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시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 기획실장, 홍보실, 감사실장, 일자리추진단장, 자치행정국 해당과장은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기 획 실 장 박민범 홍 보 실 장 김창집 감 사 실 장 황수형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평생학습과장 박혜경 세원관리과장 박동우 세 정 과 장 복영일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민원여권과장 김진환 교육과학과장 이영길 문화관광과장 이하경 회 계 과 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단·원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10시06분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감사 제출 자료 6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 중에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2년도 6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 제정목적은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구민배심원제 운영방식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정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서른 세분의 배심원을 모셔서 선정을 이번에 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선정해서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선정하기 위해서 서른 세분의 배심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만 원에 대한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 되지 않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큰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민배심원제를 만든 것인데요. 주민들에 관련된 구정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민배심원조례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것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전체의 시책이나 아니면 구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민배심원제가 본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둘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큰 위법사항은 아닌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적인 예산문제만 할 게 아니고 유성구 전체적인 시책에 관련해서 배심원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번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또, 위원회가 설치 안 된 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정책실명제는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되어 있어요. 그건 강행규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57쪽 한 번 보시겠어요?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2017년도에 7건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심의 선정했다고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성구 자체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로 심의 의결했다.”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책실명제 사업 심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규정에 의해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평가심의회에서 한 건 정책실명심의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직책으로 하신 겁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를 검토하셔서 정책실명심의위원회를 빠른 실내에 구성하셔서 적법하게 정책실명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출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또 구정의 전반적인 주요정책이라든가 사업을 결정하는 기구라든가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져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고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 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례하는 사항 3.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결국은 구정의 중요정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훈령 및 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로 2년간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았는데요. 2년 동안 25건이 훈령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훈령의 제정과 개․폐는 있었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2조 4호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생략 없이 결과적으로는 훈령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을 한 겁니다. 이 훈령이라는 건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에는 주로 의원들이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업무처리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만드는 데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연찬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사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규정대로 하시고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조례도 법령인데 법령에 준수해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의원명단 공개에서 “구청장은 안건의 심의공정성을 심도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는 위촉직 의원과 당연직 의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개는 얼마 전에 바로 시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공개라기 보다는 공개자체가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위원회 현황을 조회하면 그때 웹 문서가 뜨더라고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된 공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발언 시간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42쪽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소송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저희가 최근 5년 정도 봤을 때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소강국면에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 보다 올해가 더 행정에 대한 소송 건수가 급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줄었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소송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1심이 2015년도에 되더라도 그게 또 사항에 따라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다 치면 전반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은데, 올해 처음으로 1심이 접수된 사항들을 보면 올해는 2015년도나 2016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3심까지 넘어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전체적인 소송 건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신규소송 건수로 그 해에 접수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42쪽과 43쪽을 봤을 때 3심이 진행 중인 소송이 세 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3심까지 가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이 3심은 대부분 소송과 관련된 것이 보상과 관련된 소송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재심에서도 불복을 하고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소송 사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청이 소송 당사자이잖아요. 그러면 화해나 조정권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얼마나 되죠?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소송의 종료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화해나 조정이 거의 없이 그냥 해라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받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간혹, 민사소송에서는 화해나 권고로 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 있고, 국가소송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소송은 두 건, 최근 2년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행히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승소 건이 2건에서 9건으로 늘었어요.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회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소를 제기한 원고한테 소송비용 청구를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청구를 해서 다 받아냈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무료법률 상담기관이 있죠?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가정법률공단이라고 유성지부가….
