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윤재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1-22

회의 전체 보기 107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강동아트센터와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조길래님 외 두 분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격려방문) 잠깐 멘트를 다시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들었고 또 구정연설에서도 구청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구대 건물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그게 정해진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많은 논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르신청소년담당관이 지구대 건물 내에다가 유니세프인가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시설비가 올해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수는 것을 봤거든요. 이 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당초 지구대 건물은 존치하기로 하고 사실 미래본부로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서 청사는 주위에 부속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보니까 지구대 건물만 존치가 돼 있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여론이 저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직원들 여론도 듣고 해서 “매몰비용이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또는 직원들이 건물을 보는 순간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 직원 600여명 모여서 조례를 했는데.

이준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보고를 들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제기 됐던 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보다는 광장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다만 지구대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본부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3억 얼마인가 어르신청소년담당관실에 편성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이 됐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 부서지고 있는 것을 보는 저희들 마음은 도대체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토록 작년에 제가 그 문제 제기 했던 건물에 대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은 잘할 테니, 문제없이 할 테니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저런 일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 돼서 진행되던 공사가 타절이 되고 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건물이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진행 됐었는데, 사실 건축한지 한 15년이 넘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 광장도 만들고.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아시는 것이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준형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준형위원

CCTV 관제센터 아시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그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24명입니다.

물네

스물네이준형위원

분이 어떻게 편성 돼 있나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관제요원이 용역 여섯,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그 다음에 경찰관, 그 다음에 공익 등으로 해서 24명입니다.

이준형위원

그 분들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CCTV 관제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식으로 뭐 3교대, 4교대, 2교대.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6명은 주간 1명, 야간 2명이 6조 2교대로 12시간 근무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스쿨존 용역 6명은 CCTV 관제를 하기 위해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시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근무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2교대인 것이잖아요. 12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쉬나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력 편제상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의

최적의이준형위원

방안이 아니죠, 과장님. 이 분들이 작년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였냐 하면 4,147원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8시간 근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12시간을 근무하고, 게다가 야간 또는 새벽 12시간씩 근무하는 분들인데 초과근무수당의 문제제기를 몇 차례 했는데 최근에 바뀐 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4,147원, 5월부터 8월까지는 6,470원, 9월부터 12월까지는 8,117원을 받게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지급단가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왜 그 전에는 안 됐죠?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 분들 초과근무수당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작년, 재작년에는 전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그동안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5월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처우개선이준형위원

, 그 다음에 그 분들 근무형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그 분들도 시간선택임기제면 저희 직원인 것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2교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 건강관리가 되겠어요? 12시간 일하고 다음 날 하루 쉬고, 또 12시간 일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해서 8시간씩 근무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런 제반적인 부분을 깊게 고민해서 운영을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방식으로든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분들도 8시간 근무하고 조금 더 초과할 수는 있죠. 그런데 1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는 제가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관제센터라는 데를 저도 가봤지만 실내에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PC를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시간 하고 나면 눈이 막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은 12시간을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계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준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대면질의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처리지침 보면 거의 다 처리가 됐어요. 2017년도에는 직원주차장 확보가 미반영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조직문화가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강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조직인데 조직 내에 인간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랬는데, 서울시공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조직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조직도 요 근래에 서울시직원의 그런 불상사도 있고 해서 저희 구는 일단 힐링, 그리고 저희 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아주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 힐링 워크숍을 전 직원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 후생복지도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제도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군 입대라든지 자녀 입학 때라든지 특별휴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구는 직원들 후생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2017년 노조에서 얘기한 것에 보면 승진심사 시 연장자 배려와 1인 팀장제 폐지, 승진인사 시 연장자, 장기재직자 배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연장자, 장기재직자 배려 이런 것들이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얘기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부 반영으로만 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사실 집행부나 노조나 다 직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전 직원들이 고른 형평성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자 배려, 또 승진심사는 아시겠지만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해서 서열명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조의 의견을 각 국장님들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승진심사 때도 노조 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하실

반영하실황주영위원

것으로 노조와는 협의 보신 것이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됐고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총무과에서는 직원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부서도 있잖아요. 물론 순환보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성이 안 맞거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배려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조직이 커지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소외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다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강동구민에게 조금 더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우수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더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것이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악성·고질민원, 상습민원, 현장에서 직원들이 사실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을 예전에는 많이 처벌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일방적인 처벌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직원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늘은

오늘은신윤재위원

총무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구청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정례회 첫날,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거기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경찰서 자리에 건물 짓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충분합니다. 주차장 확보, 뒤에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내년도, 2018년 10월이면 9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9호선이 개통되면 보훈병원에 환승 주차장이 필요해요. 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자리에 삼성물산에서 한 2,000명의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지금 강일 보금자리에 있던 주차장이 다 없어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차기 청장에게 위임해서 그렇게 하고 종전에 있는 그대로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 지금 푸른도시까지 10억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그것도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그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 충분하게 다시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해야지 그것을 한 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의회 건물이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경찰서는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버스 1대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차 옮기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원래 당초에 경찰서와 교환할 때는 경찰서 자리에 가면 빈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쌍두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의회가 들어가고 옆에 건물 들여서, 지하주차장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도 다 옛날 건물인데 그 앞에, 광장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몇 백억씩 들어간다, 이것은 진짜 예산의 낭비고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알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청장에게 맡기고 그 앞에 주차장 다시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건의를 청장님에게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윤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신윤재위원

20일날 동감사를 나갔어요. 둔촌1동을 나갔었는데 둔촌1동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둔촌아파트가 1월 19일 전에 다 이전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다 이사 안 가면 한 6월 말까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계신데 통장님들이 이사 갔다고 해서, 빨리 이사 가는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통장님이 이사 가면 해촉 하라고 공문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만일 그분이 조합원이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조합원에 한해서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윤재위원

통장님들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해촉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와서 봉사하고 싶은데, 인근에 갔어요. 옆에. 둔촌동 살다가 성내동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지막까지 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데 해촉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동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상일동 동청사 관련해서 과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동청사는, 앞으로 이제 우리 강동구에 동청사가, 둔촌아파트도 새로, 둔촌동주민센터가 새로 들어오고 또 새로 지을 데가 어디어디죠? 천호동이 새로 해야 되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천호3동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일동과 둔촌1동, 천호3동 그 다음에 길동은 이제 신축계획 해서 자체 신축.

그리고 천호2동은 재개발과 맞물려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요.

리가

우리가신윤재위원

이제 고덕1동 동청사가 시행처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모델 삼아서 상일동 동청사를 새롭게 잘 지어서 상일동 주민센터가 모든 동 주민센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지요? 지금 공정률 한 65%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월 초에 입주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 개시.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과장님이 꼭 챙겨서 우리 강동구의 동 주민센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동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상일동 청사 각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상일동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고 있고 12월 중에 한 번 주민들과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수요를, 어떤 내부 설치나 집기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아주

아주김연후위원

분주하시네요. 앞서 이준형 부위원장님 또 신윤재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경찰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구청의 뜻대로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물론 일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해서 그것을 재활용한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건축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구조가 건축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평면이라든지 입면이라든지 단면이라든지 주변 동선 관계라든지, 또 심지어는 도시 디자인까지도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수십 년 된 건물을 돈을 예상외로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했지만 수선 정도했으면 한 몇 십억이면 끝날 거 갖다가 그것을 과하게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벽지를 한 번 바꿨다고 해서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간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그와 함께 지금 철거한 건물도, 기존 파출소 건물도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돼요. 관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지적을 해요. 그 조그만 건물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외피에 무엇을 심었어요? 심으려면 제대로 하든지, 흉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고언할 것은 간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문제도 우리 강동이 친환경, 친에너지 이것이 우리 강동의 모토 아닙니까? 사람이 중심, 원래 지하를 파면 안돼요. 외국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지하 5층, 10층 파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각종, 일조권 등 이런 것이 걸려서 건물이 많이 못 올라가니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얘기죠. 요즘에 싱크홀도 나오게 되고, 지하를 파게 되면 당장 지하수위가 떨어져요. 또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면 기존 지하수 흐르던 곳이 다 동공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중에 싱크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에 무조건 주차장을 판다, 본 위원은 아주 반대합니다. 지상에 멀쩡한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왜 지하를 팝니까? 그것은 정말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지금 단열이 세계에서 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열.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 옛날에는 한옥을 보면 창호지 바르고 다 살았어요.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친환경, 친에너지 하는 바람에 이것이 과도하게 포장되어서, 단열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동사무소라든지 청사 1등급 받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결할 일이지만 감히 누가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과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작년에 건축과 뭐 상 받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것과

그것과김연후위원

관련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도 건축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건축과 애로사항을 좀 압니다. 제가 그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의 민원 대다수가 건축 민원이잖아요. 건축과 관련된 민원, 그런데 전국에서, 이백 몇 군데 지자체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국토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강동 지역 신문의 1면 톱에 나와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저는 얼마 전 추경 때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참 안타깝다. 직원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척 아쉽다. 추후라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직원도 많지 않은데 사실 자체 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냈는데, 기획 연수 또는 정책 연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과에서 인센티브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 챙겨 보겠고요. 내년에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연후위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양해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먼저송명화위원

지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서 최근에 포항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전 대비를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서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대피소가 37개가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주거시설 37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실내가.

송명화위원

실내보호소가 37개고 공터가 20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에서

구에서송명화위원

지정을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표준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러한 곳에 지진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표준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대피소는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부서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실내보호소만 보자면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 도서관 이런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이 실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실내보호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대피소로 지정된 곳 중에서 주민들이 사실 대피하고 지진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기가 힘든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진에 대피소를 실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일단 초창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개활지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수용을 할 때 대피시설로 하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그쳤을 때 그때 대피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구체적인 것은 좀 봐야 알겠지만 현재 학교나 체육관 이러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이 실내대피소가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그런데 공원은 아예 지정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천호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도 1~2개밖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인구나 안전 문제, 구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인근 그런 지정장소들을 공원이나 운동장, 또 실내대피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런 지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배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어떤 공무원이 사전에 담당한다는 것을 미리 매뉴얼로 정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담당자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유사시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에

유사시에송명화위원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이 있겠죠. 사전에 내가 어느 지역 담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대처가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미리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진경보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보시설은 지금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사이렌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황전파로 가기 때문에 상황전파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상황전파시스템 전파도 지역안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그런 케이블TV나 이런 것하고의 협업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진매뉴얼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이거 말고 주민 분들 교육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그런 안내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교육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교육자료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직원들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자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에서 발췌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의회에서 경주를 방문해서 지진 관련된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장짜리 매뉴얼이랑 국민행동요령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살펴서 평소 교육할 때 주민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내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진행동요령은 우리 관내시설들,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배포를 해서 사전에 상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송명화위원

구 풍수해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몇 %나 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가 지진관측소는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계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개나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구청에 1개만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각 구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요.

