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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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24일 금요일에 전체적인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성장전략사업단,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김선민님, 김미진님, 김용성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조동탁 의장님께서 격려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성장전략사업단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에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감사과장님 먼저 좀, 과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생활도 하시고 실제로 강동구 감사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내막은 잘 아시겠지만 감사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해 왔던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짤막하게 먼저 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제가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했던 거하고 다른 측면에서 행정을 바라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절

의원시절박재윤위원

보다는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질문인데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외 시간외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여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부정발급했다라고 하는 감사과의 지적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를 요약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상황이고 특히 요즘 들어 가지고 송파구에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송파구가 국민권익위에 전체적인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여비수령 하는 부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하는 부분을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부분을 어떻게 급여의 일부분으로 예전에 공무원의 월급의 인상이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늘려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특정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총무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로 찍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옛날박재윤위원

같으면 대리가 와서 해 줄 수도 그래가지고 많이 적발이 됐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다른 구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과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가령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할 때 일단 감사과를 거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보통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4.0이상으로 조금 절감률이 높은데 공사하고 용역 발주는 보통 3.0%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좀 더 뭐랄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초창기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시절에는 절감률이 굉장히 조금 많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일상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한 원가계산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편차들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절감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보니까 각 부서 3.34% 정도 절감하고 예산으로 보니까 한 1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외부 감사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이번에 크게 비위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 징계에 많은 부분을 한 6,70%정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음주로 인해서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장님께서 매번 간부회의 때나 전체 회의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 비리센터에 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최근 5년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50만원 매번 집행 안 되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려주신 부분이 어떤 경고의 효과는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리플렛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강동구도 직원이 1,300명 가량으로 늘었잖아요. 1,200명에서, 그래서 실제로 내년이면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해식 청장님이 3선으로 해서 그만 두시게 되니까 약간 공무원들이 해이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해이해진 우리 공무원들의 뭐랄까 근무여건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셔가지고 공무원이 해이해 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순환센터.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비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1,730억원 확보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약 2,288억원 들어 간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상당히 증액된 자료인데 답변 좀 잠깐.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사업비는 사실상 1,730억이 맞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부지매입비와 사업에 따른 예비비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현재는 그 사업단계가 얼마나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한 30%?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 하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확보됐고 부지가 확보됐고 사업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방법 심의나 이것만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용역이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나엔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건 언제까지 입니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음식물 처리라는 거는 외부에 위탁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그러한 폐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H하고 협의하기에는 최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S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고덕상업지구가 상당히 강동구에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에 음식물쓰레기 지하화 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다녀보면 냄새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완벽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강동구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상업업무단지 또 엔지니어링 유치 업무단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1월 9일날 그린벨트가 결국 7년만에 해제가 됐네요. 그동안 답보 상태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행정효과를 과장님 국장님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스타필드 신세계 정용진 회장께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본 결과 이케아를 하남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 전에 10월 10일날 한국일보에서 이케아가 하남시로 갔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하고 도면까지 해서 보도가 난 게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주변 부동산 업자 말을 믿고 추측 보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자하고 통화도 했고 그건 확실히 오보라고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바로 이케아코리아 대표 슈미트칼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월 12일날, 그때 마침 고향에서 오픈식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건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저희들은 하남시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 강동하고 계속 협의하겠다, 강동을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오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 스타필드 주변으로 유치하겠다고 한 거는 저희는 어떤 경위인지 보도자료를 찾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용진 사장이 오히려 하남시를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필드나 이런 거는 한 달에 두 번씩 규제를 하는데 이케아는 전문업체라고 해서 영업규제도 안 한다, 이거는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해서 이케아를 오히려 질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 생각 같이 이케아가 가지를 않고 고덕상업지구로 들어 와서 그 많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시너지 효과로써 여기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9조 5,000억 또 고용창출 효과가 3만 8,000명 정말 엄청난 우리 강동구에 혜택이 돌아오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차츰차츰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텐데 완공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대강 나온 게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엔복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이달 중으로 고시가 완료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내년 6월에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SH에서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끝나면 그 전에 SH에서는 토지보상 준비를 하고 해서 그때부터 보상 들어가면 보상 들어가고 기반조성공사해서 하면 아마 입주는 2019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저희들 목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복합단지가 만약에 엔지니어링 완성이 되면 경제유발효과가 2조 4,000억원, 강동구민의 고용부담이 채용이 그러니까 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고덕상업지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완성이 될 때는 우리 강동구민이 약 4만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고덕상업단지 지금 현재 완성이 된 첨단업무단지 앞으로 진행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3개 단지가 만약에 우리 강동구에서 완성이 된다 그 3개 심장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이 완성될 때에는 우리 강동구도 배드타운 역할이 아닌 정말 경제활성화 경제유발이 되는 그런 도시로 자족도시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순조롭에 돼서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박재윤위원

우리 임기도 내년 6월이면 끝이 납니다마는 다음 8대때 들어 와서는 아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경제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용기를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에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고민이 안 끝나신 건지 원래 이게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어떤 지적사항을?

사과

감사과안병덕위원

지적사항을 좀 제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지적된 감사결과보고서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전혀 어떠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겉에 큰 테두리에서만 써 놓으셔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요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 볼려고요. 정확하게 못 주게 되어 있는건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결과보고서에 저희들이 감사한 거 외부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당 담당 징계대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땡땡땡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사한 결과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 해가지고 재정적 조치 그럼 재정적 조치라는 것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담당공무원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치별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환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안병덕위원

이런 사항이예요. 의회 의원들은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에서 행정상의 조치가 11건이고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신분상의 조치가 15건이다 그러면 이게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분상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그런 신분상의 조치를.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신분상의 조치가 뭐, 뭐 있어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징계가 있고요. 견책부터 감봉 여기에 따른 징계가 있고 저희가 주의촉구, 주의, 훈계, 징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행동강령이행실태 감사를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구체적인 게 없다보니까 행정상 조치 45건, 신분상 조치 43건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 못 주시니까 어떤,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역이 뒤에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사료 지급이 부적정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뒤에 보시면 세밀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안병덕위원

업무인수인계 이행실태 점검 같은 경우는 조치된 게 없네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대부분 저희들이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반기때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아마 저희구에서 한 게 25개 구청에서 저희구가 최초로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마침 실시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감사결과 총평에 보면 외상카드 임의사용 및 유류카드 주요소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 차량에 대해서 나오고 유류카드를 주유소직원에게 보관시키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대략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혹시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를 해 주시면.

자료

공통자료안병덕위원

162쪽, 유류카드를 주유소직원에게 맡긴다니까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료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안병덕위원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알고 또 질문할 때도 답변이 편하게 되는 거지 막히잖아요 안 주시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별책 3-1권에 저희들이 내용을 423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주차단속직원에게 관리카드를 지급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에 임의로 외상카드를 발급해서 월1회 내지 2회 유류카드로 일괄결제를 해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유류카드를 담당공무원이 보관하지 않고 주유소직원에게 맡겨서 주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그 과에서 쓰는 카드인가 보지요? 업무카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유류카드가 별도로 따로.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유류카드를 주유소직원한테 왜 맡깁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충실하게 주셔야 저희도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명확하게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담당팀장님은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미제출된 부분들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영철위원

나오셔야 되겠네요. 우리 감사과장님! 자료에 117쪽 공통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보시면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나왔는데 다 보셨지요? 강동구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심의자문기능 중 감사결과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결과보고 및 공표를 어디다 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게시판에도 감사결과를.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017년 보건소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몇 건의 감사를 시행했는데 감사결과 공표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보건소 감사를 저희가 5월달에 하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1월 현재 구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하지

공표하지김영철위원

않았다고 나오는데 한번 찾아 볼까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감사결과를 저희가 60일 지나면.

김영철위원

11월 현재 공표 안 했습니다. 공표했나 찾아 볼 거예요. 제가 찾아 보니까 안 나와서 질문하는데 공표한 게 없어요. 2017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공표 사항이 언급 없는데 감사결과에 대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표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안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하셨다고 그러는데 했다는 증거를 서류로 내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 내셨으면 지적 당하십니다.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5쪽 보시면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이 구민감사관은 자체감사 참여 주민불편사항 시정권 및 처리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동행정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기관감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때 예를 들면 공단 감사를 하게 되면 공단에 주차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통전문을 하시는 분이 참석하게 되시고 그리고 건축과나 이쪽에 할 때에는 건축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계십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그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구민감사관이 올 7월에 20명을 위촉했는데 전문분야 구민감사관이 전체 20명 중 6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 7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30%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려면 전문분야 그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6명 밖에 안된단말이예요. 20명 중 일반인 아무나 그냥 대충 뽑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감사를 하느냔말이예요? 감사과라고 그러면 무슨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좀 상향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많이 모시면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굉장히 역할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다만,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잘 안 하실려고 하셔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구민감사관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보다 떨어지시기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또 반영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뭐든지 짚어줘야 그래도 좀 일하는 분들이 조심성있게 하는 것인데 감사해봐야 설렁설렁 넘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여태까지 감사과에서 지적된 게 별로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관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잘 하고 있어요. 또 문고도 잘 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손대지 못 한다면서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2012년에 아마 그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직 감사계획 잡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협의회 거기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말썽의 여지가 있는 걸로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새마을은 고생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릴려고 그래요 예산이고 뭐고 그런데 불합리하게 쓰는 예산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준다면 우리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감사과에서는 앞으로 그걸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분야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한번김영철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18쪽 구민옴부즈만 저도 심사위원으로서 들어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변호사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멀리 있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한 분은 양국장님은 저쪽에 계시고 박경호위원께서도 둔촌동에 사시는 분이고요.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저희가 여러 명 왔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지역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고충민원 조사결과 그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은 2017년도에 5건 있었지요? 몇 건 있었어요? 11월 현재 5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거예요? 이 옴부즈만에서 만든 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따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뭘 파악 계신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도 모르시면 우리가 뭘 물어 보겠어요? 운영하면서 고충민원으로 인한 제도개선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한 가지만 발표해달라고 묻는데 그것도 모르시니 그러면 이후에 서면으로 잘 만드셔서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감사내용과 또 우리 자체감사내용을 쭉 살펴 봤어요. 외부감사내용들 큰 건은 공사 이주권이 좀 많은 것 같고 우리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집행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의 필요성을 갖고 자체감사를 해본 게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바 있고요. 더불어서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2018년도 업무계획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지난 7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을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중복감사 금지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감사원이 시행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하고 감사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하고 서울시하고의 감사계획에 대한 업무를 조정을 해 봐야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외부 감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감사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감사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수시감사 형태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들여다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안 되면 시정하게끔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감사의 일환 아닌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비리나 민원사항 신고가 있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짬에 있어서는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감사계획을 짜는데 크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한

