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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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는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22일 위 선서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춘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경원 위원장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동안에 민원인가요? 이렇게 책자 한권이?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가장 강남구청에

박남순위원

민원이 가장 많네요. 하여튼 우리 주차관리과도 고생이 많으신데 빨리 주차장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작년에 없던 사업 중에서 지금 잠시주차제라는 게 있네요. 함께 쓰기는 같이 공동으로 낮에 요금하고 종일주차요금하고 틀리게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한 것 같은데 이 잠시주차제는 그 요금은 왔다갔다 안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잠시주차제는 요금부과가 없고요. 잠시 5분 이내로 잠시로 그냥 주차할 수 있는 제도이고 거주 배정자가 잠시주차제에 참여하겠다고 승낙을 해야지 노면에다가 잠시주차가 가능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그렇게라도 해 주니까 그러면 잠시주차해 주는 분한테는 혜택을 주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없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에서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60쪽을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죠? 수당사용 60쪽을 보세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게 지출액이 수당 지급액이 어떻게 8,720원, 10만원, 아니면 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민원실 특별회계에 8,720원이 나오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위원 수당은 저희가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은 심의회에 참여하실 때 기본 7만원에 추가 3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수당은 건수, 심의 건수 한 건당 390원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건수에 390원 아, 그래서 이렇게 천원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 규칙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정돼 있고요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심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예산편성내역이, 예산편성 이거 한 겁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을. 그런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위탁예산으로 묶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예산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교부를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게 맞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가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저희는 구청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적 근거에 있고 예산편성을 한 상태에서 지급을 해야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지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서 내년도도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마 이번 차제에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지출액이 예산액이 2,808만원인데 지출액이 2,809만8,72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거고 또 계산도 틀려요. 이게 마이너스 189만720원인데 그냥 1만8,720원이거든요, 빼보면.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갈아 껴드렸는데 오타가 생겨가지고요. 갈아 껴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아마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나중에라도 발견했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여기다 연임이라고 했는데 2017년 5월 2일인데 2017년 4월 30일까지 해서 이게 옆에 비고에 연임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에는 위촉기간이 2017년 4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 연임이죠? 1년 연임인가요, 2년 연임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작년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특별히 정한 게 없다가 임기를 2년으로

박남순위원

했죠. 작년에 규정에서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표기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15년 5월 1일에서 17년 4월 30일이면 이게 지금 5월 1일부터 연임이면 2017년 5월 1일에서 2019년 5월 1일까지로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꼭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분 하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이 총 몇 명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지금 68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8명이죠. 그러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콜센터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콜센터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콜센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25만건 이상의 전화민원, 방문민원이 찾아오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직원이 몇 명인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콜센터는 총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1명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8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콜센터인원은 총 공단직원이 8명에 용역직원이 12명, 상담관이 1명 해서 총 21명이고요 공단직원은 8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8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85쪽과 79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85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직원이 12명 직원이, 이 직원이라 하면 공단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79쪽에 콜센터 직원해서 8명, 행정인원 7명, 견인보관 6명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쪽에 그 데이터는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다시 갈아 껴드렸는데 미처 위원님 거는 못 갈아 낀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9쪽에 자료가 잘못된 거 맞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건 무시하고 85쪽 자료로 하면 될까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잘 좀 정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지금 콜센터가 다산콜센터 120번을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 자체의 콜센터 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번호가 몇 번인가요? 우리 일반 번호 8자리 숫자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1544-211....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2113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1544-2113

광심

김광심위원

2114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2113.

광심

김광심위원

1544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2113.

광심

김광심위원

2113, 무슨 저기 경찰서 신고번호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런 번호를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번호 콜센터라 그러면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홍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콜센터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서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콜센터 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콜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심야에도 콜센터에 들어오는 콜이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24시간 365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콜센터인원도 365일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1명의 콜센터 직원 중에 심야에는 심야니까 23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콜이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콜이 들어오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1544-2113으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 120, 120민원이 이첩되는 것도 우리 콜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의 콜이 이리로 호전환해서 이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강남구의 자동차 불법주차 관련된 콜이 우리 쪽 콜센터로 호전환이 돼서 다 옵니까? 다 들어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거와 연계해서 다산콜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120으로 신고된 접수민원을 120 신고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현장 근무자들한테 어느 지역에 불법주정차 상황이라든가 교통정체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도록 지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프로세스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다산콜센터가 24시간 상주해서 사람이 직접 콜을 받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우리도 상주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심야의 인력이 너무 좀 낭비되는 느낌이어서 이거를 ARS 돌려놓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최소 12시에서 04시나 05시까지는 직원들을 쉬게 하고 그 이후에 ARS에 저장된 녹음된 내용을 다시 전화를 걸어서 민원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다지 제가, 그러면 0시부터 05시까지 우리 구에 인입된 콜 데이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한 50건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심야에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심야 시간대에 50건 정도 신고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단속민원인은 실시간 조치를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낮 근무자로 연계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심야에 적발된 우리 불법주차도 바로 실시간으로 전산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전산처리라 하면 콜센터에 신고민원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요. 단속정보는 그다음 날 익일날 단속정보는 수록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익일날 하기 때문에 저도 심야에 굳이 우리 콜센터가 밤에 근무를 해야 되냐 ,필요성을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어차피 전산처리 그분들은 항의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서류업무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심야시간대는 피해서 일상 업무시간에 해도 충분히 그게 카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콜센터운영을 약간 유도리 있게 심야시간대는 좀 사람이 근무 안 하는 방법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요즘에는 통신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심야에 들어오는 콜에 대해서는 ARS로 다 콜을 다 이렇게 분산시켜 주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 저기 80쪽에 보면 우리 과태료에 지금 승용차가 4만원이고 승합차 5만원이잖아요. 가산금이 최초의 이게 1개월 후에 가산금 3%가 붙습니까? 가산금이 몇 개월이고 중가산금이 몇 개월 만에 부과된다 라는 표기가 없어요. 중가산금이 두 개인데 하나는 60개월이고 중간에 1.2% 가산되는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1.2%가 또 추가적으로 가산금 부과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최초 가산금은 100분의 3이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저희 프로테이지는 여기 적혀 있어서 알겠는데 기간, 발급되고 얼마까지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 세 번 가산금이 붙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을 표기를 안 해 놓으셨는데.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일단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어느 기준을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호귀

이호귀위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 장비를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해 주는지 기간이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일단 무단방치차량 신고는 주민신고가 대부분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같은 장소에

호귀

이호귀위원

30일?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차량상태라든가 방치 장소를 살펴보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의심이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옵니다. 며칠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자진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10일 기간을 정해서 사전안내를 보내고 또다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명령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14일 이상 2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강제처리공고를 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엄청나게 긴 시간이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제 무단차량이라 하면 우리 도로상에 있는 차 또 이제 그 외에 뭐 주택가나 그러니까 사유지나 인도나 법상으로 도로라고 지정되지 않은 일반 뭐 농지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도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일단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도로에 방치된 것만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사유지, 사유지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지 대지에 주차한 차량은 저희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소유자가 불분명 할 때 갖다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일 한 달이 지나고 뭐 한 두 달, 세 달씩 놓여 있는 차들 이런 것도 무단방치차량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방치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이제 차적 조회를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혹시 확보할 수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동주차를 하시도록 그렇게

호귀

이호귀위원

방치차량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안 된다는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유지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사유지 상에도 30일 이상 무단방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호귀

이호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세곡동 쪽에, 서초쪽에, 이 성남쪽에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런 지점에, 그런 장소에 그런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산속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각적으로도 안 좋은 게 많이 있고 열심히 다니시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무단방치차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차들, 우리 뚝방이라든지 이런 농지에 많이 지금 차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가능하면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세곡동 쪽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농지와 많은 도로변에 이렇게 불법주정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아, 우리가 둘 데가 없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인근으로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비업소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주차단속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마찰, 또 지나다니는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빨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세곡동 중고매매센터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중고매매센터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도시를 정비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야만 중고자동차매매장에 필요한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앞으로 주민들이 이 중고자동차매매장이 있는 것 자체를 또 외곽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지구계획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부에서 계속 검토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쪽에 저거하고 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차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어쨌든 현황에서는 많이 유급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적절하게 계속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이 안 되게, 또 그들에게도 그러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그 주위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간 먼저 시간에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다시 우리 주차관리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곡사거리하고요 우리 은곡마을 세곡교회 앞에 거의 이쪽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많이 떼고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는 정식으로 공공시설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곡교회 앞에 상당히 커요. 한 600평 정도 되는 아주 공공부지로 주차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못 쓰고 주위에 있는 차들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공부지인 주차장을 빨리 개방해서 주차난을 덜고 또 자곡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곡사거리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기업체에서 사서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자동차정비업소로 변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공공시설인 주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라도 빨리 개방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주차단속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공용 주차장 용지를 구입한 민간에서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통정책과 차원에서 그 주차장을 조기에 개설, 운영하도록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관리과 차원에서는 민원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쪽 세곡동, 일원 이쪽에서도. 올해만 해도 단속요청 건수가 2,500건이 넘어섰고요. 단속요청 건수가 3,000건이 넘어섰고 단속건수가 2,5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곡사우나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와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올해 안에 한 80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가보시면 600평이면 엄청 큰 주차장이거든요. 또 그분들은 지금 거기 공공시설 아닌 일반 택지는 지금 3,000~4,000만원씩 합니다. 그걸 800만원씩 샀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산 건데. 가 보세요, 그 넓은 땅을 휀스로 다 쳐서 지금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과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주인, 엿장수 맘대로 그렇게 휀스 쳐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 놓으면 공공의 목적에,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들은 사실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계속 SH와 LH의 그 땅을 분양한 사람들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간에 SH, LH에서 땅을 지금 분양하고 개인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주차장을 빨리 개설할 것을 매수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SH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쨌든 당초에 이제 SH에서 분양을 할 때도 조금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SH직원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징계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또 매수자도 지금 현재 그 땅 자체가 자기 분양받은 평수하고 상당히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빨리 소송을 하고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개설해 달라는 걸, 개인이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또 SH에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도 개정할 필요하다 있다 해 가지고 건의하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간 그 부분이 빨리 개설되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47쪽에 보면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과 개인정보업무처리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체결한 날짜가 언제죠? 계약 체결한 날짜가 없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하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하고 위탁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불법 주정차 민원사항

이재진위원

아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계약서, 이게 계약 체결일자가 언제인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는 본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에 부속된 계약서인데요

이재진위원

부속서류에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도 업무위탁계약서에 서명 날짜는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행정안전부 고시 2조에 보면 제2011-45호를 썼고 5조는 2014-7호를 썼는데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계약시점을, 그렇다 라고 하면 2016년 12월 28일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고시가 2017년도에 또 변경 됐어요, 2016년 7월 21일자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강남구에서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잘못해서 불행하게도 지금 공무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공포한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만큼 지금 강남구청에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안전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는 개인적인 불만사항은 너무 실적위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하셨지만 강력단속을 하는 것과 계도위주로 하는 것, 또 탄력적인 단속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로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총 몇 명이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68명입니다.

