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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7-11-22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미래전략실장 이왕락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직원현황은 3개 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4건 및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3쪽 시정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5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1건으로 광명역세권 새물공원 체육공원 앞 반대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16년도에 4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27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성운영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에 29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18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회 등 행사실비 보상 1,458만9천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 및 4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 등 행사실비 보상 1,314만3천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은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4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광명시 첨단교통수단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민선6기 광명시장 매니페스토 공약실천평가, 민선6기 취임 3년 정책 만족도 조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광명시형 지역산업육성계획, 도심공항버스 전용차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첨단교통수단 도입 방안 연구용역 이월액 2,089만원을 과업기간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시민소통위원 연찬회를 2016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1박 2일 실시하였고 예산 3,42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심의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위원회는 30회로 분과별 격월 홀수 달에 개최하였고 소통자문위원회는 20회로 분과별 분기 1회 개최하였으며 인터넷위원회는 4회로 분기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9월 말까지 시민소통위원회 25회, 소통자문위원회 15회, 인터넷소통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47쪽 주요시설 공사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심공항버스 전용차로 개설 공사를 2017년 8월 7일 착공하여 2017년 10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계약 실태로는 경쟁 입찰하여 8,979만1천원에 낙찰하였고 낙찰금액에서 2,205만6천원이 증가한 1억1,184만8천원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48쪽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구축 추진 상황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상황은 네 분기 이래 민선6기 4대 역점정책 및 74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관정책평가회의를 개최 총 36회 88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49쪽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4개 위원회 4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은 소통위원회 정기 및 수시 회의와 시정설명회, 소통한마당,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소식지 발간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보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0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9,744호가 건설되고 계획 인구는 2만7,042명이 되겠으며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은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그동안 3단계 사업 지역까지 준공되었으며 4단계 사업지역은 금년 말에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내년 3월 말로 변경되어 공공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1 부지로 면적이 3만3,056평방미터이며 주 용도는 지식산업 및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은 2012년 9월 10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이노디자인, 한국기업협력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2월 2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설립되어 2013년 12월 9일 우리 시에서 LH에 동 법인을 추천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 부지계약 이후 계약금과 할부금을 납부한 후 2016년 9월 22일 토지대금을 LH에 완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및 경영진 변경 등의 사유로 기업 내부의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사업추진주체결정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에 보면 제가 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 광명지기운영 실적 등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 7월 26일부터 2016년도 11월 31일 보면 여기는 소통위원회, 단체명인데 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해서 4개의 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제보 건의사항 등 건수 그리고 채택된 건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서 7월 1일부터 11월 31일 올해는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9월 30일 봤을 때 이것이 2배 이상 위원회 제보 건의사항 등 건수 그다음에 채택된 건수에서 시정 반영 건수,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2배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작년 대비 올해 했을 때 많이 늘어났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 이후로 소통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참석률이 높고 또 건의하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활성화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의사항도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다 이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내용의 민원 건수가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주로 대부분의 민원들이 마찬가지인데.

이영호위원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교통, 도로, 공원 등등 이런 것이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안에서도 건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비중이 많은지 비중을 서로 통계 안 내봤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도로, 교통이 좀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로하고 교통 그쪽이 비중이 많다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도로하고 교통이 반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채택된 건수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할 역할이 있고 시민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도 많이 나오지만 미리 실적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교통 관련되는 민원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견을 물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참석을 시켜서 해당 과장이나 팀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하거나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도로하고 교통 쪽에 그쪽으로 비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접수되는 대로 빠르게 빨리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7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분포도가 지역별로는 어디가 많이 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이쪽 민원사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광명동 지역은 주차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타운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소하동 쪽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민원 유형이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유형이 차이가 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에 보면 아마 5천원하고 작년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작년에 8건 있어서 4만원이 집행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모니터가 5천원에서 74건 37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천원 상품권이 나간 것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한 건에 5천원.

이영호위원

건당 5천원씩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아직 미집행 되어 있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연말에 전체를 다 평가를 해서 그리고 불채택 대상이 또 있거든요, 저희 규칙에. 그래서 불채택 대상을 또 빼고 실제로 아주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연말에 보상을 지급해드리겠다.

이영호위원

연말에.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한 사항인데 여기로 봐서는 이것이 왜 안 됐는지? 연말에 심의해서 일괄지급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까지는 삽입 좀 해주시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지금 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난 반면에 아까 교통 지역별로 약간 유사하게 다를 것이에요. 유사 차이는 있지만 주차가 됐든 교통이 됐든 건수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미리 철저하게 주무부처마다 협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소통위원하고 시정모니터 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회의를 하게 되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1년 동안 30건이고 이것이 12개월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소통자문위원회는 20번, 인터넷소통위원회는 4번, 시정모니터는 134번인데 134번은 어떻게 회의를 하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이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어떤 데는 월 1회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2회 하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활성화된 곳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하다 보니까 시정모니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별로 월 1회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 있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8개 동을 다 모아 있는 횟수를 기록하신 것이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인터넷소통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시민소통위원회나 소통자문위원회도 이 자료를 보면 25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분과별로 나눠서 한 회의를 더하신 것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5개로 분과로 되어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인터넷은 1개고 나머지 소통위나 자문위는...

안성환위원

소통자문위원회는 5개로 분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합계로 작성하신 것이 이것이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횟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자문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하고 회의 수당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괴리는 없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다 알고 계시는데 자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1만원 정도 높게 책정했고 소통은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의견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물론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소통위원회에서 시민과 접촉해서 민원 또 의견, 정책 이런 것들을 반영을 많이 하는데 자문위원회들은 그냥 와서 회의만 하는 건데 수당이, 페이가 더 비싸냐. 이런 민원들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마땅한 답을 사실을 저는 못 했는데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자문을 받아야 할 안건들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소통위원들보다는 전문적인 전문분야가 있어서 자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계급의 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 소통자문위원회는 한 급 위고 소통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한 급 낮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수당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의 명예나 자존심 부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항상 보면 상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자문위원회나 소통위원회를 통합해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연찬회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통자문위원회와 소통위원회를 나눠둘 필요는 없다. 이것은 시민들 사이의 화합과 융합을 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가 있는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양기대 시장이 오기 전에는 시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죠. 그것을 소통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소통자문위원과 소통위원회를 통합해서 분과로 만들어서 분과 내에서 조율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의견도 같고 생각도 같고 이질감도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인위적으로 나누어놔서 소통을 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좀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7년 동안 쭉 해왔던 내용이니까 관습적으로 또 해왔던 내용대로 일을 하다 보면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통위원회가 시민들하고 시 정책했던 집행부하고 관계, 소통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큰 효자 역할을 한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질감이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또 모양새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미래전략실의 정책은 광명시 미래전략에 해당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략을 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해서 예전에 있었던 부서 일부를 빼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미래전략실의 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연구용역을 1년에 3번 정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구용역 할 때 여기에 시민들과 소통위원회 이런 데서 나온 말들을 좀 더 담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실제 대부분의 소통위원회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니고 민원들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입안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도 가끔씩은 답답한 그런 것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전략실이면 미래전략실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은 역세권 중심으로 종합병원이라든지 도심공항터미널 등등 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명시에 광명동의 뉴타운 사업, 민자고속도로 관련된 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된 사업, 이쪽을 넘으면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새물공원, 새빛공원이 있고 그쪽으로 오면 구름산지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4단지부터 시작해서 또 7단지부터 11단지 재건축 그다음에 하안동 1단지부터 12단지까지의 재건축에 관련된 노후화 된 부분, 이런 일들을 큰 틀에서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타당성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용역도 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줘야 하는 게 저는 미래전략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소통위원회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전략을 세워가야 이름 그대로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시민소통팀 직원 2명, 팀장하고 직원 1명, 역세권 직원 1명, 팀장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그러려면 좀 더,

안성환위원

실장님이 그런 공감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을 예를 들면 철도정책실 같은 데도 미래전략실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광명시 미래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KTX역세권, 유라시아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광명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데 다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철도정책실 같은 데도 미래전략실로 들어와서 힘을 모아서 같이 논의를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여기에 온 자료를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역세권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의 사업과 철도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다르니까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에 관련된 정책협의를 할 때 논의를 하셔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같이 합류하든지 이런 내용들로 청사진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제가 관련되는 회의나 업무가 있을 경우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향후에,

안성환위원

그래도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듣기만 하지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의견 내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안성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이 중심에 서서 거기에 같이 철도정책실이나 관련된 팀들이 같이 모여 있는 전략실이 되어야지 머리 하나만 있는 것이잖아요, 실행은 하나도 못하고. 이런 방법의 미래전략실은 존재감이 없어버리고 그냥 허다한 민원들만 처리하는 그런 전락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변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변화된 건 하나 있네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 뭐 있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마을공동체.

안성환위원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과로 넘겼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넘겨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지난번에 경관 업무도 잠깐 보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업무들이 나오면 부서에다 넘겨줄, 바로 받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은 미래전략실에 와서 미래전략실 한 1년 정도 체계를 잡고 다시 해당 부서로 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역량을 키우세요, 목소리도 좀 내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미래전략실이 광명시 미래를 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과 긍지,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사업들 받아서 정리해서 넘겨주고,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광명동부터 한 바퀴 삥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담당 부서에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게 미래전략실이라고 저는 보여요. 하여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미래전략실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부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43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여기는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해서 지금 시정질문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추진 중인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맨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 중인 3건 중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227회 회기 때 넓은 도로 폭으로 인한 아이들 등하굣길 위험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은 통학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였고 추가적인 사항들을 설치 노선 및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교육환경영양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계획을 수리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겁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여기에 있는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교통안내원 배치하는 것은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육교 설치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마련을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도 주민들 간에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하는 가까이 계신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영호위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육교도 설치하려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다 한 것이네요? 안내원이 됐든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어린이구역 지정하고 CCTV도 50km로 설치되어 있고.

이영호위원

기본적인 행정이고 추가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육교를 해 달라. 지역이 어디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역이 호반.

이영호위원

역세권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역세권입니다. 다 역세권 관련입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안성환위원님.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잘 아시죠. 우리 안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챙기시는 민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지마을에도 좋은 일 하셔서 성과를 내셨는데요.

이영호위원

양지마을에도 하나 저번에도 좋은 일 하셔서 큰 성과를 냈는데.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민원은 많이 챙기셔서 해결하셨죠. 이것도 역세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서로 원만하게 해서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46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원이 총 몇 명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 시민소통, 시정모니터까지 해서 한 41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410명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충남 예산에 참석 인원이 170명이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갔다 오셨는데 왜 반도 안 갔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연찬회가 그동안에는 당일로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박 2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어쨌든 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인터넷소통위원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로 하니까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셔서 금년에는 금요일, 토요일 갔다 왔는데 금년조차도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410명이 됐으면 170명이라는 것은 평일에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는 어려운 분이잖아요. 두 번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이분들 다 고생하신 분인데 나머지는 평일에는 안 되고 주말에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주말에 또 연찬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잡으시면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뭔가 고생하신 분들에게 보답을 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저희가 가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비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나눠서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고민도 하셔야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 중에 주말에 시간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평일에 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예산 반영도 수반이 따라야 하지만 나눠서 하면 나중에 통계를 낼 때는 그래도 거의 다 90% 이상 참여를 해서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주말에 가신 분들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또 평일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 들으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포함해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도 1박 2일로 충남 예산을 갔다 왔고 올해는 당일 갔다 왔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올해도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대명 홍천.