비근한황인구위원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84억의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했어요. 어떻든간에 소유권이전 등기도 안 마친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나서 그 공유재산 매입하고 나서 그 대금 지급을 해 주고 난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세입자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전 주인은 이 집을 팔고 갔고 거기에 남아 있는 세입자는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구가 정리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구가 정리를 못하니까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완전히 앞뒤가 거꾸로 바뀐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집 팔고 간 사람은 우리 강동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한테 돈을 임대료 받아먹고 이게 대한민국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그 부서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감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꼭 있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뭔가 사례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 부서에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게 2016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2017년말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내가 이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일을 업무를 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꼭 그렇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특히 본위원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용의 심각성을 갖고 지적을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부서에다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얘기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지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 컨설팅의 기능이 사실상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법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버거운 내용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됐든 감사원하고 서울시에 감사계획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똑 같은 얘기 반복해 봐야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향후에라도 즉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실시한 적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16년도에는 실시한 게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에 따른, 따로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한 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는 안 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개소에 관해서만 실시했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시에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2년 동안 약 2016년도 17년도 2년간에 우리 국공립이 몇 개소가 개소가 됐거든요. 그 개소가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부분은 2개소가 있다 이건가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그 2개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여기 책자에 2015년도 16년도 못 본 것 같은데 17년도에도 있어요? 17년도 감사 있어요? 2개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시에서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사항이나 이런 건 내려오지 않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바로

곧바로황인구위원

그 쪽을 조치하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개소가 있다는 파악은 어떻게 파악 하셨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를 하겠다는 대상에 대해서 통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보는

통보는황인구위원

하는데 그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안 내려 보내 준다는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알기로는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는 아마.

해당

해당황인구위원

부서에 확인해서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에 따른 서울시 감사결과보고서, 관련부서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먼저

먼저황인구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고덕상업복합단지는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묻기로 하고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됐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된 게 10월달에 10월 21일날 조건부 통과되고 11월 9일날 그거에 대해서 보고까지 해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최종

최종황인구위원

통과가 됐어요? 조건부까지 다 해결됐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든 산업단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신청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SH하고 진행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 엔지니어링 조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애당초는 산업단지 면적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영세기업 전용단지 말고 2개는 조합에다가 넘겨줘서 조합에서 개발하기로 했다가 조합에서 요새 엔지니어링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조합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엔지니어링 업체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조합은 완전히 배제가 된 거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배제되는 건 아닌데.

업의

사업의황인구위원

주체로써는 배제가 된 거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SH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산단하고 똑 같이 조성절차가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어떤 엔지니어링조합에 관련된 회사를 이쪽으로 이주를 신청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아무래도 상일IC가 강동의 관문 아니겠어요? 지식기반산업센터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지고 지금 하남에도 백스코도 있고 그 옆에 풍산동 쪽에 별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100%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는 이 명칭 자체를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게 원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는 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 공식명칭은 강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은 엔지니어링을 집적화시켜서 모든 것을, 조합에서 운영하려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갔었는데 이번에 계속 중도위가 5차까지 통과를 못하면서 그쪽에서도 엔지니어링 산업이 이렇게 다 죽고 있는데 지금 엔지니어링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업종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넓게 표현하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보통 플랜트하고 건축 이게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좀 광역화 시켜서 6개 업종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 4차 산업 융화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거기에 입주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분야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지식기반산업센터를 조성해서 RND센터까지 해서 연구센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지식기반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근생시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우리가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용지가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지원용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간에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지식기반산업센터를 조성하고 나면 외부에서 오는 다른 도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의 문제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커요. 그래서 지원용지 시설에 기본적으로 숙박시설도 이런 부분에 유치가 가능한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오피스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들어

들어황인구위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줌으로써 지식기반산업센터가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시설용지는 SH에서 직접 분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용지는 토지조성 원가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SH에서 전혀 이윤을 못 남기고 SH도 기업이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5%를 보고 가고 있는데 지원시설에서.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벨이 울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SH가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갔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SH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강동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 이것을 SH에다가 주도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SH로 끌려갈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현실을 SH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서울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 입장이 뭐고 SH는 자기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양보하다 보면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우리 강동구의 입장을 서울시 SH에다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욕심만 부리지 말아라, 우리 강동구의 이런 입장, 우리 강동구 사정이 이러니 이런 부분이 너희들이 양보하고 너희들이 가져갈 부분은 내놔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시의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하든 시의원을 통하든 해서 우리 강동구의 입장을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하 우리 의원들하고 주도적으로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소속된 시의원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해서 앞으로 어차피 엔지니어링 개발해야 되니까 충분히 도와 달라고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과, 제가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더블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 아니면 5분발언 또 회의석상에 그 부서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럴 때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임춘희위원

별도로요? 뭐에 대해서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사팀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서에다 얘기를 했건만 지금현재 5월, 6월, 7월에 공유재산 안건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안건부결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부지를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중복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춘희위원

그 부분은 진행이 많이 된 부분이고 저희는 길동 전통시장 주거지주차 부지에 대한 확실한 제2의 부지를 질의사항에서 그 부서에다 냈건만 안건으로 올리질 않는 바람에 그 부지는 이미 다른 데 매각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너무나 내년도 명시이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건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점이 주민에게 이익이 있는가 또 우리 공유재산으로써 확보했을 때 정말 어떤 재산 값어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서에서는 전혀 노코멘트로 계속 오다가 지금 한 7월이후에 전혀 그 부지 공유재산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 보고를 청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드렸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 위법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라마라 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서 다만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 어떠한 결과만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재산이 우리 공유재산에 안건에 올라오고 그걸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시기가 상당히 스피드하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결과만 놓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거는 차가 떠나간 다음에 정거장에서 손들겠다는 얘기랑 똑 같습니다. 제가 황인구 위원님 작년에 행감 때 또 재작년 계속 이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서, 특히 전통시장 주거지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관계를 참 많이 우리가 들어 왔던 문제고 저 문제가 우리가 성내시장에 문제점은 이미 우리가 작년에도 예고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그런 어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간에 부서간에 옥식각신 얘기까지 하는데도 거기에서 가만 계신다면 그 부서에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부서에 자리매김만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요. 긴요긴급하게 일처리가 되어야 될 때에는 바로 나서가지고 왜 그런지 한 번쯤은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감사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감사원하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로써는 곤혹스러운 게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건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시키기에 좀 난해한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하기가 어려움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수시감사는 안 한다는 거지요? 수시감사는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18년도 감사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감사 의미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청에 모든 문제가 어떤 발생돼서 외부에 모든 그게 노출된 다음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제는

이제는임춘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잘 모르고 수시감사도 안 하고 결과 다 나타나서 주민의 피해가 왔을 때만 그때 움직인다는 건 그러면 그 부서가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든 어디든 진짜 서울시 감사에 감사담당관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를 요청한 경우가 상당히 대다수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강동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해도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성장전략사업단 투자유치과장님! 좀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1월 9일날 국토부로 완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고시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지금 중간에 거기에 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고시는 원래 11월 9일날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한 14일, 15일 정도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쯤 고시가 나야 되는데 국토부 담당직원이 지금 해외출장을 나가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 온다고 그래서.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우리 강동구로써는 큰 역할을 해줄 우리 단지잖아요. 제2첨단업무단지로써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말 좋은 지식기반산업 복합단지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금방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장관도 이제 탄생됐고 이제 중소기업청을 많이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지식기반산업 복합단지로 거듭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11월 9일날 통과는 됐지만 그걸 조속하게 빨리 하도록 우리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됐고 고시절차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지정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임춘희위원

있어요? 그럼 그건 언제쯤 결정되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고요. 우선 여기는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됐을 뿐이지 여기는 아직 땅이 자연녹지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이 땅이 용도가,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지정되면서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토지보상 완료되면 기반조성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20년 정도면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춘희위원

제가 업무시책비를 좀더 상향 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 그냥 됐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 부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로써 좋은 결과를 탄생시킨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열심히 우리 강동구 정말 이 단지가 형성되면 상당히 많은 우리 역할이 강동구에 이익이 많이 탄생될 수 있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이케아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걸 계속 질문을 해오는데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딱 결론을 얘기하면 이케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왜 확정이 안 됐느냐 하면 이케아가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게 투자해도 3,0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합니다. 3,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케아 관계자에 의하면 세계에 있는 이케아 매장 중에 우리 강동에 투자하는 규모가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투자심사를 두 번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세 번을 받아서 이케아 패밀리그룹의 승인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내일 11월 23일날 이케아 코리아 사장하고 청장님하고 9시 반에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왜 면담을 하느냐 하면 계속 언론에서 이케아가 하남시로 간다, 강동에서 유치를 못한다 이런 자꾸 풍문이 도니까 이번에 와서 다시 한 번 그 공고한 관계를 다지는 차원에서 내일 방문을 하시고요. 지금 이케아가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지금 사업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투자심사 사업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 그리고 SH에서 정식 토지가격이 통보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해준 것은 탁상가를 우선 사업성을 찾기 위해서 탁상가만 보내줬고 땅값이 나와야 애네들이 투자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본사 투자심사를 거쳐서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SH하고 이케아가 토지공급계약을 해야만이 확실히 유치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진행 중이고 그 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SH에서 땅값이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럼 땅값이 생각외로 높게 책정이 됐을 때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문제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케아도 어떻게 보면 장사꾼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투자를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케아 입장에서는 사업방법을 바꿔서 사업성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케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상당히 기업은 이윤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케아 패밀리를 그렇게 들어 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익도 많이 창출되고 또 작은 상점 상인들은 불만도 많습니다. 이게 장.단점은 다 수반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케아 패밀리를 이렇게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강동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수도 대폭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강동구청은 가만 넋놓고 있지말고 SH하고 땅값 조정에 확실하게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는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쪽 저쪽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케아 패밀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직원들이 몇명 안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춘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대면질의때 말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하튼 국비, 시비 감소가 한 199억 정도 그 당시로 하면 150억인데 지금 199억이 감소되는 거지요. 국비 49억, 시비 150억 그 당시에 보고 하실 때는 산출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산출방법이 뭘 근거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산출방법의 착오가 아니라 저희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라는 걸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원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라고 이제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때 그 지자체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2015년에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 환경부에서 국·시비를 지원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부담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전에는 몰랐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전에는 환경부도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 국비를 재배정하게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 산출방법이 잘못 된 것은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지요. 알았으면 저희가 최적화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에 지분을 저희가 제외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입 들어 오는 게 강남구, 동작구, 중랑구 이렇게 3개구입니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7개구 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구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그 3개구가 우리는 그걸 분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비보다는 SH공사에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원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총 공사비는 SH에서 부담하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나오는데 그 또한 환경부가 정해준 고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령과 시행에 대한 걸 우리가 몰랐다시피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한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환경부 자체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지요 처음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대로 이것도 SH공사가 당연하게 출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다는 이것도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사업비 부분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상위법령도 지금 착오가 생기듯이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강남구, 동작구, 중랑구 그 외에 구리시라든가 7개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위 말하면 출연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완공이 되면 반입 들어 올거 아니예요. 들어 올 때에 우리가 또 아니 그냥 출연도 안 하면서 들어 올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실속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퇴임하더라도 후임자한테 그걸 못을 박아 두세요.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올 연말 되면.

