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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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도시관리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바라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미흡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귀옥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호광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올 초에 보고하실 때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들 보고를 해주셔서 주요성과지표를 제가 좀 봤어요. 주택과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도시재생사업, 위반건축물 정비 이것을 주요 성과지표로 4개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실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20쪽에 연관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공동주택 분쟁지역 현황 및 원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개별 당사자도 있고 관리주체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 자체는 5건이 주요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2017년에 2건, 2016년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4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감사 자료에서 찾지를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교육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1회를 실시하되 4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성과지표에는 4회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계속 14년부터 쭉, 1회가 아니라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찾지 못해서, 주요 성과지표 4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요업무계획의 제일 앞에 놓으신 것 같은데, 1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윤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4시간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대표 위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찾아가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아무튼,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에 분쟁이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단지에 대해서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주요업무계획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21쪽에. 그래서 계획자체를 보면 공동주택에 경찰까지 출동하고 엄청나게 비리도 있고 항상 고소, 고발 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한 번은 했다고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 번 한 것은 언제쯤 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많은 사업 중에 아무튼 저는 주요성과지표라고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첫 번째 대답한 것은 전체 입대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찾아가는 윤리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쟁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민원이 찾아와서 분쟁내용이 있을 시에 상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상담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코디네이터 운영 제도를 추경에 1,200만원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상대로 하면서 상담을 할 때는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기술사라든가, 아니면 갈등부분이라든가,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문성 강화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라급 채용하신 것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추경에 감액을 해서 코디네이터 운영으로다가 예산을 바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코디네이터로 전환한 것, 그러면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주신 것에 찾아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관리앱 설치 지원사업 11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11, 12쪽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2016년에 2,000만원 이렇게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건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제가 앱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큰 것으로 아는데 지원액을 보면 1,000원 단위인데 2017년에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건지, 앱을 깔아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굉장히 작아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관리앱은 저희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모바일을 활용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은 아시다시피 주민게시판이라든가, 알뜰장터, 그다음에 동대표 선출, 각종 설문조사, 관리비 조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10개 단지의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이 단계에서 많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홍보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마다 이 프로그램 업체와 관련해서도 찾아다니면서 좋은 점을 부각시켜 주고 설명해 주고 또 시범도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이 일하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부적인 일들을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지 되고 또 알려주는 과정,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조금

조금유기훈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뜻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운영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6개 단지, 지금 6개 단지만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적게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단지, 한 단지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 면에 있어서는,

한 단지 당, 1세대 당 1,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 원래 저희가 예산액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당초에는 이 비용이 비쌀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추진하던 이런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격경쟁에서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액보다 적게 잡혀진, 아니 많게 잡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저희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업체에서 관리비를 업체에다가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 세대당 1,000원으로 단가를 해서 이게 나온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당?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4만1,0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쌍문동 모아파트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세대당,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무슨 앱 관리하는 돈이 십몇만원 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약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앱을 깔아주고 업체에서 아무튼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안의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효과는 좋으나 그러면 지원해 준 다음에 계속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깔기만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셨다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반응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잘 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입주자협회 간담회라든가 어떤 교육 장소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대표적으로 왜 우리 도봉구에 분쟁이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삼익아파트라든가, 몇 군데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여기도 보니까 창동 동아청솔아파트도 점검에서 걸리고 이랬네요. ESA랑 두 군데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지금 대부분이 앱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아무튼 처음의 취지 자체가 소통을 활성화해서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분쟁발생지역이나 문제가 되는 곳은 필수적으로 더 의무사항으로 권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비용투자나 이런 것들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역민원이 들어와서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맞습니다.

민원

민원유기훈위원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아파트일수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 주셔야 되고요,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적은데 효과가 좋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1쪽에 공동주택소규모 포함해서 안전점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쭉 운영을 하신 것들 뒤에서 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정밀안전점검용역결과 2017년에 두 곳이 소규모 공동주택 C급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이후에 사유재산이고 이렇다보니까 통보한 이후에 고쳐지는지, 그다음에 보수보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점검은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관리주최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C등급이하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중 연간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어서 작년에는 6차 성산연립 한 군데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두 군데 계획되어 있고, 2018년도 그 이후에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한 결과 보통인 상태로 결과는 나왔고요.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데, 어쨌든 지장은 없고 보수보강에 관리를 기하라는 그런 상태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 균열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권장을 하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이 없어서 안 한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C등급까지는 문제는 있으나 큰 그런 긴급한 내용은 없고, D나 E등급일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없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구 내에는 D등급, E등급이 아예 없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등급이 나쁘게 나왔을 때 고치는 것보다는 저는 C등급일 때 보수해서 그것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재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나 그 부분도 잘 관리되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쪽에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입주시 도서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무설치가 되어 있어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2017년 1월 10일날 있으나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서 공동시설로 변경 가능토록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 여부에 운영과 미운영이 있어요. 일단 아파트 내의 도서관이 미운영시설도 있긴 있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유기훈위원

곳은 없고, 법에 의해서 지켜졌으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미운영이면 그대로 두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변경하더라도 저희가 권장을 하기를 공동이용시설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라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그대로 도서관으로 운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공동이용시설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을

권장을유기훈위원

하시는데 그렇다고 안 해도 특별하게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유기훈위원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저희 해당 과하고는 과에서 하지 않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임차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시다시피 입대위나 이런 곳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몇 분이 반대를 하시게 되면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도봉구에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아까 이게 다 앱이라다가 여러 가지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할 수 없으나 이것들이,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입대위 몇 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유기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관내 아파트 옥상방화문 출입 자동개폐장치를 우리가 화재 후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전체 공동경비에서 이 부분을 한 것이지요? 예산만 따로 잡힌 건 아니고, 아파트 지원해 주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예산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LED를 권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양 7차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한 자동개폐기 그것을 많이 권장했는데요, 또 권장한 것만큼 가장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총 금년도에 33개 단지가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13개 단지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에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이 나와 있어요. 4개 권역 중에서 도봉동이 가장 무허가 컨테이너가 많고, 조치 그것도 많습니다. 총 83개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갯수는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이지 이게 조치한 것은 아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허가 컨테이너는 여기 이렇게 현황이 있더라도 이게 매년 계속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변동이 많이 심합니다. 참고적으로 도봉동 지역은 비고란을 보시면 도봉1동은 19개인데 그 중에 16건은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봉2동도 마찬가지로 64개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6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 하면 주택과에서 철거를 했었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유 없이 철거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공공에 유해를 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저희가 철거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권장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행정조치나 자진철거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녹지과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녹지과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치계획만 되어 있고, 수량만 되어 있고, 얼만큼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없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내역은 54쪽에 있는 것하고 연동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추가로 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유기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도봉1동은 이해가 가겠는데 도봉2동은 63개 동인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저쪽 의정부 방면, 동북권 체육시설 그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가면 이렇게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쪽 지역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63개동이나 돼요? 대전차방호시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대전차방호시설은 도봉1동이고요,

이태용위원장

아니, 도봉2동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도봉2동이요, 맞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 대부분이 도봉로와 철길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시면 상당히 여러 단으로 높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있고요. 그게 한 두 군데에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는 계속 하고 있는,

이태용위원장

그것도 63개 동 더 되는 것 같던데, 가끔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100여개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컨테이너박스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받아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이태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님. 지금 코디네이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왜 집행예산에는 10월달까지라서 그런가, 왜 지금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1,2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아서 진행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디네이터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요, 방학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1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180만원은 현재로서 집행을 했고 이달 안에, 그다음에 12월에 걸쳐서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청구아파트에, 방학3동?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청구아파트.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명목으로 나갔죠, 그러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회의 개최를 했고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을 했다,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하고 선관위 구성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동대표회의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어느차명자위원

정도 구성이 돼서, 그 아파트 돌아가는데 그곳은 또 노인정 문제도 많았고, 그 아파트가 문제가 좀 많았죠. 그러면 이번에 다 지출되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전액 시비인데, 시비를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후, 이 개소가 언제 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1월 17일날 개소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개소했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창3동입니다. 창3동 시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 옆에.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다 집행된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개소를 지금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고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공동주택 행정지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33건이고 올해는 2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행정지도 내역이 밑에도 다 나왔는데, 여기 행정지도 내역을 보고 시정된 게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3건이고 2017년도 22건인 것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 감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017년도 말이 되면 건수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시정을 했고,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관리규약을 미개정하고 표준평가표를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 내역이 나왔는데, 이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사후에 이렇게 알아보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16쪽에 공동주택 감사내역이 있잖아요. 감사내역 보면 이렇게 선정지침 위반한 게 몇 건씩 몇 건씩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 교육도 하고 유지보수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항이 보통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좀 궁금하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감사 내용 그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건수내용이 어떤 것인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대부분은 앞에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고를 몇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안 했다던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기준을 위반한, 규약을 위반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6년도에도 좀 많이, 과소 부과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것이 수정이 됐나요, 다 됐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과소 부과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자

차명자위원

장기수선충당금, 2016년도 것을 보니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4번 사항이요, 잠시만요.

