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중·고등학교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것하고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됐던 급식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따로 없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항의 경우에는 대상을 초·중·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린 부분은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상자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을 쌀, 김치, 수산물 우리가 공급하는 거 외에 학교 자체에서 eaT 시스템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친환경급식센터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도봉구하고 산지인 곳, 서울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한테 의뢰해서 희망하는 곳 중에 선정을 한 곳이 원주입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저희하고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MOU에서 체결된 원주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기관에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계약을 맺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교부된 상태이고 그 부분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은 11월 30일부터 공급 개시를 하고 있을 예정이며 현재 참여한 기관은 약 50개소 한 3,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료에 있는 곳은 친환경 쌀, 김치, 수산물이 중심이고 다른 것들도 지금 친환경 재료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분은 주로 쓰는 음식 부재료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게는 한 600가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학교에 취향과 의도에 따라서 식재료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 쌀은 지정을 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은 곳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지원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총괄 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식비가 달라집니다. 그 식비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공급하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중학교 모두가 쌀을 다 공급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eaT 시스템에 있는 대상 농산물을 하는 데가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공급을 하되 지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수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친환경 쌀 같은 경우 우리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게 추가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인증한, 이 제품이 친환경 쌀이라고 인증해준 곳들을 했을 때 추가비용 차액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쌀을 우리가 지정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끼당 한 70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학교들은 이걸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질의 차이는 없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곳,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품평회를 통하고 또 관련 전문가 학부모라든가 조리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모니터들, 학부모네트워크 이런 연계를 통해서 시식을 하고 품평회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틀만 만들어주고 운영 자체는 그 전문가들이 하시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몇 개 학교 정도가 저희가 선정한 곳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 되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96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인 경우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만 뺐죠. 동북초가 빠져있고요. 나머지 중학교인 경우에는 총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2개로 자료에는 돼 있어서 빠진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동북초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아예강철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황에서 빠져 있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자료에선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동북초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70원이라는 게 작다고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전체로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이 금액을 안 받고 뭐랄까 아쉽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 조리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보고 얘기를 통해서 보면 학교 조리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eaT 시스템이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편할 때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좋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친환경농산물 중에 뭐 쌀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량품이라고 하지만 학교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거는 뭐 학교의 판단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친환경 재료를 해서 쌀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초창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현장견학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자고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한 적 있었고요. 그 외에는 좀 산지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 번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애들 체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의도했던 게 처음에만 이렇게 화려하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생산자한테는 고정적인 거래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자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육적인 부분이 같이 가게끔 하는 의도가 이루어져야 이게 사실은 선정하고 할 때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들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끊이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할 때도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뭐 아무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들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거기서 그냥 선택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어쨌든지 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생산자들하고의 관계,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게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인 경우에는 지지난주 월요일 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원주에 가서 현장을 다 견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건데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공공급식센터도 그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나 내용들이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홍보하고 그 다음에 산지체험이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산지체험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산지체험하고 현장방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센터의 경우에는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4개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16명인데 한꺼번에 하니까 시너지효과가 발생해서 5명의 인건비는 세이브 될 예상으로 있고, 11명인데 그 중에 홍보와 현지체험에 관련된 부분에 직원 두 사람이 꼭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시기별로 해서 희망하는 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체험에 관련된 부분을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예산 쪽에 포함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추가비용 없이 간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처음에 여러 차례 우리 회의 중에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방식과 공공급식센터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무상급식 방식은 자율적으로 지정해놓은 내지는 인증해놓은 것들을 납품업체들이 제품을 선정해 가져다가 납품을 하고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공공급식센터는 일단 납품 지정돼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납품하는 그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납품하는 경로 자체가 공공에서 하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이용할 때에 어린이집들한테 추가지원금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가지 우려사항을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그러면서 기존의 급식납품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어린이집들의 불편도 함께 가중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어떤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그래서 100%의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해야 되고, 또 공공 납품의 지원금이 있으니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하고 싶은. 그리고 어차피 믿을 수 있는 제품일 거라고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급식업체들이 공공이 사적인 영역까지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나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이 건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불안 요소에 대한 것, 즉 지역에 있는 조그만 농수산물에 대한 부식물을 판매하는 곳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혹은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는 데가 대체로 보면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수도권생태라든가 한살림에서 공급받는 게 상당히 우리 지역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위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3개의 업체가 컨소시엄됐는데 두 군데는 말씀드린 그곳이었고 하나는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데로 대부분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물 식재료의 공급 금액의 70% 이상 공급센터에서 했을 때에는 한 끼당 500원 50%이상 60% 미만은 3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공급센터에서 100%를 다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서 하던 식으로 해서 일부는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중일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나 행정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공공자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한 곳에서 정산을 하던 것을 이쪽도 정산을 하고 서류를 맞춰야 되고 이쪽도 정산을 하고 서류를 마춰야 되고 이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생태가 도봉구 어린이집이나 많은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는 못하고 일부는 지역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시행은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약간 그럴 수 있고 규모가 큰 곳들은 사실은 급식업체를 통해서 아예 총괄을 하는 데들도 꽤 있는 것이거든요. 숫자가 되는 데들은 급식납품업체를 통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이렇게 납품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성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빼고 납품업체가 그걸 책임지고 다시 납품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그 납품업체가 근처에 친환경매장에서 구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바로 바로 즉시 컴플레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우리한테 올 때에 원주에서 1차적으로 검사가 끝난 것, 안전도검사를 다 하겠죠. 그다음에 유통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수납 받는 기관에서 다시 2차 검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하는데 혹시 그중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 모두가 농산물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서 즉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급식업체가 공공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주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거기 있는 공급업체 그리고 한살림이됐든 업체에서, 거기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강원도로 확산되고 강원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한살림에서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장점이 뭐냐면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연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건을 만들어 놓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았는데 원주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강원도, 강원도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담양에서, 4개의 지자체에서 올 수 있게끔 순번을 정해서 나머지 세 개 자치구에서 공급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살림이나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막아놨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을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좋습니다. 4개 구가 각각 내지는 어떤 지자체가 있죠, 지방에. 그래서 우리는 원주가 되는 거고요. 강북이나 노원이나 성북은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데가 원주라고 하지만 원주에서 생산되지 못했거나 말하자면 필요하지만 아니면 생산은 됐지만 물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들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오는 생산품을 어차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제품들이고 검사를 마친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의문되는 거는 거기에서 없는 제품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들어왔던 업체의 제품을 쓸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는 사적 이익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서류를 계약하면서 서류를 봤더니 한살림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수도권생태에 관련된 부분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제로베이스,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결국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사적 이익이 추구가 안 되고 있는 형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곳 외에 다른 곳들도 사실은 동일한 개념을 가진 곳들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기에 운영비 주시죠. 인건비 주죠. 그리고 차량도 지원해 주죠.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죠. 하나의 납품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공공에서 돈을 줘서. 납품업체를 만들었는데 그 납품업체들이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물품을 가져다가 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사적 공간에 있는 것을 이 납품업체가 쓴다. 그러면 이 사적 공간에 납품하는 곳들은 자기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네 노력 하나도 안들이고 국가에서 받은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네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물류비용, 배송비용을 물어가면서 활동했던 곳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시스템을 공공에서 만들어 주지 말고 인증하는 시스템만 만들어 주고 기존에 이용하는 곳들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결국에는 원주에서 물건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 제품 가져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따로 고용할 필요 없지 차량도 따로 구입할 필요 없지 운영비도 자기네들이 따로 마련할 필가 없는 거죠. 