고생

고생김용철위원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일에 물론 우리 지자체 강동구에서 우리 강동구도 잘한 거 없어요. 일부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그래도 됐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에 쾌거가 됐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기업을 유치할 때 아직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지정이 안됐다 가격이 분양가가 얼마 안됐다 하는 그 얘기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좀 초보적인 답변이예요. 예상치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천만원이냐 2천만원이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건 예상만 할 뿐이지요. 이제 정확하게.

김용철위원

이케아라는 기업이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예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아! 땅에 대한 건 얼마 금액이고 여기에서 부지에 말하자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얼마고 그런 산출없이 절대 안 합니다. 사전에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거기도 우리 주무과장님만 잘 모르지 그분들은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예상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지요. 그분들도 시나리오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김용철위원

과장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탁상가격을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김용철위원

알고 계시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상가는 개네들이 사업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그걸 탁상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할 수 없다 이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요.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렇듯이 지금 엔지니어링 제2복합단지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 유치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할 때도 화려하게 시작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부지를 우리가 한 2년 동안 분양을 못해서 애를 먹었잖아요. 본위원이 3개를 유치했습니다. 세스코를 비롯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왜 제외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행복주택을 지을려고 한 거 아시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반대 해가지고 간신히 막은 겁니다. 결국은 강일동으로 갔지만 기업 유치하는데 기업이 들어 와야 되지 거기다 행복주택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유치한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듯이 우리 고덕상업업무단지도 마찬가지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정말 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고급인력이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도 서민들이 많잖아요.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중.소로 이렇게 균형있게 지금 유치할려고 합니다.

김용철위원

당연합니다. 뭐든지 대.중.소가 되어야지 전부 다 대자만 나와도 안되고 소자만 나와도 안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대로 지금 현재 기업은 공공은 지금 현재 세무서 유치는 확정된 거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임업진흥원도 확정됐습니다.

보다

저보다김용철위원

먼저 말씀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임업진흥원은 자료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강서구에 있는 건데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오는 것도 이거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세무서보다는 한 세 네배 지금 임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너지효과가 자고로 인구가 많으면 뭘 하겠어요? 인구가 많으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류나 신발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살 수 있는 소상인공인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케아 유치하는 거 지금 몇 번 하시고 내일 단체장하고 면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몇 번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된 단계로 이미 들어가 줘야 돼요. MOU로 가지마시고, 그것도 나중에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지금현재 그거는 준주거로 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한 400%로 됩니다만 그것도 지금현재 만약 어떤 기업이 올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한 500%선은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건축하면서.

그에

그에김용철위원

대해서 그것도 SH공사에서 사실 이게 협의사항이예요? 국토부 협의사항이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건 국토부 협의사항이고 이미 이것은 지구계획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토부

국토부김용철위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와 우리 강동구는 아주 라인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옆으로 왔다갔다하는 라인이 없어요. 그럴 때 힘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길동 출신 의원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치욕적인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좀 잘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뭐예요? 고유 서민들이 찾는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제시하고 구청에서 시장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왔고, 그걸 줄곧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데를 해서 의회에서 그것도 합의 돼서 부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현수막 걸고 한 걸 본위원이 감사 청구를 했죠. 그런데 단체장 의결 없이는 위원회 의결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지난 번에 답변 드린 바.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걸 물론 화는 나지만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것은 그것은 단체장 의견이 뭐 필요하고 위원회 의견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관은 독립기구예요. 감사관이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지고 한다면 감사관 자격 없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게 있고 그걸 그런 치욕적인 일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지금도 우리 답보상태로 있어요. 단체장이 오기로 버티고 있는 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예산을 왜 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킵니까? 천지가 부지고 한데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지가 팔렸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구청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지 말든가 그런 거는 제가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독립적인 기구로, 물론 조금은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독자적인 걸 볼 때 옳고 그른 것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본다하면 동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한 거 보면 사소한 거까지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도 기재를 안 했다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을 받을 정도로 한다면 왜 그런 큰 이슈가 있는 거를 왜 안합니까? 해야 되지요. 제도적인 장치를 감사관님은 독자적인 일보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저희 감사에 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감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할 시에도 또 단체장의 결재를 받도록 법상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기능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맞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위원

말씀대로 이 선출직은 쉽게 말하면 파리목숨이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한 번 현수막 걸어가지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마치 지역주민들은 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 거는 감사관님은 독자적인 독립기구로써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는 이와 같은 피해 보는 일 억울한 누명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1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조건부 의결이 여러 가지 첫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엔지니어링산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엔지니어링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6개, 엔지니어링을 광역으로 해석해서 6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유치 범위를,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SH에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추정수익을 43억인가를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쓸거냐 그리고 그거보다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남을 때 어디다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산업단지 별로 영세기업을 한 15%에서 20%정도를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중도위원회에서 그러면 영세기업이 원하는 데가 20% 넘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하지말고 하한선만 정하고 상한선은 정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5차 심의에서 일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걸 가서 이번에 11월 9일날 보고를 하면서 최종 승인을 떨어뜨려 준 겁니다.

건부

조건부김종범위원

내용을 들어 보면 영세업체 비율이 금방 15%에서 20% 상한선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게 들어오면 우선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5차에 올라갈 때는 10% 20%정도를 영세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상한선을 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15%이상 영세기업이 입주문의가 들어오면 우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고덕상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5월 30일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1차에서, 2차에 통합심의, 그건 중도위가 아니고 통합심의위원회 할 때 그동안 최초로 받았을 때는 전부가 자족용지였거든요. 그것을 유통판매시설이 들어 가는 걸로 바꾸면서 1차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할 때는 거기 샘터근린공원 앞에 보면 산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비오톱 1등급이어서 손을 못 댔다가 비오톱 2등급으로 떨어져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평지 공원화 시켰고 나머지 조건이라는 것은 그때 가는 거는 우리 1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2,3지구 전체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부 여러 가지 저쪽에 2지구 사회복지시설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저쪽에 3지구 저쪽 하남시 입구에 보면 자족용지 기능이 많았는데 그걸 좀 줄이고 상업용지를 넣는다거나 민원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를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필지가 하나도 없어서 단독필지를 한 20필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걸로 바꾸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조건입니다. 전체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전체를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토지보상은 완료됐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김종범위원

100%?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조금 덜 된 게 국공유지 협의가 덜 끝나서, 그것도 11월말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정상적으로 한다면.

현재

지금현재김종범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아마 안 지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범위원

알기로는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마 부지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93명이 지금 보상 다 받고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종범위원

그 분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라는 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고 계속 있는데 하반기부터 착공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대집행 곧 들어갈 겁니다.

획이

계획이김종범위원

나와 있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당연히 토지보상도 해 주고 며칠까지 나가라고 계고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말을김종범위원

안 듣는다고 해서 공사를 앞두고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대집행 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이

차질이김종범위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센터과장님.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상부에 체육공원을 지금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문제점이라 하시면?

설물

시설물김종범위원

설치 변경으로 일부 되어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원래 그 부지는 지상부는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녹지로 조성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층 규모를 줄이고 지상부 유보지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부지에 변경이 아니라 일부 지상부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부지 확보 사항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부지가 몇 평방미터죠? 체육공원으로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체육공원으로만 저희가 하는 것은 3만 3,000헤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종범위원

시설이 뭐가 들어가죠? 계획이.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시설은 거기가 지하 2층까지 해서 음식물처리센터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를 하고 나면 폐수가 발생합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하면 쓰레기를 그냥 모아서 반출하는 게 아니라 이송의 편의를 위해서 쓰레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압롤박스에 압축을 해 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압축장, 그리고 청소차량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그런 것들을 조성하게 됩니다.

부에

지상부에김종범위원

체육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체육공원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체육공원 부지의 활용여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는

부지는김종범위원

확보해 놓고 나머지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얘기죠.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책자 2페이지 보면 서울시 감사 시정 사항중 연번 6번하고 8번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책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결과보고서가 워낙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보면 전체가 거의 감사담당관 자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좀 많습니다.

김종범위원

2페이지 보면 6번하고 8번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없고요.