별로

구별로송명화위원

1개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거기

거기송명화위원

운영과 관련 돼서도 좀 더 체계적인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스스로 찾아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에서 지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필로티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좀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 자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재난안전체험장에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송명화위원

저희가 가봤던 그 곳인데 굉장히 작은 규모.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 협소합니다.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다른 구 보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시설 뒷받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협소하고 왜소해서 교육효과가 조금은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주에 전국 지진체험관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서울지역에 다른 소방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지진체험관이 실제로 체험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하는 부분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학교에도, 지금 어린이집만 중심으로 올해 교육을 진행하셨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어린이집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초·중·고등학교도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명예구민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처음 구민 추천대상자 조사를 올 8월 28일 날 각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시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상시기를 저울질 해보니까 구민대상 시상할 때 많은 구민들이 모인 가운데 연초에 신년인사회 때 하면 좋겠다고 시기를 그때 정해서 6개월 전쯤부터 홍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보려고 여름쯤 시작했습니다.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행감이 끝나면 의회에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보내오시잖아요. 그 결과서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행된 상황이 없으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정말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기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선 각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한 번 공문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서 가장 잘 아실 것이거든요. 저희 구가 아닌 타구에 거주지를 두고 와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표자 역할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내년 1월 신년인사회 때는 꼭 좀 명예구민들을 발굴하고, 또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윤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천호2동의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지가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송명화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대면감사 때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주민 분들이 쓰실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으로 적극 찾아 주시기를, 2018년에는 꼭 좀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제갑섭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제갑섭위원

우리 송명화 위원님과 신윤재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천호3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언제 건립될 예정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기나 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계는

설계는제갑섭위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천호

천호제갑섭위원

3동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입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입구는 좁은데 거기다 복합청사해서 동청사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건립하고 거기에다가 위에 임대아파트까지 건립을 하겠다. 그건 좀 언어도단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고 이용인구가 확연하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협의를 할 때 입구 쪽 교통이나 진입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느 나라에도 복지관 같은 건물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데는 없어요. 그건 어디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복지관 건물 자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된 것을 보면 현재 복지관 쪽에 행복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동 청사 쪽의 규모를 넓히고 높게 올려서 동청사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제갑섭위원

절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가 옮겨야 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소는 물색하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장소들을 물색했는데, 대부분은 1~2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비쇼핑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거기도 쉽게 들어갈 장소가.

제갑섭위원

나비쇼핑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소유자가 너무 많이 분산 돼 있어서 관공서에서 계약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천호3동에 그만한 건물들이 있을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글쎄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온 게 나비쇼핑 거기 말이 많이 나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거기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어렵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차장도 있고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통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제갑섭위원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 회장이 할 수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임명은 동 임명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심사를 할 때 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는 임명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심사를 객관적으로 행정에서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이 동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머지들은 다 일반인 아닙니까.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이

일반인이제갑섭위원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 해주고 싶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인데요, 형평성이 잘 지켜지도록 동장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도 한 번 검토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동장이제갑섭위원

안 계시면 우리 행정팀장이라도 반드시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된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 회장님들이 하더라도 입회는 반드시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명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진체험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것은 4년 전에 제안을 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지진체험은 하지 않고 화재예방훈련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소방서로 다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임병길 팀장님인가 그 분이 자기가 했다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하고 다닌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사축제 할 때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진체험으로 얘기했어요. 지진체험관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보니까 각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으로 이동해서 동 청사 마당에다가 놔두고 주민들이 와서 지진체험을 해요. 지진체험을 어떻게 하냐 하면 강도 4.5, 5.5 그랬을 때 주민들이 올라서서 ‘아, 지진이 이거구나.’ 실제로 실감날 수 있도록 그런 지진체험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있는 것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제갑섭위원

광진소방서에 있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한 번 좀 해봤으면 하는 건데, 그건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날짜별로 해서 오늘은 천호1동이면 천호1동에서 하겠다, 주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감을 해봐야 ‘아, 지진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서 지진대피훈련도 해보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형식적이에요. 민방위훈련 보세요. 민방위훈련 하면 실제로 전부 다 지하로 갑니까? 공습경보 나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책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밖에만 안 나갈 뿐이지, 그래도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많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책임을 갖고 하는데, 일반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만이라도, 구에서부터라도 그런 것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방위하고 재난안전을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요, 재난안전 부분에서 특히 요새 지진 부분은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의 지진체험장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왜소하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용이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사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여인원이 한 10~20% 증가하지 않았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후가 좀 안 좋았고, 또 인근축제하고도 겹친 면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선사축제 준비하시고 또 그 행사를 마무리하시기까지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참여인원은 점점 많아지는데 달라지는 프로그램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아마 선사문화축제와 관련된 공무원 분들께서도 계시지만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처음에 노래 시작해서 끝날 때 가수들 초청해서 마지막 노래 부르고,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취락지구인 선사 유적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이거든요.

예.

라는

축제라는제갑섭위원

것은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강동구 축제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다 함께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리 축제는 너무 좋아요.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데, 또 거리 축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데 통장들이 다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참여인원이 적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지 동원을 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강동구 통장님들에게 설문조사하면 99%가 다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통장님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아파서 빠진 분들은 “아, 내가 땡 잡았다.”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축제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는

이제는제갑섭위원

동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통장님들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우리 직원과 함께 생활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식상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동민들이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구민노래자랑을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청춘노래자랑도 그렇고.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딜라이브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노래자랑을 왜 거기서 합니까? 우리 본무대에서. 2시간이면 됩니다. 예선은 구민회관에서 하더라도 본선은 본무대에서 각 동에, 우리 18개 동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갑섭위원

18개 동에서 몇 명, 전부 다 예선을 거쳐서 각 동 대표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본무대에 세워요. 본무대에 세워서 최우수상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상을 주는 것이에요. 최우수상 한 분 뽑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옛날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때이지요. 그때는 상을 선별해서 주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선별해서 주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노력상, 근면상 이렇게 다 같이 줘요. 그렇듯이 거기에 나오신 분, 예선을 통과한 분들은 다 상을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최우수상 한 분을 선정해서 우리 구민가수증을 구청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동 대표가 나오면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무대를 하나씩 구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관련해서는 상품은 각 동의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자기들도 하는 것이에요. 회사들이 참여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것을 내겠다, 어떤 자발적인 축제가 되고, 우리 동민들이, 회사들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식까지도 우리 예산 잡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그것을 지난 번 대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문제는 저희가 주최, 주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상 없이 그냥 구민가수증만 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돈을 줘요. 상품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상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원을

후원을제갑섭위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왜 걸릴 일이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고요. 아예 그냥 민간에서 통으로 맡아서 하게 되면.

제갑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거리축제 다 보고 그 다음날은 또 와서 노래자랑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홍보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국·과장님, 같이 공히 해당되는 것이라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행감 임하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한 것 보고 오셨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 조용구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구나.’ 눈치 챌 수 있겠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그 정도 눈치는 없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하다 보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지적사항이. 20년 전과 똑같다니까요. 그럼 행감 뭐하려고 해요? 지적을 하면 답변 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나오잖아요. 작년 18명 의원들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예요. 다른 의원들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제 것만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총무과, 총무과는 총괄이니까. 의회에 제출한 저의 지적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종이가 한쪽 면으로만 되어있어서 부피도 크고 종이 낭비의 문제점이 있다. 고로, 다음부터는 양면 복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일부 자료는 USB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보관과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해달라 라는 지적입니다. 국장님, 지적사항 내용 알고 계세요? 답변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이것이 양면으로 철하면 보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양면으로 하면 보기가 힘드니까 계속 단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든지.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USB로 하는 이런 방법은 개선을 해서 하면.

변이

답변이조용구위원

뭐라고 왔냐 하면, “향후 각종 자료 제출 시 양면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답변 다르고, 이것이 올해 자료예요. 보여요, 뒤에? 모든 자료들이 한쪽 면, 이것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국장님.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조용구위원

수백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행감 자료 하나 만드는데. 위원들 이것 보기 불편하다니까.

영환

정영환대외협력담당주사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

얼마조용구위원

들어간다고요?

영환

정영환대외협력담당주사

1,000만 원.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혈세라니까요. 국·과장님들, 자기 돈 들여서 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 줄이자니까요.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가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왔는데, 기업이 망하는 것은 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창 하나 깨진 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뒤에 국·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면으로 인쇄하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요. 저는 그것은 의원들 개인에게만 줬으면 좋겠어요. 공통 자료해서 9명, 10명 이렇게 상임위별로 나누어 주지 말고, 요즘 국회 국정감사 하고 있잖아요. 9시 뉴스 보면 모국회의원 출처해서 자막 깔리고 나옵니다. 거기에 특종도 나오기도 해요. 해당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그 의원에게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공유가 안돼요. 그러니까 모의원실에서 언론 자료 보냅니다. 국정감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의원실 제공이라고 나오면서 그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내부 비리라든지 중앙부처, 행정부처의 잘못된 것이 공개되고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안을 만든다면 개별 요구한 의원들에게만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럼 일단 예산은 최소한 10분의 1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아울러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는 같이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는 단면으로 하자.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저 이것 들고 집에 갔다, 사무실 갔다, 왔다 갔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조용구위원

, 다음 의회 들어오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꼭 챙겨서 봐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국장님에게. 우리 각종 위원회 있어요. 위원회 개최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구청의 각종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구위원

예.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시간대는 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시대나 아니면 오후 시간대면 한 3시대 이렇게 많이 하지요.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오후에 하면 한 2~3시, 오전에 하면 10시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물론 공무원들 혹은 구 의원들 이렇게 내부인사들로 되는 회의라면 문제가 없지만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오후 2시에 구청에 무슨 위원회 있습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통보가 가요. 사전에 그분들과 회의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을 테니까. 위원장의 일정, 즉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일정이 언제가 좋습니까?” “오후 2시로 가자, 수요일 날.”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에게 통보해요. 구의원인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되니까. 의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도 그냥 통보가 돼요. 그럼 난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대학교수가 수업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재판이 있어요. 기업가들이나 건축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일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분들이 7만원, 10만원 받고자 구청 회의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당초 요구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좀 더 나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위원회나 각종 구청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시간, 또는 국장이나 과장들 시간에 맞추지 말고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으로 해야지요. 일과시간 이후로 6시나 7시. 구청에서 치밀하게 토론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애향심을 가지고, 구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가 2시에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 수업 오늘 휴강이다. 내가 구청에 회의가 있어서 간다.” 공지 하나 하고 왔다고 해봐요. 그 교수가 책임감이 있겠어요? 변호사가 재판이 있는데 뛰어올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의 어떤 행정 편의보다는 위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변경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사무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접하면서 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사례를 들은 것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구청장님 스케줄, 부구청장님 일정 잡고서, 이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 꼭 오셔야 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중심적으로 일단 일정을 잡아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의원들은 꼭 오셔야 될 위원은 아니고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의회도 일정을 맞추는데, 그렇게 일정을 무시하고 통보된 사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면밀히 챙겨서 보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녁에 회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자치법, 각종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그러한 위원회나 협의회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국장님 답변 이해하시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년에