공공을 이용해서 자기네 활동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에 관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 보니까 강서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에 대한 음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보면 각종 식재료를 주문해서 물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산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강서에 모아놨다가 학교로 배송을 하죠. 한 5백 40, 50개 정도 학교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답니다. 하루에 보통 한 10개 품목 정도 발생하고 많을 때는 더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농산물이 또 그중에 센터가 있나 봐요. 개인적으로 파는 데가. 그래서 즉시 매입해서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있는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강북은 부여, 노원은 홍성, 성북은 담양입니다, 우리는 원주고. 이 4개에서 안 되는 물건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니까 그 비용이 세이브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비용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저희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12% 수도권생태가 됐든 한살림이 됐든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물건 중에 최대한 12%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져 있는데 그이상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운영을 할 때 노력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급식업체들이 인증받은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들은 그렇게 납품하겠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납품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곳들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 비용 안 들이고 그럼 인건비 받고 운영비 받고 차량 지원받고 하면 자기네들이 훨씬 유리하죠. 안정적인 공급처 마련해 주고. 기본적인 납품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납품질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죠. 농산물이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통마진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가락시장이나 경매과정이나 이런 중도매인, 도매인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 구조는 깨려고 하지 못하고, 그 구조를 공공에서 깨줘야 되는 거고 순수하게 납품하면서 납품노력의 비용 수익을 가져가는 일반 사적 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건전하다고 보여지는 일부 곳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고 그럼 일부러 거기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 생각이 약간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가 하면서 공적인 영역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유통비용 전체를 공공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는 시작 안 했지만 강동 같은 경우에 5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 산지가 완주입니다. 완주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까지 6억원 정도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 강동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나 운송이나 그런 부분을 공측에서 깨뜨린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 5억원이든 6억원이든 금액이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뭡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품질 좋은 식재료를 가능한 빠르게 또 소비자인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공공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증받는 것을 옮겨 주게끔 하는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운송 시스템을 다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하는 데입니다.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인증 받은 제품을 납품을 하게끔 만들면 그 친구들은 납품받은 제품만 납품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해주면 그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일부 특정한 데 그게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이. 그런데 거기에 주고 그들이 혹시나 물건이 부족하면 납품의 물건들을 그쪽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결국엔 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시스템이 자금을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 라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운영에 대해서. 이걸 계속 길게 얘기해 봐야 반복되는 건데 이미 시작한 시스템인데 저는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공의 물류 시스템 자체를 공공에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 자체를 시장에 맡기지 않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최소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위탁시스템인 거잖아요. 그 업체 3년 위탁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년 위탁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재위탁 여부를 가릴 건데요.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또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 2년 간 계속 평가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기존의 활동을 하고 있던 시장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500원의 차익을 준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큽니다. 공공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공공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제공하고 싶지만 비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500원이라는 단가를 더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할 의향이 있어서 많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죠. 그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돈 들여서 차사고 자기가 돈 들여서 인력 뽑고 자기가 돈 들여서 거래처를 확보했는데 그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 만들어주면서 한꺼번에 확 뺏기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공공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급식형태는 그 급식업체들이 지정돼 있는 물품을 가져다가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시작했으니까 시장의 영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정도하시고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209페이지 행복학습센터 확대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비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잘 돼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당선이 됐습니다. 9,4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3년 동안 지원하되 구비로 한 50% 내로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평생학습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근거리 학습권보장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에는 네 군데였고요. 2016년의 경우에는 한 군데 늘려서 5군데, 올해의 경우에는 한 군데 늘려서 총 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 공모사업이 올해로써 종결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관련된 부분에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추진했던 예산, 구비 예산이 2,075만원인데 2,750만원을 예산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3,150만원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서울시 예산에 협치 분야에서 지금 3,800만원 정도 평생학습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중에 행복학습센터에 쓸 수 있게끔 협의는 완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그 정도면 2019년 계속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이 국가로부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응모에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단기적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3,000만원 정도 내외의 금액이 충원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협치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의도나 뜻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용이 2017년도 올해 예산으로 종결되고 2018년도는 그런 식으로 일부 해 가지고 만드는데 2019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게 불안한 상태고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야지 그러면 또 이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만 겨우 유지해가는 형태로 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또 내년도 제2 평생학습관 설립 계획하고 계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저희 과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복학습지원센터에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평생학습을 수강하거나 강의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계속 하길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후년도에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2평생학습관 창2동 창림초등학교 건너편에 면적이 7, 8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시기가 늦은 부분 저희가 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행복학습센터가 불완전한 요소로 있는 것보다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거는 그거예요. 평생학습관이 지금 있는데 방학동에 있고요. 지금 창동 쪽에 평생학습관을 하나 더 지어서 그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행복학습센터라는 형태로 이것을 늘려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더 많은 것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드리면 작은 도서관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자기네들이 가깝게 왔다갔다 하면서 평생학습, 주부같이 경우는 잠깐 나와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짬짬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행복학습센터의 폭이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되고 그때그때 매워야 하는 상황이고 제2평생학습관을 따로 놓고 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처럼 보여서 이것은 중점 사항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행복학습센터가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예산 이죠. 동네 배움터라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많이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창동에 만들려고 하는 제2평생학습관이나 지금 있는 제1평생학습관도 사실 약간 서쪽이나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도봉동 지역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동네 배움터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줄이는 것은 아니고 창동에 있다고 한다면 창동지역보다는 도봉동이나 방학동이 끝에 있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고민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근이 올해 떼우고 내년 떼우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 의도들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한 고민들, 계획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점적인 평생학습센터들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을 같이 가져가줘야지 이것은 그런 계획이나 대안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계획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81페이지에 방과후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요. 여러 차례 마을방과후센터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들이 지금 부서에서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학년기 아동들에 대한 학교 정규수업 외에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방과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것에 통해서 마을 내지는 건전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교육되게끔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저소득 또는 맞벌이 가구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들은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독립되어 있어요. 거기도 학년기 아이들과 19세 미만 아이들까지 돌봄 기능과 방과후학습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부서에 있으면서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느낌들 또 국가에서 많은 애을 쓰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연계가 안되고 있고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고 또는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과후돌봄 방과후학습에 대한 부분은 한 부서에서 통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같이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안될 때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논의들은 진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얘기하고 간담회 때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학교 내 방과후를,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하는 부분으로 개념을 바꾸어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방과후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마을학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고 드림센터하고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하루종이 학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학습해보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환경들을 경험해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하는 방향으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만, 그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보다는 건전한 발전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부서가 달라지면, 부서가 달라지는 원인이 사실은 중앙부서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아동청소년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과가 나눠지는 것이고 과가 생기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솔직히 인정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논의해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늘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부적인 논의과정과 구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도 깊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에서 방과후활동지원센터라 하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것과 학교 외에서 하는 것이죠.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마을학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알다시피 5개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 교육공동체가 있고 주민설계형이 있고 지역연계가 있고 복지형이 있고 5개 있어서 1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당 평균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반 정도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눕니다. 