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건설과장 이봉남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건설과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22명, 현원 24명으로 2명은 실무수습 배치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붙임조서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2016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등 총 13건으로 주로 이월사유는 편입용지 보상지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안정성 검토 등 총 11건이며, 사고이월 사유 역시 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이 미도래 된 사업입니다. 2017년 명시ㆍ사고이월은 고흥읍 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로 확포장 등 4건으로 주로 지장물 이설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6개 사업에 사업비가 7억 2100만 원으로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2건은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4개소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과 7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및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등 총 6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총 15건 제작에 37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80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의 민원처리 현황은 종합민원과 수감자료 책자 1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81페이지,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은 지방도 및 군도 228건에 2억 3591만 100원이며, 미징수분 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 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으로는 도양읍 등 4개 읍면에 6개 도선에 2억 2457만 6000원의 운영 손실액을 지원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은 총 개발면적이 14만 839㎡에 548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7월 31일까지 1단계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아마 2018년 12월이면 준공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은 거금도 경관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4건은 완료하였고,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구)우시장 내 주차타워장 타워설치 옥하공원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및 공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2016년까지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두산 체육공원조성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북촌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법정 도로는 377개 노선 1477㎞로 평균 포장율은 60%로 국도 100%, 국가지원지방도 58%, 지방도 60%, 군도 92%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8개소에 8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선 및 배수로정비, 도로확포장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9개소에 총사업비 20억 3300만 원으로 과역 석촌 농어촌도로 204호선 등 9건에 대해서 도로확포장 및 차선도색 등 도로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동에서 남계 간 배수로준설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사로는 먼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로 신청사 옆에 지상 3층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준공 예정중입니다. 고흥 공용주차장 조성은 고흥남중학교에서 KT까지 도로연접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3개소를 조성 중으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량 및 연결도로를 추진 중으로 역시 2018년 1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으로 방범용 CCTV를 515개소에 737대를 설치 완료하여 범죄예방 및 사건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시설면적은 총 458만 7000㎡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은 78만 5600㎡이고 현재까지 1762㎡를 매입하였습니다. 486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고흥읍 중촌마을 배수로정비 등 총 329개소에 5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 전에 전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3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으로 2017년 현재 297개 업체, 587대로 전년 대비 업체는 3개소 차량 대수는 14대 감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건으로 1개 업체에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8만 2286건에 78억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만 9947건에 47억 3900만 원 60%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1억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 60개 노선, 대흥여객 2개 노선, 총 62개 노선에 12억 9278만 7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 2017년도 100원 택시 이용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26개 2017년 총보상액은 2억 3073만 6000원이고 이용율은 89.3%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성사업은 2건에 4700만을 투입하여 금산 연홍삼거리 옹벽과 문화회관 진입로에 벽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특별한건 아니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고흥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제 기억에는 임의산정 들어간 진입로 4차선 공사 사업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녹동 산단 연결도로 말씀하시죠?

예.

현재 이것은 제척을 할 계획에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확정해 줘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겁니다. 그 4차선 도로 내주면 갈수록 사실 쌀이 남아돌아가는 판에 쌀농사는 크게 우리가 권장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지가 줄어드니 도로를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자주 다니다 보니 길이 너무 굴곡이 심하고 교통량은 많고, 거기도 국도인데 4차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좀 조속히 추진해서 도양읍도 확장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산단이 좀 늦게 되더라도 일단 도로만큼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하천공사나 옹벽 공사할 때 석산폐석이나 자연석을 관급자재로 하잖아요?

예.

그 규격이나 단가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던데요?

지금 아마 석산은 루베 단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루베수로 계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가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고 최적계산으로 합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이드라고요. 그리고 자연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석은 톤수로 계산합니다. 최적에 다이 중량을 계산해 줘서 톤수로 환산하여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그게 상당히 통제한다거나 심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늘 일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고흥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하고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안하게도 그곳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좋게 되었습니까?