이재진위원

68명이죠,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주차단속원들을 운영해 오면서 느낀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주차단속 관련 민원이 양방, 쌍방 민원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에 너무 심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항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두 가지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민원 사이에서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이재진위원

그건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이고 주차단속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주차단속원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단속원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주차단속원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본위원이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과급 지급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차단속원의 평가기준에 단속건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주차단속원 평가기준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관련 건수 비중이 30%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20%로 줄이고요. 그 대신에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성과급여에 관한 문제, 주차단속원을 운영하는 데서 성과급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발생 소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이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나가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계도안내장이 있습니까? 작성되어 있습니까? 주차단속 딱지는 붙이지만 과태료부과는 원래 자동차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를 했다라는 계도 중심의 단속안내서는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스티커가 저희가 견인스티커, 불법주차 및 견인스티커가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한꺼번에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건 견인까지 되는 스티커고요. 그다음에 견인을 제외하고 불법주차스티커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련 안내스티커는 저희가 별도 스티커가 아니고 안내문

이재진위원

네, 안내문, 그러니까 계도안내문이 있냐고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도안내문을 한번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고요, 계도안내장을 붙이고 오면 고마워합니다. 내가 불법주차를 했구나,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모든 주민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 중심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계도, 그 주차단속원이 계도장을 붙이는 경우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리고 불법주차의 계도에 응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태료 건수가 105%가 달성됐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05% 달성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서 교통 주차단속원들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68명 단속원을 1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 대응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단속원들 업무처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위주의 중심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단속원들을 늘려서 원활하게 운영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인건비가 많이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 쓰면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아무 것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서 쓰면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좀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참 전부 다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 인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양방 민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잘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것, 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더 아마 나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원하는 부분 이런 건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에 늘 그렇습니다. 아마 민원, 주차딱지들이 떼었으면 진짜 굉장히 아픕니다. 전부 다 쓰리고 이런 부분이 하여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단속원들이 워크숍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주차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 68명의 단속건수와 동사무소별로 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22개 동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단속하러 나가는 게 계도 중심으로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폄하하고 비하해서 발언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 실적 올리려 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강남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이 교통을 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단속 당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해서 아, 앞으로는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조금,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 전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나가면 아시다시피 거의 주차가 마비되다시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 민원 들어오는 비율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 7대3 정도, 단속을 원하는 거고 단속이 됐을 때는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단속된 차량 자체도 거의 외부차입니다. 그 많은 차량이 단속되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한 7대3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차량이 지금 현재 단속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주차 이렇게 단속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줘라, 그래서 주차를 확보해 가지고 댈 수 있는 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어떤 계속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말씀했던 그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도 같은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참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단속을 당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는 단속건수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게 아마 강남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불법주정차 단속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맞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근본을 두고 있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는 해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내부 지침 또는 추진계획서를 만들고 있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추진계획서를 보면 보통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을 때 약 36만 건을 잡아놓고 단속실적은 약 47만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속계획 건수 외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격려 내지 포상금을 받겠죠.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차선 도로에 차량이 주차를 상당 시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차단속원은 그 시간대에 없어요. 그러면 2차선을 계속 달려오는 차들은 그 주정차 하고 있는 그 차를 피해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강남구청에 상당히 강남구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 요원들은 정말 편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왜, 강남구 대부분의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요. 그럼 그 분들은 도로가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이분들은 아침에 차를 쭉 타고 와서 그냥 줄줄이 한 10분이면 몇 백 건 끊을 겁니다, 몇 십 건 이상. 이런 주차단속이 아니라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2차선 도로에 차가 정체하고 있어요, 지금. 어딜 갔는지 차는 계속 서 있어. 이 차를 빼줘야지 차가 원활한 도로에서 소통이 되는데 이거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디가면 몇 시간 대에 차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하게 단속을 한단 말이야. 그런 단속은 이제 강남구청에서부터 없어져야 돼요. 제 얘기 이해갑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이해갑니다. 강대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민원제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강대후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 주변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내부지침으로 야간시간 대, 그러니까 저녁 8시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사이에는 그런 지역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유예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진출입로를 어떤 차량이 막아서 그 단지 내에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차주께서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민원이 유발되면 단속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어떤 민원님께서는 주차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도 단속해라, 저기도 단속해라, 손가락질하면서 다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사례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사례는, 그것도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 그런 사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는 스티커를 안 떼고 그냥 상황에 따라 단속을 했기 때문에 오기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강남구청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 바꿔 놓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차를 했는데 바로 했는데 한적한 곳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 갖고 단속차량이 지나가다 보고 뗐어요. 진짜 이런 게 민원 요지란 말이에요. 자,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적하기 때문에 단속을 어느 정도 놔둬도 큰 민원이 없다. 이럴 바에는 이럴 때에는 뗄 필요가 없어요, 암만.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2차선 도로에 차가 엉키는 과정이야. 이때는 주차단속원이 없어요, 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차로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일정시간대 도보로 인원이 지금 단속인원이 작은 인원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동, 어느 위치에는 아주 적체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도보로 10m 거리를 반복해서 왔다갔다 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근절되면 안 세운다고.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 밀집가란 말이에요. 학원 밀집가 민원 많이 들어오고 단속 민원전화 오면 스티커나 발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단속원들을 여기에 상주를 시켜야 돼요. 상주를 시켜서 한 30분에서 1시간 있으면 여기가 정리가 된다고. 그런데 단속방법은 뭐야? 전화 받고 현장에 가서 민원하고 딱 없어져. 이 학원버스나 이 학원에서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 가지 다시 댄다고. 그래서 도로 체증이 되는 거예요.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상식이니까 모든 게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강남에 민원이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감소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에 보통 직원이 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정원 대비 8명이 비어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응대하다보니까 민원도 불만스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8명이 부족한 인력을 직원들이 하다보면 직원들 자체가 짜증스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원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해서 이 단속부서가 고생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맞춰서 직원들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민원감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발렛파킹이 전부 다 불법이 맞죠? 맞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렛파킹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렛파킹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직업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는 적발은 안 합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발렛파킹 업주들이 차량을 부설주차장, 정당한 주차장, 주차 장소에다 주차를 안 하고 길가라든가 남의 집 거주자우선주차면 이런 데 주차할 경우에 그런 거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행위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장소만 불법일 경우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속건수가 9월말 현재 2,50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게 그럼 어떤 기준의 단속이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는 2013년부터 발렛파킹 주차문제에 대해서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면 단속건수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계도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단속과 카운트를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뭐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는 발렛파킹이 성행하는 지역인 청담동, 신사, 논현, 압구정 이쪽 지역에 대해서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요. 저희가 경찰, 주민센터, 공단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어떤 뭘 이렇게, 합동단속의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렛파킹 업자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발렛파킹 업자가 부정주차 또는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그러니까 발렛파킹을 하는 업체가 불법주차 한 건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네요? 2,504건이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쪽 지역에 저희가 합동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통해서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법주차만 단속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자동차 정비와 현대자동차와 함께 무상 정비 두 가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추석 자동차 정비하는 것은 하루였는데 한 61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가 52명인가 왔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정비기술사가 52명인데 수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자료를 조금 이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수리한 정비기술사가 52명인데 그 수리건수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 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무상 정비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상점검인데 예산이 8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다가 집행을 했던 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 무상 점검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 정비사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 식사비, 이런 거에, 플랜카드 이런,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지금 추석맞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지급내역이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행사에는 지급내역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항상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맞이 자동차정비 지급내역서 지금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 마이너스 9,000원이 나온 것 같은데 예산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PDA 도입이 지금 이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PDA 도입시기가 지금 언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 도입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PDA 장비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어요. 이번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완전 지금 다 교체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다 교체했고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68명이 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요.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12월 1일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장비가 전면 교체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PDA에로만 다 표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여러 곳에 보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 교통관리전산시스템이 지금 XIT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한 기업이 아마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25개 구청이 이 시스템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은 개발은 서울시가 했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XIT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동일 이 XIT하고 다 같이 유지·보수를 같이 받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년 이뤄진다는 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XIT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정차단속 교통관리 전산시스템, 이것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 전산실인가요? 아니면 공단인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관리

광심

김광심위원

운영주체, 그 프로그램을 누군가 운영해서 주도적으로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공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모든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차량에 대한 단속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역 어디까지 개인정보가 거기에 노출됩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현장에 단속공무원은 차량번호, 주차장소, 시간 이 정도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입력은 그분들이 하는데 볼 수 있는 거, 그분들이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현장에 주차단속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전산입력하시는 분만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정보를 보려면 별도로 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라든가 소유자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입력하는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으로 그 번호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어디까지 표시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단지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 사진만 찍어갖고 시스템으로 보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받는 쪽은 제공되는 개인정보내역이 뭐뭐 나가는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거기서는 단지 지금 이 차량번호, 차량주차위반 이것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아무 것도 이 사람은 개인정보라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게, 단지 이 차가 위반차량이라는 거고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단지 시스템 입력하는 데서 이 사람이 그 차량이 누구 차량인 것은 교통, 주소 어떻고 차량이 누구란 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보입력자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뭐뭐인가? 그걸 질의 했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개인정보는 그냥 이 차량 소유주가 지금 현재 누구다 하는 거 그런 게 지금 현재 개인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뭐뭐 제공되는가?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런 기본 정보는 다, 저희가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차에 대한 어떤 압류 이런 것도 다 보여 집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그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공단직원입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공단직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단직원이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 이거죠?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직원도 아마 채용 당시에 그런 개인정보 서약 같은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개인정보가 위험한 부분들인데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입력담당 직원은 입력 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접할 수 없고요. 위반사항만 접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업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 업무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누설했을 시에 이 분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분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구청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직원교육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분은 충분히 저촉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서약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59쪽에 보면 차량정비 대수가 9대인데 CCTV 차량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신차는 거의 정비내역이 우리가 차를 사보면 알지만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구매된 지 2년도 되기 전에 굉장히 10회 이상의 정비건수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차량이 도입된 건 아닌지요?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CCTV 차량 9대가 총 115회 정비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가장 많은 게 워셔액 세차가 34건, 타이어 교체 17건, 엔진오일 11건, 브레이크 15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좋습니다. 저는 건수를 묻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번하게 정비의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결함이 있는 차가 아니었나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까?