다는

없다는김종범위원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없이 사업을 잘 진행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종범위원

잘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을 격려라든가 조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를 하면 기관감사를 할 때 모범사례나 수감사례 이런 것을 통해도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보통 그런 사례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감사에서 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련 책자 4쪽에 보시면 징계현황이 전년도에 13건이 있어요. 전년도에 13건인데 금년도에 4건입니다.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직원 상대로 청렴교육과 외부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상시에서도 일상적으로 청렴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을 날을 운영하고 더불어서 작년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집합교육과 더불어서 국민권익이나 인재개발원에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끊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저촉되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4건으로 있는 거는 저희가 기존 서류를 작성한 시점이 10월 31일이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 전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결과를 반영을 하면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구민감사관제도 운영 중에 어떻게 감사관을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여섯분이 계셔서 그 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고 해서 어떤 한 성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종범위원

, 그러니까 동이라면 어떻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동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공개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공개모집에서 많이 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감사가 1차 질의, 2차 질의로 진행되고 오늘 내일은 국별 질의고 금요일날은 종합질의가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실 수도 있다 라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원장님 왼쪽만 쭉하고 오른쪽으로 할 게 아니라 가급적 왔다갔다 하면 지루함이 덜 할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임제위원

고맙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성장전략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저희 성장전략사업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시기구로써 출발을 해서 우리구 역점 사업인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그 다음에 첨단업무단지를 관리하는 투자유치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만든 자원순환센터추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런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들이 다 만약에 저희가 계획된대로만 완성이 된다면 저희는 2020년도를 모든 업무가 거의 완성될 거라고 지금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동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활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좀 과장해서 약 20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강동에서 정치가 제가 어떻게 거짓말 붙여서 한 24,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제가 오래토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동의 여러 여건 환경을 많이 지켜보고 또한 관찰 또 지적 또 격려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타 자치단체보다도 어쩌면 강동에 지도 그림이 그다지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자체는 저한테도 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님 말씀대로 성장전략사업단이 한시적 기구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구에서 중요한 하나에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부서는 그 2개의 부서 밖에 없지만 그래도 강동에 앞으로 가장 그림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검정물에서 흰머리로 변하고 모든 사회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글쎄 감히 이런 표현도 적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구가 서울의 맨 동쪽 귀퉁이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변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자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한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강동구가 그림이 정말 2,3년 후에는 확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감사과장님! 우리 감사과장님은 우리구에 부임하신지 이제 1년 남짓 되셨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강동구에 대해서는 많이 요모조모 접목을 할 수 있고 뭔가 지적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발전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정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지요.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당에서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이 생겨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쪽저쪽 줄을 선다 그런 얘기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항간에 저의 귓전에 많이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말 물론 지방선거뿐이 아니더라도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기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정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1차질의를 다 마쳤고요. 위원장이 한 두가지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책자에 보면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 1페이지 총 사업비가 2,288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3페이지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서 공사비 절감방안 하면서 2,200억에서 1,730억으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2,288억이 정확한 건가요, 2,200억이 정확한 건가요? 뒤쪽에 숫자가 우선 틀린데.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1,730억은 사업비로서 작성을 했던 건데.

박찬호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하면.

박찬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해서 같은 사업비를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표시해도 되나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치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기준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각각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축소가 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사업비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가 국비에서는 48억 2,600만원이 줄어 들고요. 시비에서는 현재 149억 1,300만원이 줄게 되는데 저희가 어제 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비는 50% 지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는.

박찬호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임제 위원께서 성장전략사업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100% 공감을 하고 특히, 사업단에서 단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국에 6개, 7개의 부서가 있지만 성장전략사업단은 2개 부서가 있고 그게 일상 업무가 아니고 전략적인 사업들 특히, 상급기관들 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와 업무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과 다르게 부서장한테만 맡겨 둘 수 없고 단장님이 직접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조직 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공감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시생활에 있어서는 필수적 시설인데 이게 예산규모에 따라서 공사예정에 따라서 이게 단순한 혐오시설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여가시설 문화시설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수시설만 가면 그냥 혐오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의 진행을 보면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줄어서 진행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해결책으로 여기에 한 가지 안으로 구유지 보상금액 352억을 투입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투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원이 들어 가는 거고 예정하지 않았던 만약에 투입 안되고 500억 이상 축소가 되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단순한 필수시설 혐오시설로만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시비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보고드렸듯이 어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시비를 35% 지원에서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50%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담당관실에서.

박찬호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약속으로 애초에 예상됐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럼 2,288억?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2,288억 가능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3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점 체육공원 지하부지 전체를 이렇게 매입해서 시설화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충족이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금액상으로 수치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또 당부드립니다. 이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 그냥 부서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 기구를 만들었고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지하로 모든 시설들을 다 넣게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에.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일부분의 시설들을 지상부분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산관계도 있고 시설상 불가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노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상부에 공원부 때문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과 그러한 사업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부지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부지는 유보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보지

유보지황인구위원

매입에 따른 비용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계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유지를 352억원에 보상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가 그건 추정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고시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가 보상 받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추정 조성가격하고 하면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면적은 4만 4,000과 1만 1,400제곱미터 약 한 3만제곱미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따른 결과적으로 보상금액과 차이가 10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토부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산정가격에 문제점 때문에 어제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SH에서는 조성원가로만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저희측에는 조성원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무선에서 저희가 접근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법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데 법령 해석상으로는 조성원가가 아닌 다른 가격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황인구위원

때 금액차이가 상당히 크지요?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유지는 면적은 훨씬 넓은데 350억 정도 밖에 보상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부 유보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정부담의 손해를 본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SH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의 어려움들을 서울시에다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우리구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요. 내가 늘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물어 봤어요. 시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이드 측면에서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서울시에다 힘을 가해 주고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SH는 수익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보니까 조성원가로 할려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땅은 큰 면적 주고 우리는 손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자료화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원순환시설 자체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겠다는 게 우리 당초에 강동구의 구상이었어요. 그런 측면이었는데 지금 지하화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시설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상부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상부에 여러 가지 체육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계획을 했던 것들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유보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접근 잘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측면대로 갈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더 노력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우리 자원순환센터 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우리 의회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간에 우리의 이런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런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구재정을 조금 덜 손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만 노력하면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협조를 받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국토부 고시에 대한 문제점부터 정리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종합질의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케아가 입점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케아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입장 봐주고 들어 온다 안들어 온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들어 올 것이고 손해가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논리인 거고 제가 알기로도 당연히 하남지역에 땅값 부지와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땅값 부지가격 차이는 엄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이케아가 들어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이겠지요. 그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다보니까 물론 또 지역적 지리적 접근성도 따지겠지만 이케아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주저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예전에 이케아를 직접 스웨덴 가서 방문도 하고 그 이후로도 광명 가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어떻든 SH하고의 감정가격 탁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감정가격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져서 고시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 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런 우수기업 유망기업들을 우리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 결과적으로 세제지원들이거든요. 너희 기업들이 우리 강동구로 들어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테니 들어 와라 적극적으로 어떤 세제지원혜택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세제지원을 통해서 이 도망갈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 강동구로 끌어오느냐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케아가 우리 강동에 들어오기로 하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이케아본사부터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는 서울시에 지금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광명이나 고양이나 계룡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기로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 강동구 제일 유력하고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SH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땅값 외에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과밀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것만 해도 평당 200정도씩 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케아 쪽에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서울에 입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것 때문에 3개 지점에 있는 그 형태하고 바꿔서 입점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유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권

수도권황인구위원

과밀억제부담금이야 당연히 그것은 국가적으로 제한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 올 때도 세제혜택을 주었어요. 세제혜택을 준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그걸 주니까 온다 그것보다는 어떻든간에 이런 우수기업들이 강동구에 옴으로써 직원들의 상주인력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경제활동이 우리 강동구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미미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건축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허가내는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간소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스피드하게 처리해 줄 테니 들어 와라라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대개 뭔가 솔깃한 제안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족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구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 업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건축까지 준공시점까지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타구와 다르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를 또 하나의 제안점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요청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성임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어느 정도 시점 정리가 되게 되면 물론 부서재편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리 강동구에 미래투자 미래 전략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서고 현재 이 사업내용들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9호선 연장건도 결과적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어떻든 교통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도 동반상승해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게 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담당관, 성장전략사업단에 관련된 질의 응답 회의 감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진했던 부분들은 내일 모레 24일날 하는 종합질의 때 추가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회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배려해 드렸는데 오후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차 2차에 나누어서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는 꼭 10분을 지켜주시고 그 전에 저희가 시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꼭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에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보충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 또는 직원분들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황세진, 이향자, 백은경님 세 분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을 협조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들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소송에 관련된 것을 맡아 하시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송에

소송에안병덕위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은, 예비비 집행내역이 거의다가 굉장히 많은 수가 주로 민사소송배상금이더라고요, 예비비를 소송비로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소송이 패소할 걸로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다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그나마도 과장님이 맡고 나서는 패소율이 줄어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는데요, 강일지구 개발하면서 택지개발할 때 수용했던 토지들이 환매권이 발생해서 소송이 들어 왔는데 유사건들이 여러 건이 들어오면서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초과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특수요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타 부서는 타 부서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소송비용이고 특히나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예비비가 소송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사연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소송이 없어야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인데요, 소송 자체에 대해서 행정을 잘 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매번 행감때마다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총 106개가 맞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신

주신안병덕위원

자료를 봤을 때도 106개의 위원회 중에 회의를 개최 안한 건수를 봤을 때 2015년도에 17개 위원회가 안 했고 16년도에 13개 위원회, 올해는 28개 위원회나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예 미개최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필요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마다 똑 같은 질문을 하고 똑 같은 지적을 하거든요. 이제 과장님의 결단 여러 가지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투자심사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유사위원회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통폐합시키기도 했고요.