교과인 경우는 학교에서 비교과는 저희가 하고 있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육에 있는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학교에 있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끝나고 있는 것도 싫어하니까 나름대로 수업을 열심히 하자, 공교육에 집중하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많이 방과후학교 35개에서 50개 되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 것이 구청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고 방과후학교를 틀에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가는 과목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공공교육을 만들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공공기관 주민들이 만든 것을 합하니까 6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 활용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돌봄과 케어와 교육을 합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애들이 가고 싶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방과후활동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방과후활동 시작한 지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2년간은 보장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그분들이 해촉하거나 없애지는 않지만 그대로 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인근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인문학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화나 웹툰,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 로봇, 드론, 코딩작업의 기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주얼리 만드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보면 과장님 저희들 화장하고 싶은데 어떤 건지 몰라서 막 발라요. 화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뷰티과가 경민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런 과하고 연계해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교과과정 이외에는 사실 특기적정 교육이 없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인 경우 대부분 수업에 못 따라가는 얘들은 자는 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봤더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한 결과를 보니까 간접적인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보니까 1,300명 정도가 했더라고요. 제가 관내 대학이 아니고 인덕대학교를 봤더니 전문대학이더라고요. 학과가 애들이 좋아하는 과가 많더라고요. 직업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기당 운영해보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진로체험의 길도 되고 과목을 들어봐서 맞다고 한다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기로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과목을 만들도 스스로 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대안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일부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을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개념으로 시작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요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 1년 교육지원과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많은 노력하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의미니까 17쪽 대학생 멘토링 사업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구에서 멘토와 학교로부터 멘티를 접수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016년, 2017년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참여하는 학교가 줄어들었네요. 2016년에는 8개 학교가 했다가 2017년에는 5개 학교로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학생 멘토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력을 증진시켜주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가 멘토, 멘토링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멘토가 29명, 멘티 60명 그다음에 2학기는 멘토가 14명, 멘티가 76명, 사실 멘토와 멘티 관계는 맥시멈 3대 1일 좋다고 보거든요. 1대1이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멘토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멘토로부터 지도받는 멘티 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5대1이 말이 되느냐 해서 고민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학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데를 쫓아 다녔어요. 팀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처장님 만나보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많이 얘기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멘토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멘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 원인을 고민해봤는데 5대1정도 되고 4대1정도 되니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멘토하고 멘티하고 1대1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산도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멘토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남았습니다. 한 40% 정도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예산집행률은 높아질 것 같은데 질 좋고 자발성이 뛰어난 대학생을 좀 많이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일단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로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은 멘토링 사업한 민족도 조사나 이런 걸 보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기회를 얻기 위해서 80%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는 멘토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교통비로 1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이영숙위원
두 번 정도 참여해서 이 친구들의 성적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형, 누나, 오빠, 언니처럼 해서 진로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문화체험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인성도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여서 그 멘티들의 만족도나 이런 학교에서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멘토의 모집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멘토들이 활발하게 올 수 있는 부분, 아까 홍보도 기본적으로 멘토링이 접근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니까 홍보를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또 대학생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관계망을 맺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산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 안에서 멘티들하고의 관계망도 형성되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냥 매년 비슷하게 하고 오히려 학교는 줄어들고 멘토를 모집하는 건 어렵고 그냥 그 상태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도 또 작년, 올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평가보고서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 도봉구가 진로나 직업체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도봉구 자체가 한정돼 있고 발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첫 번째 관심사가 진로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희망총회를 얘기하더라도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학교의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더라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2015년, 2014년부터 사실은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비가 줄었고요. 그때 2014년도에 3억원 정도 지원했다가 지금 2억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72~3%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지난 10월에 동북4구 구청에 모여서 이걸 저희가 안건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다급하더라고요. 20개 이상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도봉구는 9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진로 연결돼 있는 곳이 한 90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타구 4개 중에 3개 구는 연결시킬 수 있는 데가 보통 220개에서 200개가 되고, 20명 이상 진로체험하는 데가 서 20개더라고요. 우리보다 다 2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보자라고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오케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장들하고 지지난주에 만나서 연결 부분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대상 받아서 하자고 했었는데, 하려고 한다면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이 연계를 할 수 있게 해서 별도 회의를 또 한 번 하고 또 움직이려면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해서 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예산에서 일부가 지원되지만 수요가 많은 관계로 다 수용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직업체엄센터의 발굴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활용도 잘 못하면서 무조건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북4구가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게끔 운송시스템과 그다음에 또 시스템 공유, 그러니까 센터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선 내년 사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 구의 특성상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을 동북4구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청소년노동인권 감수성교육을 작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하셨는데 일단 거기서 강사양성과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사 분들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의 초등이나 중·고등학교 강사양성 과정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인권에 관련된 부분, 아동은 18세까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다 포함 됩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갖다가 양성을 해서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 심화과정까지 해서 3단계에 걸쳐가지고 11명을 양성했거든요. 그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할 수가 없어서 또 선별해서 내년도 경우는 문예창체 교수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별로 신청하는 데에 중학교까지. 그런데 보니까 참고적으로 650만원에서 750만원 사이가 나가요. 문예창체에 대한 인건비가.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합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험센터에서 얘기하는 양성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로 다 보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명이 양성된 부분이 지금 심화과정까지 3단계를 거쳤는데 이분들은 1개 과정이니까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봐서 안 되면 숙성과정을 더 거치는 걸로 해서 학교로 파견하는 부분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일회성으로만 하고 또 양성과정으로 한 번하고 그냥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학교에 파견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한 조례도, 왜냐하면 청년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특히나 청소년 같은 부분이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도 노동인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나 과정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역할을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방과후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올해에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학교가 올해는 5개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아직 평가를 하시진 않은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시작한 것이 2월에 방과후활동 지원센터가 방학초등학교에서 운영됐고요. 7월에 저희 6층으로 옮겨서 제대로 한 식구가 됐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인데, 한 지붕 두 가족된 상태고요. 지금 소통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뭐 다 아시는 게 좋은 거니까. 학교에 대한 업무 잔존율이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밖에 우리가 소화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래요. 100% 하려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20% 미만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심적 부담은 50% 이상이 감해졌다. 라고 학교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로 물어보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지금 2억5,000만원 정도가 추경 확보해서 사용했고요. 내년도인 경우에는 한 16억원 조금 넘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 14억4,000만원이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징수한 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 올 예정입니다, 저희 추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1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14억5,000만원 정도 학부모한테 들어오니까 거의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2억원 조금 넘는 부분은 인건비가 15개에서, 15개 정도면 컨설턴트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엊그제 또 한겨레신문에도 이 관련해서 기사도 난 것도 봤고 했는데요. 그 취지 자체는 학교는 정말 아이들 수업에만 선생님들이 전념하고 방과후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책임져서 진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학교에 업무 부담이 20% 정도밖에 경감이 안 된 것은 아마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보니까 뭐 스쿨뱅킹을 통해서 아직도 회계는 되는 거고 교육비세액공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세액공제가 가장 큽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자율수강권이라든가 이런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아직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문제여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문제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을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사실 물밑 작업을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제도개선담당 비서관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두 차례 교육부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새로운 정부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좋은 모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 구청에 두 번이나 왔었어요. 전국 17개 광역자치교육청에 있는 장학관, 지금 사무관 이상들이죠. 그분들이 두 번 저한테 왔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별도로 2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국장 요청이 와서 서울시에 5개 구청장님이 회합을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학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대안을 저희 도봉구하고 성북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5명이 적다고 해갖고 추석연휴 시작하기 전날, 토요일 날 금천구청에서 8개의 자치 구청장님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만나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2시까지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안을 많이 얘기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문 문제잖아요,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전보호문제도 약간 걸리더라고요. 