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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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29년간 구유지 무단점유 했던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85쪽에서부터 332쪽까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었나요? 이번에 알게 됐는지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어 가지고 계속 변상금만 부과했던 상태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산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했는데 납부실적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상금까지 내고 해결이 된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LH공사와 협의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력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무리 없이 내보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제분들이 적어도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제분들도 그렇게 다 어려워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다 사업을 실패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같이 살고 있던 분이 아들도 있었다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9년간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자제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29년간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추적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추적한, 그러니까 저희 구유재산인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분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흘러왔던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 집은 자기네들이 지은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집도 2층 건물인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지하하고 1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하하고 1층. 그러면 외관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제출한 거 보니까 집이 허름한 것 같지는 않던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사진상으로 보기보다는 집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오래 됐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덩굴이라든가 이런 게 수목관리도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섭다는 정도로 집이, 그냥 사진으로 보기보다는 괴기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9년간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서라도 해결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은 구룡마을이나 달터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무허가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고의 수혜를 입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번에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박수쳐 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올해 것만 가지고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진행됐던 것, 29년간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도 그게 어떻게 해서 점유가 됐었는지 이 부분을 추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료가

경옥

이경옥위원

재무과는 이 자료가 안 나오겠지만 여기 담당과가 어디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무허가건축물은 원래 주택과인데요 주택과도 그렇고 원래 무허가건축물이면 사실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 대장도 등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색출해 낸 거예요? 순전히 우리 재무과에서 이번에 한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그동안 계속 변상금 부과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앞에 담당이나, 앞에 담당자들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보통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하는 추세거든요. 사실 이번에 행정대집행 한 것도 1년에 서울시 내에서 한건 있을까 말까 한 것을 저희가 한 건데요. 아마 행정대집행을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전에 명도소송도 했던 것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쭉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해당 과하고 해서 자료를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평시간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 또 하나는 331쪽, 336쪽, 338쪽, 420쪽 해 가지고 보면 다 우리가 구유재산 사용료 그것과 관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더 눈에 띄었는데 331쪽 보면 구유일반재산 해 가지고 자곡동 226-3에 코원에너지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서는 대부료 해 가지고, 대부료 내고 있다는 것으로 구유일반재산 연번 1번이 있고요. 336쪽에 보면 또 자치행정과 소속의 코원에너지서비스 해서 대치4동 주민센터에 있는 한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338쪽에 보면 또 행정재산 중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경로당에 내나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코원에너지가 사용하고 있는 곳 그리고 420쪽에 보면 대부료 내고 있는 곳으로 코원에너지, 아까 말했던 밤고개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곳은 대부료 사용료를 내고 있고 한쪽은 사용료만 내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 한 번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밤고개 쪽에 있는 곳은 대부료와 사용료를 내고 있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보통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료 성격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자곡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원에너지 관련은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거고, 일반재산이라서 대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받고 있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돼서 구분이 되는 거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볼 거지만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대치4동 동장님께 여쭤봤어요. 이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대치4동에서 이렇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동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지만 지금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고 그런데 직원들도 모른다, 그리고 문화센터 관계자들도 모른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여쭤봐서 알아봤더니 어디 어디에 있더라 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돈과 관련된 곳이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또 경로당에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우리 구유재산을 빌려주는 것 담당, 최종 담당은 재무과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요 일반재산 외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결정까지 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는 그냥 돈 재무과에서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는 현황 관리만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황 관리만 한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잘 모르지만 이게 위험물과 관련된 것인지, 보니까 여기에 정압기 시설이라고 하나, 정압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탁한 아까 부탁한 자료 있죠? 29년간 무단점유 했던 그 자료는 강평시간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조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행정재산, 구유 행정재산 454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가운데 구유 일반재산인 도곡동 183-13 우미각 일부에 주차장에 일부 자투리 땅 있죠? 그게 구유 일반재산인데 우리 331쪽 보면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대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땅 자체로써는 이게 혼자 독립적으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일단 인접 토지주한테 매수하는 것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당시에는 대부나 매입 협의를 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의사가 없다고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식당 영업이 바뀌었습니다, 상호하고. 그래서 그 쪽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저희한테 대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료 받고 있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10월달에 이 분들이 대부신청은 들어왔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올 10월달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대부를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굉장히 진행이 늦었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대부나 매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식당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대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대부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0월달에서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지금 그 상태로 있었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영업하는 쪽에서 아마 장사가 안되고 그래서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재민

이재민위원

사용할 의사는 없는데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사용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차장으로.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가 주차 못하게 계속 순찰하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그러면 10월달에 대부신청이 왔으니까 그럼 절차 밟아서 언제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금년도 내에

재민

이재민위원

금년 내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 궁금했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팀 우리가 지금 재무과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계약팀 하고 계약심사팀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계약심사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계약팀은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명이요? 보면 그쪽 우리가 재무과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재무과를 선호를 해서 그쪽에 이동도 별로 없고 해서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업무 특성상 업무를 한번 숙지를 하면 또 특별히 힘든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고 민원도 없고 하니까 선호부서가 돼서 인력이 그 내용을 죽 보면 계약심사팀이나 계약팀의 업무가 좀 서로 중복도 많고 공유되는 점도 많고 해서 이게 좀 인원 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 부하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직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민원이 좀 덜 해서 그렇지 돈에 대한 압박은 사실 현금을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사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밤도 새고 자기가 대신에 본인이 업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이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계약심사팀 하고 계약팀 하고 업무가 좀 나뉘어진 것은 뭐냐면 원래는 계약심사팀은 계약만 해야 되는데 계약팀의 업무가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은 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심사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충원은 안되고 업무는 계속 늘고 그래서 계약심사팀까지 업무가 흘러간 거지 이게 이렇게 업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계약심사팀도 직원 증원은 없는데 심사업무가 마찬가지로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계약심사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직원 증원은 없이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업무량만 들었고요. 또 계약심사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업무도 그렇지만 심사업무도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까지 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량이나 이렇게 실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몇 배는 많습니다, 업무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업무량도 많고 내가 타 자치구도 좀 봤는데 물론 인구대비도 보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타 자치구보다는 우리 재무과의 계약심사팀의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글쎄 물론 돈 관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기는 해요. 중요한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한번 업무를 숙지를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좀 용이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선호부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선호부서라도 2년인가 3년 되면 순환보직 하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2년 이상 다

재민

이재민위원

순환보직 하고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LH공사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있었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토지를 협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5년에 이게 지금 송달이 됐는데 지금도 1심 진행 중이에요?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사건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필지수도 굉장히 많은데 LH 쪽에서 저희한테 성명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필지에 대한 당시에 처음부터의 서류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서류 찾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이 성명하고 또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동일한 사항을 송파구에서는 지금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인옥위원

송파구가 패소를 했다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구청이 대부분 관공서가 승소를 했었는데 작년에 최초로 송파구가 패소하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렇게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 안에 복잡한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송건도 안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이미 이행이 끝난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계약이 아니고요 원래 택지개발지구 이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지목이 도로나 구거 이런 것은 원래 무상 귀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따져가지고 LH에 돈을 직접 받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나중에 이게 지목이, 지목대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소송을 냈던 거고요.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계약 할 때 매매를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쪽에서도 전부 지목을 확인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때 자기네들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법 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돈을 받고

문인옥위원

그럴 때는 계약서가 따로 없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법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가게 됐는데 자기들이 확인 안하고 나중에 보니 이게 구거였고 도로이기 때문에 돈을 다시 환불해 주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에는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니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문인옥위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수법을 쓰는군요, LH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법무법인 세종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가지고

문인옥위원

중요소송에 지금 기획예산과 보니까 안 적어져 있어서 내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요소송으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08쪽에 보면 우수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참 지금 숫자도 많지, 직원도 많지 않은데 방금 과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는데요 2016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각 1억원 이상의 공사나,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래는 원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원가자문 하는 것은 하루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그냥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른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를 주택과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1억원 이상 5,000만원 용역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도 저희 재무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의무적인 대상이 있고 의무적이 아니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의무적인 대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동주택지원법인가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의무화 된 거죠? 얼마 이상은.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 구청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구청 벤치마킹해서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도 금년도에 11개 구청인가가 저희 유사한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법인가가 바뀌어 가지고 그게 의무화 된 것으로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계약심사는 의무는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의무된 데는 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데는 신청에 의해서 또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다 잘 하셨는데 지금 308쪽 자료에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구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방에,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소통과 참여방은 없고 소통과 설문방이에요, 보니까. 소통과 설문방 거기에는, 아니 혹시 우리가 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공동주택 교육을 할 때도 이거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럴 때 자료가 잘못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곡동에 무단점유 하고 무단 농로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는 김에 필요하지 않는 농로 같은 것도 발굴해 가지고 좀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예산액 중에서 현금으로 각 과에서 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현금으로 직접 빼 쓰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전 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서는 현금으로 청장한테 줄 수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용대위원

축·부의금이라든지 무슨 격려금 같은 것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으로 빼 쓰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경조비 같은 경우는 국 주무부서에서 현금으로 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채주라고 그럽니까? 채권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공사하고 돈 받을 사람이 마지막에 돈 통장에 들어가면 일단락이 다 끝나는데 내가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를 했어요. 그러면 주무, 소송 주무과에서 돈을 소송비용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변호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선급금이나 성공보수를 받는데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괄해서 그러니까 사건 하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여러 건을 묶어가지고 총 금액을 기획예산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마찬가지로 내부 품의를 올려가지고

한용대위원

개별사건일 경우에, 기획예산과 말고 뭐 도시선진화든지 어떤 다른 과에서 그 소송 주관부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이거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할 건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가 채권을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든 기획예산과든 내부품의를 올려서 지출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품의에 의해서 지출품의가 완료되면 은행에 이 해당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때 해당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누가 이체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은행에서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한용대위원

은행에 이체를 하는데, 은행에 이체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품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하거나

한용대위원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저는 지금 모든 지출은 지출팀에서 전부 구좌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과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출품의를 일단 부서에서 그 품의서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재무과의 금액에 따라서는 계약팀장 또는 재무과장한테까지

한용대위원

전자결재상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협의를 받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과장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금액이 1억원, 1억원 이하는, 죄송합니다. 500만원 제 계획서하고 제가 착각을 했고요, 계획서 할 때는 1억원 이상인데 500만원 이하는 팀장,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은 과장

한용대위원

국장은 없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국장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소송 주관부서에서 지출한다 이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급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그 과에 관계되는 재무과의 안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저희는 승인까지만

한용대위원

승인까지만 하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406쪽 구금고 검사 결과한 것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우리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누가 요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17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제1금고에 우리 돈이 얼마 있고 제2금고에 얼마 있고 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매달, 매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자료를 지금 미처 요청을 안 해서 자료제출을 안한 모양인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제1금고에 돈이 얼마 있고 제2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가 한번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지금 여기 407쪽에 주요점검사항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처리하는 중에서 뭐 1년에 몇 건 나온 게 지적이 됐는데 사실 아까 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특히 재무과 지출팀은 한 건이라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옛날에 은행에서 은행직원들 3시에 문 닫으면 바로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하루에 일계가 안 맞으면 뭐 밤새도록 돈 찾고 그러잖아요, 몇십 원이라도. 그게 안 맞으면 찾는 건데 지금 이런 거 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것 지적사항 우리은행 것 보면 본청에 일계표 출력일자 지연 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자료 제출보다도 지출팀장이 더 잘 아세요? 잘 아시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자료는요 일계표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한테 은행에서 제출을 하는데요 상이한 거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일계표는 저희가 매일 지출을 하면 그 결산자료가 익일 아침에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일계표가 날짜가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지연 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예, 그런데 이거는 착오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지연될 수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예, 이거는 잘못 착오된

한용대위원

일계표라는 게 지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지출 요구한 돈을 이렇게 내줬다는 그 일계표죠?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네, 그렇죠. 모든 자료가 매일 각 부서에서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왜 그럼 오타가 난 거예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이 일계표는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오타가 났다기보다는 지연 건 있음 하고 4월 14일, 4월 28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없음하고 괄호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오타라 하지만 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은행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연된 자료는 없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용대위원

그럼 이걸 고쳐놔야지. 왜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게 이미 자료가 이렇게 와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구 결산검사 구금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온 자료를 그때 수정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수정할 수가 없어서 올해 구 검사할 때는 이걸 정확히 해서 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16회계연도 검사한 거 아니에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구 검사를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작년 12월에 했으면 최근, 최신 검사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올해 검사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검사는 아직 안했으니까 작년 게 최신 건데.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연이 4월 14일하고 4월 28일 2건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네, 그건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그 당시에 그거를 바로잡지를 못한 건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특별회계 밑에 거 보면 일계표 출력일자 지연 건 있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예, 이것도 저희가 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이게 뭐 착오가 한 건이면 한 건이지, 그 밑에 기금도 마찬가지고. 일계표 출력일자 지연 건 있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뭐 이거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네, 이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한용대위원

지적, 지적사항을 지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예를 들어서 매일 결산서 자료, 아니 지출자료가 매일 일계표가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그날그날 올라오는 거를 하루 뭐 좀 늦은 시간에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일계표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에 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은행에 확인을 했는데 지연된 사례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지출팀장만 알고 있고, 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그거는 이 미비한 점은 올해 구 검사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서류를 한번 보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에.