명자

차명자위원

2017년도에는 동아청솔에 시설 유지보수업체 선정이 부적정 했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차명자위원

16쪽에 밑에 보면 2017년도에 여기 보면 감사내용 적발된 게 시설 유지보수업체 선정이 부적정했고 그것이 한 25건 정도 돼요, 그런 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고나면 적게는 10건 이상부터 많게는 거의 30건 정도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지적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맞다 싶으면 그 부분을 감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게시를 합니다. 그 감사 내용까지 게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은요,

태료

과태료차명자위원

부과가 25건이라고 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요, 부과 등 25건입니다.

부과

부과차명자위원

등이에요? 아, 그렇게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시정명령한 것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 밑에 ESA같은 경우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교육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없다 보니까,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아까 민원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영, 그다음에 행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이런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게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코디네이터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서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런 사건이 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은 많지만 또 손도 부족하고 해서 격무부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던 부분 인정을 하고요. 격려를 드리면서 저는 좀 무겁게 한 과에 하나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과장님 9페이지 보면 지원예정내역 17년도 보면 창동데시앙에 사업명 보면 노인정 도배·장판이 있습니다. 실제 노인정 도배·장판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주택과에서 이 창동 데시앙만 전기장판을 해주셨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여기만 노인정 관련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위배되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이 그쪽에서 있는 것이고 구에서 50%만 비용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물론 도배나 장판같은 경우에도 해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 소규모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을 때는 물론 시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이 지원 대상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구의 공동주택의 노인정에서 의뢰가 오면 심사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10군데고 20군데이고 다 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노인정은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 안의 노인정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입대위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이런 요구가 오면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10군데이고 20군데이고 해 줄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범위 내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LED 교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옥상 화재 자동개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가점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강신만위원

해줘도 어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해주셨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배·장판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는 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에서 또 어떠한 전문적이고 그러한 일을 하니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주택과는 됐고,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제가 이 질의하는 부분은 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실제 작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 제로 선언을 하였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합법적인 현수막이 무엇이고 불법적인 현수막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과 불법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고 또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고 다 그렇게,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일단 불법으로 저희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여하튼 상식적으로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제한기간은 30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현수막을 설치하고 행사를 할 때만 설치를 게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어느 정도 기간은 달아도 인정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 보면 행정용 현수막이 어떠한 지정개시대 없이 그냥 난립으로 이렇게 곳곳에 아주 골목거리라든지 이렇게 붙어있는데 불법은 우리 집행부라고 할까요? 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골라서 그것만 제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많이 있었지만 며칠 전에 우리 김선동 국회의원 도봉산 프로젝트, 이것은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보냈죠. 이러한 현수막이 우리 구에 12개가 붙으니까 이것 좀 행사기간까지 보존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저녁에 4군데만 남겨놓고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그것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떼었냐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떼었대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와서 그것을 떼어 간대요. 떼어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의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러한 불법현수막 있으면 떼라는 그런 MOU를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타지역에서 왜 우리 구에 달은 것을 떼어가지고 가면 또 그것도 보상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메시지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행사당일까지 두는 게 괜찮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행사 당일 그러니까 당일 제가 오전에 떼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어떻게 해서 뗀 건지는 구체적으로 누가 떼었고 이런 것은 제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

지시하지강신만위원

않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것 수거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 명이 계신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수거보상원 11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11명이면 현수막 한 개 떼는데 가격 얼마 보상해 주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 2,000원입니다, 장당.

나에

하나에강신만위원

장당 2,000원. 그러면 내가 몇 개 떼었소, 얼마 주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죠. 그러면 그것 떼어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받으려고 떼었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전날 뗀 것. 아니면 내용 있죠, 도봉산 프로젝트 그 내용을 떼서 가지고 오신 분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수거보상원이 수거보상금을 받으려면 전후사진을 대조사진을 찍어서 한 달마다 저희한테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그게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여튼 접수되시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추석, 그것 때문에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 전후로 뗀 것도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실은 저희들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어떤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지금 게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방학역 방학약국 앞에 제가 게첩을 했는데,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제 건 뗐어요. 그런데 모의원은 옆에 붙어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부분도 물론 한 달 단위로 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니까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연휴 때 수거현황에 대해선 저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제출한 상황이고,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제가 봤는데 저것만 나왔어요, 몇 개 떼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상세한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거보상원인 누가 그것을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게 자료가 되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날

며칠날강신만위원

몇 개 떼고, 몇 개 떼고 그게 아니고 수거보상은 누가 몇 개,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말로만 불법 광고물 제로 선언이라고 하지 오히려 더 지금 우리 구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당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정당법에도 며칠간은 게첩 할 수 있고 뗄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밖에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 오늘 이후로 다 철거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불법행정 공공현수막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각 부서하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매년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 몇 월달에 몇 장을 붙이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45면이 저희가 갖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부족하고 많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과 과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불법건축물 항측이나 누군가 민원으로 신고하면 득달같이 �i아가 가지고 1차, 2차, 3차 공문 보내고 해서 안 그러면 강제 이행금 보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불법광고물도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참에 지금 밖에 있는 현수막 사진도 내가 찍어왔는데 전철 다니는 철로, 거기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 위에라든지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저단게시대에,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부착하시면 되잖아요, 저단게시대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공공현수막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 단속권한을 서울시에서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공공현수막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 불법으로 걸지 말아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단속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도 있어요, 사실은. 오해도 있고 누구 것은 붙어있는데 내 것은 떼어 버리고 저 부분은 오래 있어도 떼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 말로만 제로 선언, 서울시하고 같이 선언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건축과장님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현황판을 붙이시죠. 번지수, 감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착공하면 허가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신만위원

의무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의무입니다.

무요

의무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저기 정의공주 옆에 종중 땅에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봉산 입구 공원 옆에 건물 하나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짓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뭘 짓느냐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현황판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오나, 뭐가 들어오나.’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거기 한 번 붙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거의 다 지었을 텐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저번에 도봉산 산행할 일이 있어서 가다가 봤는데 옆에 건물 짓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공원

공원강신만위원

옆에 하나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 안쪽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곳에 보면 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몇 개월 전에 확인했습니다. 도봉산 산행가다가 그것이 안 붙어있길래 보니까 안쪽에 붙어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붙이는 장소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지, 뒷골목에다 붙여놓고 하면 누가 봐요, 그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부착을 해야 되지 않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원 옆에 저도 궁금해서 혹시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짓나 싶어서 얼른 뛰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밖에 붙여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님 52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신발생한 무허가 현황하고 유형별 적발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줄었고 순찰도 횟수가 더 많아졌고 했는데 이게 동별로 나와 줬으면 좋았을텐데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몇 개를 순찰해서, 항공사진 적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줄어든 것은 아직 2017년이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줄어들었다고 칭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늘어났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52쪽을 보시면 지금 2017년도 380건으로 보신 것이잖아요. 뒷면 5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4쪽에 첫 번째 표에 2017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옆에 보시면 잔여 위반건축물, 미시정 위반건축물이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도에는 1,280건인데 금년도에는 1,568건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항공촬영으로 발견된 건수인데요. 이 1,568건을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대상이 있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는 작년보다 300건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 신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발코니 무단증축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증축 후에 1년에서 3년 사이의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 이후부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대부분 85㎡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을 부과하고 나면 부과면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맹점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5년 버티고 이행강제금 내고 그리고 그냥 무허가건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자꾸 몇 년 주기로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이 다시 개정돼서 다시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안 입게 법의 제도권 안으로 지도해 주시고 어쨌든 체납 건수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봐야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체납에 대해서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전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법한 것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 너무 엉망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정게시대 정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봐 가지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왜 원했는지를 알죠? 누가 어떤 것을 철거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철거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전혀 필요가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실 때는 항상 누가 어떤 것을 철거했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자료낸 것,

경숙

이경숙위원

83쪽도 그렇고 공공용 현수막 지정대에 부착한 관련 현수막 있잖아요. 정비현황이랑 또 명절 때 철거한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그냥 날짜랑 가로형 현수막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랬지만 누가, 어떻게 철거했는지가 명시가 돼야죠. 그것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쫙 주시면 주나 마나, 이것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료를 주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봉사거리에 사람중심 문화도시, 여기 찍어왔는데 PPT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소방서 뒤편에도 사람중심, 문화도시 도봉, 도봉역 앞 농협사거리에도 아레나, 그다음에 문화도봉, 교육도시 도봉, 전부 다 우리 도봉구에, 창동역 1번 출구도 그렇고 우리 도봉구의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창동역 2번 출구 앞에도 현수막을 갖다가 거리환경 미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법으로 붙입니다. 붙이고 배너까지 또 출구에 붙여요. 배너까지 2개를 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빙자한 불법현수막을 계속 이렇게 공익이라는 이유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도봉구청 앞에 있는 이 현수막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앞에 쭉 붙어있는 것?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벽면에 세로로 붙여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 불법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3면 정도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외에는 다 불법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합법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서에서 붙인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법이시죠. 왜 그렇게 구청 앞마당까지 불법을 먼저 자행을 합니까? 떼세요, 빨리.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렇게 붙이는 것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예요?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고 그렇게 불법으로 붙이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 현수막 자체는 디자인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규정이 있던데 공공현수막은 디자인심의 받게 되어 있던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옥외광고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79쪽에 주셨잖아요.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기준, 부착 가능한 현수막 기준 관련 규정을 주셨잖아요, 제가 달라고 그래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12조 1항인가요,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또는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말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현수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정된 게시대에 걸면 상관이 없는데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고 그냥 현수막만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러면 심의대상도 아니니까 불법으로 막 붙여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민회관에는 몇 개가 정상입니까? 그 외에 다 불법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치장소를 자료요구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이제 보니까, 잠깐만 구민회관은 설치장소가 몇 개입니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는 3개, 그것 자료 주세요, 그러면. 구청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게시대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게시대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각 몇 개인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각 2개씩 정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2개보다 훨씬 더 붙었어요. 오늘부터 현수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의 형평에 너무 안 맞아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아파트 안에 사유지에 있는 현수막을 갖다가 철거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침범해서 철거를 할 수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벽에, 벽면에 보이게 설치되는 것은 다 불법으로 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관리과에서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것도 그냥 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래서 누가 했든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과가 했든 간에 불법을 어떤 것은 용인하고 어떤 것은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특히 주민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항변하는 내용의 것을 했는데, 아니 사유지에 들어와서 떼어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은 사유재산 침범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철거하라고 명령은 할 수 있어요. 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직접 들어와서 떼셨어요, 그러면 법적위반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직원이 와서 뗐잖아요. 대림아파트 담을 넘어서 개인 벽에 붙어 있는것을 떼셨잖아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직원이 떼셨잖아요? 그것 통화내역 녹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인정한 것.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과에서 떼었다고 하네요.

