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읍·면·동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와부읍장 이승제 진접읍장 정천용 화도읍장 김진환 진건읍장 김승수 호평동장 추성운 도농동장 유영수 별내동장 신왕균 금곡동장 심우만 오남읍장 김양오 퇴계원면장 고봉석 수동면장 최대집 조안면장 장명도 평내동장 김학철 양정동장 함석원 지금동장 박재영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희망복지과장 강문배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임홍식 희망복지과장 이인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희망복지과장 김문희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희망복지과장 서남석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도농동 생활자치과장 박용호 희망복지과장 이형우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서남옥 희망복지과장 이인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와부읍이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철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지하 주차장을 공사함에 있어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서 아마 한 150여 대까지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도로변에 잠시잠시 세우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세워서 경찰서하고 또 우리 주차 단속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불편을 겪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완공되기까지는 좀 불편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어저께 회계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보실 때?

네.

네, 네.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시멘트 공사고 하기 때문에 기온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날씨대로라면 12월 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 60명씩 인원을 대 가지고 공사를 빨리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동절기 날씨가 추우면 양생이 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시멘트가. 그리고 차단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차단기는 우리가 설치하고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영을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방문할 때 보면 차단기가 오작동이 돼서 한 번 이게 오작동이 되면 차들이 막 정체가 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막 엉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개선을 하는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카드라든지 지폐라든지 그걸 투입구를 조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찾지를 못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오작동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 자치팀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바로 내려가서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만약 오작동이라든가 기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로바로 와서 보수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행정력 낭비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와서 그걸 또 점검하다 보면. 그건 그렇고, 감사 자료 485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5쪽이요. 거기 보면 민원 실적에 대한 게 있지요, 민원 실적. 민원 처리 실적.

네, 네.

거기 보니까 생활자치과 민원은 대부분 민원실 민원이나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도시건축과 민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의 직원이 좀 충원이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셔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한 1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 상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데 결원된 건 어떻게 충원은 언제쯤 돼요, 그게?

12월, 1월 중에 인사가 대대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우리…. (와부읍장,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냥 없으면 그냥….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요? 네,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수치로다는 26.5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 결원돼 있는데. 그래서 도시건축과 민원 건수를 보니까 다 합쳐서 한 5000여 건이 돼요. 적은 수가 아닌데 지금 인원으로는 감당이 되고 있는지? 한 직원이 수십 개씩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네, 현재까지로는 지금 현재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 업무하고, 환경 업무하고, 그다음에 체육 업무 이런 업무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데 현 상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을 2명, 3명을 급속하게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 충원을 몇 분 한두 명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와부읍 문제뿐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센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센터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은 다르지만 업무가 다 유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부읍이 선임 읍이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행정복지센터장님도 각자 앞으로 향후에 각자 센터의 문제점 분석이나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고 또 함께 담당 부서에 건의하고 이래서 정말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함께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발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와부에 주민 숙원 사업인 축구장 개장하셨지요?

네.

한 일주일 됐나요, 개장한 지가?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3개 과 과장님들, 모든 와부읍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결과 관리 현황에 보면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전국 대회 출전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수강생들이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참여하는 수강생들분께서 경비를 조금 보태는 걸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와부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 또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걸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범 사례인데요. 청소년… 와부 청소년 기자단인가? 이런 게 잘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축제도 개최하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자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청소년 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 연계해서도 정보 교류도 하고 좋은 사례로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지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와부읍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희망나눔 릴레이를 연초에 희망마켓을 좀 확대해서 해 보자 하는 센터가 생기면서 이걸 희망나눔 릴레이 행사를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는데 물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 물품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이라든지 그 가격이 매겨져 있거든요, 거기 품셈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케어에다가 기부를 해서 저희한테로 오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희망케어에서 금액 산정하는 것은 도매가격, 거기 공장에서… 대부분이 주시는 분들이 회사의 저 뭐야, 물품을 자기네 생산 물품이라든지 주로가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공장도에서 나갈 적에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생산자에게 나가는 것은 생산자 가격으로, 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가액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책정 매겨지는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 같은 경우를 저희한테 물품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럼 그게 도매가에서 무게를 달아서 한다든지 또 한 박스에 얼마 이렇게 그날그날의 시세가 있는데 납품하는 그 시세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여간 올해 목표를 20개 릴레이를 좀 결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초에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한 23개 업체가 결연이 됐는데 이게 말과 말이 자꾸 전파가 되다 보니까 나도 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말과 말이 통해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자꾸 이렇게 매체에도 보도되고. 근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세금 정산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기이 세금 정산 볼 거를 우리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누고 자기네들은 기부를 아니, 세금 공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23호까지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친목회 형태로 또 이렇게 모임을 회장도 구하고 고문도 선임을 하고 이래서 이네들끼리 그렇게 또 결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모임을 또 갖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역의 파급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네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 말에 이 희망나눔 릴레이 종합 평가를 할 때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시키고 참여를 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쓴 내역을 또 공개를 합니다. 이네들의 모임체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결과 보고도 드리고, 또 향후에 잔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늘 투명하게 결과 보고를 그렇게 해서 그네들한테 인정감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생활자치과장님.

생활자치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세요. 평소에 우리 화도읍장 증인을 비롯해서 과장 증인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감사 자료 보니까 묵현다사랑 위탁했을 때, 지금은 직영을 하시게 됐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수탁 안 받았다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사 안 했다고. 알고 계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1년에 한 번씩 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뭐 이미 이제 직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잘하시면 되겠지요, 운영을. 그리고 이전에 우리 읍장 증인을 비롯해서 생활자치과장님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읍장 증인이나 또 담당 주무 과장 증인께서는 기준을 정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읍·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앞서 두 읍 와부나 진접은 휴일도 대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요일도. 그런데 화도는 일요일 대관을 자체 내부적으로 하지 않기로 아마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거보다 아무래도 그런 일요일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대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다른 타 읍·면도 하고 있으니까 좀 바꿔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요일 날 대관하면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또 대관을 위해서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만지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을 좀 바꿔서 휴일에 특히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관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수당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렇고, 이 대관이라는 게 사실은 강당 또는 회의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쓰는 것이, 필요한 때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이번에 저희가 11월 16일 날 그렇지 않아도 타 읍·면·동에 공연장 말씀하시는 대관 관계 때문에 시에서 또 시장님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 때 12월하고 1월, 2월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뭐 특별 지시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것보다도 평소에 그런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뭐 직원들 사정도 있고 다 각 여러분들 읍·면·동에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하라는 것도 또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런 규정을 차라리 만들어 버리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시 이런 거 말고.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저희가 규정은 있고요. 규정은 올해 1월 달에 만들어서 있고, 그거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시라.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할 겁니다.

그리고 화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조건이 되는 데는 휴일도 대관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래요. 어차피 그런 장소는 시민들이 필요해서 만든 장소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좀 잘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532쪽이고요. 이게 아마 모든 읍·면·동과 센터 공히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화도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다른 곳에다 이야기하는 게 좀 이게…. 지금 대관 문제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대관을 좀 기피 안… 대관을 안 해 주지는 않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가급적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좀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별 지시해서 연말뿐만이 아니라 저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에 상응한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는 좀 그렇게 업무를 규칙이나 어디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언제든지…. 도서관은 365일인가요, 364일인가요? 항상 문을 1년에 2번인가 빼고 항상 연다고 이렇게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장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532쪽에 보면, 532쪽 보고 계신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료 대관이 있고, 무료 대관이 있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 송라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진로 연극 공연이라고 해서 근데 8만 2000원 세입을 받았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대관료를 받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아, 이거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심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설명회 관련해서 다른 학교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성을 띠어 가지고 무료로 대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거는 어느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무료다 하면 무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그거는 대관 규정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대관을 화도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센터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여기 화도만 이걸 받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의 기준을 화도만 좀 달리… 제가 전 부서를 봐서 대관에 학교 있는 곳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유독… 그래서 와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월문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와부에서 월문초등학교에서 학예발표회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데 무료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 화도는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심석중학교 입문학 특강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입시 설명회 이런 건 안 받았는데 심석중학교 강연 이런 건 받았고, 심석초등학교 리허설 공연 이런 건 또 받았고. 예를 또 하나 들면 진건에 용신초등학교 학생 문화예술 발표회는 무료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유사한 사례를 봤더니 다른 읍·면·동은 무료로 하더라. 그래서 이게 저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타 시·군… 저기 타 읍·면·동도 비교를 하셔서요, 그래서 혹시 화도에서 사는 분들만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유료로 하는 거는 좀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녹촌1교 하부 생활체육 시설이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이거는 저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족구장하고 풋살장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왜 농구장부터 쭉 테니… 저기 배드민턴장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교각 맞은편. 이게 그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족구장하고 풋살구장 있습니다.

