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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2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 농정산림과장,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선서인 : 회계과장 한동구. 농정산림과장 정병대. 도시건축과장 강진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대.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임대 농기계 구입, 인력 확보로 시설 설치는 농기계 보관 창고 566㎡, 농기계 구입은 임대 농기계 구입 22종 5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수립, 농기계 임대 사업장 벤치마킹,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농업인 단체 부지 추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사용을 위한 협조 방문, 넓은 부지 확보 필요에 따른 대상 부지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험포장 등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기 위한 넓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 농업 전망 등을 감안한 복합 농업 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 확보 예정 부지 매입 불가시 대체 부지 확보를 지속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명은 태백산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에 건강강좌운영, 생활 기체조, 지압 강좌, 학습사회활동으로는 난타 의상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난타, 노래, 천연비누 만들기 등 환경정비로는 안전생활 정비, 마을회관 정비, 마을표지석 설치, 소득활동으로는 가마솥 체험장 조성과 분쇄, 메주건조기, 건조선반, 가마솥 항아리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하사미 곰취 작목반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평가·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안전장비 및 안전 보조구 보급 등 농작업 개선방안 실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은 작업 단계별 위험요소 분석, 개선방안 컨설팅 4회, 안전장비 및 안전 보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안전장비로는 4종 40식으로 분무기 3종으로 살포기겸용, 차량부착용, 충전식이고 엔진형예초기가 되겠습니다. 안전보조구로는 9종 100식으로 작업운반대, 안전사다리 2종, 남녀 방제복, 안전작업 공구세트, 일사병 예방용품, 교반기 농작업 등, 예초기 안전보호구세트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및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태백 오미자 소득 안정화 사업은 대상은 태백오미자연구회 78농가,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90개소, 9ha, 지원내역은 5개 부문으로 재배시설, 방풍막, 가공시설, 친환경농자재,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배기반 조성 및 시설보완은 재배시설 11개소 1.1ha, 방풍막 3개소,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토양개량제 65개소, 영양제 65개소, 가공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 6개소, 건조기 7개소, 포장재 지원은 아이스박스 44개소, 엑기스 포장재 47개소, 홍보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5억1,650만원으로 사규모는 20개소, 7.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내용은 사과 생산 기반 조성, 브랜드 개발, 교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과원 및 기존 과원 확대 조성은 20개소, 7.2ha,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은 14개소, 5.7ha, 사과 명품 과원 조성은 6개소, 1.5ha,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은 천상애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6회로 벤치마킹 2회, 재배기술 교육 2회, 농가별 현장컨설팅 2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선충병, 화상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6,600만원으로써 사업대상은 검역 병해충 2종과 사업량은 185.6ha, 사업내용은 선충 발생지의 선충밀도 및 방제시기에 따른 공적 방제 실시와 검역금지 병해충 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한 방제 약제 보급과 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방제용 종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역 병해충 방제 실적은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선충 발생지 방제는 61농가 71.6㏊, 화상병 사전 방제는 5농가 3㏊, 선충병 사전 방제는 197농가 111㏊가 되겠습니다. 선충 발생지 방제 기준 및 효과로는 선충이 기준 밀도 이상일 경우 또는 신규 발생 포장은 휴경 방제와 선충병 방제 종자 파종 재배시는 방제가 81%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0농가, 900ha로써 사업비는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십자화과 채소 재배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무사마귀병 방제와 전용약제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년도 공급 실적은 규모는 326농가, 895ha, 무사마귀병 발생상황은 35농가 15ha로 전년 대비 10ha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고랭지 대체 작목개발 시범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5,061만6,000원으로 사업품목은 2종이고 사업내용은 고랭지 지역 기후 적응 및 신 소득 작목 개발 시범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기자 재배 기반 조성에 3개소, 0.2ha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재배 기반 조성은 3개소, 0.1ha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사 위생 환경시스템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1개소 2식과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리 천적 1식, 환경제어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매뉴얼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도 농업기술원 담당과 협의하여 축산인들이 원하는 농자재 공급으로 한우연구회 외 26농가 참여 하였습니다.파리 천적 400세트, 선풍기는 38대, 한우 브러쉬 188개, 미생물 첨가제 725봉 공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하늘다음태백 토속산채 소득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산채연구회, 마을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500만원으로 사업품목은 7종으로 눈개승마, 산파, 병풍취, 어수리, 개두릅 2종, 참두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8.3ha로 ‘16년은 4.3ha, ‘17년은 14ha입니다. 사업량은 5개 부문 11개 사업으로 교육, 연구, 생산기반 조성, 가공,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4회 175명, 채종포 조성은 3개소, 2,145㎡, 생산기반 조성은 눈개승마 외 6종, 72개소, 14ha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2개소, 관광․홍보․유통 활성화 지원에 소비판촉행사 외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것을 몇 년씩 하면은 임대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이게 언제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여기를 경기도 있는 경기도 이 사람이 샀는데, 예비군 훈련 부지를 꼭 거기를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리 농민단체에서 또 원하는 지역이 이제 한성 그쪽이 있는데, 좀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는 골프장 뭐 들어 간다 그러던데.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아니 스포츠과에는 벌써 하마 한성 그쪽에 해갖고 그 뭐 몇 천평 들어 간다 이래요. 그게 몇 천평이래요. 그리고 이러는데 여기도 5,000평 정도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한성 쪽에가. 교회 위에 쪽에가 있고 저 밑에 쪽에가 있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게 우리가 하마 하라고 예산도 되고 이 모든게 추진이 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오래 끌면 농민들이 피해 입지 않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농기계 임대 회의도 저번에 저희들이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빨리 농민들보고 선정을 좀 이렇게 장소 선정을 여러 군데 중에서 선정을 확정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회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지만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안 나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선정을
길동

김길동위원

어디다가 통리나 뭐 저기 뭐나 삼수동이나 그리고 여기 상장동도 보면은 그 왜 도로사업소 지어 놓았잖아요. 그 뒤에도 국유림 임야 야산이 있지 않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시험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제 같이 옮기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제 넓은 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쓸 만한 땅이 있는 데는 반음지라든가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우리야 다니면서 땅만 그냥 넓은 것을 보는데, 너무나 이게 진전이 안 나가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나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만 하다가 가면 어떡해. 뭔가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솔직히 좀 이것은 보면은 황연동 같은 경우도 한보 그 왜 1단지인가 그 위로 해가지고 사택 하던 데, 다 뜯고 이래서 넓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넓은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볼 때는 좀 답답하다는 얘기지. 하여튼 뭐 노력만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봐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맨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맨날 끌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벌써 1년이 다 돼 오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농기계는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했었지만 안 묻구요. 3페이지에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비가 그때그때 마다 다른가요? 작년 사업비 하고 올해 사업비 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복순

노복순위원

사업비가 매년 달리 책정이 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아니, 같습니다. 같은데, 2016년도에는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원되니까 그 4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복순

노복순위원

축소를 시켜가지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1개소이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산이 줄은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예산 줄은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산을 그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라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아니지요. 2016년도에는 14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년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났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끝나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산마을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랬구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사업대상에 1개소 태백산마을 3년차 이랬는데, 이게 1개소인데 3년차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사업은 다시 또 뭐 부활 안 시키고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신활력 사업 이제 만약에 하면은 거기서 끝나고 나고서 3년으로 보완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요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선정이 안 되면 못하겠네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원을 해주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농민들의 수익성도 있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자부담은 없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자부담 없이 하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좀 더 받으셔 가지고 좀 농가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시비로 자부담 없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뭔가 그 사람들의 농가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3년차로 끝나는 것인지, 다시 또 하면은 도에서 하면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1개 사업 이것, 금년만 하면 끝나겠네.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선정을 해서. 그러나 이 했던 분들이 다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은 힘들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새로운 사람한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마을이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마을을 이제 돌아가면서?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 가 보면은 오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지요? 계속 나오는 사업이죠. 이게. 몇 년도 부터 나왔지요? 오미자 사업이?
그런데 연도수가 가면서 이렇게 오미자 생산이라든가 그 분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게 좀 나아지던가요?
아, 한 가정에서?
이것은 자부담 없죠?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이 오미자라든가 뭐 이런 것 심은데 가보니까 토질에 대해서 그 병마가 많이 오더라구요. 병충해가. 그런데 그 당시에 물었을 때는 토질에 대해서는 연구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를 해줬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질도 좀 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오미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실하게 그 뭐라 그럴까 자리를 잡아 간 것은 아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태백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뭔가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 지역에는 오미자다. 뭐 이런게 나와야 되고 아니면 지금 사과도 하고 있지만 사과다. 뭐 따라 갈 수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미자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
복순

노복순위원

문경?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경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문경은 기후가 맞는가 보죠? 경상도잖아요. 거기가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먼저 하여튼 선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미자를 가지고 몇 가지의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내나요. 한번 그런 것 가보셨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한 가지만 나와, 뭐 두 가지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애. 말린 건조시킨 것 하고 액체 오미자 그걸로 나오는 것 밖에 없는데, 이 문경 같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작목별로 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컨설팅을 다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가 보셨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갔는데, 가 보니까 거기도 역시 이 두 가지 제품 밖에 안 하던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막걸리나 오미자 막걸리나 아니면 제가 그 기정 얘기를 했었어요. 기정 떡이 왜 그 옛날에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왜 맛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런데 오미자에는 그냥 뭐 자연적으로 당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또 그 색깔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기정 떡이나 이런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얀 것 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시더라구요. 어느 떡 집이라든가 어떤 그 뭐 이런 가정에 또 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할 거예요. 막걸리 같은 것도. 우리는 왜 이런 것 한두 가지만 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것을 결실을 맺게 하나, 이런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좀 뭐 신제품 뭐 우리만의 신제품이지 다른 데 비하면 이미 나온 제품이지만 그래도 거기 보다 막걸리라도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9페이지에 가서 여기는 고랭지 대체 작목개발에 대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신제품인 것 같아요. 구기자, 우리 태백에서 구기자는 몇 년전부터 했나요? 아니면 신규 제품인가요?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 구기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기후에 맞는가요? 맞을 것 같은 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기자를 하는데, 벤치마킹 갔다 온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없으시죠?
아, 청량에. 거기는 구기자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 내요? 차나 뭐 이런 것 만드는 가요?
말려서 많이 팔면 차 같은 걸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약재 같은 걸로?
우리도 하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기자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해야 되겠지만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이것도 다른 데 보다는 우리도 좀 색다른 걸로 한번 연구를 해서 재배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가서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 품목이 7종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가 됐나 안 됐나 싶은데요. 거기 보면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두메부추라는 게 빠졌더라구요. 작년에는 두메부추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빠져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메부추는 왜 뺐고 병풍취를 넣은 것 같으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안 되어서 바뀌는 건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사업품목 중에서 그 농가가 원하는 산채 품목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금번에는 두메부추가 판로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두메부추라는 게 판로에 애로가 있었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인터넷 판매나 뭐 이런 것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두메부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판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인체에 좋다 하면 이것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재배 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왜 빠져 있었겠나 이러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또 한 가지는 어수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지만, 어수리가 어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수리 라는게 우리 태백말로 은어리가.
복순