내년에조용구위원

이것 바뀔 수 있겠어요, 자료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첨부 자료도 사실 문제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선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수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시간 조정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총체적으로 해보세요. 어떠한 것이 득과 실을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구청에서 일 하는데. 민간 기업들도 밤늦게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 구청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늦게 회의하고 퇴근하는 것에 과장님, 문제 있으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공무원이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회관

자치회관조용구위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마무리하고 이것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65세 어르신들에게 50%의 수강료 감면한다고 하는 조례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서울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100% 다 면제해주는 곳도 일부 있고 대부분 50% 혹은 30% 감면이 되어있지요. 그리고 그 감면의 내용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많은 감면의 사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노인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에 앞장서는 구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고요. 12월 달에 1월 분 수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인지를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다자녀 조례에 의해서, 다자녀 지원 조례지요.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두 명 이상만 있으면 또 할인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노인들 65세 이상만큼이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자녀는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서울시 조례에 다둥이를 2명 이상부터 다둥이라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3명에서 2명으로.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금 뭔 얘기냐 하면 물론 출산률이 점점 줄어들고 핵가족화 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상 3~4명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됐다가 요즘 대부분 출산을 안 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1명 낳은 가족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자녀 있고 두 자녀 이렇게 돼 있는 게 비율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마 두 자녀 이상 되는 가족이 그래도 제 생각엔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자녀가 90%까지는 되지 않을 테니까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자녀 이상의 부부에게는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면되어진 양이 적어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너무 대상이 많으니까 일부러 홍보를 덜 하는 것이죠. 괜히 알려지면 깎아줘야 되고, 구청 예산 들어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어려워지니까 일부러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가서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겠어요?”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보는 것하고 안 물어보는 것하고는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30대 주부가 와요.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직원이 “어머님, 자녀가 몇이세요?” 물어보고 등록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둘인데요.” “그래요? 어머니, 50% 할인 되는데 깎아줄게요.” 이러다 보면 할인비율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해당 조례를 다자녀 조례에 의한 감면혜택으로 가지 말고, 세 자녀 이상으로만 했었더라도 오히려 홍보하기도 자연스럽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도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겠어요, 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선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65세 이상 비율의 한 70% 정도가 또 다자녀 감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면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낮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횟수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한 강좌만 감면하는 데도 있고, 또 감면비율을 현저하게 낮춘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복합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하고 맞물려서 조례개정에 반영해서 별도로 두 자녀를 세 자녀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수정을 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다자녀 조례에 대해서 2명을 3명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조례에 대한 그 조문만 바꾸자는 얘기죠. ‘다자녀 조례에 의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 이렇게 바꿔 놓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훌륭한 질의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2014년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동 행정차량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겨우 4대였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대면감사 할 때 8대라고 했다가 4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암사1·2·3동하고 상일동하고 교체가 됐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6대가 올라왔어요. 동 행정차량 교체가 6대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강일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체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연수는 8년이지만 운행거리가 최고 많아요. 이런 차량들이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만 3,000㎞, 4만 6,000㎞ 이런 것도 다 교체대상이 되는데 왜 이 차량을 빼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동 행정차량 교체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점은 뭐냐 하면 사용연수와 키로수 이게 지침에 맞는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를 하되, 저번에 일시에 교체를 하니까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규정에 도달하는 차량부터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대가.

신무연위원장

지난번 대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강일동 차량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이번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심의에 다시 이 차량을 포함시켜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굴러가는 흉기와 다름없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차량거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대상이 안 됐다? 이것은 행정의 불합리한 예산심의가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내년에 차량교체 6대가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강일동 차량은 제가 이거 보고 난 뒤에 말씀 드리니까 꼭 교체대상에 포함시켜서, 6대에서 1대 더 포함시킨다고 해도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꼭 포함시켜서 강일동 차량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6대가 지금 예산에 계상 돼 있고요. 고덕2동, 천호2·3동하고 둔촌2동, 천호1동, 길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일동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자료 64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지급대상에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살기를 비교해 보면 바르게살기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재향군인회보다 활동이 훨씬 더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해주고 여기는 1,400만원밖에 고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여기에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새마을단체가 지금 예산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바르게살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그와 더불어서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바르게살기와 지방재향군인회 활동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어느 단체가 더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보견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도 실제적으로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000만원, 1,100에서 올해는 1,4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좀 저조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삭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삭감했고요. 그래서 활동이 없는 단체는.

신무연위원장

작년에 무슨 200만원 삭감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2,200만원인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법정보조금보다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삭감.

신무연위원장

2015년도도 보면 바르게살기는 결정금액 2,300만원에서 1,945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얼마냐?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이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1,400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장

2015년도에는 1,900만원 해줄 때 1,000만원 해줬고, 2016년도에는 겨우 올려서 1,100만원일 때 여기는 1,900만원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활동이 잘 되는 단체를 더 적게 지원하고, 문제가 있는 바르게살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바르게살기는 꾸준히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꾸준히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재향군인회나 활동이 활발했던 몇몇 단체들.

신무연위원장

저한테 여기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배정될 때 그렇게 해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구암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 바에 의하면 구암서원이 서당으로 운영하고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대상은 초등학생들로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암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서당 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일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서원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서원 건립이 늦춰지다 보니까 유적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유적지에서 시작하다가 유적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교육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암사2동으로 옮겨서, 그나마 떠날 수 없어서 거기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자소학을 통해서 효 정신을 학습해서 전통예술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구암서원에서 아이들한테 특강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민속의 집 있죠? 민속의 집에 보면 전통문화 하는 장구를 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구립예술단이 연습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구암서원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속의 집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전통예절을 가르친다든가 사자소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장소는 좋지만 구암서당이라고 하는 게 옛 성현들과 가까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는 서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을 살려주셔서 옮기는 것은 우리 취지에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동구가 효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효의 강동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강동은 6000년의 선사문화유적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암서원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전통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 인성교육이 대세잖아요. 그런 학습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제안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민속의 집을 활용하는 문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구암서당이 아이들에게 주는 효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어릴 때와는 다르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주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점차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리모델링이 내년 3월에 완공되면 다시 유적지 내로 들어가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좀 좋아지니까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신무연위원장

특히 우리는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선사문화유적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암서원이 조금 더 활발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면 강동구의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민속의 집을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속의 집이 오래돼 있으면서 계속 예산은 올라오는데 활용할 가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다시 짓게 되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같이 물려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다음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꼭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한 약속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11월 달에 보니까 막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연하게 그렇게.

기를

얘기를이준형위원

하신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동에 아직 연락한 바는 없습니다.

이준형위원

동 홈페이지가 실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고, 저도 18개 동을 쭉 봤는데 실제로 둔촌1동은 전산직에 있던 분이 동장으로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잘 되고 있고, 게다가 재건축 소식이 따로 한 란을 만들어서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 이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거의 뭐 사진이 2012년도, 2013년도 것, 실제로 동 주민자치가 잘 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올려주는 동이 있고요. 사진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이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잡아서 이 건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동 홈페이지 콘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흥미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못 되는데요. 주로 동 소개나 동 소식, 생활정보, 민원 이런 것인데 주로 민원은 구에다가 넣고 그래서 동 소개 정도가 옛날의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동 활동상황도 사진 올리는 것도 구 인트라넷에는 활발하게 올리는데 자기 동 홈페이지에는 올리는 게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동 홈페이지는 일종의 기관의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준형위원

첫 번째 뜨는 창부터가 너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하거든요. 모든 전 동이 이 그림을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부터 조금 다양화를 시키고, 각 동별로 이런 것들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지, 지금 이런 형태라고 하면 누구도 굳이 여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여부부터 한 번 따져 보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일단 안을 만들어서 전자정보과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구축을 하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형위원

문화제 현황 아시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에게

저에게이준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종류의 문화제가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 광릉부원군묘역 이런 것들, 호상놀이도 있고, 찾으셨나요?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이 10종류의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강동구에 있는 10종류, 바위절 호상놀이도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송명화 위원님과 저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무형문화재와 기타 유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존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적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암사동 유적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유형문화재인 광릉부원군파묘역이라든지 묘역 3군데, 그것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나머지, 호상놀이 외에는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사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것들이 저희 구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보존하고 승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팀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관광.

관광

문화관광이준형위원

, 그쪽 팀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도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구청에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지 여러 가지 선사문화축제부터 일이 많으시고 생활체육 이런 것이 다 업무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것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이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 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어찌 됐든간에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건에 대한 논의가 부서 내지는 국에서 있어야 하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방침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 분명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유왕기입니다.

여권

여권이준형위원

접수 현황 갖고 계시지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방학

방학이준형위원

중에 보면 여권 접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건물 1층에 여권팀이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여권을 만들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그 시기에 보면 정말 분주하고, 물론 직원들도 일이 많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고객서비스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의 건물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을 갖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1월, 2월, 6월, 7월 달에 아주 많은 분들이 여권을 만들려고 접수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든지 편리한 의자라든지 그 외에 무엇인가 볼거리라든지 기다리는 동안 할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그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여권팀이 본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구의회 1층에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유 관계라든가 시설 리모델링 같은 것.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뭐 하려면 기반 시설부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준형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다리는 분들이 볼거리, 편안하게 앉을 의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지난해에 위원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리모델링하고 자판기 설치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사회적경제과 청년마루도 들어오고 일자리경제과 들어오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면 세 개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이준형위원

아니라 이것은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행정안전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총무과보다도 의회사무국과 더 협력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쨌든간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주영위원

지방보조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2012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6년 치를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28쪽을 보면, 유난히 2016년도에 부서별 편성이 많아졌지요? 자치안전과에서 하던 지방보조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단체

민간단체황주영위원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사회단체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부서별 편성해서 많은 단체들이 빠져나갔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억 9,6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3억 2,300만원, 이렇게 될 정도로 줄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이 부서별로 가면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든 것이라고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황주영위원

보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방보조금지원 조례에서,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해서 많이 부서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까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4년에 53개, 2016년에 29개, 2017년에 25개만 관리를 하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예산은 그것에 준해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난히 4개 단체에서만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새마을과 바르게.