자율수강권 문제도 걸려서, 자율수강권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 풀기가요. 왜냐하면 그건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 봤더니 지금 올 하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해당 장관과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7~8개, 혹은 10개 미만의 교육부에서 자치단체장을 모아 회합을 한 사람들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보고회를 갖는다고 얘기는,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는 특별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유권해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세액공제가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지만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유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해석해서 세액공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라는 그런 회신만 오면 직접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의 부담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80% 줄어듭니다. 그런 단기적인 방법은 유권해석의 확장의 차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그런 법적인 문제 부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처음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아마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또한 이런 취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최대한 저희가 원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2년간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새롭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기존에 그냥 하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원래 이렇게 할 때는 학교별 돼 있으면 교차로 해서 내가 저쪽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거기도 가서 이렇게 듣고,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아직은 이렇게 보면 거리상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저쪽 학교까지 가서 그것을 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좀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학교간의 칸막이를 헐자가 제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방학중학교, 방학초등학교, 신방학초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부 다 길 하나 두고 있는 거거든요. 2동과 3동에. 여기에서 교차 지원해 가지고 지금 10여 명 정도가 교차지원해서 다른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예를 들자면 드론을 배우겠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를 배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재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고 싶은데 한 학교에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인 학교를 만들어 놓고 교차지원한다면 애들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내용을 받아서 내년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안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3월부터는 그 부분들이 확실히 바뀔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다양한 모든 학교들이 다 하면 그래도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한데 그쪽 지역은 거기만 좀 특징적으로 길하나 사이에 모여 있는 것이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데는 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 순회버스나 이런 교통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도 벗어나서 아예 지자체에서 책임을 이렇게 갖고 하는 이런 방향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만 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대부분 다 또 초등학교에 집중이 돼 있고 중학교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과후학교는 사실 초·중·고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는 보통 한 35개에서 40개 정도가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정확하게 2.5대 7.5 정도. 2.5는 교과과정, 7.5는 예체능 특기적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보여지고요. 초등학교면 보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규모가 작아요. 보통 15개에서 20개 미만. 그다음에 특기적성 교과과정이 5대5 됩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거의 100% 교과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니즈를 조사를 해서 그 니즈에 맞는 방과후학교를 갖다 넣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인 경우는 전문대에 가려는 특성, 애들이 좋아하는 과를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면 그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는 중학교는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이 이번에 방학중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5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큰 부담이 덜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동아리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노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60개 정도 되고 있고, 방학중학교도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자비 부담이 없어요. 개판 5분전 동아리는 우리가 예산을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중학교인 경우에 개판 5분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과후학교에 치고 들어 갈 때 초등학생들은 돈을 받고 중학생은 돈을 안 받는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내부적인 의견은 방과후학교의 형태는 유지하되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부분을 학교에 앉히자. 그러면 예산을 그들이 내고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약간 중간 정도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른 방과 후 학교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의 방과후 센터에서 하는 건 초등학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쨌든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학교가 지금 약간 말씀하신 것대로 동아리 형태에 대한 지원을 수익자 부담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하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동아리 관련된 부분은 동아리를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할 겁니다. 개판 5분전 작년에 64개였나요. 올해 88개 들었고요. 내년도 100개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는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동아리를 지금 지원방식이 동아리 개판 5분전과 같은 부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학교 내에다 하되 동아리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설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 대상이 초등학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마을학교가 많이, 개수가 지금 저희가 마을교사가 510명이고 마을학교 프로그램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12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돼서 방과후하고도 연계하기로 애초의 계획이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2년 정도는 기존프로그램 같은 경우여서 그렇고 향후에는 이게 좀 연계돼서 학교하고 마을 안에서 마을학교들이 계속 방과후하고 연계가 될 예정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방과후 활동은 방과후학교와 마을학교를 합친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기 힘든 친구들이나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마을학교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시간 이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 그다음에 재능과 능력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총괄적인 목표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마을학교도 2016년에는 프로그램이 한 90개였다가 2017년 올해는 116개로 자료는 돼 있네요. 지금 저희가 이 마을학교 한 게 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공모해서 하는데 신규의 %가 높은 건가요? 기존 2년째, 3년째 되는 게 많은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3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나머지 65%는 기존의 마을학교인 것 같고요. 이게 구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부모와의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요. “해 볼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입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입소문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럼 이게 전체 늘어난 것에도 신규는 30%고 기존에 하시던 게 70%인데 계속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의 존재 이유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존립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잘 모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모집되고 운영되는 데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효용성과 가치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잘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인정하고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거에
그거에이영숙위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학생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마을교사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공간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와라. 라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거는 정말 네트워크와 정보가 빠른 엄마의 자녀들은 혜택을 여러 번 중복해서 받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돼 있거나 그런 게 잘 안돼 있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해 주십사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변화를 좀 하신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야지 기반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애들 모으기가 힘들다. 두 번째 장소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리적으로 장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데를 사용했다. 라는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새로 발굴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 정도에는 성과 관계없이 그냥 할 겁니다. 특별히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하는 거니까 그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소와 일자, 요일이 있겠죠.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 이런 부분을 65개 정도를 같이 공고를 낼 거예요. 장소를 얻지 못한 경우는 여기에 연락을 해서 먼저 협의를 해라. 라고 공고를 하면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모집에 관련된 부분은 혁신교육만 내년에 4년차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구청과 연계가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학생들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아까 행복학습센터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근거리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하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근거리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또 많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고,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도 평생학습관에서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전부터 저희가 공간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총괄하고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지금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평생학습관에서도 저희 역할이 관에서 와가지고 운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용역도 하고 나온 결과도 봤고 또 활발하게 되고 있는 수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모든 각 동마다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이걸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하는 거를 사실 평생학습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도 주부들만 하는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 직장인이 하는 오후에 이럴 때. 주민자치센터 개방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보완을 해서 총괄적인 핸들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사업별로 행복학습센터야 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안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있는 걸로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에 핸들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년 얘기를 했고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을학교도 마찬가지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을학교는 사실 주민 간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그래서 삭막한 도시생활이 아니라 공동체가 목적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저는 궁극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에 관련된 부분, 어떤 경우를 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데 다 들어주다 보면 또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지난번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됐기에 여기 왜 빠졌냐고 확보하라고 해서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핸들링을 해서 행정지원과가 됐든 동청사에 관련된 부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어쨌든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교사만 많이 늘어났다. 이걸로만 자꾸 홍보가 됐고 그다음에 양적인 확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3년차 지났고 양적인 확대가 됐는데 이제는 계속적인 양적인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질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몇 분이라도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공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도봉구가 마을교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아니면 그게 자기 평생학습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적 전환에 대한 노력이 이제는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양적인 성장을 3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질적으로 완성되는 해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104쪽 평생학습관에 방학3동 경로당 있던 것은 이전이 다 완료된 건가요? 공사가 지금 시작 됐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아직도 경로당이 그 상태로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예산도 다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준비됐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있던 곳에 평생학습관을 지었고 지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층에 경로당 상당 면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가 계략적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부지가 확보돼서 이사 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월 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양쪽으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방학3동 경로당 이전부지 관련해서도 다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하고 바꾸는 것, 그 계획안에 다 들어가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한 건데 지금 그게 다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영숙위원