노복순위원

은어리?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이제 어수리입니다. 그게 이제 표준어이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어수리가 표준어고 은어리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우리 태백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해썹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썹시설은 그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그런 표준용어인데, 그게 이제 가공식품과 안전성 보증을 위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까지 그 생산, 가공, 저장, 유통 그 각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또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태백의 토속식품이라 하면 별 다른 게 지금 발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아까도 오미자 얘기했지만 수없이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해도 되지를 않고 다시 한 번 언급 하지만 어차피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재배를 하는 농가에도 말씀을 좀 드려서 재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연구 좀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면 우리 태백만의 식품이 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구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상품이 태백에서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우리 조례가 언제 우리가 발의가 됐지요? 담당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2016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도에 이제 조례가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있었지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확보가 언제 확보가 되었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금년도입니다. 12억.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임대사업 계획 수립을 1월에 했고 벤치마킹을 동해, 삼척은 1월에 갔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외에 이 페이퍼 외에 있는 것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그것 외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운영위원회를 11월 달에 한번 더 했습니다. 11월 14일 날.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위원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부지 확보에 관련 해갖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이 한성교회 인근 부지가 농가 호응도가 제일 높아서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운영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그것 11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심금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심금술 회장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다 민간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농민들은 한성 부지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이제 우리 김도규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농기계 사업 추진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성 부지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왜 창죽을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보면은 이제 농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농민회관 같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8,9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가 갔으면 좋은데, 이제 그 분이 이제 7억4,000만원 정도에 입찰을 봐 가지고 경매를 봐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그 16년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7년도 2월달에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부지가 이것 지금 강원도 우리 지금, 우리 지금 태백시 때문에 강원도 우리 그 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하는 담당 그 사무관도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백시가 지금 이 농기계 임대사업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국비 확보 하는데 까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맞지요. 그죠? 계장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맞으시죠.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부지 선정에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한성 부지가 지금 그게 몇 평이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계획 잡았을 때 이게 몇 평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4,300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4,300평.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인근에 개인부지가 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확대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총 합쳐가지고 우리 김도규 계장님 이게 한 몇 평 정도 나올 수가 있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한 4,500평.....
한영

이한영위원

예, 4,500평 한 뭐 그 정도 잡자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 5,000평 조금 모자라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평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청내가 이게 지금 몇 평 정도나 될까요? 우리 태백시 청내 가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혹시 대충 누가 이것 뭐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5,000평? 뭐 한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넘을까요? 안 될까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넘
한영

이한영위원

권기천 주사님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에 우리 지금 관내 우리 여기 청내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이 청내가 그 정도 규모라면은 자, 적은 규모는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만약에 태백시에서 여기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충분히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도규 계장님! 이 말이 맞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3월 8일 날에 동부지방청에 방문을 해서 국유림에 그게 광산사택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농기계 임대센터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갈 수는 없고 이제 기관이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다른 분이 이제 대부를 냈는데, 그것을 이제 잘 협의가 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오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1차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부산림청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하겠다 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는 굳이 창죽에다가 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왜 거기를 나는 고집을, 저도 거기가 지역구지만은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들어 서면은 우리 사조동 주민들만 이용하는게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통리지역이라든가 또 철암지역이라든가 소도지역이라든가 우리 태백시 전체에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여야 만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나마 저는 창죽 보다는 그쪽이 우리 한성 부지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리고 우리 지금 또 과장님께서 또 우리 산림 쪽에 계시는데, 만약에 그게 대부를 내게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정도 규모면은 한 얼마 정도가 예상 하십니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부료를 말씀하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료는 얼마 되지 않을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게 대충?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원하는 것은 그 이제 우리 시유림 하고 교환을 전제조건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환이 되든 만약에 대부료를 낸다 그런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5,000평 정도 기준하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농가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것 같습니다. 농업 시설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10만원 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몰라도 한 100만원은 뭐 그 정도 선은 안 되겠나.
한영

이한영위원

100만원?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간?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간 100만원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년만 하더라도.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거기가 주택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그 부분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필지를 분할을 해놓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왜 돈을 7억, 8억씩을 들여 가지고 굳이 팔지도 않는다 라는 땅에 거기다가 왜 목을 메어가지고 이게 1년 동안 왜 진행이 안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어서 그러는 거야. 예? 조건이 아무리 봐도 조건을 아무리 봐도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지금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농기계 대여사업이 전액 다 지금 불용시켰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시이월.
한영

이한영위원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5억8,000, 6억 예? 900, 300, 뭐 1,000만원 뭐 이게 다 지금 이월 시켜 놓았어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행감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을 왜 과장님이 왜 책임을 져야 돼. 예? 자, 그러면 좋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4일에 그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확정을 지금 저기 위원회에 11명 그 우리 회원들을 보고 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라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지금 창죽 지금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어려워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 지금 부지 매입비 올라 왔나요? 김도규 계장님 올라 왔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올렸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올렸어요. 얼마 올리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10억을 올렸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을 올렸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0억.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올렸는데 삭감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한 13억을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은 10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나는 이게 배 보다 배꼽이 더 커, 12억짜리 사업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부지 매입비를 얼마 올리셨다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을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학골에 있는 이제 시험포,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임대센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해 놓아야지 이제 국비로 센터든 이제 옮겨 갈 수 있는 것은 또 국비로 이제 건축비는 토지를 마련해 놓아야지 저희들 도에다가 협의를 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진흥원에서 센터를 옮길 때는 이제 국비 지원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미생물 분야가 우리가 이제 고랭지가 자꾸 이제 병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삼척이나 이런 데는 이제 미생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시험포라든가 이런 게 좀 넓어야지 대체작목이라든가 센터에 와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봐야지 “아, 이렇게 새로운 품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부터 또 이 우성용 소장님이 있을 때는 서학골에 그 시험포에다가 이제 농기계임대센터를 할려 했는데, 제가 소장으로 겸직가서 아니, 이것은 봐서는 다른 영월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적은 인력으로서 시험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농민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국유림을 찾아서 여러분들 하고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대상지를 한번 선정해서 전부다 가는 게 어떻느냐 거기서도 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농기계임대센터를 좁으면은 이게 이제 복사차라든가 이제 기계를 큰 것 같은 것은 싣고 와서 또 세륜시설이 되어야지 됩니다. 로타리라든가 이런 것 치고 진흙 밭에서 오면은 안에 이렇게 보관 창고에 가면은 흙이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 보면 다 세륜시설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고 농민들하고 해서 1차적으로 선정한 게 이제 한성광업소인데, 그쪽에는 이제 문제점은 없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 대부를 먼저 받은 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포기 하게끔 해라,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그래서 창죽이 이제 그 쉬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해서 해보니까 매우 어려웠습니다. 11월 14일 날 농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한번 확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그러면은 11월 14일 날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부지를 일단은 우리 태백시에서 1착적으로 부지는 한성광업소 그 인근 부지로 이제 확정을 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일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제 그러면은 창죽에 대한 이제 그 8필지에 대한 그 부지는 이제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걸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제가 볼 적에는 그 매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6년도에 7억이 나온 것을 10억으로 올린다는 저희들은 이제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을 보면은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 이제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선거 홍보물에 또 공략에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을 꼭 한번 하겠다 라는 그런 이제 공약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 관심이 있는 분야고 꾸준하게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제안했던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이게 사업비를 받기 전에 대상지가 이게 부지를 선정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서학골 시험포에다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1,000평 조금 안 되는 구백 한 몇 십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해가지고는 앞으로 그 또 도로하고 붙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장소를 넓은 데로 간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이제는 그 창죽에 대한 꿈은 버리시구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 한성 부지에다가 추진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대부자하고 산림청하고 좀 올해 안에 좀 발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우리 지금 태백시가 이게 10,000평이라네요. 10,000평, 그러면은 지금 한 5,000평이면은 지금 한성 부지가 한 5,000평이면은 이것 반만 한 것이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뭐 시험포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저기 대여은행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고도 남을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성 부지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해 안에 이 부지에 대한 매듭 조금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창죽에 지금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3년차로 뭐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차로.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게 한 군데인가요? 이게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태백산마을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산마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롯골? 혈리?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저기 유일사 가는데 있는 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일사 그 이제 올라가다가 좌측 편에 있는 그 마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마을협동조합이 있고 뭐 그런데 인 것 거기 맞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줬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5,000만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아, 5,000만원씩.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15, 16, 17 이래서 이제 건강관리기구라든가 뭐 이렇게 학습사회활동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소득활동으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 이제 연차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금 우리 태백시는 3년 동안 뭐 소득활동과 관련 돼 가지고 저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마솥 체험장을 만들어주고 뭐 메주건조기 뭐 선반을 해주고 가마솥 항아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랬네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마솥 체험장을 우리가 시에서 이제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줬어,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소득을 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이것은 뭐 과장님이 답변 하실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이게 소득활동을 원래 넣어 놓은 것은 장수마을 사업이 이게 끝나도 자체적으로 이 활동이 계속 지속 가능하라고 넣어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야지요. 당연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정말 이제는 뭐 좀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 되어 있는 이런데도 우리가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활동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해줬어 우리 태백시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그래서 농촌지역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활동이 이루어 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소득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됐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마솥 체험장을 해줬어요.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가마솥 체험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렸나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활동에 거기 보면은 저희들 보면은 옥수수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서 저온저장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닌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옥수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소득분석을 잘 좀 해가지고 18년도부터는 그런 소득을 한번 분석을 자료를 여기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미쳐 준비 못했습니다. 하여튼 소득활동이 있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도시과에도 이제 들어 오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요즘 이제 우리 그 2014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 태백시도 통리 그리고 철암에 삼방동 그리고 장성에 뭐 또 선정이 됐다 라는 그것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도시재생이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무너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과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돼. 그 마을 주민들의 예?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도시재생에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촌지역도 그냥 농민들에게 아, 정말 농번기 때 힘드셨으니까 농한기 때 정말 뭐 건강의자 하나 사 드리고 저기 뭐 이런 게 이제는 농민들을 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게 있는지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뭐 따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그때는 뭐 환경정비 보다 건강관리 보다 물론 중요합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에 좀 포커싱이 맞춰 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또 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김도규 계장님이 너무 많으시구나. 자, 오미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비가 2억이 이제 지원이 됐네요. 그죠?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었나요?
1억 해갖고 3억이네요. 자부담은 이제 어차피 이것하고 몇 농가에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최고로 많이 받은 뭐 이름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은 그 농가가 한 베스트 5를 딱 뽑으면 한 얼마 얼마 정도씩 받았습니까?
한 2,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최고로 많이 받은 농가가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상당히 많은 78농가 라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규모보다 상당히 큰 이렇게 규모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뭐 이렇게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미자연구회라든가 지금 이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뭐 지원을 못해줬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아, 문제는 없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제가 조금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얼마 전에 번영회에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제 갔었는데, 그때 태백에 어떤 모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태백 오미자에 대해가지고 이제 오미자에 대한 약효 성분이라든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열강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그 아까 전에 뭐 그 저 경상도 쪽에 있는 그런 데는 짝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백 오미자에 대해가지고 약효가 막 그런 것들을 뭐 경쟁력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그렇게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 이게 너무 이렇게 처음에 이게 오미자 생산 지원을 해줄 때 너무 과잉생산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다 하는데, 흔한데, 그나마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다 도토리지만 그래도 좀 우수한 놈이 있는 식으로 이 또 태백 오미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품성으로도 인정을 받는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는 높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고 저희도 한번 먹어보니까 뭐 하여튼 신맛이라든가 그런 뭐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장하고 싶은데, 좀 예산 때문에 못 한다 라는 일부 농가들의 그런 이렇게 그런 하소연을 제가 한번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과는 이게 어디에 조성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네. 금액은 5억1,600만원 그죠? 자부담 1억4,000 빼면은 한 3억 한 칠팔천 정도가 국도비 이렇게 시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삼수동이 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분산되어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도에는 14농가고......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 계장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20개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이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과수원단지를 지금 조성을 한 건가요? 올해?
신규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통 한 3,4년 지나야 되나요? 언제 이게 수확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3년 후에?
지금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한 우리 지금 사과단지 과수농가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11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 말고 20개 이제 농가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5개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과를 지금 재배하는 그러니까 농가가 이제 한 25개, 26개 정도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최고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600평에서
금액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의 과실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아, 묘목 다.
그러면은 1,000만원에 이게 몇 대 몇이예요?
그러면은 1,000만원이면은 1,300만원이면은 이제 그 기반시설하고 묘목하고 다 600평 기준에 다 심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희석 계장님!
우리 선충?
원래는 지금 이제 방제사업만 했나요?
방제 종자를 공급했다는게 무슨 말씀이시죠?
몇 농가나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지금 대충 우리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농가가 대상 지원이예요? 지금 휴농 된 농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아, 네네.
100여 농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농민단체에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선충병이라든가 병해충 이런 것들은 토양의 문제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토양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객토 같은 것도 안하고 이제 계속 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상품을 이제 못 낸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만약에 그 이제 뭐 객토를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뭐 없나요?
토양훈증제요?
토양을 끓인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 자체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병이 없도록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치고 나서 생육이 이제 들어 가면은 그 미생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농업 자체가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흙 자체는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당년이나 뭐 1,2년 농사지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게 토양을 완전히 아주 산성화 시키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그게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제 그 고랭지는 연작의 피해가 이로 인해가지고 병이 오는데, 최고 먼저 할려면은 거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토양이 좀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이제 그게 뭐 제초제라든가 이런 농약도 많이 쳐 가지고 미생물 자체가 없는 데다가 병이 있다고 해서 이제 또 그 바이러스나 이런게 오니까 이제 밧사미드라고 요새 뭐 200평당 한 이십칠팔만원 정도 가는 그것을 뿌리면은 모든 미생물은 이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미생물을 이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약, 미생물은 또 들어가면 금방 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무섭다. 그 저기 뭐나 우리 시범적으로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객토를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어디 뭐 농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그 미생물 시험포에서 한번 농가를 선정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그러고 그 전에 한 것은 저희들 이제 수해가 왔을 때 객토를 다 했을텐데, 지금에는 우리가 객토를 하게 되면 아까 강희석 계장도 말했지만 멀리서 이제 마사토를 사와야 되니까 그 운반비하고 이게 이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을려고 그러면은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한 뭐 그렇게 크게 아니더라도 한 1,000평이면 1,000평 정도라도 객토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뭐 시험포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이제 내년에 밧사미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쳐보고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시험포가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저희들 이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에 좀 한번 좀 정말 내년에는 한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우리가 그 자료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러면은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농업기계 관측 장비 현대화 사업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이게 왜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도 못 쓰잖아. 이것. 내년에 저기 그것 다 되겠어요?
예, 하여튼 뭐 그것은 뭐 하여튼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반납하세요. 반납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기간은 있으니까 예산 그 기간은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반납해 가지고 다시 그것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게 하나 작목반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6,500만원? 2억6,000만원 중에 지금 2억 썼어요. 이게 뭐 어떤 사업 내용이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2차 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국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농가를 더 해준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은 이제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들 이제 그게 완료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농업도 이렇게 땅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 지원도 이렇게 많이 받네요. 그죠? 땅이 없어 가지고 이것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아니야.
너무 불평 부당하다 이것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또 8,000만원은요? 그 밑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하우스 짓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우스 몇 동 짓는 거예요?
아, 10동.
그러면 이게 이것은 겨울 공사가 가능 한건가요?
농촌 노인생활 활력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이것 나갈 겁니다. 장수마을 육성사업 우수 그 상을 타가지고 500만원 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수마을 우수 육성사업?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 그 태백산마을에 나갈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아니, 이것 저기 구문소마을에 나갈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문소마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상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런데 예산액이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섰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이게 저기 2016년도에 장수마을 도경진 우수상을 수상한 구문소마을 거기에 대해서 당초사업비가 섰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16년도에 상을 타 가지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반영이 된 예산이야.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2월, 1월 1일부로 우리 예산이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12월 20일 날 이제 예산하고 공고, 공시하면은 한 12월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17년도 1월 1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그 예산 11월 16일 날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지출을 11월 16일 날 지출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출 됐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저는 내년에 하여튼 올해 안에 농기계 임대사업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 선정 마무리 지어 가지고 내년에는 봄 되면은 꼭 좀 착공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오미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농가에 배분을 어떻게 하지요?
신청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한 농가는 없다는 얘기죠?
하고 싶어도 못한 농가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사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런 그
그러면 사과연구회에다가 이런이런 예를 들면 예산이 이제 5억1,000의 예산이 섰으니까 거기서 선정을 해서 받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신규로 하면은 보조사업이 순위가 1순위, 1순위이고 그게 이제 사업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뭐가 1순위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신청할 때만 1순위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신규로 할 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남으면은 또 확대할 사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는 그러면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위임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선정하는 것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원이 거기 이제 하면 안 되니까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비슷해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게 작목 여기 센터는 작목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이것도 비슷한
그러니까요. 산채연구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이렇게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만 하는 겁니다. 지도만.....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도하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 지도만.
태호