황주영위원

새마을운동 강동구지회와 자유총연맹 강동구지회, 바르게살기, 3개 단체가 운영비 지원이 되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운영비 지원 근거는 조례에 있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그 전부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따로 편성을 하고 이것은 임의보조금으로 다른 사업비로 주는 것이고 기본 경비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으면, 법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보조금 그 조례 말고도 저희가 조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공익활동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을 또 만들어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당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녹색 같은 경우에는 2,000을 받는데 더 많이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녹색을 관리하시다가 넘어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녹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황주영위원

하시는 것이에요? 녹색은 자치안전과에 해당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기준에 쭉 근거에 맞게 해왔으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녹색어머니라는 제목을 달아서 새로 신규로 편성되는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과별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그전에 받았던 금액을 너무 크게 초과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지방보조금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히 어느 단체는 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못 주는 그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을, 그리고 또 빠져있는 단체들 중에 그동안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데 활동을 해왔던 단체에는 특별히 더, 이제 각 과별로 간 의회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더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으시고요. 간단히 2가지만 여쭐게요. 도서관 문제와 둔촌2동에서 10월 달에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추진 과정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하나만을 우리가 중시할 것이 아니고 추후도 추가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을 본다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폭넓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저도 7월 달에 와서 도서관 문제 때문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제가 첫 발령지가 둔촌2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열심히 뛰려고 했고요.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면 열심히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시설,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정도로 가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충족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보훈병원역은 들어옵니다만 기간시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둔촌2동에. 제가 20년 전에 근무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주위가 둔촌2동의 핵심 행정복합타운으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일자산 잔디공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한마음축제가 제1회가 열렸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면 자치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는 안 했습니다.

사와

행사와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지원 관계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한마음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둔촌2동.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둔촌

둔촌김연후위원

2동에서 한마음축제를 했어요. 10월 달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연후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해서 했는데,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축제로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 보려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는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동도 활성화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용구 위원님도 늘 말씀하셔서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마음축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계해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못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사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공무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주 잘 된 행사로.

김연후위원

예,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주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동 단위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타 동도 유사한 그런 축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그것에 추가해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동구의 그런 역사적 상징물들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광진교 교명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와 협력하셔서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안전 여부, 이런 것도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이후에 바로 용역을 실시하셨고, 올해 내에 마치셔서 예산안까지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용역 결과에 1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잡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안에 교육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안에 교육비 1,000만원 잡았는데요.

한테

저한테송명화위원

주신 것은 보관 장소 관련된 비용만 주셔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것만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부지는 지금 그쪽으로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부지 선정?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현 장소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선사유적과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적이고 하니, 그런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 장소만 적정하면 옮겨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가 축제와 연계되면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도 생겨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꿈드래마켓 옆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오른쪽에.

기가

거기가송명화위원

컨테이너 한 3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확보는 되는데 그분들이 해체를 하지 않고 넣으려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가능하면 옮기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 장소로 계속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장소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현재 장소는 지금 그야말로 보관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아요? 아, 그 장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옆에 교육장소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넣겠다는 말씀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도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수관을 설치해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송명화위원

현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중장기 계획, 여기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런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부분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다음은 장애인체육진흥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답변에는 그런 장애인체육시설확충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기초 조사나 동호회 활성화,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입니다.

송명화위원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가 워낙 업무량이 많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애인체육이 저희가 2013년도에 등록이 되었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4년이 지났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기초 조사도 안 되어있고 진흥 시책도 마련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대면감사 때 향후 계획이 당장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에는 또 제2문화체육관, 그쪽이나 온조대왕체육관 리모델링할 때 넣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답변 주셨던 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른 것이 왔어요. 그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치아대회와 어울림 생활체육대회의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현황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는지, 바이크, 축구, 농구 지도자체험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가 궁금했었던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건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구 예산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 구가 운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 구 예산이 꼴찌예요. 2013년 예산에 300만원 올리셨는데 제가 100%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같은 날 승인을 받은 송파구는 9,640만원이에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민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본예산 심의 전에, 바로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면감사 때 말씀 드린 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국 내에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을 더, 어차피 지금 생활체육도 타구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인력 자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송명화위원

말씀 드리자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급여도 서울시 평균 3,624만원인데 우리는 3,30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에 못 미치고요, 일반지도자 현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25개구 다 봤는데 중간 정도도 안 되는, 팀장님, 지도자님 다 그렇거든요. 저희 구가 생활체육인구는 서울에서 몇 위 정도 돼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한 22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몇 위인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체육

생활체육송명화위원

인구가 비교적 많은 구에 속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녹지공간도 많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지도자 분들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2개, 3개 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팀들이 12개 팀이나 있어요. 전체적인 인력이나 이런 현황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문화체육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송명화위원

생활체육인구도 많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구 문화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생활체육팀하고 시설팀이 분리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팀의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합쳐버렸는데 시대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타구의 실태를 보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좀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서울시 전체 구의 생활체육팀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바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진피해 상황도 각 부서에 협력하셔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CCTV 관제센터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난번 국장님이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셨으리만큼 423번지에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민이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실제 그런 것들은 한강에서 왔는지, 일자산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423번지 강동 중심에 올 때까지 전혀 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우리 구민회관에 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갑섭위원

구민회관에 가보셨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가보니까제갑섭위원

완전히 콩나물시루예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사무실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알고 계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으로는 입주 안 되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그런 전반을 아울러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체육회에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도 전했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노력해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제가 틀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제갑섭위원

. 그리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가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청장 후보자들이 많이 난립이 돼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제 전입을 왔어요. 전입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분한테도 구청장 후보자 문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서 들어올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지금 동네에 나가 보면 “아니,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들어 오냐.” 단체활동을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이사 온 일반인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자가 들어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 드리건대, 동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본인이 적어 넣었을 때만 통용이 되고 안 적어 넣는 것은 강제로 적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유출은 전혀 없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세워놓은 자동차 앞에 전화번호들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 방법은 옛날 구석기시대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해봤어요.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거 안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고서는 전입 온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유출.

파트

아파트제갑섭위원

사는 사람들은 지하에 차를 대놓잖아요. 그럼 지하에 들어가서 다 수집해서 전화번호 써오면 그 아파트 현황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고

아이고제갑섭위원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관리인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지하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방법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흥인가 경기도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 팀장 한 분이 잘못 전송을 해서 개인정보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TV 안 보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들은

자기들은제갑섭위원

끝까지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기자가 가지고 와서 그걸 딱 제시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를 대주니까 잘못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해킹방지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자정보과에서 충분히 보안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보안을 다루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각별하게 강조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요즘 각박해서 세상 살기도 참 힘든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가다 하고 있다가 휴대폰에 문자 들어와서 누군가 보면 후보자가 들어와 있어서 성질나니까 “내가 이 놈은 안 찍어.” 사실 그래요.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보조금제갑섭위원

지급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움직이지 않는 단체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거기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 간사가 우리들한테 전화 와서 “너 선거 때 보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거기 다 일러버린다 그러고, 거기에 문제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년도 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 그 다음에 단체 활동상황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단체는 줄여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또 잘된 단체는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최대 단체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타구를 보면 CEO가 어디 단체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단체금이 막 올라갑니다. 내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전혀 저희들은 그런.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다른 데는 그렇더라.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대로

절대로제갑섭위원

단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단체의 보조금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야지, 누구 압력에 의해서 많이 넣고 적게 올리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자연보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단체등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매월 띠 녹지에 있는 쓰레기나 풀을 다 뽑고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 1원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동원될까봐. 우리가 보조금 타가는 데는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갑니다. 회원들이 너무 편해 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 형평에 맞게 잘 좀 보셔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제갑섭위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누구 압력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무시하시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심히

열심히제갑섭위원

하는 데는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했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시간은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

가급적이조용구위원

아니고 정확하게 지킬게요.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한 번 할게요. 행정감사 중요한 거예요. 위원들의 질의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의 기를 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2차 질의 있고, 3차 질의 있는 것이죠. 점심시간 가까워졌다고 빨리 끝내자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국·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은, 그렇잖아요. 구정의 개혁과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국장님 어때요? 점심시간 1시간 늦어도 상관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안 먹어도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들어갑니다. 올해 강동 선사문화축제 물론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상당히 제대로 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하고 나서 과장님이 직접 맡아서 담당과장으로 했었던 것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잘 하셨어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보건소 앰뷸런스가 둘째 날인가에 출동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용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긴급사항이죠.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던 환자였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히

다행히조용구위원

응급처치가 됐었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괜찮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 분이 심근경색 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 아직 돌아가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황은

상황은조용구위원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됐는데, 문제는 거기 현장에 있었던 주민의 목격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앰뷸런스가 들어가는데 많은 주민들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차관리요원, 교통안내요원으로 전부 다 각 과별로 배치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저녁에 막 복잡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후시간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붐빌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무리 행사가 좋아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이번에도 수능 바로 내일로 연기 됐습니다만 포항시민들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 안전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가 됐고, 많은 수험생들이 다시 일주일 공부하면서 힘들지만 대부분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 포항시민들의, 고3 학생들의 안전을 다들 우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축제가 수십만이 모이고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만약에 한두 명의 인명사고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내년도에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죠, 폐회식 날 어마어마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사실 의원들은 앞 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건 같이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폐회공연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동료의원이 앞에 가면 화장실이 마련 돼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줄이 너무 서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화장실로 가려고 뒤로 돌아가려는데 그거 들어가는데 한 10여분 걸립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거 좀 가려는데 “사람 밀지 마라. 넘어진다. 길이 없어요. 못 가요.” 아우성들이, 거기 왜 그랬냐 하면 주차장 뒤편에 TV가 있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LCD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크게

크게조용구위원

대형화면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순간 제가 느끼는 게 만약에 누군가 하나 넘어지면 청소년들 어디 대형공연 가서 압사당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안전조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안전이 내년엔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형스크린을 그 장소 말고도 별도로 2개를 설치하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가 실외화장실 했던 데 있잖아요, 무대 좌측으로 그쪽에 대형 하나 해놓고 그쪽은 유동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쪽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2개를 더 해놓는다면 분산을 시켜서 인파에 밀려서 안전사고위험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문제를 우리 감사실 직원과 총무과 직원이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힘이 밀려오는 그런 문제를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위치에 2개 정도만 설치하면 저도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구위원

대형스크린 설치한다고 얼마가 들겠어요? 그 예산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이 복사하는 것에 들어가는 1,000만원 빼서 넘겨줄 테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하나 더, 불꽃놀이, 마지막 공연, 혹시 과장님 저와 SNS 친구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친구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동영상, 마지막 불꽃놀이 올려놨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너무

너무조용구위원

멋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피날레에 불꽃놀이를 하는데 작년에 너무 취약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돈을 쓰자, 여기는. 마지막에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하자. 왜냐하면 주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한강의 불꽃, 전 세계 시합도 있지요. 부산에 또 불꽃놀이 있지요. 그런 것을 너무 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감사한데, 거기에 조금 아쉽다면,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조금 약해요. 요즘 보면 탁 터지는 것도 있지만 터지면서 하트 모양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하트 모양 그런 것을.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조그만 것은 있었어요.