제가 건설과장으로 9월 4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때 화장실 준공이 된 시점에 갔습니다. 가 보니 환기구가 관광버스회사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세면대가 소변기 쪽으로 설치되어 이동성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 그것을 전체 다시 자재도구 보관소로 세면대를 옮기고, 환기구는 약국 쪽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마무리된 것은 아직 못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가 보도록 하겠는데 남자화장실을 제가 못 가 봐서……

여자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고마운데, 물고임이 심한 계류장이 2018년 추진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버스계류장 타고 내리는 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게 “고흥여객에서 해야 맞지 왜 우리가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군민들의 안전사고가 나면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결재를 받아서 넣어놨는데 어차피 동절기가 되어 본예산에 넣자고 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계류장 부분은 정말로 여객운송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나면 자기들이 고치고 또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모자라서 저희가 자꾸 지원을 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가면 그 군에 문화수준을 터미널의 화장실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운영을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의원사업비인데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아신 분이 계실까요? 포두 서촌에 행사할 때 제가 두 번 정도 가 보니 그 마을에는 부녀회원들이 여성회관에서 밥을 열심히 해서 마을 행사를 아주 여러 번 치르는데 그 음식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모여서 노는 입구에 화장실이 없어서 완전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의원사업비로 사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해서 설계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을 본 마을회관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개소식에 참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포두면장님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회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이것을 여성들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 여름에 뜨거우니까 이것을 사업비를 바꿔 가지고 지붕을 하는 것으로 바꿔다해서 가 봐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봐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포두 서촌 여성회관 화장실 신축공사를 의원님 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 회관보수공사로 전환을 해 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황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어느 마을에서 우선순위로 쓴 것은 좋은데 이장님을 빌어서 이 사업을 니가 가져왔네, 네가 가져왔네! 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하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하면서 화장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회관에 물이 새서 그게 먼저인지 그걸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으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설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미안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건설과 하면 제가 3년 6개월 동안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과입니다.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 건설과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은 과장님도 좋지만 담당계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요 성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이고 건설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정이 없고 솔직한 말로 일일이 일거를 한다면 더욱 더 한정이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맞다, 안 맞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합니까?

4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추진 적정화 도모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대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내용은 완전히 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대리인 한 명이 3개 사업장 이상은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등록인데, 제가 아는 건설업체는 회사에서 현장대리인 토목기사인가, 그분들이 2개 사업장만 원래 되어 있어요. 3개 사업장도 볼 수 있다는 건 4㎞ 이내나 인근 마을이나 그런 것은 3개 사업장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대리인 선임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 현장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은 민선 4, 5기를 건설 관련 부서로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금산면장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건설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감독이나 또 관련 계장님이셨고 지금은 소관 5급 과장으로 승진하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안전총괄과, 지금은 건설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우리 고흥 실정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서 말씀대로 제가 지적사항 하나하나씩 담당 계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역소규모사업, 그리고 생활민원사업 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면민의 숙원사업도 민원 받아서 사업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정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순번보다도 하나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는 우리 지역 면민이나 군민이 선호하는 지역소규모사업을 지역안배편차가 심해졌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전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에서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저는 사업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2017년도 1회,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ㆍ면이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군비도 많이 가야죠. 그러나 우리 16개 읍ㆍ면 중에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영남이나 동일이나 봉래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면적은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16개 읍ㆍ면 중에 6개 면이 지역소규모사업이 심지어는 배, 또는 세 배까지 편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도 않고 3회 추경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소규모사업, 또 생활민원사업,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 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생활민원사업에서 편차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현황 있죠? 4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안전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그건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면 두 개 사업인가요? 담당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된 것 맞죠?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당시 나왔던 얘기입니다. 477페이지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과 같은 지역의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개설 사업설명을 지난번 저희 모 의원이 질문했던 것 과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 알아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지역에 등 하나 사이에 두 가지 사업을 연차도 아니고 거듭 발주를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 당시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도 건설과에 없습니다.

그 계약날짜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가, 먼저 과장님은 경로가 좋으니 길을 내서 경관을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장예마을과 잠두마을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그곳에 차라리 등산로를 그 돈 들여 정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계장님이나 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는 장기미래전략을 사실 생각하면서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양출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잠두는 어느 쪽을 보냐면 완도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예는 보성 율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난 업무보고에 상세히 다 들었고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확포장이 됨으로써 저는 도양을 어떻게 생각하면 펜션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진짜 필요한 도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분들도 민원이 많이 걸려 있는데 업무보고 당시에 주문했던 그분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인근지역에 등 하나 사이에 똑같은 길을 낸다는 것은 우리 군비 손실이 아닌가 싶네요. 하나만 내놓고 하나는 그렇게 좋은 지역 같으면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차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로 도양이나 고흥군민이 객지에 사시다가 와서 이 도로에 똑같은 길이 났을까? 라고 의구심도 생길수도 있어요. 이미 공사 끝나버린 일이지만 일거할 필요도 없고 누구 책임을 물수도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역 주민과 정말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가능치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고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1㎞든, 2㎞든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등 하나 사이로 길을 두 개를 내놓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11억 12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경관이 좋으면 하나는 도로를 내고 하나는 등산로 정비를 해서 더 좋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징수부과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미징수사유에 고질체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이란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여건상 낼 수 없는 분들이나 그리고 장기출타를 하신 분들, 보편적으로는 부도낸 사람들입니다.