한용대위원

그다음, 그다음 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앉으세요, 서세요. 조금 더 답변 들어야. 신한은행 건데 기타 금고 시스템상 자료간 불일치 사례 존재 하는 거 이거는 뭐죠?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죄송합니다, 몇 번?

한용대위원

408쪽에 위에서 지적사항 한 일곱 번째 줄 보면 기타 금고 시스템상 자료간 불일치 사례 존재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거래구분 입력시 거래구분 오류 존재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신한은행 두 번째 칸에 지적사항 보셨어요? 두 번째 칸, 큰 칸 두 번째 칸에 신한은행에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한용대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게 지금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계표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하루씩 그러니까 출력날짜를

한용대위원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그 408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걸 감사받을 때에는 말이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님 들어보세요. 감사받을 때는 감사위원들이 우리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를 물어볼건가를 글자 하나하나를 챙겨가면서 다 분석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전혀 재무과는 원래 관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지 전혀 공부가 안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8쪽에 3년간 수입증지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사무소는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고 조금 내려간 것도 있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민원과는 2015년도에 18억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13억으로 돼서 올해는 11억, 이게 10월말까지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24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등록증이나 뭐 이런 증빙서류들이 많이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 수요를 많이 흡수한 걸로 저희가 추측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지금까지 2015년 이전까지는 수입증지를 쓰게 강제적으로 했다가 지금 수입증지를 안 붙여도 된다 하는 그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민원24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은 거구만요. 보니까 2015년도에 37억이던 것이 올해는 29억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저희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도로도 우리 구유재산인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가 굉장히 강남에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도의 소유주를 보면 예전에 강남 개발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셔서 찾아보면 뭐 지금 소유주가 지금 사망하신 경우도 많고 그런데 사도지만 실제로는 공도로 쓰고 있어요, 요새 다 지금 주택들이 늘면서. 그런데 이 공부정리는 소관 과가 어떻게 재무과인가요? 아니면 어디 과가 되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건설관리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건설관리과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민원 중에 상당수가 사도, 이면도로에 사도에 대한 개보수 요청이 많은데 사도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정리를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좀 하시면 안 되나 이것 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사실 강남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서류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현재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옥위원

이게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면 강남에서 우리 도로관리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계속 도로는 특히 연말 되면 많이 하는데 정작 아주 보기 흉하고 울퉁불퉁한 데는 사도라서 손을 못 대고 한 데는 계속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더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좀 제안을 하셔서 한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강남은 계속 낙후된 이면도로는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상위기관하고 라도 어떤 해법을 좀 찾아서 지금 공부정리가 안 된 사도를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확대간부회의 때 안건으로 삼으셔서 한번 여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에 우리 재산가치는 얼마쯤 되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가치가 얼마인지는

김명옥위원

한번 그러면 나중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428번지 안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죠? 그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행정재산인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행정재산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기준이 산식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뭐 땅의 가치라든가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해갖고, 그걸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료로 아까 428번지 재산가치와 관광정보센터의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지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333쪽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은 보면 전부 조례 내지 법률에 근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는 이게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2014년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2008년 3월 10일 효율적인 공공청사 활용계획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라는 게 뭡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가 사용하고 있는 데는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시우회는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강남사랑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서울시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시우회입니다. 그리고 강남사랑회는 강남구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해서 강남사랑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사랑회라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 출신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게 내가 이해는 가는데 왜 시우회는 서울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서울시우회가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을 퇴직한 분들이 2개 단체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우회가 각 지자체별로 또 다 이렇게 사무실을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줬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공간은 과거 삼성2동 청사 지하에 한 곳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우회하고 강남사랑회하고 한 구획 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의원들 출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의정회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공간이 없고 빌려주질 않아서 못하는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좋네요. 우리 의정회 사무실 하나 요구할 테니까 좀 주실 수 있어요? 자, 2008년도 효율적인 공공청사 활용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담당관이 7급 이영미씨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금고 검사결과 그걸 좀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 이게 지금 안 맞다라고 한 게 저도 좀 이상해서 추가질의 하려고 했던 건데요 406쪽에 보면 그 검사반이 편성이 될 때 공무원 4명과 전문회계사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팀장이 검사반장인데 왜 이게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저도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현직에 안 있었는지?

순희

이순희지출팀장

저는 2017년 2월 17일자로 발령 받아 왔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장은 2017년도에 보직발령을 받았고요 전 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이 보고서, 현재 우리한테 제출했던 보고서가 맞는지 다른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규칙인가 어디 보면 제가 지금 해놓고 잘 못 찾겠는데 보면 우리가 금고 운영보고를 해야 되는 게 구청장한테 매년 반기별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거를 요청을 드려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354쪽 한번 봐주실래요? 부서별 추진실적에서 실태조사 주요내용에 보면 연면적 불일치 건이 3건이 돼요. 문화체육과 건하고 개포4동 그리고 일원1동에 면적 불일치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 소유의 것인지 우리 구유재산이다 할지라도 그거에 따른 우리 강남구 재산의 증감에 있어서 어떤 책임 같은 것을 따질 때 우리 직원들의 책임은 따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착오 있던 부분은요 실제 서류상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시스템 입력할 때 잘못했던 거라서 시스템상 숫자만 고치면 이상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또 하나 364쪽 한번 봐주시고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94쪽?

경옥

이경옥위원

364쪽. 구유일반재산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의 행정사항으로 대치동62-12번지하고 자곡동24-6의 11필지에 관련해서는 이게 시의 매각을 검토한다 이러고 밝히셨는데 이런 거 시에다 매각하려고 할 때는 서울시와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이게 쉽게 가능할지, 그리고 만약에 매각한다고 한다면 이 가격형성은 보통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할 때는 시기가 왔을 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하고 어떤 관계일지는 아직 좀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뭐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각 협의할 때는 보통 감정가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정가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때 시자입니다, 때 시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시에 매각 검토한다는 것이지 서울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치쌍용1차아파트 사업 시행인가 시에 쌍용1차에다가 판다라는 얘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자곡동도 공공주택지구인데 그쪽에 어디에선가가 얘기할 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때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는 맹지로 남아있는 거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적절하지 않던데 잡종지로 있고 틈새에 이렇게 껴있고 그렇던데. 만약에 이게 일부 개인이 우리 강남구에 큰 대지에 비즈니스센터 지은 땅 같은 경우에 틈새에 껴있던 땅이라든가, 그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 같으면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샀잖아요. 일부러, 억지로. 되지도 않던 터무니없는 가격에 샀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때 있는 가격을 받고 팔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인 것 같고 그러는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왜 공유재산 심의 올려가지고 두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자료 하나 나와 있던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거기가 사실 저희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팔았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지목이 도로였는데 대지로 가정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감정가보다는 비싸게 팔았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많이 비싸게 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매수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갈 텐데 물론 주민들이지만 어쨌든 구 세입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누구 시킨 거야?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302쪽에 세외수입 징수내역에 구유재산 변상금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1,551만6,000여원이 되는데 체납액은 1,742만2,000원인데 이거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집행 했던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아까 재산은 한 푼도 없는데 이주했던 그 부분에서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원래 징수결정액보다 그동안에 또 체납을 해서 뭐가 더 붙은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부과세액은 1,55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200만원의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가산금이 붙어서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도곡동에 전 국제교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곡동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도곡동 전 국제교육정보센터가 비어있는지 1년이 넘었고 우리 구 행정재산임에도 관리주체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행정재산이라서 일단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7억5,979만원 대비 0.08% 증가한 247억7,917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세출예산은 13억7,43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조례 때 얘기가 되다가 자료를 검토해 보시겠다 했던 진료체험센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와 2014년, 2013년도에서 2014년 넘어갈 때 인건비가 확 늘은 것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운영기간에 5개월이 빠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인건비가 작았고요. 2014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했던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4, 15, 16은 2014년도에 2명이었다가 한 명씩 늘면서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해서 늘었고요. 또 중간 중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한 2개월 정도 공백이어서 인건비가 덜나가는 부분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났었지 인건비 부분에서 한 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는 자료로 구체적인 것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수서에 우리 외국인 학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는 저희가 여러 번 보류됐다가 여러 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상정한 입안도서를 서울시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검토를 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고요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저희가 이 자료가 작성되면 입안해 달라고 저희가 올릴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할게요. 지금 그 부지가 당초에 어떤 부지였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 학교부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굳이 거기에다 외국인 학교를 넣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검토해 봤더니 강남에 지금 현재 외국인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학교 수요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수요는 상당한데요. 외국인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분당, 경기도 분당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저희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외국인 학교를 더 설립해서 우리 강남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분당에 지금 외국인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현재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두 곳 있고 서초구에는 세 곳 있지요? 프랑스 학교까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프랑스 학교까지 하면

김명옥위원

세 곳.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세 곳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도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를 하려다 못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요?

김명옥위원

네,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 건립을 추진했다가 감사원에서 제동이 걸렸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학교 외국인 부지를 사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때 제동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수요가 지금 현재에 건립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때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학교를 건립해야 할 만큼.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 분석을 하면서 여러 통계자료를 열심히 다 찾아 봤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김명옥위원

그 통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2014년도 당시에 연합뉴스에 보면 서울시내에 외국인 학교가 정원이 1만804명인데 재학생이 6,472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약 40% 정도 밖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강남, 송파, 서초에 58.7% 만이 정원대비 현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밖에 안됐는데 나머지 지금 40%의 정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수요 때문에 여기에다 외국인 학교를 넣어야 된다, 그런 수요분석이 저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서울시 교육청은 특히 강남구에 일반적으로도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교육환경평가 때문에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요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수서동 730번지가 환경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3년 만에 나는 수요가 다시 늘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신연희 구청장의 공약 중에 특목고 설립이 들어가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목고는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외국인 학교로 선회한 것 아니에요. 설립배경부터가 필요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놓고 지금 필요를 갖다 끼워 맞추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 굳이 외국인 학교가 글로벌 강남 한다하더라도 외국인 학교가 수서 구석에 들어갈만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당초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려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지금 나대지로 2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보도자료마다 보면 일부 주민과 강남구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페인트 모션이지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면서 왜 강남구의회를 거기다 매번 언론자료에다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 수요분석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이거 굉장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매달 보고하고 하시던데 이것은 정말 공약실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가야 될 거고 예산이 올라온다 해도 의회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진료체험센터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의 수요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에 설립 추진 진행과정, 매번 기획예산과에 구청장 지시사항 보고를 쭉 봤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우리 국제구립교육원에 우리가 지금 리버사이드대학교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 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제구립교육원 졸업생 중에서 유학을 갈 때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약을 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게 그것 좀 추진할 수 없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일단은 UCR대학에 가게 되면 8학점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UCR에 가면 수강료도 20% 할인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 개포1동이나 대치2동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는데 두 곳 다 2018년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그 동에 있는 학교, 소재 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부분이지만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국제구립교육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56쪽 하단에 보면 2016년도 이월액이 19억3,3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17억5,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1억8,2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2000년도에 당초 시작했다가 쭉 흑자로 운영이 되다가 적자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였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 2012년도에 한번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흑자 나다가 2015년부터 좀 적자가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을 때 지금 잔액이 지금 17억5,100만원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12억의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0으로 되는 때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으로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하도록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1년에 3억씩 2015년도에는 3억8,900, 2016년도에는 1억5,000 올해는 지금 현재 3억300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래보면 제가 추정하기로 한 4~5년 후에는 잔액이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안 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적자가 났고, 2016년도에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를 줄였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으로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말 가면 전년도보다는 차감액이, 적자가 줄어들 겁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문제가 적자가 작년보다 줄었다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2015년도에 3억8,900이었다가 2016년도에 1억5,000이 됐으니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는 무슨 팀이죠? 교육지원 교육팀이 지금 몇 명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의 시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6명입니다.

한용대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어차피 공무원 봉급에서 들어가니까. 6명 인건비까지 다 치면,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기료 내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보건소 청사로 해 가지고 해서

한용대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내지 교육지원과장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는 물 값, 전기 값 전부 다 우리 인건비 이런 거는 지금 계산이 안 된 순수하게 수강료 받은 것하고 강사료 지급한 것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 되면 상당히 많이 불어날 거예요, 적자폭이. 이 구립교육원이 없다면 그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구립교육원이 없어도 거기서 그냥 근무합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어차피 수요가 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한용대위원

왜 수요가 준다고 생각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 나라가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가 많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인구가 줄어들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령인구가요. 18세에서 24세가 학령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인구 줄은 것하고 구립교육원의 수강생 줄은 것하고를 그렇게 비교를 하면 맞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그 연령대가 줄어드니까 수강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한용대위원

강남구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강남구에 근무하는 학생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갱생 중에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많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50대50 정도

한용대위원

그거 팀장님은 자료를 그 자료를 과장님 얘기하는 50대50이 맞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50대50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인강 같은 경우는 몇 %예요?

문인옥위원

4.5%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전체 수강생의 4.5%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용대위원

몇 %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4.5%요.

한용대위원

나는 4.5%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계속 적자가 늘어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 점이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3~4년 후면 잔액이 제로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방안이, 특단의 방안이 없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서 수강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나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30대 이상의 수강생들이 저희 어학원에 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한 33% 정도가 감소했지만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퇴직 후에 해외여행 가거나 해외 봉사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겠다 해서 저희 어학원에 찾아와서 수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추세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람이 뭐 상대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쁘겠지만 전임 과장보다 별로 열심히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전임 과장은 인터넷수능방송 기간을 정해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5%라는데 어떤 계산해서 4.5%인지 모르지만 저는 4.2%로 계산이 되는데 제 계산기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4.2%인데 4.5%로 잘못 말했습니다.