춘식

조춘식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24시간 교대로 차량이 상시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 승용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428번지 위·수탁계약서를 2017년 10월 1일날 다시 계약한 거 맞죠? 지금 854쪽에서부터 9쪽인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428번지는 지금 몇 급지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급지입니다.

박남순위원

1급지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러면 1급지는 스티커 부착하고 이런 감면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급지에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감면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저번에도 사실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날 사실 3개월간 하고 내년부터는 노상주차장 일괄, 노외주차장 일괄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첨부하면 되는데요. 3개월을 하면서 사실 이게 빠져야지 맞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실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실수 인정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게 있다 해도 그럼 안 받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받지 않고 있고 계약서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684쪽을 보면 계약을 자전거보관소에 공기주입기, 이게 점검하고 수리하는 건데 684쪽이요. 계약을 보면 이게 11월 2일날 또 세명씨엔씨랑 했고 3월, 6월, 9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 희망세상이라는 것은 11월, 12월, 2월 이것도 거진 계약을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있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하고 하나는 이제 공기주입기인데요. 공기주입기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바람이 빠지면 주입을 하는 자동주입기가 있고 수동주입기가 있는데 자동주입기가 대당 한 550만원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고장도 나고요. 안에 콤프레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관소는 저희들이 4개 지역에 한 5개소, 그러니까 수서역, 삼성역, 학여울역 같은 데 보면 그 이전에 자전거활성화 국책사업을 할 때 보관소를 갖다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앞에 회원들이 체크카드를 해서 들어가서 무인으로 시스템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분이 사용하다보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수관계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가 비가 샌다든지 그러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에 맡기다보니까 아마 같은 곳에 맡긴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단가계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조, 구매, 수리, 보수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이거 때마다 건건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맡기는 게 어떤가? 그걸 좀 검토해 보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검토해보셨나요? 단가계약에 대한 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도 노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적용가능한지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이렇게 건건이 3개월마다 계약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통정책과가 업무가 많은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이게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2017년 4월 14일에는 이게 275만원짜리가 이게 2개예요, 광림ENC하고 똑같이,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책자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사실 똑같은 게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e호조상에 지출부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하니까 사실은 1개가 맞는데요.

박남순위원

1개가 맞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발견을 했으면 이것을 갖다 붙였어도 되는데 그것을 놓치셨군요. 다음 질의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압구정 428 공영노외주차장 계약기간이 지금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 3개월밖에 안한 이유가 뭐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면 일괄해서 저희들이 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노상 따로 노외 따로,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 압구정 428번지도 뭐 별건의 주차장이 아니고 결국 똑같은 공영노외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괄 묶어서 계약을 하는데 넣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기간 맞추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왕초등학교지요 대왕초등학교 주차장, 위수탁금액이 금 13만2,000원이에요. 13만2,000원.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까지로 하는데 이 3년, 2년이지요 2년에 13만2,000원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왕초등학교 사실 시설복합화 사업의 근원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데요, 2009년 4월 9일날 이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대왕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했었고요. 그게 2009년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60일간 했는데 그 당시에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가지고 2011년도에 그 주변의 임대주택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수요가

이재진위원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분석결과는 4,674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2년 동안에? 매년 4,000, 그러면 1일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용자가 그렇다고

이재진위원

1일 이용자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받은 데는. 옛날 2009년도 것인데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결과물이 2016년도 1월 20일날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입이 한 1,600정도 나오고요 비용이 8,900이 들어갔고 7,3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수입이 1,928만원이었고 비용이 5,998만 그래 갖고 적자가 5,698만5,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은 적자나는 것을 기업에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래 가지고 공단에서 자구지책으로 해서 이 2015년 1월 1일날 운영인력 한 명을 감축 했습니다. 2명으로 하다가 1명으로. 그리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 보니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는 마이너스 3,277만원, 한국기업연구원에서는 마이너스 2,252만원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2016년 2월 25일날 정례회 국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적자가 많이 난다고 공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낸 것은 6월 21일날 이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비드라고 해가지고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올리니까 GS파크24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써낸 금액이 1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과세 포함해서 1년에 14만5,200원씩 해서 2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년에 저희들 수익이 29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1일 이용대수가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1일 아니고 연 보면 지금 대왕이 1만7,800세대가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수익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GS24에.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실적인데요 시간주차가 9,847건에 548만1,910원이 수입이 났고요 정기주차가 211건에 1,111만8,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만68건에 1,660만410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단위로 추계를 해보면 아마 3,32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복합화 사업인데 적자가 예상돼서 주차장을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총 면적이 주차대수가 100면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00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100면인데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세어보니까 81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면에 대한 주차가 그 시간대에 81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보시면 계약서상에 보면 이게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강남구청 퇴직공무원 중에 주차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혹시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련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누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고 그래서 용역단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옛날에 428번지 6대 때 428번지 현대백화점에 위탁계약을 할 때요 그때 사용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 출구대수가 2곳인데 하나는 빼고 하나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저런 그런 게 임차인에 유리한 그런 자료만 제출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은 무인 지금 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서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GS24에 넘길 때 조건이 뭐냐 하면 무인시스템을 갖다가 본인부담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것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대왕초등학교 하고 포이나 영희 그러니까 4급지에 있는 게 영희초등학교하고 대왕초등학교인데요 이 1, 2, 3급지하고 4급지가 다른데 차이가 뭐냐하면 4급지는 주간에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4급지 안에서 50%를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2만5,000원만 내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주차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이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1시간 무료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도장 찍어주면. 그러면 뭐 한 30분 정도만 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정기주차가 되어야만이 돈이 되는데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포이초등학교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3급지인데 시간은 1만4,779대가 들어왔고요 정기가 2,384대입니다. 그리고 영희초등학교는 2만9,000대가 들어와 있는데 정기가 1,978대고요 대왕초등학교는 1만7,800대가 들어왔는데 정기는 4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정기권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1년 추계가 한 3,660 정도로 그러니까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면수가 187면에 2만9,000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1억2,300이고요 포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만7,163대가 들어왔는데 시간단위는 1만4,779고요 정기가 2,384기 때문에 3급지고요 그러다보니까 2억4,000만원의 수익이 1년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30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무인시스템을 갖고 왔으니까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공단 쪽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무인시스템은 기부채납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회수해 가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재진위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정확히 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어서 지금 강남행복요양병원도 계약서의 미비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들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구비가 새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갖다 명심해서 내년도 재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뭐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기주차하고 1일 시간주차하고 이제 가격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언북하고 도곡을 보면 언북은 주차면수가 230대고 도곡은 200대에요. 그런데 사용대수도 언북이 5만3,528이고 도곡은 3만7,027대밖에 안 되는데 수입 면에서 보면 언북이 4억500이고 도곡이 4억9,200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지금 간단히 답변 나오겠어요? 과장님. 이것 대수도 작고 사용도 적은데 왜 금액에서는 더 언북보다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느냐? 이것 도곡 하는 사람이 이것 자기들이 뭐야 민원인들한테 주차료도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언북하고요 그다음에 도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해서 박남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그것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든 취지는 이렇게 지역에 아까 지역주민은 50%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막 수입을 올리려고 해서 막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강남구의 특별회계 세수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는 혜택갈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것 자세한 것은 한번 분석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979쪽 펴주세요. 세곡지구아파트가 이제 다 입주가 돼서 세곡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직까지도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도로가 일부 조금 확장이 됐는데 구간 그런데 지금 GTX인가 공사를 하면서 또 복개를 하다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곡지구 도로가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5개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5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만명 이상이나 100만㎡ 이상의 도시택지를 개발할 때는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부담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LH하고 SH하고 분리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광역교통개선 계획이 없이 대규모 5만 세대이상의 입주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도로상의 과부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밤고개로에 대한 확장 부분은요 SRT 수서역사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개발주체가 KR입니다. 철도공단, 시설공단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철도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서IC에서 수서역까지 1차로 확폭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것은 도로관리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은 현재 지금 GB를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철도공단하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4번 지구는 SH공사에서 그쪽 공사를 하기 때문에 SH에서 부담하기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센터에서 세곡동 사거리 부분은 또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 이렇게 구분이 되다보니까,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도로계획과를 맨날 방문을 해가지고 내년 중반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보상관계도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지금 설명 중에 4번 사항 세곡2보금자리 그 SH공사구간 600m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제 다 확보가 됐고 그 공기 일정에 따라서 이제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구간인데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3차선이잖아요, 3차선이다 보니까 그 세곡동에서 수서로 오는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 앞에 있어요, 아시지요? 주유소 앞쪽으로 횡단보도. 쭉 서다보니까 3차선이 도로가 좁은데도 이 버스가 한 차선을 막다보니까 이 3차선이 오는 게 2차선으로 또 하다보니까 세곡동까지는 저 성남까지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차선이 몇 차선이 더 확장이 될지 모르지만 늘어날 때에 버스정류장이 그 늘어나는 차선 하나에 그냥 차선이 할 게 아니라 약간 좀 들어가서 버스정류장은 조금 들어가서 4차선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교통이 안 막힐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세곡동 방향 성남방향으로 약한 100m 후퇴해서 뒤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대후

강대후위원

뒤로, 네 세곡동쪽으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

대후

강대후위원

네, 그렇지요. 세곡동 사거리쪽으로 그러니까 주유소를 지나서 그리로 지나서 이게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서다 보니까 우회전이 우회전 차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막히더라고. 그래서 뒤로 100m 이상 새로 길이 났을 때 지금은 소용이 없고 확장이 되면서 SH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100m 후방으로 해서 약간 뒤로 해서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역 사거리 부분은 현재 원래 왕복 3차선 3차선해서요 그 현재 되어 있는 게 내려가는 부분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4차선으로 지금 확폭을 했고요 올라오는 부분은 현재 5차선으로 확폭을 해서 교통흐름에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사이에 버스베이 있는 쪽에 지금 보면 판넬을 설치해갖고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우회선 차선이 들어가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저쪽 광평교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직진하는 차하고 엉켜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맨 사거리 쪽에 있는 부분하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철거를 해서 순차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SK주유소 위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보도폭이 워낙 좁습니다. 그게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 버스베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버스정류장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보시면 워낙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호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 쪽에 있는 천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확폭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이 버스베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교수마을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또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사이에 마을버스하고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밑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면?

