을 위해서 저것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해 줬다고 한다면 지도감독을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근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김대근 지금 현재는 가급적 운영만 이렇게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전반에 걸친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근 예, 미술관 운영이나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안에 커피숍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대근 그것은 주문해서 했을 때만 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숍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차도 팔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김대근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김대근 예.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김대근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전체 운영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김대근 예,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허가 났습니까? 그것은 허가 없이도……

김대근 우리들이 용도 변경 신고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커피점이 일반 영업장으로써 허가가 나 있는 것입니까? 허가 없이도 임의로 해도 됩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허가 없이도 임의로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김대근 허가 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커피를 팔고 있어요.

김대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들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주민들이 일반적인 카드 같은 것을 불허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김대근 예, 그것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제 거기에서 마을 소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김대근 예, 사무장이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평화로웠던 섬 주민들이 양분화 되어 갈등이 고조되가지고 ‘저것이 들어 와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위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민심만 더 흉흉해져 버렸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섬 주민들 갈등 때문에 더 살기가 어려워 졌다.’는 원성의 소리 들어 봤습니까?

김대근 내분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이것 보세요. 행정에서 ‘가고 싶은 섬’ 정말로 마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뒷받침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근 예.

그런데 마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소득, 미술관 입장료도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득을 마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어느 특정인 손에 전부 놀아나고 있어요. 이런 원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미술관 운영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군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준 것입니까?

김대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김대근 예.

처음부터 미술관을 군에서 매입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는 다는 것은 그 법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경영권을 주고 마을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목적 이외에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합니다.

김대근 사실 사무장 인건비가 나감으로 인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을에서 군에 얼마씩 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대근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김대근 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마을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군에 매월 얼마씩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대근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불신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왔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얘기예요.

김대근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예, 정 위원님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고해 주세요.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화되는 그런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 그야말로 순수한 당초의 목적인 소득이 마을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보고해 주세요.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께 방금 동료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커피판매점 관계의 여부, 유무에 대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마라, 해라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감사장에서 대두가 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온 소득액을 일부 군에 납부한다든지 하는 사항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사무장과의 관계, 아시지요?

예.

그 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자료를 행자위 다섯 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분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야외 무대 보면 제가 이 앞에 행정조사를 갔을 때 음향기기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처음부터 줄을 달아서 걸어 놓은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해수에 의한 녹씀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예 밑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안 쓸 때는 넣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241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현황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계속 늘어난 상황입니까? 3억 8121만 1000원 이네요?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최우용 천문과학관담당 최우용입니다.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포함해 달라고 하셔서 넣은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용 지금 2억 3000에는 인건비로 5명의 봉급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총 연간 누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우용 아, 운영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억 3000이라는 돈이 봉급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 인건비, 공공요금 등 다 해서 합한 금액이 제가 질의했던 2014년부터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냐는 질문입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지, 늘어났다면 사유가 있냐는 얘깁니다.

최우용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고 제가 9월 4일자로 와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월 4일자로 오셔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기도 뭐합니다. 아니, 제가 2014년부터 질문한 그 요지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보면 운영비 등 말로 따지자고 보면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천문과학관이 다 군비 지출인데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 강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4년째 답도 없고, 활성화 방안이 안 나와요.

최우용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오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파악을 해 봤는데 늘어난 이유는 아마 건물이 노후화 되어 공공시설비 쪽에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노후화 되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텐데 이곳 활성화를 좀 어떻게 시켜서 그런 우리 군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방안이 몇 년째 없어요. 4년째 똑같고 군비지출만 더 되고 우리 군 행정에서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특별 이벤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노후화 되는 건물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아니, 과장님 이것은 진짜 새고 있는 군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학습동아리들 있죠?

예.

학습동아리에 주제를 천문과학관 활성방안을 내서 좀 신경을 쓰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최대한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아무튼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최우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등록된 문화재가 69건인가요?

예.

문화재 보호관리가 16건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린가요? 문화재 지정이 69건 맞습니까?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가 69건이고 거기에 아까 말한 추가로 등록문화재가 소록도 위주로 해서 16건이 더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 외에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건이 있어요? 현재 등록된 것 말고 문화재 보존가치가 충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사항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화에 있는 주상절리 관련해서 과거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검토했었는데 국가문화재로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문화재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분야로 학술적 조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왜 묻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존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등록이 안 돼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고 엄청나게 등록이나 지정이 돼야 문화재는 단가가 건축단가 3분의 1이 훨씬 더 비쌉니다. 건축직 계신데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 업무보고 때 관광지 코스별로 매뉴얼 작업하고 있는가요? 1박 2일 코스, 1일 코스 이렇게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학습동아리 때도 그런 부분 많이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흥지구 관광단지 무대시설의 조명 보안지시 내려 놨어요?

예.

담당계장님, 우리가 현지 가서 점검할 때 위험이 노출되어 보안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나로도 축제를 물었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과 업무가 축제 프로그램과 축제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로도 우주항공축제를 자평하셨는데 추진위원들과 결과 분석 평가를 한번 하셨습니까?