유태호위원장

제대로 하는지 이 선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관여는 하지만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나요? 관여를 하나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목별로 회의를 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개별 여기에 이제 각각의 작목별로 연구회들이 있고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이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불합리하게 선정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더라구요. 농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불만의 내용들이 뭐냐하면 작목반 아니면 연구회에서 연구회의 임원들이 조금 전에 뭐 임원회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전체 총 그 연구회 회원들의 총회를 해서 거기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게 아니고 임원들이, 구성된 임원들이 그 결정을 하고 배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실제로 좀 이런 방식은 아닌데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하길래 과연 센터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개입을 하는지?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은 올해는 그 것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 사업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다 농가별로 그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하고 전체가?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다 그렇게 쫙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면 뭐 농가가 불만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총회를 하고 그럴 때 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하나요?
아, 같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서 아, 총회에서 결정 나는 데 참관을 하면서 그 지도하고
그 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선충, 이 계속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선충 발생지하고 또 사전방제하고 이게 사전방제 하는 토지하고 뭐가 틀린거죠? 뭐 기준이 있나요? 선충 발생지 방제하는 것하고 선충 사전방제 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죠?
그러면 사전방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도 선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충이 그러면 이제 토양검사를 해서 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인근에 있으면 이렇게 예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 제가 듣기에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하면 그 이제 화이트머스타드라는게 생물이잖아요. 그죠?
생물을 재배를 해서 이게 이제 갈아 없으면 거기서 열을 발생해서 선충이 죽고 뭐 이런 거라면서요.
아니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선충이 땅 속에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게 사전방제에 쓰인다면서요. 화이트머스타드가?
그러면 선충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충발생지 인근지역인데, 그 인근지역에 더 확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선충발생지도 그렇고 사전방제, 발생지가 늘어나니까 그 주변도 또 늘어날거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제하는 것들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방제한데, 이제 2년 동안 그것을 해야 된다면서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방제를?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도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휴경을 하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2년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밀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면은 또 늘어난 거고, 그 이제 방제를 안 하게 되면?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제 그것 할 때 이제 그 이렇게 휴경하면서 또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밀도는 확실히 떨구니까 뭐 그것은 박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농업에서의 이제 그 병충해는 박멸이라는 자체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이 예산에는 휴경 보상액은 안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급하는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러면 시하고 상관없이 국비로 지급이 되는거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자료만 신청만 해주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토양검증을 해서 이제 나오는 대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좀 심각하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계속 이렇게 이것은 완전 방제는 되지도 않고 이것 계속 늘어나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릉골 산촌 체험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역량강화 교육, 에듀센터 리모델링, 도릉도원 조성과 시설하우스 12동 설치, 김치체험장 및 동굴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듀센터 리모델링 내부 공사 완료와 전문가 초청교육 각 2회, 선진지 견학 각 3회를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사업 계약의뢰 중이며 연못 조성부지 가뭄대책사업으로 준설예정중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2억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및 농산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밭농업직접직불제비 490호, 700ha를 추진하고 도자체 사업비 488호에 대해서695ha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면세유류구입비 지원은 신청접수는 3부터 4월에 하고 지원예정 농가는 286호에 5,6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 장비지원은 완료하였으며 29농가, 3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은 보험가입 10호, 11대, 12월중 지원금 집행예정중입니다. 4페이지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은 299,000매, 보조금 지급은 17년 5월 30일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중 정산 완료 계획입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과 1차로 2,000만원, 2차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사신축 2동 완료, 사료지원 368두, 인공수정 423두, 종축등록 273두, 톱밥 451톤, HACCP인증 2개소 완료하고 도우미 74일, 등급율 향상 지원 35두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10월 1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는 88,000두가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은 60호 420kg,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14회,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은 800두가 되겠습니다. 소 예방접종시술 지원은 48호에 2,209두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분 공급은 7,184두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채용․운영은 1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은 60대, 차단방역 소독기지원은 1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방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 통동 산61번지에 2억948만1,000원입니다. 사방댐 준설 2개소는 황지동 산 178번지 외 1개소해서 1,233만5,000원을 소요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사업 추진이 11월 3일까지 완료해서 46필지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춘기도시녹화사업 추진은 6월 12일까지 완료해서 사업량은 단풍나무 외 11종 9,468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6,246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황지·철암천 힐링아트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2,500만원으로 17년도 사업계획은 힐링아트 숲길 10㎞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 추진은 4월 21일까지 완료하고 계약심사 추진은 6월 12일까지 완료해서 숲길 조성공사 착공은 6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공사 준공계획은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0식,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5식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휴양림 고유기능 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태백형 서민일자리 등 인력을 활용하여 휴양림 환경정비 및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용객수 및 수입현황은 17년도 10월말 현재 32,154명으로써 가동율은 62.9%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병대 소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간단하게 질의할게. 내가 질의하기 전에 평소 우리가 농정산림과장 볼라네,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볼라네 상당히 요새 바쁜 모양인데, 그 농업기술센터 몇 번씩 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그쪽에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빨리 보내야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잠시 못 물어봤던 것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시설비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넘어 왔잖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명시이월.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 및 취득비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면 예산 못 세워요. 이월시켜 버리면. 이것 추후에 내 또 얘기할게요. 이것 이렇게 하면 예산 이것 올라 와 가지고 써야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뭐 내가 사정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는데,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은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또 그 농업분야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 광산지역에서 이제 광산에서 또 광산지역이 황폐화 되고 하니까 관광으로 가면서 또 농촌이 한 지역경제에 한 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 평소에 정병대 소장님이나 우리 또 탁원석 계장님이나 그 누구야 양승표 계장이나 뭐 하여튼 간에 전부다 내 수시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다른 감사 자료는 내 안 물어 보겠어요. 안 물어 보겠는데, 11쪽에 보면은 여기 숲길조성공사 이것 못 끝나잖아요. 그죠? 15일까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1차분은 끝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15일까지 끝난다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80%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 끝날 수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내가 저기 감사라기보다도 평소에 농업분야는 수시로 내가 물어보고 그러는데, 좀 더 앞으로도 몇 가지 뭐 자료요구 한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주시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내가 마치도록 할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황지천 힐링아트 숲길조성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 역 앞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어디까지 하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까지가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차가 5.5㎞이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됐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은 역 앞에서부터 여성회관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그 남청아파트나 그 역 앞에 보면은 이게 가는데, 그 낙엽송이나 이런 것을 잘라가지고 길을 사람들이 흙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차로 다니면은 너무 이게 그 쇠 같은 이런 걸로 해갖고 뭐 계단 만들어 놓고 주위 가면서 거기 엄청 보기 싫어요. 그게 그 나무 빈 것을 가지고 옆에 파 가지고 붙이고 나무를 그쪽에 세우고 해갖고 흙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개울 건너가고 이럴 때는 데크를 깔아주고 올라가지 못할 때 이런 데 해주는 거지. 다 해버리면 산림 다 훼손한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 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이 다 이것 얘기해요. 차 끌고 다니면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좀 데크가 저희들이 한 700미터 정도 이제 경사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사 맞추는 것을 이쪽을 파 갖고 나무를 이렇게 데놓고 그 위에 숲 있잖아요. 이것을 옆으로 하고 해갖고 흙을 메꿔서 사람이 흙을 밟고 다녀야지 데크를 밟고, 그 다하면은 그 정말로 시내에서 보면은 그 차 다니면은 그것 정말 보기 싫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흙을 최대한으로 흙을 밟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는 거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휴양림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휴양림 전부다 예약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만약에 예약을 해갖고 내가 오늘 들어가 자는데, 내일 하루 더 묵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예약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쳐줘야지, 들어오는 사람을 그것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예약만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있는 사람들 내 쫓아 버리면 욕먹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반은 예약을 받고 반은 놔두고 해갖고 그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대체를 해주더라도 있는 사람을 내 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을 좀 휴양림에는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하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이 예약을 30일 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하마 그 날짜가 다 손님이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가야 예약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을 바꿔야지. 그런 식으로 30일 전에 받아서 다 저것을 한다 이러면은 그런 체제가 어디 있어.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를 들어서 12월달 예약은 11월 1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왔어. 맞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10월 30일날 딱 했는데, 11월 1일 되면은 자기가 쓰고 있던 것을 예약을 할려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뭐 몇 시부터 그게 이제 11월 30일 날 있는 사람이 12월 1일날 쓸려고 예약 할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열어 놓는게. 그러면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더 있을 건지 안 있을 건지도 파악을 해서 그 다음달로 넘겨야지. 그것은 맞잖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 건지, 내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2월 1일 날 12월달 것을 받아 줘야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일 날 끝나는 날에 대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한달 30일 전에 받았다 이래갖고 있는 사람 29일날 들어와 가지고 30일날 있었는데, 1일 날 12월 1일 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12월 이제 뭐 4시인가 몇 시부터 뭐 이렇게 연다면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0시에 열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컴퓨터 열어 놓는 시간이 있다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네 지키고 있다 보면 하마 들어 왔다는 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하루 전에 더 있을 건지 아닌지를 파악을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서 다음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개선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것을 좀 활용하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뭐 두 분이 다 물어서 대충 알았구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도릉골이라 하면은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탄마을.
복순