경옥
하경옥위원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과 그 다음에 상담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성지부, 지족동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직능단체나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직속기관도 아니고 해서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가정법률 복지상담원 유성지부에 대한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기관을 통해서 한 번 조정을 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금 관련해서 조정이 한 번 됐을 경우는 행정적 낭비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소송 종결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과 하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고,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소송 제도를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정조정위원 그런 것은 작년에 이어서 연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사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또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잘 이행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페이지 30페이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서 지역주민한테 편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제도는 있으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성과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지방단위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저조한 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관에서 알아서 규제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대지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나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런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 또 나대지를 전환했을 때 지주한테 어떠한 사례를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규제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유휴지, 나대지 등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유성은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80여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 80여개를 6명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손이 딸리고 이걸 사람들이 내 집 같이, 내 거 같이 잘 일을 하고 사용을 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처리가 안 되는 오물을 넣어서 변기가 왕왕 막히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고 했을 때 제때에 시정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6명이 각 파트별로 관계부서가 한 4개 정도 교통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는데 각과 별로 연결이 되면 그 때 그 때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중화장실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전담 업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화장실이 하나 이상 있으면 바로 그 업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것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전담을 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민간위탁 이런 형태로라도 도시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교부금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도 많이 해서 많은 성과도 이루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훌륭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두 분께 많은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유성구가 여건이 좋아요.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부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활용을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유능하신 분들을 유효하게 활용을 하셔서 우리 유성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실장님께서는 모색을 하셨으면 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구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구민제안 공모사업을 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속속히 발굴이 될 때 감동을 받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었지만, 요구하는 것을 구에서 적당히 해서 넘길게 아니라 이걸 더 활성화해서 그 공모를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또 구 행정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한테는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서 많은 구민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부연설명으로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유성 관내 공중화장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해서 듣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입찰은 하나로 봐서 하나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이 고장 났을 때 그 분들이 이 부서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이게 우리 구하고 빨리빨리 연계가 안 되는 거고 수리를 하려면 힘이 들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부서 별로 해봤었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부서별로
숙자
강숙자위원
그게 어쨌든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가 틀린 데도 불구하고 한 목에 보는 거잖아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제가 입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지금 입찰로 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건데, 말하자면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생각해봐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최근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2017년도 추진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17년도에 두 건이 신고가 됐는데, 두 건도 한 건은 규제개혁과 전혀 무관한 일반성 민원이었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했는데 혹시 실장님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홈페이지에.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유성구 홈페이지를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한 번 뒤돌아보시죠.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메뉴로 이동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규제개혁 신고를 하려면 메뉴를 세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또, 보면 본인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제개혁 신고하는데 꼭 본인인증 절차까지 필요한가요? 다른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군청 한 번 들어가 주세요. 저기에는 메인 화면에 규제신고센터라고 보이십니까? 메인화면에 배너로 식별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제신고센터 들어가면 바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화나 팩스나 방문도 할 수 있다고 다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저런 신고센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왕에 업무 추진할 때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운영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저희 구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접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과 관련돼서도 바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홍보실과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인 인증절차도 생략을 하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봐서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조치 좀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소송관련인데요. 유성구가 유일하게 원고로 소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하단에 환지청산금, 지족동 633번지 일원 환지청산금의 이자청구 사건내용인데요. 해당부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해당부서에서 소송 의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죠? 도시과 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자료에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족동 546-2 등 10필지의 환지청산금 약 25억 5,700만 원에 대해서 그 중에서 2억 5,800만 납부하고 약 22억 9,800이 납부하지 않아서 환지청산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6일자로 소장을 접수를 하고 2017년 9월 18일…. 우리 유성구가 원고니까요.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 취하한 이유 아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노은 4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파산이 돼서 소에 이익이 없을 것 같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상대방, 노은4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겠죠. 사업시행자가 파산함에 따라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송비용 총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환급받고, 약 84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회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840만 원이 소송비용 회수 못한 각하를 초래한 거예요. 유성구가 원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인 노은 4지구 도시개발조합이 2017년 2월 1일자로 파산이 선고됐는데, 우리는 2월 6일자로 소장을 제출했어요. 파산된 선고를 받은 조합에 소장을 제출해서 결과론적으로는 830만 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건설과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기획실에서도 한 번 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았나. 엄밀히 따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소송 수행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감사자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2.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 재량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다섯 건. 2017년도에 다섯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보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열 건 중에서 한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이것이 역시 홈페이지에.