한용대위원

4.2%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4.2%.

한용대위원

0.2%가 얼마나 큰데, 어떻든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적자폭을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작년에도 아마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이요. 그게 특정학교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3년 정도의 신청학교와 신청내역 있죠? 그러니까 금액하고 어떤 거에 대한 건지 제목하고 지원된 것,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성교육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하고 저희가 인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올 12월이나 1월달에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52쪽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집행률이 67.07%예요.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지원도 집행률이 55.87%고 몇 개 분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초·중·고 무상급식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그것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선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의 집행률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앞으로 현재 남은 개월 수대로 해서 거의 다 나갈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 지금 이게 10월 25일까지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11월, 12월

재민

이재민위원

두 달 동안에 18억2,900여만원이 나갈 거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한 95%는 거의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공사립유치원 지원은 55.87% 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비해서 유치원은 굉장히 자꾸 줄어들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립유치원이 몇 개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현재 38개 유치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8개인데 지금 해마다 1~2개씩 폐원하거나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1개 더 세울 예정이고 또 폐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무상급식이 지금 내년도에 더 증액으로 편성했죠? 그건 왜 증액이 됐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단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올라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급식단가가 올라서?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지금 이렇게 해마다 1개 내지 2개씩 폐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끝나면 학교가기 전에 영어라든가 미술, 태권도 이런 쪽으로 특수 분야로 선호를 해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서 아마 유치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내가 이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을 좀 더, 올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도, 2018년도 얼마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보다 6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증액을 했어요? 지금 집행률이 55.87%면 내가 보기에 앞으로 두 달을 더 해도 지금 많이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왜 더 증액이 됐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5.87%는 사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분까지의 지원분이고요. 아직 네 달의 지원비가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86% 정도는 저희가 다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8월까지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8월분까지. 사후에 저희가 하고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8월분까지 지금 현재 12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분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은 더 보태질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사립유치원만 그러네. 10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데 공사립은 그러면 8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강남평생학습 활성화도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기관이 청담, 대치, 압구정, 롱런아카데미 이렇게 여러 군데인데 사실 우리가 참 구민들한테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안됐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4W러닝데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아직, 기관들이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약간 기관신청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짰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물품 사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관에서의 예산 쓰는 게 어려워서 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실비보상비로 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내년에는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하여튼 평생학습은 갈수록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또 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537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을 524쪽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수강생이, 예를 들자면 압구정 평생학습관에 529쪽에 보면 단기 특화반 그런 게 운영이 되나 보죠? 전통 뜨개공예, 전통 양파고추장만들기 이런 것들이 4월, 5월, 6월 달에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강좌가 개설이 되나 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명수가 11명, 8명, 7명 그렇게 해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수강생이 그 정도 가지고도. 그런 강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별로 된 것도 있고 계속 하는 것도 보니까 수강생이 적은 데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강사 분한테 수강생이 작아도 운영을 하시겠는지

문인옥위원

그러면 강사가 강사료를 내가 조금 적게 받고도 운영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되거나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지는 않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537쪽을 보면 롱런아카데미에 거기는 수도공고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공고에서 하는 것은 방학동안 2017년 1월, 2월, 2017년 8월 이럴 때는 등록자가 없어요. 그것은 등록을 그 달에 등록을 안 하는 달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강좌가 없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롱런아카데미의 시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요리강좌실에 고장 난 게 많아서 저희가 1, 2월달에 공사를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해서 8월달에 공사를 해서 저희가 완료해서 석 달은 수강생이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1, 2월달은 시행을 하려다가 못해서 안 받은 거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못했고

문인옥위원

8월달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했던 거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 완비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깨끗이 완비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헬스 같은 경우에 헬스집중트레이닝 해 가지고 1, 2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맨 처음에 일반강좌가 있고 특화강좌가 있고 정예강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평생학습 수강료 징수 등 조례에 보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헬스트레이너를 그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정예강좌 이런 것을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요가 같은 경우도 단계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 단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요구를 우리가 충족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조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을 다니다보면 일반적인 부분만 딱 그 단계에서 더 진도가 못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다음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더 비싼 돈을 지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개설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끼리 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방금 이재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이 강좌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좀 내실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언젠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한 번 개정하려고 했다가 안했는데, 안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문화센터까지 다 흡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장기검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래 됐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엄두가 안 나서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 된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조례 올렸다가 올해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안하셔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 문화센터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 쓸어,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라서 저희가 이러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범위가 저희가 감당하기는 커서 장기검토로 넘어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이 대치평생학습관, 압구정, 청담 이래가지고 운영은 지금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준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소관은 우리 교육지원과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센터 소관은 자치행정과고 운영은 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이러고 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의 주된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겹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어차피 문화센터에 있던 거를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문화센터하고는 다른 역량을 소화하기로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청담학습관을, 3개의 학습관을 다 하기는 그렇고 청담학습관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현재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완전 체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례에서 밝히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걸로 현재 하고 있는 걸로는 그거는 문화센터라는 이름이 맞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몇 달째 처박아 둔 채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을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구립국제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예전에는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 중심에서 지금은 30대 이상의 수강생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이 평생교육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평생교육의 일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자료 470쪽을 한번 보세요. 470쪽을 보시면 강남구 평생교육기관장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중에 구립국제교육원에 관계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내로라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우가 우리 강남구에서 구립국제교육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립국제교육원은 거기 실질적인 학장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장이 아니더라도 꼭 학장만이 장들만이 되는 것 아니니까, 기관장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학장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원어민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평생교육기관장협의회 등을 참석해서 충분히 이런 실태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강남구의 어학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담당과장으로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는 저희가 학장님을 초대는 했었는데 여기에 넣는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평생학습관과 문화센터의 구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루라도 시급히 해서 그것을 정착하는데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여기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작년 7월달에 왔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우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것을 정착화 시키는데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 인강이라든가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체질개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요. 이게 생긴 지가 15년이 넘고 10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강남구의 자랑거리였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인터넷의 지평이 무진장 확대됐잖아요. 여기에 우리 강남 인강이라든가 또 구립국제교육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아주 손쉽게 자기가 필요만 하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워낙 우리 교육지원과라는 것은 지금 강남구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우려고 만든 과 아니에요. 그것에 중점을 둬서 무엇보다도 교육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쪼개기 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강이라든가 구립국제교육원에 쏟아 붓고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남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상대로 강남구 학생들, 강남구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강남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올해 예산중에 내진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청담하고 대치평생학습관의 내진 정밀안전진단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2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작년 1년 전에 예산을 줬는데 여직까지 있다가 이제 지금 11월 22일날 착수를 한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와 가지고 좀 미루다가 지침이 약간 변경된다고 해서 미루다가 안되겠길래 저희가 그냥 착수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지침이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인강하고 학습관을 함께 묶어서 내진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내진설계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진단.

김명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꼼꼼하게 해서 지금 지진 때문에 전국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기관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전달하거나 하고 각 기관에다가 전단지를 배치하거나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국립교육원도 있잖아요. 국립국제교육원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학생층 그러니까 수강생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 동포들 모국방문 같은 거 할 때 강남이 얼마나 아이들이 와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모국방문 해서 한국어 교육 같은 거 이런 단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띄어서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혜화동에 있고 성남인가 분당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모국 방문단들이 오면 강남에 와서 강남에서 교육받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선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오는 수강생을 받는 것보다 이제는 좀 관을 뛰어 다니면서 우리 해외 동포라든지 해외 입양아들 모국어, 우리 한국어도 요새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영어만 했지만 지금 다변화 시켰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요처를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모국방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에 나가는 한 명씩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강남구립이니까 서울시내 적어도 서울시내의 어떤 지자체에서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이런 거를 좀 수요처를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강남구 관내에 연예기획사 많잖아요. 연예기획사에도 글로벌 한류스타 만든다고 다 영어 가르치던데 그런 어떤 특화 영어교육을 만들어서 가령 누구인가가 하나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어디 나가서 해외 인터뷰 할 때 막힘이 없다, 그렇게 간접 홍보를 하면 젊은 애들이 또 많이 관심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해 왔던 홍보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수요처를 찾아서 그게 홍보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데시앙아파트 밑에 수서동요 거기 보면 큰 주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데모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서동 성당 건너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혹시 유정유치원 사립학교 큰 대형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교통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건축허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허가는 내주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공석으로 대리출석하신 인공지능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이주안입니다. 김청호 과장님은 현재 공가 중인 관계로 인공지능팀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2017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 전 평소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가 중이시라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사업의 세부사항은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인공지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하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구청장실 처음에 들어가면 열린 구청장실 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열린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다시 구민 곁에 신연희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신연희입니다. 첫 걸음을 알리며” “신년사” 이렇게 돼서 첫걸음을 알리면서 보니까 이것은 2기 시작할 때 했던 것이고 신년사는 2016년도 신년사인데 왜 2017년도 신년사는 안올려놨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인공지능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거

한용대위원

아니 2017년도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왜 2017년도 신년사는 안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신년인사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요 왜 2016년 1월 것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2017년도 1월달에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2017년도 것을 올려야 되는데

한용대위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 신년사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홈페이지를 관리 한다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주안 팀장님은 지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공로연수 가십니까? 그냥 그만두시는 겁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공로연수 들어가면

한용대위원

몇 개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6개월 공로연수

한용대위원

6개월 미리 그만두는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전에는 어떤 제도인데 그러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6급들도 공로연수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급까지는 6개월 전에 가고요 4급 이상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5급 이하는 전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7급들도 6개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6개월 전에 공로연수 갑니다.

한용대위원

그 제도는 바뀌었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개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6급까지 퇴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간혹 7급도 있는데

한용대위원

정년이 연장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물론 정년 연장되면서 그랬겠지만

한용대위원

그 전에는 5급부터 공로연수 들어갔지 6급은 공로연수 안 들어 갔거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현재 5급 이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장기휴가가 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얼마나 남았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20일 남았습니다.

한용대위원

20일 남았으면 행정국장님은 20일 공로연수 가기 전에 휴가 가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것은 찾아먹고 나가게 해 줘야죠. 그러면 12월말에 들어가면 12월 10일까지는 들어가게 해 줘야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주안 팀장이 그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 내 부서 내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아마 의회가 끝나면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의회가 끝나면 예산까지 다 끝나는 거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12월 15일날 이후에 가시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버를 삭제, 포맷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았죠? 구청장 사인한 것이 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것은 김청호 과장님께서 직접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밖에서 어디에서, 밖에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

아니 인공지능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당시 김청호 과장님께서, 김청호 과장님께서 청장님 단독 서명 받으신 걸 한번 보여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공보실에다가 보도자료를 낸 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결재라 하면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그다음에 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이지 거기는 지금 청장만 결재를 한 거잖아요? 한 장에다가, 다른 사람 결재 없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고 의견은 틀리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니까 내가 사인하고 내가 책임진다. 전부 국장이나 부구청장, 과장 전부 다 보조자들이니까 당신들 하고 의견이 틀려도 내 뜻대로 한다면 서류에 혼자 사인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아주 심각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청장이 사인을 했으니까 유효하다고 보고 그 서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 서류는 김청호 과장님 본인이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사무실 내 개인 서고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상이나 아니면 캐비넷에 있는지 그 정확하게

한용대위원

아니 그게 개인서류가 아니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개인 캐비넷이나 책상 어디에다가 보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가 결재를 하면 전산 결재하는 것은 전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기로 결재하는 경우고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수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청장 혼자서 사인하는 경우는 청장 아마 지금 한 7년 이상 구청장 하면서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인한 것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종이에다가 사인하면서 각 결재 라인을 해서 한 경우는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공문서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사무실 내에 김청호 과장님이 별도로 관리하는 책상이나 아니면 캐비넷에

한용대위원

아니 과장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팀장도 그렇고 담당도, 담당이 관리를 해야지 모든 서류를 다 과장이 관리를 합니까? 어떻든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과장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인한 거는 보셨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소송비용을 대주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 거의 모든 소송관계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주안 팀장이고 해서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거기 다 물어봤어요. 당신 업무는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행정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대려면 직원한테, 본인한테 확약서를 받게 돼 있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받았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못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못 받았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아, 과장님이 9월 20일경에 수감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중간에 한 번 면회는 갔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면회를 못 갔고

한용대위원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래봐서 면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서류가 왔다 갔다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주안 팀장이 가도 특별면회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나, 변호사가 받아줘야지 안에 가서. 특별면회로 해서 변호사가 받아줘야 될 성질이지 가족도 그럴 수는 있겠죠. 이걸 뭐 어떤 형태로 전달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약서를 줘서 확약서를 받아놔야죠. 안 받아놓으면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부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청호 과장이 사건이 나고 경황이 없어서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도 좀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김청호 과장 개인이 갚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너무 부담이 크고, 지금 확약서 내용을 보면 일단 동의를 해야 돼, 변호사 비용을 쓸려고 하면 본인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 동의 받았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경황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본인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본인이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들이 도와줬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확약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유죄판결 확정이 되면 즉시 갚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내 재산이나 내모든 변호사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도 된다” 이 확약서의 키워드는 “동의한다” 그다음에 “즉시 변제를 한다” 그다음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조치로 우선 재산의 가압류 같은 것을 해놓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받아놓고 구청에서 임의로 당연히 내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 당신들이 해가지고 했지. 나는 못 낸다 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김청호 과장이 소송을 건다 이거예요. 나 이 돈 못 갚겠다, 그러면 갚으라고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럼 확약서 받았냐? 확약서 안 받았다. 그러면 난 동의 안했다 하면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이라도 돈 아직 안 나갔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한용대위원

2,600만원 안 나갔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일단은 기획예산과에 청구를 해 놨습니다.