그만

조그만조용구위원

것 말고, 큰 것으로 해서 마지막에 넣어서 그것 끝나고 주민들이 갈 때 무엇인가 진한 감동을 느꼈으면, 가을의 정취를 주민들 모두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내년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가수들 출연료, 이것 매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가장 많이 출연료 지급한 가수가 누구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윤도현입니다.

도현

윤도현조용구위원

, 세금 포함해서 2,200만원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봤더니 100만원이 추가되어서 2,30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2,300만원 줬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포함입니다.

조용구위원

포함되어서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대형 가수 필요하지요. 광고를 하기 위한 무엇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윤도현 가수도 자기 공연하면서 “너무 싸게 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 달라. 그럼 밴드도 데리고 올게.”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연예인들이 1년에 수십억 벌 수 있잖아요. 광고 출연으로, 공연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 특히 강동구민의 정서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300만원이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9급 공무원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1년 뼈 빠지게 공직 생활해서, 다른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다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1년 연봉이 2,000만원이 안 되는 직원이 많아요. 저도 회사를 운영합니다마는, 제가 급여를 주는 한 100여명의 직원들 중에 2,000만원 안 되는 직원들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노래 몇 마디 부르고, 시간 길어봐야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노래 부르고 2,300만원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가수들 나름대로의 적정 가격이나 본인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면 빼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JYP 본사 들어오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마나

얼마나조용구위원

좋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명예강동구민으로 위촉을 하거나 혹은 강동구 명예대사,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JYP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많은 재능기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인기 있는 걸 그룹들, 요즘 방탄소년단인가요? 아! 난리 아닙니까? 거기 소속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예인들, 걸 그룹이든 한류의 스타들도 충분히 JYP의 본사를 통해서도 협상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실 과장님보다는 구청장이나, 과장님을 낮춰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게도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년도

내년도조용구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추경 때, 햇빛가리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늘막이요.

늘막

그늘막조용구위원

, 2,000만원 신설을 본 위원이 해드렸고. 그래서 10개를 설치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주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 대신해서 전하고, 한 가지 지적을 좀 한다면, 그것을 설치할 때 있어서 같은 사거리라고 하더라도 동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리가 있고, 횡단보도 앞에 그렇게 대기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고덕1동 고래힐 아파트 사거리 같은 곳, 제가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8개를 각 사거리마다 전부 다 할 것이라면 상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 8개 설치를 할 수 있 곳 중에서 1~2개를 설치해야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가능하면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우선으로 가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를 했던 자리가 바로 묘곡초등학교 아이들의 동선이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 부분들은, 물론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이나 통장이나 혹은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적절한 곳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예산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삭감되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 올해는 많이 한 것 아니냐.

들이

주민들이조용구위원

자외선 맞아서 얼굴에 검버섯 생겨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내년에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용도가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은, 설치된 곳에 보면 업자명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업체에, 관계자 통화가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햇빛 가리는 것은 좋은데 비가 오니까 비가 샌다는 이야기예요. 그늘막이, 그래서 기왕이면 비 안 새는, 방수가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수를 할 경우에는 풍압에 견디기가 어렵고 노후도가 빨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힘들고 조그만 바람, 돌풍에도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늘막에 충실하기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은 완전히 투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바람하중이나 여러 가지 돌풍이나, 이런 안전사고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책임자와 통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에 방수가 되는 천으로 하면 올라오는 열 때문에 매우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수 효과는 그것만으로도 한 70%의 감량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햇빛이냐 비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햇빛에 대한 차단이 더 우선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재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요즘 실외 아웃도어 옷들 보면 비는 막고 바람은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그 텐트의 재질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추경 때 한 번 했고, 예비비로 무단으로 전용을 했었고 이번에 추경 했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보다는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주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59, 쪽수는 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이 나와 있지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지금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은 11대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일역에서 내려서 명일동으로 서류 발급하려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강동성심병원에서도 지금 제일 이용이 많잖아요, 발급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했다가 메르스 때 제가 방문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난 뒤에 작년에 설치해줬잖아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명일역에서도 설치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원칙적으로는 역마다 다 설치하면 좋은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삼익그린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뒤로. 그래서 그곳에 입주가 완료되면 역마다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명일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명일동에 발급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명일역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질의 감사 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기

유왕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에 보면, 자료 요구 26이요. 공무원 정원 조례 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2011년도에는 19명, 13, 14년도에는 4명 해가지고 8명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무려 79명이 증가되었어요. 이때는 뭐냐 하면, 찾동 사회복지사들로 인해서 증가 요인이 참 많았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예단해서, 승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행정직들은 승진하는 코스가 9년밖에 안 걸리는데 사회복지사는 2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212쪽에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된 인원을 보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금 2015년도에 69명에서 2016년도 121명, 2017년도에는 무려 126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TO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TO가 많이 부족하지요? 사무관 TO가 2명밖에 없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길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대책은 아직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지금 사회복지사 보면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 6급 인원만 해도 장장 16명이에요. 16명 중에서도 연수가 있지요. 27년, 23년, 20년, 이렇게 15년 이상들이 장장 16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TO에서 너무 형평성에서 행정직과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대책을 내서 승진에 대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빗대어서 보면, 사회복지직들은 아시겠지만 별정 7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정직은 아시겠지만 승진이 없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 직급을 유지해서 가는데 행정 변화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승진할 수 있다는 기회도 생겨서 6급이 현재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금년도에 또 5급 TO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현재 2명인데, 사회복지직, 요근래에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민할 시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은 저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2명 정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사무관 TO를 만들려고 하면 또 상쇄를 해야 됩니다.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행정직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배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회복지직이 늘었는데, 찾동 때문에 한 100여명이 근래에 늘었습니다. 9급으로 대부분 포진이 되어있는데, 사실 장기 근속하는 6급 고참 주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순차적으로 퇴직에 의해서, 금년에도 또 1명 승진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무연위원장

정부 방침은 공무원을 계속 더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에도 그런 것에서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하는 자체부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으니까, 지금 9급, 8급이라고 해서 고민 안 되겠지만, 지금 6급 인원 16명의 사람도 장기근속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자신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보람도 가지면서, 앞으로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이준형위원

아니고 자료 요청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저희 10월 달에 어르신 큰 잔치 하잖아요. 동별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동별

동별이준형위원

편성된 예산의 근거, 그리고 동별로 지출된 금액 파악하시고 그 금액을 지출하려면 돈을 모금했을 것 아니에요? 모금 현황까지 전부 파악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동별로이준형위원

편성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행사 진행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전 동을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행복플러스가게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지금 행복플러스가 4호점까지 오픈을 한 것이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형위원

1호점이 암사2동주민센터, 2호점이 온조대왕체육관, 3호점이 암사동유적지, 4호점이 강동구청 제2청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 행복플러스가게마다 지원이나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우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과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호점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는 워낙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지난 9월 달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월 1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60만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지금 이 예와 같이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직원에 대한 지원을 어느 곳은 직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1호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호점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암사2동청사 1층에서 직영을 하다가 직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탁을 돌리면서.

이준형위원

과장님, 행복플러스가게가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하고, 또 장애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행복플러스가게를 저희가 오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사라든지 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물론 이 분들이 지금 1, 2호점은 적자가 나고 있고 4호점은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인데, 특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온조대왕체육관 내에 있는 2호점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 공단이 있는 데가 24곳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유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아세요? 행복플러스가게뿐 아니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시설을 운영하는데 다른 공단은 운영하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만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오픈할 때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걸 우리 구만, 그것도 행복플러스라는 사회적약자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곳인데 그 분들이 여기서 적자가 나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거나 망하게 되면 또 다른 더 큰 충격을 주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론 암사2동주민센터가 장소로 봤을 때 고객들을 유치하기에 힘든 곳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행복플러스가게라는 곳이 동일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조대왕체육관에 있는 곳도 적자예요. 월세를 조금 깎아 줬다고 해도 적자거든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흑자로 될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준형위원

예측하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9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든요.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문제를 제기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복플러스가게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적약자라든지 장애인 그 분들이 우리와 함께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는 것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이 4개의 행복플러스가게가 조건이 동일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온조대왕체육관 말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곳 중에 유소년스포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2층의 카페테리아를 일반인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걸로 수익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발을 통해서 그런 행복플러스가게 5호점을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1호점이 너무 어려우니 1호점을 거기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플러스 6호점, 7호점, 8호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건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최광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임대료 같은 것도 어쨌든 간에 아무리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강동구청 제2청사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할 방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타구랑 뭘 비교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5개 중에 24개가 공단이 있고, 24개 중에 23곳이 운영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하는데 우리만 임대료를 받고 있고, 물론 저희가 공단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나 복지교육국장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구청과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형위원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그 분들이 강동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실제로 지난 추경 때 일자리예산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자리도 막 만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내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르신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이준형위원

아동청소년미래본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면조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오전에 총무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7년 편성액이 4억 8,000이고요, 현재 1억 3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건물 이런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철거한 그곳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예전에 성내지구대로 사용하던 그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미래본부는 어디다가.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미래본부를 구청 주변에 어린이회관도 있고 하니까 그 부근에다가 설치하려고 장소를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내1동주민센터가 있는 건물 1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본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게 면적이 좀 좁긴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집행했던 예산 1억과 남은 예산 3억 7,000을 이월해서?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월하지는 않고요, 신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을 하고요.

것은

이것은이준형위원

불용처리하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기존에 썼던 1억은 어떻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기존에 썼던 것은 공사 시작했던 건축과 쪽에서 타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이준형위원

책임 없다는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책임 있죠.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작년에 그렇게 미래본부 관련된 예산을 쓰지 말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과에서 그 건물이 존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존치시켜야 되는데, 워낙 구청의 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

어찌이준형위원

됐든 간에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건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치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1인 가구가 몇 명 정도 되죠? 0.7명 정도 됩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 안 낳는 경우도 있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아직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1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0.93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출산률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용품지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작은 것부터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 과가 아니고 전체가 주거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출산대책위원회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출산축하금이 우리가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 같은 데는 보니까 첫째 낳았을 때 100만원 지급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살면서 주소는 그쪽으로 해놓고 임신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 낳으면 거기서 받아서 다시 또 주소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얘기 들어 봤습니다.