승연
노승연위원
홈페이지에 되어 있죠. 추가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고센터에 방문해 보니까 조금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보사항에 들어가서 예산사항 맨 하단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고센터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절감제안신청이나 이런 것도 하위메뉴에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 예산절감제안방안 이런 것도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거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랑 수반이 돼서 접근하기 쉽게 하고 내용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고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계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 번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주차장적립기금. 제가 주차장위원회에 들어가면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성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적립만 해 놓고 지금까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개선된 게 전혀 없다! 지역의 주민들 아우성이 뭐냐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했냐고. 재작년부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 그 목적 하나만 한 가지고 모으는 게 주차장적립기금이잖아요. 이거 왜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땅값이 높고 저희가 78억 정도 적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실태를 보면 대부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순환도 안 되고 붙박이로 있고 그래서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주차장을 짓는 다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건 공무원들 입장이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 계획 기금만 적립할 뿐이지 만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땅값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장적립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온천 1동, 2동은 나대지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민범
박민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3쪽에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홍보컨텐츠 운영 실적이 있어요.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중에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요. 지난 온천문화축제에 대학 광고동아리 학생들을 활용해서 축제를 추진할 때 축제장의 공공질서 포스터, 그리고 축제홍보 보드, 그리고 축제장 내 쓰레기 흡연 에티켓 패널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었구요. 그 외에는 어린이쪽을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특징, 특히 과학교육도시 유성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유성 이런 주제로 인포그래픽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진행했었는데요. 한번 할 때마다 한 30명 정도 했는데 10분 내에 마감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특징 같은 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작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유성구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다른 구나 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교육정보 이런 것을 연계해서 딩딩딩이라는 모바일 앱을 운영해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모바일 앱 딩딩딩 한 달 평균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좋았구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 공식 모바일 앱 유성이가 출시되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한 달 하고 한 1주일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앱과 딩딩딩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앱 딩딩딩은 행사 안내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서 인기가 있긴 하지만 신청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안내기능만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유성이는 한 달 7일밖에 안 됐지만 신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접목하려고 검토 중인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앱 유성이에 다가 딩딩딩의 기능을 흡수해서 통합하는 방안이 더 나을 듯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저희 구에 생겨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잘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일반현황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인구 현황이 안 나온 동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동 주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또 단체 활동이나 현황들이 그 때 그 때 업로드 되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그거를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동 협조를 얻고 독려를 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잘 하는 동은 몇 개 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조금은 올리는데 특히, 공지사항이나 고지사항은 잘 올리는데 단체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행사소식이라든지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동네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반현황에 들어가 보면 인구현황이 다 나타나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은 동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같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일반현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네. 그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SNS를 활용한 홍보매체는 뭐가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크게 블로그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인스타그램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애플리케이션도 오픈 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오픈한 지 한 달하고 1주일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앱도 여기 매체에 들어가는 거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SNS를 활용한 홍보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 자평을 한 번 해 보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SNS매체가 여러 갈래라서요. 분포도 좀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요. 블로그가 생긴 지 연 평균 6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블로그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트위터는 많이 사향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대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규모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전에서는 시작한 데가 없을 정도로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런 걸 인정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SNS대상까지 수상하게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매체별로 유입증대를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국화전시회라든지 온천축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매체를 집중홍보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유성구가 그래도 블로그에서는 압도적으로 활발하고요. 다른 매체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우수한 타 자치단체는 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에서 송파구하고 수성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우리보다 우월한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은 인구규모가 많이 차이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잘 되는 데도 어느 한 분야나 두 분야는 저희보다 조금은 아래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도 이런 SNS 상의 민원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느 매체에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유성이 앱에 되어 있고요. 나머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그냥 민원을 올리면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우리 유성구 페이스북을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페이스북에 별도 메뉴는 없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SNS 상의 민원창구를 소통민원창구라고 하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앱에는 창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소통민원창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소통민원창구는 정형화 된 서식이나 형식이 없으면서 SNS를 통해, 상호 소통을 민원을 처리하는 형식인데 이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지만 SNS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오면 해당부서와 협조 하에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처리결과까지 회신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침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소통민원창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아직은 마련 안 되어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앱은 해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이 마련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규율을 합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모바일 앱은요. 예전에 서울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민원에 대해서 무기명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가장 편리한 앱으로 개발해서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아예 앱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각자 개발한 앱들을 다 이쪽으로 통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다른 정식민원은 통합민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자치부에 2013년도에 국민과의 신속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 창구와는 별도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변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소통창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서 각 행정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통합
승연
노승연위원