대후

강대후위원

자곡사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곡사거리에 예,

대후

강대후위원

거기 뭐냐 하면 분양아파트 전시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모델하우스 예,

대후

강대후위원

모델하우스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회전이 가든파이브 가는 쪽이에요 세곡동에서 오자면 우회전 쪽으로 가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거기가 적체가 돼 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세곡동 지구지정하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지금 버스노선까지 올려면 저쪽 안에 3단지 뭐 6단지 사는 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마을버스노선은 아마 조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을버스노선을 세부적으로 아마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파트 6단지 이런 데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세곡동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4개 권역 별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지 17개 단지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교통관련 민원이 한 30건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6번하고 6-1번하고 3번에 대한 마을버스 연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3단지나 6단지는 한신휴플러스쪽 말씀하시는 거고요. 6단지 쪽도 저희들이 6-1번 노선을 새로 나온 율곡사우나로 들어가는 e편한 세상에서 들어가는 길 확폭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6-1번의 출발지가 리엔파크인데요. 리엔파크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4단지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1번이 타고 가면 대왕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쪽 그 세곡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쪽 마트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마트도 이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6번, 6-1번, 3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고 3번은 지금 이제 증차를 요청을 해서 내년에 한 대가 증차가 됐고요. 그래서 11월 25일날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시스템을 넣고 하면 한 12월 중순 정도면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버스운행간격 조정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3개 회사 사장님하고 일단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어쨌든 이호귀위원님이나 저희들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그러고 세곡동 수자인아파트 세곡성당 쪽에도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마을버스를 다닐 수 있게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 민원은 3, 4, 5단지 있지 않습니까? LH, 다둥이 있는데 그 쪽에서 성당가시는 분들이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해서 일단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6번이나 6-1번이나 3번 같은 게 사실 대수는 한정돼 있고요. 그만큼 노선이 연장이 되면 버스 배차간격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런 적정성이나 최적의 효용성 관계를 보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신경 써 가지고 마을버스를 증차를 하더라도 해서 주민들이 열악한 교통난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대후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좋은 질의 주셨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마을버스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72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용지출은 없고 거기에 광고수익으로 대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러면 케이아이엠지라는 회사가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이 위탁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특정업체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6년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2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광고물 조례에 보면 쉘터 광고물을 이용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 참가자격이 뭐냐면 옥외광고업 플러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플러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관리용역업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버스 쉘터 관계는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에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요. 나머지 다른 구와 똑같이 서초나 다른 구 똑같지만 저희들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적격을 갖춘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대부분 케이아이엠지 아니면 제이씨데코 그리고 유진메트로 정도 한 3개 업체에서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에서 입찰을 봅니까? 구에서 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버스쉘터는 서울시고요.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거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버스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버스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버스쉘터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태화복지관 앞에 있는 버스를, 버스 쉘터를 밑으로 이제 포스코샵에서 원하셔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그 쪽 예산으로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관한 거는 저희 구에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이원화 된 거를 마을버스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이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일반버스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 행정적인 지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류장 설치 건은 우리 마을버스 건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를 어떻게 하냐하면 절차가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작은 사례를 보면 3번 버스가 수서동사무소에 한아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3번이 처음에는 수서역사거리에서 직진을 해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세종고등학교 쪽으로 갑니다. 그래 수서중학교로 해서 세종고등학교로 돌아서 나왔는데 한아름아파트 주민들께서 거기서 덜커덕 덜커덕거리고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대로변으로 빼줬으면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요 물론 첫 번째 수서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설문조사를 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된 노선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선버스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말씀 주신 한아름아파트 그 맞은편에 고가 도로 밑에 정류장이 한 50m, 30m 간격으로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거기 있잖아요. 고가 도로 밑에 마을버스정류장과 이 버스정류장이 한 30m 간격으로 두 군데 있는데 이 버스가 어디에 설 지를 몰라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보면 버스는 떠나 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용에 불편도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면에서도 매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3번이 이제 이마트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광평교 밑으로 램프 밑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첫 번째 서는 곳이 어디냐면 수서 사회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수서사회체육센터를 그 역을 만든 이유가 그쪽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쪽에 있을 때 바깥쪽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쪽에 역을 만드는 조건으로 통과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요. 다음에 그 나오면 효성오피스텔인데 그 앞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세종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수서중학교 학생들이 그쪽을 내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거 아니고요. 저기 수서동 주민센터 건물 옆으로 해서 50m 이내의 간격에 정류장이 두 개 있어요. 그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거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사거리에서 4419나 4622가 다니는 정거장은 헌릉로 쪽으로 정류장이 있고요. 바로 우회전해서 오면 6번과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가 있어요. 이게 턴 하나 돌면 정류장이 있는데 4419는 거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똑같이 수서역을 나오는 버스인데 그래서 수서역을 이용하는 버스들이 거기에서 한 번 정차해 주면 지나가는 버스인데 정류장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무사통과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4419번에 지선버스에 녹색이죠. 지선버스에 정류장 통과문제는 제가 그러면 세곡사거리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 정류장이 기억자로 돼 있어 가지고요. 통과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쉘터의 운영관리를 지금 케이아이엠지가 하는데 그 유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왜냐하면 버스노선 그런 게 너덜너덜 떨어져 있고요. 깨끗하지 않은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많고 노선도 지도가 없으면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버스노선이 자주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665쪽에 세곡2지구 보금자리 주차장용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2지구 보금자리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77억3,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저희들도 서둘렀는데 SH공사 쪽에서 그쪽에 건축폐자재를 좀 쌓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치우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SH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시휀스는 다 치웠고요. 그다음에 바닥공사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공사 시멘트 그거를 해놓은 상태고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해 가지고 무인정산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12월말까지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초에 공단으로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 1월에는 정상오픈이 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 사이에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현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대여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따릉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자전거가 있고요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그거는 스테이션마다 이렇게 1,000원을, 한 시간에 1,000원 이거든요. 단거리갈 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싱가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교해 가지고 지금 세곡동, 수서동에 들어오고 있는 게 오바이크라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까만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스테이션이 없이 아무 데나 갖다놓으면 되는데요. 2만9,000원을 내고 앱으로 해가지고 가입하면 15분에 250원씩 카운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장점은 뭐냐면 스테이션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거치대에 갖다 놓고 이용할 수 있고 그 뒤에 바코드가 있는데 앱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비밀번호가 뜨거든요. 그럼 그걸 입력해서 자물쇠 풀고 이용하도록 그 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자전거대여사업인데 이 자전거대여사업이 시작된 게 옛날 그때 자전거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전거 타기 쉽게 교육도 하고 빌려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있고요 자전거가, 그다음에 수서동에 가면 수리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쌉니다. 한 달에 1,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서동에 있다는 거 위치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차를 그냥 신분증 내놓고 금액 지불하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신분증 해 갖고 저희들이 신청서 쓰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3개월이면 집으로 가져가서 쓰셔야 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집으로 대여, 아, 당일에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집에까지 가서 한 달 후에 반납하는 거 아니면 또 연장해서 쓸 수 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연장하는데 3개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민이 동사무소에 까치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조금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SRT역에 지금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이 거기에 더해져서 GTX 공사하는 데까지 그 영향이 있다 라고 지금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면 거기하고 GTX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GTX 밤고개로에서 나가는 거는 별 영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건 지금 그 택시기사들이 도착시간을 잘 압니다. SRT 도착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이면 거의 택시들이 꽉 차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도 못 들어가고 나오는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선이 하나, 나오는 선이 두 선 그래서 양쪽으로 택시가 서버리면 통행이 될 수가 없어요, 빠지는 시간까지는. 내가 얼추 보니까 30분에서 40분정도는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차선을 늘리든지 아니면 택시를 조절을 하든지를 해야지 이것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큰 민원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주유소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호귀

이호귀위원

들어가고 나오고 다 막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소하고 그런데 그게 막힌다는 말씀이시죠? 그 앞에 공사 관계도 여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지하공사관계로 좀 막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대림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대림산업과 관계없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SRT에 들어가는 정류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 그 시간이면 도착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 있는 시간이 끝과 끝이 꽉차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GTX, 대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SRT의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SRT역사를