인의

본인의제갑섭위원

생각은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사회에서 바로 나와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애 둘 이상 낳은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애들 둘 이상 낳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출산장려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닐까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제갑섭위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혼자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보다는 애들이 둘 있으면 사회성도 있고 훨씬 다릅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우리 강동구에 몇 가구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지금은 1,537명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가구 수로는 몇 가구 정도 돼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가구 수가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구 수하고 그 인원수하고 동일합니다. 한 가정이니까 이민자가 하나니까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갑섭위원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연계하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제가 그걸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화가 안 돼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렇듯이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을 똑같이 연계해서 문화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기서는 할 수가 있는데 참여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노출이 되는데 그 분들이 등록을 하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에서 노력을 해야죠. 구청에서 해야 할 구의 몫이에요. 그 분들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설득을 할 것인지 그건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애들이 대부분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애들이 오후 2시나 3시, 3시나 4시 정도에 중학생들이 끝나요. 끝나고 방과후교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다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두 부부가 다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탈선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향후 10년 안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부의 대책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치고 나가자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살기 좋은 곳이 강동구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방문교육서비스라든가 자녀 언어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하여튼 팀장님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 있게 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황주영위원

199쪽이에요. 용역물품 해서 놀이체험교육 운영료 및 프로그램안내 상담요원 위탁용역 그래서 제가 3개년 것을 받았거든요. 우리 강동어린이회관에 놀이체험 위탁을 주신 것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잖아요. 2015년에 1억 7,900, 2016년에 1억 9,200, 2017년에 1억 8,100이에요. 임금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2억 아래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상승 돼서 그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2억 한정해서 금액이 3개년 동안 엇비슷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실적이라든가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위탁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하는 방향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 요원들이 아이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7년이 더 낮아졌어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너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최저임금, 생활임금은 상회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황주영위원

그 입찰에서 그것이 안 맞으면 입찰을 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최저가 입찰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그분들이 사실 계약직인데, 1년 계약해서 그걸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되는 것이 있어야, 2015년에 일했는데 2017년에 월급을 더 조금 받을 수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번 입찰할 때 최저입찰이 아닌 생활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이번에는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황주영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자료 요구 5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지원내역 해서 운영비를 연도별로, 이것이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황주영위원

5쪽 보시면, 제가 서류 감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188개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운영비, 중식비 이런 것은 더 늘어나는데.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운영비와 중식비는 각 사랑방마다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방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총액이 늘거나 주는 문제는.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양곡비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양곡비가 1년에 두 차례 나가는 것이거든요.

기에

하반기에황주영위원

아직 안 나가서, 그리고 냉방비가 좀 올랐어요. 이번에는 냉방비를 여름에 무더위 쉼터 때문에 늘은 것이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비는

난방비는황주영위원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난방비는 연초에 나갔고요. 연말에 또 나가게 됩니다.

황주영위원

2015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3,000만원이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017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난방비 말씀하시나요?

황주영위원

예.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4,400만원과 3,000만원인데요.

황주영위원

2017년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궁금해서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정확한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냉·난방비가 지금 사랑방에는 화두잖아요. 전기세나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냉난방비는 거의 충분하게, 나오는 대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냉방비가 2015년에 6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었을 때, 그때 매우 더워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셔서 냉방비 전기요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더워서 에어컨 설치도 많이 했고요.

황주영위원

예, 그러면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것은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에, 천호1, 2, 3동, 암사동에 경로당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도 많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어제 강일동과 고덕2동에 가봤는데, 고덕2동에 경로당은 2곳밖에 없어요. 철거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강일동은 18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이 동별로 차이가 것이 아니고요. 사랑방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에

강일동에황주영위원

있는 18개의 경로당이 고덕2동에 비해서 덜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나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런 형평을 맞춰주세요. 잘 사는 동네와 어르신이 집중적으로 있는 동네에 배려를 더 많이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뒤에, 독거 어르신을 봐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어르신 숫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사랑방을 더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니까

많으니까황주영위원

운영비도 같이, 그것에 맞춰서 하지 마고요. 그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이 어르신사랑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 여쭐게요. 1년에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네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도점검 할 때 주로 무엇을 지도점검 합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로 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이 집행이 되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지침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김연후위원

시설에 관해서, 물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안하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

김연후위원

시설지원내역에 보면, 물품은 2015년도와 2017년을 대비해서 보면, 약 1억에서 약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연후위원

, 예산이 줄었다고요. 1억 900만원이었는데 4,900만원으로 줄었다고요. 2015년에는 1억 900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4,9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대개, 연도별로 예산이 물품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책정을 하고요.

품은

물품은김연후위원

주로 어떤 물품이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싱크대, 냉장고, TV 이런 필수품들입니다.

것에

그것에김연후위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운동기구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요. 대개, 생활필수품 쪽으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운동기구를 지원한 예는 없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연후위원

조용구 위원님도 감사 지적사항에 넣으셨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어르신사랑방 비품 중 노후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 제품에 조속한 교체를 추진할 것 했는데, 답변이 어르신사랑방 물품을 전수조사해서 노후화 물품은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올해 예산 추경 때, 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요구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점검한 대로 많이 노후 물품이 있으면 고쳐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저희 지역의 사랑방을 방문했더니 그곳의 운동기구가 코너에 아주 질서 있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것을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어요. 더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그 경로당이 컸어요. 1층, 2층으로 상당히 큰 건물이었는데 청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하는 것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제가 어느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청소기를 최근에 구입해서 현장에 비치했는데, 다른 사랑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해볼 마음은 없으십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계속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부녀회 회의가 있는데 그 때 부녀회장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어르신사랑방 회장님들에게 전파를 하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혹시 또, 여러 곳에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신고 제보가 있기 전에,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귀한 시간을 내서 직원 분들이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보면, 저도 눈이 4개여서 보였던 것이 아니거든요. 가서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요. 그래서 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요.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물론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장애인지원센터를 보면 직원 1명이 있어서, 1명이 강동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 시간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1명이 1년에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휴가도 안 가고 또, 집 안에 행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동안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 분의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1명인지 모르고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1명이 전 업무를 다 보더라고요. 건물신축 또는 증축, 용도변경, 준공검사까지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 추가 확보 의견을 냈었는데, 대면감사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만약

만약김연후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해서라도 꼭 센터 직원 1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꼭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인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인증 받으려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블록이라든지 또, 휠체어 회전 공간해서 1.4에 1.4 이렇게 회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파트 특히 계단식 같은 경우에 양쪽에 출입문 2개 있는데, 하루에 써봐야 몇 번 안 쓰는데, 그 하루 몇 번을 위해서 1.4, 1.4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과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일부는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것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종전에는 하나만 설치하면 되었어요. 지금은 2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출입문에 걸려요. 회전 반경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연후위원

엘리베이터를 인정한 이유는, 물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인정됨으로써 건축법상 바닥 면적 건축면이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준 이유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법 취지에도 맞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최근에 다세대, 일명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신축되고 준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0가구 이상은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주차장법상.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해놓으면, 통상 소규모는 1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입주한 사람 중에 장애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최우선으로 주차해야 되는데, 없을 때도 행정상 지도에 보면 반드시 항상 개방해놓아야 된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단속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너무 잘못된 것이다. 관련해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리니까 국토부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인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장애인 관련 주차문제를 지도점검 할 때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만

저만김연후위원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다 옳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르신

어르신송명화위원

종합대책 2020,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르신 종합대책 2020 용역을 해서, 4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중에 22개가 신규 사업이었고, 신규 사업 중에서 9개는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미추진으로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추진률이 41%인데요.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률이 이렇게 미흡한 것이 왜 그렇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미추진 사업이 올해 초에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1개 사업은 5월 달에 시니어클럽을 만들면서 추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유사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었고, 또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예산이나 규모면이 커서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직 추진 못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뒤에송명화위원

계속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4개 분야, 45개 사업이었잖아요. 그중에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복지, 돌볼 시스템,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국가 예산 사업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작 우리 구에서 종합 대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즐거운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이, 많은 신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7개 사업 중에 6개가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먼저 하고요. 뒤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45개 사업의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로,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개별적으로 하고. 주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니까, 미추진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요청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사업의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평가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려고 2020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보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민관협력 정도가, 점수가 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되는 사업들이에요. 신규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관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형사업단을 적극 발굴하시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공공형 말고 시장형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육돌봄이 쪽에 100여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추진이 됐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육지원쪽, 어린이집.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시장형이에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장형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시장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시설과 관련 돼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지금 인건비 84.7% 맞추는 부분 때문에 조금 열악한 시설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실태조사를 지금 준비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어려움을 알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조례

조례송명화위원

발의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고요. 이것은 그 시설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줄 것인가, 시설종사자들도 우리 주민이시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내년에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자료 31페이지 답변서 주신 거 보면 구립어르신회관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자료 31쪽 말씀이십니까?

지로

별지로송명화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것에 각 사업별로 평가하신 평가 31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르신회관 운영지원 및 시설 개선사업 평가가 있는데요. 그게 민관협력 정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는데 그 평가가 ‘관 주도 추진사업으로 민관협력 점수 매우 미흡’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도 척도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20계획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판단해서 내년에 정확히 평가를 다시 하고 보고 드리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미흡하다고 하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시는 것은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세부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 민관협력을 이렇게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클럽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경제를 활용한 어르신일자리 확충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시니어클럽이 올해 상반기에 개소를 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 사업에는 추가되는 것이네요? 기존에 미추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연초에 평가한 사항이고요.

송명화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연초계획에 안 잡혀 있었어요. 올해 사업계획서에 작년에 미추진사업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평가도 안 되고 사업에도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 진행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의 미추진사유를 보면 ‘예산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의3식 개선을 위한 노인인권프로그램 실시하는 거예요. 영화상영이나 포스터 공모나 캠페인 실시나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기에 예산사정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사업에서도 찾아가는 인문학 놀이터의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협의체 개최도 처음에는 6회 실시했다가 4회, 2회 이렇게 점점, 아까 민관네트워크 중요하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 지원협의체 개최가 노인회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민관협력이 잘 될 리가 없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과장님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제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꼼꼼히 보셔서 지금 저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어르신 문제, 아이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어르신 전체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은 안 할 테니까 꼭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여러 의견을 다 모아서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송명화위원

개별사업에 대한 제 의견도 행감 이후에 자료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신무연위원장

예.

질의

추가질의송명화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윤재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은 아주 중요한 자리죠. 배종환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배종환 과장님의 국장님은 없어요. 바로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국장님이 여기 복지국장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우리 배종환 과장한테 맡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사람이 배종환 과장이라 생각하고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려면 첫째가 인력이 확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 돼야 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18개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윤재위원

팀장님은 행정직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직입니다.

니죠

아니죠신윤재위원

, 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직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행정직입니다.

제로

실제로신윤재위원

거기 경로당을 가보면 개보수 할 것들이 많아요. 저도 아까 급하게 오라 그래서 상일동 구립경로당을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시설이 진짜 열악해요. 그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은 누가 하고 있죠? 담당이 여직원입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직원 한 분.

신윤재위원

들어오신지 얼마나 됐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를

공부를신윤재위원

잘 해서 들어왔어요. 원래 여직원이 똑똑해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을 담당하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 시설담당직원은 지금 7급이고요.