상에

세상에이경숙위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은 할 수 있어요. ‘철거해라 그리고 몇월 몇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들어가서 떼는 그 행위는 나중에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타까웠어요. 좀 법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 다치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그 앞에다가 버젓이 붙여놓고 불법한다고 군데군데 다 환경미화라고 붙여놓고 아파트 벽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는 우리는 노점상 철거 반대한다는 현수막은 집에까지 들어와서 막 떼어가고 법 안 지키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동료 위원과 같이 지금 불법하는 것 다 떼세요. 그래야지 이게 법의 형평에도 맞고 공공현수막 필요하시면 더 늘리세요. 해서 정당하게 심의받고 해서 법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수막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나 창동역에 다 떼세요. 불법현수막 걸어 놓은 것 이후에 당장 떼세요. 할 수 있으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아파트 안에 전단지 붙이는 것을 주택과의 경로를 통해서 붙입니까?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구청의 홍보물, 주택과의 경로를 통해서 붙이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를 득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한가지는 그러면 붙이지 않지만 가서 붙여달라고 하면 아파트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동대표 측에서,

부할

거부할이경숙위원

권한도 있습니까? 못 붙이겠다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통은

보통은이경숙위원

주택과에서 붙여달라고 구청에서 하면 반대할 수 있는 어느 아파트도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찬반의사를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으세요? 투표해 달라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찬반투표를 해달라고 공문시달한 것 없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없습니다.

과는

주택과는이경숙위원

없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컨테이너박스가 쭉 있죠.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아까 주택과에도 나왔는데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역 밑에 쭉 거기에 철도부지 내에 역사 밑에 컨테이너박스 허가하신 것이죠? 방학역하고 도봉역하고 사이에 컨테이너박스 있었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컨테이너박스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금 모르시면 허가했는지 여부, 그것 허가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창동역 밑에는 커피전문점이 두 개 있어요, 역사하부에. 너른마루하고 행복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설물 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가설물 허가 내준 것이죠? 창동역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안 역사하부에 거기에 행복한 카페와 너른마루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것은 가설물 허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고 저희들 협의로 갈음합니다.

라고

협의라고이경숙위원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협의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이경숙위원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몇 년간 하면, 3년인가 하면 더 연장을 해주어야 된다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현재 3년이 넘었는데 연장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료로 주시겠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연장은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합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든, 협의든 해서 지어졌는데 그 가설건축물은 기한이 있더라고요. 있고 연장은 계속 해줄 수 있는데 몇회 정도 해줄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역 밑에 렌트카 있는 것들 지금도 기억 안나시죠? 도봉역 밑에 렌트카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 다 철거됐나요? 철거됐어요? 거기는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로 그때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창동역에 어린이농구장 옆에 무허가 컨테이너 노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창동역1번 출구 옆에, 아레나 창동플랫폼61 옆에 노점상이 농구장 옆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허가 사항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인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허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사실은 박스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 보면 노점컨테이너박스는 누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무허가 포장마차같은 경우 허가해 준 사례도 없고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강제집행,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허가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객관적으로 새로 놓아야 될 박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 내에 허가가 가능한지, 만약에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창동역 주변에 그것이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데,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허가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보통 공공이지 않습니까? 공공주관부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걱정이에요. 지금 창동역 2번 출구 밑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노점상이 55개가 들어올 것인데 그것은 허가규정이 있는 것인지, 허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하면 55개 노점상을 다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건축과의 허가사항인지 묻고 싶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해줄 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면 별도로 가설건축물 신고는 안하는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점용허가만 내면 건축허가는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같이 의제가 되니까요. 협의를 같이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관련 가로정비과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점용허가를 일단 가로관리과에서 해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스로 보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건축과장님한테 묻고 싶었어요. 관련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철도청 밑 말고 창동역 이마트 가는 쪽에 스타빌딩이라는 종로약국 있고 빌딩이 있어요. 그앞에도 컨테이너박스가 가설될 때는 그것도 건축과에서 항후에 가설물 허가가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텐데, 그것이 무조건 도로점용을 받아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은 자료요청도 안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주십시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만약에 역사 밑에 노점상 창고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득하신 것인가요? 창고 짓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역사 밑이라는 것은 어느 역사 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 지금 얘기한 전부다 창동역 1, 2번 출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사하부에노점상 창고를 굉장히 크게 지었거든요. 어떤 창고를 지을 때, 허가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은 협의로 갈음하는데 허가나간 것은 없고요.

가난

허가난이경숙위원

것은 없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협의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로

협의로이경숙위원

갈음한 내용으로 주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위험창고시설이라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불법 용도로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안에 위험시설물이 있다거나 할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안지실려고 그러면 불법용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것이 협의사항이 아니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명령 내렸어요. 그리고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은 당장 뜯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봉구청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또 화장실 허가가 하나 있는데 지금 2번 출구 앞에 화장실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 났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이경숙위원

되면 건축허가는 안내도 된다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에요. 공공현수막을 구청장의 정책으로 뗀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동역에 있는 불법현수막 당장 오늘 내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부탁드립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의공주묘 뒤에 건축하는 것 있죠?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준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건수가 백몇건이 되다보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요.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정의공주묘 뒤에 저희들도 둘레길 갔다 내려오면서 모두 하는 얘기가 거기에 공주묘가 있잖아요, 묘를 다 가렸어요. 미관상도 너무 안좋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저런 건축을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가 나오고 불평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도 허가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정의공주묘를 해놓고 아마 목씨 종친회가 있잖아요, 종친회 땅인지 어딘지, 건물 어떻게 뭘 짓는 것인지 나중에 공사안내서 거기도 붙여주시고요. 모두들 뭐 짓는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서 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갔으니까 얘기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안내서를 붙여주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통계목, 기타보상금 예산이 5,57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64%예요. 집행사유를 보니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수당지출 예정인데, 이것이 우리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과장님?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몇대 몇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산 올렸겠네요? 얼마예요, 우리구에서? 과장님 제가 가서 볼게요. 예산서 도착했으니까 제가 가서 볼게요. 알겠습니다. 매칭으로 수거보상비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대야구장부지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와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날 성대에서 서울시에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현재는 사전협상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대측하고 서울시 공공개발센터, 그리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무협상협의를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개략적으로 잡아서 서울시 생각은 현상설계 공모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려면 기간만 3개월 되고, 공고하고 나중에 심의하고 하려면 한 4~5개월 소요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아마 그렇게, 현상설계를 통해서 그것을 갖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그 내용이, 뭐가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본 게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전협상제안서 제출을 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이 한 60%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공동주택분양하고 임대, 공공임대 포함해서 또 판매시설도 일부 들어오고, 영화관, 근생시설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실무협의를 통해서 성대측에서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할까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서울시 입장은 더 공공성을 계획하라, 공공성 있는 계획을 하라는 주문이고, 아무래도 성대입장에서는 사업성 측면에 대해서 계획을 하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성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공공성을 담보할까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언론에서 본 것은 성대 측의 제안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제안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1,300여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고,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청년일자리, 어떠한 공간, 그러한 식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디를 믿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은 기본적으로 공공기여시설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요. 당초에 공공시설로 문화예술교육센터, 공원하고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건립까지 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까 1,300세대는 성대에서 계획한 안에 대해서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사전협상 제안내용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걸 아마, 기사 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익이 없어서 안 되고나서 구에서 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준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용역은 용도폐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병원 성대측에서 용역을 병원에 대해 사업성분석을 해서, 1,000병상 이상은 되어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의정부 쪽에도 백병원이 들어가고, 노원에 큰 병원 2개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무산된 것까지,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공공시설로 우리구에 필요한 걸 뭘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용역을 한 게 문화예술교육센터입니다. 그 규모를 얼마나 가지고 가고, 어떤 용도를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순수한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갖고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원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는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한 내용을 성대측에서 같이 담아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낸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로 어떤 계획이나 뭔가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다보면 약간 겹쳐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현황을 주셨는데 엑셀작업으로 파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셀병합을 다 해놓으셔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가 어제 그제 복지환경국 엑셀 주셨을 때는 셀병합 하시면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누가 작업을 하셨는지, 이것 다음부터는 병합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그대로 두셔요. 복지환경국 것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엑셀기능을 제대로 검색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집행현황도 주셨는데 여기에다 제가 보니까 계획서하고, 도시계획과 특히 이렇게 봤더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전체액 대비해서 불용률을 주셔야 되는데 구비만 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창3동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쪽 있지요? 여기 전체예산이 6억이잖아요, 시구 매칭사업 5대5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도시경관사업, 여기는 창3동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 경관개선사업이 같은 항목이지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시설비가 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 집행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비만 해서 해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으로 해서 집행률하고 해야지 저희가 구비만 뽑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자료는 저희가 구비만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래 타 과도 이렇게 구비만 집행률을 하시나요? 전액으로 하셔야지요. 헷갈려가지고 지금 보다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칭비 많고, 시비 10% 구비 0원, 국비 90% 하는 경우에는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안 되지요. 엑셀보기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으시고, 과장님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체로