한용대위원

기획예산과에 청구를 했지 결과적으로 돈 나가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나가는 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야 되고요. 소송비로

한용대위원

왜 그렇죠? 소송 주관부서가 전산정보과인데.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소송 주관부서는 그렇지만 돈을 주고 한 거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해서 확약서를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즉시 받아놔야 되고 받는 즉시 우리 의회에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아, 이거 받아놨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우리 예산을 쓰더라도 채권은 확보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심을 시켜 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죄가 되면 그럼 우리 예산을 썼더라도 그래 참 잘했다. 그리고 유죄가 되면 이거는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건 갚아야 되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개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서로 간에 이주안 팀장도 관두고 나서 피해 안 보려면 정리를 해놓으세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소관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주안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심적 부담도 많을 거고 뒤숭숭한 업무환경에서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질의할 건 질의해야 겠죠?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홈페이지가 첫 화면으로 가도 화려한 데 이 홈페이지 방문자 유저 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 첫인상은 그렇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서 찾으러 가면 여러 번 클릭해서 들어가야 아, 여기 있구나,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사이트맵을 가지고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홈페이지가 불편한 홈페이지고 특히 구청장에 바란다에 저희는 자주 들어가는 편이에요,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이 올라와 있나?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서별로 또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이렇게 솔팅(sorting)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차순으로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나왔다가 2017년에 중간에 가 있고 40 몇 쪽이 쭉 돼 있으면 그 40 몇 쪽을 다 열어봐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이미 검색기능을 못한다고 봐야죠. 그럴 것 같으면 한 쪽씩 애초에 그냥 애초에 전체 목록을 가지고 쪽을 찾아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홈페이지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셔서 손쉽게 한번 아무 검색어를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전혀 정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고 나서 이 검색이 안돼가지고 2012년부터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이게 디자인만 바꾼다고 홈페이지 개선이 아닌데 이거 전면적으로 유저 입장에서 관점을 한번 바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서버 포맷에 관련해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해 주세요. 보도에 따르면 김과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를 해 줄 수 없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 아니냐, 야동을 갖고 있다고 검찰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서버파일의 임의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강남구청 서버파일에 야동도 있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김명옥위원

아니 일단 소관 팀장님께 먼저 왜냐면 이게 서버파일의 내용에 관한 거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황을 그 당시에 김청호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동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개인이 핸드폰에서 불법으로 야동을 다운받았으면 그 불법으로 다운받은 자체가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을 어떠한 거에서 그 야동을 다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 야동을 불법으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은 그런 얘기, 그거를 비유해서 한 겁니다. 서버하고는 우리 서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그거는 나중에 해명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의 소관 과장님이 서버파일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야동을 갖고 있다고 검찰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강남구를 참 민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비유라고 할지라도 그 비유는 국장님한테 들어서 아, 이게 비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경찰들도 비유했다는 걸 그 당시에 이해하고 인지한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그럼 보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보도에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우리 강남구 서버에 뭐가 들어 왔나 해서 자, 팀장님 우리 강남구 서버에 주로 큰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강남구 서버에는 우리 업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 업무의 모든 거라 그러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주로 행정포털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각 홈페이지에서 저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서 거기서 저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 주로 공적인 내용만 다 저장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수사 중이니까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서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기서 지금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홈페지 들어간 자체도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아, 그거는 저장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안 시키고 있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생각에 모든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그 중에 90% 이상 95%는 전부 결재서류겠죠. 전부 결재서류고 지금 한 5%나 뭐 그 이하가 개인이 메모했던 거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전부 서버에 어느 컴퓨터를 가지고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간 저장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맞습니다. 전에는 그게 아이피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회원들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다 수집을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은 접속방법을 SNS계정을 이용해서 접속하게끔 했고요

한용대위원

로그인해서 들어가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도 저장이 안된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저장은 되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저장이 되고 그냥 이렇게 서핑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김명옥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가 삭제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몇 월에 하셨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삭제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서버 포맷 삭제프로그램을 7월에 결재, 그러니까 7월에 결재를 받고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삭제프로그램으로 서버를 삭제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4,000만원도 아니고요 미국산 제품 솔루션 삭제프로그램을 김청호 과장 개인이, 개인이 카드로 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하나로

김명옥위원

4,500원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신문에 그게 잘못 보도 됐고요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건 정정보도를 하셨나요? 어떻게 서버 포맷 4,000원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해명자료 내고 하진 않았거든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도, 최근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도 봤고요. 분명한 거는 4,000만원이 아니고 김청호 과장이 미국산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산 겁니다. 4,500원 정도 하나로 있는데 그 기자가 받아 적기를 잘못 받아 적은 겁니다, 4,000만원으로.

김명옥위원

그거 정정 보도를 냈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거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 보도를 안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000으로 나왔는데 63달러.

김명옥위원

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관심을 갖고 다 검색을 해갖고 다 읽어봐야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봤으면 어머 그래? 지금 4,000만원은 그럼 무슨 예산으로 샀지?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지금 저도 그 달러를 말씀하시니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로봇톡을 지금 개발을 하셨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김명옥위원

이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지금 개발할 때 업체가 MOU를 해 가지고 개발초기의 비용은 그분들이 다 댔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해줬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개발초기 비용은 안 들어갔고 이후에 업데이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느라고 지금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개발비용을 안주고 우리 관에서 쓰는 것도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안 주지는 않고요

김명옥위원

개발비가 안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오히려 그렇게 개발한 거를 독려하고 해야지. 이런 걸 개발하려면 담당직원들은 그냥 허구한 날 거기 야전침대 놓고 밤을 세울 텐데, 개발비가 안 들어갔다는 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청년일자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관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말씀이시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지금 그 이후에 그거 보완 작업하기 위해서

김명옥위원

그럼 그 회사는 뭘 바라고 이런 일을 할까요? 뭔가 오는 보상이 있어야 이렇게 하겠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보상보다도 어떻든 그 AI가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자기네 홍보를 강남구한테 이거를 제공을 해 주면 자기네 회사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MOU를 체결을 해서

김명옥위원

강남구가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강남구에 꽂았다 해가지고 홍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사 기획사나 운영 이벤트 회사한테도 강남구에서 하면 당신들 홍보되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싼값에 후려치고 강남구 행사를 맡고 나서 저 1억 손해봤다 뭐 얼마 손해봤다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오히려 다른 못사는 구도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쳐주는 게 관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뭐 지금 로봇톡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외주를 줄 때 그 부분은 강남구가 모범적인 행정의 계약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로봇톡이 지금 저도 들어가서 친구 맺기를 했는데 현재 1,957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구 맺은 거가 1,957명이지만 이걸로 민원해결을 몇 건이나 했는지 통계가 있나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통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주로 거기서 해결하는 거는 주차민원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이 주로 주차가 위반됐을 경우에 우리 강남봇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바로 서버에 저장돼서 그걸 심의 통과한 것까지 이렇게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최근에 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전에는 접속할 때 이름, 자동차번호, 주민등록, 이름, 핸드폰 번호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위반내용까지 다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지금은 핸드폰 번호만 입력시키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차번호만 입력시키면 내 차가 단속됐다는 모든 자료가 떠올라오도록 아주 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11월초에 아마 그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법주차로 단속이 됐을 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신청을 하잖아요, 카톡으로.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리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전에는 한 40여일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5일까지로 이의신청 결과까지 주민한테, 본인한테 받는 걸 5일까지로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

김명옥위원

우리가 주차관리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아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보내는데 그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로봇톡에서는 그게 뭐 바로바로 처음에 이거 만드실 때는 당일날 바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일 이내에 하도록 도시관리공단과 서로 그게 협조가 다 됐습니까?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처리한 해결 건 그러니까 접속건수하고 해결한 처리건수 이게 전체 대비해서 얼마큼 우리가 민원업무를 효율화시켰는지 비율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2016년도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가 강남구가 43만 건이 좀 넘거든요? 그중에서 얼마큼이 이게 했는지 몇 %가 민원해결을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2016년 대비해서

김명옥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보면 지금 엑스오소프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또 했던 그 홈피도 지금 2개가 다 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업데이트한 그것도 열면 나오고 기존 주소도 지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거는 첫 페이지에 우리 구의회가 이렇게 떠요. 떠서 그 바를 클릭하면 의회가 열리는데 새로 업데이트한 데는 구의회가 안 떠요. 조직 안내 클릭해서 조직도 클릭해서 구의회를 치면 그냥 의회 직원현황만 나오지 의회하고 링크가 안 돼 있어요. 먼저 거는 의회가 다 링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 업데이트한 게 이게 의회는 완전히, 문화센터고 주민센터고 다 되는데 의회만 지금 바로 열리질 않거든요. 타 지자체는 지금 보면 첫 페이지 열면 구청장 예를 들어서 해당 자치단체 구청장 얼굴 밑에 구의회 이게 메인 메뉴바가 있어서 딱 클릭하면 이게 링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계를 거쳐서 열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잠깐 제가 좀,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가 뜨네요. 그 전에 2016년도 게 있고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 된 2017년도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쪽에 아직 과거 있는 게 아마 사이트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의회를 찾으려면 몇 과정을 거쳐요. 조직 안내하고 조직도 가서 의회를 치면 의회 직원현황만 나오지 우리 의회하고 링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서운하다고 할까, 뭐 주민센터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을 우리가 민원에 지금 접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주로 주차민원에만 그게 접목이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 분야를 세무나 이쪽 방향까지 더 확대해서 스마트시티

재민

이재민위원

보건소 위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니까 아직까지 그쪽하고는 접목이 안됐다 이 말인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예, 2018년도에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일단은 담당들하고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협의는 해 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가 우리 강남구의 전자정부는 전임 권문용 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뭐 세계 최초로일 만큼 전자정부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강남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거 기가도 그렇고 기가와이파이 확대구축도 그렇고 하여튼 아마 타 자치구보다는 앞서가는데 좀 그 시대에 맞게 우리 강남구가 스마트 강남이 되도록 우리, 그동안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좀 더 애써 주기 바라고, 672쪽 보면 전산프로그램 개발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비예산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개발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672쪽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쪽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직원이 지금 관에 있어가지고요 자체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자체 개발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한 자체 개발이냐고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일부는 지금 자체 개발을 한 게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외주 용역 주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용역 주고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가 다 비예산이고 하나만 3,100짜리가 있고 다 비예산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잘하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비예산으로 표시된 거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예. 글쎄 하여튼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계속 연구개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주안 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주안 팀장이 직무대리로 앉아 있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상황에 맞는 직무대리인 거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법정대리입니다. 우리 규칙에 의하면 과장이 없거나 공석 중일 때는 주무팀장, 차석팀장 이렇게 직제 순에 의해서 대리하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법정대리면 저희들한테 지금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최종 도장이 김청호 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때도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는 똑같은데 그때도 직무대리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주안 팀장 도장이 찍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자료가 9월 22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거든요, 지금 전산정보과 모든 자료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지금 다 최종적으로 사인이 다 김청호 과장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맞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의사표시라든지 이것은 김청호 과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이주안 팀장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는 김청호 과장 도장이 찍혀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맞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뭐가 다르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왜냐하면 사실은