고질체납이라는 이 용어는 제 생각에는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의 용어를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있어도 상습적으로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정말 있습니다. 그 용어를 정리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48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군도 2호선 송곡 인도정비입니다. 지금 송곡에서 운대 덤벙분청박물관을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인도정비라는 것은 길가에 인도 경계선을 놓고 송곡으로 가면 좌측에 그곳이 마을주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뜻입니까?

아뇨, 마을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송곡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군민들도 다수 이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에는 다수가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송곡 주민뿐만이 아니라……

제가 송곡마을을 자주는 안 가지만 한 번씩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냐!” “이런 돈 있으면 우리 논가에 석회나 좀 쌓아주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실제로 거기는 저희 분청박물관이 있어서 등산객들도 있고, 걸어서 박물관을 가는 분들도 계셔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4페이지, 제일 밑에 어제 안전총괄과 감사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정비가 나옵니다. 고흥 신호마을인데 지역개발담당 계장님께서 보시나요?

이건 도로계에서 합니다.

배수관 78m, 진입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정동우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공사가 수의계약이죠?

계약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수의계약이죠?

예,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현지 감독은 누가했어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감독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종후 도로관리담당 정종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저수지위에 행배수관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도로로 바로 쏟아지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차량진입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드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업하는 업자가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정종후 ……

모르면 놔두고, 그 지역사업이 편중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업자선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정종후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추진배경이 도로가 진행을 하면서 행배수관이 침하가 되어 요철이 심합니다. 차량주행 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집중호우 시에 산에서 도로로 물이 쏟아져버리니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공회사를 위한 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바닥에 돌 깔았죠?

정종후 저희 사업물량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돌 방석 깐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를 봅시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추진실적 군 발주인데 전체 군 발주죠?

예, 지역개발사업 군 발주사업 맞습니다.

일주일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2017년도 추진실적을 저희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이 845건, 169억 원을 16개 읍ㆍ면에 발주를 했다고 했죠?

업무계획보고에는 2018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생활민원이 있고, 지역소규모개발 사업이 있고 기타 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놔두더라도 지역소규모개발 사업과 민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되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사보고에 16개 읍ㆍ면에 328개가 감사대상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보고는 845건으로 약 3분의 1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금액도 169억인데 여기는 58억, 그렇게 3분의 1로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28개 이 사업장 하나하나가 2000만 원 미만짜리네요?

아닙니다. 2000만 원 미만이 전체가 아닙니다.

설계상 2000만 원 이상이 될지라도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고 넘는다면 2100만 원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이니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자 입찰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고흥에 2015년과 2016년 군정질문 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무면허업자를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무면허업자를 막을 수 있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건설과에서 어느 행정을 정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재무과 계약부서로 넘기죠?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다시 건설과로 오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그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석공사업인데 철콘사업자가 오면 그건 가능하지 않죠?

예.

그건 일부이고 그 안에 현장대리인이 나옵니다. 현장대리인을 건설과에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회사가 하루에 2～3건씩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 개수가 면허 있는 회사가 20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냐면 우리 군 행정에 비해 조기발주를 해서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회사를 가진 그 당사자가 현장대리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장대리인을 두려면 거기에 대한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둘이면 얼마, 셋이면 얼마, 다섯이면 얼마, 그런데 한 회사가 3～4개월 동안 20건, 30건, 많으면 40건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렇게 많이 현장대리인을 가지고 있을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막는 것은 우리 건설과 주무 감독이 체크할 수 있죠? 그렇게 되죠? 그 담당부서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대리인이 다수 현장을 할 수가 있냐에 따라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개 현장대리인이 3개 현장까지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는 반려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보고에 나온 자료, 전에는 800여 건인데 감사보고는 300여 건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주일 단계에 3～4건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대리인 한 사람이 3건 이상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반려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보고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않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을 반려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건설업을 가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동행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800여 건을 조사를 해 보면 무면허업자가 3분의 2 이상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 행정이 무면허업자 양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원님, 왜냐면 무면허업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면허업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기관이나 다른 분들이 고발을 하면 수사해 가지고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 있으면 철저히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개의 현장대리인이 3개 현장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감사지적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손실보상 회사는 전체 고흥여객에 들어가죠?