평가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가 좀 늘었다시피 전년도와 많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이 보안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관광부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 먹거리, 놀이기구, 즐길거리 또 현장 체험 등 이런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 축제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쩌실지 모르지만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축제를 나로도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공설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하려면 추가적인 돔이라든가 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됐고 또 연계성으로 나로도 우주센터를 직접 관람하거나 동일의 체험센터를 들렸을 때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옮겨서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작년 축제보다 21％ 증 돼서 작년에 6만 3000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금년에 8만 6000이라고 하는데 2만 정도 편차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주로 축제는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우리 관내 주민 위주이지 외지 관광객은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자, 나로도축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흥읍에서 나로도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축제를 하면 보통 1시간 안이나 30분 안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선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고흥 축제에 간다고 왔어요. 그런데 고흥에서 1시간 반 가야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을 나로도에 개발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 주고 장소를 이번엔 내년부터는 좀 심도있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획 마련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청소년들의 체험을 위한 보조관련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는 인상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격려차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현지 프로그램을 보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차피 관광업무가 분청이 떠나가고 문화예술이 떠나갔어요. 그 정도면 좀 할만 할 것입니다. 일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들과 미팅을 자주 하셔서 잘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일간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체험 위주가 되면 주로 학생들 위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우주항공과 연결돼 잘 추진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로도우주센터가 생기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온다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계획과는 차질이 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할 것이니까 3억 5000, 5억이 소요가 되더라도 축제가 축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 또 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지금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 옛날 분청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아까 안정민 위원도 지적하셨는데요. 천문과학관이나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영남전망대나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1년이면 총괄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 시설물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설물 자체를 놓고 보면 말도 안 되게 적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전체 어떤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다른 곳과 연계로 예를 들어 우주발사대를 오면 녹동을 가고, 금산을 가는 이런 측면인 관광인프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분명히 경영수지를 따질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물론 관광문화 이것을 현실적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른바 천문과학관이나 전망대, 또 목재체험관 등 우리 군비, 국비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몇천억에 가깝습니다. 분청문화관이나 용동관광시설 등 지금 당장 앞으로 용동지구 관광시설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아까 야외 무대조명 시설 같은 것도 다시 해라 하는 것은 회사차원에서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리는 문제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됐든 적은 비용이 됐든 이것을 회사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것입니까?

부득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비와 군비를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천문과학관, 영남 전망대, 목재체험관, 분청문화관, 용동관광시설, 앞으로 팔영산 편백숲길 등 모두 몇백억씩 투자해서 했었던 것들 이것을 유지관리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관광소득은 커녕 여기에 우리 군 예산 전반적으로 다 뒷받침하기에도 급급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장이다 누구다 이것을 떠나서 냉정하게 우리 군민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고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흥 재정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계획을 세울 때 잘 생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많은 것이 관광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231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중에 위에서 네 번째 두원 운석낙하지점 시설물 보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형물 설치 장소 및 디자인 검토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된 것인가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포함돼서 작업이 좀 난해해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되면 시설물은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말 안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만 완료되면 조형물은 그대로 보면 하시겠네요? 김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못 가봤습니다만 평시에는 들려봤습니다.

경남 사천 우주항공축제는 35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2년 전엔가 류상철 민선 군수 때 경남 사천군과 고흥군이 영호남 각 시군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맺어졌습니다. 그 안에 삼천포가 있지요. 아마 합쳐서 사천시가 됐을 것인데요. 제가 고흥군 대표로 사회를 보러갔어요. 거기 사천군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금년에는 이리 가고 내년에 저리 가고 했는데 나는 전라도 말만 쓰면서 사회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경상도 말만 쓰면서 사회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사천 우주항공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25년 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하는데 과학축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군에서 자평을 내놨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조속히 이 관계도 과학축전이라는 하는 것이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한테만 쏠리는 이런 축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남 사천을 수시로 가셔서 우주항공축제 보시고, 제주도도 규모는 좀 작지만 우주항공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 군 우주항공축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광주 공군비행장 전투기 한 대여섯 대 가져다가 퍼 놓고 애들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른들도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에 한 가지만……

예,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 좀 보세요.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운석낙하지점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답변 뭐라고 했어요?

지난 해 예산이죠?

명시이월로 넘어 왔던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 편성이 언제 됐었어요?

아니, 준공돼 버린 것들이 많고요. 16건 중에 거의 다 준공이 됐고……

다 준공 됐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됐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의 됐고 몇 건만 안 됐지요?

지금 준공 안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위에서부터 연홍도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물어 볼게요. 연홍도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재 추진현황을 봤을 때……

현재 이것은 좀 사고이월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을 여러 번 세워서 그동안 지연됐던 적이 있었고 착공은 하되 예산 집행 완료 부분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 시설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참고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운대 이것은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나머지 것은 다 끝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무리됐지요?

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고싶은 섬 리모델링 식당 이것은 마무리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미술관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마을 식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소나무 카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나무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나무 카페가 맞지요?

아까 서두에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한 사업인데 우선 하다 보니까……

아니, 놔두고요. 이것은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것, 예술의 섬 연홍도 전망대 이것도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연홍도는 다 끝났네요? 알았어요. 나머지 것은 다 됐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준공예정일이 다 표시 되어 있다시피 다 상반기 때 끝난 사항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2017년 12월까지는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과장님, 책임지고 준공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