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시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단·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 기획실장, 홍보실, 감사실장, 일자리추진단장, 자치행정국 해당과장은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평생학습원장 김가환 기 획 실 장 박민범 홍 보 실 장 김창집 감 사 실 장 황수형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 평생학습과장 박혜경 세원관리과장 박동우 세 정 과 장 복영일 자치행정과장 문인환 민원여권과장 김진환 교육과학과장 이영길 문화관광과장 이하경 회 계 과 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단·원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42쪽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소송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저희가 최근 5년 정도 봤을 때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소강국면에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 보다 올해가 더 행정에 대한 소송 건수가 급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줄었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1심이 2015년도에 되더라도 그게 또 사항에 따라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다 치면 전반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은데, 올해 처음으로 1심이 접수된 사항들을 보면 올해는 2015년도나 2016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3심까지 넘어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소송 건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신규소송 건수로 그 해에 접수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42쪽과 43쪽을 봤을 때 3심이 진행 중인 소송이 세 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3심까지 가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이 3심은 대부분 소송과 관련된 것이 보상과 관련된 소송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재심에서도 불복을 하고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송 사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청이 소송 당사자이잖아요. 그러면 화해나 조정권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얼마나 되죠?

소송의 종료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화해나 조정이 거의 없이 그냥 해라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받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간혹, 민사소송에서는 화해나 권고로 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 있고, 국가소송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소송은 두 건, 최근 2년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승소 건이 2건에서 9건으로 늘었어요.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회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를 제기한 원고한테 소송비용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다 받아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무료법률 상담기관이 있죠?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지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가정법률공단이라고 유성지부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과 그 다음에 상담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성지부, 지족동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직능단체나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직속기관도 아니고 해서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가정법률 복지상담원 유성지부에 대한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기관을 통해서 한 번 조정을 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금 관련해서 조정이 한 번 됐을 경우는 행정적 낭비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소송 종결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과 하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고,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소송 제도를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정조정위원 그런 것은 작년에 이어서 연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사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또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잘 이행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서 지역주민한테 편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제도는 있으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성과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단위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관에서 알아서 규제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대지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나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런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 또 나대지를 전환했을 때 지주한테 어떠한 사례를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규제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유휴지, 나대지 등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유성은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80여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 80여개를 6명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손이 딸리고 이걸 사람들이 내 집 같이, 내 거 같이 잘 일을 하고 사용을 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처리가 안 되는 오물을 넣어서 변기가 왕왕 막히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고 했을 때 제때에 시정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6명이 각 파트별로 관계부서가 한 4개 정도 교통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는데 각과 별로 연결이 되면 그 때 그 때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중화장실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전담 업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화장실이 하나 이상 있으면 바로 그 업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것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전담을 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민간위탁 이런 형태로라도 도시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교부금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도 많이 해서 많은 성과도 이루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훌륭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두 분께 많은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유성구가 여건이 좋아요.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부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활용을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유능하신 분들을 유효하게 활용을 하셔서 우리 유성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실장님께서는 모색을 하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구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구민제안 공모사업을 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속속히 발굴이 될 때 감동을 받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었지만, 요구하는 것을 구에서 적당히 해서 넘길게 아니라 이걸 더 활성화해서 그 공모를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또 구 행정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한테는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서 많은 구민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으로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유성 관내 공중화장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해서 듣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입찰은 하나로 봐서 하나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이 고장 났을 때 그 분들이 이 부서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이게 우리 구하고 빨리빨리 연계가 안 되는 거고 수리를 하려면 힘이 들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부서 별로 해봤었나요?

예. 부서별로

그게 어쨌든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가 틀린 데도 불구하고 한 목에 보는 거잖아요.

제가 입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찰로 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건데, 말하자면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생각해봐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홍보컨텐츠 운영 실적이 있어요.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중에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요. 지난 온천문화축제에 대학 광고동아리 학생들을 활용해서 축제를 추진할 때 축제장의 공공질서 포스터, 그리고 축제홍보 보드, 그리고 축제장 내 쓰레기 흡연 에티켓 패널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었구요. 그 외에는 어린이쪽을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특징, 특히 과학교육도시 유성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유성 이런 주제로 인포그래픽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진행했었는데요. 한번 할 때마다 한 30명 정도 했는데 10분 내에 마감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특징 같은 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작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유성구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다른 구나 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교육정보 이런 것을 연계해서 딩딩딩이라는 모바일 앱을 운영해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모바일 앱 딩딩딩 한 달 평균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좋았구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 공식 모바일 앱 유성이가 출시되었죠?