호귀

이호귀위원

네, 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역 지점장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RT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SRT를 이용하다보면요 지상에서 들어가는 데는 탑승구 안내가 잘 돼 있는데 지하철에서 환승해서 들어갈 때 모니터에 탑승구 안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SRT로 들어갈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되기 전에 탑승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설치를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는 교통정책과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정책과에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빨리 됐고요. 두 번째 피드백이 빨랐습니다. 피드백이 빨라서 우리 강남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서울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민원과 빠른 피드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 많고 탈 많은 428번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28번지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전이사장을 고발을 했죠. 이 고발 내용이 항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6억5,000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발해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됐고 아직 최종심의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최종심의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5,00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배임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아직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신문지상에서 발생한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5,000의 피해가 발생 강남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로 고발을 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무죄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 6억5,000을 어디서 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대법원판결이 난 그거를 가정하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정을 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법률적 절차가,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이 6억5,000에 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강구를 해 주시고 아마 내년 업무보고 때쯤이면 대법원 최종심의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심의판결 결과에 따라서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논현주차장, 논현민자주차장이 소송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소송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소송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논현민자주차장 이제 강남구 이렇게 분쟁이 시작 됐으면 강남구 재산으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주차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가 논현동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고 주차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이제 강남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명도소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논현민자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그 주차장 사업은 2003년도, 현재 4개가 있고요. 논현1, 2, 3호점 그다음에 청담, 대치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 이제 토지는 저희 토지에 민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20년을 사용하고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민간투자주차장 운영사업은 거의 안하는 편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논현2호 주차장에 그전에 있던 주차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내야 될 수익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걸 이제 위에 있는 일반사무실이 있거든요. 근생이 30%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사무실이 있는데 1층에는 식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상의 SPC특수목적 법인을 갖다놓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은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 가지고 직접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약이 민·관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자를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이 참 진짜 머리도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 매 건마다 변호사자문을 해 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시설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중요소송심의는 이런 것에 하는 겁니다. 강남구에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을 때 강남구민이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중요소송심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서 뭔가 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 재산을 가지고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이런 영리행위는 조금 그 지양시키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 자문, 강남구에 자문변호사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로펌에 의뢰를 하셔서 이 부분 조금 명쾌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법적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민·관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지금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조례가 몇 개 있냐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한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유능하신 과장님이 모르실까? 지금 6개가 있는데 그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641쪽 답변을 보면 지금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조항은 상징적, 선언적, 명목상 조항으로 실제 보행환경개선은 관할경찰서를 거쳐서 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차로재구획 등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아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례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설치가 아직도 안됐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답변으로 봐서는 사실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에요. 이 보행환경위원회도 조직할 필요가 없다 그 답변이죠? 이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요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보행환경개선 조례가 아예 없는 구청이 12개 구청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있는 데가 14개, 서울시 포함해서 14개인데 위원회에 설치조항이 없는 구가 또 14개 중에서 10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그런 사실 이제 강남, 관악, 금천, 동대문정도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례를 뜯어보니까 이 조례가 관련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를 하면 점용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용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통정책과가 총괄 과로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시작되고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소규모공사나, 보행환경개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매 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5개년 계획 수립정도 하려면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청에 문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까지는 물론 목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목적 하에 보행환경 조례가 있고요. 그렇지만 현실에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이다 라는 말을 한 거고요. 이게 조금 더 바뀌어 나가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도입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기도 현재는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그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법에서 만들라고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도 법적근거는 없어요. 우리 목적에도 보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치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조금 그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게 좀 행정상 이게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위원회 설치해 놓고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그럼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 12조에서 인용한 도로법 시행령 30조 이것이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도 7월 14일날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인용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임도 지금은 여기는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이게 요즘은 다 한 차례, 두 차례 이걸 넣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구도 다 있기는 하니까 두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조례도 그냥 둘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도로법 시행령 30조가 56조로 개정된 부분이나 그다음 연임 부분에 관한 문구 자구수정은 우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같이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홍석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 업무를 이제 하실 텐데 이번에 또 발령받으신 과장께서 또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더 신중한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차량번호판을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이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정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량번호판이 어차피 국토부에서 지정된 사업자가 거기서 제조된 제품을 우리가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특수코팅이 되어 가지고 위·변조가 이제 안 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을 부착한 사람들이 일부 사적인 용도로 업자들이 만든 이상한 햇빛을 갖다가 투과한다든가 이렇게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그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일단은 그거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법사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런 스프레이나 이런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홍보물 자체를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과태료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얼마씩 납부되는 겁니까? 이게 접수가 되면.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관련 법에 의해서 만약에 스프레이나 앞에 번호판을 갖다 가리는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계속 아마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 차원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 노력을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뺑소니사고 내지 예비 범법자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법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캠페인 형태를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첫 번째, 왜냐하면 해당 스프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주체가 본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이제 주민들이 보면 라이트 빛에 의해서도 효과가 그게 나온데요. 반사스티커나 반사스프레이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포상금 내지 제보를 통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좀 단속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아니면 이게 매년 불거질 것 같거든요. 온라인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냥 검색해도 제가 차량 반사스티커 하면 광고해 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등록업무와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솔직히 단속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홍보 계도활동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데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당 단속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브로슈어나 지금 전단지로만 할 게 아니라 영상 UCC를 제작한다든지 영상 제작해서 해당 아파트나 이런 데 광고 채널에 협약을 해서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자료 184쪽을 펴 주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관리운영 정지명령 등 업무 전담직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2016년도 9월 총무과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였음, 이렇게 해 놓고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1년 정도가 됐죠. 행정감사 때도 했으니까. 그런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민원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강남구청에 민원인이 오면 1층에 제일 먼저 들리는 데가 강남구 민원창구인데 민원창구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고 줄을 많이 서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짜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서일수록 현원을 맞춰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민원과 정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전체 58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수용을 하고 원활한 민원을 갖다가 친절한 민원과 민원인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가지고도 솔직히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일단 부족인원에 대한 공백을 임기제나 기간제로 약간씩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6년 9월 총무과에 인력충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요청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문서로 했나요? 아니면 구두로 했나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랬더니 회신이 어떻게 왔나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회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 인원 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통보온 건 없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198쪽인가 보면 상당히 구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굉장히 많네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진짜 굉장히 고생하는 거를 본위원도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7년도 3월 정기인사 신규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이 지난 지 한참 오래 되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속히 해서 특히 민원을 대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적정한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짜증이 없게끔 아무래도 둘이서 할 것을 혼자하면 민원업무가 많다 보면 또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면 또 피곤하고 짜증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 응대할 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잡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민원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각별히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하여튼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노고 늘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참고적으로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지금 시간제를 10명 쓰고 기간제를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래도 시간제하고 기간제는 책임 같은 게 있으니까 일하는데 정규직보다 뭐라 그럴까 민원인 응대하는데 소흘히 할 것 같으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정원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육아휴직자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 필요한 사람들 우선 시간제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 말씀 잘하셨는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나가면 그게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있어요. 그 육아휴직을 나가면 대체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것도 규정을 따져봐 가지고 정말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휴직계 내면 바로바로 조치해 가지고 그 업무가 구멍 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05쪽을 보시면 지금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거든요. 이 부과하고 징수 이 표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부과 건수가 올해 8,284건, 14억1,363만7,000원이 맞아요? 올해 부과한 겁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284건은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갖다가 포함한 건수고요. 현년도는 여기에 징수내역에 보면 현년도 4,634건, 3억4,25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징수율이 현년도가 24%고 과년도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년도에 대한 징수율이 건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금액 대비해서는 이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은 이제

박남순위원

과태료가 붙어서 그런가 보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총 75%까지 과태료가 붙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과년도 체납까지 간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년도 징수율이 건수 대비로 봤을 적에 24%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에 부과 자동차는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건이 한 대라는 얘기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해는 얼마나 이걸 부과를 했는지를 이 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년도 건수가 4,634건 이게 이건 징수한 거를 말하는 거지 부과를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총 8,284건을 했는데 우리가 현년도에 4,634건을 우리가 부과를 한 것

박남순위원

징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이 와서 답변해도 돼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답변하세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게 이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보고한 게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하는 건데 부과에 대한 거는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8,284건을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자체는요. 그중에서 현년도분, 현년도 분에 대해서 4,634건을 징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년도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 표로 봐서는 올해에 몇 건을 부과했는지가 딱 안 나타나요.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 부과가 점점 늘어가고 있느냐 줄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좀 알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딱 표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나온 요구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총 9,331건을 부과해 가지고 18억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026건에 16억1,000만원을 부과했고요.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8,284건 14억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부과 건수가 8,284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과년도까지 플러스 된 게 아니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게 과년도 것까지 플러스 됐죠. 왜냐하면 과년도 넘어간 것도 매년 부과를 하니까 매년 부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박남순위원

부과 한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신발생이 얼마인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자, 작년도까지는 몇 건이었고 작년도 부과는 몇 건 올해 부과는 몇 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작년에 부과했다고 그래서 올해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게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보험을 우리가 정부에서나 이걸 막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이거 만약에 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 사고 당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이거를 하소연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체납했을 때에도 운행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체납했을 때에 이걸 발견하면 이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그 업무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를 저는 해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체납해서 계속 가산금 붙여 가지고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미납 차량이 없어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미납한 거를 알았을 때는 그 차에 대한 운행을 정지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게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

박남순위원

우리 국장님 모르세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해 보세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이거를 이제 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며칠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 즉시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해 가지고 이 차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고속도로 CCTV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에서

박남순위원

거기서 걸려서 적발이 되는 거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걸려서 넘어오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단속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동차민원과는 못하고, 해당 부서 세무관리과 영치반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질서기초 2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당시에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영치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에 대한 운행이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료가 넘어와야지만이 박남순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와서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 그 말이에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자동차민원과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를 갖다가 최대한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와 홍보 분야를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뭐라고 홍보하는데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일단은 자동차의무보험이나 이런 부분, 범칙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한 달에, 이런 식으로 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회 정도 내지 2회 정도 우리가 자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뭐라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여기에 보면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좀 강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한테 나눠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등록시에 거기에다가도 분명히 예고를 하고 안내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등록할 때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 안 됐으면 아예 등록 자체는 안 시키고 있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만기가 됐을 때 1년 들어놓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해서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말 그대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CCTV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이나 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