충분하게 어르신들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양쪽 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구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산도
예산도이영숙위원
올해 그렇게 했는데 벌써 1년 다 지나가고 그럼 내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로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전만 가면 저희는 3개월 이내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협치 이런 얘기도 하고 양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니 그런 계획을 다 하셔가지고 예산도 저희한테 반영을 한 거고 올해 잡은 거였는데 그럼 1년 동안 아무런 것도 안 했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부서 간에 충분하게 어르신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요. 올해 참여하는 학교가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게 강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고등학교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바랄 텐데 급식 얘기 나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얘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급식 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올해 계획에는 단순히 그냥 식재료 공동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환경교육, 농촌체험을 하는 조건이어서 원래 우리 계획서에 보면 올 5월에는 거기 참여여하고 이런 게 다 계획은 돼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에. 그런데 올해 그것도 하나도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결론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본 취지는 사라지고 그냥 너무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공공 급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작할 때만 막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흐지부지될까봐 염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취지와 이런 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아시고 업체도 선정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업체선정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한테도 친환경, 우리 아이들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농촌프로그램도 하고 공동구매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한번 정해놓고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도 안하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의 답변을 드리면 친환경 쌀과 김치, 수산물 관련된 부분들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다시 선정을 하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1년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를 한번 더할 수 있고요, 2년이 되면 내용을 다시 공고해서 다시 바꿉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2년에 한번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올해 하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했었죠.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재선정을 다 하신 거예요? 쌀하고 김치, 수산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쌀하고 김치, 수산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꽤 오래 됐어요. 한 5년차가 했던 것 같은데 쌀은 불만이 없었는데 올해 바꿨어요. 공고를 띄워서 바꿨고 수산물과 김치 관련된 부분은 쌀보다는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다시 공고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친환경 선정하고 5년간 지금 선정 안 하셨었던 거잖아요, 한번 선정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1년하고 1년 하는데 쌀 관련 부분은 전부 다 품평이 좋아서 4년인가 5년 동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불만이 없어서 그대로 했었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불만이 있냐, 없냐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어요, 저희 구에서. 그럼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특정 업체만 딱 되는 부분이라서 적어도 쌀은 2년에 한번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김치든 수산물이든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담보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도 평가기준으로 삼으셔서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치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정도는 전부 다 공고를 통해서 바꿨고요 쌀에 관련된 부분은 “왜 그렇게 오래 했지?”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수요자의 평가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원칙을 정해하기보다는 불만요인이 정말 없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치나 수산물은 계속 불만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꿔왔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아까 강철웅 위원님하고 이영숙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 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 2년째 됩니다만 간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에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목적과이영숙위원
과제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 친환경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농촌체험을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선정자체도 질의 만족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농촌하고 연계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47쪽에 청소년 토론한마당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활발하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참여 학교가 두 곳인데 창동고는 왜 참여를 안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문화고와 창동고가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생각하는 토론 한마당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창동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올해 2월 퇴직하셨잖아요. 새로 바뀌셔서 상의는 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문화고는 특성화고등학교고 해서 이런 부분에 약간 관심이 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루도
세그루도이영숙위원
특성화고인데 토론 관련한 것은 특성화 아이들이라고 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두 학교에 말씀을 하셔서 아마 창동고도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시고, 교장선생님의 마이드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전체 학교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2개교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견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안하는 곳도 직원들이 얘기해서 참여해 달리고 몇 번을 했는데 참석 안하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75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번에 위드까지 생겨서 4개 시설인데요. 지도점검 쭉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여성가족부 지도점검 처리결과 117쪽에 보시면 그전부터 양적으로 25개 중에 우리구가 청소년 시설이 많다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양의 확대보다는 사실 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면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지적사항이 수용정원 대비 직원 확보율이 너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건물 수만 많았지 거기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직원 복지 시간외 수당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문화의집 16개 중에서 도봉구가 현재 2개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는 이용이설이니까 인원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70% 안된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너무 적다. 얘들이 수요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람 건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한 것도 그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사람당 3,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최소 인건비로 3명만 넣어서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경직성 예산이라서 항당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늘리는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저는 문화의집 잘 때마다 사람 더 해달라고 맨날 얘기 듣고 있어요.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조치결과가 수용정원을 25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막는다는 얘기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조치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영숙위원
조치결과라는 내용 자체가 말도 안되만 얘기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있고 행복학습도 그 기관에서 하고 마을교사나 혁신교육 관련한 것도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이 하는 일인데 시설만 만들어놓고 인력보완이 안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는지 아닌 것인지 그냥 건물만 많아져서 홍보차원으로만 우리 구가 굉장히 많다. 많이 한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이영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도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이고 저는 조치 결과가 너무 황당합니다. 수용정원을 오히려 낮춰서, 오는 아이들을 막겠다는 얘기 밖에 아니어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같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10여년이 지났는데 똑 같은 수준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적어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그냥 공무원분들도 적은 인력으로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번 예산 때 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86쪽에 보면 쌍문동 청소년랜드 작년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거기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해서 올 4월부터 운영해서 참여인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요. 줌마밴드, 성인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성인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드럼도 7시부터 하시고 통기타도 5시, 줌마밴드도 저녁 7시에 하시네요. 꼭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문동 랜드를 작년에 큰 파도를 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왜곡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곳이 장애인시설이고 장애인 쉼터라는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겠다. 가면 위험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연초에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 부분은 예상했습니다만 그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늦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사람을 많이 오게 해라,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일단 하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인데 항구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여건을 봐서 풀 예정입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인요건을 만들어봐라, 노력해 봐라” 하고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초창기여서 아직은 전체 모집이 다 안됐기 때문에 성인도 저녁 시간에 하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도 활발하게 앞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대에 하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세요.” 이러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얼마든지 성인분들 이용을 복합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려 놓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38쪽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추진현황하고 내년계획 받아봤는데요. 민주시민 관련한 조례가 올해 제정돼서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활발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예산 잡으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카데미 운영하면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으면 8차시부터 많게는 15차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700만원에는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하고 맛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심도 있게 가려면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인권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이런 헌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과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팀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연계시키게 되면 건수는 이렇지만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2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다른 부서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려면 평생학습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재능 관련한 것 그런 부분이지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퍼센트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장애인이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올해 하나 생애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성인발달장애인 관련한 바리스타교육 프로그램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전체 프로그램 퍼센트상 굉장히 적은 부분이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도 별도로 제정한 것이고 예산도 반영한 것이니까 이것을 확대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성북구만 해도 내년에 헌법 개정이나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발 빠르게 성북구는 주민헌법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부럽고 이래서 우리 도봉구도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 연동되는 평생교육강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가 선순환 환원형 개념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게끔 하고 그 분들 중에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공짜는 아니고 그러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하면서 두 시간에 1만5,000원 정도 예산을 드리고 있거든요. 도봉구 홈페이지 가보면 재능기부자 명단이 있어요. 평생교육팀에서 전부 하는 것인데 233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떤 부분을 잘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신 다음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해 하고 클릭해 보면 연령별, 동별로 세분화 시켜놨으니까 그 분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시면 곧바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에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조직을 바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 남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에 남아있고 이래서 아이를 중심으로 부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의 편의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물론 상위에서 내려오는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예산 내려오고 이런 것으로 나눠서 했지만 사실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못 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절되어 있고.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을 두고 거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도 훨씬 좋은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 구도 몇 차례 저희가 상반기 행정에서도 성북구도 방문을 하고 그런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워낙 사업들이 바쁘셔 가지고 그거 하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조직을 조금 이렇게 통합하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내년에는 갖고 계신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약간 어려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성북 같은 경우도 보면 좋은 반면에 직원이 7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지휘와 통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연령대인데 역할과 부서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벽이 생긴다거나 분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한 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들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공론화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짚으셔 갖고요. 251페이지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다른 안이나 이런 거를 내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일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추진 자체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열심히 했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소유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내용의 반응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경우는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17년에는 특별하게 액션을 이렇게 많이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도