예. 한 달 하고 한 1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앱과 딩딩딩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앱 딩딩딩은 행사 안내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서 인기가 있긴 하지만 신청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안내기능만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유성이는 한 달 7일밖에 안 됐지만 신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접목하려고 검토 중인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앱 유성이에 다가 딩딩딩의 기능을 흡수해서 통합하는 방안이 더 나을 듯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저희 구에 생겨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잘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일반현황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인구 현황이 안 나온 동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동 주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또 단체 활동이나 현황들이 그 때 그 때 업로드 되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그거를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동 협조를 얻고 독려를 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잘 하는 동은 몇 개 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조금은 올리는데 특히, 공지사항이나 고지사항은 잘 올리는데 단체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행사소식이라든지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동네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반현황에 들어가 보면 인구현황이 다 나타나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은 동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같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일반현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017년에 1억2천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잔액이 한 4천 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자료에 보시면 감사 자료가 9월 달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9월 달까지 비용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12월까지 할 거는 안 들어가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홍보실장으로 오신 지 거의 1년 돼 가죠?

1년하고도 4개월 됐습니다.

김실장이 홍보실장으로 오시면서 야심차게 우리 유성구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수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어때요?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나서 홍보실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홍보실 보다는요. 직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은 우리 유성구의 대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인데, 이제 더 이상 기기가 없어도 되나요?

신규기기는요. 내년 예산상 지양하고요.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전국이 같이 바꾸는 게 있습니다. 전자결재라든지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주기가 된 거 그거 하나만 내년도 큰 예산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는 꼭 바꿔야 될 그런 기기가 하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동안 홍보실에서 유성구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이 지역정보화 사업은 굳이 홍보실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8회, 유성구청에서 18회 이런 정보화교육 사업은 교육과학과나 아니면 평생학습원에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굳이 홍보실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평생학습원에서 구암하고 전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도 저희 전산팀이 저희 홍보실 안에 있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을 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구즉․관평 쪽은 원자력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그 쪽에서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을수록 더 좋은 듯해서 구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면 그런 구즉․관평 같은 경우는 원자력연구원이지만 진잠쪽 같은 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교육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가능한 곳이 그래도 그쪽이 적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진잠이나 그런 쪽도 교육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기간도 보니까 길지도 않고 2주 정도…. 이 어려운 항목을 2주에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고,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게 교육과목이 2주씩은 되어 있지만 한 과목씩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면 한글가지고 2주, 스마트폰 활용이면 스마트폰 2주 이렇게

제 얘기는 그걸 꼭 홍보실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아무래도 행자부나 전산 관련해 가지고 교육계획이나 그런 게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39페이지,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부서별로 많은 위탁을 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국 산하에 많이 분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자료에 보면은 작년도 4개 위탁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시설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이 2년인데 2년에 한 번 한다?

그런 거는 계획 세울 때 기간이 2년이나 이런 때는 다시 조율을 해서 감사를 하고요. 시설기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은 너무 멀지 않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은 거의가 ‘주의’, ‘주의’로 맨 주의고 시정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의시킨 것이 개선됐는지도 모르고 시정을 시켰는데도 개선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위탁기간이 2년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작년도에 시정조치 한 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번에 가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2년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끝난다? 그거는 좀 의아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때요?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조치계획에 행정상 된 것은 2년마다 보는데요. 그거는 볼 때마다 그거를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받은 거를 제대로 되어 있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2쪽 주민불편분야 현장순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불편분야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구정환경순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뒷골목 등 주민생활 현장을 순찰하며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반장 1명과 전담반원 2명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순찰을 나간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으로 가는 순찰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순찰을 도는 건가요?

예.