노복순위원

조탄동이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에 연못 조성 부지를 연못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하천이 인근 지역인데, 연못을 어디다 만드시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연못이 그 옛날에 그 절이 있을 때 그 연못이 있습니다. 도릉 그 옛날에 그 이제 절이 있을 때.
복순

노복순위원

그 터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됐는데, 저희들 그것을 정비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뭄 대책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뭄대책으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여기 얼마야, 2,100만원인가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5,660만원 속에 들어간 건가요? 위에 사업비 속에? 별도로 사업비 인가요? 이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억1,600만원 말입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포함된 금액이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나는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업인가 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면 이 위에 사업비 안에 포함된 사업비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지금 뭐 김치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 터널 안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떻게 잘 숙성이 되고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게 우리가 당초에 사업이 3억5,000이였는데, 이 마을이 이제 중간에 점검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2억1,600만원 인센티브로
복순

노복순위원

아, 줬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확보를 더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옛날에 올라오니까 우리 14년도에 올라오니까 묵은지 얘기를 저도 나가서 묵은지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묵은지 소리가 쑥 들어 갔어요. 그게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안에 묵은지 같은 것도 숙성이 잘된다고 하더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제품이라도 하나 라도 제대로 좀 빼서 보급 하는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0페이지에 가서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철암단풍군락지 말고도 6개소라고 했어요. 6개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쌈지공원이라든가 명상의 숲이라든가 다 포함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인근지역에 그 주변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사업량 나와 가지고 그 위에 소나무 외 4종을 이제 뭐 많이 심었는데요. 식재를 하는데, 여기 꼭 소나무만 심는게 아니라 다른 종 4종이 있다 하더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4종은 어떤 종류인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자작나무라든가 뭐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에 벌채를 하고 경제수라 이래가지고 이제 벌채한 데는 산림 수종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태백에도 지금 벌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말 뭐 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으면 안 되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국유림에서는 이제 벌채를 하고 나면은 민원 수종에 대해가지고 피나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재래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유림에서는 이제 민원 수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산주가 이제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또 산림농업을 위해서 꼭 경제수만 아니라도 이제 지금은 법이 이제 규제개혁에서 완화 되어서 뭐 두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아카시아 이런 것 일본 뭐라 해서 못심게 하더라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 꽃으로 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심어놓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백산에 이제 주변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단풍축제가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좀 이렇게 흥행 되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단풍을 많이 심겠지만 그 철암쪽으로도 보면은 장미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철길 옆으로 쭉 가면서 그런 것들 좀 보강을 해주시길 바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구요. 13페이지는 아까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13페이지가 자연휴양림 얘기인데, 여기 제가 이제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연휴양림 들어가는데 보면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장미 진짜 잘 심어 놓으셨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이때 한번 가 보니까 정말 이쁘게 잘 가꿔 주셨더라구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좀 안 심은데 있으면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휴양림에도 이제 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올해 관리 사용하는 관광객들이나 그 주변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한 1.45%정도가 지금 그 줄은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사람으로 치면 한 이천 한 백 한 몇 십 명이 줄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가동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 줄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좀 잘하시기 바래요. 시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만은 줄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왜 작년보다 줄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농정산림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많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발전이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조탄마을 올해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올해 그 역량강화 교육하고 교육센터 리모델링하고 도릉도원 조성하고 시설하우스 12동 설치하고 김치체험장 그 동굴 시설을 보완을 일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인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전에 우리 농기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뭐 역량강화 뭐 리모델링 뭐 도릉공원 조성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투자는 뭐 어떤게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동굴 김치체험장을 보완하고 시설하우스라고 이제 12동이 저희들이 이제 2억1,000만원 그 인센티브 확보가 되어 있는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이 이제 승인이 중앙에서 조금 늦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11월 8일 날 하우스 12동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우스 12동?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그것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곰취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우스가 저희들이 입찰금액이 1억5,512만1,000원 정도로 원래는 저기 1억7,673만7,000원이었는데 예정가격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입찰금액이 1억5,512만1,000원이 지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굴 체험장에는 지금 뭐 어떤 식의 얼마 금액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주신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레모델링을 거기 뭐 시설보강을 하셨다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의 보강을 하신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거기 일부 무너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 지정 수의사가 있나요? 수의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공중수의사라고 우리가 수의사 두 분이 계신데, 거기서 한 분은 이제 공중수의사로 지정해 가지고 이제 수당이 매월 이제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 분은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나가서 진단과 이런 것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주사도 놔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금액이지만 저희들 이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것.
한영

이한영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시녹화사업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경제수 조림사업이라고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400,000주를 식재를 했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사업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것은 산주가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주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벌채지에, 이것은 이제 벌채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벌채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벌채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수확 벌채를 한 데, 이제 말하자면은 임령이 도달해서 이제 낙엽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30년이면 벌채 시기가 수확 도달로 보는데, 거기 벌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산림 수종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업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나무를 이제 벴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나무 벤 것은 그러면은 산주가 또 가지고 가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산주가 이제 처분을 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나무를 심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묘목을 심는 것 까지는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를 또 해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산주가 직접 심어요. 이 나무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산주가 심거나 아니면은 벌채업자가 이제 대행해서 심거나 그럴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확인은 어떻게 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정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용역을 우리가 이제 줍니다. 기술사라든가 이런데서 식재를 이제 설계를 심고 나면은 10㏊를 벌채하면은 10㏊를 벌채했는지 조림 면적을 설계를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벌채를 하게 되면은 10㏊를 만약에 벌채를 하게 되면은 10㏊의 조림이 가능한지 이런 것 이제 그 설계를 사전에 조림 설계를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림 설계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전문 이제 단체에 주는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 단체가 어디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무슨 이게 엔지니어링 단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어디 소속되어 있는 단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선이나 태백이나 이제 태백에는 없습니다. 이제 삼척이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삼척?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상호명을 좀.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산림기술사라고 설계하는 용역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전문하는 엔지니어링 단체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 개인회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림기술사가 있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용역비가 ㏊당 뭐 이렇게 산정이 되겠지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보통 올해 170㏊가 했으면 설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비 한 2,000만원.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또 사업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면은 이제 감리가 조림을 이제 그 수종을 그 ㏊당 이게 간격이라든가 빼먹은데 없는지 이제 감리가 또 있습니다.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감리업체는 어디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도 이제 그런 기술사라든가 그런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엔지니어링 업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선정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 이제 해서 계약의뢰를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수의계약이 이제 금액이 되면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면적이 많으면은 저희들은 면적이 이제 적으니까, 거의 수의계약.
한영

이한영위원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이것은 어디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올해는 설계는 정선에 있는 산림 산살림기술사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살림기술사?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감리는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감리는 삼척에 있는 산림기술사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2016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2016년도에도 산살림기술사였습니다.
양승표 : 이게 태백에 이 업체가 없어서 정선, 삼척 3개 업체가 있는데, 또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같이 돌아가는 실태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정선, 삼척에 있다구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태백에는 없습니다. 정선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정선하고 삼척.
한영