이영호위원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이 9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박 2일로 충남 예산을 갔다 오셨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4천만원이 일단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4천만원이 잡혀 있으면 이것이 410명을 잡은 것이죠, 예산이 4천만원이면?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 410명에 준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해서 4천만원을 연찬회 예산을 잡은 사안인데 그러면 주요 내용은 연찬회는 소통 특강, 공감 활동, 소통의 장 해서 워크숍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 3,424만8천원, 4천만원 중에서 한 3,424만8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17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20만원이 넘더라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실에 통장의 경우는 예산이 7천만원이 잡혔어요. 7천만원이 잡혀서 한 500명 기준해서 7천만원, 500명 기준이에요. 몇 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한 480명 이상 갔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설악 그쪽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한 480명 정도 갔다 오시는데 1인당 14만 5천원 정도 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통위원 170명이 갔는데 그런데 1인당 20만원이 넘고 또 소통위원회가 통장 워크숍보다도 봤을 때는 6만원 정도가 데이터로 봤을 때 많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급식지원들도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어요. 심의할 때도 개인당 5만원 정도 더 추가돼서 저희가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명이 갔다 오셨는데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비용이 과다하다 이것보다도 아쉬운 것은 가신다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못 가시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산을 받아서 정리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 파악을 함에 있어서 진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했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400명을 잡았지만 계약할 때, 설계할 때는 한 65%, 70%가 참석할 것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입찰을 해서 저희가 계약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4천만원 예산이 400명이라는 기준에 4천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70명이 참여했지만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집행했어도 맞지 않았나? 기준을 우리가 보면 추계예산이라는 것은 400명이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든 워크숍이든 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에요. 고정이 된 것은 힘이 든 사항이고 또 다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통장이든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거기에 맞는 것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1인당 얼마씩 예산을 반영, 책정을 해서 같이 비슷하게 가시면 서로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향후에 체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보니까 498명이잖아요. 워크숍 4천만원이 몇 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400명 대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400명 대상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은 워크숍 비용이 아닌데 문제는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부분을 참석할 수 있는 인원 파악을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참석해야 할 분, 부득이한 경우, 애사가 겹쳤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고서는 될 수 있으면 가도록 해서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장소 현장에 예약할 때 몇 분 정도가 빠질 수 있으니 참석을 못하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보니까 170명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인원 파악을 하셔서 알차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광명시 투자유치 추진 조례 관련된 자료 요구한 내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질책을 했던 내용인데 만들어진 조례 이후로,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묵인하고 놔둔 상태였는데 아무쪼록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변화된 것이 한 가지는 있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노력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는 있네요. 작년에 제가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변화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안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광명시가 계속 미래로 발전해가고 커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광명시의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질타라고 받지 마시고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시면 올해죠.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이것을 많이 질타했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올해 일단 회의를 2번이나 하셨군요. 여기 투자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업을 기록을 안 했는데 당연직 빼고는 어느 쪽에 계신 분들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대학교수님들하고 기업의 금융 쪽 전문가 그다음에 기업 대표 이런 분들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니까 7월하고 10월 두 번 하셨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회의할 때 이분들의 의견들이 건설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다양한 의견들 진지하게.

안성환위원

회의 자료는 못 봤지만 그 당시 SPC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의사결정 하는 방향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고 의견 내용들 제가 이것 하기 전에 공식적인 회의 전에도 미팅이 있어서 참석을 해봤는데 이분들, 참석하신 분들 관심도 많고 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가 모이게 되면 그분들이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거수기 역할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는 없었는데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를 투자 유치가 지금 현재는 임박하지도 않고 앞으로 언제 투자유치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정례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과정으로 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처음 만나서 무슨 내용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가고자한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와서 인사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혹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회의, 정식회의 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또 미팅을...

안성환위원

제가 행감에서 하도 짖어대니까 어쩔 수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흐름은 없었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없었다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폐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리 광명시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곳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그 인근 아니겠습니까? 역세권도 물론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우선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저는 R&D클러스터에 대해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R&D클러스터 20만 평이 앞으로 우리의 투자유치에 굉장히 역량을 모아야 할 장소이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그쪽으로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중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실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내용들이 로드맵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미래실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해요. 그리고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와 미래실 협의를 통해서 회의도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4차 혁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는 부분도 미래실에서 다 선점을 해야 하는데 다 진행되고 난 뒤에 투자유치하려고 하면 저는 다 늦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 있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저도 사실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가 그래도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시군요. 이것이 잘 되면 정말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시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지의 기업 또 광명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또 R&D클러스터에서 첨단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미래전략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R&D클러스터가 조성되고 2021년에 준공되고 2022년부터 개장한다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 놓고 있어버리면 너무 늦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새물공원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의 실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욕 들어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다 민관, 정치인 협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물공원이 새빛공원과 나눠지면서 경계는 결정이 안 됐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 됐지만 구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까지 만족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염려되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들어오면 아직은 모르지만 냄새가 정말 안 날까 하는 염려,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배구부라고 만들어져 있는 굴뚝이 현재는 한 개 밖의 없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까 이런 염려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분뇨차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충훈대교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분산될 것 같아요. 좀 분산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쪽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인근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큰 도로변에서 유턴해서 들어오죠.

안성환위원

외곽도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노선을 설정할지 그것도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새빛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수지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안성환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내년 3월쯤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공원 비슷하게 나무를 심어두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염려, 두 번째는 새빛공원하고 아파트단지 사이에 방음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빛공원과 아파트 사이가 4차선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4차선 부분에 대한 소음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사전에 접수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계속해서 전반적인 내용들로 해서 역세권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민원을 안성환위원님과 같이 해결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연장됐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새물공원 부분은 놔두더라도 새빛공원 부분에 대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분뇨차량 진입 관련 부분 또 냄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역세권도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번 경관 심사를 보류시켜줌으로써 저희가 협상하기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관심사를 보류 않고 그냥 통과시켜줬으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할 뻔했는데 경관심사를 이런저런 구실로 보류를 시켜주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하고 정치인 관련된 민원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부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소통도 해주시고 협력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쉬었다 한다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시 감사중지

11시09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할 일 향후에 말 그대로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51페이지 봐주시고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보면 사업 계획을 보면 주요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12년도 9월 12일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돼서 마무리된 게 2016년도 9월 21일 해서 모든 게 토지대금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사업을 조성이나 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년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7년 이상 걸린 사업 사례가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 시 관내에서는 이렇게 늦어진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드문 사항이죠? 거의 없다고도 봐야 하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사업구역 자체가 사업 면적 자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추천해준 업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영호위원

연기, 연기되다 보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내부적으로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7년 이상 돼서 토지대금까지 완납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사항이고요. 또 향후에도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도 파악해서 차질 없이 기간 안에 모든 것이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반면에 보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올해 2017년도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사업추진에서 주체결정 및 방향조정해서 이것이 착공이 201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호위원

상반기 정도 착공이 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내년 상반기 때 했다가 또 2019년으로 넘어갈 일은 없겠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금 거의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어렵게 7년 이상 걸려서 모든 것이 토지대금까지 다 마무리된 사항이고 또 착공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역세권 택지개발 이번에 4차 인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 인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12월 말에 예정됐다가 내년 2월로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덜 됐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일부 도로공사 땅하고 그다음에 코레일 쪽 땅 일부 그것이 여러 개 기관이 얽혀져 있는 사업지역이다 보니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4단계는 내년 3월까지로 연기했고 5단계는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도를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4단계 인수로 역세권을 전부 다 인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인수하는 데 인수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12월에 준공이 돼서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연기됐다고 와서 저희가 내년 초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3월이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구성을 해서 인수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원회 만들어져 있는 위원과 여기 지역과 관련된 인수위원들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인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실 생각인 것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단계별로 따로따로 위촉을 하니까요.

안성환위원

지금 몇 분이신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33명, 3단계는 31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지역에 새로 입주한 곳도 있고 두 곳의 아파트는 입주를 했고 내년에 입주하려는 호반도 있고 태영도 있고 자이2차도 있고 보니까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주 광범위한 지역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5,500세대 들어오는 단지에 한 분씩 이상은. 그 단지에 한 분씩 이상은 대표로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번에 인수단계로 들어가는 지역들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호반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단지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호반은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대우푸르지오이고요, 푸르지오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단지입니다.

안성환위원

푸르지오 제외하고, 맞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안성환위원

제가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입주예정자 대표나 이런 분들 아니면 보기에 한 분씩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래도 역세권 택지개발에 관련돼 있는 것을 인수하는데 자기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쪽에 실질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이번에 4차 인수위원회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3월까지 몇 번이나 하실 생각이신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도 두 번 정도는 했는데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 이상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부분을 한 번, 두 번으로 회의해서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생각도 들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평소에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오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바로 인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영역 자체가 넓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영역이 넓으니까 이번에 기존에 있었던 구성된 부분들보다 인원수가 늘더라도 배척하고 이런 것보다도 새로 아파트 입주되어 있는 분들의 대표성의 목소리는 꼭 필요하다. 반영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양지편육교 같은 경우도 시설물 다 넘어오면 광명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코레일에서 하더라도?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용역 했던 부분에 제가 2017년도 발주자료 세부내역을 봤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광명시형 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었군요.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종료가 됐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분야에 반영한 중장기적 산업육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광명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투자유치위원회가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락이 같은가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 광명시에 맞는 지역 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 주요 내용들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하고 내일 환경분석을 하고 우리 시에는 어떠한 산업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지, 그래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포함해서 큰 틀에서 한 번 방향을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를 받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인데 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하고 맥락이 같을 수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방자치학회에는 각 분야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연구용역은 나와 있겠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 번 갖다 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심공항버스전용차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 편성될 때 제가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던 자료잖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이 돈을 꼭 내야 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자산 자체가 땅이 광명시 소유가 아닌 곳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코레일 소유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코레일 소유에 있는 땅을 광명시가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자산 귀속은 그럼 코레일로 돌아가겠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10월 23일에 자산 인계인수를 했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11월에 도심공항터미널이 개통될 계획이었는데 연기가 돼서 내년 1월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공항터미널이 물론 들어오면 역세권 발전뿐만 아니라 크게 기여한 바가 커서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코레일이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을 광명시가 돈 들여서 하게 되면 다음에도 필요할 때 요구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추경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법에 없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법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도 있고 또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전용차로 개설공사는 광명시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될 뻔했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않게 되면 실제로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 공사나 코레일 같은 경우 거기보다도 저희 시에서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항버스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고 안 되고에 대한 책임 부분이나 그것에 대한 효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코레일에서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용차로선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해도요. 광명시에서 돈 들여서 이것이 1억1천만원 들었던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억7천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1억7천 들어있네요? 이 돈이 아깝고 안 아깝고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코레일인데 광명시에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협약한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협약서에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큰 틀에서 총괄적인 것만 들어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굳이 예산 세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고민했어요.

안성환위원

제가 그 말씀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이 우리 이상우 팀장이나 조대형 팀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안 했으면 앞으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지체됐을 것이다. 소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사실 팀장이나 우리 부팀장이 않는다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안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의 이미지나 이것이 세 번째인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심공항터미널 들어오면 당연히 광명 시민들한테 수여되고 KTX역세권 광명역 발전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의 크고 적고, 아깝고 안 아깝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시설과 사업의 추진 주체가 코레일이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또 요구하면 광명시가 이렇게 해준 실적이 있으니까 계속 끌려가게 된다. 이런 행정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법과 제도가 있지만 사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또 다른 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던 것은 그래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건 이렇게 요구해 오면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협의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들어오거나 관련된 비용 분담할 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 달라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거절해서 사업이 안 되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더 큰 파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린다. 코레일과 처음 사업의 첫 단추인데 가닥을 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1억7천이라는 돈도 아까운 돈이고 시민의 세금이니까 우리는 코레일 돈에서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역세권 발전과 공항터미널 유치를 위해서 이런 시설 정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 통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는 다시 하는 것은 모양새는 그렇지만 향후 이것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협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이해가셨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일이 많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관련된 내용 부분, 의료클러스터 예전부터 수없이 많이 해왔던 내용 두 군데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금 납부는 몇 차까지 됐습니까? 전에 계약금 8월에 84억원 내고 그 뒤로 변화가 있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 뒤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보니까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를 하라고 그래서 납부를 했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중도금 납부가요. 토지가액이 전체 840억원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의 10% 84억원을 납입했는데 중도금 납입은 50% 이상만 납입했다는 뜻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100억원 이내 정도 전체적으로 80억원 플러스 일부해서 100억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LH에서는 180억원 정도 냈다는 얘기겠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다 해서 100억원 이내 정도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84억원 계약금 내고 20억원 정도 내서 중도금 낸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일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이것을 토지사용 승인을 협약을 해줬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승낙해줬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용으로요. 나중에 착공하거나 분양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이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행정의 묘미를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절차를 거처가면 절차상으로 봐서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내년 3월에 착공이라고 하셨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지금 그것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디자인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질책 받아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변경도 되고 늘어지고 이렇게 해왔던 사안인데 시민들은 디자인클러스터의 딜레이 되는 부분을 보고 이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되겠느냐. 디자인클러스터도 십몇 년씩이나 저러고 있는데 잔금을 다 납입한 디자인클러스트도 저러고 있는데 이제 계약금 낸 의료클러스터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다릅니다. 다르고, 저도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실 중대 어렵게 유치했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너무 편하게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료복합클러스터하고 디자인클러스터의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항목이고 하니까 염려되고요. 또 최근에 중앙대 교수 분들이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광명에 의료클러스터 중앙대 이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성명도 냈고 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의료원장님하고 원장님, 부원장님 등등 해서 오셔서 저희에게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것이 병원 문제, 우리 광명 새 병원 건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것 중의 하나 일부분이라고 보이고 또 사실 병원과 대학과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재정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인 큰 그림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병원이나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서로 윈윈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 오셔서 그 부분을 유감을 표시하셨고 앞으로 잘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PF를 하고 있는 데가 하나투자금융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하고는 정보 소통이나 교류를 잘하고 계시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계속하고 있고 거기가 PF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19.9%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등등 해서...