안병덕위원

잘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7대 의회지만 5대 의회 때부터 특히나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 통합에 특위를 구성해서 구청 차원에서 못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개최도 안 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회의수당만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진짜로 올해까지만 보고 내년부터는 잘못된 위원회 또 회의 개최도 한 건도 안 하는 위원회는 좀 없애고 필요한 위원회만 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약 1억 900정도 지출이 됐고 2016년도에는 1억 1,900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2017년도는 8,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경제국 감사자료 29쪽 참조해 주세요. 평균 3개년으로 보면 약 1억 정도 회의 수당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회의수당은 참석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지적이라기 보다도 우리 회의 참석하는 수당을 현금 지급을 다 하잖아요. 직접 현금을 통장 계좌 지급합니까? 현장에서 현금 지급도 합니까? 100% 계좌지급은 아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계좌이체를 100%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00%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수당 같은 것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준 경우도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것도 같은데, 확실히 맞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획예산과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강동구 각종 사업부서 위원회가 100%다 계좌지급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여쭤본 건.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수당과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외 원칙이 아닌 것은 현금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현금 지급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감사지적사항에는 나와 있는 이유는 뭐죠?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황인구위원

한 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약 1억이라는 돈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데 요즘 우리 경제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지역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수당비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를 참석하러 오신 분이 물론 당연히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구 정책상 이런 부분 의견을 얘기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당이 10만원이다 그러면 한 5만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받고 한 5만원은 현금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액 10만원 상품권으로 받아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면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수당 받은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이미지 효과도 있고 해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는지?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랬을

그랬을황인구위원

때 계좌지급이 쉽지는 않겠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실비보전 성격입니다. 그런데 실비보전 성격이 아니고 대가성인 경우 예를 들어 복리후생성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모든 수당이라든지 민간단체 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조건

무조건황인구위원

기준이라고 하지마시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는 행안부 적용 안 받아서 하겠어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다른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지난 번 추경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지자체에 회의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지자체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그게 법률적인 검토 법적 검토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라는 취지예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례를

사례를황인구위원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 않겠는가 그거 현금으로 안 주니까 회의 위원회 참석 안 하겠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인쇄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인쇄합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인쇄합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이 책자를 인쇄하는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행은

집행은황인구위원

어떻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나중에 예산 질의 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강동구의회 의장단 조찬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것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생활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구청과 의장단 간에 간담회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제출 받은 건 처음이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의장님이야 당연히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의견개진을 했지만 각자 의장단 일부들은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갖고 의견 개진한 내용을 건의사항 검토결과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나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홍보과에도 여쭤봤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강동구가 해외 나갈 때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책자 영문으로 만들어진거나 영한영으로 만들어진 안내책자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해외 나갈 때도 우리 강동구를 알릴만한 책자를 가지고 나갈게 없어요. 강동구에서 만들어 놨으면 그 책자를 가지고 와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다 우리 강동구가 어떤 구라는 걸 알리고 책자로 주고 싶은데도 그런 책자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런 거 하나 만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데다 예산 쓰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A4용지로 해서 충분히 줘도 문제가 없고 구두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나마 의장단 참석 안 하는 나머지 일반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구청장한테 검토한 결과는 별도로 책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총무과 소관이지만 왜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느냐하면 우리 전 부서가 해당되는 내용이예요. 혹시라도 이런 발상 자체를 갖고 있는다면 마음부터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거 보고 한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요구했는지,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알아서 눈치껏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건의사항 검토결과 책자로 예산 들여서 만들 이유는 아니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감사 끝나고 가면 물론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분명히 전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민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본위원이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선진국 견학 연수를 가고 각 해외기관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물론 우리 의회에 관련된 책자는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정에 대해서 영어로 됐든 뭘로 됐든 한글로 된 책자라도 강동구를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좀 해외 나갈 때 전달할 수 있는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구청장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서 기관방문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각자 나가는 사람은 우리 강동구 홍보책자 하나씩 들고 가서 그 기관에다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한번은 훑어 볼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강동구를 해외적으로 알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는데 그런 책자 혹시 제작해본 적 있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현재까지는 된 건 없고요. 해외에 나가는 거 외에 국내에 들어오는 분을 위한 책자로 강동여행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안내책자인 거고 해외에서 오는 분들한테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갔을 때 기관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의회가 나가지만 강동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의 책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단말이지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는 내가 책자를 보니까 2006년도인가 제작한 책자를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요. 다만,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안내책자가 있어도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가 가든 구청에서 가든 해외를 갈 때 기관방문을 할 때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적어도 혼용된 어떤 책자 영문이 됐든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또 강동구를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세외수입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처리현황을 제출했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임대수입부터 사용료, 수수료, 이자 , 재산매각, 과징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위약금, 변상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세외수입, 그외 수입까지 해서 보통 항목이 한 15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치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의 경우에는 시효결손에서 불납결손으로 1,001건이 넘어왔고 2015년은 4건 그리고 2016년, 올해 2017년은 불납결손으로 넘어온 적이 없거든요 시효에서, 그러면 즉 말해서 시효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단 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 순간부터 시효결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5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로 해서 세금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니까 내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을 시효를 처리할 때 현년도는 부서에서 하고 1년 후에 세무1과로 넘어 오잖아요. 넘어와서 그 자료를 어떻게 시효를 완성시키는지 그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가져왔거든요. 보니까 매년 1회, 2회, 3회, 4회를 지정 해가지고 부동산같은 데는 매년 4회, 자동차는 3회 그리고 예금은 나이스평가정보에다 시스템 의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금액도 그렇고 시효결손이 2013년부터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시효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15년 같은데는 한 16억 보통 올해도 지금 현재 8억입니다. 지난연도에 9억 보통 7억 이렇게 시효결손을 처리해 버리는데 이것을 좀 보면 주로 자동차과태료 그것이 한 90% 되는데 일명 딱지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효처리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또 인식이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시효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넘어 가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통해서 시효결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 시효결손이 저희 세무1과에서 모든 세외수입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납과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처분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결손대상이 대부분 90%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다 재산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분에 대한 재산같은 거 금융같은 거를 다 조회를 합니다. 1년에 서너번씩 조회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시효결손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음성적으로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건수로 치면 수십만 건 되고 그런데 그 정도에서 이 정도 된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을

추적을박재윤위원

하는 단계에서 가령 월세 살거나 전세가는 또 이게 압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효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자세히 재산을 추적 조회 해가지고 시효결손이 많이 안 되고 불납결손으로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범사례를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 3월 28일 시행된 지방징수세법 제22조제1항제8호가 신설되면서 최초로 강동구에서 직원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국제뉴스에 7월 3일날 보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7월 25일날 우수사례 채택, 서울시 2017년 갈등해결 우수사례 발표회 10월 20일 등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아시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이렇게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재건축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조합 명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둔촌주공아파트 그리고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명의신탁등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6월 1일자 기준 부동산소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등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조기 일시에 납부토록 할 경우에 조합원들에게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7월과 9월까지 기다리게 하면 재건축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반발 갈등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 문제를 행안부에 건의해서 재산세완납증명서 완화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지방세완납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에 대단위 재건축조합인 7,000명의 세대들이 재산세완납을.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2과장님! 저도 이번에는 키포인트를 불납 및 시효결손으로 했거든요. 세무2과도 시효결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보니까 재산세를 매기면서 결손이 되거든요. 재산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결손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는데 왜 시효가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재산세를 예를 들자면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같으면 이런 경우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박재윤위원

안 가서 그런데 분명히 재산세를 그분한테 부과를 시켰는데 그 재산세 안낸 것을 시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또 시효소멸이 있잖아요. 여기 세목별 결손처리 사유별 내역 내가 5년치를 요청 해가지고 보니까 물론 지난연도 건데 시효결손하고 시효소멸하고는 다르거든요. 시효결손은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렇게 이어지고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체납자인데 채무자한테 내가 권리행사를 안 하고 그 기간까지 내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소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인지 혹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건지?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결손처분을 할 때 보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효를 제외한 불납결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처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시효결손은 이게 결국은 시효소멸에 연결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전단계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기

결손하기박재윤위원

전에 전단계를 시효소멸이라고 이렇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시효결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소멸시효에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범사례가 하나 또 우리 세무2과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세입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이것이 결국은 앞에 거 하고 사실은 크게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가 신탁재산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법령 변경들이 있었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그때 당시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신탁자 수탁회사가 아닌.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아까 세무1과장님 수범사례나 지금 세무2과장님 수범사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다른 게 건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6건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수고 많이 하셨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에서 244쪽 요즘 AI 발생지역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요즘 조류독감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잔액은 제로로 올라왔거든요. 시비로 이제 예산이 AI 확산방지를 위한 소규모농가 가금류 수매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대책본부를 자치안전과에서 세울 준비를 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가금류 농가가 한 31마리 정도 4개 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닭 이런 부분들을 3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아니지만 가구들이 있어요.

임춘희위원

다 해서 31마리에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농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작게 키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지역이 어디쯤이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암사동쪽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구들에게 소독에 관련된 용품을 지금 지원을 해서 자체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월1회 그 다음에 주1회는 보건위생과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부서에서 주1회 소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건소 예산은 별도로 나가는 거네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약품을 사서 각 구로 배분을 합니다 약품 자체를.

으로

돈으로임춘희위원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품을 내려보내는 거네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지난 주에 갑자기 전화가 주민으로부터 왔어요. 요즘 AI 확산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 이면도로에 비둘기들이 막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 비둘기를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계속 동네에 아주 그냥 쫘악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뉴스를 보면서 주민이 그 누군가 모이를 주기 때문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와서 모이를 먹을려고 도로에 다 앉아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하루종일 지켰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모이를 싹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왜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는 조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 야생조류는 야생해서 살아 나가야 되는데 왜 주택가에 이런 모이를 주느냐 항의를 하고 끝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비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이를 주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공원이 아닌 이런 주택가 내에서는 그런 걸 붙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많은 양의 비둘기나 이런 게 마리수가 많다면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에

도로에임춘희위원

쫘악 깔렸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날아갔다가 다시 지나가고 나면 거기 와서 모이를 먹는 건 생명체에 대한 우리가 존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조류독감 이런 것을 이렇게 뉴스에 접하고 나면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들은 되게 민감하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제가 길동인데 길동 이면도로에 제가 눈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주민은 정말 누군가 모이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렸단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해서 야생조류에게 우리가 먹이는 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어떤 현수막이라도 도로에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민원사항을 일자리경제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서 타 과하고 협의할 사항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한가지는 바로 밑에 보면 한국소비자파워센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지원 내역인데.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역할을 예전에는 왕성하게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시에서도 아니면 중앙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산을 받고 이러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물가 조사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에 따른 금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미어캣은 캣맘들 얘기죠. 캣맘들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파워하고 미어캣보호협회 지원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는 소비자파워 외에는 안 주고 있고요.

공회

상공회임춘희위원

안 줍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는 주는데 미어캣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회

상공회임춘희위원

활동을 하는 것을 지난 번에 받아봤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에서는 주고 있고 미어캣은 상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캣은

미어캣은임춘희위원

주지 않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자원봉사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좀전에 조류독감 관계에 AI 조류에 대한 비둘기 모이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분을 보면 캐리어에 먹이를 싸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나 그 분이 환경이 아주 부유해서 먹이를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성향 차이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골목에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우리 야생조류 내용 외에 이런 AI 문제도 같이 짤막하게 간단하게 넣어줬으면 합니다. 내용을.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한 3년전부터 본예산이 부족해서, 고덕요양원 매각이 이루어졌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동안

그동안김용철위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매각을 안 하고도 어쨌든 살림을 살아 왔어요. 그동안, 아시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각을

매각을김용철위원

했으면 우리가 매입보다는 지금 매각한 금액이 많이 차액이 있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죠.