신윤재위원

행정직이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행정직입니다.

직이

행정직이신윤재위원

아니라 그 직은 기술직, 건축직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지만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로당의 시설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 분들이 요구사항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면 시설이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즉시 시정은 안 되죠.

얼마

얼마신윤재위원

전에 제가 남궁배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예산을 미리 그 전년도에 확보해서 운동시설을 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로당도 보면 점심을 어떤 데는 주3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차등지급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리엔

리엔신윤재위원

3단지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점심을 먹는 인력이 보통 경로당 가보면 10명 내지 12명인데, 거기는 거의 50명이 먹더라고요. 지원을 어디서 해주냐 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해 주고, 또 주변 교회에서 와서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걸 보면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여기 와서 한 그릇, 한 그릇 반을 그냥 후딱 하세요. 그래서 참 그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점심을 드시는 곳 이런 것은 다시 점검해서 운영비가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올해 7월에 사회복지과로 오셨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발령

발령조용구위원

이후에 2017년 9월 5일 대한민국 장애인 관련 돼서 아주 위대한 결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2017년 9월 5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화문

광화문조용구위원

지하철역 가보셨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농성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조용구위원

뭐 때문에 그들이 농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들이 스스로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 그 다음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생각, 또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주로 그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좀 과격하죠. 몸에 쇠사슬을 감고 철도 위에 눕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이

그들이조용구위원

농성을 한 기간이 1,842일입니다. 5년 6개월 동안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연합으로 거의 6년 동안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인단체와 관이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그들이 요구했던 게 3가지거든요.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3가지가 모두 다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을 해서 진짜 그들이 5년 6개월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농성을 스스로 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배종환 과장이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과장이라면 모르지만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를,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장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도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마지막 계수조정 때 많이 증액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기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저희 동료위원들도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배정이라든지 행정의 투자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50% 증가했으니까 많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올해 기정예산 2018년 예산이 6,000억에 육박합니다. 전년도 대비했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안 편성을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 정상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게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죠?

조용구위원

구립어린이집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본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국내 입양아들 우리 강동구 현황을 보면 2015년에 4명, 2016년 3명, 올해 4명에 국한됩니다. 입양을 늘리기 위한 나름대로 집행부의 노력이 좀 있어줘야만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구체적인 어떠한 행정의 변화,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입양을 장려한다든지 늘리도록 노력하는 행정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보건소에서도 제가 불임부부 시술에 의한 많은 지원을 부탁을 하곤 합니다만 출생의 문제, 그러니까 부부가 새 가정을 만들고 자식은 축복이죠.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 가질 경우는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에 어떠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강동구도 무자녀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어떠한 행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최근 11월 4일 이번 달이네요. 이번 첫 주 토요일 날 청소년봉사단체죠, 세빛또래에서 이러한 캠페인 한 거 알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아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SNS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날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 꽉 채웠습니다. 오전 9시부터 행사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점심나절까지 연결이 됐고, 그들이 직접 출판한 입양아동에 대한 책들도 판매를 하고, 골든벨 게임도 하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필요로 한 주무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게 아쉬워요. 사실 제가 전에도 늘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보여주기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 구청장 축사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큰일 좀 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행사에서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무부서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진다면 구청에서 홍보가 가능할 것이고, 세빛또래에서 추구하는 그날 했던 행사가 해외에 입양되는 국내 아동에 대한 문제를 다룬 너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제를 갖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았었고, 사실 서울시의회 의원은 5명이 다 왔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와서 행사를 축하해줬습니다만 이러한 나라사랑 캠페인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로 입양되는 것들을 막아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관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어르신사랑방, 안 가져왔어요?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이 올해, 2017년도 경로당 공사내역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총 85건의 사업예산내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립 경로당이 64건, 사립 경로당이 21건이에요. 전체 경로당의 수가 사립 경로당이 더 많을 텐데도 실질적으로 지원된 공사 건수를 보면 4분의 1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구립 경로당이 주택가에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사립,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중심에 있는, 그러한 어르신 경로당에도 예산 지원을 등한시하거나, 그분들도 세금 내잖아요.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사립 경로당이라고 해서, 구립에 비해서 상대적인 예산 지원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긴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배제하거나 그러한 것 없이, 강동 구민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쓰든지 아니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 차원이 아파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라든지 단독 건물로 있다 보니까, 또 오래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과 사립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없고 똑같이 지원하도록 되어있고요.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5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이 잘 되어있어요. 크게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가보면 진짜 남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집주인도 아니에요. 세대주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니고, 임대한 사람들이 60~70%가 되기 때문에 동 대표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어르신에 대해서 예산 지원 안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구립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이 많은데 사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에 있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되어서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자고 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어린이집 2개소 위탁운영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여기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정리를 해서 위탁을 회수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다 그렇게 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럼 그것 자료 주세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조금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 난방비 지금 지원을 다 끊었다면서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난방비는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언제까지 해주다가 안 해줬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마 2010년도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과 11년 사이에.

신무연위원장

2014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 끊었는데 서울특별시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현황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4개 정도만 난방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금천구, 이런 곳도 보면 다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그런데 지금 사정이 이 정도로 괜찮다면 올해 신경을 써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러 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어린이집 지원으로 차액보육료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신무연위원장

운영비를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봤거든요. 예산 지원이 3억인데, 만원을 해주다 5,000원으로 깎았다면서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간식비, 우유.

신무연위원장

아니, 간식비 아니고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보니까, 3억으로 잡혀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5,000원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3억이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3억만 더 하면 다 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난방비도 보니까, 여타 다른 업체들 보면 전체 100%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하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덥잖아요. 그럼 5월 달부터 냉방을 켜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7, 8월 정도는, 2달은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난 뒤부터 전혀 안 해주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많이 올려주기는 올려줬는데, 일단 선별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과장님과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자료 요구 79, 1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증가되는 상황에서, 또 보면 암사동, 천호동이 제일 인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 수급대상자에 보면 2015년도는 262건, 2016년도에는 400건, 2017년에 578건으로 합이 1,240건이에요. 이것이 징수 건은 631건을 해서, 체납 건도 많아요. 609건,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체납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무연위원장

예.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부정수급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부정으로 나갔던 부분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재산적인 것이 없어요. 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결손 처리된 건, 1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건은 이 1건입니까?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결손은.

신무연위원장

지난해에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납부금액이 400만원이 넘는데, 납부된 금액이 150만원 정도 하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1인 가구였고, 이것을 전부 결손 처리했다고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손 처리가 이것 1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럼 해마다 결손 처리하는 것이에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분은 우리 과에서 결손 처분을 하고, 이것이 해가 바뀌면 세무1과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거기서 감액을 할 건 감액하고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 처분, 그 다음에 시효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징수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단하고, 이렇게 됩니다. 당해연도 것만 저희 과에서 처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올해 609건에서, 연말까지 정산되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줄어들겠지요.

신무연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이게 어떤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상황이 돼 가지고 환수 조치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할 때부터 조사가 면밀히 되어서, 하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박탈감도 당하고 소외감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자들에게 진정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수혜 대상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할 때 잘해서 중간에 지원을 받다가, 수혜를 받다가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 자료 3쪽에 보면, 여기 학생들 있지요? 학생들 지원비도 있어요. 학생지원비.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급여요.

신무연위원장

예, 이 등록금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이게 다른 보조 자료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에 대해서.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한부모가족 있지요. 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이 초등학교 때는 다 혜택이 되는데 중학교를 가고 난 이후에는 사립과 공립이 혜택 지원이 달라지나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교재비라고 해서 4만 1,2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4,100원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대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다 똑같지요.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어제 제가 한부모가족과 통화를 했더니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중간에서 많이 있지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되어서 이런 약자들에게, 자기들이 소외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이준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면

없으시면조용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했던 거라 마무리할게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정회 도중에 경로당 지원현황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어요. 그것을 보면, 2016년 경로당지원 총예산이, 물품과 공사비용입니다. 1억 2,300만원 중에 구립이 1억 1,900만원, 그리고 사립이 370만원에 국한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비율로 따지면 구립이 96.9%고 사립이 3.1%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017년 10월까지 현재를 보면 사립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구립과 사립 비율을 보면 사립이 1,100만원, 구립이 1억 5,400만원으로, 구립이 93%, 그리고 사립은 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냥 단순하게 건수별 비교했을 때는 25%나 차지했지만 총액 규모로 했을 때는 전체 중에 7%밖에 차지 안 되었어요. 더군다나 공사비용은 사립 어르신사랑방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노후 되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사립경로당에도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같은 구민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구립

구립조용구위원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 변경에 대한 연혁,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신규로 만들어서 좋은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육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부분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매년, 2015년에는 2번, 2016년에도 또 1번, 그러니까 심사기준표가 매번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물론 바꿀 당시에는 변경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예견을 못하나, 하는 부분, 심지어는 어떤 의혹이 들 수 있냐 하면 특정인을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육어린이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에 고과 점수를 높게 주거나 운영체의 자산에 대해서 점수를 주거나 보육 경력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심사기준의 변경이 충분히,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심사기준표 변경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혹시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심사기준표가 형평에도 안 맞고 문제가 되는데도 수정 안 하고 계속 하는 것도, 또 잘못된 행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은, 꼭 제가 위탁체 심사기준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그런 일관성, 이른바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문제 질의할게요. 지금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우리 강동구 정책도 그렇죠.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립아파트에 이른바 관리동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몇 개나 변동이 됐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까지 개원하면 9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조용구위원

거의 90%? 95%?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95%.