그 뒤로 소통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유성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나 또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 매체 활용하는 거를 위탁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식 같은 건 내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한 명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제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담조직 신설 또는 인력 보강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도 조직부서에, 기획실에다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문제라 충원이 힘들었습니다.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의 운영전략 수립 및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성과측정 하고 있습니까? 월간 단위로 분석하고 성과측정 하시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측정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고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거나 반기별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때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분석하고, 성과측정도 되어야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 번째는 요즘 재난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습니까? 재난대응시스템 및 민원접수 코너 신설 등 소셜미디어 매체에 대한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보완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할하는 유성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유성이 앱을 지난달에 개설했고요. 오픈을 했는데, 아직은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한 달 여 만에 2천 명이 넘게 돌파가 됐구요. 그런 문화가 절실하다고는 보는데 강제할 수 있는…. 요즘에는 좀 힘들어서요. 다른 방안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건 즉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자료 46쪽 봐 주시겠어요? 감사 요구 자료가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요청했는데요. 시행계획 대신에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건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해당 자료 제출 건은 제가 좀 더 챙겨 봤어야 했는데, 제출 목록이 교육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이렇게 와서 담당자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여기다 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017년에 1억2천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잔액이 한 4천 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자료에 보시면 감사 자료가 9월 달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9월 달까지 비용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2월까지 할 거는 안 들어가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홍보실장으로 오신 지 거의 1년 돼 가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1년하고도 4개월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김실장이 홍보실장으로 오시면서 야심차게 우리 유성구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수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어때요?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나서 홍보실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 보다는요. 직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홍보실은 우리 유성구의 대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인데, 이제 더 이상 기기가 없어도 되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신규기기는요. 내년 예산상 지양하고요.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전국이 같이 바꾸는 게 있습니다. 전자결재라든지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주기가 된 거 그거 하나만 내년도 큰 예산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는 꼭 바꿔야 될 그런 기기가 하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동안 홍보실에서 유성구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이 지역정보화 사업은 굳이 홍보실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8회, 유성구청에서 18회 이런 정보화교육 사업은 교육과학과나 아니면 평생학습원에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굳이 홍보실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평생학습원에서 구암하고 전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도 저희 전산팀이 저희 홍보실 안에 있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을 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구즉․관평 쪽은 원자력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그 쪽에서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을수록 더 좋은 듯해서 구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구역별로면 그런 구즉․관평 같은 경우는 원자력연구원이지만 진잠쪽 같은 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교육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가능한 곳이 그래도 그쪽이 적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진잠이나 그런 쪽도 교육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기간도 보니까 길지도 않고 2주 정도…. 이 어려운 항목을 2주에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고,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게 교육과목이 2주씩은 되어 있지만 한 과목씩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면 한글가지고 2주, 스마트폰 활용이면 스마트폰 2주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 얘기는 그걸 꼭 홍보실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아무래도 행자부나 전산 관련해 가지고 교육계획이나 그런 게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9페이지,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부서별로 많은 위탁을 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국 산하에 많이 분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자료에 보면은 작년도 4개 위탁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시설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가 위탁기간이 2년인데 2년에 한 번 한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그런 거는 계획 세울 때 기간이 2년이나 이런 때는 다시 조율을 해서 감사를 하고요. 시설기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년은 너무 멀지 않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은 거의가 ‘주의’, ‘주의’로 맨 주의고 시정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의시킨 것이 개선됐는지도 모르고 시정을 시켰는데도 개선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위탁기간이 2년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작년도에 시정조치 한 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번에 가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2년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끝난다? 그거는 좀 의아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때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조치계획에 행정상 된 것은 2년마다 보는데요. 그거는 볼 때마다 그거를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받은 거를 제대로 되어 있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냥 상시적으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른 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42쪽 주민불편분야 현장순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불편분야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구정환경순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뒷골목 등 주민생활 현장을 순찰하며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반장 1명과 전담반원 2명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료에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순찰을 나간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으로 가는 순찰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순찰을 도는 건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달에는 많이 가고 어느 달에는 없고 이렇게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순찰을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주로 순찰 지적사항이 도로, 공원, 시설물 파손, 쓰레기방치 이런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어서 이런 순찰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순찰을 도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현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출퇴근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에 있고요. 구정환경순찰은 저희들이 수시로 돌고 있지만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정환경순찰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구정환경순찰의 실효성을 위해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발생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순찰을 실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위탁기관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정정할 게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요. 38쪽을 봐 주십시오.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오죠? 2015년부터 통보된 건수가 19건, 2016년도에 19건, 2017년도에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소속기관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 알고 계시나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사통보 받아서 유성구에서 징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겁니다. 수사기관 통보일은 2017년 6월 2일에 통보 받았는데 징계요구일은 2017년 8월 16일 날 했어요. 그럼 30일이 경과된 거죠? 