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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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소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국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의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수감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시민안전국장 최동석 안전총괄과장 최인철 재해방재과장 연제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 정보통신과장 이준형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부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4개 부서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시민민방위 교육훈련 및 을지훈련, 그리고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과 여름철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 수문 관리, 시설물 관리, 하수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조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층간소음 갈등해소 등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해 방범 CCTV 설치와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민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33건으로 안전총괄과 29건, 재해방재과 37건, 주택안전과 32건, 정보통신과 3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우리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충분하겠으며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민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직원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지원민방위 보험가입비, 재난관리기금 중 연구용역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총 5건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미발생, 지원민방위대 교육과정 미실시, 지원민방위대 보험가입 대상자 축소로 인함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및 복구활동보상은 재난예방에 대한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총 5건 중 5건 완료 처리하였으며, 3번 방독면은 2017년 상반기 점검 결과 장비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방독면 72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5번 추석 명절대비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업 주체와 관련 부서를 통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49억44만6천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업무추진 집행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2017년 6월 1일 발주하여 2019년 5월31일 준공 예정이며 계약 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 공사 및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수설비 교체 등 2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7번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은 1,589건의 신고 실적이 있었으며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총 2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5,200만원을 들여 광명소방서 내에 시민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2017년 7월 24일 개장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화재, 연기, 가스 등을 체험하게 하여 시민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7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50개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기간 중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전송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2015년 구성된 시민안전기동반에서는 총 601건의 안전위해요소를 적출하여 557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4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지연되는 사유는 대상시설물이 사유시설로 사유자의 관심부족과 책임의식 결여, 경제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 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관측 장비 1개, 지진가속계 1개, 음성경보시설 44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엔진양수기, 수증 모터 펌프를 사전 정비하여 정상상태를 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물 점검내역 및 개선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99개소로 상·하반기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81건을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537개소 및 어린이 놀이시설 3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09건을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은 수방장비 작동요령 교육, 산불예방 캠페인, 소화전 소방훈련, 선녀벌레 병해충 방역, 우기철 빗물받이 정비,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9억44만6천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내역 등은 49쪽과 50쪽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대상 2만2,982명 중 2만2,770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99.1%입니다. 2017년 참석률은 61.8%로 9월말 시점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28개소, 대피시설은 73개소, 경보시설은 8개소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 및 관리는 일반 방독면을 포함하여 총8종, 7,140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과 민방위 날 훈련 추진시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306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분야 상담 및 소양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35만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좀 더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총73개소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116개소, 또 2016년으로 보면 103개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3개소로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대피시설이 감소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소홀 관련 각종 언론에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지침 시달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피시설을 점검한 결과 24시간 미개방, 적치물 과다, 소유면적 이하, 이런 사유로 규격이 미달된 데는 제외시켜서 작년 대비 올해는 3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역세권 호반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재지정해서 늘릴 생각이며 푸르지오하고 자이는 10월 말 현재 다시 재지정해서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대피시설에 소홀이 지적이 돼서 24시간 미개방, 적치시설로 인해서 배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큰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반복이 되면서 지금 국민들, 광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안전총괄과에서 소홀한 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정을 취소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하시는 노력 또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116개소, 2016년도 103개소, 올해 30개소가 줄어 73개소인데, 적정선에 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광명 역세권에서 많은 인구가 늘 예정이고, 뉴타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예정인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를 위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 면적이 저희 기준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생 시에는 전부 대피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아까 30개소 폐지된 것은 그런 사유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도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과감히 정비를 한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가 새로 돼서 24시간 개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확실히 지정해서 이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신규 발굴에 힘써 주시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선 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4개의 위원회 중에 광명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광명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조의 2에 근거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능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소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역할이 통합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호에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통합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총괄과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세부적인 것을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것도 지금 많고 위원회가 많고, 조례도 많고 해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중복도 되고, 더블체킹도 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노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만약에 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과감히 통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정에서 요구 조치한 사항들이 이렇게 완료가 되어서 올해는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대피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대피시설 안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민들을 수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73개 대피시설로 관리현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안 돼 있겠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옥외 지진대피소 말씀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대피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진 관련 옥외 대피시설은 총 117개인데, 그거는 주로 개방된 공간, 공원이나 아파트 주차장 그런 곳을 해서 그것은 내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지하대피시설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진 관련 지하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진 관련은 별도로 따로 없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밖으로 나가서 넓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공원 이런 데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4페이지 보면 지금 출연기금 있잖아요. 149억4,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다른 과, 부서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것을 이자율을 가지고 다시 어떤 민간 보조로 한다든지 해서 사업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기금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34페이지 재난기금입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연립 대피명령에 130만원이고, 재난홍보전단지 160만원, 수방자재 300만원, 수중모터 1천만원, 수방장비 수리, 총 5,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5,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현재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활용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단독필지 침수방지대책 용역비 2천만원, 상습 침수지역인 하안동 하수관로 준설 1억, 그다음에 가학동 농작물 피해사항이 발생해서 집수정을 설치해야 돼서 3,600만원, 능촌지하차도가 상습 침수돼서 1억7,500만원 예산을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낮았는데 올해는 추가로 3억3,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활용방안은 지금 다른 것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기예금통장이 극히 제한된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을 시켜 두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니까 그것도 이자율 때문에,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이자율 높은 것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예탁시켜 놓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42쪽에서 보면 지연사유도 있긴 한데, 지금 주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5% 적출 건수가 늘었고요. 도로 시설도 58% 정도 늘었고요. 통신전신주도 80% 가까이 늘었어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소유자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결여된다. 이런 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도로라든지 통신전신주 같은 것은 어떤 사유에서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통신주 같은 경우는 좀 기울어지고 해서 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KT하고 한국전력에서는 통신전신주 이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느 정도요? 지금 조치 중은 5건이고, 조치완료는 107건인데 이설을 하거나 그런 건수가,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조치 중인 통신주가 5건, 전력주가 9건 해서 14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2018년도에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통신·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광명동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전신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지된 곳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따로 적출건수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한 것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조치완료 된 통신주 107건, 전력주 85건을 제외한 14건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이게 비용부담은 저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KT라든지 한전에서 지금,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설치자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설치자라는 것은 KT는 설치자일 수 있겠지만 전신주, 전봇대 이런 것은,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전신주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전에서 다 100% 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시는 안전조치 명령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신주가 됐든, 통신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안전시설물에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그 기관에 안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절차를 저희가 적발해서 이행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광명동 같은 경우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전신주를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해서,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구)도로변에는, 이면도로에는 거기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도로상에 전신주가 설치된 데가 많고 통신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출한 것은 기울어졌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사항을 적출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울어졌던 것도 안전이겠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상에 회차 같은 것을 하는 데 불편사항을 주면서 사고의 위험률이, 광명동에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설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봐도 되고, 하여튼 KT하고 한전에는 저희가 위험요소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제된 지역들은, 아무튼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설을 하는 게, 하나 옮기는 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처리한다면 뉴딜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만, 옥길동이라든지, 장절리 저쪽 노온사동, 이런 곳에 가면 산과 근접해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풀 같은 것을 불태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불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일제히 어디 지역부터 어디 지역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저희도 능촌동이나, 이런 데서 농사용 남은 잔재나 논두렁 태우기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원녹지과나 소방서에 전화만 하면 나갑니다. 나가서 살수차를 대기시켜 놓고 태울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안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비용 들어갈 게 없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살수차나 소방서,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물차만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거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다 알죠.