안성환위원

중대병원에서 19.3%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니요, 광명하나바이원의 시행사요.

안성환위원

하나바이원에서요. 뒤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건축허가까지는 되지만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착공이 못해버리면 또 디자인클러스터하고 비슷한 상태가 될까봐 염려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PF 사업이나 투자 업체들과 상시 소통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계속 소통하고 내일모레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들이 자금 부분이 일단 잘 챙겨져야 그다음 일은 순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인클러스터처럼 놔두지 마시고 잘 좀 챙겨 주십사 당부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중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었고 공약이었고 큰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립니다만 항상 염려되는 것은 상생협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광명의 병·의원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만족할 만하시던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광명의 의료협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의사협회하고 치과협회하고 성애병원하고 같이 4자간 상생협약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그렇죠. 대형마트 들어오면 슈퍼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또 지혜롭게 이케아나 들어올 때 상생협약 했던 선례를 잘 삼아서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것들 조율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 다 죽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형병원 들어와서 조그마한 의원들 다 죽어버리면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클러스터가 두 군데인데 한쪽에 소하휴먼시아7단지 맞은편이고 신촌휴먼시아2단지 정문 앞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벌써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진입로가 신촌휴먼시아2단지하고 맞은편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강남고속순환도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그분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만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애들이 뛰어놀고 하는 거리에 대형 차량이나 고속도로 진입하는 길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해서 막았는데, 임시로 물론 막았습니다만 그것 임시로 막았는데 또 대형병원 들어오는 출입구가 거기로 가버리면 엄청난 혼잡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가 봐요.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재덕

이재덕시민소통팀장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는데 그 내용을 미리 들어보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분들 말로는 시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 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사전에 소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거기가 정문과 맞은편으로 진입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데 혼잡과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주거권이나 쾌적한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소리인데 그 내용들을 또 진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소통할 자리 한 번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자체적인 큰 틀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홍보실장 곽태웅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지난 1년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광명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온라인미디어팀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5페이지부터 68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홍보실 직원의 정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7쪽 민원 처리 내역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 건으로 5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소송 관련 추진 상황,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업무 추진비는 949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시책업무 추진비는 69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구성운영 업무추진비는 299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구성운영 업무추진비는 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과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6쪽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명동굴 다국어 홍보영상 제작으로 555만원, 시정 안내 홍보영상 제작으로 1,805만원, 시정기록 촬영을 위한 항공 촬영비 890만원, 사진멀티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5,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용역발주 현황은 광명소식 우편발송 외 15건으로 내용이 많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 16번부터 23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언론사 매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보고서 하단 언론사 현황은 일간 신문사 41개 사, 통신사 40개 사, 주간신문사 40개 사, 방송사 4개 사 합해서 현재 90개 사가 등록되어 출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는 3개 사가 추가되어 총 93개 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336건을 보도하였으며 그중 시책 198건, 동정 92건, 미담사례 26건, 기타 20건이며 2017년도에는 총 826건으로 그중 시책 488건, 동종 247건, 미담사례 51건, 기타 40건을 보도하였습니다. 26번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8만 부, 점자소식지 매월 1회당 1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8만 부, 점자소식지 매월 2회씩 해당 12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64쪽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구독료는 2016년도에는 중앙지 16부, 72만9천원. 지방지 34부, 171만6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중앙지 15부, 198만5천원, 지방지 36부 40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잡지구독료는 2016년도에는 포토경기 외 4종에 139만원을, 2017년도에는 포토경기 외 4종의 1,3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쪽 영상물 제작비 및 홍보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일뉴스 총 64회, 기획뉴스 7회, 시정홍보영상 2건을 제작, 홍보해 왔으며 2017년도는 일일뉴스 총 160회, 기획뉴스 11회, 홍보영상 3건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66쪽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일뉴스 64회, 기획뉴스 7회, 인터넷 중계방송 25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일일뉴스 160회, 기획뉴스 11회, 인터넷 중계방송 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7쪽 시정홍보비 및 행정 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광판, 현수막 등 매체 관련 홍보비로 3,36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방송 활용 캠페인으로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광판, 지하철, 정규방송, 버스래핑 등 매체 관련 홍보비로 1억9천415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포털 활용 홍보비로 3,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행정 광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73건의 2억6,995만원을, 2017년도에는 169건의 3억2,1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홍보실이 워낙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고요. 먼저 57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 부분 2016년도 시책이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는 9,500만원 예산이 잡힌 상황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8천원 남은 것이고 2017년도는 예산액이 8,55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현재 집행이 6,957만원이 집행된 상황인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대비했을 때 2017년도 예산이 950만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2016년도에 9,500만원 예산이 잡힌 상황에서 잔액이 8천원 남았는데 상당히 아껴서 쓴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2017년도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아까 9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950만원이고요.

이영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7년도도 855만원입니다. 그리고 작성 연도가 2016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때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잔액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59만3천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집행된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아, 9월까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10월 이후에는 또 추가로 다 집행을 해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는 9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힌 사항에서 100%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2017년에도 855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것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사실 저희 부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17년도는 950만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요.

이영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15% 정도를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안성환위원님은 그래도 채무 없는 도시해서 많은 것을 반영했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마 내년에는 추가로 더 많이 줄 것이라고 믿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도 많고 많이 외부적으로 비용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도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보니까 많이 감액된 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여기 6월 19일자로 홍보실장으로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언론사가 65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 93개의 언론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상참작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는 용역업체가 4개의 업체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2017년도는 많은 것을 용역 업체가 반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왜 이렇게 용역업체의 변동이 큰 사항인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간이 2016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였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1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거의 2016년도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에 명시 좀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누구나 봤을 때는 2016년도 것을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계약 금액이 보면 다 내용마다 사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큰데 지금 다 여기가 관내 업체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 관내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제작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주에서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시면 발주한 용역업체가 14개인데요. 그러면 14개 업체에서 광명시가 몇 퍼센트 차지해요? 방송 중이니까 용역업체 일일이 나열은 안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관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내 업체가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7년도 것은 그것을 예시로 한다고 하면 홍보관 유지보수 그것은 서울 소재해 있고요. 광고탑 유지보수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그것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관리 용역은 광명 그리고 영상 백업 저장장치 유지비도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수원, 서울 그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15개 용역업체가 있는데요. 계약금액이 다 2천만원이 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2천만원 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는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관내 업체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분야가 특수 분야라 관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외에다가 맡기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관외에다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사가 올해 3개 추가해서 93개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간도 있고 통신사.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언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영호위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되도록 사업이 비슷하다고 하면 관내에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두 분 위촉했다는데 어떻게 활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기존에 이용식 씨가 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김용희 씨를 2017년도 9월에 했고 10월에 박시영 씨가 했었는데요. 주로 이용식 씨가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선정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행사의 규모랄지 무엇의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으셨겠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놓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분들을 사회를 보거나 하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어느 사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이분, 이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순번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성환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나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단가가 차이가 나거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제가 처음 작년에 제안할 때 취지는 예를 들면 1급, 2급 이렇게 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화를 두어서 규모에 따라서 또 시의 얼굴에 따라서 좀 달리 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을 똑같이 나누고 선택하게 만들면 두 분은 항상 소외당합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광명시 전체 행사에 필요한 분과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분류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광명시 전체의 큰 행사들 같은 규모와 예를 들면 축제, 동별로 축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현장에 가 보니까 다 이용식 씨가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별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인위적으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진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안배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금액을 차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사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이 취지에 맞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다음 시작하실 때 1년 치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을 좀... 우리 1년 광명시 사업이나 행사가 거의 픽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큰 행사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분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있으면 만드나마나 될 것 같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서마다 신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공서, 단체 그다음에 사업소 이런 데를 가보면 테이블에 제일 먼저 깔려 있는 것이 신문이에요. 아시나요? 그 신문 하나도 열어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10개에서 20개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것 왜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해놓느냐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신문인지 또 유용한 신문인지 이런 판단기준은 누가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신문에 대한 내용을 통제를 해야지 원하는 대로 어떤 데는 5부 보고 어떤 데는 20부 보고 이런 차별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했네요.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은 파악 결과 최소한으로 구독하고 있어 특별하게 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저도 예전에 홍보팀장도 해봤고 지금 홍보실장으로 와있지만 신문구독 하는 것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밥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번 계약이 구독하도록 한 데는 사실상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해야지 저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기는 사실상 언론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신문에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는 거기에 신문을 하고 못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역차별이잖아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분들은 신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못하고 기존에 한 사람은 보호해 줘버리면 기득권을 계속 보호하는 행정이 되어버리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도 그 사람들의 영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얼마큼 영업을 해서 구독을 하게끔 했느냐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쪽 부서는, 가령 만약에 홍보실 50부를 보는데 이것을 40부로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신문기관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문사들의 로비활동에 대해서 신문 100부, 1천 부 다 보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다른 지자체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부서에서 예산에 맞게끔 구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성환위원

저는 많이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신문들은 시민들이 보게 그 부서에서 일하는 신문들은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장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보통 저희가 신문 구독 현황을 봤을 때 작은 데는 2부 정도, 많은 데는 10부 정도, 저희 부서는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많이 가보시죠? 가보면 바닥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지방지 같은 경우에 저희 책상 위에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실제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홍보하는 차원에서 갖다 주는 신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제로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시민들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시민들의 세금을 보지도 않는 신문에 나간다는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게끔 행정을 해야 하죠.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을 하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도 한번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성환위원

그 자료를 31개 시, 군이 아니라 254개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지요. 이것은 행정이지 서로 영업을 잘해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하여간 저희가 타 시군도 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지역 신문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활성화 조례 방안을 작년에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역신문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도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답변 나온 자료로는 일몰 상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의정부가 2013년도에 제정해서 2018년도에 일몰이 되어 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 동작구하고 대구 북구, 지금 현재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지역 신문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반영하라고 그래서 5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더 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이것을 취지를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광명 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상대적으로 역차별로 소외당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명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신문사 발전을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행정 광고비나 이런 집행 기준을 보면 부수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큰 데에 비하면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지역에 있는 신문사 발전을 위한 내용의 조례였는데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 일몰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먼저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보니까 월2회인데 1회당 소식지가 나갈 때마다 8만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료에 보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 시·군 소식지 발행현황을 보니까 쭉 보면 다 시·군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차이는 있어요. 월1회 하는 데도 있고 월 2회 하는 데도 있고, 광명은 월2회를 하고 있고, 월2회인 데는 부천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월1회로 되어 있고 성남시는 월1회를 하는데 24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월 13만부가 나가고 있고. 광명은 월2회를 하니까 12면으로 봤을 때 평균비율로 했을 때 성남시하고 똑같다고 봐야지요. 성남은 한번 나갈 때 24면이 나가고 우리는 12면이 나갑니다. 소식지를 발행할 때. 이게 이해가 가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성남은 월1회고 우리는 월2회이지만 그래도 면수를 봤을 때는 성남도 한 달에 24면이고 광명도 월2회이기 때문에 24면, 성남 말고는 지금 이게 발행 면수나 부수를 봤을 때 광명이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 같은 데 월로 따지면 13만부가 나가는 것이고 광명은 월16만부가 지금 나가는 상황이에요, 자료를 봤을 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군 확인은 했는데 우리 시는 12면씩 월2회 8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나 월2회 발행하는 시·군과 월1회 발행하는 시·군은 우리 시보다 발행 부수가 적지만 회당 지면이 24면에서 68면까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행 면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저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광명이 소식지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발행 부수를 세대수의 50%인, 세대수가 저희가 지금 12만6,000세대인데 50%인 6만3,000부 그리고 우편 발송도 저희가 1만2,613부, 조례 제정할 때 ‘우편 발송도 발행 부수 대비 20%를 해라’ 그래서 1만2,000부만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에 많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도 저희는 홍보 소식지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다른 시·군은 온라인이라든가 각종 특성에 맞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도 저번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시켜서 내실 있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약간 소식지에 대해서 특이한 것은 글자크기를 11.4%로 해서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5% 저희가 고령화인구가 한 16% 이상 되는데 고령화시대에 맞게 그래서 12.5%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총 몇 부 예상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내년도에는 현재 세대수가 한 12만6,000세대인데 거기에 50% 그래서 6만3,000부 그 정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6,300부. 월 2회 정도?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월 2회 횟수는 똑같고요.