훌쩍 넘은 거죠? 7월 2일이 3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요구를 이 규정에 위반해서 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나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이해 갑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규정에 맞게 징계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통보받은 대부분이 내부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내부종결 처리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통보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무혐의라고 인정이 되어서 내부종결로 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판례의 의하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으로 결정된 경우는 내부종결 처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내부종결 처리되었는데 이 기준에 합당해서 처리한 건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검찰에서 통보 오면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가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데, 무혐의로 인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없음”으로 온 거는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사기록도 살펴보고 해서 무혐의로 판단되었을 때는 내부종결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징계관련 업무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유성구 주민 옴부즈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4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제도는 마련해 놓고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조례를 작년 4월 8일 날 공포를 하면서 위촉식도 2015년 2월 24일 날 25명 이내로 위촉을 일단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가 2016년 4월 8일에 제정되었는데 어떻게 2015년 2월에 위촉을 했습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전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로 공포를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왜 운영실적은 없습니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실적이 없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옴부즈만이 주민의 대리인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시정케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현재 기타 민원이나 다수 민원에 대해서 지역 여론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공동조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련 조례 제5조에 보면 1항 1호에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성구에. 앞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14시 정각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일자리추진단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일자리추진단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덕명동 로컬푸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명동 15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하3층으로 해서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43억4,4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민간위탁 운영자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을 선정했고요. 시공업체 계약을 전체적으로 11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5월 12일로 180일입니다. 금주 중에 건물 공가가 하나 있는데요. 공가 철거를 금주 중에 완료하고요.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사전준비 작업 후에 다음 주에 터파기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설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런 각종 심의나 인증을 위한 기간이 다소 과다하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지하층, 건폐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지하층이 없었는데요. 지하층을 또 파 가지고 거기에 기계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성이 지연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가보면 전혀 손도 안 댄 상태라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5월 준공하는데는 또 무슨 문제가 없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공기가 5월 12일이기 때문에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게 되면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또 지연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해서 5월 12일까지 180일로 잡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덕명동 로컬푸드 그 위치를 선정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 진입도로였어요. 그렇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진입도로가 좁아서 과연 트럭들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고 많이 우려를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큰 트럭이 아니고 1톤 트럭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한밭대에요. 한밭대에서 올라가는 골목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유난히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 구길로 되어 있는 곳이 덕명 1통인데, 지금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진입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밭대를 지나서 마을 중심부에 흐르는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참 다행히도 이 진입도로 바로 옆에 한 30미터 근처에 인접해 있어요. 도로하고 우리 부지하고.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대지로 있고 할 때 이 부지를 사서 이 도로를 마을 도로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는데, 사실 지금 이 도로계획만 서 있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 만큼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이걸 염두에 두셔서 이 도로가 개설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미터가 되었든 10미터가 되었든 도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저희도 진입도로가 좁고 동네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또 경로당이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톤 트럭 2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해 봐서, 혹시 나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확장되고 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뭐 일자리추진단장 혼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건설과나 도시과나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장래를 봐서 토지는 어차피 사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청년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청년취업․창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외에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 청년취업․창업 문제가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면 가장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나 이런 큰 데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구나 이런 데로 내려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청년취업․창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성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청년관련해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한 팀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큰 기대는 없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고학력 고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상암종합운동장을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기장 변두리에 푸드트럭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관중들한테 음식 제공을 하는 걸 봤어요. 요즘 대개 보면 식당하면 무조건 잘되는 줄 알고 식당을 개업했다 몇 달 안 가서 폐업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푸드트럭 같은 거는 큰 자본이 없어도 기술만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한 3-4명이 조가 되어서 간단한 식사류, 오뎅이라 할지 떡볶이라 할지 뭐 그런 종류로 해서 하는데 여려 대가 있는데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갈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 주고 쉐프라고 그러나요? 그런 유능한 분 초빙을 통해 기술 습득을 해서 창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지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자꾸 만들어 내서, 어디 회사나 이런 데 취업하는 거보다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유성구가 사회적기업이 144개인데 작년보다 19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이템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추진단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청년 일자리 하는데 뭐 4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만들고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도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유지되고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먼저 번 유림공원도 제가 사회적경제 가 봤는데 이거 뭐 몇 년을 두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살아남는 거는 정말 2-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기업들 거를 관에서 많이 애용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였고, 일자리추진단에서 각 부서에, 그런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거를 많이 이용을 해 줘야 일자리에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그게 연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데, 좀 우리 직원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 많이 해 주도록 일자리추진단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그때 열린 부뚜막 거기에서 받았는데, 사업보조자로 선정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못한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로컬푸드 건강도시락 사업이 구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8월 10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열린 부뚜막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8월 10일 날 개최해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8천만 원 사업인데 4천만 원은 집기 구입하고 4천만 원은 사업장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 부뚜막이, 사실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어제 노은2동에 가게를 하나 임대를 했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올해는 할 수 없고. 다 지나갔으니까. 그럼 지금부터준비해서 내년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건강도시락 사업인데, 자기네가 다 영업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자립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8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런 창업이 되고 나면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자립할 때까지 좀.