아, 이건 족구장 하고 풋살구장. 그러면 그 위에인가 보네. 녹촌리 생활체육 시설. 녹촌리 163-2번지.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이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이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여기 우범 지대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자고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 사용하기가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요. 예를 들어 족구장이 있던 거는 옮겨 갔어요. 옮겨 간 이유가 예를 들어 족구를 해서 뻥 차면 뒤에서 이렇게 받아 주고 해야 되는데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옮겨 갔고, 그다음에 여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그전에는 모 야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빌려서, 동네에서, 지금은 바로 잡고 있지만. 그런 상태도 있고 해서 그때도 요구를 드렸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여기는 그 천막은 그대로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천막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 관리 현황에 올라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이거는 센터장님께 그냥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화도복지회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내년까지는 그대로 물부담이용금으로 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현재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4분기에 최소한 1/4분기만큼은 우리한테 모든 거를 위임한다는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우리 시에 협의해 가지고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거를 논의해서 후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도복지회관은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다사랑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사랑문화센터 감사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 저기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관이 됐지요? 지금 다사랑문화센터 계속 가서 보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다사랑문화센터는 2011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한 6년 지나면서 그래도 주민들이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화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은 센터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센터장님 계실 때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센터장님 바뀌시니까 바뀌실 적마다 이게 또 새로운 일이 되고, 새로운 일이 되고,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신경 써 주셔서 이번에는 계실 때 좀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이거는 생활자치과 거인데, 528쪽입니다. 묵현리 먹갓마을 체육시설 설치 건의서 제출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아마 그때 여기 계셨던 팀장님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말인가요? 2015년도에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자고 하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자 했는데 읍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읍 주도로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본청에 어쨌든 주무 부서와 의원 간에 상호 이야기가 돼서 또 읍에… 그러면 읍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행정절차가. 여기서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읍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서류를 올려 주셔야 되는데 읍에서 안 된다고 안 올려 주시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는 안 됐는데 2016년에 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 그때가 한 4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1년 반 사이에 여기 무슨 변화가 있던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현장 가봤더니 자리도 똑같고 뭐 변한 것도 없어요, 학교도 그대로고.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읍이나 동에 이야기할 때 너무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묵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 된다니까 정말 안 되는 걸로 알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1년 반 지나서 이렇게 떡 들어오면 무시당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민원 넣은 사람들 제가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여기 그분들 그대로 사시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철도 부지고. 그래서 그게 타 부지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이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운동 기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 안 될 게 뭐 있느냐. 만약에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설치는 됐습니다. 사실은 철도청에 승인을 받고 해야 원칙인데 그냥 바로 설치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런 거지요. 예를 들어 꽃나무 식재 이렇게 한다든가, 보기 좋게. 그다음에 여기 어쨌든 이런 것도 또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민원 응대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또 판단 잘해 주셔서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계속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거 요구가 있고 주민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이야기가 있고 또 본청에서 이야기가 있고 할 때는 이렇게 바로 그냥 결정내리지 마시고 그래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있나요?

더 하셔요.

더 할까요? 차량운행일지 제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차량운행일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거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느낀 것은 ‘야, 고생들이 많다.’는 거를 먼저 느꼈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 트럭 갖고 이런 거는 아주 새벽부터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갈 적도 있고, 새벽이라고 그러면 해 뜨는 새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 각 읍·면·동에서 엄청 다니시는구나.’ 이런 거를 일단 느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공히 다 있더라고요, 다. 타 읍·면·동도 있는데 보니까 유류 현황 체크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름을 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고생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운행일지를 매일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곡리 일원 해 놓고 한 290km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누가 봐도… 그리고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가곡리 일원 해서 290km 하면 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이 차를 타 용도로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열심히 고생하시고 이런 의혹 이렇게 사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근무일지 외, 운행일지 외에 쓴 걸로 오해받지 마시고 차량운행일지는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사 이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차량운행일지 결재는 팀장님 정도 라인에서 하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결재 올라가면 결재도 그냥, 올라가면 그냥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보니까 잘못된 거 체크한 데 보니까 결재가 됐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으레 잘 하겠지 해서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좀 차량운행일지 관련해서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처분 받은 게 있더라고요. 2017년도 3월 달에 특정 감사를 받았어요. 그전에 2011년도, 2013년도, 2016년도부터 해서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해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됐는데 연장 허가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왔어요, 화도에. 근데 이거는 저기 아니지요? 우리 생활자치과 아니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8건 중에 51건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7년 3월 20일까지 그대로 더 있는 상태여서 업무가 소홀하다 이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행정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라 했는데 그 51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이… 저기인가요? 저기 산업환경과인가요, 아니면?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장님 그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사에서, 감사에서 이거를 행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51건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이게 현재는 우리 과장이 아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1년도에 했던 일들을 2013년도에 128건을 정리해라 했는데 2013년도에 128건이 2016년도에 가서 다시 봤더니 이게 51건이 미처리돼 있는 건데 그 미처리돼 있는 게 지금까지도 3월 달까지도 미처리됐다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다시 6월 30일까지 좀 처리를 해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거는 감사 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는 거면 시간을 더 주든지. 이거는 이따가 수동에다가는 얘기 안 할게요. 수동도 보니까 17건 중에 8건을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안내 공문만 발송하고 그냥 완료된 걸로 처리를 했는데 공문만 보내면 완료된 게 아니지요. 그 부분에 어떻게 액션이 있어야 지요, 서류상이든지 뭐든지. 수동도 좀 그런 있다. 해서 그거는 확인해 주셔서…. 지금이 11월 달 중순이 지났으니까 이게 6월 30일까지 하라고 한 건데 상당히 궁금하다. 보니까 생활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정책 펴는 것 중에 3월 달에 행정복지센터 현황판하고 표찰 구입한 게 있나 봐요? 올 3월. 2017년 3월 8일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저걸 뽑았어요. 기본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좀 봤어요.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 현황판 및 표찰 구입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3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경비에서 쓰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좀 세우든지,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그게 맞는 거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거는요, 그리고 다른 센터도 한번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거는 할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아, 이거 한번 해 볼까?’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할 거 같으면 계획성 있게 할 거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어야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다른 예산에 조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세운 예산이 있다면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좀 쓴다든가. 근데 변경·전용도 하지 말라, 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갖다 확 썼다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기본경비 이런 사례를 쭉 보고 본예산 올라오면 기본경비 이렇게 보고 한 500만 원쯤 막 삭감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경비는 어떻게 세우시는지 산출 기초 아시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네.

그래서 기본경비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1건이 더 있더라고요. 9월 18일 날, 아까는 3월 달이고 9월 18일 날 주차장 안내판 및 안내 문구 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금액이 저렴하고 그러면 그냥 있으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한 126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우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같이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기본경비에서 했다는 거는 그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의 취지에는, 설계에는 그게 없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경비에서 그냥 갖다 쓴 거고. 500만 원이 넘게 기본경비에서 갖다 쓰셨는데 이러면 화도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기본경비 같은 경우 꼬치꼬치 물어보고 손을 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하시는 데도 이렇게 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냥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저기 화도에다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어차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전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화도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냥 화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 응대요, 민원 응대. 요즘 제가 화도 우리 센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와부 가시면 우리 이철영 의원님이나 정기홍 의원님 힘들다 그러시고 타 지역에서도 민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허가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야기하고 본청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이런 업무가 다 우리 센터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그 상황은 다 다르겠지요. 마석에, 화도읍에 화도초 올라가는 데에 빌라가 들어왔잖아요. 빌라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설계 들어오거나 이러면 현장 안 나가 본다면서요. 그냥 서류상 문제없으면 그냥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 업무를 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화도초에서는 민원이 무척 많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척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그냥 버젓이 들어섰고, 저는 그 현장에 나가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 허가 내줄 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애로 사항만 청취를 했었어도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빌라에서… 그냥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냥. 빌라에서 나와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담벼락이 너무 앞으로 튀어 나와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앞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담벼락 좀 안으로 넣어 달라, 넣어 달라 그렇게 그랬는데 그게 건물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당초에 민원이 있었을 때 좀 해 주셨으면 설계에 반영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토지 면적에 건물 면적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이게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면을 이게 보여 준 거예요. 현장에 나갔으면 이런 일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의원들도 말도 안 되는 거는 제시 안 하잖아요. 그거 민원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재산권 침해지요, 상대방도.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머리 맞대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화도초 앞에 좌회전하는 데 담벼락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그거가 이뤄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원병원 옆에 이것도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원병원 옆에 6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온 거는 화도만 많이 온 게 아니지요. 남양주 전역에 다 같이 많이 왔지요. 비가 넘치고 난리가 나서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니까 의원한테 연락이 왔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사실 의원님들이 뭐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의원이 현장 나가서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민원을 같이 응대할 때에는 방법을 같이 찾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방법 제시를 공무원이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방법 제시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예산 문제면 같이 본청과 협의해서 예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풀 거 있으면 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으면, 도저히 민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저히 민원 해결을 이만저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의원님께서 하면… 제가 기술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무리하게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도 아무래도 부족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6월 달 민원이 지금 한 일주일 전에 그래도 공사해서 해결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예산 문제고 뭐고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나 고민 그냥… 그 담당자나 팀장 선에서 3개월을 질질질 해결 방안 못 내 놓고 끌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늦어져서 시간이 늦어졌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졌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도 자기 손에서 3개월 이상 질질 끌었다는 거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점 보니까 민원 해결이 빨리됐다는 거예요. 그건 난 무슨 근거로 그런 조사가 나왔는지 그 조사에도 신뢰가 안 간다. 그거는 우리 화도복지센터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참여소통과에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 이게 문제야, 문제. 과부하가 저는 상당히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센터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업무 숙지들을 하셔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거 단순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본청에서, 본청에서 나무가 위험합니다. 나무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수목이. 그러면 위험 수목 제거 예산도 있고 8272에다가 연락을 하면 8272에서 응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읍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업무가.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모 위치에 가로등 하나와 그다음에 나무가 진짜 쓰러졌습니다. 진짜 쓰러졌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읍에서는 어떻게 이장님이, 이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라고 한다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이해를 해요, 가로등은. 왜냐하면 농사짓는 데 농사짓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작물 수확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수면권 방해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타당한 이유를 대면 가로등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위험 수목이 쓰러져 가는데 이장님이 두 가지 놔두랬다고,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로 본청에 8272에다가 전화해야 되고 본청으로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업무는 밑인데. 저는 이런 거 이거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아이,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다 연락해서 의원이니까 그런 루트 알아서 하지요. 아니, 일반 주민이 읍에다 전화해 갖고 위험 수목 쓰러지고 있는데 그거 처치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 이게 무슨 신뢰가 가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앞으로 화도읍에서 민원 응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혹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도초 문제, 원병원 문제, 그다음에 그거는 복잡하다고 치고 가수로 문제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게 있어요. 우리 인력 부족하고 허가 많고 뭐 많고 다 납득을 하더라도 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읍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가로수 문제는 묵현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쉼터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듣고 가봤는데 리기다소나무예요. 근데 쓰러진 건 아니고 밭 옆에 있는데 주인이 베려고 하니까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수목도 재산인데 이걸 왜 주인 얘기 없이… 그렇다고 아주 쓰러지는 건 아니고 그 가지가 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빌라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한 번 더 승낙을 받아 보자. 그래서 승낙은 받았어요. 이거를 승낙을 받아서 조만간에 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네.