마나

얼마나김용철위원

됩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게 저희가 13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마에

얼마에김용철위원

매입한지 아시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매입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40.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구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세 이런 건 없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각을

매각을김용철위원

했으면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 해 갖고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걸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면 구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미 편성한 거는 지나온 것이고 매각 없이도 소위 말하면 우리 예산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라도 유보금 아니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인센티브 등등해서 저도 5대 때부터 의원생활 했지만 살림이 넉넉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 되었으면 대체 부지를 해야 되는데 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위원님 그게 재무과장이 이걸 대체부지로 사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함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하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알아서 부지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재무과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청장님 방침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그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매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지는 매각을 했지만 요양원이 아닌 조금 더 일반병원을 질 수 있는 거로 용도변경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매각 한 거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요양병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면

병원이면김용철위원

요양시설과 동시에 병원을 곁들인,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매입해 가지고 이미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아니고 이미 등기완료 했습니다.

에서

도로에서김용철위원

보면 덧높이가 있는데 지금현재 위치상 높은 것을 평면하고 깎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나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글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재건축시에 세대수가 많습니다만 건축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과 토지분의 세율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 세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는 분들은 재건축을 하는 건 좋지만 세금에 부담 오는 게 혹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그렇게 많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시다발로 고덕동이 재건축이 되니까 세수가 늘어난거고 개인 세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 민원 같은 건 없었어요?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없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철위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결손처리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많은 걸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세무2과장님.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액이

체납액이김용철위원

보통 실명공고되는 게 얼마에서부터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명 공고하지 않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면상에도 좀 봤습니다만 우리 강동구가 500만원이상 체납명단이 얼마나 되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금 500만원이상이 금년 같은 경우 22명으로 현재, 물론 법인 포함해서.

적인

고질적인김용철위원

체납 몇 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정말 체납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는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상습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영업장은 그대로 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업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현 법규상 법령상 그걸 눈감아 줘도 되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이 거기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한 세군데 되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지방세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대부분거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는

나머지는김용철위원

다 결손처리로 들어 간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세무

세무김용철위원

1과장님께 말씀했지만 세무1과, 2과 따질게 어디 있어요? 서로 공유해서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서울에서 뭡니까? 체납징수반.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38기동대.

김용철위원

38기동대,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없어서 아니면 어려워서 못하는 건 별수 없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령을 피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데도 세수를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 공직에서 그것도.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저희가 1과의 업무든 2과의 업무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일부 법령에 관한 문제는 제가 드린 그런 우수사례 자료처럼 저희들이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시간이 됐는데 추가 질의를 하시죠?

김용철위원

위원장님을 존중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들

수고들김영철위원

많이 하십니다. 예산과장님.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1쪽을 보셔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죠.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을 살펴 볼 때 우리 2016년도 집행률은 85.52% 2017년도 10월 현재는 52% 정도 되거든요. 그런 집행률이 물론 다 이해는 안 갔지만 33%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거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 성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다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공통운영비 그리고 여비 그 다음에 관리성 경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79건이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건수가 13건이예요. 전체 16%인데 주로 간담회 경비로 털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하여 집행한데 이런 예산 성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16, 2017이 비교시점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30%정도 차이가 지는 것은 대체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예상치 못했던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나 예산을 초과해서 돈이 모자라는 경우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자라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해서 10월 11월 정도까지 하고 연말에 지출해야 되는데 부족한 경비가 대체로 연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 30%정도의 집행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연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보면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깐단 말이예요. 11월말에서 12월달에, 혹시 예산집행이 안 됐던 거를 그리로 우리 주민들의 얘기야,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그 과목 그대로 이전해서 각 부서에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성격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경직된 면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한정해서만 각 부서에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79건이잖아요. 그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건수가 13건이예요. 그런데 그 13건이 전체로 볼 때 16%정도 되는데 그게 주로 간담회 경비 이런 걸로 예산편성에 관련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 업무 중에 기획조정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업무는 강동구 전 부서의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업무기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회

간담회김영철위원

쪽으로 간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니오, 간담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성격으로 또 각 실과의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배당이 되는 그런 성격도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집행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로 간담회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간담회 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명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로 간담회 말고 다른 걸로 편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소송비 회수에 대해서, 소송비 회수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10건에 3건만 회수를 하셨어요. 7건 정도가 한 1,8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됐거든요. 약 70%가 회수되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소송비도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한 채권 채무입니다. 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순수한 민법에 의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사소송절차라든지 또 민사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집행내역을 부여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또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법에 의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게 미회수된 것은 17년도가 넘어 가겠네요. 이게 해결이 안 나겠네요. 그럼 2018년도로 이월 되겠네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18년도에 건수가 또 느네요. 계속 이렇게 같이 합산돼서 나가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또 회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누적해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 금액이 항상 그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건이 2017년도에만 발생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누적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2016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걸 연차적으로 2015년도에 몇 건 2016년도에 몇 건 이런 걸 알아야 저희가 하는데 통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개년에 걸친 내용이고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자료 121쪽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자칭하고 좁은 의미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부동산과 동산의 일부 및 권리를 자칭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공유재산 심의현황을 살펴 보니까 2016년도에 4번, 2017년도에 6번을 개최했어요. 총 38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했단말이지요. 그랬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13명에서 공무원이 6명 그 다음에 위촉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이 높아야 이런 심의가 어떤 원안가결보다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텐데 공무원이 6명에 외부가 7명이니까 1명만 안오더라도 거의 원안가결이 되기 때문에 총 38개 안건을 갖다가 모두 원안가결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위촉위원이 더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되겠다. 1명 더 있는 것은 안 맞다 불합리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의견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은 5명이고 외부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명 더 많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더라도 내가 볼 때는 부구청장의 의지가 또 있거든요. 물론 중재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38건 중에 2건이 부결됐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38건 모두가 가결됐다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공유도시 강동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공유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공유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또 물자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대체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종범위원

했다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강동구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시작 시점을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확인해서.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후에 얘기해 주시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비와 구비가 들어 갔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대체로 지금 구비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김종범위원

아니고 구비로 되었다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서울시 예산을.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 단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도 응모를 해서 응모에 선정돼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저희한테 보조금이나 또 교부금 이런 성격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

시비김종범위원

, 구비 합쳐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작년까지는 1,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공유사업을 운영했고요. 대체로 주민들에게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주민의식개혁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의견수렴 이런 곳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종범위원

9쪽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조사한 공유도시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이 6.2% 밖에 안됩니다. 구 자체에서도 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초기단계에서 그렇고요. 점차 지금 저희가 의식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사업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게 분야를 점점 확산해 가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 물자도 절약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김종범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히 위원님 말씀드리면 공유카 카쉐어링 이런 사업들이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는 거 보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활용함으로써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나 이런 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사업은 홍보강화로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시 수상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와 2017년도 수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가 작년에 대폭적으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재작년까지는 상대평가를 했어요. 상대평가를 해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준만 넘어서면 거의 비슷한 금액을 수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수상금액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인센티브에 전부문에서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범위원

그 수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수상금액이 작년만 일단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은지는 몰라도 저는 지금 17쪽을 보고 있는데요. 17쪽에 보시면 시.구공동협력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이제 2017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3개가 평가가 끝났고.

박찬호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종범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가

세수가김종범위원

부족한 우리구로서는 시인센티브 사업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관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외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한 거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안병덕 위원하고 황인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수가 106개, 위원수가 1,5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37명의 위원 중에서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중복.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출석수당 지급이 2016년도에는 1억 1,994만원이고 금년 현재도 8,85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실과별로 위원회수당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김종범위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같이.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 구성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비하고 또한 위원 선임시에도 될 수 있으면 강동구 거주주민을 선임하는 신중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매번김종범위원

반복된 지적사항이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각 실과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한 분당 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24일 금요일날 종합질의때 함께 국별 구분없이 질의할 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2차질의에 앞서서 재무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 7페이지 보면 붙임 5 자료 구유재산현황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한 것은 아닌데 2016년도에 보면 고덕동이 항목이 2개였거든요. 8번, 9번 그런데 2017년도 가면 고덕동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6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추가된 게 취득현황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공유재산 취득현황 그건 이제 제가 위원장님께 드렸던 건 비품이고요.

박찬호위원장

아니 여기에 11페이지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변동사항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6건이 되면 4건이 증가한 거잖아요. 고덕동을 예를 들면 그러면 4건 증가한 변동사항이 취득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는데요. 행정재산이라 함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원순환센터라든가 행정재산이 그 과에서 용도를 일반재산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일반재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박찬호위원장

그 기준이 2016년도 다르고 2017년도 다른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아니요. 그 발생하는 연도는 맨날 틀리지요. 왜냐하면 그 과에서 관리하는 그 행정재산이 필요없으니까 재무과에 일반재산으로 넘겨 주면 2016년도에 넘긴 것도 있을 거고 2017년도에 넘길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항목 6개 보면 전이 5개고 잡종지가 하나인데 이게 행정재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2016년도에는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했다가 2017년도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니까.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지요.