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나면 살아남는 게 정말 2-30%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정부지원금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너무나 아깝다는 거지. 도태되지 않도록 일자리추진단에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5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를 위한 엄마학교, 시니어생활심부름센터 취․창업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뭐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대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가지고 인센티브 8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작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최우수상을 탔던데 올해는 일자리창출에서 최우수상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건 매년 하거든요. 작년에도 8천만 원 받았고, 올해는 특별상하고 청년관련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2억 2-3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8천만 원은 금년도에 4천만 원 내년도에 4천만 원 이렇게 내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파견하는 거잖아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37페이지 보시면 살림 돌봄이 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사업 발굴 육성. 여기는 평생학습원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Y에다가 해 가지고 교육을 와서 하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2016년도에 26명 했고 2017년도에 12명 했는데 여기는 400만 원, 2016년도에. 교육만 들어간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500만 원 들어가고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을 10명 해 가지고 취업이 7명 되었다는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10명 해서 집중적으로 시켜 가지고 7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 생각은 7명 취업시키는데, 이쪽에는 400만 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26명, 12명 이렇게 취업을 시켰는데 여기 4천만 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10명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많이 모집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전문적인 것만 조금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YWCA에서 2016년도에 40명, 2017년도에는 30명을 모집해서 하는데요. 2016년도에 400만 원, 2017년도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기 교육이거든요. 5일간 20시간 교육을 해서 살림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육아라든지 가정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하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교육이고요. 엄마학교는 전문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전문적으로 교육이야 뭐 한 달도 시킬 수 있고 보름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4천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파견만 있는 게 아니고, 파견만이라면 아까 그 쪽이 맞아요.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많은 숫자를 하는데 여기는 창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창업은 아니고 다 파견만 한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파견만 한 거라고 하면 이 창업 같은 게 쉬운 게 아니고 4천만 원 투자대비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창업 위주로 해서 교육을, 엄마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료증이겠지.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인가요? 수료증을 주는 거겠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수료증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엄마학교 참여 대상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인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서 10명을 모집했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소지자에 한해서 이 교육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나 모든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을 하는데에는 제 생각은, 제가 이런 분야를 해 봤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시킨다고 하니까 알아들었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은 그게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자율항목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3천만 원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베이시비터가 돌봄이 많이 나가는데 꼭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될 텐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저는 4천만 원 투자대비 10명 교육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 품앗이마을이잖아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우리 유성구에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 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푸드 쪽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푸드마켓이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4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어째 여기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저희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업체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하고 개인 사업하고 여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지정이라든지 노동부 지정이라든지 행안부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 지정받아서 하는 데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곳은 직원들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 곳이고요. 개인 사업은 직원급여를 받지 않아요. 말하자면 운영비를. 거기는 수익을 내서 직원들 급여까지 나가야 되고, 비영리는 직원들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완전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행안부나 복지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서 지정한 곳은 사실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우리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덕명동에 짓는 거, 이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부서가 틀린 이런 저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유성구에서도 더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해 보시지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민관이 자립해서 잘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지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자영업들이 너무 힘들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창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일자리 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일자리추진단에서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자료 19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 민간사무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한 군데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보면 제1항 “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이 밝힌 사모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항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입각해서 제가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사무편람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해서 받았는데요. 2017년 7월에 편람 작성한 것을 승인해 줬더라고요. 그런대로 잘 작성이 된 거 같아요. 다만, 2015년 10월에 위탁기간이 개시가 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탁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위탁하는 시점되기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해서 금년도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련 규정을 적기에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위탁할 때는 적기에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1년에 6차례씩 해 왔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거기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공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행자부 장관님도 다녀가시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다녀가시고 해서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취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지원센터에서 빵이라든지 반찬류라든지 이런 거를 배워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제 식품파일럿플랜트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 일부가 덕명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당초에 7,200만 원에서 내년도 사업은 4,80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렸고요.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L는 건 사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관리 운영실태 점검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받은 적은 없죠? 현재까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민간위탁기관이 사업부서인 일자리추진단에 나가서 1년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감사기능이 있는 부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가공지원센터도 수탁 받기로 결정이 났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018년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가공지원센터 파일럿 그것도 이 희망마을 계속 수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났습니다. 