이영호위원

똑같고? 6,300부 정도?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6만3,000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배부(홍보) 대상을 보니까 구독희망자 또는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 돼 있습니다. 여기에 58페이지 보니까 광명소식 택배발송으로 돼 있어요. 2017년도 현황을 보니까요. 58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광명소식 택배발송에서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광명화물에서 4개의 용역업체가 이것을 배송을 하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디를 많이 배부를 해요? 아파트나 그런 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파트단지에도 배부를 하고요. 저희가 버스정류장, 아파트, 시청, 공공기관, 경로당, 공공주택이 한 84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상업시설 거기에도 한 54개가 있고 연립주택이 한 58개 정도 저희가 소식 배포대가 한 1,163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163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역별로 네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택배로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외에 광명소식의 우편발송은 태산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우편물로 다 가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우편물로 가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우편물로 가는 것은 몇 부 정도 갑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우편이 1만2,400부.

이영호위원

아, 1만2,400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자들한테만 별도로 우편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자택에 우편물로 오고 있더라고요. 1만2,400부 정도가 우편물로 발송된다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광명소식지는 지금 6만3,000부 정도 내년부터 할, 예정이 아니고 확정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확정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글자크기도 우리가 노령화시대이다 보니까 11.4에서 12.5% 정도 크기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기 편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2018년부터는 하신다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과다하게 발행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근거에 맞게끔 매 1회 발생할 때마다 6만3,000부 정도 발행하신다니까 글자크기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 광고비하고 언론사별 지원내역 그다음에 라디오, TV, 연감, 보도 등등인데 여기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각종 방송국 채널 YTN, 경기방송, SBS 등 라디오 방송 그리고 포털에 지급한 금액인데요. 네이버, 다음, KBS 라디오, KBS FM, CBS AM, 티브로방송, OBS TV, YTN, CBS AM,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집행이 된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에 KBS FM 방송 보니까 다들 몇 백 만원 4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300도 있고, 다 1,000만원, 1,000만원 사이인데 유독 여기만 1,539만5,000원 돈이 집행이 됐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이 많이 청취하는 것 티브로이드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그 한정돼 있는 사람들만 보지만 KBS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단가가 방송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KBS2 라디오는 400만원대인데 KBS FM라디오가 한 3배 정도 단가가 비싸네? 3배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마다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OBS TV하고 YTN은 1,000만원씩밖에 안 나갔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한정돼 있는 TV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래요? CBS AM도 1,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그러면 CBS AM 많이 듣나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CBS AM도 내가 봤을 때는 KBS AM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CBS AM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채널입니다.

이영호위원

전국적으로, 채널이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아무래도 이 홍보로 인해서 우리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광명 전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금액을 산정할 때 그래도 다른 방송국이나 비교해서 좀 반영을 해 주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좀.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언론사에 홍보내용이 비용이 많이 나가는 사항인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건 정도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광명동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여러 방송국 채널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작년도에 광명동굴에 142만명이 방문을 했고.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118만명 정도가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까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한정된 시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 광명동굴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광명시가 브랜드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또 홍보가 최고의,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홍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됐든 타 주민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로 인해서요. 향후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송사마다 어떻게 보면 매체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조율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보면 홍보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대사가 2017년도 현재 아까 박시영 KBS 탤런트 위촉이 돼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분을 비롯해서 이용식 코미디언이지요, 홍보대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피터펀이지요, 피터펀도 우리 홍보대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이 약간 다르겠지만 이용식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지급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나갈 때마다, 다 일회성이지요. 한번 가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 준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지급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행사 규모를 봤을 때 이게 전국 규모인지 아니면 소규모인지 그다음에 진행시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300에서 100까지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리고 진행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8시간 이상은 300, 4시간 이하는 200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좀 덜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 있고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9회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8개 동에서 16개 동이 매해 축제의 비용으로 한 5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16개 동이요. 그러면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에서 여기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이분한테 홍보대사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동네축제인데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사항인가요? 실장님 말씀 같으면 한 100만원만 줘도 되는 사항인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호위원

시간이 길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도 광명7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없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지원을 못해 줬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리고 각 동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 보면 저희 지역구이고 당일 이분이 이용식 홍보대사님이 오셔서 사회도 맡아주고 하셔서. 저도 그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타 동도 가야되는데 여기만 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지만 타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쭉 이용식 홍보대사님만 활동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박시영 탤런트도 올 10월부터 저번 달부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행사가 많을 텐데 우리 홍보대사에 위촉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요소요소에 어떻게 나가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내년도 홍보대사 계획을 별도로 만들 것인데요. 그 계획 만들 때 아까 안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최 측에서 만약에 이용식만을 원한다고 하면 다른 분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해서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배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홍보대사 보니까 장 뱅상하고 플라세 해서 행사할 때 전국문화수호의 청소년 초청사업에서 이것도 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분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상황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저희 광명시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분이 9월 19일자로.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9월 19일자로.

이영호위원

올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임명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9월 19일자로 임명을 했다 이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저희 광명시 홍보대사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장 뱅상, 플라세 두 분이지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니, 장 뱅상 플라세 한 사람 이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이름이 하나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난 두 명으로 봤네. 그러면 이 한 분도 우리 광명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분은 국가가 어디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분이 전 프랑스 장관입니다.

이영호위원

프랑스 장관이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훌륭하신 분을 위촉하셨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홍보대사 지급에 관한 금액 현재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만 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18개 동에 전부 축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유독 왜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만 홍보대사가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제가 2016년도라 여기 홍보실장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광명7동에서 다른 지역도 행사 규모가 다 크지만 그쪽 지역의 행사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측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아마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맞지가 않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중에 한번인데 이 축제가 올해였던가요, 작년이었던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작년에 해 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작년 축제에 그래도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에요. 18개 동 중에 축제가 동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유독 주민 한마음축제만이 광명7동, 거기만 지원 했어요. 규모가 아무리 커도 다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길숙위원장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원을 해 줄 바에는 똑같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줘야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종 방송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똑같이 자료에 보면 KBS2하고 KBS FM 지금 똑같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라디오이고.

이길숙위원장

2라디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KBS2 FM.

이길숙위원장

FM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지금 여기 횟수 차이인가요? 413만원 그다음에 1,539만원, 2FM이 1,539만원이에요. 그리고 2라디오가 414만원 똑같은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이잖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매체사에 따라서 시간대 등급 그다음에 시청률, 방송횟수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라디오는 청취율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간대에 어느 때에.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FM도 마찬가지인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F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시간,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KBS2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대하고 등급, 그러니까 시청률이 약간 낮은 그런 방송.

이길숙위원장

낮은 시간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시간은 어떻게 보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청취자가 언제 많은지 그것을 리스트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가장 청취시간이 인기 좋은 시간에 홍보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 1,500만원 들어간 것처럼 비용단가가 상당히 세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래도 홍보하는 김에 어쨌든 라디오, FM 것을 조금 라디오로 지원해서 비슷비슷하게 나가야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BS TV하고 YTN이지요? 똑같이 1,000만원이 나갔네요. 이것 1,000만원이 나간 것, 홍보가 몇 분 정도 나갑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OBS는 1일 1회 그리고 YTN도 1일 1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1회용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1회성인가요? 1,000만원이요? 그런데 몇 분 몇 초 정도 나가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OBS는 1일 1회 나갔고 YTN은 월·화·수 4회, 목·금 5회 이게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차이가 나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같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인기 TV는 어디가? 저는 YTN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유는 뭐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YTN도 YTN월드라는 채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자층이 약간 낮은 채널이고요. OBS는 경기·경인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OBS가 시청자가 더 많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많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저는 YTN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지금 시간은 몇 분 방영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10초 정도 방영됩니다.

이길숙위원장

10초 정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똑같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OBS나 YTN이나 비슷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확실해요? 팀장님?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20초.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초랍니다.

이길숙위원장

20초, 똑같이 나간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인기는 OBS가 더 낫다 그 말씀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YTN월드라고 이것은 별도 채널입니다.

이길숙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인민일보, 프랑스 등 타 국가 국외에 지급한 홍보비 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광명동굴 라스코전시 해서 인민일보인데 6월 17일, 5월 3일, 그런데 한군데 똑같이 나갔는데 1,500, 500 차이 나잖아요, 지금 2,000만원 그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도 아마 방송 횟수에 따라서

이길숙위원장

횟수가 지금.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기간이라든가 횟수에 따라서 그게 차등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날짜가 지급일만 써져 있어요. 지금 기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왜 2,000만원 나가고 500만원 똑같은 홍보내용인데 지급 차액이 나느냐 제 말은 이 말이지요. 홍보내용은 라스코전시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나라인 중국이고 똑같이 인민일보인데 4월 8일에 2,000만원, 5월 3일에는 500, 6월 17일에는 1,500.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게 신문지면이나 크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면이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크기.

이길숙위원장

크기에 따라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났다는 얘기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확실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확실합니다.

이길숙위원장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막연히 자료를 주니까 사실 우리들은 궁금하잖아요. 너무 가격차, 똑같은 방송인데 홍보내용인데 왜 가격차가 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한번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갔을 뻔했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그리고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대로 도덕산축제 작년에 300만원 정도 집행됐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작년에 도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대운 의원님께서 도덕산축제 할 때 도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맞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사비에서 홍보대사가 사회를 볼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참고하셨다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마 축제가 도비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18개 동에서 16개 동만 매해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각 동 축제할 때 아마 아까 홍보대사를 위촉을 못하고 올해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홍보대사가 메이저급인데 왜 유일하게 동 축제에서 이것을 홍보대사가 와서 사회를 봤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홍보는 말 그대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에 관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언론사를 통하든 지면이 됐든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홍보실이 할 역할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금액이 2,500, 1,500, 500 쭉 많이 나갔어요. 이것 준 국가에. 이분들한테 보면 올해까지 거의 한 5,5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것을 빼면 거의 한 4,000만원, 작년도가 4,000만원의 홍보비가 집행이 됐는데, 중국인이 혹시 이 홍보로 인해서 많이 방문했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사드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드 전에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런데 사드 이후에는 동남아 쪽 그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올해 것을 빼고 작년 것 물어보는 거예요. 사드에 관련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큰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국가가 사드로 인해서, 작년에 거의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몇 분 정도나 방문한 것은 기록이 있는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이영호위원

아, 아직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예산에, 제가 복지에서 있다가 자치로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국가가 미국에서 올 8월 2일 날 990만원이 잡혔습니다. 바비인형전 홍보내용은 ‘소녀의 꽃밭’ 해서 AP통신으로 해서 990만원이 집행이 된 상황인데 미국이라는 것은 언제 이렇게 갑자기 된 거예요? 미리 돼 있던 것입니까? 섭외 준비가 미국 여기 AP통신으로 해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소녀의 꽃밭’하고 바비인형전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저희가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 기간 내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미국이라는 데는 우리가 자치에서 다룬 것 같은데 미국에는 홍보비가 나간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은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국가가 보면 국외라고 있습니다. 국외라고 쓰여 있는데 중국·미국 다 쓰여 있는데 국외라고 쓴 특별한 것 이유는 있으신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아리랑 TV에다 그것을 홍보를 했는데 아리랑 TV가 세계 한 100여 개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매체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리랑 TV이면 한국방송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맞아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해외에 있는 방송입니다.