경옥

이경옥위원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만약 이게 잘못된 자료라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청호 과장이 져야 되는데 도장이 찍혀있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김청호 과장 도장에 의해서 나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본인이 없었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만약 이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 잘못이 빚어진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느냐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것은 규명을 하면 나타날 문제고요, 규명을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는 사후의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현재 김청호 과장이 전산정보과장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청호 과장 도장이라든지 김청호 과장 명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출석한 것만 직무대리로 돼 있을 뿐이고 모든 데 있어서는 이주안 팀장이 다른 데 있어서는 직무대리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직무대리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출석만 돼 있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좀 아니 저도 지금 국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만 직무대리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실 내에서도 일을 할 때도 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만 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현재 김청호 과장이 직접적인 의사표시 결재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주안 팀장이 하는 게 맞고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산정보과장으로 가고 꼭 참석유무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리해 가지고 이주안 팀장 이름을 쓰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으로 갔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이다 라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중적이지 않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하루 휴가를 내면 모든 자료나 이건 행정국장이 하지만 대신 결재만 총무과장이 법적으로 사인하듯이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휴가를 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납득이 가요. 그래서 잠깐 자리에 있어서는 직무대리로 누군가가 출석을 한다든가 이런 건 되지만 이것은 한 달간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이주안 팀장님은 계속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주안 팀장님이 계속 사무실에서도 직무대리로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사인을 할 게 있다 그럴 때는 직무대리 하고 사인이 들어가요? 아니면 거기서는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과장으로 해서 들어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청호 과장으로 해서 가되 실제 사인을 보면 이주안 팀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김청호 과장 대 해 가지고 제가 사인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뭘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들어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대 해서 이주안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한테 올 때도.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대외적인 문서이다 보니까 모든 게 전산정보과장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한다며요? 구청장한테도 뭘 보고하고 그럴 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게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져볼 때는 그때 그 사람이 근무했느냐 안했느냐 의사표시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문서라든지 이것은 전산정보과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일단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지금 터무니없는 공가로 여러분들이 공가로 기관에 소환되고 구속까지 된 사람을 그냥 공가처리로 해 놔가지고 이런 문제가 비롯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로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 나름대로 누려야 될 어떤 부분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시는 실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정성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본인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본인이 꼭 그걸 겪고 싶어서 겪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전산정보과장을 굉장히 희망했던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여튼 그런 건 차치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강남구청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사용자 입장에서의 근접성을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각 부서하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각 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누차 지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그냥 무슨 책자 하나 펴놓은 것 같아요. 여러 책을 한꺼번에 쫙 펴놓은 것 같아가지고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단나누기를 해 가지고 이만큼 이만큼씩을 따로따로 해 놨는데 이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고 빈도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강남구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어디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곳이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것들이 클릭하면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느닷없이 국방 헬프콜이 있던데 이건 안 들어가져요. 한 번 해 보세요, 국방 헬프콜 들어가지는지? 들어가져요? 내가 몇 날 며칠 해 봐도 이거 안 들어가져요. 그 컴퓨터로는 들어가져요? 그건 들어가 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옮겨만 놨지 안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두근두근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러고 그랬지만 각 부서하고는 연결이 하나도 안됐어요. 가면 갈수록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어제보다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의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모르지요. 우리는 그전 홈페이지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번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번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즈음 추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끄는 주제에 맞춰서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어디를 봐도 요즈음 가장 어울리는 것에 걸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초기화면에 뜨는 것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그 옆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거의 비슷한 거지요? 주제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뉴스 이렇게 보면 그게 한 달 동안 떠야 되는 뉴스인데 한 달도 더 걸려서 오랫동안 뜨는 뉴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 내가 어제도 어디냐? 일자리정책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강남구민으로서 내가 어디 일할 만한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일자리를 딱 들어가 보세요.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서 봤을 때 일자리 쉽게 찾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전 게 훨씬 더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각 부서하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각 부서에다 이번에 니네 과에 대해서, 니네 과와 관련된 부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느냐고 이게 얘기가 충분히 돼야 더 나은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훨씬 더 소통이 될 텐데 그분 의욕적으로 이걸 한다면 당신이 발 벗고 나서서 전산정보과장을 하신 건데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밖에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걸 앞으로 누가 맡든지 간에 담당 팀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선웅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민원여권과 구청의 얼굴인데 들어오면 민원여권과 깔끔하고 여성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이니 만큼 또 감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서 첫 번째 답변이 될 텐데 우리 소책자에 보면 127쪽에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에 보면 대규모 중간에 보면 민원처리제 확립에서 대상민원이 6개 부서 7종 해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사전에 영업허가 받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허가 관련해서는 그 밑에 민원후견인제가 따로 있는데요. 사전심사제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후견인제도 있고 사전심사제가 있어요, 두 가지.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말씀하신 거는요 민원을 냈을 경우 복잡한 민원은 담당팀장이 그거를 전담해서 접수부터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처리결과 통보랑 그러니까 중간결과 통보랑 사전에 또 미흡한 서류는 사전에 요구하는 것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사전심사 있잖아요. 이거는 공장 등록이나 관광사업 등록 또 건축허가 할 때 초기투자비용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는 여기 써있는 걸 읽으면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런 거구나. 저희도 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시니까 이건 이걸 활용해 보세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업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건축허가, 공장 등록, 관광사업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가, 옥외광고물 등록 이런 게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사전심사제는 말 그대로 해서 관광호텔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전심사제를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후견인제는 업무자체가 복잡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지역경제과에 담당팀장들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상담도 하고 알려드리고 중간과정도 알려드리고 이게 민원후견인제 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사전지식이 없이 민원여권과 가서 민원신청하시면 소관 팀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민원인을 상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소관부서로 이첩을 하면 소관부서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첩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이 그 부서를 서류 들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려와서 직원이 설명을 하고 응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민원여권과 왔더니 그거 어느 과 가세요 그래서 거기 과 갔는데 이거는 여기 아니니까 또 어느 과 가세요 하고 계속 다닐 수가 있거든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소관부서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안내를 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직접 가야 됩니다.

김명옥위원

직접 내려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옥위원

예전에,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도 그래요. 뭘 하나 여명길에 담배꽁초가 많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전화하면 그거는 청소 관련이이니까 청소행정과에다 얘기하면 또 하수구 관련해서는 치수과에 얘기하라고 하고 그게 제가 의원인데도 하나의 사항 가지고 3개 과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차라리 이거를 TF팀을 만들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견인 지게차 단속을 요청하면 주차관리과에 얘기하면 도시관리공단 가라, 도시관리공단 가면 건설관리과 가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스탑 민원처리제 정말 필요한데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 중심으로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도와주셔야지 민원인이 여기 저기 가려면 옛날 같으면 별관까지 왔다 갔다 하고 도시관리공단 가면 구청에 왔다가 저쪽 공단까지 가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의회 와서 이의제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원스탑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원스피드지수라는 게 있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단축률이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산정할 수 있어요? 스피드지수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법정처리기한 있지 않습니까? 법정처리기간 빼기 실제 처리일수 나누기 실제 처리일수를 곱하면 단축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보건소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행정 쪽으로는 마지막 과인데 저희가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성과의 평가에 보면 주로 최우수 주력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데에 대한 성과나 포상이 가지, 묵묵히 앉아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는 너무 눈길을 안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이라도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고, 민원창구에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가능하면 친절하게 해 주시려는 노력에 감사드리고 혹여 어려운 민원인이 오셔도 잘 견뎌내시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는 창구 민원 응대하시는 직원들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는 이 성과라는 게 주민들이 느끼는 성과위주로 평가를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구민의 행복도는 내가 민원을 갔을 때 어떻게 해 주느냐가 내가 세금 낸 게 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원여권과는 직접 민원인들을 바로 피부에서 대면하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친절도라든가 그런 거는 가장 피부에 가깝죠. 그래도 보면 민원여권과가 그동안에 보도를 보면 열흘짜리 민원을 평균 1,7일 만에 처리했다든가 민원처리속도가 전광석화라든가 하여튼 민원처리를 아주 최단으로 단축하는 기록을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782쪽 보면 행정정보공개 목록 및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건수가 3,326건에 거기에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공개가 1,996건, 비공개가 9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 본청, 보건소, 의회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처리결과 하고 거기는 요구건수가 위에는 3,326건인데 3,128건이고 공개건수도 위에는 1,996건인데 1,858건 또 비공개도 91건인데 79건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정보공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여권과 소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개가 들어오면 이걸 누가 결정을 해서 공개, 비공개를 하는지 거기에 궁금한 점 답변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적시하신 총괄표 공개랑 밑에 세부사항 공개의 차이는 밑에 처리결과 1,858건의 부분공개 사항을 포함한 숫자가 1,996건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부분공개요? 부분공개는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는 없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부분공개는 적시를 안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차액 뺀 숫자가 부분공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다가 별표해서 참고해서 그것도 써주시든가 해야지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분공개가 그 차이다 이거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다음에 금년에 심의회 개최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기준이 비공개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 할 경우 개최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회의를 한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 공개건수하고 밑에 공개건수하고의 차이가 그렇다고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부분공개가 빠진 숫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부분공개가. 그럼 비공개는 뭐예요? 비공개가 위에는 91건인데 밑에는 79건이면 이건 뭐예요? 다 비공개인데 이건 왜 틀려요? 그것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782쪽 비공개 79건이랑요 784쪽 동 주민센터 12건을 더하면 91건이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것이 따로 있어서?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밑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히 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가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16대 아니고 18대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런데 관공서 8대는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강남구청에, 우리 구청에 지금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게 각 동사무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라 하면 역삼세무서랑 강남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여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지치행정과 관할로 해서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이것은 5년 전까지는 62대까지 보급을 했었는데요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인 게 15건까지 줄였다가 지금 18건까지 늘린 겁니다.

문백한위원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다 이거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대당 2만5,000건으로 보는데요 미만 건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대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는 대수, 숫자로만 봐가지고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했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사무여건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턱이 낮아졌던데 언제부터 그랬죠? 대민 상대하는 창구 턱이.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탁자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창구.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 했나?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 아마 그게 찾아오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마음도 편하게 하고 눈높이도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낮추고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현황도 그만큼 편해졌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있어서 문턱은 낮추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할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민원인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구청에 1층을 보면 로비라든가 이런 데는 갈수록 좀 더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더 협소해지고 그 안에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 정확하고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공간이 조금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근무하는 공간이 갈수록 좀 좁아지는 형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무실의 구조적인 문제이겠지만 중간 중간에 또 기둥 같은 게 있어서 뻥 뚫린 그런 느낌도 없고요. 쾌적한 느낌도 사실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겠으나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환경개선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청사건립 하려면 5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민원여권과, 민원 담당하는 부서들, 직원들은 좀 쉴만한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있다시피 하면서 계속 민원인들 상대하는데 그 안에 그래도 휴게공간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휴게공간은 둘째 치고 근무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담당국장으로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후생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히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최종실무부서가 민원여권과죠? 그 모든 것을 총 수합해서 대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책임은 있는데 결정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총체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과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최종결정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통상 정보공개 요청사항 내용이 통상적인, 일상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맞는 공개요구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분쟁이 심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잡는다든가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도 많고요. 그리고 또 법에서 제한을 두는 게 많습니다. 개인정보나 수사중인 사건이나 법령에 지정된 거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담당부서에서는 공개와 관련해서 업무가 어려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국장님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요청 건이 어떤 게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직접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기억나는 심의는 없고요. 다만 전에 총무과장 보직 시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터무니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고발까지 되고 해서 엄청 담당직원이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또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원여권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좀 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은 대개 여기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미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고질적인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형사, 민사 연루된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테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이 전문직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위촉직으로. 그런데 혹시 더 보충해야 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변호사와 건축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던데, 더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충원이 되어야 되는 전문직은 없었는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하고 건축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여권업무로도 상당히 많이 괴롭히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야에 전문가인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전문직인 분들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민원여권과, 대민을 최전선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의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더 보장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행정정보를 우리가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임의대로 이건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규정된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규정된 것은 공개를 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을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법에 맞는 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우려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죠.

문인옥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782쪽에 보면 783쪽에, 이해가 안가는 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물론 부서에서 결정한 사건이지만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이나 또 보건행정과 금연구역 지정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면 이거는 알아야 될 권리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결정이 났죠? 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여기서는 그대로 따라서 공개, 비공개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요구사항이 적시된 대로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인옥위원

현황 말고 나머지 부분 등에 다른 사연이 있나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요구사항은 그건데요. 그런데 인적사항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 이런 건 비공개 사항이 되겠죠.

문인옥위원

그러면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공개를 하고, 일부는 하고 인적사항은 안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를 안 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포함된 건 비공개 결정됩니다.

문인옥위원

그거야 법률에서 금지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현황은 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것만 지금 비공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여기 지금 비공개 됐다는 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문인옥위원이 좀전에 얘기했지만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비공개율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유독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각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쪽은 도시선진화담당관 그쪽 소관이어서 그럽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공개라든지 비공개는 해당부서의 결정에 따랐다는 얘기이고, 그대로 왔는데. 지금 아까도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더라도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주관부서에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300m안에 있을 때는 지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신청자가 그 사람들의 누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인적사항을 좀 알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투기하고 관련되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백한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큰 책자 774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계좌이체로 집행된 금액이 나와요. 전문가 무료상담실 외부전문가 상담료가 80만원이신 분이 있고 160만원 또 240만원, 어떤 분은 아니 8만원, 16만원, 24만원, 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일반인이 11분이 들어가는 외부전문가 있고 이게 좀 다 다른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전문가 수당인데요, 전문가 수당 지급기준이 시간당 3만원에서 6만원, 2시간이니까 6만원에다가요 여비 포함해서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랑 그다음에 세무사랑 건축사 숫자가 와서 근무하는 일수가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변호사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순환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하게 특정인을 더 많이 선정한 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한 번 오시는데는 여비 포함해서 시간당 3만원이고 여비 플러스 하는데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2시간이니까 8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

한 달에 몇 번 오시느냐 이건가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오는 횟수에 따라서 16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9월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모두 몇 분이 활동을 하세요? 전문가들이, 그 직종별로.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전문가가