그런데 보면, 어느 달에는 많이 가고 어느 달에는 없고 이렇게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순찰을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순찰 지적사항이 도로, 공원, 시설물 파손, 쓰레기방치 이런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어서 이런 순찰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순찰을 도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출퇴근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에 있고요. 구정환경순찰은 저희들이 수시로 돌고 있지만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정환경순찰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정환경순찰의 실효성을 위해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발생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순찰을 실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덕명동 로컬푸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명동 15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하3층으로 해서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43억4,4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민간위탁 운영자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을 선정했고요. 시공업체 계약을 전체적으로 11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5월 12일로 180일입니다. 금주 중에 건물 공가가 하나 있는데요. 공가 철거를 금주 중에 완료하고요.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사전준비 작업 후에 다음 주에 터파기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설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런 각종 심의나 인증을 위한 기간이 다소 과다하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지하층, 건폐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지하층이 없었는데요. 지하층을 또 파 가지고 거기에 기계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성이 지연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가보면 전혀 손도 안 댄 상태라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5월 준공하는데는 또 무슨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공기가 5월 12일이기 때문에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하게 되면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또 지연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해서 5월 12일까지 180일로 잡았습니다.

덕명동 로컬푸드 그 위치를 선정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 진입도로였어요. 그렇죠?

예.

진입도로가 좁아서 과연 트럭들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고 많이 우려를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큰 트럭이 아니고 1톤 트럭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한밭대에요. 한밭대에서 올라가는 골목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유난히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 구길로 되어 있는 곳이 덕명 1통인데, 지금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진입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밭대를 지나서 마을 중심부에 흐르는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참 다행히도 이 진입도로 바로 옆에 한 30미터 근처에 인접해 있어요. 도로하고 우리 부지하고.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대지로 있고 할 때 이 부지를 사서 이 도로를 마을 도로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는데, 사실 지금 이 도로계획만 서 있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 만큼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이걸 염두에 두셔서 이 도로가 개설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미터가 되었든 10미터가 되었든 도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도 진입도로가 좁고 동네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또 경로당이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톤 트럭 2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해 봐서, 혹시 나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확장되고 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일자리추진단장 혼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건설과나 도시과나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장래를 봐서 토지는 어차피 사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청년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청년취업․창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외에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사실 청년취업․창업 문제가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면 가장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나 이런 큰 데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구나 이런 데로 내려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청년취업․창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성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청년관련해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한 팀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큰 기대는 없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학력 고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상암종합운동장을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기장 변두리에 푸드트럭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관중들한테 음식 제공을 하는 걸 봤어요. 요즘 대개 보면 식당하면 무조건 잘되는 줄 알고 식당을 개업했다 몇 달 안 가서 폐업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푸드트럭 같은 거는 큰 자본이 없어도 기술만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한 3-4명이 조가 되어서 간단한 식사류, 오뎅이라 할지 떡볶이라 할지 뭐 그런 종류로 해서 하는데 여려 대가 있는데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갈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 주고 쉐프라고 그러나요? 그런 유능한 분 초빙을 통해 기술 습득을 해서 창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지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자꾸 만들어 내서, 어디 회사나 이런 데 취업하는 거보다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유성구가 사회적기업이 144개인데 작년보다 19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이템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청년 일자리 하는데 뭐 4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만들고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도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유지되고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먼저 번 유림공원도 제가 사회적경제 가 봤는데 이거 뭐 몇 년을 두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살아남는 거는 정말 2-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기업들 거를 관에서 많이 애용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였고, 일자리추진단에서 각 부서에, 그런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거를 많이 이용을 해 줘야 일자리에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그게 연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데, 좀 우리 직원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 많이 해 주도록 일자리추진단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그때 열린 부뚜막 거기에서 받았는데, 사업보조자로 선정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못한 건가요?

로컬푸드 건강도시락 사업이 구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8월 10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열린 부뚜막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8월 10일 날 개최해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8천만 원 사업인데 4천만 원은 집기 구입하고 4천만 원은 사업장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 부뚜막이, 사실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어제 노은2동에 가게를 하나 임대를 했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할 수 없고. 다 지나갔으니까. 그럼 지금부터준비해서 내년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건강도시락 사업인데, 자기네가 다 영업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자립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8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런 창업이 되고 나면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자립할 때까지 좀.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나면 살아남는 게 정말 2-30%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너무나 아깝다는 거지. 도태되지 않도록 일자리추진단에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5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를 위한 엄마학교, 시니어생활심부름센터 취․창업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뭐죠?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대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가지고 인센티브 8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네요?