이영호위원

해외인데 한국 방송, 한국어로 나가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국어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한국어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아니요. 영어로 나갑니다, 영어로.

이영호위원

영어로 나가요? 영어로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보는데 영어로 나갑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국외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명시를 해 놓은 것에는 100여개 국가로 나가다 보니까 국외로 해놓은 것이네요? 아리랑 TV 밑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효과가 많이 있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중국 인민이든 비상이던 AP보다도 국외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면요? 효율성이 더 낫지 않냐 이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대외로, 국외로?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국외방송을 하면 그 나라별로 언어가 나갈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국가별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실 사항 같아요.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명시할 때 국외·해외하면 전 세계적인지 어디가 한정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 명시할 때는 거기다 괄호 치든지 특히 별표를 해서 전 세계 몇 개국에 방송을 한다, 명시 좀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실장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아까 우리 이영호위원님께서 도덕산축제가 도비로 축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도비로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300이라는 홍보대사에 지금.

이영호위원

500 준 것이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에 500씩 나가는데 그런데다 도비까지 받아왔어요. 여기에 또 거기에 홍보비가 나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솔직히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길숙위원장

도비까지 받아왔는데 또 홍보비까지 지원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음에 시정하셔야 되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앞으로...

이길숙위원장

그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올해처럼 안 해 주든가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날카롭게들 질문하셔서요. 행정광고비 마지막 페이지 있지요? 행정광고비 좀 잠깐 볼까 하는데 찾으셨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3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시지요? 31개 시·군 지자체들의 평균 행정광고비 수준이 상당히 높지요? 광명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위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낮은 쪽이라는 얘기시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낮은 쪽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이번에 3억5,000으로 돼 있는 것도 낮은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포함해서.

안성환위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 전에는 훨씬 낮았던 것이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집행건수라는 것은 지급한 건수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평균단가를 보니까 2016년에는 건수 당 155만원 정도 되고, 17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았지요? 평균 190만원 정도된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차이가 뭡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행정광고비 자체기준을 만들었을 때 중앙하고 상위그룹 그런 것에는 330 그다음에 단계는 3단계로 나눠서 220, 110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중앙 그다음에 경기권, 지역 이렇게 나눠진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니요. 한국 ABC 부수 공시자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저희는 평균단가가 150만원 정도였는데 190만원 정도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건수가 그렇게 줄어들었음에도 올라간 것은 결론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더 큰 데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작은 데는 적게 지원한 결과가 돼 버렸다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 있는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 발행부수가 ABC 기준에 의해서 적다고 하는 광명시 지역신문들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이나 경기지역의 신문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명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의 운영이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 주신 데이터로 보면 금액 건수는 줄고 금액의 평균단가는 올라갔으면 결론적으로 지급한 데다 더 많이 지급한 결과가 됐을 것 같다. 세부내역은 제가 안 받아봤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 이것이지요. 실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건수는 줄고 금액의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큰 데다 더 많이 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마 중앙 같은 데도 좀 더 줬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광명시에서 나가는 행정광고비가 광명지역에 있는 신문사들한테는 역차별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할 때 우리 지역지에 얼마큼 주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 매년 상향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단가가 40만원 정도 건수 당 올라갔다는 것은 이 부분에 지역신문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2018년도에 행정광고비 집행할 기준을, 지금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만들어져 있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거기에 지금 광명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언론사들에 다 배부가 돼 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배포는 안 돼 있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행정광고비를 공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나름대로 단계를 구분을 해놨는데 개인 언론사에서는 우리가 구분해 놓은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자기들도 상위그룹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은 규정만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안성환위원

제가 2년 전에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감사 때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관련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그게 저는 언론사들한테 정확하게 공표가 돼서, 물론 행정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금액은 공개가 안 되지만 기준은 마련이 돼서 그게 공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준은 마련해서 공개가 되어야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창간연도라든가 시정홍보 참여도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매년마다 신문사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이 되면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행정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31개 시·군에 비해서 광명시가 20위로 낮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사실 이것 증액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악한 광명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부분에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아진 부분은 역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하도 많이 질문해서, 소식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6만부로 해서 시행은 2018년부터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8년도부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8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6만부로 줄어들면 그 관련된 배포나 우편 이런 비용들이 다 줄어들겠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다 줄어듭니다.

안성환위원

대략 한 25% 정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맞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도 금액은 정확하게 25% 줄지는 않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10% 줄어든.

안성환위원

매수에 따라서 그렇게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우편은 그대로 현재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편 부수는 줄어들지 않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거의 20%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1만2,400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배달하는 부분만 좀 줄어드는 꼴로 되는 것.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제가 충분히 논의해서 세대별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조례 통과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혹시 홍보실에서 그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초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광명동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고, 여기 철산4단지도 뉴타운 들어가 있고 해서 그 인원이 조금 축소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역세권에 5,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조례로 발행부수를 정해놨지만 나중에 여건을 보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강제로 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규정치 않게 하면 행정부에 너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될까봐 그렇게 조율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일일뉴스 160회 제작한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일일뉴스 아시지요? 지금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가 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3분 정도 방영하는 건가요? 일일뉴스 나온 것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압축적으로 설명도 클리어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전에도 시정소식지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여기 카테고리 분류한 것을 제가 제출하라는 이유가 쭉 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딱 빠진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명시의회만 빠졌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일일뉴스에요?

안성환위원

일일뉴스 이 명단에. 그래서 시의회도 같이 좀 포함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할 때 다 방영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저희가 줘야 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일단 저희한테 소재거리를 줘야.

안성환위원

아니, 사실은 우리가 결산검사도 있고, 여기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뉴스 하는 것도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의회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다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같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이런 내용들은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의회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일일뉴스 제작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안성환위원

안 되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이게 시의회는 160회씩이나 나가는데 한 번도 방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는 예산만 통과시켜주고 해야 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하여간 의회도 많이 방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회 상임위별로 또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별로 해서 짧게 짧게라도 해서 이렇게 방영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번에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잘 나오게.

안성환위원

시정홍보에 관한 것 제가 홍보자문위원 설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광명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홍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 요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 있게끔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뜻이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유사하거나 통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규정에 또 보시면 이렇게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2014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3년간 한 번도 안 하고 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이것 홍보 계획은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폐지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고 나중에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년부터 4년 됐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년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위원회가 잠재적으로 홍보자문위원회가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놔두실 생각이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해 놓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도 회의 안 했고,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통합해서 하고 하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4년이 됐는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남겨놔야 저희가 별도로 여건에 맞게끔 자문회의를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치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규정 내용을 보면 존치를 안 시키고 폐지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2년 이상 하지 않았는데도 존치하게 된 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예요. 폐지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상의해 보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것,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용자 수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3,457건 정도가 돼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광명소식을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작은 언제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성환위원

16년?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6년도.

안성환위원

1월부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년 9개월 됐는데 3,400명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적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층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 소식지에다가 계속 이것을 내주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소식지 발송 안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다운을 받으면 지금 사실상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는데 한 315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현재 3,4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2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우편발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금액이 용역비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월 57만원에, 모바일 앱으로 바꾸는 비용이 5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이잖아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용자가 많을 때는 그만큼 단가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편발송의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손에서 소식지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리고 거기가 저희도 그것을 앱을 없애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존치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일단 소식지가 핸드폰으로 해서 알람기능이 있습니다. 소식지가 오면 따르릉 소식지 알람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검색기능 그래서 만약에 광명동굴 그러면 광명동굴 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몽땅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안성환위원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지면으로만 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지면은 폐지돼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되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식지 뒤에 보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다운받을 수 있게끔 소식지도 다 내보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운받은 분들은 우편하고 중복되는 것을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월 165건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바일 앱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야 부수 같은 부분, 그것은 부수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50만명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방향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현재 1년 10개월 동안에 3,400이면 정말 적게 한 거예요. 이것은 약간에 시범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원년으로 시작하셔서 소식지를 50%를 목표로 잡고 이런 목표를 잡고 하셔야 되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해서.

안성환위원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는대로 말고, 이렇게 하시면 모바일 앱 만들어진 비용이 다 매몰되고 맙니다. 사치스럽게 그냥 매몰되고 말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서도 그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링크로 모바일 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고 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또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세금 납세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넣는 것이 더 낫지. 어떻든 내년을 원년으로 삼으셔서 모바일 앱으로 광명소식지를 대변하게 되면 이것 ‘양 많네, 적네, 비용 많이 들어갔네, 적게 들었네’ 할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큰 사업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8월 7일부터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거기 조례에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에 있어서 시장은 시정뉴스와 광명시의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정뉴스에 그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시정뉴스. 일일뉴스는 안 나가고 기획뉴스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일일뉴스는 안 나가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기획뉴스.

이길숙위원장

기획뉴스는 왜 안 나갑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거기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현재 기획뉴스에는 나가고 있고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데 시정뉴스에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러니까 인터넷뉴스에는 자막으로 나가고.

이길숙위원장

나가고 있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다음에 시정뉴스에는 수화로, 시정뉴스 중에서 일일뉴스 말고 기획뉴스에는 수화로.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일일뉴스는 아예 안 나가고 있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매일매일 방영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기획뉴스 할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매일매일, 그러면 한 달에 20일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현재 통역사비가 금방 이것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것 뉴스 나가는 게 아마 1시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역하러 오신 분이 1회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12만원 나가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그 몇 분 안 걸린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길숙위원장

30분 정도, 그러면 그것 따져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12만원이 20일 정도 나가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48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길숙위원장

한 달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게 예산이 굉장히 큰 것입니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방영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일일뉴스까지 다 하는 것은.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의회에 전 방송을 할 때,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를 할 때 수화비를 만약에 예산했을 때 한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길숙위원장

그것은 홍보실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길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농아인협회 나가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니요. 의회의 것만 따졌을 때, 의회의 것만 수화로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길숙위원장

한 달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년에.

이길숙위원장

1년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몇 억이 나간다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길숙위원장

아까는 한 달에 40만원이라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뉴스 제작할 때만, 그러니까 일일뉴스까지 다 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분들도 사람인데, 시민인데 그 예산 때문에 못 나간다?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하지를 않는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횟수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5회를 나간다고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렇지요. 노력한 것은 보여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광판에도 그 부분들이 차츰차츰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하여간 나름대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잡고 점차적으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늘려나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잠깐 누락된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봐주시고요. 시정 홍보비 및 행정 광고비 지출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매체의 활용도 있고 방송 활용 하다못해 포토사이트를 활용해서 등등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의 비고란을 보겠습니다. 매체 활용 홍보에 보면 예산이 1억7,000 중에서 기지출이 1억3,366만5,000원 돼 있습니다. 정산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지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날짜 그러니까 작성기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작성부터 11월 그다음에 1월부터 9월

이영호위원

작성기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기지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두 달 정도인데 한 달인가요. 한 달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기지출이요? 1억3,300, 다 정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항으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게 완전히 정산된 것이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한 달 동안 된 것이, 안 맞는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비고란에 있는 기지출액은 2016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영호위원

아, 거기까지 지출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고란에다 기지출로 지금 해놓으신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지출로 되니까 한참 저도 이게 뭔가 1월부터 9월까지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음에는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보니까 매체 활용 홍보해서 전광판이 수원역, 서울역, 서울지역 2개소 방송사 되어 있는데, 광명에도 지금 전광판이 몇 개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광명에는 전광판이 2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민회관 하나 하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환경 관련 전광판이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빼놓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우리가 소하동 쪽에.