김명옥위원

지금 뭐뭐 하시죠?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변호사가

김명옥위원

법률, 세무 또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법률, 세무 그다음에 노무사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노무사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변호사가 19명이고요 세무사가 12명, 노무사가 12명이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새는 동에서도 법률, 세무, 건강 전문가 재능 나눔 무료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와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할 때는 무료고 구에서 할 때는 여비를 드리고 좀 그렇네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상담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여비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도 이렇게 우리 구로 이용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는데 이 제도 때문에 동 자체 내에서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내가 동에 서비스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동에 회의를 가보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하고 싶다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전문가 재능 나눔 무료상담을 아예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동별로 조직을 하는 것처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 분들을 자원해서 받으세요? 전문가를. 아니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 중에서 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변호사협회랑 노무사협회랑 협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네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용객 수는 많습니까? 보통 우리 법률 전문가 상담실에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늘 20〜30명씩 오니까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자료를 월별로 그러니까 법률, 세무, 노무 관련해서 월별로 어느 정도 상담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장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의 추진실적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7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7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책자 두터운 것 233쪽 좀 봐주시면 이게 금년도 불용예산 현황인데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약 3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7,100여만원이 불용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간제 인원을 7개월을 써야 되는데 6개월로 1개월 단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아울러서 방역약품과 차량유류대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 7개월 하게 돼 있는걸 6개월로 단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원발생 건수를 봐가지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그 당시엔 민원발생 건수가 기존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한 달 늦게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약품하고 차량유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폭우 등 재난시를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잡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재난이, 특별한 재난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대 있는 거 알고 있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 나온지 압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기가 예산이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7,200만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목욕비, 식비, 차량유지비, 방역복, 현수막, 여러 가지 해서 7,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의 주요 구정보도라고 해서 11월 22일날 연합신문에 나온 것을 내가 받았는데 금년,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방역을 실시하는데 여름철 모기발생 개체수를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돼서 하는데 유충이 발견되면 추후 2차 방제사업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건과에서 실제 하는 방역팀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새마을방역봉사대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좋겠습니까?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 방역업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보건소장의 고유업무입니다. 만약 방역이 잘못돼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질 겁니까? 새마을봉사대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내가 보건소에서 업무기피라고 표현해야 돼요? 직무유기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자치행정과로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당연하죠, 나의 고유업무인데. 자치행정과의 협의가 아니라 구청장한테 얘기하든지 뭐 싸움을 하든지 내 업무 내가 찾아와야지 왜 남한테 뺏겨놓고 그걸 못 찾아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낫겠지만 새마을방역반도 방역 외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완진

오완진위원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든 거기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방역업무만큼은 보건소에서 통제를 해서 같이 해야지 방역차량이 강남구에 몇 대 있어요? 7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사대에 저 새마을에 쓰는 게. 그러면 대략 한 3개 동에 한 대꼴인데 그 3개 동이 상호 협조가 돼서 제대로 되면 좋은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지멋대로라는 말이에요. 욕심 있는 동에 가서는 더 많이 하고 욕심 없는 데는 안 하고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보건소장이 독박 써야 돼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가능한지가 아니라 무조건 내 업무니까 내가 뺏어온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불가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업무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새마을방역봉사자 출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순수하게 봉사자입니다. 그 사람들 낮 시간에 자기업무를 하면서도 새벽이나 일몰 후에 그때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뭐 다른 데 알아보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말귀를 분명히 알아듣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방역봉사대를 하지 말랬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고유업무인 보건소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통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지 방역대가 잘못했다거나 불합리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죠.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죠? 이제.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큰 책자 288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이게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최초에 우리가 1990 몇 년도에 전국 최초로 하지 않았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최초 아닙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본 자료는 다른데, 위탁은 그러면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시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하도록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176명입니다. 아, 67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 등록회원이요? 지금 몇 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지금 시점이 언제 기준입니까? 아까 지금 뭐 600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시점이 언제 시점이냐고요? 2017년도인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2016년도 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

2016년도에 몇 명 이라고요? 계속 뒤에서 설명 듣고 답변하실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2016년도에 신규등록이 98명이고요 그러고 2017년도 올해는 60명입니다, 신규등록이.

김명옥위원

2016년도?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성인 정신질환자 신규등록이 98명이고요 2017년도는 60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토털 몇 명이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퇴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60명으로 보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새올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12월말 현재 등록관리된 회원이, 등록회원이 77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922명에서 자꾸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원인이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관리가 잘돼서 줄어들었으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은둔형 외톨이 또 사회 부적응 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더 줄어들어서 그 원인을 한번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답변주세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호전이 돼가지고 퇴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총 등록관리자 수가 줄어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2015년 대비 18%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과가 좋은 건지 거기에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우리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혁을 보면 1995년도에 전국 최초로 생겼어요. 그러고 2005년도에 자치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했네요. 그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어요, 올여름에. 아시겠지만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 16일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회계사 포함해서 합동점검 시에 회계담당 여직원이 관리비 중에서 한 2억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김명옥위원

2억800이요? 관리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 당시입니다. 6월 16일 당시고요 그리고 긴급조치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거래통장하고 회계서류, 컴퓨터 본체를 저희들이 봉인하고 서울의료원 측에서는 횡령자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분장 상에 회계관리가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씁니다. 그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지출품의하고 결의 과정과 은행에서 돈 인출하는 게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지출결의 결제 후에 별도의 자기 계좌로 이체가 가능했고 그리고 사후 지출결의서 수정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회계담당자 한 명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횡령한 부분은 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청소년과 알콜 중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거는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리비입니다, 이게.

김명옥위원

그러면 관리비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여직원이 회계담당을 맡은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 여직원이 근무기한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김명옥위원

2006년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최초 근무는 1월 1일부터 올해 해직되기까지 6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약 10년 동안 있었네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했고 실제 횡령은 200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8년 정도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서울시하고 합동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게 적발이 됐다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동안에 위탁기관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감사는 안 하고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서류점검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보통 회계감사를 위탁업체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지는 않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위탁업체 관리지침에 보면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규정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안 되어 있어서 여직까지 그러면 관리감독이 잘못돼 있는 건가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면 그 관리감독은 주무과의 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전혀 이게 책임의식이 없으시네요? 그럼 이거 구상권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11월 15일자 의견 제출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최종 변제하고 남은 횡령액 2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명령을 곧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이러면 개인한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위탁법인인 서울의료원에 하게 되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서울의료원에 하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서울의료원에?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김명옥위원

우리 계약서에도 을은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과에서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시기 바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치매지원센터 건강, 방문건강인가요? 그 사업도 그렇고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보건소 세 군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계감사나 이런 것도 매년 서류를 잘 보시고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한 명이 10년 동안 회계를 담당해서 이런 회계부조리가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지금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 사건 있고부터 저희들이 3개 위탁업체에 대해 가지고 회계사 포함해가지고 특별회계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회계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위탁기관 3개는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나왔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결과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아무 문제 없어서 결과를 제출할 게 없나요? 회계감사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정기 감사,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은 매년 하실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건지 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강정신보건센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8년부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직원승계는 어떻게 하게 되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거는 모든 직원은 새로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우수자원을 뽑아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 말고 은평구도 저희랑 똑같이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은평구도 횡령사건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은평구도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부분같이 이렇게 어떤 업무랑 달리 이거는 정신건강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시는 회원들과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마음을 여는 거고 상담자하고 서로 요새 말하는 케미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 이 분들이 개선이 될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담당자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기 오시는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담자들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하실 건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른 무슨 청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업무하고 이거는 상당히 다른 분야라 이런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직원 중에 한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직원을 선발하는데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지금 뭐 이렇게 회계의 부정 때문에 위탁이 아마 어제도 지금 17년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원들 처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담자들과의 지속적인 호전을 위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남구청 앞에 와서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강남구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된 지는 서울시에서 보면 제일 먼저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정신보건센터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러저러한 것들이 구비가 안 된 것들도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직영에 앞서서 그것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일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쪽에 좀 소홀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약과에서도 다른 보건소에 다 있는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헌혈 장려하는 그리고 요즈음 다같이 나누는 나눔의 철학에 기반한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한 것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추가 질의 같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럼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승계가 가능하지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승진하셔서 과장님 되신 건가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제가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재무과. 축하드리고 보건소 업무는 전에 해 보셨나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옛날에 8급 때 위생과에 잠깐 1년 정도

문인옥위원

아, 그럼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업무파악이 다 안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교육 마치고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데 113쪽에 보면 의료박람회가 있었는데 매년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도 했는데 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4개 병원만 참여를 했나요? 혹시 조금 어려우시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랑 도쿄 가는 거랑 해서

그러면 무역협회하고 코트라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보건소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그냥 그러면 우리 출장비만 해서 갔다 오신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앞에도 보면 그렇게 적게 잡혀있는 거고, 그러면 도쿄 일본은 요?

부스를 무료로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주최해서 나간 것은 이번에 201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랬었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가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안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4개 병원들은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있는 병원들인가요?

다 강남구에?

그런데 밑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한의원 한방병원 그다음에 피부과 아이디병원은 어떤 품목이지요?

성형이에요?

성형하고 피부요. 그런데 지금 한방병원인데 수술 예약이 60건이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병원과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4개 정도해서,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주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병원을 선정하는데는 그렇지만 성형외과나 지금 여기 있는 병원들이 3회, 4회, 매년 우리 강남구하고도 같이 가는 그런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곳으로 집중이 돼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이번에 미스터리쇼퍼를 같이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그 운영방법이랑 그다음에 성과랑 말씀을 해 주세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몇 쪽?

문인옥위원

미스터리쇼퍼가 보건행정과, 먼저 위생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미스터리쇼퍼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을 주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미스터리쇼퍼를 저희 식품감시원 같이 운영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3분기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주로 미스터리쇼퍼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사실은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바가지요금에 적발이 된 건 한 건도 없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위생환경이라든가 좀 친절한 부분, 불친절한 부분 그다음에 영문의 메뉴판의 영문표기가, 외국어 표기가 안돼 있던 부분 그런 분들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그 업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실은 미스터리쇼퍼를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좀 시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

몇 명이 활동을 했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한 번 할 때 10명 활동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미스터리쇼퍼는 우리 내국인들이 갔을 때 그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고 물론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98쪽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평가기간은 성형외과 분과로 50개소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중국인 조선 3명을 투입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문인옥위원

중국인이 외국인이 돼서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외국인이 그냥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고 평가 전에는 병원 방문 전 평가로는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병원 방문해 가지고는 환자권리의무 고시여부라든지 적절한 통역서비스라든지 충분한 시술정보 제공이라든지 적정한 비용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문인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조치를 취하나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업소에 대해서 하면 어떤 분이 왔던 거를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지적됐다라고 전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조치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위생과 아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바가지요금은 요즘에 다 없잖아요. 바가지요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불친절하거나 위생이 좀 불량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 바가지요금은 없을 텐데 병원은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건 정말 측정할 수 없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외국인한테는 내국인보다 더 받은 경우가 있었겠네요?

그 50개가 우리 의료관광협회에 등록된 기관들을 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감소하면서 의료관광도 아무래도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85쪽에 보면 그래도 인도네시아, 일본 박람회 참가로 신규시장 발굴로 해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인도네시아 시장이 그렇게 되나요? 시장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촉진단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시장성이 있구나. 그다음에 보건과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게 우리 인공수정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수로만 보다가 액수로 보니까 이게 12억252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정말 큰 액수네요. 큰 액수인데 이렇게 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요즈음에 애들이 안 생겨서 집집마다 고민인데.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해서 횟수로 정해져 있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인공수정 성공률은 한 11.3% 되고 체외수정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성공률이.

문인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공수정은 몇 회까지 하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전체 합해 가지고 총 10회 지원가능한데요 지금 10월 1일자부터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1회만 저소득층은 1회 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되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아기가 생겨서 정말 정상으로 출산까지 할 때도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그거 다 체크가 되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애들한테는 축하금 같은 것도 주고 그러나요? 어떤 금액을 준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라도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축하금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축하금은 거기서 가는데 우리 이 시술을 활용해서 아기를 가진 부부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팔로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홍보도 되고 하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옥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횟수만 가지고 돈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10번을 했는데 아기가 그래서 몇 명이 태어났는지 까지는, 성공을 했는지 까지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인옥위원

아니 출산해서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어렵게 가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보다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집안의 축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기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우리도 한번 축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있지요? 44쪽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직하고 구의원 둘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수가 10명이에요. 그 10명 중에서 여성이 2명이고 8명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가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전문분야 특수전문분야가 적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의료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수분야도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여의사도 많은데 지금 의사로서는 의사회 회장에 남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료관광에 대한 자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보면 의료관광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남녀성비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의료관광자문위원이 총 13명이고요 여성비율은 당연직을 제외해서 12명 중 3명으로 25%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5명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거는 뭐예요? 지금 말한 거하고 책에 나온 것하고 인원수가 틀리네. 책에는 지금 10명이에요. 13명인데 내가 지금 당연직하고 구의원 둘 빼고 얘기하고 위촉직만 따진 거거든, 위촉직만. 우리가 당연직에 보건소장이나 이경옥위원은 지금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위촉직 위원수를 치는 거지.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 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촉기간이.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이 사람들이 위촉기간이 다 똑같아요? 2018년 2월 22일까지.

성애

최성애보건위생과장

아니 5명 이상이 여성위원 위촉해 가지고 여성비율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이게 어느 위원회든지 이게 다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특수분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율이 20%잖아요, 10명 중에 2명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 복지전문기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언론분야에 남성만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바뀔 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치매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서 명칭변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치 처리결과가 우리가 한권의 책으로 나온 것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책자로 나온 236쪽에 나온 답변하고 우리가 한 권에 처리결과가 나온 것이 답변이 다 틀려요. 왜 틀린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있는 그 답변이 맞습니다. 9월 18일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칭 건의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16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43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구별 센터명칭이 강남구 등 22개 구는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타 명칭 사용하는 게 3개 구라고 되어 있고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중구는 중구 어르신건강지원증진센터 하고 괄호하고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답변하고 이거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이 올해 9월 18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통일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치매 뭐라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이 올해 9월 1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해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 9월 18일날 그렇게 틀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 책자가 언제 왔나 모르겠네, 날짜가.

글쎄요 어쨌든 치매예방센터면 예방센터지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은 정말 적합하지 않는 명칭이고요.