근데 보행자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민원에 응대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봤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는 뿌리가 노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자라면서 기우뚱 약간 기울었거든요.

빌라 쪽으로 기울었지요?

네, 약간 기울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그게 바람이나 그거에 의해서 기운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기운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저도 확인을 했고, 저는 예를 들어 그게 위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위험 하느냐, 덜 위험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대를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올바른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화도읍에 안 한다 하더니 다 하시네요, 뭐.

521쪽에 이게 보니까 타 읍·면·동도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생활 속 작은 불편 사항의 해결사 복지넷 화도 스마일 기동대 이거 하고 있네요?

보통 다른 읍·면·동에서도 복지넷에서 유사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오셨어요? (

희망복지과장 김문희 아, 지역사회에서는 홀몸 어르신도 계시고 또 중증 장애인들도 계시는데요. 소소한 생활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면 수도꼭지가 망가졌다 아니면 뭐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또 배수구가 문제가 생겼다. 아주 작은 소소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SNS에서 소통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불편 사항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또 기동반이 그걸 보고 바로 가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잘하고 계시고요. 이 기동반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복지넷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나 봐요.

희망복지과장 김문희 네.

사진도 보니까, 522쪽 사진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한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조금 힘 없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하고 계신다. 이건 좀 자랑을 해서요, 타 읍·면·동도 좀 할 수 있게. 우리만 하지 말고 전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문희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화도읍에 애정이 많으셔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읍장 증인께 잠깐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창현지구 주공아파트 하천변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이게 드문드문 있나 봐요. 그래서 여성 주민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나 봐요, 아침저녁으로 산책이나 운동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558쪽인데요. 감사 자료 558쪽인데요. 2017년 2월 6일 날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됐지 않았습니까?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과장님 잘 못 찾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진건·퇴계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고 또 진건·퇴계원 이장협의회 업무 체결도 하셨고 또 아래 보면 진건·퇴계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셨고요. 진건·퇴계원 이장단협의회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셨고 또 벼룩시장도 합동으로 이렇게 순회를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진건읍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개 권역에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마 타 읍·면·동도 이렇게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협약이든가 MOU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또 일회성의 행사로 이렇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연대감이나 이런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복지센터 개념으로 가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진건·퇴계원이 같은 행정복지센터 관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진건읍, 퇴계원면 이런 기존 개념을 계속 유지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족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읍·면·동이나 진건이나 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가시는 진건·퇴계원 아니면 도농·지금, 앞으로는 이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도농은, 이렇게 꼭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진건의 읍장이다, 과장이다. 또 퇴계원은 퇴계원 나름대로 퇴계원면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타 8개 권역 센터장님들 다 모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읍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진건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16개 읍·면·동 공히 해당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현수막이 적법한 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현수막 걸이, 거치대 아니면 불법으로 봅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정당 관련된 현수막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정당에 관련된 홍보물은 게시하는 건 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추석 때 해 놓은 것도 여태까지 달려 있는 데가 있고, 각종 행사 현수막도 오래 이렇게 게시가 돼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같이 들어 주세요. 그런데 정당, 어떤 대표성을 갖고 예전으로 말하면 지구당 차원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그나마 또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당직자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이 게시해 놓은 현수막도 되게 오래 걸려 있고 무분별하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사실은 언제까지 걸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협의나 신고를 하고 게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정당용은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지나고 한 10일 지나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추석맞이, 예를 든다면 추석 인사 같은 것도 일제 제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거 이런 거는 시간 내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게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실무 담당자한테도 우리 시가 통일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내지 이런 현수막은 사실 진건이 IC가 2개 있는데 그 인근이 아주 태극기가 펄럭이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한 3개 업체를 한 500만 원씩 과태료를 매겼어요. 매기고 나니까 끼끗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한 20일 내에는 현수막이 아파트 관련 홍보, 연립 관련 홍보 이런 현수막은 일제 정리가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현수막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름으로다 해서 정당 정책이나 홍보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 가는데, 정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분별합니다.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당 간에 공히 같은 기준으로다가 현수막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행복센터 읍·동장님도 계시고 읍·면·동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건읍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읍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시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 그중에서 오남읍이 2017년도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오남읍이 지적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총 27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는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중에 시정이 15건이 있고, 주의가 12건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회수 6건, 추징 3건, 추급 3건, 환급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많이. 그래서 특별히 타 읍·면·동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남읍을 말씀드리는데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동안 또 문제 해결이 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미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오남읍장, 자료 찾는 중) 읍장님, 증인, 파악 못 하셨으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하루속히 완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남읍의 명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지적을 덜 받도록 특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보고, 1차 보고한 건은 5, 6, 7건은 미처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현재까지 다 조치를 완료를 하고요.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면장 증인 퇴계원에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지요?

오늘로 딱 22일이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계원 오신 거 환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계원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퇴계원2리에 가시면 퇴계원초등학교 입구가 있어요. 큰길에서 2차선 도로이긴 합니다만 입구서부터 퇴계원초등학교까지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 간에 굉장히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주차를 해야 되고 또 통행하시는 분들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계속 주차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주차 단속 구역 스쿨존이기 때문에 주차 단속이 아마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계원2리 이장님을 만나 보셔서 주민들하고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자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군부대 지금 퇴계원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 옆에 가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운동 시설이 있어요, 뚝방 쪽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사실 화장실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몇 년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설치하기가 정 어려우면 그 옆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청소가 잘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계속 얘기를 해서 청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 가끔 가보면 상태가 아주 불결해요. 그리고 그 대상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화장실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도 그 옆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 13리 이장의 민원인입니다. 13리 이장님하고 또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또 공직자가 대상이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민원인들이 창구에 가서 세금 문제로 아마 여러 가지도 있었고, 민원인들이 창구에 가서 민원을 볼 때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가 2번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면 직원들한테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그런 직원이 아마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도 사실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잘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라든지 잘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직원 친절 관계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지역에 민원 들어온 거 관련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경우인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평내동 중로 1-224 그 도로 관련된 겁니다. 지금 다세대주택 허가가 났지요, 그쪽에?

지금 난 게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존치했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행정절차나 이런 건 다 이행이 된 건가요?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부지 신청돼 있는 사항은 총 22건에 168세대가 지금 접수가 돼… 금년도 6월 달서부터 접수가 시작돼서 17건에 131세대는 이미 허가가 나갔고, 5건에 37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완 요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점용허가 부분은 금년도 1월 30일 날 이미 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국유…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가 있습니다, 법면 부분에요. 그 부분도 금년도 1월 4일 날로 진·출입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 분할된 사항은 2016년도 12월 달에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관련 건축직들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평·평내센터장으로 계시면서 그 지역에 대해선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그 주변 지역에 지구 단위나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요. 그거는 아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걸 모르고 계셔요?

그 사항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원 서류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민원서류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승인 관련된 신청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거 신청이 들어온 거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관련 도시국에.

이거 파악을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그런 절차 사항에 대한 사안들은 확인은 안 했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근데 그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검토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라는 것인데 무조건 기한이 도래됐다고 해서 폐지한 상황이에요, 지금. 행복센터랑 지금 도시국 관련 부서랑 인허가 기준이나 이런 게 분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부분을 강행을 했어요, 지금. 제가 관련 법규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관련 34조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해서 재정비하라 그랬는데 민원인이 해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바로 해제 신청을 해서 지금 다세대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은 다 받았나요, 혹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복센터랑 그게 연계가 안 되나요, 이런 지역 민원하고?

그거는 이미 지난해에 12월 31일 날 2016년도에 한 사항이라 그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2월 31일까지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해지를 시켜 주고 이 재검토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허가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본청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안 하나요?