고흥여객이 60개, 그리고 금산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경제가 어렵고 또 여건상 보상을……

그렇습니다. 도서벽지에 노선입니다.

지금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원 택시 때문에 이런 것이 더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원 택시는 별개이고, 1000원 버스는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요금을 하다 보니 승객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요금은 1000원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군민의 생활에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여객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진 않습니까?

고흥여객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달라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용역을 해 버립니다.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여객에서 이걸 가지고 받아주는지, 아니면 어떤 언쟁이 있는지……

서로 그런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제기 사항인데요. 점암 회계와 강산 군도지원 도로 선형포장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커다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적으로 지금 그 도로 선형작업하면서 기존 아스콘을 다 걷어내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너무나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갈이라도 잘 깔아서 차량 통행하는 데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구간에 평촌마을이 있는데 길가에 이장집이라고 주택이 있는데 거기 민원사항 잘 듣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일사천리로 기공승낙이 되어 버리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기공승낙이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야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아마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능가사 인근에 있는 과거에 양식시설을 한 지점에 폐유를 불법으로 매립을 해 놨습니다. 그걸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수사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 평촌마을 주택하고 길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고 거기 사시는 분이 여기가 찻길이 되면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는 민원이 있던데 담당 계장님 그런 민원 받아봤습니까?

정종후 도로관리담당 정종후입니다. 그곳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진입도록 부분의 경사가 좀 심하고 거기가 진입하는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선형을 잡아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곳은 경사진 곳이 아니고 평지입니다. 지금 평촌마을 구도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하고 그 옆으로 새로 난 길, 그 길을 얘기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현황을……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 봤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종후 그곳에 방어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김덕우 도로계장에게 여기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길이 형성이 되면 당장에 말이 나올 것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말했고, 지금은 그 주택건물이 아마 예전에 주택이 아니었을 건데 그 건물하고 너무 가깝다고 길이 나서 차가 다니면 살 수 없다는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종후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방어벽을 설치한다든가, 주민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그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이 따로 정해져 있죠?

정종후 예.

혹시 소장이 몇 분이신가요?

정종후 구조물 팀과 토공하고 두 군데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구조물 현장소장과 토공하고 두 명 있네요?

정종후 예.

이걸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한 겁니다. 지금 그 새로 난 도로를 너무나도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부실공사냐고 하니 그냥 흙만 쳐 부어서 롤러로 밀어 그냥 마무리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걸 군 행정 건설과 담당 감독에게 말 좀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민원도 받은 적 없습니까?

정종후 예, 그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장하기 전에 도로관리 사업소에 도로 들밀도 시험을 해서 다짐을 다 확인한 후에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당연히 하고 포장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m를 돋울 때 마다 롤러를 밀어서 다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짐 않고 그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위에만 다짐한다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정종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민원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니 저희들이 현장을 보도록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은 현장점검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정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은 하나도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전체 다 했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책 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고 점암 강산 거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부실공사 하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짱구상회에서 OK사진관으로 선형개선이 된다면 그쪽에 상가들이 있는 곳이 절반 이상이 군유지로 되어 있다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상을 해서 넓혀진다면 거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종합프로젝트는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과제가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우리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바람이 앞으로 군청이 저쪽으로 간다면 저기가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도심을 더 이상 손을 댈 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외곽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녹동으로 가 버리고 이곳이 공원조성이 되어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흥 전통시장에 생선을 구워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되어 있고 5일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하천을 구상하여 우리 고흥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집을 짓지 말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집은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성자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제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번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도로도 확장하지만 천변을 이용해서 주민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 씁니다.

주민쉼터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 시장이 큰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못하고 하니까……

그쪽은 시장하고 틀립니다.