전체로유기훈위원

하셔야지요. 계획서하고 주신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집행률에 관해서도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봐야지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제가 질의드릴 것이고요, 개선해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집행현황보고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비가 전체 10억이고, 구비 매칭해서 지금 예산주신 것은 5억으로 표시하셔서 8%예요. 전체로 봤으면 집행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11월에 낙찰차액 및 11월 시설공사 발주예정이래서 8%로 하셨고, 시설부대비는 얼마 없으니까. 여기 보면 주요업무계획하고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개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이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당초 예산에 있었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3분기에 공사발주를 하고 4분기에는 공사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제 시설공사를 발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역 자체를 관리하는 게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레일에서 도봉역 하부에 상가를 분양해서 음식점이 들어가 있었는데 코레일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개년도에 걸쳐서 소방시설공사하고 전기시설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용도소송을 통해서 다 내보내고 지금 음식점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있고 지금 명도소송에서 점포들이 퇴거하는데, 뒤에 오른쪽 이면도로에 냉장고라든지, 화덕 이런 걸 내놓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하게끔, 좀 늦어졌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50대 50으로 저희가 시비를 5억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월이라든가 이렇게 안하고 올해 내에 발주해서 일단 지출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계약을 공사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중간보고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 되거나 내용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많은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올해는 계획이 늦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추진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액도

금액도유기훈위원

큰데 중간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예산 6억으로, 보고자료 65쪽에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3억만 예산집행현황에는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워크샵 개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아까 다 해주셨던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내용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여기 보면 낙찰차액 3,000만원하고 미집행에 4억9,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낙찰차액은 비용을 절감하신 것이니까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미집행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창3동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예산을 일단 6억원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 계획부터 실시설계, 또 공사까지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지역에 사유지도 많고 또 개인시설물에 일부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주민이용시설을 좀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여섯 차례 워크숍도 하고, 현재는 사유시설물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서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지금 매칭비, 저희도 5대 5로해서 3억원이 구비이고 3억원은 시비인데 이 미집행액은 올해 내에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이것도 사고이월 하시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일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행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기훈

유기훈위원

사고이월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중간에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계획 대비 최대한 실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공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자세라고 보고 사유에 대해서 중간에 미진하거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잘 보고되고 이해되어야만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설명을 하는 행위자체도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알지 못한 위원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반성해 보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발언을 드리면 지금 다른 자치구도 공히 똑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 좀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를 좀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을 설계를 하고 사고이월 없이 다음연도에 바로 공사 발주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금액이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한 것은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원래 민간위탁금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고정광고물 정비물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가요? 지금 0%거든요, 집행이 현재까지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물량을 정산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연말유기훈위원

지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연말에 지출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철거는 쭉 하고 있고 마지막에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11월, 12월에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잔액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설비가 계속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아마 이것도 중간에 증액까지 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52%가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한 7,3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단형게시대 그때 많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만 사용이 돼서 저단형게시대 설치가 그때 사실은 의견들이 반반이었거든요.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시야를 가리게 돼서 불편하다는 것과 불법을 방지하려면 공공게시대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요구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절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단형게시대를 1차로 한 9개소 설치를 상반기에 했고요. 또 2차로 하반기에 16군데를 옥외광고 심의를 통해서 위치를 해서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돼서 이것도 연말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봐서는 집행잔액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집행 끝났는데 52%가 남았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월말 기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다양한 사업들, 건축하는데 아마 과별로 협력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도봉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가림막, 통로에 하는 부분, 세로식이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해서 딛고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문제 제기해서 아마 거기도 펀칭 뚫어가지고 하시는 것 붙여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도봉구에 분리대라고 하나요, 그 높은 위치 미터당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저단식도 있는데 그것이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것도 저는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세로로 되어 있으면 발을 딛고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로 된 경우 세로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가로로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여러 가지 주관부서에서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증축, 그다음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공공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공원 같은데 이런 데에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죠, 나무로 데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주관부서는 건축과이기도하고 또 타과에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협의를 통해서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결국은 공공에서 만든 것은 주민들은 과를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단 지금 새로 신축하거나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다 재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다른 지금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주관부서에 다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도봉구가 여러 가지 여성친화, 아동친화, 그다음에 유니버셜 조례로 통과한지 얼마 안 됐고 점점 시대가 바꿔서 과거로부터 공사됐던 것들이 변경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연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공공 현수막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은, 하여튼 공공게시대 현수막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옳다, 도시 미관에 있어서, 저단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상업용 현수막은 굉장히 남아돌아갔어요, 그러나 공공 현수막은 부족한데 가능하면 상업용 현수막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다시 설치하는 것은 줄이는 게 도시미관에 가장 좋다,. 도봉구가 특히 천혜자원을 이용한 경관, 그리고 도봉산에 대한, 우리가 뭐 별게 없잖아요. 그러나 쾌적한 환경과 그런 경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단형 늘이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그때도 구정질문 했었고 예산 줄 때도 조건부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의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한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상업용게시대가 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한 게 10개소, 최근에 설치한 게 10개소인데, 저희는 신개념게시대라고 명칭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10개소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조금 작게 공공현수막 개시대를 6개소만 지금 설치를, 위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금 주택과장님, 50쪽 창5동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2005년 4월달에는 착공신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 7월 30일도 사용검사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2017년 3월달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는지 저희 지역이라서 좀 궁금함 점이 많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고시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가 됐고요. 취소사유로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에서 이미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고요,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 잔여 부지도 50%가 창5동 주민센터하고 이미 롯데 할인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지정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이 1만㎡ 이상인데 거기에 부적합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취소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왜 7월달까지 계속 착공신고까지 하고 이렇게 한 거죠? 2005년도 4월달에는 착공신고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LED간판 창동2번 출구에 절약형 그것으로 다 간판 교체 했죠? 68쪽,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1단계하고 금년도 2단계하고 있고요, 그 2단계에 대해서도 거의 완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마트하고 그쪽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차에서 동측은 다 끝났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동측하고 서측하고 같이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2억1,700만원이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끝났고 그리고 서측 이마트 쪽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1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동측. 지금 1단계, 2단계가 동측하고 서측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마트 쪽 골목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라는

추가라는이경숙위원

것은 처음에 계획은 없었는데 뒤에 한다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추경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은 개인부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우리가 다 시비하고 구비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개인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부담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게 1억3,000만원정도라는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1번 출구 쪽에는 정비가 다 끝났고 추가로 이마트 쪽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동측하고 서측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하는데, 2단계 구간 동측, 서측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1억3,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 편성하는 것은 현재 동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동의서 받고 있고 다 하진 않았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불법으로 간판이 2개, 3개 달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1업소, 1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떼어내야 되고 하나만 설치해야 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몇 집만 놔두게 되면 또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통보하고, 불법은 자진철거하라,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좀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건축과장님, 여기 136쪽에 보면 공공 건축물 추진현황에서 이번에 2016년도는 총 10건이었는데 2017년도는 총 28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가. 여기 신축 및 보수 리모델링에 관련한 공사내역하고 도면하고 관련 자료가 있긴 하는데요. 제가 그 138쪽에 보면 30번에 구민회관 예식홀 및 지하식당 재조성 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여기는 원래 구민회관 식당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다시 지하식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관련 자료를,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이 기존에 식당인데 그 식당을 없애고 공연장하고 청소년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여기는 예식홀 및 지하식당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지하식당을 없애고 지금 기존에 거기가 지하식당인데 그것을 공연장하고 청소년시설로 재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 자료를 주시죠. 근데 그저께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식당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자료도 이렇게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취지는 거기는 식당을 없애고 청소년 공간이 부족해서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역사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역현안이라서, 워낙 거기가 또 민자역사 중단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의 8만이 출퇴근시에 이용하는 그 1호선, 4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답답해 하시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TF회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관련기관들하고. 그리고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단 결말이 나야지, 추진이 다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송은

소송은이경숙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여기 130쪽에 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지 않았다는,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소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언제 끝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소송 1심이 끝나면 다시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말씀드리기가,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TF팀에서 하는 역할은 이 소송만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소송 기다리는 것 외에 저희 관계자들 철도청하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모여가지고 실무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고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TF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TF팀의 명단이랑 지금 활동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마지막으로 창4동에 우리가 계속 민원들어갔던 것 아이파크4차 옆에 있었던 진로에 있던 불법 컨테이너, 그때 에어컨, 냉장시설 같은 것들은 다 철거가 된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때 다 한 것으로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은 했지만, 바깥에 있는 것은 했지만 거기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철거는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이사간 것은 아니죠? 저도 아직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때 소음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한다고 그랬고 저희들은 건축법상 문제되는 것,

되는

문제되는이경숙위원

것만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때 이후로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답변 중에 위반건축물,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은 5년이란 기한이 없이 계속 원상복구할 때 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세대빌라 이런 것들은 5년만 납부하게 되면 아까 자동으로 양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면 다시 위반건축물로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답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 이하에 대해서만 위반건축물을 5년 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 규정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될 때 그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80㎡ 이하가 된다면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성화 개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은 불법입니다. 양성화는 아니에요.