우리와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협의 기관에 협의를 보는 사항이고,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자체는 사실상 관련 부서하고 문서상으로 협의할 사항은… 왜 이미 해제가 돼서 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보고 민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중지 결정을 하고 검토를 했잖아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신청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그 허가 사항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그 민원은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장기미집행시설,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검토,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를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여 세대를 분양이 진행 중이고 또 1200세대를 지구단위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지를 했으면 다세대 인허가 사항이 거기랑 접해 있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그럼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인허가 때 허가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지된 도시 계획 도로로 인해서, 이미 폐지가 된 도시 계획 도로로 인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신청된 인허가 서류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청된 민원인의 입장에도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폐지된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한 향후 지금 주변 여건을 고려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폐지된 도시 계획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저촉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적정한 대안이 수립되고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랑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기다 우리 행정동에다 질의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회 보고 자료에 보면, 잠깐만 좀 읽어 드릴게요. 같은 도로에 대해서 ‘15년도의 의견은 “평내지구 내 도로로써 아파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도로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16년도 거에 보면 “평내동 주거지 외곽을 형성하는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전 구간 미개설 국공유지가 80% 미개설 도로로써 가까운 장래에 도로로써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산 도로로 기능성을 변경하여 노선 축소·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인근에 지금 대명아파트 인허가가 나서 분양 중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도의 의견에 보면 “평내지구 내 도로로써 아파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도로임.” ‘16년도 의견을 보면 “장래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시가화 될 경우 주변 평내 및 호평 시가화 지역과 연결되는 우회 도로로 기능이 필요하여 현 계획도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지금 보고가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 도로는 이 대명아파트 쪽으로다 난 도로랑 연결되는 외곽도로예요. 그게 다 연결이 돼야지만이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게 원활한데 어느 지역은 아파트에다 그걸 부담시켜서 개설하라 그러고 한쪽 도로를 폐도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정복지센터랑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시에 그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허가 사항 시에 본청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주변 상황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공사나 이런 게 진척이 안 돼 있지마는 나중에 거기에 2500세대 인구가 유입됐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큰 문제로다 발전하지 않겠어요? 단지 집행 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폐지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관련 부서랑은 협의를 좀 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서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본 위원은 도시 계획 도로로 재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결정 여부는 그 지역에 필요한 소유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제가 여기서 행정복지센터장이 그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그거는 이미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낸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련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곁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은 사실 적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쪼개기 이런 그걸로다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걸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허가 부서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쪼개기가 아닌지 이런 거는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적 분할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관련 부서에서 필지 분할이 된 사안이고, 이미 필지 분할이 된 상태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허가 신청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가 우려돼서 그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시는 그런 개발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미 행정행위가 돼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진행을 시키는 것이…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 우리 민원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난개발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수된 거 보면 명의자들에서 다 필지별로 분할해서 떨어뜨려서 들어온 거 보면 쪼개기인지 아닌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걸? 지구단위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차 문제나 각종 공원이나 이런 걸 설치할 거를 다 피해가기 위해서 쪼개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적법하니까 물론 허가를 내주셨겠지요. 적법하지 않은 걸 허가를 내줬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행복센터에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우리 행감 기간 중에라도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결과 관련해서요, 633페이지인데. 생활자치과장님도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과의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생겨서 좀 유감스럽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월 6일 자로 호평동에 명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요. 이미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일부 위원님들 간에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위원님들을 서로 번갈아 만나 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무리해서 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한 4개월 동안 양쪽을 다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한 번 만나고 좀 되는 듯 싶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가 결국에 금년도 8월 달에 사실상 여러 가지 위원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사항으로 사실상 어떤 형사적인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 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양쪽 분들로 하여금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양쪽 분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좀 심각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이 지역 공동체 형성이잖아요. 자치위원들 간에 화합이나 협력이 안 되면 지역 주민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위촉권자이시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조율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또 위촉권자로서 시정 좀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정 불협화음이 나고 지역에 해가 된다 그러면 해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보탬이 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자고 해서 신청한 것이지, 지역에 피해 주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이런 갈등 문제가 있으면 해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촉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평동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네,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1인 가구 중장년층이 아주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그래 갖고 저희가 52가구를 발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공공서비스 신청을 25가구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 연결을 27건에 대해서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그런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행정복지센터로, 호평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서 거기 건강증진센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옆에 도서관이랑 뭐지요? 예비군 중대도 있었나요? 그거 같이 리모델링하지요?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나 봐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건물은 1, 2층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에는 중대 본부 및 직원 식당으로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원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검토해야 됐고, 평생교육원에서는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할 거고 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도서관을 존치를 하는 걸로 했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 그다음에 식당 이렇게 해서 지하실까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은 존치하는 걸로 했다. 이 와중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센터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무 부서에서는 주무 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주무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밖에 처신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서관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금강주택에서 당장 반발을 하니까 거기 아파트에다가 뭐를 해 주겠다 그러고 또 잠재우고, 그러고 있었더니 또 그 앞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시설 뭘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도 깊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소통을 했었으면 그게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거 확인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호평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화도 같은 경우도 통으로 열어 놨다가 효율이 없어서 칸막이를 해서 회의실도 하고 있어요. 센터장실 회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처음부터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열린 센터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오픈을 하고 1층으로 내리네, 2층으로 통으로 하네 하고 처음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랑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호평동이에요. 호평동 같은 경우는 1층에 동장실이 있고 센터장실이 있고, 1층에 무슨 과였지요? 그 당시에? 자치….

저기 자치지원과.

희망복지과장 이옥석 자치지원과요.

자치지원과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동장실이 어디로 올라갔나요, 지금?

2층으로.

2층 올라갔지요? 그러면 2층은 동장실만 올라갔나요? 과도 올라갔지요?

생활자치과하고.

바꿨지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추가됐지요? 그게 과만 단순히 바꿔서 책상만 바꾸고 책꽂이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 발생될 문제점까지 도출해서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지적 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장 칸막이 하는 것도 한 880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칸막이만 880이고, 부서 옮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사안들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생각이 센터 하기 전에도 동장실 1층에 있었어요. 칸막이 다 돼 있고 룸이 1층에 있거든요. 그거 굳이 죄 열어서 열린 동장실 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다시 막든지. 그걸 또 통째로 위로 올리고 부서까지 다 뒤바꾸고. 그 예산은 생각 안 하나요? 그런 식으로… 또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본인 거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평동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에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사전에 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리더스 아카데미인데요. 그 리더스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원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80세 이상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한 11명을 지금 차려 드리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화합도 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비예산으로다가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회원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 걷은 걸 가지고 생일상 차려 드릴 때 축하금으로 한 5만 원 정도씩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따와서 그걸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한 수익금을 가지고 생일상 차려 드리는 데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훈훈한 사회 분위기 형성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후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동장님이 보실 때 그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대화도 나눠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같이 찍어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또 이렇게 직접 손수 와서 음식을 갖고 와서 차려 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봉사자들한테는 또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비예산으로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좀 오래됐는데 이런 건 좀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범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여기가 편합니다. (웃 음)

(웃으며) 아니, 센터장 분들은 다 앉기로 했으니까 앉으셔요.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아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센터장님. 감사 자료 665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665쪽에 민원 처리 실적이라고 있어요. 금곡동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직원도 적고, 부서도 2개 팀밖에 없지요? 2개밖에 없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2월 6일 날 개청했는데요. 조직으로 얘기하면 다른 센터는 과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2개 과인데 또 직급이 다른 센터보다 하향 조정돼서 운영되니까 위계질서랄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저하고요, 같이 합심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적다고 민원 건수가 적은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은 많고 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금곡동은 갑작스럽게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에 비해서 청사가 좀 작아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증축 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금 현재 증축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협소해서 여태까지 전 직원 데리고 회의를 한 번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팀장들 동장실에서 간신히 10명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현재 증축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층이 식당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회의실, 그다음에 일부 민원실 좀 일부 넓히고요. 그다음에 동장실도 일부 뒤로 해서 넓히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아마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골조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내부 공사가 들어서서 1월 정도면 우리도 행정복지센터로서 위상이랄까 그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가끔 들리는데 정말 제일 아마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요. 몇 평 정도 늘어나지요, 이게 늘어나는 게? 증축이?

81평입니다.

팔십?

81평이요. 81평.

평수로요?

네, 네. 그래서 식당 20평, 그다음에 회의실 20평, 그다음에 일부 민원실하고 해서 15평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동절기 공사인데 아무런 문제, 동절기도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관련된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하로 떨어지면 지금은 밑에 바닥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데 2층을 할 때 약간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층하고 2층 사이에. 근데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날씨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내부 공사는 가능한데 골조, 골조를 세울 때 뒤에 1층에 민원실을 더 뜯어, 철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겨울에 추운데 뜯은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건이?

주말을 이용해서 뒤에 뜯으면서 뒤에 펜스를 경량철 골조 패널이요. 패널을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겨울이니까 좀 일부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기는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휴식 공간이든지 그런 회의실이든지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되다 보니까 제가 갈 때 보면 화장실 갈 때도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의자도 비켜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데 다시 한 번 센터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새로운 청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센터장님이 신경 써서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센터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미… 양정동에 돼지 돈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시정하겠다고 당시는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지요?

네, 맞습니다.

전임자가 계실 때인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양정동의 업무가 금곡동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고, 조치를 했다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해 놓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돼지가 2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여 마리, 스물 몇 마리로 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처리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거든요. 근데 현장 다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근데 처리도 안 됐는데 감사관에서도 처리가 됐다고 하고, 금곡센터에서는 처리가 안 된 걸로 아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처리 못 하십니까?