그래도 그런 쪽으로 공간을 좀 넓혀서……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프로젝트를 마스터풀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획실에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시장활성화는 경제유통과, 하천 교량가설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 도로 건물철거 이런 것은 건설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종합프로젝트를 해서 아무튼 이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금도 제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장 지용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8명 중 현원 36명이고 결원은 운전직 1명, 사무운영ㆍ시설관리직 2명으로 총 3명이며, 과원은 농업연구사 1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2획과 9개 담당이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2페이지 3번,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민간자본보조 중복 지원 사례 근절은 전라남도보조금 중복ㆍ편중 지원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ㆍ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지원 적정화는 귀농인에 비해 토박이 농가가 소외 받지 않도록 자격요건, 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강화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4번, 2016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사고이월은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1건으로 금년 1월 25일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기술보급, 새로운소득작목 육성, 생산비 절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농업특성화 등 23개 사업 102개소에 보조 15억 4800만 원, 자부담 2억 4105만 원, 총 17억 8905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 72개소, 추진 중 30개소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과 중복되어 523페이지 12번, 고흥쌀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실적. 526페이지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529페이지 21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실적. 530페이지 22번,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 533페이지 25번, 귀농인 유치 및 지원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총 1억 7600만 원으로 7개 사업, 2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529페이지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및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530페이지 22번, 생활개선 시범사업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벼 생력재배, 고추 터널조숙 및 시설 재배, 고품질 유자 안정생산 시범 등 8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체험농장은 귀농인 적극 유치를 위해 유자, 석류, 산업곤충 등 선도농가 4개소를 지정하여, 귀농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업ㆍ농촌 체험과 농산물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석류와 하나봉 2농가에서 팜파티를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자율모임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중 4명을 선발하여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은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과 가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인쇄ㆍ홍보물은 교육교재 및 영농정보 기술지 20종, 20,155부 기타 업무관련 인쇄물 6종, 5124부 총 26종 25,279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과 당면업무 추진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10번,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11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2명을 육성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01명을 선정하여 106억 4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업장 지도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 농업인후계자는 총 23명으로 사망 1명, 신병 1명, 전업 12명, 이주 4명, 무단이탈 5명이 발생하여 전원 취소 조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자금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12번, 고흥쌀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남부지역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 현장실증사업은 남양면 조공선 농가포장 ㏊에 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생종 벼, 하파귀리, 식용귀리, 삼모작재배를 추진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은 포두면 임오성 등 5농가가 참여하여 1㏊에, 최근 개발된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3번,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 사업은 우량씨감자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봄에 6.2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12월에 3.8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14번, 농촌 체험활동 기반조성 사업과 15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16번, 실증시험포장사업입니다. 마늘품종 및 시비법 개선 시험연구와 하나봉, 유자, 석류 등 우리지역 주요과수 품질향상 기술,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체리, 플럼코트, 사탕무 등 실증시험, 애플망고, 용과, 커피 등 아열대작목 시험재배, 올리브 지역적응 품종 선발 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생산 기술 시험연구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금년 4월에는 석류 “꽃향 2호”를 품종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관 신축과 원예 치유공원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였고, 유자과원 주변 정비, 시설하우스 보수 등 주변 경관도 정비하여 특화작목 연구단지를 우리 군의 농업을 널리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원예체험 활동 4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17번, 예찰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0.2㏊를 설치하여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도에 활용하였고, 우리 지역 주요 재배품종과 신품종 등 32품종을 재배 전시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8번,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80개 마을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총 935대를 순회 수리하였으며, 부품대는 1644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번,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리장비 포함 총 95종 45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2023농가가 이용하여 7973만 6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농가의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20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사업은 고추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논 1㏊에 일라이트 부직포 막덮기를 통한 조기정식, 수확기 연장, 유인작업 생력화 기술을 투입하였고, 마늘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다수확 신품종인 ‘홍산’을 11농가 2㏊에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12㏊까지 증식하여 신품종 마늘 종구를 확대생산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국내육성 안전 소핵과류인 플럼코트를 보급하고자 2개소 1㏊에 Y자형 덕설치와 우량묘목 등을 지원하였고,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고품질 석류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류비가림 하우스 설치 5농가, 다음 527페이지, 친환경농자재 활용 석류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해충포획기, 관수시설 등을 2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다음 528페이지, 우리 군에서 육성한 석류신품종 “꽃향 1호”를 보급하기 위해 19농가에 묘목 4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석류 신제품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석류팩, 스파클링 음료 등 제품개발과, 체험관 보수, 석류원액 착즙장비 설비 등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유자 소비촉진과 6차산업화를 위해 문양유자차, 설탕 감량 유자차 등 차별화된 유자 가공제품 개발과, HACCP 기준 가공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가온재배로 출하시기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소득을 높이고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능성 희귀채소 생산단지는 산마늘, 애플수박, 오크라, 여주를 0.5㏊에 재배하였고,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인삼쌈 채소를 0.2㏊에 시설재배 하는 등 새소득원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고품질 축산물생산 새기술 보급 실적입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은 곤충 대량생산 및 가공유통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1개소에 곤충 사육시설과 가공기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은 10개소에 초유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각종 면역물질과 영양소를 함유한 남은 초유를 냉동보관 후 인근 축산농가에 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보급은 자돈의 스트레스 최소화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2개소에 이유자돈사 환기시설 개선과 모돈 유질개선을 위한 목단피 추출물 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ICT 활용 한우 무인발정 알림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개발 번식관리 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한 결과 번식효율이 10%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22번,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안전 향상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장비, 보조구 등을 24종 보급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시연회를 통해 참다래 재배에 필요한 편이장비 6종을 선정하여, 농가 실정에 맞게 장비를 개선한 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금산면 홍연마을에서 2016년부터 2년간 추진 중으로 꽃길 및 화단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과 부추 재배 등 농촌어르신 소일거리 소득사업, 백세건강교실, 한지공예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학습활동 7개 과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1월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단위 “어르신 마을 가꾸기”경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은 농촌어르신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를 활용 일자리와 연계하여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두원면 신흥마을 “와포햇살 가마솥 손두부”를 사업화하여 HACCP 적용 가공시설 194㎡ 신축과 제조 및 포장기계 2종을 설치하여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흥 농협하나로마트에 두부를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23번,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7개회, 생활개선회 16개회, 농업승계인력 4-H회 6개회, 총 39개회 1452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4-H회원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4번,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은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만들기 등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17회, 흥양놀이문화연구회 사물놀이 모듬북 실습 및 공연 45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47회,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12회 등 총 121회 1836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533페이지 25번, 귀농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귀농 유치 실적은 180가구 280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21세대에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창업농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체험교육, 영농정착 교육, 멘토ㆍ멘티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귀농인의 집은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두원면 중대마을과, 점암면 화전마을에 2동을 추가 설치하여 총 8동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로 우리 군이 2017년 전라남도 귀농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귀농인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과의 유대강화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으로 고흥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 ㆍ현원 현황에 운전원이 왜 부족합니까?