이한영위원

정선하고 삼척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산살림기술사 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맡아 간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2,200만원미만이면은 수의계약하고 또 업체가 두세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그렇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뭐.....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는 기억하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닙니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 사업비가 이제 나무 식재를 하는데, 이제 5억이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감리비 빼고 뭐 설계비 빼고 그래도 한 4억 이상이 이제 식재 묘목비로 이제 산주 통장에 꼽히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을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야지만 사업을 추진, 먼저 넣어야지만 저희들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자부담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사업비의 10%입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 예를 들어서 4억 이면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7-2번지에 46필지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산주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산주가 두세 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열 분?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양승표 계장님네가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지요? 조림사업과 관련돼 있어 가지구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 조림사업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경.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경제수 조림, 공원조성, 가로수 또 숲길 각종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휴양림 관리.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사방사업, 산림재해 뭐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숲길이라든가 이런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 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뭐뭐가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라고 숲길은 이제 전문 법적으로 조합에서 숲길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숲길 법인이 숲길은 숲길법인이 할 수가 있는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인이 없어서.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전국에 숲길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법인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갖고 있는 업체가 10개 정도 미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산림조합에서 이제 지금 전체사업비가 이게 35억이예요. 그죠? 숲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사업분이 한 10억 정도?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 정도 이렇게 내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 35억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매년 계약합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사업비가 35억이지만 저희들이 그 관급자재가 있고 또 실제 또 조합에 계약된 금액이 틀립니다. 관급자재가 올해 사업이 한 15억 되면은 관급자재가 한 5억 정도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관급자재가 올해 그 데크 자재 이게 3억3,400.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것은 태백 관내 업체에 계약 되어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그 나무나라라고 있습니다. 데크는 거기서 이제 관급자재 하고 조합에서는 이제 토공이라든가 이런 시공만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공하고 시공을 하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지금 다 삼척에 계시는 분들이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우리 여기 태백에 지소가 3명이 태백지소, 이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의 지소가 여기에 3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업을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일반 인력들은 거의 태백인력을 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뭐 장비든가 뭐 이런 것은 다 태백입니다. 자재든가 뭐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저는 굳이 태백산림조합에서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토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것은 숲길은 하여튼 산림분야의 그 자격이 있는 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안 그러면 전국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자, 지역의 관련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숲길조성 법인이 그 자격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법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하청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하청도 법이 숲길 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없기..... 강원도 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는 산림조합, 뭐 정선산림조합 뭐 타 지역 조합에서는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숲길 법인이 갖고 있는 업체는 태백에는 지금 없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병충해 이러면 병충해만 할 수 있는 그 법인이 있고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만 할 수 있는 또 법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숲 가꾸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우리 정상이라고 그 이제 그 회사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 업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지역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안하고 태백에서 작년도부터 정상 이런 데서 우리 태백에 있는 데서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태백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한 두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개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어디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한솔하고 이제 정상이라고 이제 두 군데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과 관련 그 한솔은 뭐 하는 업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숲길인데 이제 그 2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숲 가꾸기 부분입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숲 가꾸기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장성여고 앞에 거기 있는 것은 뭐예요?
산림 뭐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산림토목.
올해는 사방댐 준설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일이 없으니까 일이 있는 그러니까 재선충을 지금 방제하기 때문에 포항하고 이제 경북 쪽으로 잠시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일거리가 재선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지금 많이 투입 될 때는 한 뭐 이삼십 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데크 하는 분야가 다르고 이제 로드, 길 하는데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교가 지금 또 목교가 일부가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지금 태백산림조합 저기 삼척산림조합에서 지금 총 우리 공사비를 얼마 가져 가셨어요? 공사내역이 총?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사방댐 1개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관급자재 빼면은 한 1억5,000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다음에 이제 숲길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숲길 이것 15억짜리?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15억이 빼면 한 8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한게 아니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총 금액이 15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총 금액만 이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사업이 2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장 소장은 여기 지금 태백지소를 맡은 거기 사무실 낸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숲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하는 게 숲길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거주지가 삼척으로 다 되어 있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에 되어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장회장 님이 하는 데가 이제 2개가 한 사람이 하는 건데, 정상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좀 지역에 업체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은 그나마 저는 약이 좀 덜 오를 것 같애요. 저희는 뭐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예요. 뭐 건설 분야도 그렇고 뭐 사업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법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나간다 하더라도 지역과 좀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이 안 나올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이번에도 그 철골 같은 그런 것은 다 태백업체에서 다 조합해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재를 1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골?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철골을 이제 저희들이 데크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것을 다 태백에서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데크 할 때 이것을 다 철골 같은 것은 금액이 상당한데, 태백 업체, 태백 그 철골 업체에서 다 가지고 와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그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4차선 그 개울건너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아직 안 됐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전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전기가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계약이 되면서 전기를 이렇게 씌워야 되니까 지금 기초만 해놓고 전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야간조명.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전기가 아니고 저쪽에는 기둥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작업하기 위해서 판재를 해놓았는데, 판재가 마무리 되고 난간대 설치하고 일단 그 올스텐 칠을 해야 이제 마무리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거의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밖에 못했을까 나는 그 지금 길가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한 1미터 이상의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난간대가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힐링아트 술길 조성사업 이래 예? 그 위에 이렇게 철재가 이렇게 은색나는 철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이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지금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10㎞중에 데크가 한 한 700미터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700미터가 800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크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1미터, 2미터씩 안 띄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뭐 기술적으로 경사가 좀 센 데는 이게 기둥이 많이 보이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겨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길이 좀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얼고 이러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왜 안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경사가 센 데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좀 기둥이 길어 질 수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낮추면 되지요. 이쪽으로 더 밀어내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밀어내면 하천 경계선이 있어서 또 하천, 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해 위험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는 그냥 자연길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놔뒀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32㎞이니까 32㎞를 전체 다 연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그냥 이렇게 그 옆으로 그냥 그 길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길이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샛길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인위적으로 그 숲길에다가 그 허연 그것 뭐 어떤 식으로 그거 하니까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경사 700미터 올라가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거기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와서 보고 그 상당히 좀 내년도 사업을 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조명은 또 어떤 게 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운동 하는 게 맨 인도라든가 이런 데만 있기 때문에 그 숲길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야간에 은은한 조명을 시내 구간에는 이제 올해는 예산이 이제 잔액이 있어 가지고 한 700미터 정도 야간 조명을 은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언제 설계변경 됐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예산 잔액으로 지금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조명 그 숲길 하는데 조명사업비가 올라 왔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때 그 사업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만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시비를 세웠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거기에 조명이 왜 나와. 그때는 조명이 없었다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언제 이게 뭐 한 두달 사이에 바뀐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저희들 계약 잔액이 있으니까 이제 길을 이용해 놓으면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조명이 없으면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해본 결과 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이렇게 끝나는 충혼탑에서 이제 그 산업위령탑에서 끝나는 지점이 그게 한 7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만 예산이 이제 계약 잔액이 발생한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거기까지만 이제 일단은 해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 잔액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목적 외잖아요. 그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원래는 그 이렇게 조명이라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턴키방식입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이제 사업부서 들어 오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저는 이번 행감 때 중점적으로 볼려는 게 뭐냐하면은요. 어제도 제가 일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농정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약 잔액이 남았어, 이것을 그러면은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조명시설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기감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몇 번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일단은 입찰 잔액이 남았으면은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 그 사업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예요. 그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자, 그러면은 농정산림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 사업을 딱 했어. 한 5억만 썼어, 그러면 나머지 그 범위 내에서 저기 뭐나 우리는 이것 하고 저것 하면은 의회 기능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저희들이..... 그 입찰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돈 남았다 해가지고 의회도 모르는, 그것도 예산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 할 때 잘랐던 그 예산을 임의대로 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더 약이 올라요. 과장님! 솔직히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예요. 2회 추경 때 예산 삭감했잖아 이것, 그러면 자기네 예산 가지고 돈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러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아예 모르고 넘어 가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발주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예산계장 불러야 돼요.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넘어 가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 이제는 좀 아니, 뭐 제가 이게 뭐 과장님이 남는다 해갖고 이게 뭐 어차피 다 시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절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한건 지금 나왔어, 이 부분이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조명은요? 경관 조명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조명은 태백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얼마라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번에 7,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에?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 입찰로 하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수의계약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급자재 빼고 뭐 이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재 빼고 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정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뭐 과장님 정말 또 이 산림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 절차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실과 마다 이것 꼭 정말 저는 하나씩은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입찰 잔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 정말 임의대로 그 내에서 같은 사업이라 해갖고 내에서 쓰시면 안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 자연휴양림 아까 전에 이것 뭐 운영의 묘를 그 한번 해보겠다 그러셨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일 날에 끝나는데, 1일 날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영의 묘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왜냐하면은 30일 날에 하고 1일 날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 예약시스템에서 한달 전에 예약을 하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일 날 예약 했으면은 2일 날이 비어 있으면 바로 예약이 들어옵니다. 예약이 들어와 예약이 시스템이 완료 됐기 때문에 한달 이 사람들이 한달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되었는데, 이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예약이 하마 한달 전에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가 지금 그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공평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그 물론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그 30일까지 되면은 1일 날 이제 그것을 뭐 이것 뭐 하여튼 간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과연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룻밤 더 자고 싶으면은 미리 사무실에 얘기를 해놓으면은 취소 들어오면은 바로 예약을 또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 외에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시스템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1일 날에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잡아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7실이니까 27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처리 잠깐만 볼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8페이지에 농협경영안정화 아니, 농업경영안정화 207-01에 4,100만원 불용됐는데, 이게 뭔 내용이예요?
아, 금천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이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안했기 때문에 이제 불용처리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농귀촌 같은데, 이것은 지금 없어가지고 불용이 된 건가요?
그 밑에 4,680중에 500만원 지출하고 4,180만원 불용시켰어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농산물 제조 가공, 태백산채냉면 공장설립 지원, 이게 지금 공장설립 어디가 지원이 된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출이 된 건가요?
지출이 됐어요?
상호명이 뭔가요? 계장님!
철암?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까?
이게 신규업체인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던 업체인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보완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장설립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가지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귀농이 없었는데, 귀농이 몇 가구 있었어요?
8명?
그런데 왜 이것은 그 위에 4,180만원은 불용시키고 이 밑에 3,000만원은 뭐예요?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이것 하구요?
아, 체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19페이지에요.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비 2,150만원, 우리 그 농특산물이면은 뭐 배추 이렇게 그런 것만 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농 작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수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아니 한우나 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또 좀 다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달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과목 자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한우는 수출, 일본에 그때 한번 수출한다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홍콩에 우리나라에서 1호로 홍콩에 수출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수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수출을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금년에는 농산물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농산물만 지원이 된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금은 어떻게 사용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300만원 불용이 되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예.
그러면 2,200만원은 뭐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계장님 말씀으로는 이번에 폭등을 하셨다면서요.
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을 한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쪽에서 이제 지출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밑에 농업재해피해 농가지원 4,390만원, 가뭄급수 차량 뭐 이것은 뭐예요? 4,390만원 불용하는 거는요?
1,600만원이면은 이게 하루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몇 대를 하신 거예요? 올해요?
5톤 하나, 8톤 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이나 5월말이나 6월초에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물, 그래서 왜 이게 수급이 왜 이렇게 잘 안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왜 이것을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왜 고지대만, 고지대 있는 사람들만 저기 그 농사 짓는 농민이고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예요?
하천이 있어도 그게 다 지금 다 말라가지고 이번에 물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8년도부터 좀 체계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매봉산하고 2개간지, 사십마지기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외식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뭐예요?
아, 우리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누가 심사를 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제 대상지가 안 되니까 이제 사업비가 안 된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은 뭐 우리 태백시 행정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많이 그래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죠?
이것은 이제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잔액을 반납을 했네.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뭐 변경할 그게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익조림공사 계약 잔액 이것은 뭐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무 식재하고 남은 이제 계약 잔액 발생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리용역?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 목재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이 의외로 신청자가 없지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유가가 떨어지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열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펠렛 난로는 인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전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난로로도 가능해요? 난로?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난로는 아직 별도 고지 사항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펠렛 보일러는 이것 보세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거의 없었을걸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올해도 8개 중에 1대 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펠렛 난로는 한번 이렇게 이게 상당히 열효율도 좋고 좋더라고 보니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게 가능한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검토 해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쪽에 여기 보면은 46필지인데, 몇 평인지 안 나와 있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그 밑에 사업량에 170.1㏊로.
재창