제가 먼저 부의장님 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갔다 오고 엊그저께 또 한 번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사자를 만났었어요. 당사자 만나서 당신이…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관련된 팀 있잖아요? 관련된 팀하고 24일 오후 3시에 같이 만나서 당신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 그러니까 3시에 만나서 우리 예를 들면 복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린벨트든지 또 그쪽에서 그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료를 뽑아서 그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고발이라든지…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해 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 당신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모레 간담회하고 나서 다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지금 행감 때 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논의하게 됐잖아요. 평상시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닥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시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물론 사정이 딱하니까 우리 공권력,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딱하기는 하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분이라서 우리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딱히 고발해라, 이렇게 해서 처벌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분이 워낙 어려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분도 거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고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큰 문제가 그 돼지를 기르면서 오염된 그런 분뇨, 개를 기르면서 하는 그 분뇨 오·폐수 이런 것이 하나도 정상 처리되지 않고 근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부분의 지하수는 진작 오염돼서 못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분을 고발하고 구속하고 그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도 개입하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개입을 해서 그분도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담당자나 금곡이나 우리 주민들도 그로 인한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되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좀 해 주세요. 꼭 이 때만 되면… 지금 이렇게 가만있으면 내년 행감 때 누가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패동에 조○

민원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관에서 불법 단속을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좀 제가 민원인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5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5000만 원 부과했는데 그게 산출 방식은 법에 의한 근거로 산출해서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땅을 압류를 했고 또 그 집, 그분의 집을 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시가로 지금 행정복지…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분명히 시가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중으로 압류를 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나로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시가로 따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센터장님도? 법적인 방법은 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시가 산정을 시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이 압류된 액수가, 근저당 설정 액수가 18억이다. 그러니까 땅값이 그거에 못 미치니까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추가로 압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근저당 설정은 거기에 그 사람이 물어야 될 채권보다 많이 책정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치 않다고 해도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분의 가정집을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도 있고 다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그런 건데 집 압류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출을 해마다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하면요, 대출이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 관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대로 한다 하지만 압류를 해 버리면 대출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분은 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출금을 일시에 15억, 18억을 못 갚게 되면 그 땅은 경매에 붙여지게 돼요. 근데 이 땅 하나만으로도 시가로 충분히 5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는데도 이중으로 압류해 버리면 그분은 그 재산을 경매로 날리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집행을 하더라도 법 이전에 인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충분히 이것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압류를 이중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잉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출 방법에서는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남용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그 지가를 산정할 때 대부분 지가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채권 공동 담보로 잡힌 게 18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가로 산정하니까 1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받는 게 사실은 제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압류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재산, 사유재산 그런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압류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시가라든가 이런 환경을 잘 파악해 보시고 못 받을 입장은 절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해요. 제가 그분한테 불법을 합법해 주라든가, 봐 주라든가 그런 소리는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그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은 법대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개돼지 사육 문제는 사실 우리 양정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양주시 전반적으로 개돼지 사육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하천변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많아서 오염원이 많은데 시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개 또 이 개돼지 사육하는 분들 보면 거기서 숙식도 하는데다가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 동물들 관리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동장들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청 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시 차원에서 좀 대책 마련을 강구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만 완벽하지 않은 그런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정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모레 휴식 공간이든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그래도 다른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업무는 비슷한데 2개 과가 돼 있고, 직원 수도 또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업무량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실에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행복센터를 더 다시 신축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빨리 정상화해서 다른 행정복지센터랑 맞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업무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행안실이나 이런 데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여름에 보니까 그늘막 설치하셨더라고요.

네.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덕분에 또 인근에 구리시에도 천막 쳐 놨다가다 다 바꿨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저기 증인, 제가 양정동에 한번 돌아봤더니 게시판, 게시판이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TV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근데 지난번 행감 때 좌측에 있는 게시판이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좀 잘해 놓으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번에 가보니까 게시판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웃는 이 있음)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통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새로운 걸로 바꿔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통장님께서 그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치워 달라 그래 가지고 그냥 저희가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자르라고 지적한 게 아니고. (웃는 이 있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관리가 안 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갖다 붙인 건지? 그리고 그 동네 통장분이 계시고, 반장도 계시고 그러면 그 게시물이라든가 홍보물을 붙이라고 관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를 좀 잘하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잘라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다 돌아다녀 보는데 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현장에 가니까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저것도 시에서 설치한 재산인데 그냥 귀찮다고 잘라 버리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양정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발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생기지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에다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입 조치 바로 다음 날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바로바로 세입 조치 안 하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평소에 직원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이것도 전체, 전체에다 다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 정산하실 때 정산 제대로 잘 하시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5년, 2016년 전부 다 그래요. 2015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지요. 100%가 아니고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데, 그럼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해서 어떻게 쓰겠다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쓰지를 않고 그걸 뭐 선물을 사서 선물을 구입해서 그거는 별도, 계획에는 있지도 않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보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2015년에 그랬고, 2016년도에는 또 사용했는데 정산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도, 그러니까 증빙 서류도 없는데 그냥 정산 처리해 주셨지요?

네.

이게 보니까 단체장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셔서들은 저는 잘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니, 읍·면·동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좋지요, 소통 잘 되고 이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잘 들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 보면 지난번에도 왜 금곡동에 의원님들 가셨는데 의원님들 화나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애매해서 잘못 또 예를 들면 이상하게 받아들이실까 봐. 지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읍·면·동장님들이 단체장들하고 어울리시느라고 아니, 의원님들 거기 가시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단체장님들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랑 평소에는 동네 지역 선후배이거나, 그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딱 느꼈어요. 동장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은 항상 지켜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말씀하셔야지요. 2015년에 잘못된 걸 앎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넘어가니까 2016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도농동은 세외수입은 어디 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세외수입… 생활자치과에서.

생활자치과장님 좀 나오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A라는 납세자가, 납세자.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처분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분 세외수입인데 도로점용료예요, 도로점용료. 그래서 납세자가 점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점용 사유가 없어졌어요, 진작에. 없어졌으니까 대상이 아님을 직접 방문해서 증명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 내역이라는 고지서를 또 보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가서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을 했는데 본청으로 또 이게 넘어와서 그것도 과태료 체납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도로점용료는 또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진행 사항은 저도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이 무효가 됐을 때는 부과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그것이 본청이든 저희든 그것이 정리가 돼서 부과가 안 됐어야 되는데 부과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거는 바로 시정이 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고,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본청하고의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지금 정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그전에 또 이렇게 2014, ‘15, ‘16년도에 낸 거 돌려준다고 그거 또 이렇게 환급 통지서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진작 2013년, ‘14, ‘15도 아니, ‘14, ‘15, ‘16도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17년 거를 내라고 과태료 체납이라고 이렇게 보내면 황당하겠지요, 납세자도.

생활자치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청도 잘못한 것 같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업무 파악을 잘 처리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과도 기간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또 다른 데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용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센터장님도 계신데 지금 다산지구가 개발되면서 몇 년째 지역 인근 도농동, 지금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금 도농동행복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농동이나 또 지금동이나 특히 도농동에서 그런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거나 한 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없지요? 생활 민원에 대해서 다산지구로 인한 생활 민원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데 대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건 한 건도 없지요?

저희가 다산지구 내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해서 처벌했다든가 처분을 한 건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돼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 무조건 공사 현장에서 차가, 공사 차량이 도로변으로 나올 때는 세륜 시설을 갖추고 바퀴를 닦고 나오게 돼 있어요. 법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세륜 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춰 놓고 물은 뿌려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물 거기 갖다 놓은 물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닦으나 마나한 흙탕물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말도 할 수 없이 더럽혀요. 그리고 그 차가 출입을 많이 하는 데는 그나마도 세륜 시설 형식적으로라도 법에 위배되니까 갖추고 하는데 안 보이게 차 하루에 몇 대 다니는 데는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다녀요. 그렇기도 하고 소음 또 이런 교통 불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고 각 건설 회사에게 그런 것도 사전 뭐라 그럴까요,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온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서로가 편하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단속도 하지마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네, 네.

입주민들의 의사를 전격적으로 반영해서 행정동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기존 주민들의 불만은 요즘 어때요, 분위기는?

도농동이 법정동하고… 도농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다산동으로 전부 다 바뀌어서 12월 18일 자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100% 전 주민들이 찬성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이 다산동으로 바뀌는데 데 대해서는 일부 원주민들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불만이 있지마는 그래도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산동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조례 공포라든가 시행이 12월 18일 자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동 같은 경우도 가운지구나 한화, 현대 그런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가 다산동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고, 기존에 지금동에 수석동, 지금동, 그다음에 도농동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인데요. 기존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좀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동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어루만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랑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쪽이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시대 외에는 사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당이라든가 그런 데 게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정비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지요?

정당에서 거는 거나 아니면 아까 의원님들 개인이 거는 거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현수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전수 그냥 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당법이나 그거에 의해서 또 설치가 가능한 걸로 돼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조그마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당법에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협위원장 명이나 정치인들 명으로 이렇게 거는 거랑은 다른 현수막이 많아요. 어떤 정당의 지역 조직 안에 그런 직책 갖고서 걸고 그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장기간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있어요.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다 현수막 홍보를 하는데 그런 거랑 형평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그런 조례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당의 똑같은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705쪽이에요. 내 지역이라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을 보니까 통장 자격 관련해서 민원이 3건이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공동주택에서 거의 많이 발생되는데 통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약간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현재 별내동은 통장님들이 공석이 없이 다 차 있나요?

지금 공석이 있습니다.

