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197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햇살둥지사업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전에 햇살둥지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지금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상반기에 또 세 군데를 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한 동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추가된 한 동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가되는 곳이 있어서 시로 요청해서 좀 더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연말에 일괄 신청받는 게 아니고요 연 내에 신청이 있는 대로 오면 바로 시에 요청을 하고 신청 들어온 대로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폐공가라든지 햇살둥지사업 이런 것들이 저조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마침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는 활성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바로 내려온 건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잘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202페이지에 가야동 가야대로 507번길 침수가 돼서 문제가 좀 됐던 곳입니다. 이거는 구비는 아니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거죠, 7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7억이 좀 부족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비로 3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10억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10억을 요청하시지 7억을 요청하셨어요?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올릴 때에는 7억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올리시죠? 당초에 올릴 때 10억을 올리시면 구비를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처음에 8억을 올렸는데 1억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10억을 올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그때는 조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처음에 올렸던 자료를 제출했던 거하고, 만들었던 거하고 뒤에 다시 산출한 거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억을 올리면 2억 깎이면 8억이라도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계산상, 산출근거상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억을 또다시 편성을 하네요?

예, 2018년도에.

그러면 10억을 투입하면 두 번 다시 침수 관련돼서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비가 집중호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영원히 침수 걱정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당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또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협조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철도 부분 외 부분이니까.

아니, 제가 그날 가 보니까, 혹시 이날 침수가 돼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과장님이 안 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7시에 가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하면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좀 중심구고 그런데 좀 비참했습니다, 그날 환경들이 주변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철도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게 그쪽에서 배수시설이 안 돼서 인도 부분으로 넘어오는 물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철도청에 책임이 없죠? 그쪽 배수시설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스 침수해소공사를 할 적에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또 철도청 거기에 조사를 다시 해서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협의해서.

그렇죠. 물줄기를 자기네 배수 쪽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시든지 지금 시멘트벽 쪽에 틈 사이로 물줄기가 굉장히 세게 인도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철도청에서 일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들을 해당 부서에서 좀 나가보시고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예산 타령만 하시고 이걸 해결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설계할 때는 상세히 조사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쪽의 배수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공사를 하실 때 두 번 다시 이 지역에 대해서 침수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번에 가야굴다리나 가야대로 침수 부분 보수공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야대로에 이 부분 침수 대비 하수관거공사는 이게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도로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도로의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도로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하수시설은 우리 구와 또 우리 하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점하수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렇게 하수시설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굴다리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야굴다리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점하수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수시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야굴다리는 25억으로 우리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25억. 28억을 요구했죠.

28억 해서 그러면 그거는 하면 다 처리되는 거고.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10억 정도 드는데 10억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시에?

이거 당초에 8억을, 그때 긴급하게 신청을 하라 해서 8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었고 지금 2018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거는 구비 아닙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런데 구비 3억을 안 들여도 되는데 이게 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시에다 요청을.

특별교부세도 이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야동 660번지 일원에 그게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금동에 동공현상이 일어나서 3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10억을.

그러니까 10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10억을 받았는데 이거 3억은 다른 데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10억을 받기는 받았네요.

예, 10억은 받았습니다. 전체 교부금은 10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는 지금 10억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죠.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으면 10억이 드는 이곳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료를 2개를 올리셨잖아요. 별도자료가 3억짜리는 올라간 거죠.

예, 하나는 3억 올리고 하나는 8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총 내려온 게 10억이 내려왔죠.

예, 합계가 10억이구만.

예, 합계가.

따로 그러면 이거 1건당 10억 올린 게 아니고 개금동까지 같이 해서 10억을 했는데.

예, 3억, 8억을 올렸죠.

여기는 7억을 보내고 거기는 3억 그대로 내려오고?

예, 이거는 1억이 깎여서 7억이 내려왔죠.

그런데 8억 올렸는데 왜 또 10억이 예산이 듭니까? 시에서 8억을, 이거 예산이 공사가 8억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8억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지금 뒤에 산출을 다시 하다 보니까.

뭐를 보강한다고 3억이 더 듭니까?

이게 내나 하수박스를 좀 더.

그런데 하수박스 용량을 키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이라는 예산이 차이 나는 게 어디에 납니까?

처음에 우리가 산출할 때는 급해서 우리가 8억에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차후에 또다시 상세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천천히 또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더 추가가 됐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처음에 8억을 올렸을 때는 백양순환로 오른쪽에 7억하고 또 백양순환로 지나서 3억이 약간 추가가 돼서 3억이 좀 더 불어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8억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을 우리가 잡았으면, 전부 공사구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8억을 들여서 102m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좀 더.

그다음에 지금 추가된 게 몇 미터입니까?

추가된 게 한 100m 정도 해서 그러면 203m.

그러면 처음에 102m를 8억으로 올렸고.

102m를 8억으로 올렸고.

3억은 또 추가로.

100m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총 202m입니까?

예.

202m를 하기 위해서 3억이 이제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구간이 늘어났다는 그건 이제 설명이 같은 공사를 두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대충 예산을 잡지만 3억의 갭을 둔다는 게 설명이 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구간이 202m로 공사 구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3억이 더 필요하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지원 377만 원 등 8건 2억 513만 4000원이고, 삭감내역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7만 5000원 등 7건 4억 610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금연구역 표시판 300만 원 등 12건 2억 4581만 3000원이고, 삭감내역은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 4130만 7000원 등 10건 5억 94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9325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증액 및 삭감, 세출 부분 증액은 없으며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1건 1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1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원은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설치대상지 재검토 시 반드시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