예.

작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최우수상을 탔던데 올해는 일자리창출에서 최우수상

이건 매년 하거든요. 작년에도 8천만 원 받았고, 올해는 특별상하고 청년관련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2억 2-3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8천만 원은 금년도에 4천만 원 내년도에 4천만 원 이렇게 내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파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37페이지 보시면 살림 돌봄이 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사업 발굴 육성. 여기는 평생학습원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Y에다가 해 가지고 교육을 와서 하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2016년도에 26명 했고 2017년도에 12명 했는데 여기는 400만 원, 2016년도에. 교육만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2017년도에 500만 원 들어가고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을 10명 해 가지고 취업이 7명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10명 해서 집중적으로 시켜 가지고 7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7명 취업시키는데, 이쪽에는 400만 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26명, 12명 이렇게 취업을 시켰는데 여기 4천만 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10명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많이 모집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전문적인 것만 조금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YWCA에서 2016년도에 40명, 2017년도에는 30명을 모집해서 하는데요. 2016년도에 400만 원, 2017년도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기 교육이거든요. 5일간 20시간 교육을 해서 살림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육아라든지 가정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하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교육이고요. 엄마학교는 전문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이야 뭐 한 달도 시킬 수 있고 보름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4천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파견만 있는 게 아니고, 파견만이라면 아까 그 쪽이 맞아요.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많은 숫자를 하는데 여기는 창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창업은 아니고 다 파견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견만 한 거라고 하면 이 창업 같은 게 쉬운 게 아니고 4천만 원 투자대비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창업 위주로 해서 교육을, 엄마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수료증이겠지.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인가요? 수료증을 주는 거겠지.

예.

수료증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엄마학교 참여 대상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인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서 10명을 모집했거든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데?

예. 소지자에 한해서 이 교육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나 모든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을 하는데에는 제 생각은, 제가 이런 분야를 해 봤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시킨다고 하니까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그게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자율항목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베이시비터가 돌봄이 많이 나가는데 꼭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될 텐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예.

저는 4천만 원 투자대비 10명 교육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 품앗이마을이잖아요?

예.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우리 유성구에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푸드 쪽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푸드마켓이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4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어째 여기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업체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하고 개인 사업하고 여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지정이라든지 노동부 지정이라든지 행안부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 지정받아서 하는 데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곳은 직원들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 곳이고요. 개인 사업은 직원급여를 받지 않아요. 말하자면 운영비를. 거기는 수익을 내서 직원들 급여까지 나가야 되고, 비영리는 직원들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완전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행안부나 복지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서 지정한 곳은 사실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우리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덕명동에 짓는 거, 이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부서가 틀린 이런 저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유성구에서도 더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해 보시지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민관이 자립해서 잘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지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자영업들이 너무 힘들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창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일자리 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일자리추진단에서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다변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도에 수립되었죠?

예.

어떤 사업 분야에 지원하나요?

청년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하고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또 청년관련 문제점에 대한 연구지원 공모사업, 큰 틀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청년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년 취업교육이라든지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그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는 사업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금년 7월 1일자로 기획실에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청년취업․창업 업무만 일자리추진단에 있고 나머지 청년관련 업무는 기획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금년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사업이 사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겨울인가 청년 창업이 우리 유성구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러 우리 어은동 벌집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 온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청년정책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구상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이거나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정책 사업을 국시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관련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건에 대해서 한 4억 5천정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부족한 재원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또 대전시 또, 청년정책들 가운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해서 국․시비 유치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서도 많이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1/3이 청년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관련 취업․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제 해결을 하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 가지고 청년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우리가 점심시간 지나고 조금 쉬었다 하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저는 휴먼 북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문이기도 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을 한 번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살아 있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휴먼북 도서관 운영 실적이 2016년도 휴먼 북 21명 등록, 11회 만남진행, 33명 참석인원이었는데요. 2007년도 9월까지 결과를 보면 휴먼 북 33명 등록, 58회 만남진행, 590명 참석인원이에요. 많은 홍보와 다양한 층의 휴먼 북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11월 7일, 16일 관평도서관에서 3명의 휴먼 북을 초청해 청소년을 위한 휴먼 북 토크콘서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평 동화중학교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어땠어요?