공문도이은림위원
하나도 발송 못하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이은림위원
추후 계획도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신 것인가요, 지금?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솔직히 특별하게 저로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저대로 그냥 계속 방치 되는 것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은림위원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제 끝으로 듣기로는 성대 부지에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원초등학교가 다시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인구가 증가돼서 새로 생긴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걸 한다고 한다면 주체가 되는 데가 토지 소유는 교육청인데 얘기만 들을 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는 안도 더 이상 못 내는 거고 교육청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매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매각
매각이은림위원
계획은 아예 없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체험장이니 뭐 유치원이 생기니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네요? 내년에 이 부분이 또 빠지겠네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봉구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교육청 소유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 제안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못 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도봉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세워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저희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꾸준하게 계속 해 주셔야지, 벌써 1년 동안 아무런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5분발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서도 다른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1년 동안 아무런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건데. 지금 회의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 진짜 바로 공문을 띄워주셔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에 공문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쪽으로 청소년센터가 치우쳐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적으로 말씀하시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면 또 따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4억6,800만원이죠. 광역 환승주차장 부지 내 50평 정도가 내년도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시켜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봉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도봉중학교 바로 앞에, 거기에 보면 핸드폰가게가 있고 지하에 한 28평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집주인, 건물소유주가 우리 구청에 얘기를 해서 청소년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2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은림위원
2월부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자체 계획으로서는 관내에 보니까 학교가 6개가 있더라고요. 도봉초등학교, 그다음에 문화고등학교, 창동초등학교, 또 도봉동 쪽으로 보면 학교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놔서 청소년들이 직접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내년도에 개판 5분전 공모할 때 참여하게 해서 예산을 좀 다른 것보다 더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기적의 도서관 옆 공간이 원래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청소년시설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청소년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실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시설이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에 뺏기신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뺏겼다는 개념보다는,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을 안 하셔서 저희 청소년시설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봉동에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을 챙기지 못하신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게 청소년시설이 도시계획된 것이 사실은 하루 이틀 전에 된 것은 아니었고.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청소년시설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청소년시설로 왔었어야 하는 부분이 문화체육센터로 생긴다 하니 참 안타깝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도봉동 지역에,
봉동
도봉동이은림위원
지역에는 학생들 살지 말라. 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환승센터 거기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성을
필요성을이은림위원
느끼시면 좀. 그냥 도봉구 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 지역이 빈부격차도 제일 크고 아이들도 안정되지 않은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학교 쪽으로 학교가 할 일과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학교의 일들을 다 뺏어 오시는 경향도 있으신 거 같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번에는 저희 대학입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12월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게 되면 꽤 많이 옵니다. 300명 정도 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많이 오죠. 그런데 학교의 역할들을 도봉구에서 뺏어가고, 또 지금 반감가지는 학교들 측에서는 구청 예산 안 받을 테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어떤 거,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오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게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오봉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학부모의 성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오봉초등학교는 예전부터 저희하고 약간 교류가 많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정년퇴직하기 전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이 사실은 학교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어디 하고의 관계없이 나는 그쪽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마음을 열고서 지역과 그다음에 구청과 교육청, 교육청은 연관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서 대화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누구든지 그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을 많이 풀어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 청소년시설 시간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침 10시부터 열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면 최소비용이 3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학기 중인 경우에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한다고 하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시설은 학교를 가는 시간 이외에는 주민한테도 개방하도록 한 부분이 해당 교육,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청소년시설 내에서 프로그램들을 돌리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프로그램들 종료시간이 언제 끝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보통 애들이 수업 시간 끝나기 전 정도에 거의 대부분 마감됩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아이들하고 오는 시간이 겹쳐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모두가 겹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의 공간에 자꾸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공간에서 어른들이 계속 있는다면 그게 어른들의 그냥 놀이터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학습센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늘리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야지만 그 기관이 운영된다면 다르게 돌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차이는 엄밀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청소년이 오지 않은 시간대에 시설을 열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는 저로 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애들이 끝나는 시간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공교육 기관에서 수업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들, 거기는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내에는 아니고 공교육 제외 시간에 모든 대상자가 청소년시설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도 법상으로 청소년시설로 돼 있지만 넓은 의미에는 평생교육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시설들을 어른들이 저는 이용을 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 오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수업 시간에는,
들을
아이들을이은림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세요. 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부모들한테 평가를 받지 말고 아이들한테 받아보세요. 고등학교 1, 2, 3 많잖아요. 선덕고등학교도 있고 정의여고도 있고 그쪽에 학교 자체가 되게 밀집되어 있는데. 도봉동, 방학동 아이들이야 뭐 20명도 이용을 아예 안하는 곳이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시설인데 부모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다는 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세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지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수업시간에 애들이 오지 않는 시간인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그렇게,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오지 않는 시간에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수업 시간 끝난 다음,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이 끝났을 때도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애들 오는 시간에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한테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강의실이 비어 있거나 그래서 쓸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다르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 중에 청소년이 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시간대에는 동사무소에 다른 공간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사무소도 있고요. 그 공간에 세미나실도 있고요. 그쪽으로 돌리셔야죠. 최소한 그 공간만큼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 자체를, 그 프로그램 하나 뺀다고 해서 크게 많이 달라지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아이들이은림위원
오는 시간, 그 시간을 고려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애들이 청소년시설에,
익이
수익이이은림위원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수익의 개념이 아니고요. 애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거나 교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쌍문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나 창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수업시간 끝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강좌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한두 개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상황을 한 번 정비를 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왜 그런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도봉동 기점으로 많은 평생학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봉동 지역 쪽으로는 평생학습관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 뭐 행복학습센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권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청소년문제나 저희 도원초등학교 부지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매월, 사계절 꾸준히 많고, 또 업무가 상당히 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또 과중한 업무를 책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 중에 잘못된 건 서로 좀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 오전에 나름대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더라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14쪽 보면 방학중학교 복합시설 추진형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설계 끝나고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다음
다음이성희위원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됐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준공 및 개관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용면에서 쭉 보니까 문학, 예술, 체육이라고 했죠. 교실이 3개 있고 여기 악기 연습하는 데 있고 음악, 바리스타, 예를 들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당구장도 있고 방학 마을극장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방과 후에 아이들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인 경우에는 학교 내 방학중학교 학생의 사용권을 전적으로 우선합니다. 수업 이후인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동의 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 후가 지역주민인데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녁 9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이성희위원