이영호위원

소하동 하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나오면서.

이영호위원

경인고속도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러니까 KTX역사 쪽.

이영호위원

네, 있어요. 봤어요. KTX에 있는, 경인도로 중간에 있는 것, KTX역사하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전광판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각적으로 활용도가 커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주민이든 국민이 봤을 때 전광판으로 인해서 아마 한 번에 켜놓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전광판으로 해 놓으면,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크고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나 관리비에서는 최저비용을 들 수도 있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도 전광판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소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차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와 협의할 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광명시에 2개가 있다면 앞으로 추가로 하나가 되든 몇 개가 되든 장소와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전광판 위주로도 설치해 주면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시너지 효과도 크지만 또 주민이나 시민이나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이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빌딩 같은 데도 막 있으면 가다가 잠시 보지만 기억에 또 오래도 가요. 인지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감사실장 민병인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감사실 인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74페이지 2016년도 진정·건의 19건 및 2017년도 51건은 모두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88페이지 2017년도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시민인권센터와 관련된 것으로써 6회를 실시하였고 89페이지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체감사 실적은 23개소에 대해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9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처분 215건 재정상 조치 56건에 6,650만2,000원, 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에 적시된 바와 같습니다. 9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2017년도 기준 공개 14명, 비공개 237명으로 총 251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 처리내역은 2건으로 단순 교통사고 및 폭행 건이며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내역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실적은 2017년도의 경우 6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클린센터 운영 실적은 3건이 신고 되어 반환 또는 시설에 기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도 40건, 17년도에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2016년도 105건에 7억8,0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은 평균 3.23%이며 17년도에는 399건에 19억8,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절감률은 평균 5.64%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 사항 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인권팀을 운영하며 교육 및 상담, 인권 영향평가 및 개선권고 실천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봐주시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니까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100% 해결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여기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보면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이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보니까 ‘비와 햇볕을 막을 수 있는 1인 시위대를 만들어서 광명시가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통해서 1인 시위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나온 내용대로 좀 시청 특히 보안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취약하지만 특히 시청 앞 보도에 보행자나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시청방문 시 진입을 위한 차량등 차도가 밀접해서 어렵다. 돌풍, 비바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것 불가한 사항이지요? 처리구분에 불가로 되어 있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답변으로 해서 처리완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니다’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불가로 했고요.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한번 그곳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앞에는 회차 지점도 있고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에 정산소가 있습니다. 정산소 앞에 그곳은 교통안전 사선으로 그어져있고.

이영호위원

네, 사각지대에, 거기가 안전지대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곳에 1인 시위대를 고정물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시야도 가릴뿐더러 또 그곳은 횡단보도 횡단을 하는 곳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1인 시위가 저희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1인 시위를 하신다면 그 자리로 안내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나다니는 통행인과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이영호위원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준다는 것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안내를 하도록 자치행정과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1인 시위가 보면 거의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 외에도 단체적이나 뭔가 생활 건이나 또 뭔가 법에 규정은 안 되지만 억울한 사연이 많은 경우에 1인 시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정자 쪽에도 있던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정자 그곳에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1인 시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자리는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인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최대한 그래도 실장님께서 그분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 또 장소와 위치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완료가 됐든 불가가 됐든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9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여기는 자체감사 실적(종합감사, 특정감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역 및 감사결과 조치에서 행·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 내역 했는데 먼저 구분에 보니까 종합감사·특정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크게 구분해서 어디를 구분해서 나눠서 감사를 하신 것인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종합감사라고 그러면 저희 직제 내에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영호위원

자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니면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고요

이영호위원

주무부처하고 직결되는 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리고 특정감사라고 하면 보조금단체,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산하기관 이런 데를 다 특정감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특정감사로 구분해서 감사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게 저희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8개 동이라 저희가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6개.

이영호위원

3년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감사를 종합해서 3년에 한 번?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지요.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영호위원

3년에 한번 정도, 특정감사도 마찬가지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3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년에 한 번 꼴로 감사가 실시된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자체조사가 있고 또 사법기관이 있는데 자체조사는 어떤 경우에 자체조사를 합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자체조사라는 것은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런 데서 내려왔을 경우에 물론 그게 범죄 통보도 오지만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체조사를 또 해서 이게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언론보도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 이런 것은 한번 조사나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서 뭔가 외부에서 인지 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종합검사 특정검사 예외네요.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러면 여기 실장님 사법기관에 보니까 8건이 감사대상이 됐는데 그 8건 중에서 징계가 1건 있고 훈계가 1건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훈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향후에 예방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징계는 뭔가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넘어올 때 그런 것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회부서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혐의 없음이나 그런 것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그렇더라도 그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성실의무 위반에 혹시 위배가 되지는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것은 경고차원에서 훈계까지 두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은 명백하다고 그러면 보강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법기관에서 8건 중에 징계 1건, 훈계 1건이 돼 있는데 95페이지에 봐주시면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 처리내역 이것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맨 위에 것은 징계가 돼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칸은 훈계 맞는 사항입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그런 경중을 따져서 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경우가 사법기관 8건이 지금 와있는데 혹시 선처나 그런 것은 할 사항은 아니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사법기관에서 오는 것이 특히 예를 들면 단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든가 자전거하고 부딪치는 경우 그런 것은 일반시민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영호위원

피치 못할 사건에 대해서.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신분이 공무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사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통보가 오고 또 그런 결과를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다 반영이 된 사항이지 선처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지요. 상황을 봐서 상황의 고의성 유무라든가 상황의 경중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가볍게 그런 단순 사고일 경우에 보통 사법기관에서 오는 것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그렇게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명서도 받아보고 거기에 한 번 더 보강조사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종결처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만 아까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최소한 없어야 되지만 있게 되면 그것 좀 잘 해서 문제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육은 시키고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꼭 특정 짓는 것보다는 청렴교육을 시키고.

이영호위원

청렴교육에 대해서.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또 청렴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전 공직자가 이수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영호위원

의무네요, 의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리고 집합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단순 교통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에 모든 일에 좀 조심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 내용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 연 2회 정도 한다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될 사항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게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공무원 내부 기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인지를 할 사항 같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지요. 음주운전 자료를 받아보니 2회 이상 적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다 견책, 훈계, 이렇게 지금 처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책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2차, 2회 정도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을 때는 징계에 대해서 뭐 있을 텐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몇 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몇 번 했을 때는 뭐하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게 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있는 사항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지금은 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돼서 그 부분에 2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도 정직에서 더 높게는 해임까지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징계 종류를 보면 몇 회부터는 거기 규정이 정확히 있다, 이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회 정도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느 분은 견책돼 있고 어느 분은 훈계, 또 어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감봉쯤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똑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거기에 아마 올해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다행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다 과거 것입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없는데 그게 과년도에 2016년 이전에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아까 교육으로 인해서 항상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신분도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항상 인지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습득이 되어서 음주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음주운전은 과거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움직이는 핵폭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핵폭탄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상대의 가정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항상 수시로 상시로 해서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문자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음주운전과 또 청탁금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자도 줘야 하지만 항상 보면 대화 중에 스스럼없이 서로 부담 없이 지금 뭐랄까 각인을 시켜주면 상대도 인지가 되면서 본인이 거기에 인지가 되어 버리면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제는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자료를 보시면요. 2016년부터 자료를 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 직무유기, 불친절 민원 발생에 관련된 내용이 총 12건이 체킹이 되네요. 이것은 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다, 또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미흡하게 했다,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체킹해 보니까 12건이에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불친절이 대두되는 부서는 그런 민원하고 관련된 부서입니까? 예를 들면 지도민원과라든가 주택과 그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보면 민원인들이 단속을 당했을 때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은 안 하고 와서 크게 언성을 높이지요. 거기에 몸싸움까지도 시도를 하는데 그래놓고 거기에 공무원이 참다가 한 번 말대꾸를 한다든가 욕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서도 공무원은 백 마디의 욕을 들어도 한 마디의 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이게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경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도 포함해서 모든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사진하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 부서뿐만이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제가 보니까 물론 지도민원과처럼 민원이 상시 많은 곳 그 이외에도. 결론은 저도 이해가요. 시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화부터 먼저 내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같이 맞대응하면서 서로 간에 욕설도 오가고 이러면 불친절로 이렇게 해서 진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신분 자체가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항상 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그것으로 전체를 평가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아무리 다 친절해도 한 명이 불친절하면 전부다 불친절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여기 의원들한테도 공무원들 어디어디는 너무너무 뻣뻣하다, 뭐하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직무교육하시거나 연찬회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사 부탁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 페이지가 87쪽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2016년에 공익신고보상금이 2,000만원 세워져서 600만원 지급하고 1,3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예산 때에는 계속 남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낮췄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남겼더니만 이번에는 600만원 지급했던 것을 340만원으로 또 낮아졌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또 500만원으로 줄이면 250만원으로 줄어들 것 같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수치로 보면 저번에 너무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서 좀 줄였더니만 공익신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공익신고가 줄어든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일단은 2016도에 신고가 돼서 지급된 것으로 보면 이런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소문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법을 지키기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줄어든 것이 좋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줄어들면 투명한 공직사회가 좀 더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사실은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지 않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게 공직사회라기보다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의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했다든가 그런 의료하고 또 식품위생 관련 그런 공익신고가 많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공익신고보상금은 민원하고 관계없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클린센터라든가 저희들 공직 내부에 그런 제보에 의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상금의 성격이 민원에 대한 보상이에요? 아니면 공직자 신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게 일단은 다 포괄해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가 지급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식품위생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무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5개 분야 279개의 법률위반 행위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건강 관련해서 불량식품 제조 판매,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주로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것이 신고대상에 공익신고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공무원이 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공무원의 어떤 불법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성환위원

이 보상금의 기준은 국민권익위에서 확인해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시에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국민권익위원회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다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하라고 한 금액들입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회를 이게 공익신고 대상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그런 어떤 신고를 함으로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 되는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부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로용지까지 아예 보내줍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신고 자체가 권익위로 와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광명시로, 감사실로 들어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시에도 그런 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은.

안성환위원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밑으로 오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접수가 되어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그만큼 부조리나 부정부패가 줄어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반대로 보면 저희는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공익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잣대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판가름 할 수 있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안성환위원

아직은 이게 정답은 모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정답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는 방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지난해 제가 예산을 불용액이 많아서 1,000만원으로 낮추게 된 계기도 불용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가 투명하게끔 하는데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였더니 340만원 지급하고, 물론 이게 9월말이라 아직 더 있을 수는 있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다고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의 수준이라고 보면 좀 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지급이 됐잖아요?

안성환위원

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위생과다, 보건소에 건강생활과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다 그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품위생이면 생활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이런 과태료 처분이 있고 신고가 들어간다, 그런 경각심을 많이 줘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좀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익신고가 사실은 상대를 모함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회를 투명하고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만큼 사회가 부조리나 이게 투명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래서 귀찮아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익신고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유관단체 회의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계획에 넣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페이지 92쪽에 보면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하셨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저희는 이 자료를 보지 않고도 평상시에 많은 분들한테 지적을 받고 주문을 받는데 회의수당에 관한 내용에 이견이 많아요. 혹시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이 나갔다는 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기에도 사례가 있네요. 전에 민원 받았던 내용 부분 보니까 여기에 사례가 있네요. 지적사항 10건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동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관련 회의수당이다 그러면 회의수당 관련서류 일체를 검토를 하고 또 아니면 그 업무 종류별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이 약간 좀 미심쩍다 그러면 해당자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그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랜덤으로 전화를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에 동장님들이 이런 사안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 자료를 받으시면 회의 자료에 서명한 것을 보시지 않겠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서명을 출석했을 때 서명하고 가버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동에서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에서 그런 수당을 준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알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들처럼 위원회 이렇게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도 물론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부정하게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실장님이 여기에 OO동은 지적사항이 10건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몇 페이지이지요?