상당히 좋았고요. 휴먼북으로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을 학생들과 나눴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학생들도 학교에서나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직접 휴먼 북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봐도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이것보다는, 또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만남을 통해서 멘토링 하는 식으로 휴먼 북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올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휴먼 북 명단이 다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도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번 딱 나눠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횟수가 좀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은 올 한해, 그리고 내년에도 휴먼 북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도 좋지만 이렇게 단체로 같이 만남을 통해서 하는 계획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자료에 보니까 휴먼 북 실비 보상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재능기부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저희가 더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협의도 해봤고, 휴먼 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보상보다는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게 보람을 느낀다! 금전적인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원인데, 그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폭 넓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은데 정기적인 특강이나 운영의 날 지정해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휴먼 북은 책에서 느낄 수 없는 산지식과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행사형태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휴먼 북 사업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인해서 휴먼 북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겠지만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미래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발굴해서 좋은 휴먼 북 도서관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20페이지 MOU협약 관련에 보면, 가운데 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하고 MOU를 해서 학교를 개방해 주는 건데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생, 학부모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건 초등학교가 9개고, 중학교 3개 해서 아니 6개 9개인가? 그래서 9개 학교가 체결했네요? 강좌가 36개나 되는데 많은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가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강사를 선발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평생학습원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중학교는.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면, 우리 책읽기 릴레이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육과학과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이 9개라고 했죠?

예.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어차피 도서관 운영이니까 책읽기 해서 도서관을 다 합해서 골든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을 정해줘 놓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를 내는 거래요.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데요. 자기네가 책도 다 선정해주고 문제도 다 내고 행사를 다 해준데요.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오니까 10권이면 10권 그렇게 내고서 책을 읽으라고 주고 거기에서 문제를 내서 골든벨을 하는 거지. 저는 중학교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작은도서관이 9개나 되니까 작은도서관 9개가 다 합해서 골든벨을 다 해보면 어떨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년에도 릴레이 책읽기 운동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책읽기 붐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원신흥동까지 하면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서게 되고요. 사이사이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가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릴레이 책읽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독서 골든벨 형태네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든다고 들었지만,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을 많이 걸어야겠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골든벨 왕을 큰 상품을 줘야지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골든벨을 하기 위해서 10권을 읽던지 20권을 읽던지 읽어야 되거든. 그래야 거기 나가서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아이들 독서도 좋고 우리가 책읽기 릴레이를 하셨으니까. 나는 중학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교육사업이니까 우리 유성에서 하면 교육과학과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학교마다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 9개 되고 우리도 책읽기 하고 했었으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내년에 시상도 많이 걸어서 독서 골든벨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런데 내년 예산 다 세워졌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할 테지만, 학생들한테 어쨌든 시상도 크게 걸고 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환 평생학습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평생학습원을 제일 먼저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7기 마지막이라서 아쉽습니다. 8기에 또 운 좋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모든 면을 봐서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매년 해마다 학습발표회를 통해서 운영의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실력들을 발휘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는 여가생활이 되겠고, 또 정년으로 노후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분들은 노후대책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감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최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구에서 보지 못한 도서관이 11개 동에서 9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리에는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이 돼서 옛날에는 군데군데 눈만 돌리면 서점이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점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울 정도로 서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에 서점이 몇 개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평생학습원에서 서점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헤아려주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책 한 권이라도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책을 이용을 하시고 구입을 하실 때는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이건 운영의 묘겠습니다만, 유성구민 도서관에 책을 빌릴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역서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도서관과 지역 서점 간 멤버쉽 포인트제를 추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역서점이 대형서점들이 곳곳에 입점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골목 서점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들의 도서구입비에 한해서는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우리 지역 서점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대출권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감안해서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지역서점하고 연계를 하면 지역서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 대표이신 분이 한 번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전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고 한데, 각 구별로 지역서점 대표들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밭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독서포인트제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포인트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결과가 11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시에서는 지금 5개구 전체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용역중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관평동 도서관 부실공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이건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사이에 이정도 하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유림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은 잘 지으셨죠?

예. 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방문을 하겠지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도안동에 있는 도서관도 관평도서관 반면교사 두 번 삼아서 라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사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