이번 인사에 한 명이 전출 나갔습니다.

그럼 현재 없습니까?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아, 두 명 있다가 한 명 나가고 한 명 있습니까?

예.

16개 읍면에 거의 상시 출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들이 그 많은 거리를 자기차를 활용해서 자기 월급으로 차량운행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인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것은 행정과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면 단위도 직원들이 대처해서 나가서 해 주지만 이 농업기술센터는 지소가 다 들어와 있는데 나가서 보는 업무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 6대가 있습니다. 운전직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없는 경우는 개인 자가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때 힘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술지도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항시 말씀드렸듯이 인쇄ㆍ홍보물제작이 있는데 고흥업체에 제작하는 홍보물이 몇 %나 될까요?

지금 거의 다 고흥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울철 영농교육 교재랄지 이런 것들을 예전엔 외부업체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고흥 경제 흐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 모양내는 사업 있었죠?

예, 6차 산업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뢰를 해서 한 거라 했죠?

예, 저희가 순천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별모양, 하트모양, 꽃모양으로 소비자 반응조사도 하고 결과보고는 다음 주 중에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시도는 했는데 상품화는 안 되었죠?

예.

그래서 그 상품화를 할 때 약간 유자의 쓴맛을 잡지 못해서 예쁜 모양들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문양까지 뜰 수 있는 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양이 나오면 빨리 지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그러니까 유자를 다른 곳에서 거의 똑같이 채 써는 기계가 개발이 되어 나왔잖아요. 우리가 별모양 같은 것은 선점하기 위해서 식품에는 5% 이상 변형이 되면 그 식품허가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모양이 의장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고흥의 유자로 표시가 날 수 있게끔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관계도 연구 쪽에서도 한 번 해 본 결과가 있으니 지금 그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등록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품을 한 병에 1만 원, 1만 5000원 받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는 병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스틱형으로 많으면 5개 정도 일회용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30g, 50g용량으로 일정 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유자차를 보급을 할 때는 거의가 채 썰어서 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스틱에 넣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 아주 적은 소형 병들이 나오면 히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적사항 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중복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보조금 중복ㆍ편중지원 방지대책 추진을 해서 중복 금지 관련 규정이 있네요.