고재창위원

170㏊면 이게 몇 정보에 몇 평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게 말하면은 51만평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1만평이 된다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벌채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벌채인데, 이게 개인 것도 여기 포함되는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사유림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부다 사유림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한 사람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지만 산주가 한 10명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10명?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상한테 주는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여기 나무를 식재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업자가 하게 되면 업자를 주고 산주가 하게 되면 산주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산주의 나무인데, 나무를 좀 벌목을 했어, 벌목했으면 그 산주 꺼 아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산주 것이고 또 나무를 심을 거 아니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심어 주잖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부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부담이 10%?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0%인데, 이것은 올해 이 사업비는 이것 다 썼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추기조림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 다 썼나 이것?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도 불용 없어요? 이 뒤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딱 맞게 썼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경제수 조림은 그 뭐 딱 보조금이 정해져 있고 경관조림 같은 것은 사업비가 남는 대로 또 이렇게 더 활용해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이제 벌채하면은 의무조림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경관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딴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시에 목상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이것은 외지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우리 시에는 한 삼사명 정도. 권상경씨라든가 뭐
재창

고재창위원

권상경씨 또 누구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안도영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벌목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겠네요. 대부분이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9대 1이면은 야, 그것 땅 가지고 산 가지고 있어도 돈 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나무는 심으면 최대 빨리 벌채해야지 이제 벌기령이 낙엽송이 30년이고 소나무는 40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이제 치산치수라 해가지고 이제 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치 해 뒀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재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벌목이 양승표 계장이 담당인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벌목은 우리 산림경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누구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림은 우리 저기.
재창

고재창위원

아, 벌목은 이쪽이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조림은 녹지관리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내 여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아까 보니까 여기 이한영 의원이 묻던데,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말이예요. 19쪽에 정리추경에 조정한다 그랬는데, 이것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9,600만원 섰었잖아요? 지금 한 푼도 안 썼잖아. 그죠?
안 쓰고 이것 지출 예정이라 그랬는데, 2,250만원은 이게 금액이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어디 지출을 어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출예정액으로 놔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분담금이예요?
한 푼도 안 썼는데도 분담금을 줘야 되나?
얼마를 불용처리한다고?
구천?
육백?
아, 이것을 뭐 불용한다고?
아니, 예산액인데 예산액을 전액 불용한다고?
정리추경에 나왔어요. 하마?
아니, 왜 정리추경에 이것을?
그리고 그 밑에 1억 있잖아요? 1억?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어디에 했지요?
아니, 그 사무관이 먼저 얘기해 보고, 몇 농가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자료 좀 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 농가 지원 했는 것?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숲길 조성하는 것 거기가 전체가 다 데크로 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700미터가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데크로 가는 것은 700미터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나머지는 이제 그냥 조성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뒤에 출장 간 것 보니까 명품 하늘숲길 조성하는 그게 협의한 게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도에서 저기
태호

유태호위원장

어떤 내용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명품 하늘숲길은 우리 백두대간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주관하는데, 그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지원은 이제 강원랜드에서 지원 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명품 하늘숲길을 동부지방청에서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각 이제 영월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정성 이런 데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태백에 그러니까 적용되는 내용이 하늘숲길하고 명품 하늘길하고 태백에 적용되는 게 어떤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백두대간과 관련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연결되는 이런 것을 관계자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회만 갔다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백두대간 관련되는 그 길만 하는 거네,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연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이제 하늘숲길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91건에 292억4,452만8,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73건에 143억7,501만7,000원이 계약된 바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 계약은 2017년도에 38건에 230억1,348만7,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8건에 93억1,388만6,000원이 계약 되었습니다. 견적입찰 계약은 2017년도에 49건에 49억5,264만1,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50건에 41억8,714만8,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건에 12억7,839만9,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건에 8억7,398만3,000원이 계약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98건에 174억3,859만9,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난해에는 161건에 128억6,934만5,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17년도에는 26건에 17억5,433만5,000원이 계약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28건에 19억4,950만6,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경쟁입찰 계약은 2017년도에 21건에 62억3,579만6,000원이 계약이 되었고 지난해는 8건에 18억2,533만2,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달계약은 2017년도에 151건에 94억4,849만5,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125건에 90억9,450만7,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차량 9대에 3,764만8,000원을 매각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매각 현황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차량, 폐차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총 336건에 2억8,991만원을 부고하여 체납액은 현재 8건에 4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에 대부료와 변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료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은 총 139건에 4,888만7,000원이 부과 되어서 징수는 138건에 4,879만5,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체납액은 1건에 9만2,000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대부료 시유재산은 부과액은 182건에 2억3,300만5,000원이 부과 되어서 징수는 176건에 2억2,877만8,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체납액은 6건에 422만7,000원입니다. 변상금은 시유재산 15건에 801만8,000원이 부과 되어서 징수액은 14건에 796만3,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1건에 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체납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 추진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일반재산 건물 13동과 토지 579필지 324,87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30필지에 1,577㎡에 2억6,700만원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은 토지 48필지에 17,791㎡와 건물 4개동 1,604㎡가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현재 조사를 확인을 하면서 변상금을 15건에 801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운영은 월 1회 운영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회를 운영을 하였고 심의·의결은 총 17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취득 11건, 용도변경 5건, 무상사용허가 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 처리요구사항은 (구)함태초등학교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설 대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사전에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보수 보강 시에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며 따라서 대부가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조치결과하고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류로 대체하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다음장은 주요업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출장내역 참조하여 주시고 별첨 1,2,3,4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그 뭐 하나 물어 본다 라는 것, 어떻게 잘 쓰셨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연료비 7,300만원? 예, 7,000만원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연료비는 저희들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월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류비는 연간 한 지난해 한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내에서 지금 융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였나요? 그때 행감 때 였는지 언젠지 기억은 아, 행감 때 였던 것 같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료비로 해가지고 난방비로 해가지고 이제 그 7,300만원이 이제 그 예산이 섰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때는 이제 이게 부기가 이제 분명히 연료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한 4,500만원 정도 이제 아까 연료비가 3,000만원은 이제 그 기름 사는데 3,000만원 쓰시고 전기요금 1,500만원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그 전기요금은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 한 평균 1,5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월 평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4,300만원은 그러면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 불용처리 됐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불용이 지금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 어디에 되어 있지요? 그게? 그 불용액 판단조서가 어디 있어?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은 공공?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공공운영비.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운영비 이것은 말고 이것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공공운영비 그 내에 이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연료비가 조금 이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조금 크게 좀 세워져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공운영비에서..... 잠깐만요. 그 시유건물 유지관리비가 이제 2,500만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그래서 시설장비 그 유지관리비가 조금 2,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여기서 융통을 조금 해서 썼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이제 부기 외에는 안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 제가 꼭 굳이 지적을 하겠다 라는 그것은 아니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때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초예산집에 보면은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사유 일반건물 그죠? 일반건물 유지비가 2,500만원이 있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본청 및 별관 난방 연료비 해가지고 7,3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야, 우리가 1년에 난방비가 기름 값이 한 7,300만원 드는구나.” 그렇게 여쭤 봤더니만은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3,000만원은 기름 사고 나머지는 연료비로 쓰는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시설장비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부기,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은 뭐 산출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야지. 뭉퉁구리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아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었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0만원 그 선에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이제 예산은 7,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에도 여기서 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융통이 됐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에 우리가 이제 당초에 7,000만원 서 있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디에 쓰셨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많이 여러모로 많이 쓰게 됩니다. 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뭐 다 그런 위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보수, 청사 보수·보강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우리가 눈에 띄는 사업이 어떤거죠? 금액이나 대충 기억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계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올해 지금 전체 시유건물 하고 시청사 하고 전부 32건의 보수 건이 있었었구요. 그리고 큰 건 중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면은 시청사 그 에어컨 세척 점검했던 건이 1,000만원 정도 있었구요. 시유건물 중에서는 함태초등학교 체육관 조명등 정비 했던 게 500만원 그리고 급수관 정비했던 게 1,200만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게시대 제작 설치했던 게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한 32건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게시대라는 것은 뭐죠? 행정게시대?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여기 지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네네. 설치 완료 했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번에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 앞에 달은 거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출입로에 그 이제 현수막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는 그러면 출입구에 현수막 이제 안 걸겠어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래서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940만원대 정도 됐고 그 외에는 뭐 30만원부터 뭐 오륙백까지 다양하게 32건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지금 그 관리 하는 데가 지금 보통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 회계과는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시유지는 건물은 이제 11개 동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토지는 579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과액은 어떻게 돼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입은 어떻게 돼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익은 이제 매각대금이 이제 2억6,7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대부료는 저희들이 2억8,900만원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2억2,8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 13동이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물은 이제 저희들이 함태초등학교서부터 통리 유통센터 그 다음 문곡에 군부대 관사 그리고 옛날 (구)황지2동사무소에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 중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통리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보수는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시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그것을 다 하셨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방수 처리만 하셨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거기 보수하고 화장실하고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비를 다 했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끝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73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방수는 워낙 지금 이제 새는 부분이 미세하게 새서 지붕 전체를 다 찾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방수는 지금 손을 못댔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기본적으로 화장실 부분하고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올해 함태초등학교 지붕 일부 포함해서 한 730만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뭐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좀 사후관리도 아마 해주는 게 저는 좀 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금 대부계약 우리 계약건 중에 우리 김학조 계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숲길 그 힐링 농정산림과에 힐링 그 숲길 조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기시설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김학조 계장님!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예, 최근에 계약 의뢰가 들어 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지금 계약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된 상태에서 초안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또 다 틀리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또 좀 전에는 계약을 해갖고 지역 업체까지 그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밝혀도 괜찮아요. 어차피 금액이 낮아가지고 어차피 지역에 수의계약 줘야 되는 업체인데 뭐.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제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지금 이제 지금 초안이 다 이제 주고 받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 체결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저 뒤에 우리 도시과도 내가 한번 좀 체킹을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입찰 잔액이 남으면은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회계과장 하셨잖아요. 아니, 예산계장님 하셨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그죠? 원리원칙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사업에 써야 됩니다.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물론 시설비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설계에는 이제 조명시설이 안 들어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입찰 잔액이 이제 좀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맹 같은 사업장이지요. 같은 사업에 조명시설을 딱 했어. 이게 물론 뭐 같은 시설비 내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가령 힐링 아트 숲길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내에서 사업이 잔액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업 내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의회에는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힐링 아트 숲길 공사에 만약에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세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입찰 잔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한 대요. 1억짜리 예산이 올라 왔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에 아니, 예산계에다가 1억에 대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1억이 듭니다 이렇게 낼 것 아니예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저희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낼 때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어 조명시설이 없었어.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찰 잔액이 남으면은 일단은 불용을 시키 아니,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설비 내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포장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억이 들어요. 이제 2억을 올리는 거야.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는 그런 세부내역을 안 보잖아요. 사실은요. 예산 심의 할 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서로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 때문에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간혹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업 하는 거지. 그러면 의회 기능이 왜 필요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의회에서도 디테일하게 가령 뭐 힐링 아트 숲길 공사 그러면은 그렇게 그 목적사업으로 얼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그 사업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 뭐 잔액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예산계에서 예산 우리 편성을 하실 때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장비 공사 1억 딱 올렸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공사하는데, 뭐 몇 미터 몇 미터 해갖고 1억이야.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예산 편성 다 해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받을 것 아니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계획을 받는데요. 설계 수준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 설계 수준으로 뭐 용역을 받아가지고 뭐 총 구체적으로 얼마 품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목적사업으로 그래서 시설비가 전용을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어디 도로개설공사는 그 개설공사에만 쓰이게끔 되어 있고 그 옆에 도로공사에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어느 도로개설공사다 그러면 거기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서 뭐 부족한 게 있다 라면은 잔액가지고 다시 보충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추경예산에 그것을 전기공사비로 올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깠는데, 그것을 남았다고 거기다가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그 전기 그것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복순