안성환위원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OO동 지적사항이 10건인데 통장수당 활동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 그것인데, 뭐.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 이것이 10건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통장활동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의를 참석해서 그런 수당이 아니고 1년에 매월 수당을 20만원씩 통장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퇴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위촉이 됐을 경우에.

안성환위원

아,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이런 거예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런 일할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 중에는 이런 것이 또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해서 서명하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제보를 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참석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서명에 대한 수당 나갈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실에서는 좀 주의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동에 감사를 나갈 때 일단은 명예감사관하고 동장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주의사항을 교육시키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간다는 것은 분명히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통장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다 하나 같지 않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다 시기질투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챙겨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연락해서 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런 민원을 넣고 여기에 관련돼서 감사 지적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것은 각각의 동의 동장님들이 챙길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앞으로 동장들에 대한 그런 것을 특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 보면 아마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의뢰도 왔을 것이고, 접수로 인해서요. 현재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접수가 돼서 몇 건 정도 조사를 받았는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공무원의 그런.

이영호위원

공무원도 포함되고 선출직도 포함.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선출직을 포함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직접 조사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대신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런 단순 민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단순 민원.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민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직접 나올 상황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하고 직접 나온 경우는 어떤 좀 이슈화가 되는 것 확인 차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직접 나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나와서 한 것 데이터는 다 있으신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그것은 데이터를.

이영호위원

감사실하고 연계가 안 되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때그때 그분들이 통보를 합니다. 언제 무슨 건으로 이렇게 나가 보겠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장 감사장을 좀 마련해 주고.

이영호위원

장소 제공을 해 달라.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공무원을 좀 대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결론을 짓고 가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건도 없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분들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 이게 자신들이 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경기도로 그것을 이첩을 시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결과나 처분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누구 A아무개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 의뢰가 왔을 거예요. 아까 장소나 뭐 좀 해달라고 그것은 갖고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호위원

기록이 없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때그때.

이영호위원

폐기해 버리세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럴 경우에는 윗분들한테 구두보고만 하고 ‘이런 일로 나온 답니다’ 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영호위원

문서로는 기록이 없다는 거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구두 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감사실장님이나 주무부처한테 전화로 의뢰하고 나머지는 전혀 1%도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니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별것 아니라고 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예 안 알려주는구나.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결국은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수시로 그런 것은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영호위원

그분들이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의미가 없고 몇 번 왔나 그것도 없다는 것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예 자체가?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제가 우리 공무원 선출직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공무원 선출직 포함 외부강의 현황에서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 114건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게 2016년도 것이고.

이영호위원

7월 1일부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17년도 다 합쳐서.

이영호위원

9월 30일 것 포함해서 114건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강의명에 보면 내용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번이 37번 봅시다. 여기 누구라고 호명도 안 하고 부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강의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한국와인시음회 행사 참석, 이렇게 돼서 강의료가 20만원이 이분한테 지급된 것이 자료가 있는데 이 강의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봐야 되나요? 이게 몇 번 있어요. 내용을 다 설명은 안 해드리는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뭔 뜻인지 아시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한국와인시음회 행사 참석해놓고 당사자한테 강의료가 2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게 과연 강의로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강의로 포함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외부강의는 말 그대로 강의도 있지만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에 거기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시음품평회를 아마 해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호위원

여기는 시음회 행사에서 시음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행사의 평가 참석이라고 하면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행사 참석이 되다 보니까 강의하고 약간.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명에 기록하다 보면 약간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맞게끔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강의료 미지급 현황이 114건 중에 15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강의는 나가기는 나갔는데 어떻게 무보수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어떤 것을 지금?

이영호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강의료 미지급 현황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강의료 미지급 현황이요?

이영호위원

네, ○
되어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시 내에서 광명시 내에서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그런 데를 사실 저희들 보조금으로 하고 시민세금으로 하는데 강의료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나가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재능기부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부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강의를 해 준다는 것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강의 나갈 때는 연차 없이 나가는 거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연차?

이영호위원

네, 보면 수당을 받고 나가는 것은 다 연차를 쓰고 나갈 것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직무하고 관련된 것이라면 한 달에 3회가 정해져 있고 6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받고 그렇게 가야되고 근무시간 외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신고를 안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강의료에 지급된 사항에 계신 분들도 연차를 내서 간 사항도 있고 연차를 안 내고 간 사항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여기는 근무시간 이후라면 여기에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무시간 내에?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3회 6시간 안에 다 해당이 되고.

이영호위원

포함이 된다, 이것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 이상을 연차까지 내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연차가 이 114건 중에 한 건도 없다는 거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왜냐하면.

이영호위원

근무시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연차 없이도 근무시간 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연차를 본인들이 낼 수도 있겠지만.

이영호위원

연차를 안 내도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일단은 소속이 여기에 광명시에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지요.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금액, 강의료로 여기 지급된 사항이든 강의료가 지급이 안 된 사항이든 연차하고는 별개라는 뜻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114건 중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이 외부강의 현황도 있고 또 임기제 강의 현황이 56건이더라고요. 한 5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임기제 분들이 많이 거의 절반 이상을 외부강의를 지금 나간 현황인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손이 달려서 그런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도 그 전문 분야를 주로 임기제로 뽑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많이 강의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렇다고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거의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50% 상당의 비율을 봤을 때 총 114건 중에서 56건이 임기제 분이 외부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집행부에서 일손이 달려서 이분들을 내보내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될 수도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겠지만 3회하고 6시간 이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인권팀장도 있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이런 부분을 전파 좀 시켜주고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임기제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강의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강의를 해 주면 더 옳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0%가 임기제가 차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일손이 달려서 이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자제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자제해 주시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원안 동의한 것이지만 개선권고 내용들을 보면 철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철회는 없고.

안성환위원

다 건의·개선권고인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집행부 조례도 있고 의원발의 조례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다 그런 것이 이 평가대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의원발의도 부패영향평가를 받나요?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오는데 여기 보면 OO과 같은 경우는 개선권고 사항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권고사항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은 좀 너무 어이없다, 생각 안 드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정도의 조례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이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있어서 개선을 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다시 한 번만.

안성환위원

하여튼 OO과에서 조례가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개선내용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의견 및 사유에?

안성환위원

네.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빠져있어서 개선권고를 하느냐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단순히 법령에 관련돼서 상급의 조례나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여기다가 올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회피 이런 것을 좀 넣어서 그 위원이 거기에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안성환위원

아니 그것 당연한데 그런 당연한 내용조차도 빠져서 올라온 조례가 있느냐 이런 것 말씀 물어보는 것이에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OO과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OO과 또 보면 의견사유에 ‘양도·상속 가능한 경우 양도가 제한·금지되는 경우를 조례에 적시하여서 설명’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게 적시해서 해야 되면 맞는 내용을 키포인트를 빼버리고 올라온 조례를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라고 할 수 있느냐.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미처 못 하는 것을.

안성환위원

그런데 부패영향평가하고 이 내용은 정말 너무 상반된 것 같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기준하고 조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지 못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의원발의하면 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건 담당부서가 좀 창피해 해야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마 이렇게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하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감사실에서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안성환위원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나 문구의 오류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조례에 기본적으로 빠져야 되는 제척·회피·기피 이런 부분까지 빠진다든지 그 조례에 가장 핵심이 디는 양도·상속에 대한 제한하는 기술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조례의 핵심이 빠져 있는데도 이것을 조례라고 올리는 집행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관련부서에 법무팀이나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공무원들의 이런 법규교육을 좀 강화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심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항상 많은 금액을 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면 그 사업이 증액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증액 자료만 좀 요구했었어요. 증액 자료를 지금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만 모든 공사의 표준셈법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표준셈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해서 틀린 금액들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6년만 해도 2건이 있고 2017년에도 있고 이러는데 전체 건수 9건 중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틀려서 공사 금액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십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내용을 통보하는 것도 통보를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단순 설계상에 누락이나 착오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6년 표준품셈 적용.

안성환위원

그게 3건이나 되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게 보통 연말에 이런 게 발생이 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연말에 이것을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표준품셈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에 계약심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미처 이런 표준품셈이 해당 부서에는 이게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안성환위원

연도가 이월될 때 그러신다는 얘기시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것을 최신 것으로.

안성환위원

그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계약심사 하는 과가 전문과 아닙니까? 회계과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에서 표준품셈이 연도 이월되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감을 하지 않으면, 이건 감사실에서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건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끝내고 통보를 하면 그때 회계과에서 공고를 하고 이러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계약심사, 공사, 용역이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절감률은 좀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절감률에 대한 상향되는 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절감률의 상향도 중요하지만 공사금액의 상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감하다 보면 잘못해서 부실공사 만들 수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리하면서 그 비용이 더 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증액을 하게 되고 증액이 됐다는 것을 보면 이것 신뢰할 수 있는 계약심사인가, 아니 계약심사가 아니라 그 계약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것 관련된 내용에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대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관련부서 계속 반복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관련부서 계약 관련된 부서에 보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례로 감사에서 항상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특별히 그런 빈도가 좀 유난히 많은 부서는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서 3번 이상이다, 아니면 5번 이상이다 기준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 사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하고 아까 제가 부패영향평가에서 나온 기본적인 부분의 조례 반영해야 될 부분에 빠진 부분 이런 사례들을 무슨 과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공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계약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참고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반복되고 계속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부패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만 통보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을 전파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그런 부서도 다른 부서도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 감사기관 감사관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활용해 보니까 효과가 훨씬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번거로우신가요? 어떤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사를 5명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5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에 그런 분야별로 좀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이 좀 큰 부서 같은 데에 그런 데에 투입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바로 이것을 감사에 지적하고 이러는 사항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례를 제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 감사관을 활용하셔서 감사에 크게 도움이 되신 내용들이군요? 이게 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 데에 많은 감사할 때 참여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복지관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안성환위원

노무사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위탁업체들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중에는 정수장이나 그런 데를 하고 도서관 같은 데도 또 앞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투입을 한 데는 시설관리공단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물론 가장 많은 부분이 회계사와 변호사가 일단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 전문분야 돼 있는 부분들은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영입을 해서 외부 전문 감사관들이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지금 감사한 실적들 내용을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9건, 7건, 19건, 15건, 32건, 18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고 작년 것 제가 행정감사 책을 보니까 똑같은 상태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건수가 적어요. 평균 10건 미만으로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단체들은 최소한 15건 이상이에요. 그런 부분이 차이는 뭐냐 하면 회계나 관련된 서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희는 감사실에서 물론 전문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 이외에 많이 보조금를 받고 있는 광명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는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동안에 교육은 실시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해당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 관련된 단체나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그런 데는 해당 직무의 성격이 맞도록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특히 일반인들이 좀 놓치기 쉬운 회계 같은 것들은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 관련 법령이라든가 절차를 교육시키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1년에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교육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고는 여기서 말로만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말로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예를 들면 회계 관련 부분은 회계과에서 연1회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이나 이런 데 직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들보다 좀.

안성환위원

이직이 많아서 그렇다는 뜻이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직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업무를 연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회계과나 관련 과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더 요청을 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외부 보조금을 받는 곳이 기본적으로 15건 이상 지적당하고 32건 지적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반복된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복 지적된 사례들을 보내서 무슨 사례집을 만들어서 감사실에서 보내주시든지, 그런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작년 것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야 오랫동안 여기에 근무하시고 이미 업무에 익숙한 상태이니까 실수가 적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이직률도 높고 업무에 미숙함이 있어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례집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철도정책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치에 오면 실장님이 되시고 복지에 가시면 과장님이 되시고, 어떻게 겸직하시느라고 고생이 최고로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 연도가 나왔는데 집행을 몇 월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말이요?
향후에는 이것도 명시 좀 해 주세요.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됐다는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감자료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향후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간담회가 360, 그다음에 우리 부서운영해서 300이 잡혀있는데 9월까지 쓴 것을 보니까 비율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간담회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간담회, 우리 회원끼리.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항이지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지금 상당히 회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연 이 360 가지고 이 사항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도 거기에 현재는 말고 근래에는 많이 매달 참여를 해서 회의도 하고 뭔가 유라시아에 대해서 좀 비전을 많이 제시하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 또한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대륙철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 사항이고요. 또 소원이고 또 현 시장님도 아마 소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 광명시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도 이 유라시아대륙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국가의 경쟁력도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마 꿈과 희망이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유라시아대륙이 뭐랄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반면에 또 마지막으로 여기 111페이지 봐주시고요. 올해 2017년도 체육대회가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했나요? 3월 30일인데요?
시민운동장에서요?
이게 3일간 한 거예요? 4일간 한 거예요?