이태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85㎡를 80㎡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건축물입니다.

이태용위원장

남겨 있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근데 아까 답변에는 법이 바뀌면 다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납부해야 된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5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법이,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행정의 연속성을 봐서 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다시 5년 지난 건물을 위반됐다고 그래서 다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태용위원장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너무나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청화자원 앞에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한 두해도 아니고 계속 시정을 한다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68개인가 63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한 100개 내지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태료부과, 강제이행금 부과한 내역서 그것 자료를 한 번 갖다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주택과에서는 안 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자료 55쪽을 보시면 도봉동에 도봉1동의 19건이 무허가인데 그중의 16개가 공원녹지과이고 도봉2동은 64개 중에서 63개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컨테이너박스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건축과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이쪽 지역에 지금 공동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허가라든지, 또 중간에 신축과정, 그다음에 공사과정이라든지 물론 마지막에 준공인데, 사업승인인데 되기 전에 사전점검이죠.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들이 거의 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라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해서 원활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전점검도 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박계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허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청화자원 건너편 EM센터 윗부분이죠,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이랄까,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 과태료 낸 부분, 또 강제이행금이죠, 이행금 낸 부분 그다음에 그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유지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불법가설물은 3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창고이고 1건은 사무실인데요. 1건은 면적이 264㎡이고 다음에 또 1건은 596㎡, 사무실은 12.6㎡로 3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계속 있던 것이고요. 2015년에 3건 중에서 1건인 264㎡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철거를 안 했다면 그 부분은 1,8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을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2,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자진 철거되었던 264㎡가 다시 신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발생이 계속 있었으면 이것의 금액이 다운이 되는데 신발생이 되면 약 30% 정도 신발생이 된 것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에는 부과가 되었어도 전체 면적의 4,000만원 정도 낼 것인데 그것을 철거됐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2016년에는 4,4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는 이 불법시설물이 오래 되게 되면 조금씩 금액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3,760만원 정도가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국유지잖아요? 국토교통부이니까 국유지인데 정비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는 면적, 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비하는데 일반 개인주택들이나 공동주택들을 정비하는데 소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산정을 해서 산출해서 산출내액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면적만 나왔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평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데 평수, 컨테이너박스가 보통 보니까 한 50평,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은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심지라든지, 도심 쪽은 조금 비싸고 외곽으로는 조금 싸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고 다음에 구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느냐, 함석으로 되어 있느냐,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서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고 감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산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정률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철골 콘크리트 같으면 제일 비싸고요. 다음에 현재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치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인데 평수라도 몇 개인지, 개수라도 세어 가지고 나오셔야지 개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대충 소재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는 기준만 말씀하시는데, 도시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혐오감을 줄 수가 있고 지금 계속 10년, 20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 입성하면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한동안 뜸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또 그 주변을 자주 들리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아주 혐오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강제이행금을 철저하게 부과시키는건데 지금 금액적으로는 많긴 많은데 사실 거기에 개수의 대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봐요. 그래서 평수라든지, 개수라든지 다시 한 번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이것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해서 있는대로, 물론 어떤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공시지가나 또는 평수, 면적, 소재에 따라서 이왕이면 100% 다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 받아요, 이것.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칙적으로 부과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원상복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상복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에는 지금 1건을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철거하면서라도 지금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장

힘든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한 번 가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확인해 보고 또 다음에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부과를 시켜야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2015년에 일부를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축으로 보니까 금액이 약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더.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가설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폐쓰레기 같은 것, 여러 가지 아까 신축한다니까 그것 신축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컨테이너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다시 부과를 시키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206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장소변경을 하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하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자료 드린 것처럼요, 당초의 창포원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창포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는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1년 넘게 창포원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창포원 위에 있는, 창포원이 북서울꿈의 숲의 소속이고요. 북서울꿈의 숲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바뀌고 또 다음에 북서울꿈의 숲의 소장이 바뀌면서 계속 협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을 하라는데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쪽의 창골운동장 위에 잔디밭이 있는 데 거기가 평소에도 계속 애완견을 데려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 변경해서 옮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참 편리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원에

창포원에이경숙위원

현장방문 가셨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예산도 다 결정이 됐고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서 저희한테 한 번 설명이라도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수했다고 이야기 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변경을 하면서 담당 복지건설위원회를 다 무시하는 행위이지, 어떻게 그렇게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계획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면 논의도 하지 않고 북서울 숲의 소유이니, 이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놓고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변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 위원들 기만하는 것이지, 다 몰랐잖아요. 어느 한 분도 몰랐어요. 행사장에 가서 모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부다 들러리 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사업변경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되죠. 그 사업을 못하면 스톱해야죠. 다시 계획을 짜서 정상적으로 밟아서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무조건 하다가 중단됐어. 그러면 때려치우고 이 사업을 이쪽에다가 아무 데나 하면 계획이 무슨 필요 있으면 예산이 무슨 필요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사업 취소해야 됩니다. 다시 정식으로 밟아서 하세요. 어떻게 규정도 무시하고 말이야, 전부다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법을 겁내지를 않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 어기는 것을 다반사로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반려견 놀이터 장소 변경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면 아무도 이의 달지 않아요. 이 장소가 이렇게 되어서 불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논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가야지, 과장님 혼자 결정해서 혼자 다 옮기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제로로 돌리고 이때까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개장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개장 했습니다.

구랑

누구랑이경숙위원

같이 개장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조성하는 것이고요, 개장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막 개장하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상임위원회 몰래 개장도 하고, 저는 그것 다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태로 돌리세요, 그리고 다시 계획 짜서 하세요. 그리고 창동역 초안산에 뭡니까, 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던 목재체험장 어디로 옮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옮기지 않습니다.

기지

옮기지이경숙위원

않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옮기지 않고 신설하려고 합니다. 1개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언제 계획을 짰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획은 당초에 김광수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을 때 초안산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요구하실 때 그랬고 만약에 김근태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라도 제일 처음에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서 지금 어느 위치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했다시피 서울가든아파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배밭. 거기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끝났습니다.

하지

매입하지이경숙위원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매입하고, 저는 그날 김광수 시의원은 맨날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가져와서 늘 사람들을 골탕 먹여요. 예산을 가져올 때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가져와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지 돈부터 가져오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아무 데나 쳐박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시의원이 예산가지고 왔다고해서 그 동네의 여론조사도 안하고, 그날 설명회 가서 혼나셨다면서,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 준비해요. 그렇게 혐오시설을, 지난 번에 김근태기념도서관 들어온다고 다른 공방으로 옮길려고 할 때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쾌적한 초안산에 오면 그 지역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 해서도 안되고요. 그런 계획 혼자서 단독으로 하지 마세요. 맨날 주민과 함께 한다면서 주민은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주민들 무시하고 주민여론 수렴도 안하고 일방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공방을 만드는 것이에요, 도대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만

본인만이경숙위원

협오시설이 아니지, 다른 분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교육시설이고 그것은 공방이 아니거든요.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은 혐오시설이라고 다 생각하니까 과장님만 혐오시설 아닌 것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도 주민들하고 했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안하는데, 지금 서울가든아파트 몇분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이경숙위원

반대를 하면요, 항상 누가 얘기를 하면 몇분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몇분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민 중에서는 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 다시 주시고 김광수 시의원이 언제 예산을 받아왔으며 일정대로 다 주세요. 그리고 언제 계획을 했으며 자료 주시고 그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집에 다왔어요. 그래서 민원제기 계속 했고요.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소통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가서 그날 설명회만 했다면서요,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바로 설명하고 바로 계획 다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라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절차는 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먼저 하고 난 후에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다 해놓고 주민들보고 설명하고 끝났다,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일 실컷 하고 욕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아무런 계획없이 가면 거꾸로 지금 뭣 때문에 우리 오라고 그랬냐,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국장님 반대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다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반대로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후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하지

설득하지이경숙위원

말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해서 주민의 의견이 저희가 생각치 못했던 타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오해가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이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거의 모든 일들이 그랬어요, 계획을 안해서 가면 계획도 없이 왜 불렀냐고 얘기를 하시고 계획을 해서 가지고 가면 마치 그 계획이 다 짜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뭐 다 해놓고서 우리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주민들께서,

사업

사업이경숙위원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이 늘 사업은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늘 민원을 듣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이왕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라고 다 얘기를 하지,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하는 행정행위가 누군들 주민들 위하는 것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착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아무 것도 안하고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을 해 가지고 가는데 계획을 100% 수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료 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했다면 제가 좀 심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주어지고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공원, 어린이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 등 공원녹지과에서 조성 또는 관리 중인 공원 전체 이것을 보니까 지금 수목 식재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수목식재가 이것이 몇 년마다 바꿔지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몇쪽이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196쪽, 2016년도 현황이고 2017년도에도 사철나무나 회양목 이런 것들이 계속 교체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년에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무 심을 때는 나무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나왔거나 다음에 신규공원을 조성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둘리쌍문공원 거기에 둘리뮤지엄 뒤편에 지금 주차장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식재한 것이고요. 초안산 공원에 심은 것은 금호아파트 뒤에 식목일 행사 한 것이고요, 다음에 다람쥐어린이공원은 새로 조성하면서 심은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초안산 근린공원에 식목일행사를 늘 했는데 계속 똑같은 나무를 심는 것이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매년 틀리죠.