노복순위원

잔액은 써도 된다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잔액은 써도 되는데, 이제 의회에서 만약에 그게 불승인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쓰면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남았는데 왜 우리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올렸다가 까니까 그냥 거기 것 갖다 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조금 정리는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는 한번 필요할 것 같구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농정산림과 행감을 하면서 이제 숲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조명이 이제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2회 추경 때 숲길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제 의회에다가 올렸었어요. 상정을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삭감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힐링 아트 숲길 사업은 7대 3 사업이예요. 그죠? 도비 70%에다가 시비 30%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냐? 뭐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었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랬는데, 집행 잔액이 딱 남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기 뭐나 조명시설로 싹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이제 과장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나는 그런 지금 막 멘붕이 이렇게 오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의회에서 이제 승인한 사항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멘붕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것은 뭐 제가 뭐 우리가 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어떤 우리가 행정법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문제가 될까?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또 예산계장하고 이제 그 뭐 기감실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을 때는 요즘은 특히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목적 외에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하는 것은 이제 감사 대상에 사실 1순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국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납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안 지켜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이 됐나 안 됐나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 봤던 거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사가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한 11,000평 정도 되더라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청내에 우리 뒤에 아, 건축 오셨네요. 그 지금 공유면적이라 그러나요. 건물을 지을 수 가용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것을 건폐율
한영

이한영위원

건폐율.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건폐율, 용적률 그것을 생각을 안하구요. 저희들은 이제 청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청사 기준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뭐 증축 얼마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40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440평 정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장님 말고 저기 건축이 누구시죠? 건축?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장님! 지금 우리 청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갖다 놓게 되면은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들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아직까지는 한 440평 이라는 그 건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휴게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가건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절차 없이는 불법은 맞고 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청에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인허가 절차를 밟겠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가설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밟고 그렇게 갖다 놓는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청내에 갖다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예, 인허가 절차를 밟고 건폐율 범위 내라든가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 뭐 이런 것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예산 확보가 된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그것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태형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즘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뭐라 그러나 계약 이렇게 현황이 사실 이게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부서를 이제 서비스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수의계약 같은 건 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의계약 같은 건은 뭐 제가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간 조금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능력 없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줘 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면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업체가 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아마 그런 기준을 좀 지킬려고 요즘은 이게 다 뭐라 그러나 이게 뭐라 그러죠? 공개정보 이게 청구가 되면은 다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홈페이지에는 이게 다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시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름대로는 이렇게 원칙을 좀 지킬려고 저는 하는 것을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조금 더 이렇게 지역에 그런 업체들에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약관리계장님! 저기 외지에서 계약 하러 오시면 한번 좀 튕기고 그러세요. 지역 업체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데리고 들어오라고 한번 튕기고 좀 그러세요. 그런 것은 아마 뭐 개인의 그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시를 위하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도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그렇게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이해를 좀 얻고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품 구입이 이게 지금 우리 청사 내에 과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회계과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건데, 보통은 이제 공사에,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가 주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주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 생각하기에는 이 물품이 각 실과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공사에 따른.
복순

노복순위원

공사에 필요한 것?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가서 대부료 부과인데요. 이게 부과액이 336건에 체납액이 8건 남았다고 그랬어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8건 남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율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이 정도 관리라면은 좀 잘 하시는 것 아니겠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게 좀 알고 그래서 체납액이 이제 437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금년 안에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제 생각에 금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저소득층은 아닐 것 같고, 저소득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뭐 주거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거용.......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하면은 이대로 계속 나갈 것 아니예요? 이 정도로 매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 분들이 형편이 피면 조금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도 언젠가 이것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복순

노복순위원

계속 이렇게 잔여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거의 다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됐는데, 8건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은 뭐 결손처분해서 나가는 것도 뭐 물론 이것은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잔여가 나가지 않겠는가, 남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이것은 올해 분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 분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의원님! 얼마 전에 270만원 더 받아서 지금은 한 0.9% 남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270만원 정도는 더 들어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더 받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주셔야지.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서 내고 며칠 전에 내신 분이 있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게 10월 31일자라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얼마나 저거 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는데,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쨌든 관리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을 자꾸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해야 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제대로 다 못한다면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게 누락이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에 가서 9페이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에 7,800만원 이상 맨 끝에 공공청사 관리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불용액을 이렇게 처분을 했더라구요. 그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나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 그 이내 정도는 저희들 절감을 할려고 노력
복순

노복순위원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왜냐하면은 이 7,8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 라면 다른 과에서도 더군다나 회계과잖아 여기가, 다른 과에서도 일을 할려고 하는데, 지출할려고 하다 보면 부족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도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나가기는 나가겠지만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주 원인은 이제 저희들이 그 화장실 공사하고 승강기 공사 그 공사한 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거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좀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하여튼 뭐 회계과에 관리하시는 것도 많지만 특히 우리 재산에 대한 것을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착오 없이 잘 좀 내년도에는 이행해 주시고 금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물품구입 한 것 중에 수의계약 한 것하고 조달구매 한 것하고, 그러면 이 수의계약 한 물품들은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2,000만원 이상인데요. 여기서 5,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 이게 견적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만 이제 다른 뿐이고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게 무엇 때문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2,00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장

여쭤 보냐하면 이 나무나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제 철암에 왜 이 나무나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조달 구매한 것도 있고 목재 판재를 관급자재로.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앞에 보면 수의계약 해서 또 구입하기도 해. 이것은 금액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거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의 견적입찰이 가능한 것들은 수의 견적입찰로 해서 하게 되구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의계약이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생산제품은 저희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뭐 금액과 상관없이 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조달계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달 쇼핑몰에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조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 제3자 그런 걸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뒤에 조달 구매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20페이지에 그 아래 중간 쯤 보면 태백시 뭐 이게 물품구입 한 것은 태백시는 몇 개 안 되더라구요. 철암단풍향기마을 관급자재 구입, 목재판재 말라스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이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그 제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은 그냥 수의계약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조달구매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에 이제 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됐을 때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앞에 것은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것은 이것은 조달에 물품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그렇지요. 규격 파일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른 데도 없는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이제 규격별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달에 이것과 같은 물품이 태백 것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타지에 그 업체에서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달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안 해도?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예, 관내 업체 같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관내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학조 : 예.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달 쇼핑몰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거면 거기 것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절차를 밟아야 되어서 그런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안 올라가 있는 것은 이제 그 농공단지 물품으로 해가지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동구 과장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내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에서 서류가 넘어 오면은 빨리 빨리 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자꾸 늦어지면은 그만큼 예산 세워 놓고 안 되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보니까 뭐 물품도 그렇고 참 계약도 그렇고 태백 시내 업체들은 얼마 안 돼 그죠? 수의계약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더라구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 대비하게 되면은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저희 관내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여튼 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애요. 그죠?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역 관내 업체들이 최대한 구매도 하고 또 지역에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2페이지 광고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수막 1,270건, 벽보 및 전단 1,844건, 고정광고물 3건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은 11개소 49면, 벽보게시대 정비는 7개소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수막 수요증가에 따른 게시시설 부족으로 불법게시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별단속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통한 불법게시 현수막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빈집현황은 2017년 1월 기준해서 현재 197동이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에 122동, 농촌지역에 75동이 있으며 빈집정비는 2017년 15동을 9,3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비실적으로 315동을 철거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0억9,7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보상 1식이며 건물 철거 2동 광장조성 2,507㎡, 음악분수, 야외무대, 전기 통신 등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61억, 철거비가 11억, 공사비가 28억 투자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는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철거공사는 2016년 10월에서 금년도 3월까지 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12에서 2017년 3월까지 추진하였고 공사 착공은 광장 조성공사는 5월 26일, 야외무대는 6월 7일, 전기공사는 7월 3일 착수하여서 분야별 공사 완료예정은 11월 29일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공정 및 사업 뒷마무리는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개 사업에 97억6,0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5건, 보상추진은 7건, 사업진행중은 8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백산역주변 인도 환경 정비공사외 4건입니다. 변경내역 및 원인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7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외 4건입니다.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이월 추진 예정입니다. 8페이지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먼저 기반시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장터입구 정비공사 외 5건이 사업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가재생공사입니다. 통리역 문화플랫폼 조성공사는 준공 되었습니다. 또 (구)연화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도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통리 공가재생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이야기 프로젝트는 태백 커플 축제로 금년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또 주민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학교 3기 운영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은 총 12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공모사업 4차와 평생교육프로그램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중물사업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향후계획입니다. 통리 공가재생 조성사업 준공 및 운영자 선정 예정입니다. 또 통리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9페이지 건축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14건입니다. 그 중 3건은 시정해서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잔여관리 건수는 2017년 현재 33건입니다. 그 중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하였고 부과횟수는 85㎡이하 주택은 3회, 그 외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5억4,028만3,000원으로 271건입니다. 이행강제금 수납금액은 4억9,116만8,000원으로 246건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3% 미만가구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상세기준의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타인 주택 등에 거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며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 그 주택 등에 거주자에게 주택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임차급여는 8,141세대, 8억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67가구에 3억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 예상 되고 2018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혜혜택이 확대 예상 됩니다. 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은 15개 단지, 1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지원신청단지 신청 및 접수를 금년도 2월에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3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설,폐지를 포함해서 완료는 16건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공원 등을 변경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토지 4필지 274㎡, 지장물 3건에 대해서 1억8,800만원 사업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철암삼방동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골목길, 쉼터조성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전지구는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도지구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철암삼방동입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예정이고 방재, 안전시설 설치,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화전지구 계획입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 방재, 안전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소도지구 2018년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수립 및 승인 국토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또 재해방지 하천옹벽 보강 사업 등 추진예정입니다. 14페이지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입니다. 위치는 백산동 산5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2015년 1차분은 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인도교, 조경석 및 낙차보를 설치하였고 2016년 2차분에서는 13억의 사업비로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 주차장, 체육시설 확충, 수목 및 초화류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3차분 2017년에는 13억의 사업비로 야외캠핑장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 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 9억원으로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고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간판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세대는 총 456세대입니다. 그 중 장성 타워빌이 316세대, 장성 목련 100세대, 철암 육성2차아파트가 40세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타워빌아파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철암육성2차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9월 12일 하였습니다. 또 시영임대아파트 노후 및 생활불편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1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 금년도 총 예산은 249억2,333만2,000원입니다. 그 중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19억3,369만4,000원입니다. 지출예정은 127억6,287만5,000원이며 그 중 불용액은 2억2,676만3,000원입니다. 참고로 1억1,273만4,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외 출장내역입니다.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페이지에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에 대해서 태백산로하고 상장2길 도로개설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료가 된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게 사실
복순