박찬호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덕동을 예로 든건데 다른 동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2차질의 황인구 위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민원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좀 이석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마지막 봉사가 최선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청사관계는 당연히 자치안전과에서 동청사는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이잖아요. 둔촌1동 동사무소가 재건축이 들어 가면서 조합에서 LH옛날 구 토지주택공사죠. 지금 LH로 그걸 매입요청을 했어요. 그게 86억인가돼요. 매입 금액이, 계약된 금액이, 그런데 80년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걸 공공청사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동청사와 파출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취득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공공청사로 사용했으면 기부채납 조건이 됐든 무상사용 조건이 됐든 유상사용 조건이 됐든 이런 조건이 붙어서 분명하게 사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그 부분을 깊이 따져 보니까 건축물 대장등기도 오기가 돼서 잘못 기입이 됐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LH에서 그렇게 자기걸 소유를 주장했던 우리는 소유 주장을 한 번 못하고 결과적으로 LH하고 조합하고 해서 매매관계가 체결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법률상으로도 지금 판례도 지금 나한테 제출하고 그랬는데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률상 용어로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점유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시효취득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약 37년 됐잖아요. 20년이 되면 시효취득이 되는데 시효취득은 민간이나 관공서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어떻게 보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돈은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판례가 있고 뭐가 있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LH거니까 LH하고 매매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LH도 엊그제 갔다 왔어요. 담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LH에서 우리 강동구로 이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요구한 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공문 보낸 적이 있었는지 그 공문 보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구성되고 나서 시점부터 아마 소유권 관계 얘기가 붉어졌던 것 같아요. 조합이 설립된 거는 10년 정도 밖에 안 돼요. 십한 2년,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자치안전과하고 내가 건축과라든가 주택재건축과는 다 확인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동청사를 주관하는 자치안전과하고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가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LH공사에 토지보상판매부에 노선옥 차장이라는 분이 담당이예요. 제가 직접 LH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면 법적 싸움을 다투더라도 하게 되면 이건 잘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반포주공아파트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자료 준 내용에 법원판례를 보니까 우리 내용과는 성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무상사용을 했든지 기부채납 했든지 유상사용 했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수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없어, 그래서 LH에서 나온 자료에는 내가 봤을 때는 2000년 넘어서 아마 20년 넘어서 우리 강동구하고 오고간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20년 전에거는 없을 것이다 본인들도 지금 그 답을 못 찾고 지금까지 안 보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점 한 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제가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둔촌

둔촌황인구위원

1동 동청사에 대해서 토지소유는 LH로 되어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에 관련한 거를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구가 그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80년도에는 전산상에 안 되어 있었지만 동청사까지 다 LH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갖다 공공청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청사를 사용할 때는 기부채납이 됐든 무상사용이든 유상사용이든 뭐 조건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가서 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률검토를 통해서 시효취득이나 이런 주장을 통해가지고 그걸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그 자료를 지금 LH에 요청했으니까 오고 나면 다시 재무과장님 우리 자치안전과장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해 놓고 만약에 찾아놓고 가면 큰 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강동구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상으로, 강동구 재산을 지키고 찾아오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어쨌든 배근진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일자리경제과는 조금씩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걸렸어요. 맞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거래를 두 필지를 추가로 산 부지에 대해서 부동산업자하고 구청장 도장 찍어서 계약서는 있는데 그 계약서는 의미 없고 그냥 구청에서 지주하고 직거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는 자기하고 계약서 쓴 게 있는데 왜 직거래해서 부동산비용을 안 주느냐 이 소송내용이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갑제1호 부동산매매계약서 갖고 있나요? 이쪽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우리 강동구하고 두 필지에 이 부동산업자가 중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 여기에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했잖아요. 이 계약서 갖고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겠죠. 부동산중개업소가.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이 분의 주장이 내가 보기에는 법률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떻든 우리 강동구청장이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구청장이 계약서에다 도장을, 거기에 중개인 업소가 정확하게 들어 가 있어요. 그리고 지주 이름이 들어 가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진행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제겨 버리고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법적 분쟁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지금 이 문제까지 지금 배근진 과장, 경제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대로 계약을 했더라고 한다면 전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법적 대응하면 또 소송비 들어가야 되죠, 만일에 지게 되면 약 3,000만원의 법정 중개수수료를 줘야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당하고 이런 문제가 폐단이 발생되기 때문에 늘 공유재산심의에 있어서, 절차 매입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절차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던 게 제가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어떻든간에 어렵게 이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계약서상에는 이미 우리 부지로 소유권 이전 다 확보해 놓고 2016년 10월까지인가 거기에 세입자 관계를 다 이주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도 이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주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임자들이 뭔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구 소유로 해 놓고 세입자들은 그동안에 팔았던 매도인들을 갖다 임대료를 일정부분 챙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챙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재산을 우리 돈으로 사 놓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임대료를 받아가느냐 그거는 계약관계에서부터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 행정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구청장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아무 데나 꽝꽝 찍는 게 아니예요. 특히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거래할 때 도장 꽝꽝 찍는 거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건지 다 판단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 놓고 찍는 거예요. 구청장 도장 빵빵 찍어놓고 계약서 남발해 놓고 별도로 그 사람 제껴버리고 우리가 직거래 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못 주겠다 복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우리 논리가 빈약하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 과정에 본위원이 이 부동산 업자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를 본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부동산중개업소는 철퇴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정보과에다 이 부동산중개업소가 과다수수료로 분명히 문제 있어서 징계를 내려라 행정처분을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구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느냐 말이예요. 이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업무를 태만히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업자가 우리 강동구를 함부로 보고 지금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는 과정에 본위원에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적 증인까지도 설 게요. 모든 걸 실토를 했어요. 부동산중개업소 업자들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마음을 품고 흑심을 품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이거 접근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3,000만원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줘야 될 상황이 온다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1분 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86억에서 60억 정도 지출하고 26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 공사를 사업하는 과정에 공사가 십한 5억 정도가 남아요. 이 15억을 반납하지 말고 현재 그 옆에 부지를 갖다가 14억의 감정이 나왔지만 옆에 부지가 15억 정도면 매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 붙어 있는 부지니까 우리가 감정가 플러스 알파주고 산 적도 있으니 그걸 한 번 추진해서 굳이 반납하지 말고 좀 사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신팀장님 밖에서 나한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공식적인 데에서 답변 한번 해 줘봐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금년도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다 퇴거한다는 조건이라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약을 하고 돈 주고 퇴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마무리 못 짓습니다. 냉정하잖아요. 지금현재 밑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소송관계 명도소송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추가 부지 매입해서 내년에 상반기까지 나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 달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3개 필지도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약하는 과정에.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시고요, 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할게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어렵게 받아온 돈 입니다. 국비를,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노력해 가지고 어렵게 받아온 돈 이예요. 그 돈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다시 국가에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강동구는 길고양이를 또 최초로 우리 지자체에서 했잖아요. TNR사업도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강동서당 운영현황에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현재 4기까지 해서 127명이 퇴소를 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료를 마쳤습니다.

료를

수료를박재윤위원

마쳤는데 그 분들이 현재 어떤 수료를 마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강동서당이라고 명칭을 저희가 붙일 때 서당개라는 명칭에서 서촌당신의 개, 이렇게 행동교정이라든지 이러한 게 필요한 개들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동서당을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반려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도 모르면서 좋아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게 강동서당교육입니다. 그 분들이 단기간이나마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됐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강사들과 교감을 통해서 계속 치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람은 자기 반려견만 하고 남은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을 갖고 와서 현장에서 교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인한테는 물론 반려견이 물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물 수가 있어, 자기는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이라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동서당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활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랑구하고 강남구는 미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또 지금현재 강동구를 비롯해서 9,211원 9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8,000원 정도 이렇게 뒤따라 오고 있는데 그 시행을 안 하는 2개구는 왜 그럽니까? 혹시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이거는 자치단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국가 최저 임금액이 얼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470원이고 내년에 7,35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신문에도 보니까 22.3%가 높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네를 다니면서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치킨집이나 중국집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왜 강동구는 이렇게 다른 구보다 이렇게 많이 시급을 높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강동구만 높인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다 똑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설득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신 그런 업주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홍보랄까 이런 거 들어오면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홍보과장님.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강동구가 48만명 중에서 약 43만명 정도로 약 5만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구민소식지가 17만부에서 현 세대에 95%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이주가 6,810세대 입주가 5,344세대 해서 1만 4,066세대 호수가 줄었음에도 지금 세대당 인구수가 작년에 2.52명에서 2.47명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대수는 약 354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보고 드릴 때 95.7%인데 지금은 오히려 세대가 늘어서 95.3%로 오히려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천호재정비촉진지구하고 신동아1,2,3차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확도가 높은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조금 늘고 정확도가 높은 아파트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93%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한 5,000부 정도 감액을 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 예산에도 삭감으로 했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는 다 체납액이 많은데 유일하게 홍보과만 없거든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은 미리 입금이 되어야 소식지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선사축제 2층버스 탑승료도 사전에 받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사료관도 현재 2청사에 신설이 됐잖아요. 건설재정위원에서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견학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사료관도 정말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잘 좀 사료관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임춘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둔촌동아파트 동청사가 지금 LH공사하고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우리 상일동 55번지에 벽산빌라가 거의 거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36년 됐는데 설계도면이랑 이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체 아파트에 설계도면과 내용 우리가 건축심의를 할 때 반드시 동청사를 기부하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의 36년 되면서 이제 우리 재건축과에서도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두달 동안 우리가 여기 창고에 진짜 곰팡이 냄새 나는 걸 다 찾아냈어요. 처음에 설계도면 양쪽에서 설계도면은 나왔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내지는 건축심의를 할 때 반드시 어떤 내용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LH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재무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또 주택재건축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서류를 찾으면 되요. 저도 36년된 서류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반신반의 하면서 그 한여름에 7, 8월 두달 동안 찾았어요. 그래서 9월달에 거의 결과가 나왔고 다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재심을 또 서울시에 낼 상황이예요. 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만큼 우리가 36년된 서류를 찾을 길이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강동구청 창고에 다소 곰팡이 냄새가 나고 너무 힘들지만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하고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쪽에 보면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 실적에 의해서 시상금도 나왔단말이예요. 시상금이 나오면 2건에 걷기대회 운영시 바른걷기 안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강동구민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안을 해줘서 이런 문서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걷는데는 반드시 바른 걷기가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지표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거 창안했고 또 축제때 미아찾기부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발표회가 11월 14일날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 잘 됐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잘 됐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226건에 대해서 다 발표를 시키고 거기에서 2건을 우리가 시상금을 내린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정책반영 사례라는 것은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 2건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직원들 상대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들하고 또 아이디어를 실행한 사람들 어떻게 두 분야로 해서 직원들은 8명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만 해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런 발표회 이런 것은 우리가 8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시상금도 반드시 주고 그렇게 열심히 창안하는 분들에게는 또 여행도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주고 그와 비슷한 인센티브랑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센티브 받는 직원들 내지는 그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많이 어느 한 부서에 30명 있으면 세 네명이 열심히 할뿐 그 외 분들은 그냥 넘어 간단말이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평준화 시켜가지고 업무분담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머리는 따로 있겠지만 그 두뇌를 빌려가지고 각 팀별로 이쪽팀은 어느 분야에서 여기에서 한 부분씩 맡기는 거란말이예요. 지금 대기업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만 계속 시킬 게 아니라 이제 팀별로 한 파트씩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공유해서 그 부서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하고 저희 부서가 협력해서 업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무분담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2,3,4 나중에 결론짓는 분은 아이디어 창출한 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며 다른 부서는 개요 내지는 쭉쭉 나가잖아요. 나중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를 우리가 공유해야만이 다함께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165쪽, 166쪽에 보면 우리가 패소한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런 데도 왜 우리가 패소가 될까요?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취득세 금액이 많다는 거에서 패소를 하는 건지 분명 내가 이걸 취득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왜 패소가 될까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과처분이나 이런 것은 과세대상이 아닌데 과세를 했다든지 또 과세할 양 그러니까 면적 이런 것들 취득한 거 보다 더 했다든지 덜 했다든지 대체로 이런 내용인데 과세 성격 그리고 과세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거에 대체로 기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그 다음장 167쪽에 우리가 패소한 것만이 아니라 승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세무1과 이게 진행된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패소된 내용이 중간에 보면 이제 3심까지 패소를 했단말이예요. 취득세 그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내용 자체는 일체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유사한 성격이고 대체로 그런 쟁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취득세 같은 게 어떻게 패소와 승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구입이 된 거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어떻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승패를 갈라야 되는가.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이 취득세가 일반인이 취득하는 것과 또 예를 들어 장애자가 취득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세기준에 따라서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세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쟁점이 돼서 대체로 소송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경제과 자료 48쪽 강동구내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우리구 중기업은 1,729개 업체, 소기업이 2,218개 업체, 소상공인은 2만 5,315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통계청 2015년도에 전국사업체 조사에 나온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강동구 자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사업체 통계는 하지만 그 통계조사가 사업체 통계조사로 공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업체가 몇 개라고까지는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매년김종범위원