박남순위원

예,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 기피 부서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민원은 많고 와서 열심히 일해도 근평은 제대로 못 받고 정말 기피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국 중에서 돈을 벌어주는 곳은 자동차민원과입니다. 세수확대 차원에서 등록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세수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민원과는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근평제도가 무슨 사업에 대한 결과론만 따지거든요. 그러면 구청의 고유업무가 민원응대입니다. 그럼 민원, 1인당 민원은 응대에 대한 횟수를 근평에 반영을 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원응대에 따른 근평기준의 제도개선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기피부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앞에서 계속 앉아갖고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달에 국장 어떤 회의에서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가점 같은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지금 거의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정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근평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간직을 하고 있지만도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자기부서 직원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하는 직원들이 적어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자가 10명이죠, 지금? 과장님.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도 자동차등록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단순업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이 근무를 해야 업무속도가 빨라지고 민원응대에도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를 뽑을 때 어떤 가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마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를 높인다든가 해서 응시율이 높아지고 우수인력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건의 하나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의는 거기 실무적으로 와서 자동차등록업소 등록하는 전문 직원들이 아침에 보면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미비점들은 그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고객만족, 민원인들의 만족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호협력 속에서 서로가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진정한 민원의 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너무 항상 의욕적이시라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업무에 전문성으로 인해서 일반민원과 해당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간에 접점이 항상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접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게 해당 대행사 하고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곤두서고 그런 것을 갖다가 주로 안 하게끔, 못 만나게끔 하는 게 주류였다면 요즘은 아무래도 그런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깨끗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행사와 저희 민원 접점에 있는 민원인과의, 민원응대공무원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불편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은 개선을 해 주고 또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뽑을 때도 업무에 대한 성과급뿐만 아니라 아예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강남구의 세수를 증대시켜주고 강남구에 등록하러 가는 게 훨씬 더 간소하고 좋더라 하면 송파, 광진구로 갈 사람들이 강남구로 오게 됩니다.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강남구 등록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남구청 앞에다가 어디 지방 군청에서 등록업소를 차려놓고 빼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자동차 대수가 많은 만큼 영업소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려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등록업무 관련해서 동료위원께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부과징수현황이 24%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4%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년도 부분을 한 거고 현년도에서 그 금액 대비 건수를 봤을 적에 금액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체납자는 고액자지 않습니까? 그 고액자는 고질자들이거든요. 거진 납부를 안 합니다. 이 분들은 본세 본 과태료에 거진 체납과태료가 최고 75%까지 부과돼가지고 금액이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17만5,000원 이렇게 된 거고 최초 부과된 사람들은 만약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으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년도 체납자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 표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고 분석하기가 좋은데 다음 년도에는 이 자료를 연도별로 신규발생과 누적된 부분을 구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폭 넓어질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징수율이 낮다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이잖아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 개선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4만2,000건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간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등록현황이?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를 갖다가 추정을 해봤을 경우에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근 3년간 기준입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런데 그 원인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원인이 일단은 번호판의 전국화가 원인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번호판의?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전국화

광심

김광심위원

전국화, 등록을 전국에서 할 수 있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대외적인 경기라든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등록 전국화가 아마 번호판이 강남의 무슨 무슨 번호판 그게 없어지면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강남번호판에 대한 선호도가 옛날에는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강남이라면 55나 55오나 이렇게 그 번호판을 붙여서 다는 게 사회저변에 깔린 인식이다 그러면 지금은 전국 번호판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등록업무 건수가 줄은 것은 우리 세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세수로 잡는 거 아닌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아니고요. 그게 세수를 잡는 게 원래는 우리가, 이게 위임사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로 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거기에 3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전체 등록사무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소지는 기본으로 우리한테 세수로 잡히는데 업무에 등록건수의 7%를 우리 쪽으로 세수를 줍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런데 취등록세를 과세표준액의 4%~7%, 이게 강남구에 징수교부금을 3% 교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일을 많이 한 만큼 거기에 일정비율을 우리 구로 세수를 잡아주는군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나쁜 점도 있었네요. 거기 질의하고 다음 질의는 우리가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줍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보다도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좀 번호판이 구겨지거나 훼손됐을 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규등록을 한다든가 변경등록을 해가지고 차가 변경이 돼서 왔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런 번호,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공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원래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자치구와 동일하게 저희들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등록자에 대한 어떤 작은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신규도 그렇고 변경도 똑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변경 같은 경우 작은 손을 봐준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전에는 등록사업소에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등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은 구청에서 그런 서비스를 좀 홍보하십시오. 모르는 분들은 등록사업소에 다 가서 하고 있거든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부분 좀 홍보해서 강남구 이미지 제고에 일부분을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3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렌터카 업체에 대한 등록업무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렌터카 등록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도 하고 있고요. 변경, 갱신, 신규, 그리고 택시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런 분야는 제가 숙지를 했고요. 렌터카업체에 대해서 업체 수만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체납이 있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제가 생소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록기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보면 별표 6에 보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업무 외에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관리·감독의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요. 이것의 관리·감독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네요.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허가 부분만 자동차민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관리·감독은 주차관리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감독은 주차관리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2개 동에 자동차등록 대수를 보면 세곡동이 1위 1만7,000대, 역삼2동이 1만3,000대, 논현1동이 1만3,000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등록비가 전에는 차이가 지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면 조금 비싸서 지방에서 하고 지방에서 싸게 했다가 한 1년이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제도는 없어졌다 이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호귀

이호귀위원

아직도 많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번호판이 없어지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같아요? 아직도 옛날같이 있어요? 그 제도가?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지역마다 똑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똑같아졌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체납차량 압류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로?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제가 잘 질의를 몰라서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한 거냐면 우리 강남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갈 때 그것을 주고 가, 팔고 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외제차를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저기 뭐가 있냐면 세곡동 옆에 비행장이 있잖아요. 거기 미군부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끔가다가 오토바이가 나와, 이륜차가. 그런데 요새는 이륜차가 다 등록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넘버를 못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거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등록을 해서 타고 싶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르쳐주시든지.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하고의 매매계약서가 정식적인 공증이나 절차를 밟아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해당 자동차민원과에 이륜차 담당 11번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등록이 된다?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매매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석균

홍석균자동차민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추경도 편성하고 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집행을 집행률이 좋아요. 모두 80%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편성 추경할 때도 동절기라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집행을 잘 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도 보면 신청을 하면 아주 주민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도 보면 제설대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10% 이런 거는 낙찰차액이라고 보고 그렇게 큰 이월 없이 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 사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볼라드 이게 강남구 볼라드가 매년 걱정인데요. 지금 볼라드가 종류나 모양이나 이런 게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규격 볼라드가 아직도 1,220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볼라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비규격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올해 373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 1,100개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주민예산으로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갖고 하면 한 700개 정도를 정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400개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예산하고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내년도까지는 다 일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정비가 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10월달에 강남역에 사고 난 거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라드가 힘없이 그냥 뚝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지금 그 볼라드 할 때 재질도 고려해서 하는 거죠? 해마다 볼라드 모양이나 규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거리에 특성마다 볼라드를 다 바꾸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규격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정해져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무릎 위까지 가야되고, 간격을 얼마만큼 떼어야 되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1.5m 정도 떼어야 하고 그런 규격은 있고요. 특정제품으로 이렇게 특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에서 났던 사고는 점프밀라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여성분이 급발진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로 해서 점프밀라노로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보도 부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셋백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후퇴선 부분에 건축주가 설치한 사설 볼라드를

박남순위원

구청 게 아니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볼라드라는 게 차량을 억제시키는 거지 막는 기능은 사실 떨어집니다.

박남순위원

못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볼라드 교체에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이 얼마 전에 도로관리 공사 관련 비리 수사를 받았죠? 우리 강남구에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수사결과가 아니라 그 수사를 받아 원인제공을 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내년에 입찰에 어떤 자격제한을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비리업체들은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파구청이라든지 광진구청 관련된 사항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깊이 생각은 못해 봤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는 면허정지라든가 업체 면허정지 이런 것을 처벌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로 보내면 건설업 면허정지라든가 등록취소라든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찰제한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연루된 업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도가 지금 몇 군데 문제가 된 곳이 있는데 이 강남구에 사도 개설허가를 해 준 곳이 얼마나 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도개설은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도개설허가는 우리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에서 사도개설허가를 내줍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곡동인가요, 교수마을

이재진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거기 주택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사도개설을 한 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80년대

이재진위원

그 곳에 사도가 있고 나머지에도 강남구에 사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꼭 사도법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도법을 본위원도 찾아봤는데 사도적용 제외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일지라도 사도법 시유지에 보면 사도의 보수 보완 명령 등 해서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5조에 보면 사도관리는 원칙은 사도관리자가 개설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 대표적인 사도 본위원 지역구에 타워팰리스 안 쪽에 내부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목적의 도로이지 사도 개설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다만 소유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계자나 이게 사도라는 것을 알지 일반주민들은 사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못한다 또 담당공무원이 사도를 우리 구비로 사도를 유지보수를 했을 때 어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현황사도, 현황도로이지만 소유권 자체가 사도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유지보수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질의회신을 한번 해서 답을 받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담당공무원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주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위원이 이 지금 사도에 관련해서 4년째 이 사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질의회신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편하게 해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원칙상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가 개설된 게 사도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에 보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서 공개공지로 내놓고 본인들의 토지를, 공개공지로 내놓고 그와, 내놓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회신은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은 기록이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회신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재진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의 담밖에 있는 대부분에 이제 2m, 1m 정도 되는 고도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주민들 땅이면서 담장 밖이고 그렇다고 거기 그 보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보다 불특정 인근주민들이 더 많이 쓰는 보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담장 밖이고 또 본인들은 담장 안에 아파트 조명등 개량이라든가 담장 안에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밖에 있는 사업은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100%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 비율을 80%나 90% 이상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과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구청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등기를 안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가 돼서 현재 현황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광의의 해석을 해서 불특정다수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의 적용제외 대상도 3조에 주택단지 그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는 사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그 공동주택단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내의 사람들이 특정의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경비에 의한 개보수가 가능하지만 그 밖에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나 차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대민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꼭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과장