있어요? 몇 군데나?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혹시 주민자치위원은 어때요? 원주민이 많아요, 주민자치회원 중에 들어온 분이 많아요?

별내동에 지금 구성 요소만 원주민은 한 제가 보기에 몇 % 안 되고.

안 되지요?

네,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구성도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동네니까 좀 살펴봤더니 별내동이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라서 이사 온 분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습니다.

신규 주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마을 대표인 통장님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활동하지 않으면 마을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주민 대표를 선발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관리 잘 해 주시고요.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별내동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요,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이라 걱정돼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또 역량이 있으시니까 잘 처리해 나가시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산업국장 원종철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과장 지명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박영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주요 사항입니다. 29쪽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입니다.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과 현지 조사로 268건, 4억 18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공평 과세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쪽 법인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6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총 33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여 5억 1120만 5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7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총 224개로 8월 말 현재, 16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4억 5533만 1000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55개 법인은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494억 622만 1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4.1%입니다. 비과세·감면을 일제 정비한 실적은 8189건을 조사하여 358건 8억 7054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2쪽 개별 주택 가격 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5683건으로 이의신청은 1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결과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32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2016년도 6건, 금년도 6건 총 12건으로 11건은 기각, 1건은 경정되었으며,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은 총 7건으로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5쪽 사치성 재산, 비과세·감면 등 추징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등으로 2016년 303건에 15억 8023만 6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7년도 8월 말 현재 310건에 9억 772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관내 택지 개발에 따른 세수 증대 현황 추이입니다. 현재 택지개발 중인 다산신도시가 사업 종료 시 시세는 221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11억 2000만 원으로 총 932억 6800만 원의 우리 시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세인 취득세 등은 2370억 6800만 원으로 총 2592억 1600만 원의 지방세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과 주요 사항입니다. 59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4명에 155억 4300만 원이고, 조치 내역으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267명,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체납자가 62명에 47억 7200만 원, 신용 정보 자료 제공이 55명에 38억 1100만 원, 가처분 2명에 8400만 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입니다. 2017년 2월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지역별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행정 제재 추진 및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 강화와 채권추심원을 통한 고액 체납자 정리, 체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및 새벽 단속 등 효율적인 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594억 9900만 원에 50.1%인 297억 8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607억 7600만 원에 43.8%인 266억 1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번호판 단속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 번호판 영치 운영 실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사전 예고 4498대, 영치 2897대 등 총 7395대를 단속하여 23억 9300만 원을 징수였으며, 2017년도 8월 말 현재 실적은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총 4379대에 10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부과 조정, 착오 납부,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등의 사유로 2016년 환급액은 4만 3076건에 43억 4183만 6000원이며, 2017년 8월 말 환급액은 4만 7055건에 47억 9666만 5000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 대책은 수시로 미환급자에 대한 SNS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문자 발송 및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민간 추심 전문가인 체납세 특별징수반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추심원 징수 실적은 총 259억 984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 포상금으로 11억 3522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입니다. 1억 원 이상 결손 처분자는 총 11명에 20억 648만 5000원이며, 사유로는 배분 금액 부족,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후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 실시, 신용 정보 자료 제공 및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9쪽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에서부터 80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사용료 징수 실적은 징수 결정액 405억 967만 원 중 48.1%인 194억 828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과 담당자와 업무 협조하여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결손처분과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2016년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84억 47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 8900만 원이며, 2016년도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지방세 10억 6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9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25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선정해서 시상을 했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성실 납세 선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실 납세자 선정은 일단 대상은 1년에 3건 이상 3년간 연체 없이 납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실 납세자에 기여한 자로서 법인은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분들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호응도가 아주 좋고요. 성실 납세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라든가 관람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농파크, 역사박물관이나 수동관광지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무척 호응도가 좋습니다.

네, 잘하고 계셨고요. 징수과 자료를 보면 여전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을 예우해 드리면 그래도 지역에 성실 납세자 풍토가 자리 잡는 계기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호응도가 좋은 반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한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우선은 A라는 사람의 고지서 2장입니다. 세정과에서 발급한 고지서인데 이 고지서가… 편의상 제가 A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지서가 지난 연도에… 올해 2017년도에 토지세에 낼 부분에 대해서 토지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진 신고해서 받은 고지서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진 신고… 토지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낼 시기가 됐는데도 고지가 안 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만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도 고지서를 같이 이렇게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시고 또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도의 토지세는 이미 331만 4210원을 냈어요. 냈는데 이분이 자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걸 또 내라고 고지서를 2개 끊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16년도에 세금을 삼백 얼마를 냈는데 자진 신고를 해서 ‘17년도 거를 내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분도 내라고 하니까 이분이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거래내역서상 낸 게 확인이 됐어요, 9월 20일 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방세는 정기분을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진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거.

정기분입니다.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일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정기분일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잖아요, 해마다 정기 고지되는 거니까. 물론 그 과정이 땅이 분할되고 하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기분 고지세는 틀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시스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나중에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러고 이상한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정기분 토지세를 낼 때 삼백삼십 몇 만 원을 냈어요. 냈는데 그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분할된 토지가 남은 토지에 대한 세를 분할이 돼서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분은 나머지 땅 토지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2016년도분은 ㎡당 3314원이 나오는데 2017년도분은 53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토지세가 공시지가가 상승됐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을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이전에 갖다 주셨는데 세외수입 본예산 운영 시스템 개선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자료도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본인이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 작년 것도 안 냈으니까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를 받았는데, 작년 것 냈어. 그러면 이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 2016년도, ‘17년도 거를 한 번에 다 냈을 경우에 작년에 낸 거가 환급이 되겠지요, 당연히. 근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환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못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는 전산으로 체계가 다 갖춰져 있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석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공석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확인 안 해 봤으면 모르고 작년에 낸 거 또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시스템상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냈다고 해도 환급을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석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문제는 이 납세자가 이런… 내가 세금을 올해분이 고지가 안 됐으니까 납세 돈을 내겠다고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됐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라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럼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 내보내면 그게 어떤 문제가 또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이번 경우를 잘 살피셔서 또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기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전국적으로 남양주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기분, 2기분 해서 7월 달하고 9월 달에 정기분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납기 내에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산신도시 지역의 분할로 인해서 변경이 됐던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 알고… 자료를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제가 챙겨 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택지 개발하면서 그럼 분할돼 갖고 그런 오류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택지 개발에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해서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 좀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혹시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이 기회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거 간단한 건데 그냥. 2청사에 롤스크린을 구입하셨나 봐요, 2청사에.

네.

롤스크린이라는 게 뭐지요?

2청사에 취득세 민원이 풍양출장소에 세무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민원 업무가 확장이 되면서 민원실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공간을 확장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의 서고가 부득이 이관을 해서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고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필요한 서고와 관련된 장비입니다.

장비요?

네.

3월 달에 지방세 책자 구입도 또 하셨어요. 한국지방세연구회?

네.

이런 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지방세는 매년 다양하게 법령도 많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개정된 법령과 홍보를 위해서 납세자들한테,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지방세와 관련된 책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책자 같은… 소규모 도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1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거는 별도의 지방세 부과나 이런 사업명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시는 게 올바르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경비는 어디서 쓰시는 건지 아시잖아요.

네, 네.

그냥 가볍게 짚었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 집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과오납금 반환 현황을 보면 환급 금액이 꽤 돼요. 좀 전에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다가 과오납된 사례가 있나요?

과오납금은 이따 징수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저희 세정과에서도 관련된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무원들의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해 주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중 납부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하거나 하면 일할 계산해서 과오납 환부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국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환부를 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과오납 환부는 옛날에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많이 환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해 주는 환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유는 흔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7쪽에 민간 추심 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올라 왔지요?

네.

여기 보니까 지방세입 채권추심원 급여 및 징수 실적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 징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거지요?

네, 1인당 거의 한 12억 정도, 1년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건 우리 채권추심원들이 가서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받아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금 나오고 징수 포상금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억을 일단 받아 왔어요.

네.

이거는 ‘14, ‘15, ‘16년.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연관해서 82쪽에 보니까 2016년도에 결손처분, 세외수입 결손처분 보니까 ‘16년에는 1년 치가 200만 원 결손처분한 건가요, 기타? 세외수입.

82페이지요?

평가액, 평가액 부족. 82쪽.

82쪽이요.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재산 있고, 시효 소멸 있고, 배분금 부족 있고, 기타가 있는데 이게 무재산 알겠고, 시효 소멸은 뭐지요?

아, 이거는 5년간 우리가 징수권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이라고.

5년간 이렇게 부과하라고 우리가 계속 보내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아내지 못하면, 압류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는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무재산이고 뭐 행방불명 돼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요. 그럴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이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행방불명도 있고 별도로, 어쨌든 시효 소멸도 있고. 그다음에 배분금 부족은 뭔가요?

아, 이 배분금 부족은 뭐냐 하면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 배분 순위에서 다 배분을 하고 또 우리가 받았지만 나머지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앞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다음에 이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평가액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냐 하면 재산을 우리가 압류를 했지만 선순위 같은 게 많아서 도저히 우리가 압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는 결손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기타가 200만 원 결손 세외수입 200만 원 했는데 2017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2억 5200 급격히 이게 많아졌어요. 혹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급격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이건 저희가 권리분석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16년, ‘15년도에 안 하다가 ‘17년도에는.

‘17년도에 좀….

이게 갑자기 했나 봐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이 기타 안에 이 2억 5200만 원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평가액 부족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 결손한 게 주…저게 재산이 없거나.