구자체에서 조사하기 어렵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전자정보과에서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계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별개 문제네요? 조사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39쪽에 특별보증추천으로 융자를 받는 업체가 있어요. 2015년도에 35개 업체, 2016년도는 8개 업체, 금년에는 7개 업체 점차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이유를 얘기한다고 하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자체가 부진한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과장님! 2015년부터 금년까지 특별보증추천으로 융자받은 업체 그 업체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금 5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업체를 지금 소상공인업체라고 하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김종범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구가 그야말로 경기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업체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너무 편차를 많이 두지 마시고 잘 좀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을 금년도 2%에서 1.8%로 좀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시켜서 지금 적극 융자를 추천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피곤을 많이 느껴서 그런데 혹시 못 알아 들으면 다시 물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구청 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재산은 행정, 일반,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현재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서별 재산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저희가 재산관리는 이제 각 비품이라든가 물품관리는 해당과에서 이호조에다 입력을 하면 그게 우리 공유시스템으로 해서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와서 저희가 각 과마다 있는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그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1년에 한번씩 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합니다.

김종범위원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종범위원

청사 건립은 물론 공유재산 등 여러 우리구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이렇게 재산관리까지 재무과에 오셔서 하는데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일단 부과해서 사용료가 2016년도에는 약 95억 9,500만원 있습니다. 요구자료 13쪽에 있어요. 2017년도에는 74억 6,600만원으로 약 한 20억 부과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도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사용료 지금 수수료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 보면 2016년은 12월말 결산이고 2017년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뭐가김종범위원

비슷하다는 겁니까?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부과하고 징수금액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이 2016년은 12월말까지 자료고 2017년은 9월말 자료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김종범위원

9월말로 된 거 하고 16년도에는 12월까지 한 거 하고 그게 맞는 건가요?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9월달까지 부과가 74억 정도 될 것이고 12월 되면 마지막 총결산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박재윤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재산매각수입금 체납액이 1억 9,518만원이 되는데 재산매각수입금 체납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나중에 과장님! 종합질의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부과 체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0% 정도 되는데 특히, 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 중 자동차관련 체납이 82.8%나 되고 과징금은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77.4%가 체납된다고 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징수율 제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순서인데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에 보면 간주처리 항목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되는 간주처리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변주차장 매입 설치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017년도만 보더라도 이게 간주처리했던 게 10건 이상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전에 예산에서 결정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간주처리는 전년도에 결정한 예산외에 추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원한 돈을 간주처리하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궁금한 부분들은 이렇게 전년도에 계획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상급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간주처리되는 예산 항목들이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요청을 해서 오는 것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많은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선정됐을 때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박찬호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일상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은 그거와 별개로 그 시기만 되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에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전통시장의 사업들을 요청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일괄로 정해진 사업을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하는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수년전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상인들 또는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아니면 외형적인 사업 형태만 갖추는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원을 하자 하지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 전통시장에 지원이 되는데 전통시장에서 상업활동하시는 상인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게 도움을 받는 건지 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져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더 많이 찾는 건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부분들은 사업비가 집행된 이후에 사업효과나 이런 걸 봐 갖고 다음에라든지 이런 데 지원계획이 수립돼서 다시 제출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신청주의로 가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일일이 다 항목을 열거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행사성 1회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전통시장에 지원에 관한 일목요연하지 않고 뭔가 계획적이지 않는 이런 형태들을 뭔가 개선할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구청 차원에서 어차피 검토를 할 수 없는 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게 그 사업 자체 대부분이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각 구청간에 경쟁체제다 보니 저희는 무조건 따오는 쪽에 그런 신경을 쓰다 보니 어차피 따오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자는 개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와보니 지금의 전통시장에 투자할 예산은 많이 됐다 지금 현재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게 뭔지를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복도 있고 행사성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참조해서 행감 지나고 나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김용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질의하고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동 같은 경우는 뜸뜸이 비어가지고 예산 남는 거 그거는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전통시장으로 재원이 배정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이 마감되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얼마김용철위원

정도 되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김용철위원

가더라도 전통시장 어닝 사업이 타원형으로 되지 일자로 된 데는 없는데 우리 명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로 해서.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1차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구간에 어닝은 일자가 됐고요, 2차는 지금.

김용철위원

타원형이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일부가 스카이 원형으로 지금.

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일반 눈이 올 때는 관계 없는데 눈과 비가 함께 섞여오면 중량 때문에 그것도 휘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다시는 하면 안 되고 일부 구간은 일자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혼합형으로.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시행착오가 됐는데도 그걸 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닝 자체가 당초에 목적이 햇빛 가리개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 시장요구에 의해서 자꾸 햇빛 가리개가 아닌 건축물 개념으로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전통시장은 아마 어디를 가나 전통시장 한 두 곳은 다 있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시골은 물론 다 전통시장 중심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봤을 때 전통시장에 어닝되어 있는 거는 도심에서 우리 강동구 같은 데에서는 암사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층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TV가 천장에서 다 움직여 가면서 전체 시장을 좀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 준달까 체육을 한다면 그걸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짧은 시장에서 일부를 그걸 일자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해도 정말 전문성 없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도 2층에 상가가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간곡하게 일자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도움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일 하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은 들어오나 잘 진행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명일전통시장에 2차 어닝 사업은 당초 저희.

되고

시작되고김용철위원

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분양센터인가 그거는 본 예산에는 안 들어 가고 추경때 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에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2차 추경에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차 추경에 우리 예산 얼마 가지고 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3억 7,00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국·시비입니까?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구비만 했습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구비?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당초에는 서울시 일자리상향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100%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선정이 돼서 50%는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은 사람 중심 도시죠? 동물 중심은 아닙니다. 그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개념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사람 중심이고 온통 전통시장에 예산좀 따다 주니까 그 일은 안 하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런 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행감 중에 참석하라고 문자는 오고 있어요. 오늘 한다고 그랬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금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행감

행감김용철위원

안하고 거기 가야 됩니까?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라.

감을

행감을김용철위원

스톱을 하고 거기 행사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김용철위원

주시고요, 주민성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님들이 너나 할 것없이 예산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가져오면 잘 활용하고 빨리 어떻게 그에 대해가지고는 매입을 하든지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줄 지언정 그 사람이 돈을 관리를 못하면 돈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고기를 잡아줄지언정 잡아 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요리 못하는데 그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과 일치가 맞는 거거든요. 이게 오기 정책이지 뭐예요? 해 가지고 보류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는 거고, 구청장이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기로 그러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오기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김용철위원

알아보라고 해도 알아보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사업이 4개가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시기의 문제인거지 저희가 오기로다 사업을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따 왔을 때 그걸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자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든 자율적으로 해라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한 걸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것이지 우리가 땅 어디가 좋다고 소개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문제라도 공무원들이 먼저 선 해 가지고 후 하더라도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 이렇게 질타할 수 있는 그건 아니예요,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원래, 소문 나면 땅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수고하시는 건 인정합니다만 절차에 문제가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로 현수막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해

공개해김용철위원

봐야 땅값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일동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2개는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머지 한 개인 길동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철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 가 주시고 간단하게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추경 때 드론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깔끔하게 해서 홍보자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되고요, 그로인해 가지고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국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교류하는, 선진국들하고 서로 많잖아요. 우리 구청장 같으면 지방단체장협의 회장도 하시고 외국을 많은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제반 사항을 홍보과에서는 본연의 홍보과의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 소식지 그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거는

이거는임춘희위원

여기 관여된 게 아니고 좀 전에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제가 최근에 홍보대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문상가면 가는데 마다 어떻게 어디로 모실거냐고 그거를 제가 꼭 여쭤보는데 정말 대다수의 우리 관변단체에 활동하는 회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여기 또 당직자들한테 전화드리고 다음날 아침 발인 시간에 맞춰서 연계를 시켜고 장례식 문화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연결시켜주는 장지로 다 결정이 다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한번씩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케이블TV에서 많이 홍보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효능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가는 곳마다 대여섯 곳을 이렇게 해서 추모공원을 안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홍보지에 넣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까운 어디죠? 직업훈련원, 제가 원래 하는데 마다 가서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거의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56개 직업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거의 90%가 취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운 강동구에서 거기를 활용하면 더욱 더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멀리서 찾아오고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오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강동구 소식지에다가 직업훈련원에 정말 훈련이 잘 되고 있고 90%가 취업된다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로 전액 국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무료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홍보가 너무 늦지 않은가 지금 많은 집안에 자제분들이 강동구민의 식구들 중에 대한 졸업하고 다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부모님 속썩이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동구 소식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아니면 단계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든지 이래가지고 청년 실업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도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의 90%라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홍보과에서 그 홍보를 해 주면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걸 주문합니다.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우리 서로 기관협력을 통해 가지고 강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임춘희위원

무슨 내용인 것을 알아 들었으니까 꼭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회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내일 모레 24일날 진행되는 종합 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는 10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