당히

상당히조용구위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구립으로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교에

근교에조용구위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등록비도 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도 나을 수 있는 구립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려는 의도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열악한 사립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급기야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을 다 없애고 아예 국·공립으로 바꾸자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일정부분 필요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사립어린이집이나 또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립어린이집으로 사립 관리동이 바뀌면 시설규모가 달라지니까 정원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립이었을 때 50명이 정원이었다면 구립으로 변경되면서 40명이나 3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사립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부득이 내가 구립을 못 들어갔다 해서 그 학부형이 1년 내내 가슴앓이하기보다는 사립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설의 질이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경로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배려를 강하게 해서 주민들이 교육에 있어서 질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사립도 활성화시켜서 자유경제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강일리버파트 10단지 아파트가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이게 지금 관리동이 변경 단계에 있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약이 거의 성사된 상태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원장 적격심사가 조만간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서 어린이들, 원아들이 되겠죠. 들어와야 되는 어린 친구들이 교육의 질이 저해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3월을 개원 목표로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3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제가 저소득 중증장애가구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관련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로 257가구 지원이 더 됐고, 또 작년 대비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160가구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는데 사유를 대면감사 때 여쭤 봤더니 딜라이브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이 더 인하된 건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얼마예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7,700원 곱하기 2니까 1만 5,4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7,700원으로 인하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총요금이 1만 5,4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 예산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내년에도 또 조정을 거쳐서 더 인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원래 일반상품도 장기계약을 하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딜라이브 측에서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조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공연장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으셨어요. 2017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 관련해서만 시정을 하셨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 시정한 사항도 보니까 관람석 앞쪽에 휠체어가 서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휠체어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요, 바로 뒤에 앉으신 분들도 높이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장을 제가 가보진 않고 자료로만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보호자 관람석 배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냥 ‘필요시 안내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운영시설에 설치 권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한 게 있나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명화위원

민간운영시설에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독려를 해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한 결과가 있으시냐고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우선송명화위원

실적은 없다고 답변이 오셨었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 정확히 협조요청 공문 같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성내동 롯데시네마거든요. 롯데시네마 출입문이에요. 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문들이 손잡이로 열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휠체어 탄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문 하나만이라도 자동문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바로 협조를 부탁드려 보시고,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람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장애인 관련 돼서 조례를 여러 건 제정하게 되면서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셔서 장애인팀이 특히나 열악하신데 죄송한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수화언어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저희 구가 현재 시설이 진짜 굉장히 취약해요. 공간 자체가 서울 전체의 일곱 번째로 협소해요. 우리보다 작은 공간이 있는 구가 6개 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금액은 25개구 중에 저희 구가 꼴찌예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올해부터 제안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차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농아인쉼터 예산은 잡아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 전문인력 배치현황도 살펴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선사문화축제에 두 번, 장애인의 날 한 번, 가족모아 복지한마당 한 번 총 네 번에 4명이 운영하는 행사에 지원을 했고요. 4건 중에 1건은 재능기부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구에서 연간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각 부서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행사를 할 때 수화통역사들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문서도 발송을 하셔서 정말 한두 명이 참석하신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화통역사도 지원을 하는 의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사업들이 있어요. 조례 5조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들, 그 다음에 농인가족들에 대한 교육상담사업, 전문인력 처우개선, 고용안정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 초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농아인쉼터가 개설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교육은 구민회관에서 직원 분들 정례회의 할 때 그냥 간단한 교육 정도, 영상상영 정도로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연 2회나 이렇게 정기교육일정을 잡아서 예산도 잡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태조사비가 예산에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전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실태조사가 지금 인권실태조사단의 예산만 잡혀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와 관련된 여러 부수적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보니까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바로 구성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시계가 멈췄는데요,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순서가 서울 25개구 중 몇 위 되는지 아세요?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5개구 중에 8위예요. 그 다음에 강동구 장애인관리시설이 몇 위냐 하면 5위예요. 그런데 저희 구가 1개 팀 11명으로 장애인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슷한 타구는 3개 팀 17명, 18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복지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바로 이걸 좀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뭔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장애인시설이 47개나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은퇴하신 분들 있죠, 만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고 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어르신일자리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5세부터가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65세 이상이 대상이죠. 그렇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은퇴가 대개 보면 60세, 우리 공무원들이 만 60세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60세부터 은퇴하시고 한 1년은 잘 놀아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알고 잘 노는데, 1년 지나면 이제 일자리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에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행정보조인력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분야에서 일했던 분은 그렇게 일자리 알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구에서는 지금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 인생이모작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50플러스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랄지 이런 센터를 몇 개 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제갑섭위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어떤 자치구에서 1,000㎡ 이상 되는 시설확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도 시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제가 전문분야를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도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도 있고 300인 이상 이런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가져서 어르신들 우리 전문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좀 발품을 팔라는 거예요. 기업체 현황을 보고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공고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넘겨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알선을 해주면, 그렇게 해놓고 다른 어떤 전문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디를 많이 가냐? 제주도로 일을 하러 많이 갑니다. 실제로 밀감 밭에서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제갑섭위원

어느 단체에서 해요. 이름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이거 해서 어르신들을 제주도로 보내면 제주도에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겨우내 일하고 끝날 때쯤 3박3일 관광을 시켜준 답니다. 그런 일자리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등산복을 입고 백을 딱 메고 캐리어를 하나 끌고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제주도 밀감 밭에 일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런 데에 일하러 가면 정확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주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도청에서 그것을 좀 받아서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한다면 그것도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제갑섭위원

과장님은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적인 일자리를 볼 것인가 또는 노인 일자리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우리 구청에 일자리경제과도 따로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제주도 밀감 밭에는 젊은 사람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과장님, 올 겨울에 그렇게 발품을 많이 좀 팔으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밀감 밭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제주도청과도 협의를 한 번 하세요. 꼭 협의하셔서 저에게 협의한 결과 자료를 주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은퇴하세요. 1년 지나시면 제주도 밀감 밭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문 분야로 가셔야지요. 우리 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해놓아야 앞으로 우리도 미래가 편안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까요? 교육지원과장님.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여러 가지로 올해 사업들을 너무 잘하셔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2만 341명이에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중학교 학생 수가 1만 982명,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만 3,937명. 그러면 중학교를 관내로 안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둔촌이나 성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끔 주소를 옮겨서 보성이나 송파구 쪽으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만 명까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2017 관내학교현황을 보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가 2만 341명이고요. 예, 만 명 차이가 나네요. 1만 982명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사지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송파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자기학습주도센터, 진로직업 상상팡팡,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좋은 중학교 만들기까지 해서. 그런데 이런 인구 변동, 그리고 예측 못 했던 것이 고래힐,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묘곡초등학교 교실이 15개가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불가하겠지만, 저희 교육이 10년 동안, 이해식 구청장이 들어와서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검토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새로운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고, 실제로 보면 제가 자치안전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별로 분석해보면 예측 가능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 이쪽 관련된 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자기주도학습이 2010년도에 시작된 이후로, 2015년 자유학기제 실시하면서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대비 중학생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여 학생 수를 보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49.9%에서 81.67%까지 수직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었다면 2016년 이후부터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30.26%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에서 창의인성 프로그램은 거의 48.7%까지 확대해서 실시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자유학기제에서 더 확대되어서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업무계획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OECD 정의에 따르면 미래 교육 방향이 타인과의 소통,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창의 역량 요구라는 이런 미래 역량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그런 방향에서 데세코라는 UN에서 제시하는 미래 역량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워낙 올해 교육지원과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의 사업들도. 또 실제로 저희가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10년간 정책을 했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방향을 다시 한 번 정해져야 됩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워낙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늘 했던 분들이 10년째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는 분명히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12월 중에는 진로부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자기주도위원도 있고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중학생 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개나리 어린이집 사건 아시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것이 법인의 문제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법인보다는.

이준형위원장대리

법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개인의 문제인데, 원을 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시대 인권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이준형위원장대리

실제로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원아 수가 많은 곳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런 부수입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오픈이 되고 전산화되면서, 인원이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잖아요. 똑같은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원아가 많으면 원장님들이 피곤해지고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개나리 어린이집 같은 문제가. 보육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숫자가 좌우하니까요.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것을 할 때 실제로 고려해야 될 점이, 개나리 어린이집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법은 없거든요. 선생님 간에, 또 원장님과 선생님 간에, 또 학부모와 선생님이나 원장 간에, 이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자식들에 관한 문제이고 또 직업에 대한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물론 힘들겠지만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방안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보조금을 주는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거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인권문제는 예전부터 해왔던,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도 예전에는 아이들 초점으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교사와 원장, 내부적인 이런 교육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 사건이 나고서 그 부분 교육을 일단 2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실제로 저희 직원들, 구청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1박2일로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민간이나 구립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절실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그런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이런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명화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으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만큼

그만큼송명화위원

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1대 의회를 구성했고 올해 2대 의회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는데요. 잘 진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의회에서 처음에 구에서 보셨던 안보다 청소년의원 수를 늘려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은 그런 좋은 기회를 청소년들이 1명이라도 더 접해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첫해라서 입후보 등록이 29명밖에 안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4명이 안되고 25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5명 비례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도 많이 했고 입후보 등록도 57명이나 했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많이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런데 왜 작년과 똑같이 하셨어요, 안 늘리시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가 청소년의회를 만든 지가 2대째이기 때문에 바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재선한 의원님들이 8분인가 되시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제가 자문위원단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개원식 때 가봤는데,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청소년 분들 중에 일부는 저에게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민원을 보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입후보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입후보한 숫자에 대비해서 좀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인원 수 측면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50명 이내로 꼭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청소년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공간이 협소해서 개원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동하는 것 중에 한 두 번이라도 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활동은, 그러니까 올해 이후지요. 임기가 이미 10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2대 의회 활동은 꼭 의회와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하셔서, 비회기 때 실제로 와서 의정 활동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알아나가고 이런 과정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의회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의원 명단을 받아봤어요. 1대, 2대 의원 명단을 받아봤더니, 지역별로 고른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대 때는 천호동은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2대 때는 천호동이 1명인가 있어요. 어떤 동은 3~4명씩 있는 동도 있고, 심지어는 잠실이나 마장동 학생들이 강동구 관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놀이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으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른 배정 균형, 이런 것도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출직이니까 그런데, 등록받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청소년의회 구성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관내 천호동 쪽에 동신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투표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3대째에 들어가면 천호동 쪽에서도 후보자가 더 나설 것으로 보고요.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제가 특별히 천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동들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균형 있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문지원단이 줄었어요. 절반으로 올해 줄었고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자문지원단을 많이 못 꾸렸고 실제 1년 동안 자문지원단의 활동이 크게 없었어요.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이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의견을 주고, 이런 활동이 없었는데 그것도 2대 때는 꼭 분기별 1번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별 1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이것과송명화위원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청소년 예산 관련사항이라든가, 청소년의원님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정책 제안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제안 의견이 있습니다.

제안

제안송명화위원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보고회나 이런 것을 하고, 또 거기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고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효행장려와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들이 146명이나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신고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인가요?

송명화위원

예,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전체 199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거주인은 20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요양원이나 타 지역에 계신 어르신을 빼면, 14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사례자를 표창하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대상자도 지금 효행우수표창자로 되어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잘못되어 있으신데, 이것은 구민 대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우수표창자들을 전파하는, 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온세상 축하연 사업 부분도 최근 3년, 굉장히 부진한 면이 있어요. 계획 대비해서.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은 늘어나시는데 신청하시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한 번 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단순하게 평가는 해봤는데요.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무리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쪽에서 불편해하신다든지 또는 자리에 누워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실제로 원하시는 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좀 더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간담회 결과보고 보면 거기 간담회에서 나왔던 임대료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담회가 2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셨어요. 간담회의 건의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어르신 종합대책 2020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로 운영비 쪽의 문제인데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때 말씀 드리겠지만 구비지원을 좀 늘렸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늘리는 부분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구에서 임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모 월 10만원이라든가 20만원 늘리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그 분들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서류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강동아트센터와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