9시까지, 몇 시부터요? 방과 후면 4시, 5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보통 중학교의 경우는 4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하는데 내년 예산편성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5대5잖아요. 우리가 18억원 가지고 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이성희위원
9억원, 교육청이 9억원 그러면 9억원은 전액 시비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내년 운영비 얼마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잠깐 수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은 한 6,6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관리자 인건비 포함해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관리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방학마을극장이 있어요. 공연장 및 시청각실 겸용. 여기 대충 몇 평 정도 되죠. 교실 한 3개 정도, 상당히 크겠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교실 3개 정도의 규모에 단이 한 3개 정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3단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게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에 마을극장이 들어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방학동 동사무소 있는 뒤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방학중학교 후문으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정문으로 이 공간이 연결이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학중학교 정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반대쪽 정문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쪽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럼 앞쪽의 주민들이겠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앞쪽과 뒤쪽을 사용하게 만드는데 주 통로는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루봉로 밑에 있는 거 방학초등학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방학2동 마을극장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염려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리는 따지면 한울타리에요. 정확히 명칭으로 보면 다 이게 방학2동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문제가 운영하는데 운영주체가 이거는 교육지원과고 마을극장은 문화체육과고 예산은 그 지역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물론 지역주민들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거기도 보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마을극장 거기에 동아리활동하고 연극발표회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설 면에서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운영에 관련된, 거기도 한6~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한울타리 지역 안에 거리도 내가 봤을 때 한 300m,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18억원 주고 충분히 검토해서 잘 운영을 하고, 교육 사업이니까 교육기관의 시설이니까 했는데 문화체육과 쪽은 일부 구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운영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답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방학2동에 여기는 마을극장이 있고 거기도 마을극장이 또 생기잖아요. 그건 문화체육과가 주관한다면. 그게 같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물론 같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 예술을 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구민회관 지하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내의 건물 이용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활용하고 있는 게 부서별로 사업을 서로 우리 부서가 뭔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은 앞서서 좋은데 가만히 보면 부서가 다르니까 역할이 비슷한 활동, 거기 동주민센터 옆에 또 있잖아요. 동주민센터 동아리활동이고 뭐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마을극장이 학교이니까 물론 일반인들도 사용하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원화해서 관리를 한다면 비용면이나 사람 사용하는 면이나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교육경비지원 45쪽에 보면 유치원 학습 환경개선 1억5,000만원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급방식이 일괄 지급하다가 또 시설이 크고 작고 차등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개면 500만원씩인데 예산을 그러면 1,500한원, 2,000만원을 해서 자부담을 한 1,000만원 1,500만원을 해야 이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괄 지급할 때는 사업을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상당히 까다롭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니까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것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100% 다 집행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금액 중에서 관내 유치원이 29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 없이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집행을 다하셨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복잡하니까 처우개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구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의 규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도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5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발령을 받고 근무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설환경 예산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은 엄밀하게 보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사립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차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주는 것과 3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을 달라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때 유치원에서 공사규모가 얼마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담하는 만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분들 의견은 집행부가 이 예산을 각 유치원별로 주면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논리예요. 이것, 저것. 그러려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250명, 300명 되시는 분들이 돈 300만원 500만원 받으려고 이것, 저것 서류해달라고 한다고 일주일씩 목매고. 또 안하면 안한다고 또 은연중에 압력을 넣고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방법을, 물론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그거 차등지급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간편하게,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나중에 정산서 받으면 편한데 업무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자로 재듯이 착착 재니까 일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개선을 나름대로 또 한 번 정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를 저는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민한번 해 보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교육경비 초·중·고등학교 보면, 53쪽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백운중학교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북서울중학교는 1억원이 넘어요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현황은 학교장이 압니다. 학교장이 아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사항이 힘들고 어려우니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오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위험하거나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힘들다고 공문으로 하거나 필요한 소통을 얘기하지 않으면 학교를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봐봐요. 학교 교실환경개선하면 중학교는 비슷해요. 노곡중학교 2,5000만원, 도봉중학교 2,000만원, 방학중학교 2,000만원, 북서울중학교 2,000만원. 똑같이 기본은 시설을 주고 그 이후에 누구는 1,000만원 더 주고 누구는 7~8,000 더 줬다. 나는 그거를 문제로 삼고, 다른 학교 환경개선하면서 2,000만원 평균적으로 이 내용에 다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차등지급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서 아까 또 유치원 얘기하면 그건 또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 나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 자료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다. 기본적인 환경교실 중학교는 기본이 2,000만원으로 아주 딱 못을 박았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이 기본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우리가 보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4,000만원 간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금액에 관련돼서 학교가 원하는 부분을 다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이것은 저희도 아는데 기본적인 거 있고, 중학교가 총 몇 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13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개죠. 13개 주면 학교에 대한 개념은 비슷하다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1년에 한번 가서 복잡한데 한 두 시간에 의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담당팀이 하고 있겠지만 예산 보니까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27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봐요. 나는 그런 게 안타깝다. 왜 지원해 주면서 우리의 것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안타깝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104쪽 평생학습관 관련돼서 노인정 문제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짚었어요. 저도 짚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서 다 확정해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예산편성해서 확정해 줬고 교육지원과에도 다 해 줬습니다. 사업 주부서가 저쪽입니까,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과는 노인정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 하려고 어떤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까 답을 명확하게 안주시더라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부서는 참모 역할을 합니다. 맡은 분야를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 몰라서 애매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어르신 보고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결해주면 저희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약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같은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듣는 기분은 상당히 좀, 돈을 이렇게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열심히 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업을 전혀, 노인장애인과나 교육지원과가 아예 안하고 뒷짐지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련 어르신들하고 노인정하고 설득을 해서 대안부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다 줬는데도 아직도 그분들을 설득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평생학습관 활용의 가치를 높이고자 우리가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예산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업을 정지시키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럼 부서간 노인장애인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결을 봐라. 저희가 예산할 때 노인장애인과에다 이 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조금 더 짚어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내년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월을 시켜서,
성희
이성희위원
명시이월시키고 아니면 불용해서 반납하시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걸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계속 장소를 물색했고 거기 또 노인회장 되신 분한테 어디 장소 좋은 데 있으면 단독주택이라든가, 거기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요. 방학3동에 서른 몇 동 세대뿐이 없어가지고 장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러 다녀보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지원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공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든지 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문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11월인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도니까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초등학교 활용한 부지는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이것 저것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원초등학교 부지 관련된 것은 관심을,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오겠죠.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지원과가 내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더 칭찬받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답변해요, 사족 달지 말고. 사실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전부 담당해야 돼요. 자치구에서 왜 쫓아다니면서 교육경비를 주려고 해 그 이유부터 대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백년대계는 국가적인 것이고 지방자치에서 왜 자꾸 쫓아다니면서 교육경비를 몇 십억씩 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할 것과 학교에서 하지 못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고 자꾸,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못하니까,
에서
학교에서홍국표위원
교육경비 내야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리 학생들도 주민입니다.
민은
주민은홍국표위원
부서가 달라,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 쫓아다니면서 경비 28, 9억원씩. 왜 쫓아다니면서 교육경비 준다고 그 난리를 치냐고. 학교는 당연히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야. 도봉교육복지센터 사업비 2억3,900만원 줬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순수
순수홍국표위원
우리 자치 돈으로 준 것이에요. 구민들 세금으로. 사업비가 2억3,900만원이고 도봉구에서 5,000만원 줬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서
정산서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정산이 안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정산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정산 내용 착오 없이 받았습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썼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정확히 썼습니까? 사업비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사업비는. 사업비는 뭐하라고 주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에 맞도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에
보조금에홍국표위원
맞도록 썼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썼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생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 학생지원에는 학교학습 적응력향상 통합성장지원과 그다음에 정서활동,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사족 달지 말고 정확히 썼느냐 말이에요. 운영비 썼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비에서 운영비 쓸 수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보조금에서요?