그럼 그때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조현병 관련해서 주변에 제가 그런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어느 집에, 이웃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멀쩡해 보이는데 옥상 위에, 만약을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불이 났을 경우나 문을 열어놨는데 가서 이 환자가 문을 잠근대요. 그런 식의 유사한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웃사람들은 불안한데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집에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서로 이웃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 어디에다가 이거를 호소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현병 환자들도 사실 크게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것 같지만 공공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남구에서는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44조에 보면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법 이름이 뭐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원래 5월 29일날 전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4조에 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이 2주 이내의 범위를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구청장에게 신고, 그러면 구청장에 신고한다는 거는 주민들로 봐서는 보건소에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다가 해야 돼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 보건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건과로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보건과로 신고하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강남구에 조현병 관련해서 통계자료 같은 건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강남구만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거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쉬쉬하고, 가족도 쉬쉬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통계내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은근히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보건과로 신고하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했죠? 그 내용이 뭐죠? 개정한 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가 6월달에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대여금리가, 식품위생융자금 대여금리가 2%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1%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개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경옥위원 보충?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하고 관련 있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관련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이경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번 때 일자리정책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을 강남구에서 대출이율을 2%에서 1%로 내렸어요. 그게 그냥 그림의 떡인 것 마냥 기금이 쌓이기만 하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필요한 강남구민들에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심의위원들끼리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1%로 인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를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것도 2%에서 1.5%로 내렸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경제형편이 훨씬 못한 희망실현창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이 85%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그냥 2%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일단 이번에 행정감사 때 드리긴 드렸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이자율을 인하한 거를 대비해서, 견주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 보건소 위생과 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위원님들께 감사도 드리고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널리 얘기가 되어서 다른 부서에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동네에서 직능단체회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네마다 태극기 단 것 그것만 맨날 동영상으로 비춰주는데 이러지 말고 이러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걸 널리 활용해라 그러면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민들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해당되시는 분들의 입에 달고 소문이 나서 이런 기금들이 정말 바닥이 날 정도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들 구청에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런 것이 널리 소화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에 43쪽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쭉 현직을 보면 강남구 이사회장, 보건대학교수, 간호학과 교수 다 전문가들인데 여기에 장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인데 현직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연합회장이에요?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잘 아시고 해야지. 이미 6월 30일자로 끝났어요. 6월 30일자로 끝났는데 이거를 안 바꾸고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심의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심의회 기능은요 보건의료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4년마다 총괄 계획을 하는 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용대위원

그런데 기능이 그런데, 기능에 맞는 분이냐 안 맞는 분이냐 하는 거를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조의 구성에 보면 강남구 주민 가운데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강남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을 관두면 자동으로 관두고 새로운 연합회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바꾸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7쪽에 의료관광에 관해서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 총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738개라고 그랬는데 738개하고 그다음에 협력기관이 여러 기관이 115개가 있고 도와주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유치업체하고 해서 29군데 있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738개는 어떤 거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87쪽?

한용대위원

87쪽인데 거기 숫자는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2017년 10월말 현재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738개소이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738개소가 어떤 성격이냐 이거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한용대위원

강남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738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115개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144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114개, 115개는 의료기관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치업체 5개 있는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한, 이건 병원이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질의했던 거는 지금 바로 정리를 해 주세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이것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판매기 하면 음료수 캔 이런 것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가 신고를 하는 자판기가 있고 신고를 안 해도, 자유업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제조가 일어나는 그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공산품,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자유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자판기 하면 그것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만드는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디가면 캔만 쫙 들어있는 것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거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신고 안하는 거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한 번 서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매일 1회 세척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보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청소를 하면 청소를 했고 그다음에 세척을 했으면 세척을 했고 그 옆에 점검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보통 3월쯤 나오니까 2월쯤에 쫙 전부 다 체크를 할 수도 있고 1년 거를, 우리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변기 청소한 거 체크 해놓잖아요. 보면 몇 달 치 그렇게 하지 이거는 1년 매일 하는 것을 1년 동안 체크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점검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 체크도 하고요. 그것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세균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해서 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세균검사도 합니다.

한용대위원

차라리 1일 1회 세척 및 소독 이렇게 하지 말고 점검할 때 채취를 해 가지고 어떤 병균이 나오면 페널티를 매기고 하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관리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179쪽에 보면 이거는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님 질의했던 것과 정반대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22명을 지금 쓰고 계시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20명이에요. 이거 됩니까? 이래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목욕탕에 점검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탕에, 일본도 아니고. 일본은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욕하는데 들어 와서 전부 다 점검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탕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가 목욕탕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남자직원들 같이 나가고. 여성전용사우나 같은 데 갈 때는 여자들이 뛰고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성비가 맞아야지. 이거는 20명 대 2명 해서 22명 하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왜 특별히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남녀 기피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위촉은, 공중위생감시원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이 분들을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한 분들을 데리고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아니고 이런 거는 보건소장이 충분히 위촉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시장이, 그 바쁜 서울시장이 각 구마다 전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해서 보낸다는 게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그쪽에서 줍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규칙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공중위생감시원들의 운영에 관한 것을 거기다 전부 다 몰아넣은 건데요

한용대위원

각 구마다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다 똑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사시는 분들, 구의 공중위생업소 홍보,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굳이 서울시장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용대위원

보건소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위촉한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장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난 안 맞다고,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일단 올리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올리고 올린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 해 주시고 그리고 싸워가서 어쨌든 싸울 것도 없는 거지 굳이 시장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 다하셨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한용대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장비가 이게 쭉 보면 구매금액이 보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쭉 있지만 아주 고액이 있잖아요. 고액이 있는데 일단 의료장비 같은 특수장비의 장비는 특수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기쁨병원을 갔는데 기쁨병원에서 폐 CT촬영하는 것이 45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계 하나에 45억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달구매 해 가지고 저가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예를 들자면 자동면역분석기는 어느 회사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료장비는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하는 방식은 저희가 사양을 공개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 사양을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 저희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극히 드물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볼펜을 산다고 그러면 이건 수백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고가의 몇 억짜리 산다고 하면 몇 개 안 될 것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통은 저희가 의료장비를 하게 되면 한 외산 같은 거 외국제 같은 경우는 많으면 3∼4개, 국내 같은 경우는 4∼5개 정도가 그 자격을 맞출 수 있는 업자들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꼭 보건소장이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을 꼭 사고 싶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사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얘기를 못 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한테 평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양을 올리게 되면 그 입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거기에서 판단으로 저희는 A를 사고 싶지만 B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B는 못 사게 됐다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대야지만 소송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의료장비가 아주 제한돼 있고 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달 구매라는 게 결국에는 자꾸 나쁜 뜻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이 기계를 써 보니까 좋더라. 나는 이 기계만 제일 좋으니까 이 기계를 쓰고 싶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계가 모든 사양을 맞추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조달청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자동면역분석기 35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6,6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2006년 12월 21일이 내고 도입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2016년도에 끝나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 뒤에 아마 사셨는데 이때는 또 1억500만원짜리를 샀어요. 아마 이거 자동면역분석기 Bayer Advia Centaur 회사 걸 샀는데 이 뒤의 것을 산 거는 6,600 했다가 10년 후에는 1억500이 됐는데 이 같은 레벨이 같은 거냐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니까 레벨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그런 거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제가 354쪽 것은 찾았는데 10년 후의 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10년 전 거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356쪽에 중간쯤에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가격도 많이 높아졌죠. 저희가 10년 전 가격에 비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도 많이 높아졌고 또 사양도 굉장히 10년 전 사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기계를 살 때도 가격을 전부 비교를 해서 가장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기계로 샀었습니다, 2016년에.

한용대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제일 비싼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제일 비싼 장비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방사선발생장치실에 있는 기계

한용대위원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이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355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한용대위원

다섯 번째 있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제일 비쌉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거는 38쪽에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통합유지보수에 관한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게 부분 개편이고 통합유지보수라서 기존에 했던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약간 이해는 가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차례 유찰이 됐다고요?

유찰된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9쪽하고 82쪽에 보면 저희가 의료관광에 관한 예산이 지난번에 다 깎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다른 데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 가지고 갔다고 하셨는데 KOTRA랑, 그러면 의료관광 출장비랑 그다음에 또 홍보부스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같이 깎였는데

2,800만원 그거 아니에요? 2,800만원. 작년에 깎인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은 일부 삭감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랑 설명회 그거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남구 의료관광설명회 개최에서 2,8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삭감됐는데, 작년에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의료관광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남구 의료관광설명회에 대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행사장 임대료 그게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부스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참가지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82쪽이요.

어디요?

아, 국제행사.

거기서 나간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117쪽에 보면 절주아카데미 대상 해 가지고 교육한 게 있어요. 중고생들을 괄호 치고 고위험 음주자라고 돼 있는데 이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교육을 한 건가요? 117쪽이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혹시, 방문

이인화위원

학교로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만 뽑아서 교육을 한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 괄호 치고는 음주 고위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문구로만 봐서는 그 친구들만 뽑아 가지고 교육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대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고생들한테 가서 혹시 음주라든지 아니면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학생 때부터 교육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중고생들 관련해서 간 거라고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2,900명인가 뭐 정도 밖에.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2,591명.

이인화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던데 한 학교당 한 4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한 6개 학교 맞나? 7개 학교.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고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이인화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이런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 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이게 좀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업에 참가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금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요즘 학생들 음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주, 흡연도 되게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조금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그 부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문백한위원

책자 200쪽을 보면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에 2건이 더 들어와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3건이, 5건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집행예정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7억인데 6억2,000 정도, 6억2,000에서 7,000 정도는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융자 대상자들이 환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거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건과 할 때 빠진 게 있어서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보면 우리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리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용자 수 치매 판정 인원해서 치매등록 223명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 사이에 지금 이 인원인 건가 좀 궁금하고 그 위에 또 등록을 보면 치매 고위험 등록해서 51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하고 거기는 고위험 등록만인가, 치매등록 223명, 고위험이 518명이고. 사후조치 내역에 보면 배회 구조 인식표 보급 104건 했는데 이거 104건은 104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맞는 건지, 그다음에 조호물품 서비스를 했다고 이 조호물품이 뭔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등록 233건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등록자입니다, 그건 맞고요. 그리고 보급 104건은 104명을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조호물품은 기저귀라든가 위생깔개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방수포나 방수 앞치마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게 조호물품이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뭔가 상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828건인데 이거는 같은 사람한테 두세 번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이 치료비 지원이 되는 거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소득층한테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저소득층한테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매월 그냥 같은 금액 3만원씩 지원을 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치매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환자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치료비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치매 등록이 있고 고위험 등록이 있고 치매환자가 있고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치매 관련해서 다 고위험이고 또 그냥 치매 등록돼 있는 사람 다 합해서 몇 명이나 되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000명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7,000명 중에서 저소득층한테만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보느라고 힘들었네. 저기 혹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나 의료관광센터 연결되는 방법,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의료관광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연결되는 방법, 이거 하는 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알고 계셔요? 아니 소장님이 직접 하시냐고? 아니 그냥 해 보세요. 나 지금 이거 아까 하다가 나왔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소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해 보세요. 지금 나도 순간적으로 나왔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다시 찾아보느라고 오죽하면 전문위원님한테 해 보라는데 못 찾다가 지금 막 급기야 어떻게 했는데.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헤드에서

문인옥위원

그냥 들어가 보세요. 해 주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직원 도움 없이

아니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문인옥위원

이거 찾다가 치매 걸리게 생겼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예전에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그게 연결이 되기도 했고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보건소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거는 전산정보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워낙 그것과 상관없이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안 돼. 강남구 보건소 저 위에 헤드에서 정보지원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 헤드 오른쪽 보면 정보지원 들어가면 그 밑에 손가락 오른손 이렇게 하고 있는 관련 사이트 있죠?

관련 사이트에 보면 오른쪽에 의료관광,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그게 강남구만의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강남구 걸로 되어 있지가 않아. 우리 직원들도 지금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하면 바로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나오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강남메디컬센터는 옆에 첫 화면에도 나와요. 첫 화면에도 메디컬센터는 나와요.

재민

이재민위원

의료관광을 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는 칠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은 첫 화면에도 나와요. 첫 화면에도 얘가 깜박깜박 거릴 때 기다리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찾으려면 정보지원을 찾아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만들어 놓고 소장님이랑도 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강남구 보건소 초기화면을 딱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강남구 보건소 초기화면을 열어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구를 만듭니다 해 가지고 그 밑에 공지사항, 고시공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뜨지요? 거기 보면 거기에 효사랑 업소가 먼저 나와. 이용안내, 효사랑 업소 진료 및 검사,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진료 및 검사, 찾아오시는 길은 당연히 나와야지.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효사랑 업소가 그만큼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치매지원, 우리는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들 알고 있으니까 치매지원센터도 찾아보려고 했고 정신보건센터도 찾아보려고 했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위에서 안 나오다가 그런데 효사랑 업소는 이 음식점들, 미용실 이런 거 선전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은승일 과장이 백 써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중요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보질 않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건 좀 너무 심한 거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하여튼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말 끊지 마시고, 말 끊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도시민박을 봤더니 국내인이 도시민박을 이용할 때는 그게 위생과 관련이고 알고 계셨어요? 위생과장님. 듣는 이 처음이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더라고요. 내국인이 도시민박을 할 때는 도시민박을 이용할 때는 위생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도시민박을 이용할 때는 그게 관광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다가 어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누군가가 그걸 해 놓으니까 건축과에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 할 때 그걸 여쭤봤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그렇게 나눠서 해 놓으신 것인지 지금 우리 강남구에 도시민박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위생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민박으로 별도로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도시민박을 이렇게 해 놨는데 다 우리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소랑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말로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광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은 또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위생과 할 때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뒤에 직원께서 뭐라고 따로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릅니다. 도시민박이라는 것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고요 그건 관광진흥법에 그쪽에서 지금 도시민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민박 보통 여행 업소에서 민박을 얘기할 때 거기도 다 위생과로 들어가나요? 만약에 관광지 같은 데서 민박하는, 하여튼 그것 좀 아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우리 쪽에서 대답을 건축과에서인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건축과였는지 무슨 과였는지 그렇게 대답을 했길래 그것을 제가 역추적하다가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대답을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저도 처음 안 거라서 아, 내국인은 민박집에서, 도시민박 집에서 잘 때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민박으로 그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하여튼 관광과하고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얘기를 할 때 제가 2006년에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제일 놀라웠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장애4급인데 보건소에서 강남구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반갑고 고맙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강남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강남구만의 자랑거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크게 부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까 정보지원 처럼 파고 들어가야 만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보건분소 얘기할 때 거기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의료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끔 자랑으로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대답을 해야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2월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부서별로 정말 자랑거리할 만한 거를 대문에다 장식 좀 하셔서 강남구만의 보건소의 특징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답을 못 들은 게 의료관광 출장비요. 출장은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거죠? 국제행사 홍보부스는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거는 일단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요. 의료관광 출장비는 어디서 나갔을까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국외여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국외여비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국외업무여비.