경숙

이경숙위원

16년도에도 심고 17년도에도 심고 그러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가 틀리고요. 지금 여기에 심은 초안산 심은 것은 16년에는 창골운동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년 전에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했고요.

치가

위치가이경숙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똑같은이경숙위원

초안산근린공원의 식목일 식재라고 하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공원은 똑같은데 워낙 넓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달랐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원 조성 및 보완, 변경 공원내역 최근 2년동안 있는데요. 신규공원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규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재조성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나 또 나무를 일부러 베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숫자상으로 큰나무를 한주 심으나, 적은 나무를 심으나 같은 한주이지만요, 철쭉같은 것은 300주 심어도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규 조성하면서 새로 식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거하는 것은 없고요. 거의 일부러 제거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죽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아카시아 있지 않습니까? 쓰러질 위험이 있는 그런 나무만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무를 제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워낙 많은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심어져서 이것 다 어디에다가 심나, 뽑아내고 또 심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이 자료가지고는 모르긴 한데 불분명하게 느티나무, 회양목 1,180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안갔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큰나무하고 작은나무는 구별 안했는데요. 큰나무는 이 회의장만한 면적에는 10주 정도 들어가지만 작은 나무는 1,500주나 2,000주까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해마다 죽은 나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면적에다가 심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서 보도를 다 차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교체가 불가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같은 나무를 심는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가로수를 많이 교체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특히 교체한 나무는 도로쪽으로 기운 것 있지 않습니까? 거목이라고 그래서 교체한 것은 좀 드물고요.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또 가끔 밑에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밑의 부분이 썩으면 나무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태풍 불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나무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주에서 50주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무였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서 밑둥치가 넓어지니까 그 도로 전체를, 보도를 차지해서 주민들이 비켜가야 되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창동에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거목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불편한 걸 느껴서, 교체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둥치의 이야기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동보다는 더 지금 심한 데가 방학동이거든요. 방학동은 창동보다 보도도 좁은데 나무들이 버즘나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도 예산이라든지 다음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주실 때는 나무 식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규격, 수량만 주니까 어느 위치도 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차명자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당공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원당샘공원이나 지금 현재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에서 할 만한 능력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못하고 있고 원당샘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문화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글짓기나 그림대회나 하고 있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그 음악회하는 것은 전형필 가옥에서 했잖아요, 그 며칠간 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일간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일간 했죠. 그걸 3일까지 해야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자

차명자위원

잘 모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형필가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제 원당공원에서 만일에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는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원당공원 내의 바닥 문제, 아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당샘에 겨울 문제가 거기가 어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물이 흘러내리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이 흘러내리는데 저기에 지난번에도 눈을 녹일 수 있게 염화칼슘 뿌려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못 뿌린다고 제가 답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거기는 열선을 깔 겁니다. 열선을 깔아서요, 그 주민들이 겨울에 원당샘에서 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차명자위원

언제 시작한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준비는 다 됐고요, 곧 들어갈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아,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2월초 내로는 그곳에 열선을 깔아놓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셨을 때 볼라드 있잖아요, 그 물 들어가는데, 그 볼라드를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유모차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장애인들 혹시나 거기 공원에 오시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볼라드 장소를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하고 또 은행나무 주변 뒤쪽 주택가 쪽으로 거기하고, 거기 왜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정비할 때 그러면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차명자위원

얘기했던 벌레 잡는, 충 잡는 것 그것은 금방 달아줬어요, 그때. 금방 해 줬는데 공원녹지과는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가봤어요, 가서 확인을 좀, 주차문제 때문에, 연산군 묘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오셨었죠. 오셔 가지고 거기 사진 다 찍고 이야기 듣고 가셨는데 도로과에 문제가 있고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볼라드 문제하고, 양쪽에 두 군데입니다. 거기 좀 해주시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려견, 이것 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여기. 그 쪽에 들어선다고, 창포원에 지금 들어서니까 나중에, 방학천에 좁은데 너무 많이 데리고 나와요. 개천이 좀 넓으면 괜찮은데 방학천은 좁은데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그쪽이 좀 멀더라도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과장님 큰 실수, 너무 잘못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 하셨으니까 저는 이만큼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발바닥공원의 황토길 때문에 저는 좀 의논하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큰, 제가 말했을 때 애물단지가 될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자마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뭐 나무도 갖다 놓아보고 화분도 갖다 놓아보고. 또 비가 오니까 의자에 물이 튀어서 다, 아주 공원 전체가 다 버렸어요, 황토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평을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민원을 많이 넣는지 몰라요. 세금 갖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고 구의원들 뭐 하느냐고,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제가 대표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 닦는 기계, 말리는 것 그것을 갖다놓자마자 고장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장으로 붙어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 말리는 그것 있잖습니까? 그 건조기가 지금 오늘 새로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중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건조기가 딱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잘 마르면 소음이 크고요, 소음이 없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발 전용으로 나오는 게 없고 손 전용으로 나오는 것을 발로 내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열량이 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은 것인데, 고장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구를 고쳐놨습니다. 민원 및 발바닥, 지금 현재는 황토길 안하고 있잖습니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중지 시켰다고 지금 안내판 붙였고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고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장은 아닙니다.

라고

아니라고차명자위원

생각했고 그것을 언제 개통식 하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것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했다가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 소음도 있지만 첫째 저희가 어른들이 이용할 때는 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 웃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토물이 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내려온 것은 제일 처음에 그 물을 세군데 받아서 나오면서 전부 씻고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바깥쪽에도 물이 빠지게, 그전에는 물이 저쪽 한 10m 정도 내려왔잖습니까. 그것을 바로 앞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트렌치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둘레를 다 돌게 되면 한 100m 좀 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간, 구간 별로 잘라서 그냥 맨 황토를 밟을 수도 있고 죽 상태에서 밟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 번 위원님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부딪히는 것도 창동 포장마차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나와서 거의 반대를 하고 이랬을 때 그것도 그 길은 없애지 못하고 다시 딴 길로 해서 냈을 때,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시행하면, 우리 과장님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밀어붙이는 것, 아주 일 잘하시는 건 아는데 무대포로 밀어붙이려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주민여론 좀 들어보고 진짜 이것이 여기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덜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 갔었는데 계족산 거기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행했느냐니까 안했대요. 절대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미 해놨으니까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아 이것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대요. 체험도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고 얼마 전에는 다쳐가지고 무릎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이랬다고 그러면서 민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을 쓰지 말라고 충고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돈만 들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붕

지붕차명자위원

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놔뒀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든지, 계속 이것을 잘 해 가지고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든지, 그게 눈살을 찌푸려요. 저는 개통식도 못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한테 말은 안했잖아요. 그런데 고장난 것도 갖다놓자마자 고장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것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겨울이니까 어차피 지금 못 걷잖아요. 걸을 수 없으니까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하는 것, 3월까지 공사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진짜 이것만큼은 잘했다는 소리 나오게끔 철저하게 좀 지켜서 지금 스펀지길 같은 것은 진짜 너무 좋다 그래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지난번에 운동기구 옮기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옮겼을 때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이쪽에 다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과장님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주차장 문제 저도 몰랐어요. 그 땅이 시 땅이에요,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시 땅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곳에 둘리 공원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둘리 뮤지엄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거기서 행사했을 때나 오지, 평상시에는 오지 않잖아요.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둘리 뮤지엄에서 문 열고 닫는 것은 관리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는 누가 세우고 있던데 지금. 어떤 사람들 차예요, 그것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둘리 뮤지엄으로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둘리 뮤지엄 오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대우 아파트 앞의 그건 뭐예요, 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대우아파트는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로과예요? 길 넓히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보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디

한마디차명자위원

의논도 없었어요, 거기도 지금.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한다고 다른 과에서는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끔 하는데, 그 주차장 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고 도로과에서도, 거기 뭐하는지 몰라서 저기 뭐하느냐 그러는데, 한 산을 까부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잘 있는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는 거기 아마 둘리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앞에서 나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도로과에 확인하면 되고요. 이쪽의 공원 이것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제 보니까 여기 193쪽에 노해 어린이공원에 제가 민원 제기했던 공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철판 분수대 나오는 것, 어떻게 다시 정리됐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노해 어린이공원의 어떤?