이길숙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아니, 체육대회 3개국 경제·관광 포럼 있잖아요.
한·중·러 3개 도시 경제·관광 포럼 및 문화체육 대제전 돼 있잖아요?
3월 30일부터 4월 2일 3일간 한 것이지요? 3일인지 4일인지 모르겠네요.
4일 정도 했지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반영돼 있지요? 3개국 체육대회 예산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아마 타 시·군에서 못하는 것을 이렇게 3개국이 경제·관광 포럼해서 기타 등에서 문화에 관련돼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타 시·군도 못하는 것을 광명시가 한 건데, 체육대회를 한 것은 좋지만 예산에 비해서 좀 약간 뭐랄까 초라하다고 할까.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내년에도 또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는 하고 있지요?
내년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명에서?
아직은 미정입니까?
지금 사업예산은 잡혀있고, 장소는 미정이네요?
그럼 올해 처음 했지만 내년에 혹시 하시게 되면 꼭 이 규모에 맞춰서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관광·포럼 등 문화에 관련돼서 많은 기여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보면 6월 2일부터 6월 7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경제우호 교류의향서 교환 및 광명시 유라시아 시민원정대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지금 원정대 1기는 갔다 왔는데 2기는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해는 없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올해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참여 대상들이 보면 골고루 많이 있더라고요. 언론사를 비롯해서 방송국해서 또 기자 분 그다음에 자제 분, 골고루 어느 정도의 지역의 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뭔가 유라시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견학이랄까요?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는 홍보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청소년 위주로 해서 잘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갔다 왔을 때는 다 좋은데 항간에는 그래도 다들 여러 분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각 분야별로 골고루 많은 분이 갔다 왔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분도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문제없이 향후에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다 좋은 일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내년에 아마 2기생이 출범할 때는 이런 것을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기를 간곡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준비해서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현재 유라시아철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의 계획서를 제출 받았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에 총 5,379만8,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8,078만6,000원 2개 다 하니까 1억3,400만원 정도가 진행됐고 현재 용역이 2억3,200만원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라시아와 관련돼서 지출된 용역?
대략 한 3억6,000 정도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유라시아철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이외에도 투자된 것들은 없나요? 제출해 주신 자료 이외에.
제가 유라시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성과 자료, 세미나, 토론회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해 주신 2016년, 17년 자료 금액하고 그게 1억3,400이고 합계를 제가 더해 봤어요. 그다음에 용역은 2억3,200짜리가 지금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3억6,6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출이 됐거나 되고 있는 과정. 추가로 다른 것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나간 자료들이 이렇게 많은 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이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첨부자료 주신 것,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제목하고 맞는 거예요?
주신 2장하고 뒤에 주신 첨부자료하고 같은 것인지?
결론은 유라시아철도를 만들어서 광명시가 출발역이 만들어져서 물류의 거점기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플러스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미래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많은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광명이라는 지자체에서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는 철도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도라산역까지 가서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현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북한을 통과해서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많은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서 원정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으신 것인가요? 대부분 다 보니까 협약서가 다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있는 것은 다 매몰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안 되면.
통일은 안 되고 철로만 연결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투자된 개성공단의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통일 안 되고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북한 통행해서 모든 철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든 키는 북한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협약 이런 것 해서 되는 나라예요? NPT도 탈퇴해 버리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글로벌 모든 나라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협약을 통해서 만들면 북한은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이익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관련된 쭉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나라들이 좀 압박과 또 연계를 통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시군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이 이 2억3,200짜리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신 거예요?
북한 고속철도 중간역 설치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북한에 안 들어가고 그것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모든 키는 북한이 가지고 있고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것도 북한일 텐데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키를 그쪽에 넘겨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중요한 키는 북한인데 왜 북한을 접촉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여기 양기대 시장이 김정은한테 면담 요청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업의 당사자인데.
그런 취지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여기 추진하는 양기대 시장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나가야지 외부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문호개방을 하게 하면 주도권 놓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뜻입니다.
철도라고 하더라도 북한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잖아요. 북한이 동의를 하려면 사업 당사자가 만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지요. 안 만나주고 만나주고는 나중의 일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외부 사람들한테만 힘 빌려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 찾아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은하철도999로 해서라도 한다는데.
그런 의지 없이 지금 3억6,000만원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 되면 이 돈 다 매몰되잖아요. 현재까지 3억6,600만원이에요.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만 하고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만날 중심은 놔두고 변두리만 돌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변두리.
그러니까 철도정책실이면, 실장님.
그렇게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고 핵심 코어도 있잖아요. 맥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돼서 2년 됐지요?
저는 용역 결과물을 안 봤지만 내용은 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 보기에도 돈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진하는 주체가 통일부를 하든 문재인 정부를 통하든 김정은 만나서 이것을 협의하게끔 길을 열어달라고 하셔야지요.
환영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사업 같이 보이지만 미래의 비전과 또 광명시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철도물류를 통해서 대륙, 예전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되면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역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정말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보여요.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이게 대박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만한 적극성을 보이고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늘 외부로만 도는 거예요, 외곽으로만. 이제 안에를 공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만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길 찾아보세요. 보니까 다른 도시들 다 찾아가서 만나서 협약하셨구먼요.
정부 당국에다가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에도 공개적으로 요구하세요.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세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유라시아철도를 만들어야지 시민들은 이것 하나의 퍼포먼스로 안다니까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동굴에서 관심 밖으로 돌리려고 유라시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제 생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을 차단하고 정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코어를 찾아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전된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멋지게 발전하는 모습.
지금 여기 많은 자료들 제가 다 이렇게 봤는데 인근은 거의 다 섭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김정은 만나겠다고 기자회견이라도 하세요. 하여튼 유라시아철도를 통해서 광명시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대신 잘못되면 질책 따갑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몰된 비용 구상권 청구할 수야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대로 하라고 한번 주문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부탁합니다.
신안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정말 광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젖줄이고 동맥이 됩니다. 역세권 KTX 52만평 개발하는데도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적격심사 탈락되고 난 뒤에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하고.
저는 신안산선 부분에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제가 지난 10월 23일 날 추경 반영할 때 시정질문 했던 것처럼 신안산선 적격업체 선정되고 나면 바로 저희 학온역 설치하는데 총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협의체를.
저희는 신안산선에서 학온역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만들어지는 62만5,000평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도정책실에서 유라시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안산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안산선에 학온역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받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내용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노선까지 B/C까지도 제가 KDI도 수없이 다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광명시 입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구로에 떠밀려서 우리가 혐오시설인 기지창을 받는 것 아니냐. 3개 역 받고 이것 해서 되겠느냐. 그것도 안 받으면 지하철 자체가 여기 안 들어오는데 그것이라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저는 실시간으로 많은 카페를 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명시의 입장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명확한 것입니까? 마지막 줄인데.
이것 결정을 광명시가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모아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저는 광명시에 그 차량기지가 들어와서 지하철역이 3개가 들어오든 5개가 들오든 간에 광명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의견을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명시의 입장이 아니라.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이, 마지막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절대 수용불가’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냐 시민들이 결정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 되면, 지금 기재부에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국토부로 며칠 전에 8억이 배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발주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문서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답변의 이 내용은 예전부터 해 왔던 말씀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광명시의 이 입장이 시민들 카페에 엄청 많이 흘려 있어요. 물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이런 상태로 해서 지하철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에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신안산선 들어올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KTX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을 해서 광명에 지하철이 3개나 5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명한 방법을 잘 택하셔야 된다. 저도 사실은 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라서 지하철 들어오게끔 최전 앞에서 제일 많이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을 때도 마음이 씁쓸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등포역 셔틀전철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작년 12월 6일 날 코레일 관련된 차장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40편 증편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20편에서 40편으로 증편을 했는데, 지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레일의 KTX 노선하고 이 노선을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늘린다는 게 굉장히 철도이용률이라는 67% 이용률로 과부하 상태라 사실 늘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40편으로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겠지만, 40편에서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출퇴근시간에 간격을 좀 좁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라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광명시에서도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서 출퇴근시간만큼이라도 간극이, 지금 50분 단위인가 그래요. 한번 놓치면 지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 출퇴근시간 말이에요. 출근시간 3시간과 퇴근할 때 3시간의 간극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낮 시간을 조금 더 간극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고 싶거든요. 광명시에서도 코레일에다 적극적으로 그 공문을 보내셔서 추진해 달라고 좀 같이 의견 좀 해 주세요.
증편은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TX 노선 때문에 증편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 대신 시간대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안전시뮬레이션,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기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나 푸르지오가 있고 호반이 내년 2월말 경에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요가 없어서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수요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노선의 간극이 너무 커지니까 한번 출근할 때 그 열차를 놓치면 무조건 지각하게 되어 있어요. 50분 뒤에 출발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간극을 30분 단위로 좀.
지자체에서 그렇게 민원을 받아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영호위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없으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유라시아 대륙철도 했고 그다음에 KTX 광명역에서 인천공항 철도노선 타당성 용역 한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용역 보고서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것을 미리 다 봤습니다마는 페이지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보시면 저희 대안노선이 1, 2, 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16분이면 KTX로 가버릴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뜻이잖아요, 1안은?
2안은 59분 걸리고 3안은 84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셔틀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출퇴근시간에 한 60분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나요?
네, 40분이면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2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2안의 시간은 59분인데 이것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안이 가장 적정한 타당성이라고 해서 결론을 냈어요. 제일 뒤에 보셔도 결론은 2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디를 이용합니까? 이제 수인선하고 월곶-판교선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비용이 적게끔 들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한번 해서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까?
아직 용역 뒤에 자체적인 의사결정 회의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용역비는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현재 여기에서 용역에 대한 내용에 가장 최적안은 대안 노선2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59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 번, 4번을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몇 번 갈아탑니까?
네.
선로만 이용, 선로만 4번을 다른 노선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런 의사표현으로.
1안이요?
언제 반영합니까? 2025년으로 제가 봤는데, 뒤에 서류 보니까.
그래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25년이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2025년이면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릴 텐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8년 남았구먼요.
그러면 일단 변경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2025년까지는.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매몰되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시작하실 때 3차 교통철도 거기에 집어넣고자 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금 철도에 관한 것 중에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유라시아철도에 관한 것이 제일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집중과 역량이 거기에 모두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인천공항철도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안으로만 만들어진다 하면 정말 또 대박 아니겠습니까? KTX역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광명역세권발전에 크게 기여할 테고,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25년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너무 서둘러서 넣어서 만들어서 매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나와 있는 1안, 2안, 3안 중에서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2안도 너무 현실성에 동떨어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결정됩니까?
변경안이 없으면 25년까지 가야되는 것이지요?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요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국가철도망 변경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것을 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인천2호 지하철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곳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현재 계획은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천대공원까지 왔다 가면 KTX에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된다, 이 뜻인 것이지요?
하여튼 광명시 역세권 발전뿐만이 아니라 철도 미래의 길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이고도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KTX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일단은 실현가능한 노선이라고 보입니다. 비용도 B/C도 물론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B/C는 안 나오나요? 수요가 그렇게 없나요?
0.97 나왔어요? B/C가요? 대안1로 했을 때.
B/C로 보면 당연히 1안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라시아철도에 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변두리만 도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광명시에 정말 멋지게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것 광명역 KTX에서 인천까지 오가는 노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 철도노선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명감 갖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 철도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정책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