이재진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곡지구에 LH, SH공사에서 모든 지금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도로관련 여러 가지도 어떤 기준과 이렇게 규정에 맞게 됐을 때 우리가 인수하는 시점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요? 그랬을 때 지금 세곡지구 우리 인수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세곡2보금자리지구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거고요, 세곡1지구라든가 강남보금자리지구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세곡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릉로변에 대왕초등학교에 옹벽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옹벽 자체가 쪼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보완 관계 또 세곡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보완관계 이 관계를 SH공사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끝나서 어떤 하자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은 하자부분을 계속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완료시점은 이것 한 후에 다시 재점검해서 시점을 다시 잡겠다. 그 말씀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로 넘어가겠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내년도 초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초, 그러면 이것은 같은 과는 아닌데 치수과랑 연결된 부분인데요 세곡천 산책로 두절된 부분이 이런 도로관리과나 이런 연관된 부서와 일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관부서에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산책로가 완료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치수과에서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에서는 다른 문제로 이것을 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점을 여지껏 얘기할 때는 올 연말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해결 시점이 언제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 구청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 부분을 산책로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치수과는 주관부서로서 해야 돼요, 하겠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난맥상을 극복하려면 부서간에 어떤 합동회의라도 열어서 해결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세곡천에 산책로 조성하는 것하고 저희 도로시설물 인수인계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SH공사로 하여금 세곡천의 산책로에 대한 공사비용을 어떻게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협업인데요 그 관계는 치수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H공사에서 구청과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빨리 인수를 해줘야 된다, 넘겨야 된다 하는데 이제 도로관련 부분에서 지금 매끄럽게 되지 않으니까 치수과 부분 일을 지금 해 줄 수, 받아줄 수가 없다. 예산을 너네가 줘야 그 도로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 텐데 거기서는 이제 속된 말로 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별사안으로는 자기네가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합목적적으로 좋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 하천이 자꾸 냄새나지, 산책로는 끊겨서 자전거는 가다가 멈춰야 되고 사람도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내내 그 사업을 한다 한다 하다가 지금 연말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 정도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내에 유관부서끼리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세곡천의 단절된 산책로는 저희도 이제 나가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다가 끊기고 뭐 이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사실은 세곡천의 산책로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도로시설 보완도 다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어느 공원은 안 하고 어느 공원은 할 수 없습니다. 퉁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치수과하고 SH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자가 잘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SH가 그러면 일부분 치수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공사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압력도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627쪽과 62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기료가 약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료를 우리가 전액 구비로 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안등이랑 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할인료를 받는 것도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게 뭐 산업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 보안등은 공공용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적용받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음 질의는요 거기 지금 장애인 승강기 비상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 아래 보면 장애인 승강기에 해당되는 게 4군데인데 개수는 7개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숫자화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 4군데인데 한 개소만 설치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교 양측에 2개 설치된 게 있고 양재천 보도육교 같은 경우 타워팰리스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관내에 승강기가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보도,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가 7대 전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외에 또 장애인 승강기 또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윗선에 보면 장애인 승강기에 무슨 인터폰이나 무슨 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7개인데 어떻게 하여 여기 인터폰 수는 2개 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폰이 이제 유사시 이용자가 유사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섰다든가 문이 뭐 안 열린다든가 그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군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개 회선으로. 하나 회선을 받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2군데서 받을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7군데가? 그게 다 연결되게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연결되어 있고 2군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받는 곳은 2군데로 그러니까 연결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통합센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598쪽에 보도 보수내역인데요 세곡동 503번지 주변에 어떤 보도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세곡동 503번지라 하면 위치가 제가 지금 위성지도를 봤거든요, 이게 탄천 건너편 성남 쪽에 있는데 여기가 우리 관할지역 맞습니까? 503번지가 어디지요? 지금 지도를 제가 503번지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다음지도를 들어가 봤는데 탄천 건너편에 그쪽에 있거든요, 위치가. 우리 담당 분 503번지가 어디지요? 세곡동. 혹시 표기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506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한복을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 일자를 보니까 불과 한 1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발주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방한복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품평회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선호도조사를 해서 5개, 4개 업체를 이제 강당에다 걸어놓고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요 2016년도 1월 16일날 하영FNC하고 한 것은 여성용 방한복이고요 12월 1일날 엘에스네트웍스하고 한 것은 남성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각각 납품업체에 각자 하다보니까 이렇게 같이 구매

관수

이관수위원

선호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업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여성복, 남성복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쪽에 보면 수정모터펌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업체가 동일해요 한창수중모터펌프인데 7월자하고 9월자 해가지고 지금 2회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자칫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쪼개서 또 약정한 것 아니냐 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또 배경이 된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 관계는 한 2개월 사이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전문가가 이제 점검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래서 7월달하고 9월달은 지적사항으로 나온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교체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자, 수의계약 얼마금액까지 가능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두 개 합계하면 얼마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아닌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 500만원이

관수

이관수위원

500만원인데 5,000이 아닌데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사항인데 지금 그 일단은 동일한 관련된 유사항목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같이 추진을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뭐 금액적으로도 큰 금액이 아닌데 그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67쪽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추진업무현황에서 나온 자료인데 현재 이제 공공기여대상 사업 안에는 이제 이게 후보사업으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사업추진 여부가 아직은 명확하지 못한 것인가요? 맞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 강남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용역도 하고 비용도 예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도 하시고 그런데 이 지역특성상 이 지역 사업 아셈로 지하공간개발이 사업이 되려면 영동대로 개발할 때 같이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재로 후보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관계 부처에 좀 발 빠르게 민원도 제기하고 노력을 해서 가급적 이 공사 자체가 영동대로 개발과 일정을 맞추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들은 좀 기울이고 계시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동대로 통합개발, GBC개발과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어떤 후보사업, 우선사업 10개 사업 외에 후보사업 위에 6번 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돈이 1,500억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사업추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동남권 사업단 등에서 14번을 찾아갔습니다.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고자 처갓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

충분히 고생하신 건 맞는데 아마 지자체나 해당 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당 소관 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가 국토부인가요? 지금. 맞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서울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관계된 시의원 그렇죠? 또 해당 국회의원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사업이다 라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다해 주세요. 이게 지역 우리 강남구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칫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면 이것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해당 과에서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계획들을 좀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걸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계획들을 준비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그것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금 또 말씀하시고 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너무 저희들은 눈에 빤히 보이는 건데 실제 장기적으로 방법까지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시에서는 사실은 원채 돈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면서 지난번에 동남권추진단 왔을 때도 정 안 되면 결정만 해줘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주면 그러면 강남구에서 방법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맨 뭐 사업이 있으면 주민청원이다 뭐다 많이 잘 하시잖아요. 제2시민청 정할 때 비대위까지 만들어서 피켓 들고 계시고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시려면.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청원서도 좀 받고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리면요. 제설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폭설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집 앞에 눈 치우는 거, 그리고 눈을 치우려면 제설 모래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면도로나 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올해 제설대책은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특별히 어떤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 17 제설은 간선도로, 저희 구에서 담당하는 간선도로는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다는 평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 같은 경우 역삼동,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경사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제설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역삼2동하고 논현동은 1톤, 그동안 1톤짜리 차가 가서 1톤을 뿌리고 왔는데 작년에 그 위원님들께서 대형살포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톤짜리 두 대하고 2.5톤짜리 세 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톤짜리 차가 역삼동이나 논현동에서 우리 구룡마을 전진기지 왔다갔다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톤짜리를 추가 배치를 올해 했는데요. 5톤짜리가 한 번 왔다가면 5번 왔다갔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이런 데는 초동제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우리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제설함 722개를 준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722개 깔아놨고요.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추가 설치할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초동대응의 효과가 있는 우리가 대비가 돼 있는지 덤프트럭 같은 거는 구비가 된 거니까 올해에는 좀 낫겠죠. 낫고 한 가지 건의 드리면 통장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면도로 집 앞에 제설하는데 어떤 장비라든지 모래함이라든지 이게 바로 앞에 없으면 안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집 앞에 주변에 비치 돼 있으면 청소 쓸고 뿌리고 할 텐데 멀리 모래함이 멀리 있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비치도 하고 지원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민원 제기 때마다 신속히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법이 현실을 못 따라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도법이 정비가 됐지만 현재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점에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 하수도법과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뭐죠 고기집에 곰국 우려내는 곳에 물을 부으면 저기가 되니까 이건 하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붓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응고돼서 하수를 막는 현상이 나타나고 악취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직 하수도법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의 발달에 따른 현실과 괴리현상, 법률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기철에 보면 수방이라고 민원이 많은데 요즘은 저희들이 관로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지 물이 막히고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갈수기 때 그러니까 오우수 합류된 지역의 오수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보면 세정이라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세정을 하면 이게 상당히 공정이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오우수 합류지역입니다. 오우수 분류지역은 말 그대로 우수와 오수가 분류돼 가지고 따로 나가는데 오우수 합류지역은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오수하고 빗물이 같이 섞여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소위 기름때, 기름때가 많이 낀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구청에다 다 카버하지는 못하고 아마 일단 민원발생된 지역만 그런 지역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보통은 대부분 원인자부담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때가 원인자는 있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이 없다 이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특히 식당가가 밀집된 지역의 기름때 현상은 원인자들이 있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구비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한테 해결을 하라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있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도인 경우에 그게 오수관, 하수관도 사적영역인 부분과 우리 구거관 지역이 있는데 구거관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옆집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그 옆집이 피해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정화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가정주택에서 이렇게 일부 정화조라는 그런 개념을 거쳐가지고 물이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일반 하수에 대해서는 그런 정화조 그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일반 그 식당가에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오우수라든지 음식물찌꺼기 말하자면 기름때가 바로 방류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의 우리가 뭐 관에서 가서 제어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생기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게 현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원인자부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구비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게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차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그 대치빗물펌프장 준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제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도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우리 치수과에서 오는 예산은 의회에서는 거의 삭감을 안 하고 지금 이제까지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이 결산 예산 이거를 보면 지금 2016년도에도 보면 673쪽이에요. 수방전시설이 이게 집행잔액이 41%가 불용이고 또 그 뒤에 쪽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도 이게 58%가 불용이에요. 58%? 58%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불용이 많지 않네. 어쨌거나 이게 보면 2017년도도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하천시설물이 집행률이 지금 22%밖에 안 되고 수방전기도 이게 8%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올리는 예산을 잘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냐고 그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

박남순위원

아 그거는 낙찰차액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41%가 지금 불용이잖아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41%가 어딨죠?