예, 전라남도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 중복 이름은 다르지만 중복된 지원금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지원 적정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토박이 농가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작년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귀농ㆍ귀촌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고흥군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평가 받아서 전라남도의 좋은 상도 받아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또, 우리 기존 군민의 지원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의 지적사항과 같이 올해도 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안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고흥 군민이 동등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개중에 그럴 수 있고, 여기에 발견이 되었으니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40농가만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예, 신청을 받습니다.

6.2톤 공급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씨감자 살 순 없나요?

12월에 나갈 봄감자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보급은 언제입니까?

12월 말경입니다.

12월 말경에 보급 받아서 다음 해 1월에 파종합니까?

예.

신청량이 따로 있나요?

계획은 3.8톤 계획인데 물량을 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2톤을 보급했어요?

예,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3톤 정도 더 보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묻는 것은 1농가가 그 양을 얼마씩이나 하면 신청을 받아주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8톤은 저희 계획물량이고 농가에서 신청물량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농가가 빠짐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농가들이 주문을 해서 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소량의 물량도 받아주느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에서는 보통 감자 심는 대농가만 보급을 받는다고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자본보조 중복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상황을 봤더니 부부가 따로 신청을 하여 중복된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행정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좀 더 확인을 해서 공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해서 중복신청이 되면 안 되니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려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빠뜨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씨감자를 풍양에서 재배를 해서 일반인들이 그곳에 부탁을 해서 가져다 심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마,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씨를 다시 심어서 종묘로 하면 그만큼 수확이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도 봄에 조직배양 색인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걸 가져와야만 80%～90%가 나고, 그걸 다시 심을 때는 20%～4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분도 아마 모든 것을 알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씨종자가 고흥에 심어져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보급을 하지만 또 종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고흥에서 심은 걸 다시 가져다가 심어도 된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가능해도 계속해서 쓰면 퇴화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풍양에 박종심 씨라는 그 농가에서 많이 심었다고 판매하는 것을 부탁 받았다고 들었어요. 소득이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모르고 바이러스에 감소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 농업기술센터는 2과 9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2명이 결원상태이죠?

예, 최종은 그렇습니다.

하위직이라고는 하지만 광범위한 부서에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수리나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과와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지원자가 아직 없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관계를 지적사항으로 해 놓고 관련 업무담당하실 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봅시다. 16번 중에 원예체험관은 준공이 다 되었나요?

현재 건물과 조경까지는 마쳤고 아직 보완할 사항이 조금 남아 있지만 완공은 다 되었습니다.

10월까지이니 다 끝나야겠죠?

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는 그쪽도 다 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애플망고, 용과 등 아열대과수 1억 9000만 원 올 12월까지인데 다 되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5페이지, 방금도 말했지만 현재 우리 고흥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리핀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가셔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인력을 농기계로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이 있죠? 지금 많은 농기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마늘 같은 것도 있던데 제일 추천할 만한 작목이 어느 것입니까?

작목으로 보면 밭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에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지금 기계로 자동으로 심을 수 있고, 고구마, 배추 등 육묘로 키워서 심을 수 있는 것은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목에 있어서는 장비를 확보해서 장비로 커버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마늘은 아직 안 되었죠?

마늘 있습니다.

양파나 고구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번에 오셔서 심의에 해 주실 때 밭작물……

마늘이 있는데 보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야겠죠?

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기계수확을 하려면 1이랑 폭이 120～150㎝ 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중간상인에게 밭을 통째 넘기려다 보니 폭이 2.4m에서 3.6m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계화파종부터 수확까지 하기 위해서 120㎝로 해야 한다고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가능하도록 재배규격을 통일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서 기계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33페이지 귀농인 유치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흥의 입장으로 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귀농ㆍ귀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 치중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대단히 축하드리고, 귀농ㆍ귀촌을 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 귀농ㆍ귀촌자가 오셔서 끝까지 농사짓는 분이 안 계셔요. 나중에 여성분들은 요양보호사로 전환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고흥이 요양보호사가 당초 부족하고 이분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직업이 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십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고흥에 상주하고 사시니, 하여튼 귀농ㆍ귀촌에 치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매년 강조를 하지만 진짜 농업을 하실 분들, 저희 농토가 충분하니 정말로 농업에 모든 것을 걸고 하실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