공원

공원차명자위원

있잖아요, 공원. 어린이공원. 거기가 노해가 아닌가요, 바닥 분수 있고 저 안쪽 그린아파트 뒤에 그 연필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낙서대요.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분수가 나오는데 철판이 닫고 열리고 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애들이 너무 다치고 위험하다고 좀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있는 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분수꼭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꼭지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잘 안 닫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금쯤은 거의 고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때.

명자

차명자위원

교체했어요? 제가 그다음에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여기 방학사거리 같은 데는 물이 분수대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애들 막 뛰어 놀 수 있잖아요. 거기는 분수대인데도 철판이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6년 이전에 설치하던 건데요, 그것은 지금 조금만 고장나면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끔, 아이들 다치지 않게끔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지난 번에 테니스장 한 면을 족구장으로 해달라고 지난 번에 얘기했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동북권 체육공원이요,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족구장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요, 전체적인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이

족구장이차명자위원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족구장 할 데가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동물 이동통로 그 위로, 산으로 한번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위원님이랑 같이 가신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족구장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차후로 생각할 문제이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원녹지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애견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리상 창동까지는 사실은 도봉동이나 방학동 사시는 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신 것 같고요. 저는 도봉동하고 방학동 쪽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원하고 있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영 안 되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발바닥공원 관련해서는 계속 듣고 있고 진작부터 고장 안 났는데 고장이라고 써 붙인 사항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설치됐을 때부터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또 했었고 콤플레샤가 바로 옆에 있고 항상, 그래서 저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추진할 때는 물론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있겠지만 좀 충분히 많이 검토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나중에 예산사용도 사용이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신중하게 공적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 보면 중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 때도 질문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원래 10억에서 감액해서 5억으로 됐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지연돼서, 공사연기를 하반기 중에 발주 및 계약을 하겠다, 그 때는 이제 6월에서 10월 사이에 계약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조경은요, 내년으로 지금 미뤄지게 됐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가운데 통로부분은 화강석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다음에 녹지있는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잔디광장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민청을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구청 앞에 있는 원형모양에. 그런데 거기를 장비가 올라타게 되면, 우리가 조경을 하게 되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현재 지하주차장 일부하고 다른 데에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밑의 전체를 뜯고 방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조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때문에. 그런데 구민청을 짓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구민청이 거의 끝날 시기에 저희들은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유기훈위원

여전히 사실은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안 되고 그때도 한참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켄터키블루그라스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들잔디로 하겠다라고 한참 하셔서 저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모릅니다만, 계속되어서 구청사 앞의 광장이 아마 하반기가 되면 계속 행사가 있습니다. 잔디를 깔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으로 다시 미룬 다음에 다시 깔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걷거나 계속 보수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는 김장행사나 그런 것을 못할 것이라고 그런 것의 질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통로부분은 우리가 구청사에 불이라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전부 화강석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나무 서 있는 데, 그 라인쪽으로 해서는 잔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 행사를 거의 보면 잔디밭에서 해도 지장이 없는 거의 그런 행사거든요. 김장행사의 절임은 화강석에서 하고 다음에 무치는 것은 잔디밭에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사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몽골텐트가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쳤을 때가 스물 몇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가 없어지고 다음에 소나무 있는 데가 잔디밭이 되기 때문에 한 1.8배로 몽골텐트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행사 하는데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저는 또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지 저는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임은 사실 과장님이 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그냥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그림이 되어 있나요, 혹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을 변경된 것으로 해서 보여주시고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잡혀졌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전문가들의 의견, 또 위에 깔고 걷고 하는 과정에서의 잔디의 손상, 또 눈, 비가 왔을 때의 상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돌다리도 건너가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2억 정도가 사고이월하고 1%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공원 설계도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무수골의 주말농장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수골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른 분과 공동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고 새로 사신 법인에서요, 저희들한테 매각의사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분으로는 살 수가 없다, 분할을 해와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고시하고 다음에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까지 분할하는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쨌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소송이 지금 거의 2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2심 끝나고 나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바로 거의 12월 중이나 1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3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심이 되면 지금 현재 저쪽 변호사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쪽 변호사 이야기로는 거의 합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2심이 끝났고 다음에 거기에서 판결이 이유 없다, 기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심이 끝나게 되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사업으로 올해 진행이 됐어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3개학교 관련해서 쭉 진행이 됐더라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도 에코스쿨이 잘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이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1억5,000만원 사이 그 정도의 학교 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봉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월천초등학교 하고 이쪽의 자운초등학교, 이렇게 3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지금 3개교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액유기훈위원

시비사업이고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두 가지만 하고 저는 종료할건데, 화두가 됐던 군부대 모험놀이터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해 가지고 전체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억 외에 운영하기 위한 모험놀이터 관련 인건비 채용도 있고 쭉 많은데 그 부분들은 지금 봤더니 3,678만4,000원 정도에서 집행을 하고 한 500만원 정도만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모험놀이터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의 다 집행이 돼서,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봉동에 있는 도봉진지 그것은 아직 조성이 안 됐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모험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지금 창동에 있는 창골운동장 뒤에 뚝딱뚝딱 놀이터 그 부분입니다.

름은

이름은유기훈위원

똑같이 모험놀이터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똑같은 모험놀이터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저희가 서울시 1호, 2호가 될 것이거든요. 뚝딱뚝딱 놀이터로 서울시에서 이름을 지었고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번에 한 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름이 똑같아서 약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었던 거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호, 2호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창동 녹지대 정비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2,0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돼서 11월 집행예정이고 추경으로 된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혀 집행이 안됐던 것이요, 그게 지금 좀 잘못된 것이 창4동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로봇박물관 그 부지 바로 옆의 창동 철도변 있지 않습니까, 철도변 옆의 녹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 봤자 그것이 얼마 안 가서 헐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대상지 변경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대상지 변경은요, 창4동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의했던 주민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인지하차도 옆에 쌍용아파트 있잖습니까? 그 옆에 있는 공공공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원래 대상지 자체가 변경되면 이것은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소 자체가 변경됐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창4동하고 제일 처음에 건의했던 분들하고 협의한 부분인데요.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장소가 특정됐다라는 것은 심의할 때에 그 장소의 어떤 필요 때문에 된 건데 장소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한데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그 예산을 또 쓴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 같으면 주민참여 예산이 각 동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은 창4동에 1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창4동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창4동에서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제안한 분들하고 협의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주민참여 예산을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아마 자치과인가요? 자치과에서 심의해서 배정해 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은 이렇게 변경됐다면 안내가 되고 그것이 충분히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심의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생해서 사용을 못하면 원래 불용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슬쩍

은근슬쩍유기훈위원

해가지고 거기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불용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쓴다, 이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무슨 내 주머니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됐나요? 주민들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하고요, 동하고.

들이

주민들이유기훈위원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무슨 얘긴지도 충분히 알겠고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다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 전에 알았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내용에 대해서 변경해서 불용하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불용 안 하고 하면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창2동 초안산 과수원 울타리 설치사업도 거의 다 안 됐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1월 설치완료 집행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5동 생활권공원 녹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4억이 넘네요? 그렇죠?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이것도 추경인가요? 원래 본예산이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창5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삼풍제지의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달 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2동이요? 창2동과 창5동이 2개가 있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2동은 펜스 치는 것이고요.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늦게

늦게유기훈위원

해서 집행을 그때 하신다는 것이고 창5동 생활권공원 녹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크잖아요. 그런데 24% 정도로 돼서 11월 준공이 집행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매입

매입유기훈위원

자체에서 갈등이 있었나요? 주민들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삼풍제지 땅인데 그분들의 땅이기 때문에 수용지 계획까지 가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어쨌든 지금은 결론이 나서 집행은 11월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1월 말이면 거의 완공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1월 말이면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출이 제로고 12월 중 공사완료 집행예정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인가요, 거기에 예산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일부 받아온 겁니다, 1억4,000만원을. 그런데 거기에 윗 무수골 있지 않습니까? 윗 무수골 그쪽에 주택과 뒤쪽으로 펜스를 치는 겁니다. 펜스를 치는 건데,

디요

어디요유기훈위원

? 어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윗 무수골이라고는,

기훈

유기훈위원

윗 무수골?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윗 무수골.