순희

고순희위원

다 알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중에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건데, 지금 능촌동이나 이런 데에는 통장님들은 다 알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르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그리고 올해 포항 지진까지 겹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진설계를 한 건물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내진설계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시설수가 전국적으로 약 10만5,448개고요. 그중에서 내진성능확보가 된 곳이 4만6,111개고, 이게 보면 50%가 되지 않는 한 43.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송유관, 도시철도, 가스시설, 공항시설, 병원시설, 수도시설, 도로시설물, 철도시설, 공공건축물, 학교 놀이기구,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송유관은 원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진율이 100%이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81.4%, 가스시설은 78.3%, 공항, 병원, 수도 같은 경우는 50~60% 정도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주로 집단적으로 학습을 하는 공간인 학교의 내진율이 2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물들의 내진설계가 13.9%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리고 취약한 계층이 몰려있는 곳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이 표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지역에 학교 건축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공개를 했어요. 그중에 10곳 중 6곳, 60%가 넘는 곳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물론 최근에 지어진 곳들은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겠지만 예전에 지어진 곳은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인 것 같고요. 경북지역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도 경북지역에만 14.8% 정도가 대피를 하는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단초를 줬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정말 취약한 계층이 놓여있는 학교 건물을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보강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진성능확보를 64개소를 해서 지금 84%가 됐고 추가로 2018년에는 예산반영해서 4개소로 하고 안 된 게 8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하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100%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육청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라는 건물은 광명시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최소한 저희가 관리는 안 하더라도 내진설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임시주거시설 해서 학교가 한 14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임시주거시설로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한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다 교육부 쪽으로 해서 파악되고 하겠지만, 저희가 학교 쪽은 어디 학교가 내진설계가 돼 있고, 어디 학교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진설계가, 건축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88년도에 처음 내진설계에 대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제정이 됐는데, 6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내진설계 하도록, 그리고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무조건 내진설계 하도록 돼 있어요. 96년도에는 그게 좀 더 강화돼서 6층 이상이거나 1만 평방미터. 10만 평방미터가 1만 평방미터로 강화돼서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그게 강화가 돼서 3층 이상 되는 건물이면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금년도에 또 강화가 돼서 2층 이상 되면 무조건 내진설계 하도록 돼 있고, 500 평방미터 되면 내진설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나타났듯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설계는 했는데 시공할 때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진설계를 했는데 철근을 쭉 세워놓고 조인트 할 때 끝에까지 마무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헐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센티, 50센티마다 조인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m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포항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주택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시공한 사람들이 내진설계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그것의 방안을 마련 중인데 바로 마련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5층 이하와 관련돼서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내진설계는 그냥 건축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건물을 짓는 건축사들이 판단을 해서 준공할 때 시로 넘기면 시에서 그냥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사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구조기술사들한테도 이 역할이 제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내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조기술사들이 준공시점이나 건축물 관리·감독, 특검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돼야 내진설계에 맞게 더 튼튼하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학교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돼서 구체적으로, 어차피 경기도 교육청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서, 수집을 해서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정보 수집해서 저희 학교들은 안전한지, 그런 것도 빨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나상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