비가
사업비가홍국표위원
됐던 보조금이 됐던 사업비에는 운영비를 쓸 수 있느냐 말이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운영비를 써요, 사업비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못 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비에서 무슨 운영비를 써? 관리비를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쓸 수 있다고 아는데요.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에서 어떻게 관리비 같은 것을 써. 지방재정세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보란 말이에요. 사업비에서 어떻게 관리비를 쓰고 말이야, 운영비를 쓰느냐 말이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가능해요, 어디서. 법조항 가져와 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보는 자료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져
자가져홍국표위원
봐요.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 가져와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정산서 받고 내역서 받고, 우리가 돈 주었으면 제대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돈 주고 말이야, 내역서 내면 정확하게, 회계 주무관들도 받을 때 똑바로 받으란 말이에요. 무슨 학생들, 누가 주민 아니라 그랬어. 당연히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야. 처음에는 프로그램 그런 것 조금 주다가 이제는 환경개선까지 사업비까지 주고 말이야. 정산서 제대로 안 받고, “무슨 자료 주시오” 하면 “학교에서 자료 잘 안 줍니다.” 돈을 왜 줘 그런 것을, 예산을 왜 주냐 말이야. 교육경비를 주니까 구청장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학교 쫓아다니면서 학부모들한테 “뭐해 주겠다. 뭐해 주겠다.” 하고 정산서 제대로 안 받고, “정산서 제대로 가져오시오.” 하면 “학교에서 이것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이나 하고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보조금 사업 하면서 정산서 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산서
정산서홍국표위원
받는데 본 위원이 달라 그랬잖아. “자, 영수증 첨부해서 드려라.” 왜 안줘 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왜 안 주느냐 말이야. 엉뚱하게 쓰잖아 지금, 사업비에서는 이런 관리비 같은 거 못쓴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학교에서 잘못 썼으면 지도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주었기 때문에. 도봉교육복지센터 왜 구민회관에 사무실 주었습니까? 왜 주었어요. 준 이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2억3,0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1억8,000만원, 구청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구민회관 2층에 왜 주었느냐 말이야 준 이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약정을 할 때 장소는 구청에서 제공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약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복지센터 약정서 가져와 봐요. 왜 거기에 준다고 약정을 했습니까? 구민회관은 당연히 우리 도봉구민들이 활용해야지 교육청도 자리 많잖아. 거기다 주란 말이야. 구민들한테 돌려주란 말이야. 왜 거기다 줘요. 왜 거기다 준다고 약정했습니까? 이유 대 보세요. 교육복지센터는 당연히 교육지청에 둬야 돼, 왜 약정서에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이유 대보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가 교육청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국표
홍국표위원
왜 구민회관에 왜 주냐 말이야, 구민들이 활용할 공간도 적어도 지하임대까지 준 것 빼서 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이유를 붙여서 임대인들 다 몰아냈잖아. 2층에 구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도봉교육복지센터에 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약정서에 그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은 교육지원청에서 했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위탁업체 선정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말이 돼요. 여기 의회 의원들이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고 주민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약정서 가져왔어요. 이런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도대체 구청이 몇 십억씩 예산 퍼주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전부 거기에 주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교육경비가 말이에요. 점 점 점 더 늘어나 그렇죠. 2016년보다 또 몇 억원이 늘어났죠. 2017년도에, 아직 2018년도 예산을 안 짰습니다만 어떻게 상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느냐고, 상담실 운영비까지. 이번 예결위에서는 교육경비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를 겁니다.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 빼놓고 상담실 운영비까지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줘야 되지. 상담활동가 보수부터 운영비까지 주느냐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우리가 퍼주는 것도 어느 정도에요.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복지센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억8,000만원, 2억3,000만원 예산하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진로직업체험센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1억3,000만원, 교육청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의 소통과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5,000만원 투자하고 1억8,000만원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이해,
각자
각자홍국표위원
주란 말이에요. 각자 줘.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이 부분을 권장했고 자치구해서 받아들인 사업이 하루 이틀 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하루 이틀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를 땐 정확히 자르고 도와줄 땐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지. 약정서 가져 왔어? 어디에 있어? 저기서 해야 된다는 게? 주무관 일로 와봐, 담당 주무관. 담당 주무관 어디 갔어? 어디에 있어? 우리가 이거 어디 있어, 약정서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2017년도에 작성한 것인데요. 이거 말고 교육복지센터가 최초로 시행할 때 그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진짜홍국표위원
그따위로 답변할 거야? 어디 있냐고 협약서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여기 협약서에 어디 있냐고. 2017년 3월 6일 협약서 썼잖아, 이거. 그럼 이게 유용한 거야, 그 전 것 지나간 게 유용한 거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거기 장소에 관련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정회하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홍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할 게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2017년 3월 6일 2017지역교육복지센터 협약서에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구민회관은 구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민회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기 못했지만 사무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쓰지도 않는 사무실, 쓸데없는 사무실 주는 게 많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교육지청에 임대공간이 많이 있다고, 사무실 공간이. 그러면 지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끔 하고 구민회관은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줘라.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박순옥입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당부이은림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심의위원회도 여셨다고 하시고 다 하시니까 당부 말씀드릴 거는 영구보존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좀 지켜 주시고요.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된 거죠?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까지 종이문서가 약 80% 지금 진행되고 2004년부터는 전자문서로 했으니까 그 이전 거는 지금 80%가 됐고, 약간의 문서가 지금 남았습니다. 한 4,000권 정도.
그건
그건이은림위원
언제 정도 다 완료 되나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4,000권 정도 남았고요. 2019년도에 일단 1단계가 마무리 됩니다.
보존
보존이은림위원
기간에 대해서 좀 잘 지켜 달라는 당부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거 같아요. 또 폐기해야 될 회기가 있잖아요. 폐기 시점이?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폐기시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한 건, 한 건씩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문서는 더 연장해서 보관하자. 이렇게 해서 폐기에 굉장히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민원여권과에서는 항상 민원들하고 계속 오잖아요. 민원들이 그냥 찾아가는 곳도 민원여권과일 테고 과를 모르면 항상 민원여권과로 갈 거 같아요. 1층에 있다 보니까.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화가 나도 민원여권과로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안내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민원여권과에 화도 내고 이럴 거 같아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너그럽게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민원대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인 경우가 많죠, 창구 직원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지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항상 밝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민원여권과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박순옥 과장님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런데 국장님은 한 번 더 뵐 일이 있고. 예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기간이니까 한 말씀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예산 때 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및 추가설치, 보니까 일일 평균 데이터를 냈는데 구민회관이 많지를 않네요.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도봉구청, 쌍문역, 북부지방법원, 한일병원도 많고요. 창동역도 있는데 구민회관은 저녁에 일찍 문을 닫아서 그러나요?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22시, 밤 10시까지 문은 열고요. 그런 거 때문은 아니고,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속 의미를 깨닫자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데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어딘지 아세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창4, 5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문2동도 많고요 도봉1동, 2동도 좀 많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등기소, 법원 주변에 있는 이쪽, 그러니까 창4동, 도봉1동 이분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6군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13개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 운영한다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라 이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월별로, 연별로 해서 발급 건수를 전체적으로 2017년도 자료를 하나만 좀 달라고,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그래야 저희가 어느 부서가 제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런 부서에는 인원을 우리가 보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299쪽에는 보니까 2017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6만5,000건 했는데 평일에는 무인발급비가 쉽더라고요,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관계로 오전 11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