기타, 기타 평가액 부족이… 무재산은 별도로 있고, 행방불명 별도로 있고, 시효 소멸도 별도로 있고, 배금분 부족도 별도로 있고. 근데 이게 평가액 부족인데 이거는 아까 무재산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경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일단 뭐 제가 세외수입 2017년도 세외수입,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좀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지가 일주일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세외수입 결손처분 되는 것 중에 주로 좀 많은 상황이 어떤 게 있지요? 주로 어디에서 이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요? 주로 많이 되는 부분.

많이 되는 부분이요?

네.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책자 유인물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책자 어느….

지금 유인물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 세외수입 2억 5200만 원 기타는 주로 어떤 류가 좀 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세외수입이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니, 2억 5200만 원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지금 결손처분을 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데 지금 여기 2억 5200만 원은 어떤 거를 지금 결손처분을….

아, 어느 세목에서 하셨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 위반 딱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걸 안 냈다거나 아니면 뭐 검사,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간에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항목들.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여기 뭐 사용료도 들어가 있고요.

네, 사용료도 있고요.

임대 수익서부터.

그러니까 2억 5200은 이게 지금 오래된 자료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리인데 2017년도 1월부터 8월 31일까지가 2억 5200이라는 거예요, 세외수입 중에 기타 부분이. 그래서 그 2억 5200은 어떤 게 주로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뽑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료만 딱 내고 이 자료 갖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과장 증인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2억 5200을 이거 어느 팀장님이신지 어쨌든 기타 부분에 2억 5200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셨잖아요. 오래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8월, 2017년도 8월 31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그냥 한 거예요, 올해.

이 부분은요, 이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을 하셨는지.

이건 이제 각 실·과·소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공한 건데요. 이 부분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한 건데 실·과·소에서 자료는 제공을 하고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과·소에서 결손처분은 못 하잖아요. 실·과·소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못 받은 거는 체크가 돼도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하지, 그 징수… 저기 다른 부서에서 결손처분까지 합니까?

자료를 뽑.

제가 이거 보니까 일단, 일단 파악하시는 동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이거 현황을 쭉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관리과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15억을 미수납액이, 15억을 미수납을 했는데 징수율이 56%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그런데 그중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징수율이 4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7.6%밖에 징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83%가량이 징수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합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더 심각하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33%, 의무 보험 미가입은 19%. 이거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징수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차관리과에서 잘못했다. 그렇지요? 자동차관리과에서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데 그 과에서 징수를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징수를 못 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해마다 10%밖에 안 되니까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올해도 십 몇 %, 내년에도 십 몇 %, 후년에도 십 몇 %, 그전에도 십 몇 % 이러면 못 낸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간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2억 5200 안에 혹시 이거에 관련된 금액이 여기 좀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걸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2017년도, 2017년도 자동차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 내역을 일단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손처분의 내용에서 혹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를 또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 자동차나 이런 데다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자동차에다가 압류했는데 자동차는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오다가 나중에는 부과 고지서를 못 내잖아요. 이런 금액이 예를 들어 다른 징수해야 될 다른 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작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또 제가 더 알아봤더니 자동차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부과를 안 한 대요. 오히려 그 금액보다 행정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처음에는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오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합니까?

네, 계속하고요.

그러면은 결손처분은 안 합니까, 그럼? 계속합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게 금액이 매년 5%씩은 적어지게 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 부과를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졌다, 멸실했다라고 인정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안 하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검사 미… 보험 미가입해 가지고 한 게 그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차는 없어졌는데 없어졌지만 등록원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는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저희 자동차관리과 입장에서는 등록원부를 기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손처분 한 내용 중에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압류를 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한 사례와 그다음에 자동차 내구연한이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년,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렇게 지나가면 자연, 그러니까 차령 초과해서 환경 관련해서 뭐 이렇게 폐차를 유도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폐차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압류돼 있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령이 초과돼 갖고 환경 기준에 위배돼 갖고 폐차할 때는 그냥 폐차시켜 주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압류가 돼 있어도 폐차를 지금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했는데 압류가 살아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살 때는 다 그전 차에 압류돼 있는 게 나중에라도 살아나서 결손처분을 했지만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령 초과해 갖고 폐차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도 된 상태에서 압류한 재산에 폐차가 돼 버리니까 압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1, 2년 있다가 차를 샀다. 그런 거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조회가 됩니까, 그 압류한 게 없어지는데?

차는 폐차가 됐지만 우리 전산상에 체납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차에 압류가 돼 있는 게 차가 없어졌는데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지요. 살아있고 저희가 도저히 이 사람이 경제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 할 때 결손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재산이 예를 들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차량밖에 없는 경우를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이 차량 밖에 없어서 차에서 압류한 경우 차를 폐차를 시키면 다 없어진다는 거지요. 결손처리한 부분도 없어지고 압류도 사라지니까 그런 사람이 1, 2년 있다가 차를 다시 사면 아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해요?

결손처분 하고요. 결손처분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2번씩 저희가 꼭 전국 재산 조회를 해요. 그렇게 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직장 같은 거 그런 거, 봉급 같은 거 받는 것도 추징해서.

결손처리 하고 1, 2년에 한 번씩 결손처분 재산 확인을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잖아요. 그건 몇 년까지 합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해마다, 영원히?

아니, 아니지요. 소멸시효나 그런 걸 따져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못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방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5년 간 관리를… 결손처분 한 다음에 5년 간 계속 관리를 하지요, 5년간.

그러면 이제 10년 지나면 적어도 시효소멸 되는 거잖아요.

아, 5년이 넘어가면… 그렇지요, 5년 넘어야 시효소멸….

그래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차량 연… 차량 저기 뭐야, 초과 령이 아까 11년, 10년, 12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압류도 없어지고 결손처분도 했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 맞지 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리 기간도 지났으니까. 10년이 초과됐으니까.

네, 그런 초과된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런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리고 그거랑 연관해서 77쪽에 다시 와서 지방세 채권추심원 징수 실적 있지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채권추심원들도 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100억을 지금 3년 동안 걷어 왔어요, 100억을. 그러면 세외수입이나 뭐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 세외수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있어서 결손처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지금 살피고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손처분 할 때 어디 이분들하고도 상의하고 결손처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팀에서 자체 판단해서 그냥.

아, 이 결손처분이요? 저희 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결손처분 한 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분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거, 결손처분 한 거, 그다음에 굉장히 징수하기 힘든 걸 저희가 배분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아니, 그건 잘하시고요. 그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혹시 이분들 하고도 확인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확인해서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건 같이.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요?

결손처분은 그 직원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들어오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동차관리과에다가 조회를 지금 한번 해 보려고 달라고 그랬던 건데 뭐 주시지를 않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 시간 이후라도 제가 한 번 더 보고, 여기서 지금 못다 한 이야기는 본회의장도 있고 할 데는 많으니까 제가 이거는 더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여기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우리 남양주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그거 개정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로 인해 우리 의회에다가 장점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제안 이유가 어디에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 제안 이유가 어디 있지요?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하셨어요. 그 개정하셨을 때 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게 어디 있지요? 그게….

일단 먼저에는 40… 1주에, 1주에 20시간씩 시간선택제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2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을 하다 보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주 40시간으로 해 갖고 연속성을 위해서 저걸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징수 포상금은 약간 징수율을 포상금의 지급율을 좀 낮춰서 이분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세입을 갖다가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착안을 해서 개정한 겁니다.

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기간제 아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지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제 임기제라고 하면 공무원의 일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말 그대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해서 임기제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항상 했지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꽉꽉 썼지요? 쓸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다 썼잖아요, 초과근무를. 그러면 당초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20시간이, 주 20시간이 맞지가 않았던 거지요. 시간제 임기제 자체 취지에 맞지가 않았던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4시간씩 일을 시간제 임기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안 되니까 초과근무 수당을 해서 또 수당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그동안 임기제를 채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그 시간을 바꿨지요, 8시간. 그래서 8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그러면 4시간 배로 올렸어요. 20시간 하던 거를 40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올랐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20시간 일했을 때보다 40시간 일하면 기본급이 올라가지요. 근데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 채권추심 해서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데 징수 포상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시간 시간임기제 4시간씩 쓰다가 8시간씩 쓰니까 그게 올라가잖아요, 수당이. 징수 포상금이 똑같이 받아도 좀 덜 일해도 기본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지요. 그 이상 어느 이상은 받을 수 없지요?

네, 300만 원. 징수 포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맥시멈이.

그렇지요? 징수 포상금은 3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계는 뒀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많아지니까 중요한 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포상금을 1%, 3%, 5% 하던 걸 1%, 2%, 3%로 바꾼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연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괄 적용됩니까? 지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지금 8명 있습니다.

8명 있지요? 그럼 이 8명이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지금 채용을 한 거 이 기준을 같이 공히 똑같이 받아서 여덟 사람이 똑같이 봉급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세외수입 채권추심원 4명 중에서 2명이 개정조례 하면서… 할 때 그분들이 20시간이고 아직 40시간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징수 포상금이 적어졌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사전에 조례를 의회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이게 의회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부서 내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저기 징수과의 같은 공무원입니까,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네, 공무원이지요.