수골

무수골유기훈위원

위쪽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주말농장 하는 데에서 원통사 쪽으로 말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안쪽에 있는 마을 주변을 펜스를 치는건데, 첫 번째 늦었던 이유는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둘째, 그것을 서울시하고 산림청에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심의받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을 한 번에 자문하고 설계 심의해 주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지금 입찰까지 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이러한 부분은 미리 안내나 내용 설명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국비, 시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도봉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협의하면서 고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보면 나중에 그냥 진행하시고 위원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나 하고 그냥 결과만 통보받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또 부동산정보과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72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실거래가 위반 조치내역에 보면 최근에 2년간 있는데 2년간의 거래 현황이 1만9,685건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가

거래가차명자위원

2016년이 더 많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올해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10월 말까지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돼야만 경제가 살고 하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건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지연신고, 거짓신고, 자료미제출이 있어요. 거기도 올해가 조금 많네요. 위반한 게 몇 건 안 되지만. 44건에서 45건이 됐네요. 그렇죠? 지연신고가 43건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연신고가 43건이고요. 거짓신고가 6건, 그래서 49건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거짓신고는 어떤 거짓을 한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을 속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의 거래를 했는데,

자면

말하자면차명자위원

다운계약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다운이나 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런 분들은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냥?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심하다고 그러면 세무서에 저희가 통보해 주고요.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연신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연신고는 60일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개업자가 실수를 많이 해요, 중개업자도. 왜 그렇냐 하면 안이해서 그래요. 잔금 치르는 날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두달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잔금 치르고 신고를 해도 되겠지, 이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

잘못차명자위원

생각하면 놓치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도 많이 있고, 그전에 없던 교육도 하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하는데 깜빡 깜빡들 하세요.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깜빡 깜빡하는 걸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저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요. 교육은 저희가, 원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본청 관할로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건 한 건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먹이는 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금액하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하고

금액하고차명자위원

날짜로 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부동정보과에서 뭐 할 것이에요, 이런 관리를 하셔야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해주시고요, 체납금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원이 하나예요? 다 1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똑 같습니다. 한건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거짓신고하고, 여기는 한건이고, 위에는 2건이 됐고요, 자료미제출. 자료미제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소명자료라고, 금액이 안 맞다든가, 날짜가 안 맞을 때, 특히 금액인데요, 금액이 안 맞을 때 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저희가 소명을 하십시오, 자료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소명 하십시오, 그러면 은행자료 등 이런 걸 낸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3억을 맞추려니 아무리해도 안 된다고, 원래는 4억에 거래했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출 안 해버리지요.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하고, 세무서에 또 통보를 합니다.

금은

지금은차명자위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도 불법인 걸 다 알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몇 건은 안 되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산도

부동산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이고,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거짓신고는 있었는데,

거짓신고차명자위원

있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중개업자는 없고요, 작년에도 없었고요, 당사자거래.

명자

차명자위원

본인들끼리,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둘이, 매도인, 매수인거래 이때만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이런 것 발견되면 최소한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은 돼요.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끼리 하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자기네들도 신고를 해야 돼요, 60일 안에 우리한테. 얼마에 주고받았다,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내야지 저희가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의

만일의차명자위원

경우 둘이서 짜 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등기를 못 옮기잖아요, 이전을. 저희가 신고필증을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첨부서류로 해서 등기를 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집행현황에서. 공원녹지과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어서 15%,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직 불용은 안 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가 다 0%이고, 15%는 시설비로 썼네요. 지금 11월인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마지막에 늦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수터가 남아있는데 원당샘 있지 않습니까? 원당샘 있는데 원당샘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원당샘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원당샘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원당샘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예산은 너무 이렇게, 전혀 안 쓰다가 마지막에 0%, 0%, 15% 썼다가 11월에 다 마무리하려고 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반기에 먹는 물도 조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사하는 것은 거의 무료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설을 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원당샘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이경숙위원

안 끝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나 공원녹지과 올 한해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점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장수촌 올해 예산 7,000인가 얼마 들여서 놀이기구하고 비가림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수배드민턴장 체육회 예산 7,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 같은 경우 전부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림막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사항이다.” 당초 작년 예산편성 할 때만해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립관리공단 도봉사무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하고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입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입구부분. 그 입구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듣기로는 중간에,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통화한 게 있는데 공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환경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공단에서 반대하는 것을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말을 해도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 말 자체 하게 되면 서로 공단하고 주민들간 이간질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환경부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단하고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싸움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완전히는 없습니다. 완전히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편의시설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뭘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계속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좀 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편성이 되면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내년에 꼭 된다, 또 국립관리공단에서도 OK가 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또 눈이 많이 쏟아질 때는 필요할 것도 같아요. 어차피 공단도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금액이 이월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월은 못 되고요, 왜냐하면 이월되려면 발주를 해놓아야 되는데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수배드민턴 올라가는 그 길하고, 다음에 장수체육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농사짓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쭉 있는데 거기를 정비했습니다.

기를

거기를강신만위원

정비하신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공원녹지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방학3동 주민센터 뒤에 정자 만드는 것이에요, 의자를 다 떼어내고 그냥 비어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낡은 부분하고,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다시 교체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너무 낡아서 판을 이중삼중 대 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만드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정자는 아닙니다.

의자

의자차명자위원

다시 놓을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의자 다시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등받이 있는 의자 좀 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어르신들 모이는데 등 없는 의자 놓지 말고, 등받이가 꼭 있게끔 해 주시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비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지난번 공원에 그것 했잖아요. 공원에 공사하신다고 7,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공사했지요? 주민센터 옆에 공원 있잖아요, 다리 건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팀에서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사했지요? 운동기구 몇 개 더 놓고 했어요. 그때 볼라드 다 없애고 한다고, 다시 바닥도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볼라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볼라드가 없으면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볼라드는 설치하고요. 그런데 볼라드는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낮은 부분 하게 되면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니까 좀 높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높은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것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운동기구를 많이 해놓아서 감사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자를

의자를차명자위원

다 빼놓고 며칠 동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등받이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등의자로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부동산정보과 하나도 질의 안 해서, 실제로 작년, 올해 들어서 계속 예산이 많이 들고 하셨던 게 새주소 관련해서 사업들 많이 하셨잖아요, 홍보도 하시고요, 그렇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

새주소유기훈위원

관련해서 홍보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도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은 별로 없는데 건물에 이렇게 고유번호,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

기훈

유기훈위원

네, 건물 하는 게 신규사업인가요, 있더라고요. 외국사례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시범사업이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있더라고요. 외국사례 사진 이렇게 하셔서 내용 같은 경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번호 227 하면 그 번호,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는데요,

산은

예산은유기훈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처음에 규격을 정해주었습니다. 건물번호판해 가지고 얼마, 얼마 사이즈. 어떤 건물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너무 획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바꾸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17개를 교체를 해봤어요,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청을

신청을유기훈위원

하면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1차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공건축물,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다 바꿨습니다, 17개. 지금 좋아서 일단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써있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성과가 좋아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겠어요. 더 확대를 하라고 하든지, 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냥 규격대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지침을 따로 줄 겁니다. 그때 가서 따로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지, 그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 본거죠. 처음으로 해 본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구에서 해서 예산은 170만원 밖에 안 들었네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의미 있고 주소 외우지도 못하고 하면, 그러면 이 고유번호를 붙이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디 검색하면 그 번호가 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소랑

새주소랑유기훈위원

다르게 이것은 고유번호를 밖에 붙이는 것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예요, 그게. 그것이 새주소예요. 건물에 붙은 번호가 새주소예요.

주소

새주소유기훈위원

번호 무슨 11길, 이것을 갖다가, 그것은 기존에도 붙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11길 얼마,

기훈

유기훈

네, 그것은 기존에 새주소 밖에도 붙어있었는데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는 요구한 자료들만 나오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다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 사업 중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편의 부동산민원실 운영, 이게 사업이 상담을 해주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것인지, 구민편의 부동산민원실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따로 다른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 내에서 일정부분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구민과 소통하는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하고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뇨, 달라요. 부동산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운영이고 감정평가사 자문, 상담하는 것은 별개이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사실은 기존에 부동산들이 다 있는데 구민 부동산민원실 운영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편의

구민편의유기훈위원

부동산민원실 운영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이

내용이유기훈위원

없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사무실에 화초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조그마한 물레방아 분수, 인공폭포 같이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요

뭐예요유기훈위원

, 무슨 화초를 관리하는 비용이 여기 왜 들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민원실 운영해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화초를 계절마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피

어차피유기훈위원

민원실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분위기 형성, 민원실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실

민원실유기훈위원

운영하는데 비용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인공정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민원실 안에.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 사업이 계획사업, 주민들에게 어떤 따로 사람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실을 운영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차피

어차피유기훈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의 관리비네요, 그러면?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과 소통하는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하고는 다른 것이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준비는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너무 질의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새주소 아직도 잘 입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반장회 같은데 방문을 해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 모임 있을 때 나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무슨 자치행사나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꼭 2명씩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모임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또 앞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초등학생들 위주로, 지금 이 새주소 제도가 어떻게 됐냐하면 용어가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새주소,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홍보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저부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새주소를, 우리 집 주소만 알아요. 옆의 집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다음에 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분인데요. 물론 민원인들이 정당하게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정당한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됐을 때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민원의 요지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알아듣고 해당 부동산에 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이런 분이 이러이런 것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양쪽을 다 저희는 조사권은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있는 서류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강력하게 민원인에게 강력하게 한다든가, 중개업자에게 강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쌍방이 어떻게 하면 좋게 마무리될까, 이런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동산을 헐뜯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요. 익명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안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주의하시고 어쨌든 형평성 있게, 또 정확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해를 할 게요. 아까 장수체육부 배드민턴,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을 이월은 안 되고 금년에 입구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000만원은 현재 집행을 하고요. 내년 예산가지고 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된 것은 입구 공사를 해서 나머지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접촉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현재 포괄비 성격으로요, 그 개발제한구역인데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다시 협상이 되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저 두 과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도 해주시고 회식도 좀 자주 시켜주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오늘 사실 구에 와가지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저희 다섯 분 과장님께서 업무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오늘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명확하게 하시고 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평소에 위원님들과 상당히 많은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아, 부족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보다 더욱 더 평소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의 다른 부서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저희들도 행복합니다. 회식도 좀 자주 시켜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