이인화위원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해외설명회든 참가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비용, 이거라고요? 편성목이 행사운영비 03,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2쪽에 보면 국제행사 홍보부스 예산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5,000만원 잡혀있고 통역비는 1,2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예산서에 기존에 잡혀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행감자료에는 홍보부스 비용을 어떻게 얼마씩 집행을 했는지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89쪽에 국내 의료관광 홍보부스비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합해 보면 약 8,588만원 쯤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에 8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80%면 6,8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4,500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반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비율을 삭감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89쪽에.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박람회 홍보부스비로 9,500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인화위원

아, 9,500이요? 4,500 아니에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국내는 4,500이에요. 국내는 4,500이고 국외는 5,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외에 대한 행사는 내역이 없어서 그 내역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지금 89쪽에 나와 있는 건 국내기 때문에 국내는 지금 4,500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홍보부스비 80%를 하게 되면 6,87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비용이 안 맞잖아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국내, 국제가 섞여 있는

이인화위원

섞여 있는 거예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타이틀은 국내라고 되어 있던데.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하고 국외는 최대 500만원까지.

이인화위원

예, 1개 기업에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분리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보건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일지와 서울시 어느 부서와 점검을 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치매지원센터 찾다가 지금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는데 찾았으니까 우리 치매지원센터를 들어가 보면 일정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홈페이지가 다른 거는 나와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림마당에 센터 일정 안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일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에 가보면 동작구나 은평구나 이런 데는 거기서도 바로 링크가 되게끔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은 거기에도 하나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치매지원센터에 들어가셔서 보면 지금 우리 조기발견, 조기검진, 치매 조기검진이 지금 종로, 금천 다음에 꼴찌에서 3등이거든요. 그런데 종로나 금천은 인구가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거기 종로나 금천은 국회의원도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은 국회의원이 3명이 되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구예요. 그런데 3등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꼴찌에서도 아주 밑바닥을 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거기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기검진이 우리 강남구가 안 되어 있다고.

네.

그 목표를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종로, 금천은 인구가 굉장히 작단 말이죠. 우리 강남구는 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노원, 강남, 송파는 많은 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그만큼 60세 이상 노인이 없어서인지 상황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성과물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 통계의 수치가 그게 그러면 통계가

잘못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험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조기검진이 돼야지 고위험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뭔가 초진이 있어야 그다음에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통계의 자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기검진이 조금 덜 행해졌다면 거기에 어쨌든 한번 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여러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영평가 최우수해서 올해 8월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네요. 그래서 여하튼 이사장님 그동안에 오셔서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처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남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월달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연합뉴스TV에. 지금 수영장을 재개장 이후에 타 구 주민들, 인근 송파주민이 아마 이용을 못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올 한해 강남구 기사가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이기주의, 강남공화국이라는 이미지, 강남특별자치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덧붙여서 스포츠문화센터에 타 구 주민은 이용을 못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타 구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천장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공사를 예비비를 한 12억 정도 들여서 깨끗하게 수영장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 아쿠아로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는 보통 정원의 120% 내지 13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대기 인원도 있고 주로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이 아쿠아로빅의 신청을 받을 때 적어도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보다는 이 아쿠아 종목에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강남구민들로만 우선 등록을 받았는데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100% 이상 강남구 주민들로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이용을 했던 송파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깨끗하게 개보수를 해서 자기네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용을 못해서 상당히 서운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그런 논리대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저희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강남구 주민 우선으로 하면 사실 좋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덜 받긴 하는데 요새 님비현상도 문제고 지역이기주의가 늘 문제가 되니까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아, 이런 게 또 왜 나왔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했습니다. 저도 스포츠문화센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쿠아로빅이 수영장이 얼마만 하길래 한 반에 85명씩 정원을 두나요? 그렇게 수용이 85명의 정원을 둘 만큼 수영장이 큰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아쿠아로빅은 일반 수영과 같이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m짜리 폭의 5개 라인에 8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80명이 더 오세요, 등록들을 더 많이 하세요.

김명옥위원

너무 과밀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면적이면 80명 정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시간 관계상 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강사들 모집을 할 때 보면 강사료 배분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 모집은 5대5, 6대4, 7대3, 물론 수익증대를 위해서 고육지책이겠구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강사가 가르치는 것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모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주는데 이게 구에서 하는 체육시설로써 강사료를 이렇게 배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센터의 수지가 공단 내에 있는 타 사업에 비하면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강사료 정도는 충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배분제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그게 일반 민간시설 같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그것도 일정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7대3 아까와 같이 비율이 다 다르니까 이 기준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도 공고를 보면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인터넷 마감, 이렇게 수강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부 레슨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20명 이상이면 그냥 일반강좌로 치는데 여기에는 개인 특화강좌해서 12만원 받는 거 있고 우리 체육시설 조례를 아주 머리 좋게 시간배분을 하시고 비용도 주2회 플러스 1회 자유수영하면 그게 보통 자유수영이 5,000원인데 그것을 좀 높여가지고 애매하게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은 이런 식으로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익성 때문에 그러셨겠거니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내시스템이 53개소인데 이 중에서 무인시스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중에서는 현재 영동고등학교 밑에

김명옥위원

그냥 몇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노상 한 군데, 노외 한 군데 2개소가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무인시스템 설치 및 관리비용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왕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무인시스템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다음에 영동고등학교 밑에 있는 노상 무인시스템은 6,9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6,900만원이요. 그래요? 우리가 다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무인으로 해놓는데 기계 앞에 설치해 놓은 게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여러 가지 정산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기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비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대왕초등학교 복합주차장 수익을 봤는데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총 수입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림잡아 1년 치라면 현재 한 3,300만원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위탁 줄 때는 2년 동안에 13만2,000원을 받는 걸로 했잖아요. 그 13만2,000원에 대한 근거는 뭘로 나왔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대왕초등학교 복합시설로 주차장을 만들고 저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명의 직원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연간 3,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을 해서 그 후에 인원을 한 명을 줄였는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구청에 요구를 했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우니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쓴 금액이 13만2,000원입니다, 최고 금액이요.

김명옥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무인주차시스템이 1억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GS파크가 파킹전문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단가가 그만큼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기 직전에 보통 평균 1일 주차대수가 몇 대쯤 됐어요? 그 당시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일 주차라기보다는 첫 해 연도에 연간수입이 1,600 정도 됐었고 그다음 해가 1,900 정도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잠깐 12시반 쯤에 갔었는데도 100면 중에 81대가 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이용자가 없어서 위탁을 줬다고 그러셨는데 없지 않더라고요. 81대 중에 20대 학교 빼놓으면 61대예요. 그러면 하루 수익만 갖고도 13만2,000원을 내고도 남는데 이게 초기투자 비용이 있겠지만 과연 13만2,000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계약기간이 2년이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8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도 민간업자가 초기투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걷어 들이기에도 그럴 텐데 어쨌든 위탁금에 대한 재조정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한 번씩 나가시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실사를 나갑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도 변경사항이 있거나 할 때 협약조건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공단 조직도를 보면 6부12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지휘 내지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 보면 1개 과가 최소한도 3개, 관광과인가요? 거기 빼놓고 4개 이상 많은 데는 7개 팀까지 운영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보면 1개 부가 2개 팀을 거느리고 있어요. 지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는 한 4개 부, 3개 부 많으면 4개 부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하게 이렇게 조직을 상급자만 잔뜩 만들어 놓고 하급자들은 승진할 자리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 팀을 보면 1개 팀장이 팀원 한 명 또는 두 명 이게 조직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나름대로 또, 당초에 6개 부서에 팀제라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부서별로 2개 팀을 조직을 했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부장 밑에 중간계층이 없다 보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일반직원으로만 있다가 부장으로 승진하기가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부별로 팀을 2개씩 만들면서 다만 이 팀장은 결재만 하는, 사인만 하는 그런 팀장이 아니다. 팀장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팀을 통솔하는 그런 자리다 해서 그 당시에 부별로 2개 팀 해서 10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팀장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내가 조직을 봐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특히 부장이 3급 내지 4급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팀장을 4급, 5급, 6급, 3개 급수가 팀장을 해요. 그리고 4급짜리 팀장이 엄연히 있는데 4급 사람을 외부에서 딱 채용해서 부장을 시키고 그 사람을 팀장을 한다든지, 참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가요. 무슨 얘기냐면 4급에 박형우라는 사람은 안전팀장인데 2008년 4월 1일 현 직급에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4급 송영선은 2014년 8월 1일부로 이 사람은 느닷없이 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또 4급 박민준 이 사람은 시설운영팀장인데 이 부장하고 9일 차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부장을 시키고 이 사람을 채용시키지 말고 밑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요. 질의를 하기도 좀 말이 더듬어지네, 하도 이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여기가 조직이 인원 일반 현장직원 한 170명 빼면 본부에서 체육사업 포함해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구청과 같은 타 조직과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장을 하다가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팀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완진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면 부장도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부장을 하다가도 팀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차라리 급수를 매기지 말고 그러면 직위별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팀장 하다가 팀원 내려가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3급 하는 사람이 부장하다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6급 밑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 한,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부장님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대략 언제까지 되나요? 6명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6명 중에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분은 내년 6월달에 끝나고

완진

오완진위원

답변하기 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과장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3급으로 되신 분들 있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분들은 대개 처음부터 채용할 때부터 58세나 59세가 돼서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년까지 60세면 1∼2년밖에 안 하고 나갑니까? 더 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 기간을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처음부터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팀장님 계신가요? 인사팀장 어느 분입니까? 처음부터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까? 1년 단위로 3년간 연장을 해 줍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단위로 해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연령 정년이 초과되더라도 계속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줍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연령이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본부장 보완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직급이 좀 예를 들어서 팀장이 4급부터 6급까지다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워낙 팀제가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했고요. 또 그 결과로서 내년에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원에 대한 직제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3급이 5명이고 4급이 4명, 5급이 6명 그러니까 상위직급에 비해서 하위직급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단이 설립된 지가 아직 20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공단의 초창기 멤버의 연령대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내려오는 문제들은 점점 공단 자체승진을 확대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점점 축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4급이 부장을 하는데 4급이 팀장을 한다. 예를 들어 3, 4급이 자리가 없고 이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복수직급제로 해서 부장을 시키고 5, 6급을 팀장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4급이 딱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임용돼 있는 부장보다 같거나 조금 있으면 더 고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건 잘못이고 일개 팀에 자기 팀원 한 명 가지고 팀장이라고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3개 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3개 팀을 한 부로 묶고 중간에 뭐 부장 밑에 차장을 둔다든가 좀 남이 보더라도 눈감고 아웅이겠지만 그럴듯하게 좀 조직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책자 120쪽 보게 되면 전부 구청에 있는 사람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권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인사규정에 의해서 됐다라고 답변을 하겠죠. 거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할 텐데 여기도 보면 채용직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뭐 박사학위라든가 석사학위라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문지식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자격 및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럼 자격증을 땄다든지 뭐 이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끼워 붙여서 공무원들만 계속 보직함으로 인해서 현재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도 못하고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는 세 분은 강남구청에서 퇴직을 하시고 여기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맞습니다. 다만 그 아래쪽에 있는 강남구청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창립멤버로서 공단이 설립할 때 들어온 분들로 저는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4급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4급이 부장도 하고 있지만 팀장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후임 4급이 예를 들어서 전임 4급보다 더 윗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좀 희소한 경우기는 하지만 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4급 아니라 3급이라 하더라도 적합하게 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사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뭐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급제에서 보직을 줬기 때문에 3급인데 능력이 없으면 일반직원으로 보낸다 그럼 승진이 되지 말았어야죠. 다 능력과 경험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고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 주 한 화요일쯤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상하고 노외하고를 구분을 안 하고 전부 다 노외, 노상주차장 해 가지고 수입, 지출, 수입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노외주차장별로, 노상주차장별로 수입, 지출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참고해서 지금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관리공단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 또 구청에서 또 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좀 점진적으로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반영해서 승진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