같이 공무원이잖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동료 의식이라고 그러나? 동료애가 같이 느껴지는 공무원이 맞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까, 이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조례 올릴 때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올바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서, 법을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도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거에 따라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단서를 다는 게 보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조례 개정에만 급급했지,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신민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명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시간을 선택해서 임기별로 2년, 뭐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20시간에서 정확히 35시간으로 하루 7시간 3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의견과 또 우리 집행부의 징수과에 생각은 신분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20시간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그거를 8시간 근무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탄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이거를 결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이 이 사람들은 20시간으로 주 20시간으로 2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을 소급해서 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징수 비율을 1, 3, 5에서 1, 2, 3으로 낮췄는데 같은 징수를 하면서 누구는 1, 3, 5로, 누구는 1, 2, 3으로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 한 가지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급여가 아닙니다. 수당도 아니고요. 그만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비율만큼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 급료나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차가 압류됐든, 안 됐든 멸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 2년 후에 다시 자동차를 사면 다시 그 자동차에 압류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선택제에 대해서는 이 2명 나머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아까 차량 압류가 풀린… 저기 폐차시킨 상태에서 1, 2년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샀을 때에 그 차량에 따른 무재산의 차량에 압류 잡혔던 게 다른 1, 2년 후에는 차를 사면 다시 그게 복원이 되는지는 제가 이 시간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아니요. 그거는 잘못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효소멸이 돼 갖고 결손처분 된 거는 징수권이 영원히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 날 차를 샀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기화로 해서 그 재산을 갖다가 압류한다든가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효소멸.

만약에 법에는 우리가, 우리가 관리, 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효소멸은 결손처분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담당자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주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바꿨던 결정적인 원인은 주 20시간으로는 도저히 이 징수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근무하는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계속 썼지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지요. 다른 이 분야 말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딱 그 시간만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고 자꾸 초과근무를 하니까 당초에 시간 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당초에는 4시간의 기본급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포상금… 본인들 업무가 징수 업무고, 그다음에 징수하면 포상금으로 어쨌든 간에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때는 이 퍼센티지를 봤을 거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중간에 제도가 바뀜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거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파악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향후에 이런 업무를 좀 처리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 혹시 선의의 피해자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 증인,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아까 2017년도 결손처분 내역,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를… 어떤 하여튼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됐으면 당연히 갖다 드리지요. 하여튼 어쨌거나 전달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 연도에 결손처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징수과에서 한 것이지, 다른 담당 부서에서 거기서 집계를 한 것이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였으니까 올해 올 거, 올 2017년도 거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정리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과는 지금 현재는 각 읍·면·동에서 하지요?

현 연도 부분은.

그렇지요?

세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되,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게 돼 있지요? 징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잠깐만요. 부과를 하고 독촉장까지는 부과한 데서 내보내고, 징수는 어차피 돈을 내면 징수과로 들어오니까 징수는 징수과에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현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될 수 있고요, 각 부서도 될 수 있고. 거기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기일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독촉을 1차 하고, 그다음에 독촉 기간 때 또 안 내게 되면 압류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산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연도 폐쇄 기간을 넘어가면 이월이 되면 이월되면서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까지 하고, 압류를 했어도 안 낼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징수과로 넘어온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준비한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지서는 과태료 체납 내역인데요. 이게 징수과에서 보낸 고지서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2017년도 정기분을 체납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2017년도 정기분인데 왜 체납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A라는 체납자가 있으면 그 부분이 저희가 쉽게 얘기해 갖고 2004년이 됐던 ‘05년이 됐던 그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올해 게 또 있으면 저희가 독촉장도 한 번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때 매월 체납 안내문이라고 해 갖고 매 장, 매 장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장에다가 그분의 체납 내역 아직 미납… 체납 내역, 미납 내역을 한꺼번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분이 알게끔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정기분이 체납도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걸 체납으로 볼 수 있나요?

아, 체납… 그러니까 그 납기가 일단 지나면 체납이 맞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체납으로 보는데 그 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건 징수과 소관이 아니에요, 부과는 징수과가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징수과에서 보냈으니까 제가 징수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징수과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설명대로라면 2017년도 정기분이 그 부과한 데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당해… 다음 해 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과에서 넘어와서 징수과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 부과한 부서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징수과에서 보낸 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니, 과장 증인 아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시의 징수과 소관이지, 성실 납세자한테 부담 주는 거잖아요,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라면 부과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도분이니까 아직도 독촉 기간이 남아있고 압류 기간이 남아있고 해서 다음 연도에 징수과에서 이걸 보내야지 맞잖아요, 아까 설명대로라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절차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분의 만약에 체납이 2014년도도 있고 ‘15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미납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한 장에 넣어서 알기 쉽게끔 본인이 아직 미납된 게 세금이 안 낸 게 얼마라든가 그거를 알기 쉽게 해서 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하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체납이, 독촉장을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다음 납기에 못 냈을 때 독촉장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체납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못 낼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체납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체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이 체납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직을 가거나 여하튼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납세자들이 체납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체납 기록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6만 5000원이 있어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이 카드를 넣고 내 세금이 국세가 있나, 지방세가 있나, 세외수입이 있나를 다 확인해 보는데 그동안에 뜨지 않았다가 갑자기 뜨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13년분이면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납 행위… 징수 행위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압류를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독촉장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창에 뜨지도 않고 있다가? 누락되는 수가 있나요, 그렇게?

지금 그거는 살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따 나중에 살펴보고,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라면 2013년도분은 진작 해결이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압류를 했든지 뭘 했든지. 그런데 또 이게 신기하게도 체납… 이게 도로점용료예요. 도로점용료인데 이미 이 도로점용료를 낼, 부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해 부서에서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다 내라고 해서 냈어요, 이 사람은. 냈는데 그걸 환급 받아가라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한테. 2014년부터 ‘15년, ‘16년까지 이미 이 전에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뒤늦게 이걸 또 보낸 거예요, 받아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런데 2017년도부터 독촉장으로 내보낸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1월 8일 날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감액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니, 과장 증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이 지금 이렇다고요. 부과 대상이 벌써 아닌 것들을 어떻게 2017년 거를 또 내라고 하고 독촉장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감액, 감액… 그러니까 이거 환급 통지된 게 11월 8일 이후 아닌가요?

아니, 어쨌거나 2013년도분을 왜 여태 있다가 이제 환급을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진작 돌려줘야지, 환급 대상이면.

하여튼 그 부서에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먼저 세정과한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에 오류가 있고,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넘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넘어갔는데 2013년도 거를 그 부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부서가 본청에 있었던 거지, 그 당시는. 도로정비과에 있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2013년도 거는 진작 정리가 됐어야 돼요. 어디서 정리했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넘어간 것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서 핑계대면 안 되시지.

저희 부서에는 매년 5월 달, 6월 달 해 갖고 연초에요, 세외수입 부서를 갖다가 전부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한테 이러면 정말 신뢰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체납이라는 기록이 나오면요, 굉장히 불이익 당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 이런 분들은 체납 기록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 기록에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아요.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기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기관 경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세외수입 관계법이 체납처분 절차 규정에 반하여 독촉 업무를 해태하는 등 체납자 관리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에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대한 기관 경고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회계과… 기획예산과가 소관 부서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법령 개정을 안 했다, 조례 개정을 안 했다 그런 뜻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써 법령은 공공단체, 기업, 개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두게 돼 있다고 법령에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상위 법령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는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관… 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우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해서 아직까지 안 낸 분들은 파악이 안 되지요, 징수과에서는? 됩니까?

보조금까지… 그러니까 보조금 줄 때요,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회를 합니다. 체납 사항이 오면 체납 사항을 조회해 주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실무자가 아마 그 부분을 모른 것 같습니다.

뭔가는 보조금을 받은 분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개정을 할 테지요. 하면 그런 일이 이제 없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회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을 왜 내가 징수과에 말하냐 하면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한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징수과에 말씀드렸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정례적으로 지금처럼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런 사항을 갖다가 부서에다가 전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이전에 체납액이 있을 때는 고지서 발급할 때 그걸 표기를 한단 말이지요?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체납 사항을 갖다가 매달 한 장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고지서 보낼 때.

그러면 우편 요금도 많이 들잖아요, 한 장 한 장 보내면.

체납액이 있을 시에는 거기다 표기를 해서 보낸다는 거지요?

네, 네. 한 장에다가 다 넣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이런 미납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번호판 영치, 자동차 체납 차량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도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등록이 잘못돼서.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 간 저거로 인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에 그동안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다른 서울 다른 구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거기서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 시는 모르고 영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리가 안 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시간 차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잘못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번호판이 영치돼서 못 끌고 나가는 물론 어떤 불편함을 좀 겪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연락 오면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오시라고 하고요. 저희가 또 가서 넘버를 갖다가 붙여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와부에서 1건이 있었네요, 우리 징수과에서도. 보니까 신속하게 반환이 안 돼서 이분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 그래도 설명을 잘해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 운영 조례에 따라서 행정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5월 3일 민원인데 5월 4일인가 바로 문화상품권도 주고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수를 하고 좀 늦게 갖다 준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풀어 주신 데에는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 안내문 우편 발송 그 요금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사업명 세외수입 체납 징수 그 사업에서 우편 발송 요금을 사용하잖아요. 그 사업, 사업에 맞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한 번을 실수를 하셨어요. 기본경비에서 5월 달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을 25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다음 7월, 8월은 전부 제대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경비 모자라지 않나요?

기본경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경비 우편 요금 자체를 체납 이쪽으로 전부 다 세워 갖고 기본경비에 안 세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형평에 맞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