금년 7월 10일 수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서 선정에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탁사무 규모가 커진 만큼 감사를 한번 실시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위탁사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자료 29쪽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샘플로 2016년 청년의제 연구지원 공모사업 사업실적보고서 하고 정산서를 검사를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실적보고서도 규정에 맞게 사업종료 2개월 내에 제출을 했고, 정산도 잘 이루어졌는데 다만, 보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발생된 이자는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반납이 안 된 걸로 정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세입 조치를 다 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정산 이자에 대해서 전부 반납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그래도 일자리추진단에 많이 있으니까요.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추진단이 지원하는 부서인데, 하단에 우선구매한 비율을 보니까 금년에 일자리추진단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선구매 촉진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제11조 조항에 의해서 지금 하잖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016년도에는 구매실적에 사회적기업에 보조하는 인건비도 포함 되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해서 인건비는 제외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일자리추진단이 좀 저조합니다. 원래 1위를 했어야 되는데 2위밖에 안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책무가 있는 부서로서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사회적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 부서에 독려해서 제품 구매비율을 좀 높여 주시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내년부터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7쪽을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인데요.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한 계획서를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가 유성구 협동조합 시범사업 공모계획 해서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계획하고는 맞지 않고 하위 개념, 세부 추진계획인 거 같아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이것처럼 시범사업 공모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사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은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에 통합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경제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걸 총괄로 묶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나눠서 한다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통합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아울러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 관계는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2일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3년 7월 29일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 18일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승연
노승연위원
부칙에요. 제3조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의해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럼 통합을 한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015년 12월 18일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7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여기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통합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을 하신 겁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거기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삭제하셔야 맞죠. 이 조항은 지금 현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삭제를 하십시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 개정 발의해서 삭제하는 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송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다변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도에 수립되었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어떤 사업 분야에 지원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청년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하고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또 청년관련 문제점에 대한 연구지원 공모사업, 큰 틀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청년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년 취업교육이라든지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그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는 사업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금년 7월 1일자로 기획실에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청년취업․창업 업무만 일자리추진단에 있고 나머지 청년관련 업무는 기획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금년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사업이 사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들이 2015년도 겨울인가 청년 창업이 우리 유성구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러 우리 어은동 벌집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 온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청년정책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구상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이거나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정책 사업을 국시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시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관련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건에 대해서 한 4억 5천정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구 여건상 부족한 재원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또 대전시 또, 청년정책들 가운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해서 국․시비 유치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서도 많이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1/3이 청년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장기적으로는 청년 관련 취업․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제 해결을 하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 가지고 청년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15시08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우리가 점심시간 지나고 조금 쉬었다 하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저는 휴먼 북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문이기도 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을 한 번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살아 있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휴먼북 도서관 운영 실적이 2016년도 휴먼 북 21명 등록, 11회 만남진행, 33명 참석인원이었는데요. 2007년도 9월까지 결과를 보면 휴먼 북 33명 등록, 58회 만남진행, 590명 참석인원이에요. 많은 홍보와 다양한 층의 휴먼 북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11월 7일, 16일 관평도서관에서 3명의 휴먼 북을 초청해 청소년을 위한 휴먼 북 토크콘서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평 동화중학교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어땠어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상당히 좋았고요. 휴먼북으로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을 학생들과 나눴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학생들도 학교에서나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직접 휴먼 북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제가 봐도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이것보다는, 또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만남을 통해서 멘토링 하는 식으로 휴먼 북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올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이런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휴먼 북 명단이 다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도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번 딱 나눠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횟수가 좀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은 올 한해, 그리고 내년에도 휴먼 북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도 좋지만 이렇게 단체로 같이 만남을 통해서 하는 계획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자료에 보니까 휴먼 북 실비 보상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재능기부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더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협의도 해봤고, 휴먼 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보상보다는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게 보람을 느낀다! 금전적인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원인데, 그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폭 넓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은데 정기적인 특강이나 운영의 날 지정해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휴먼 북은 책에서 느낄 수 없는 산지식과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행사형태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휴먼 북 사업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마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인해서 휴먼 북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겠지만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미래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발굴해서 좋은 휴먼 북 도서관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데가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있네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2011년 6월 달까지는 연간 약 8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납부 하다가 2011년 4월부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근거는 도서관법 제32조 제3항에 관련 조항이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는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서관 법 제3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450만 원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도서구입비 29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300만 원해서 59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도서구입비는 다른 사립도서관에도 지원이 되고 있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 구비 1:1매칭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9,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시 지침에 의하면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사립도서관 별로 차등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모퉁이도서관 관장님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을 하더라고요. 