박남순위원

이거 저기 673쪽 수방시설, 이 뒤에 거는 5.8%고 그러니까 5.8%는 이해를 해요 10%까지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3번이 그 수방기전시설 유지 관리는 거의 다 뭔가 하면 펌프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우리가 1년에 비가 약 1,400mm 내리는데 작년에는 960mm 밖에 안 내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펌프장에 있는 전기요금이 주가 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절약이 된 셈이고 금방 또 지적하신 2017년도에 왜 집행률이 낮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진도에 따라 가지고 기성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기성금을 받아 가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도 부담스러울 뿐 아니고 이 돈을 갖다가 중간 중간에 가져가면 돈이 뚝 끊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지금 받아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기성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박남순위원

그렇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지나친 게 아니고 이거는 9월 30일자고 제가 개략적으로 10월말자 보니까 90%는 집행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다시피 이게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수방 집행률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알겠는데 이게 수방시설이 2016년도도 이렇게 불용이 많았는데 비 양에 따라서 틀린다 이해를 했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671쪽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한 게 3개예요. 역삼로 주변하고 이거 일원로, 봉은사로 이것도 집행을 한꺼번에 받아가려고 안 받아가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예산에 잡힌 거고 나머지 봉은사로 2길 하수관로는 이게 추경사업입니다. 앞에 두 개 이게 역삼로 산길주변하고 일원로 주변 외 5개소는 서울시에서 원형관로 보수보강 발주방법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9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도 이게 거진 98%, 거진 100% 다 끝났고 봉은사로 2길 하수관로 개량공사도 추경사업인데 어제 포장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어렵게 예산 확보해 주었는데 왜 집행 잔액 남기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708쪽에 보면 707쪽, 708쪽 여기에 보면 이게 2017년도 이제 10월달에 우리가 추경이죠, 이게. 추경에 준 거가 2018년도 5월달까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2017년도에 할 금액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할 거는 또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연도를 내년 중반까지 해야 되겠냐, 이 질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 추경에 하천보안등 공사한다고 9억6,000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게 4개 권역으로 짤랐습니다. 이게 양재천만 아니고 탄천, 세곡천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연말에 땅을 파면 뭐 예산을 남기니까 땅을 판다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단 11월달까지는 굴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현재 작업하는 구간은 전기배관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공사기간을 내년 5월까지 했냐 그러면 일단 배관공사는 한다손치더라도 나중에 겨울철 동절기를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 보수라든지 세부적인 점검사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공사기간을 정해놓은 거고 현재 공사 양재천이라든지 세곡천 나가보시면 지금 거의 98% 정도는 보안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곡천이 지금 단절된 산책로 그 부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이다가 왔는데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금 단절된 산책로 언제나 복구가능한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연결도로는 참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달에 합니다. 여쭙고 올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아주 SH공사에서 니네들 공사를 했으니 다 공사비를 지원해라 해 가지고 한 달까지 했는데 SH공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판단돼 가지고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니까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과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예산을 좀 다른 곳도 많이 하지만 4억5,000을 올렸는데 3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통과가 됐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아마 부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떠나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시비로 하냐 구비로 하냐 그것은 상관치 않고 일단 연결을 하냐 그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 줄기차게 시비 요청을 하고 만약에 올 하반기라도 거기 시비가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연결도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결도로 공사가 처음에 한 3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낙찰률 따지고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 한 2억5,00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연간 단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상반기라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주민들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 믿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추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우수가 합쳐서 가는 지역이 우리 강남구에 많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강남은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80% 정도는 오우수 합류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0%가 합류입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한 관로에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신도시는 오우수 계획적인 도시인데 강남은 옛날 기존 도시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오우수 분리라는 개념이 없어놓으니까 거의 다 그냥 오우수 합류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세곡지구 같은 경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주택들만 지금 오우수가 합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주민들과 완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은곡마을하고 이렇게 민원지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LH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은곡마을은 오우수 분리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옆에 지역주민들이 보고 못골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SH공사에 수없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SH공사에서는 그게 구역 외 지역이고 이게 자기 사업지역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아마 감사원 감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아마 SH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줄기차게 지금 3년 정도, 해는 둘째 문제고 하여튼 뭐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아마 흡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이 하류 부분이 아니고 상류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류 부분에 오우수가 집중된 하류 부분이면 모르는데 그쪽에는 오수라든가 우수가 발현하는 최초의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진다면 그렇게 그 오우수 이래가지고 악취가 난다든지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들어 보니 참 주민들과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2쪽 볼까요? 692쪽에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이번에 보수하는 차원에서 한 6,480만원인가요? 이 정도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의 그 시스템은 가동이 안됐었습니까? 2003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시스템을 많이 보완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원격시스템을 유지 보수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오셔서, 거기 하셔도 되겠네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기전팀장 이해근입니다. 이거는 기존 구축 돼 있는 시설물을 수방기간 내에 유지관리,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수방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강남구 자체에만 있는 시스템입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타구도 거의 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타구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연동해서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유기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25개구가 하고 또 시에까지 시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통과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까지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유지 보수 추가 비용을 우리 강남구에 뭔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자체 내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 거예요?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돼 있는 추가 서비스가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주로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상 있다든가 하면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CCTV 카메라 관계 또 운영 MMI프로그램 그 상황실이 이제 체육관 사무실 옆에 있고 각 펌프장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축 연결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새로 구축하는 것처럼 구축시점, 시스템 테스트 뭐 완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탑재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뭐를 사서 장착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이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자료에는.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물론 그게 장비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보통 6~7년이면 거의 많이 소모되고 마모되어 가지고 그간에 고장나고 이런 것들은 일괄 교체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부품별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있는 대로 보완, 보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구축해 놓고 그동안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업그레이드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요?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이게 당초 2000년도 초반에 이걸 한 번 구축했다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2차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새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설치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걸 다시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과거 같으면 우리가 지하철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을 보면 무인으로 기관사가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펌프장이 생기고 40~5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인력으로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하고 하다가 이게 자동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내용이 뭔가 원격, 자동화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 프로그램은 서울시 25개 구가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강남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에 탑재하는데 음성도 되고 원격시스템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 장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만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조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시스템 구축 기간은 필요 없고요. 어떠한 장비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이만한 예산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이게 이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설을 계속 1년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쉬었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연도에 아주 고장날 게 딱 지정되면 쉬운데 이런 게 조금 예산잡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이 협력업체에다가 좀 그런 일괄 자료를 달라 그래서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일단은 수해방지시스템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운영을 잘 하셔서 세곡천이나 양재천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근

이해근기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860쪽에 보면 강남, 서초구 간에 빗물처리 분담금 관련되어서 이제 예상액하고 산출근거가 좀 있는데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소송도 한 적이 있죠, 이 빗물 펌프장 관련해서 이제 이 소송을 통해서 서초구에서 승소를 해서 금액을 또 청구한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제 강남구의 빗물 유입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서초구가 청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당초에 계획된 예상액이 있다고 하면 올 2017년 9월에 여기 나와 있지만 신사빗물펌프장이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걸 반영을 해서 신사빗물펌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빗물처리 양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서초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관순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년에 보니까 작년치로 한 2억5,000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 하면 1년에, 이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동 지역에 하나 있고 강남역 주변에 논현로 지역이 있는데 이게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신사빗물펌프장은 올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 가지고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초에서는 돈을 지금까지 계속 받은 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협약서에 보시면 나중에 이게 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다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축소, 배정한다고 그러니까 서초에서는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100% 다 우수가 잠원빗물펌프장으로 갔는데 지금 신사빗물펌프장이 준공된 이후로는 약 82% 대 18% 정도, 80%가 한강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한 7,000~8,0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관련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첫 번째고 거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원인자부담원칙 그리고 제6조 보면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해지까지도 가능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사빗물펌프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유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는 현재 판례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내년에도 동일하게 청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우리도 그러면 소송으로 그걸 진행해서 감액을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올해부터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지금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소송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어차피 서초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유입되는 물의 양이 80%가 줄었는데 왜 그대로 돈을 다 주느냐 그런 쟁점에서 지금 자료축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가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자문 구하고 의견서 받은 건 아직 없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받으셔야 되고 분명히 상단의 협약에 그런 취지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 대 2, 82% 대 18%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82%, 그동안에 부과했던 빗물펌프장의 82%를 우리가 소화했다고 하면 그 유지관리비는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건 딱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소송은 최악에 가시는 거고 협상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서를 받아서 동료위원들하고 저한테도 배부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서초구에 또 돈을 뺏길 수 없다 한 번 소송에서 패소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것도 그래요 협약을 제대로 체결했으면 그렇게 뺏길 돈이 아니에요. 협약서 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 측에서 다소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빗물 양이 있으면 철저하게 대비하시라 이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의견서도 좀 배부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도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물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욱 더 우리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곡천에 상류 그러니까 서초구 내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헌인릉이라는 많은 관객들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능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화훼단지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헌인가구단지라고 해서 많은 단지가 있고 또 그 위는 학교시설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또 많은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요. 매년 아마 우리 세곡천 쪽에는 깨끗이 정화를 하고 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에서 그런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고 또 거기는 가구단지가 있음으로써 그 폐유가, 폐수가 나오고 이러한 것을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끔가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폐수, 폐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는 만나셨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세곡천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물 분담금 때문에 일단 만나고 있는데요 그쪽도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만날 기회가 있으면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참석해서 그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쪽에 공단의 대표자도 있을 거고 화훼단지 대표도 있고 거기 다 나름대로 대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참석시키고 이쪽에 세곡천 관리하는 우리 자연보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은 겉에서 보기는 굉장히 깨끗한데 실질적으로 돌을 만져보면 반들반들하게 이끼가 많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서초 쪽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서초지역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안전교통국장 이틀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에는 그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 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