운영상 애로사항. 특히, 무더위에 냉방기를 못 틀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운영비 전기세가 없어서 냉방기를 한 여름에도 못 트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조 2항에 의해서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법적인 문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사립도서관과의 형평성 때문인가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립도서관 지원은 광역차원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왔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재정적인 지원은 기초하고 광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왔는데,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 외에도 일부 조항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일부 30% 범위 내에서 서가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희 관내는 사립도서관이 61개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에 들어서 있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종료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5~6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나 순수하게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분 내지 두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사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 외에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타구와 형평성이 같은 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립도서관 많이 어렵거든요. 운영 실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종교단체라든가 공동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이 되거든요. 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관리비에서 지원이 되고 공동주택같은 것을 하는데 개인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라도 어려운 도서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모퉁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죠? 어떻게 보면 특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면에서도 공공형작은도서관하고 거의 규모도 비슷하고 대전시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인 일원으로 많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평생학습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20페이지 MOU협약 관련에 보면, 가운데 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하고 MOU를 해서 학교를 개방해 주는 건데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생, 학부모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건 초등학교가 9개고, 중학교 3개 해서 아니 6개 9개인가? 그래서 9개 학교가 체결했네요? 강좌가 36개나 되는데 많은 숫자네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가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초등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강사를 선발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평생학습원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중학교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면, 우리 책읽기 릴레이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육과학과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이 9개라고 했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어차피 도서관 운영이니까 책읽기 해서 도서관을 다 합해서 골든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을 정해줘 놓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를 내는 거래요.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데요. 자기네가 책도 다 선정해주고 문제도 다 내고 행사를 다 해준데요.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오니까 10권이면 10권 그렇게 내고서 책을 읽으라고 주고 거기에서 문제를 내서 골든벨을 하는 거지. 저는 중학교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작은도서관이 9개나 되니까 작은도서관 9개가 다 합해서 골든벨을 다 해보면 어떨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년에도 릴레이 책읽기 운동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책읽기 붐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원신흥동까지 하면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서게 되고요. 사이사이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가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릴레이 책읽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독서 골든벨 형태네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든다고 들었지만,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을 많이 걸어야겠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골든벨 왕을 큰 상품을 줘야지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골든벨을 하기 위해서 10권을 읽던지 20권을 읽던지 읽어야 되거든. 그래야 거기 나가서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아이들 독서도 좋고 우리가 책읽기 릴레이를 하셨으니까. 나는 중학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교육사업이니까 우리 유성에서 하면 교육과학과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학교마다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 9개 되고 우리도 책읽기 하고 했었으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내년에 시상도 많이 걸어서 독서 골든벨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런데 내년 예산 다 세워졌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할 테지만, 학생들한테 어쨌든 시상도 크게 걸고 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김가환 평생학습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평생학습원을 제일 먼저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7기 마지막이라서 아쉽습니다. 8기에 또 운 좋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모든 면을 봐서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매년 해마다 학습발표회를 통해서 운영의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실력들을 발휘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는 여가생활이 되겠고, 또 정년으로 노후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분들은 노후대책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감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최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구에서 보지 못한 도서관이 11개 동에서 9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리에는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이 돼서 옛날에는 군데군데 눈만 돌리면 서점이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점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울 정도로 서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에 서점이 몇 개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평생학습원에서 서점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헤아려주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책 한 권이라도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책을 이용을 하시고 구입을 하실 때는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이건 운영의 묘겠습니다만, 유성구민 도서관에 책을 빌릴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역서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도서관과 지역 서점 간 멤버쉽 포인트제를 추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역서점이 대형서점들이 곳곳에 입점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골목 서점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들의 도서구입비에 한해서는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우리 지역 서점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대출권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감안해서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지역서점하고 연계를 하면 지역서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 대표이신 분이 한 번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전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고 한데, 각 구별로 지역서점 대표들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밭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독서포인트제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포인트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결과가 11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시에서는 지금 5개구 전체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용역중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관평동 도서관 부실공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이건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사이에 이정도 하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유림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은 잘 지으셨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을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방문을 하겠지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도안동에 있는 도서관도 관평도서관 반면교사 두 번 삼아서 라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원장
예. 회계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사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