노복순위원

완료 된 것은 아닌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완료 된 것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표기 중에 저희들도 이제 보다가 오타가 나서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완료는 아닌데,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현재 일부 구간이 보상이 추진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수용령을 내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지난번에 뭐 누군가가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예.
예, 이 수용절차를 지금 뭐 3차에 걸쳐야 된다 했는데, 아직도 1차도 안 들어가고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아, 2차 협의까지는요.
문학공원마을 그 진입로 개설은 아직도 그냥 합의를 안 보고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계속 그냥 절충 중에 있습니까?
하여튼 힘써 주시구요.
14페이지에 연화산유원지에 17년도 3차분에 보면 야외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좀 사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직 저희가 부대시설을 갖추고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캠핑 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못 받지요? 연화산유원지에는 캠핑이 들어온다 해도, 캠핑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하천부지 같은 데도 뭐 캠핑 천막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징수를 안 하시죠? 징수 하나요? 개인이 하천부지를 사용했을 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원래 개인이 하천부지 점유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점유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캠핑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재산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천부지나 이런데 우리 국가나 시 부지 땅에다가 그런 천막을 쳐놓고 장기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것 해보시고 21페이지에 가면은 문학공원마을 진입로 개설인데, 여기가 맹 거기죠? 아까 얘기했던 자리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 금년 안으로 어떻게 처리 안 해도 그냥 불용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월시킬려고
복순

노복순위원

이월시킬려고, 그런데 불용액에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이월시킬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4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이게 9통 마을 진입로 개설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2,000만원을 따로 새운 거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맹 거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지금 9,000만원은 보상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 구역이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같은 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도시건축과에 정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구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좀 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2페이지 광고물 정비 이것 있잖아요. 우리 태백시에 현수막 거치대가 몇 개나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59개소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59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 1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저희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거치대가 스텐으로 하지요?
그죠?
스텐 그게 하면은 인건비로 따지면 아니, 그 자재값으로 하면은 한 돈 백만원 밖에 안들텐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스텐이 그런데 이게 또 설계하고 또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계속 그래서 저것 하는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항 외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현수막이 그 바람에 대한 저항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현수막은 강풍이 불었을 때 현수막이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기능도 좀 갖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구요. 또 기초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에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로 해가지고 매설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관공서에서 이제 최소의 이윤은 업소에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는 생각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관내를 돌다 보면은 그 상장중학교나 그 학교 옆으로 보면은 이 가드레일이 왜 스텐식으로 되어 있는 그 지지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같이 묶어서 용접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은 사실 돈도 좀 덜 들고 그리고 솔직히 5,0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한 업체에 이렇게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 보다가 각 동으로 한 개씩 이렇게 줘갖고 지역 사람들 하면은 돈도 덜 먹히고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왜냐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나가는 게 솔직히 우리 지역 주민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게 모자라니까 하지만은 만약에 동사무실로 8개 동인데, 각 동에 한 개씩 해라 이래갖고 한 300만원 줘도 내 할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그 제작하고 이래 봐야 솔직히 뭐 한 이삼백만원이면 자기 돈 백만 원 먹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것을 해야지, 이것 돈 천만 원 씩 줘갖고 솔직히 막말로 외지사람들 입찰 봐 갖고 다 날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면은 우리 지역 사람들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또 학교 근처로 보면은 이게 이제 휀스 같은 게 스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넓혀서 용접을 하면은 좀 뭐 밑에 보수하고 이러면은 그런 학교 쪽으로도 왜 광고 현수막들이 좀 많이 붙는 편이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동으로 하면은 8개 동에 한 동에서 해갖고 다만 쌀이라도 몇 포대씩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뭐 돈 이렇게 해갖고 막 한 군데 입찰 봐 갖고 2,000만원 이상 되면 다 입찰 봐야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설계하는데 얼마 또 뭐 들어가지요? 뭐 하는데 얼마 이래가지고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딱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동으로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혹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이 단풍나무 그것은 어디서 로타리인가 그?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새황지로타리클럽.
길동

김길동위원

건축과에서 캐 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 어떻게 캐 왔는데 그렇게 떠들썩하도록 캐 갖고 와요. 그런데 사실 뭐 큰 저것을 따지기 전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도 우리 꺼라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왜 우리 분할측량 하면 옆 집 보고 나와 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땅 침범 할까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도 우리가 심어놓았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또 그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 심었는 것까지 다 캐왔다고 생난리가 그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황지로타리클럽에 가서 사과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공원이 지금 너무 황폐화가 되어 버려서 뭐 이렇게 공원조경을 원상대로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공직생활에서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도의 길을 가야지, 그런 편법으로 우리가 심어 놓았다고 몽땅 다 뽑아와 갖고 수십 년 씩 기르던 것을 그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나무를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 뭐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또 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 기존 인도에 상가에서 뭐 물건 내 놓고 파는 거나 광고물 왜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가 복합되어 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인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도 소관도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불법 광고물을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 소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광고물은 도시교통과?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인도 점유한 것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물건 적치.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은 건축과?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제 공사 완료일이 11월 29일이네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는 썼잖아,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
태호

유태호위원장

준공이라든가 법적인 그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임시사용으로 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날씨가 계속 추워지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임시 사용 허가 받았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은 누가 해줘요? 임시 사용 허가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임시 사용 허가 이런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금방 그러셨잖아요. 임시 사용으로 해갖고 했다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니 아니 했다고 한 게 아니고 임시 사용 개념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준공도 안 나고 공사도 마무리도 안 되고 완료도 안 됐는 상태에서 쓰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태호

유태호위원장

날 추워지면 공사 얼른얼른 해서 춥기 전에 공사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행사 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잘못 된 것 맞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물들도 어떻게 하다보면 시험 가동이라는 것도 플랜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좋게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좋게 보고 뭐 나쁘게 보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토목, 건축 이런 콘크리트 들어가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라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굳는 데 며칠, 뭐 하는데 며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기간을 정해서 공기도 정하고 준공일도 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그 공사가 나중에 이제 시일을 빨리 시일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당겨서 할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무리가 따르면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럴 개연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막을려고 저희들 노력하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공사 중이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난 것을 중간에 개장식을 하고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민간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면 관에서 시에서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관에서 그것을 먼저 했어. 뭐가 그래 급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동계올림픽 그 D-100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거기 맞춰서 좀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갖다 꿰어 붙일려고 그 하니까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요. 그게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백시에 공간이 없나요? 오히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사업인 만큼 더 충실하게 내용도 채우고 시설도 잘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행사 한번 치를려고 사실 무대도 아직 그 앞에 그 무대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무대 그 시설이 아직도 다 안 됐어, 지금도 공사 중이예요. 완공 됐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우리 운동장에 넓은 데 거기서 행사해도 되고 얼마든지 행사 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왜 그렇게 아니 민간에서 해도 말려야 될 시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그렇게 잘했다고 온 동네, 온 동네방네 광고하고 챙피한 일이지요. 그것은......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 그죠? 검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잘못된 것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큰 잘못 이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100일 행사로 실과 협조사항으로 저희들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끝내놓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완공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되도록이면 아니고 그것은 지켜야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좀 지켜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여기에 저게 없어요? 호안마을 저것은 어떻게 되어가죠? 호안마을 진입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구요?
거기 소방도로 저것은 되어 있지 않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절차를 밟고 있나요?
그 왜 안 하죠?
연못 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거기 가서 전 시에 연락하면 다 거기 나가 있대, 연못에. 그렇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계장님, 직원들 다 거기 나가 있었잖아요. 돈 들여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죠? 클린도시, 뭐 인도 다 대리석으로 바꾸고 사업들 많이 하는데, 장성만 해도 그렇지요. 거기 문제가 생긴 지가 한 두 달이 된 게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설명회도 좀 하고 하자고 한 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 것 할 새가 없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차들이 거기 인도에 다 올라가서 그 10억 들었나요. 거기 장성시가지 조성사업 하는데 얼마 들었죠? 한 1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리석이 다 너덜너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게 문제가 생기면 얼른얼른 조치를 치하고 좀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요. 그죠? 그런데 계속 그것은 뒤로 밀리는 거야, 광장 가서 빨리 가서 10월말에 거기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추경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아직 그런 절차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거야. 시설 안 되어 있으면 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이 늪골 이것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늪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늪골에 들어가는 게.
여기 시청 밑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시청 철길 위에 있는 도로에서 늪골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맞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황지초등학교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통리 도시재생 이제 내년이면 마무리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년이면 마무리인데, 공가재생 조성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빈집이라든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로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또는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리모델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 거죠? 그 내용이 뭐 어떤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게스트하우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상가 2동에 대해서 지역에 이제 공립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도 쓰구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특화상점 또 통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들 태백역을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철도공사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통리역?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통리역이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공가쪽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센터가 통리에 계속 이제 남겨놓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리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기다가 놔두고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내년까지도 사업이 진행됩니다만 작은 사업들은 저희가 뭐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듯 합니다. 다른 도시재생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 저희도 사업발굴을 해서 국고지원사업이 끝났다고 사업이 마무리 그게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굴을 계속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제 공가재생해서 이 공가는 그러면 재생프로그램의 일부로 재생사업 재원으로 매입을 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은 시 소유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시 소유인데, 이 시 소유의 이제 공가들, 이 리모델링한 이 공가들을 게스트하우스도 주고 상가도 쓰고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등등 이런 것을 한다면서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뭐 지역아동센터야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이제 기본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유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자 선정을 해서 운영자 선정이 안 되거나 운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들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저희들이 좀 주민소득사업이 늦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먼저 했던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리 그 도시재생센터를 계속 해서 끌고 나가면서 그 운영주체가 보통 대부분 보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또는 그 조합 이런 데 입니다. 그러면 이 유자격을 갖추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다른 정부사업이나 공모사업들, 그것들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운영만을 가지고 있을 구조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다른 공공사업들도 같이 좀 연결을 해드려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거기 와서 사람이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야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누군가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야 그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거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구요. 상당히 좀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여건일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일단은 인큐베이팅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기업이나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통리뿐 만이 아니고 저희 장성도 도시재생 이제 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장성도 마찬가지로 올해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들 그 뭐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 교육은 뭐 별도로 저희 시비 그 활성화계획에 세웠던 금액에서 일부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단추도 없이 스타트도 없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그런 매개가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당장 그렇게 소득이 생기는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워낙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뭐 도시재생 좀 해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도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도시재생이 곳곳에 지금 다 앞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 그러면 이 다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실제 자원이나 수익 창출 모델은 부족한데, 뭔가를 좀 뭘 하기는 해야 되고 괜히 이것은 억지로 막 갖다 꿰맞추는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게스트하우스 이 과연 거기 게스트하우스 라는 게 어울리는 사업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어울릴까 하는 그것은 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다른 데 이제 앞으로 하는 것도 이게 통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모델이 될텐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이제 수익사업, 수익사업 이제 경제적인 그런 모델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나 아니면 좀 꿰맞추기 식은 좀 아닌 것 같애요.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억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도 그렇고 시도 부담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애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정말 원칙적인 의미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을 시나 이래서 잠깐 뒤에서 좀 밀어주고 보조 해주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인위적으로 뭘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 틀에 꿰맞출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마스터플랜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 소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새뜰마을이나 앞서 이제 물으셨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계획을 이제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 중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소도지구 말씀이십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소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소도지구는 용역 중이 아니고 용역을 위해서 입찰 공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계약 의뢰한 상태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밑에 18년 계획에 하천옹벽보강사업 등 이것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제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 기재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사실 계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다가 바꾸는 것 보다도 용역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간이 좀 이게 너무 바쁘게 막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연화산유원지는 돈이 9억이 남았네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원래 올해 사업이 끝나는 3년차 사업이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앞서 농정산림과에서 현재 해서 문제가 됐듯이 이게 이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이제 국·도비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쓸려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화산유원지에다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도하고만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도가 이제 그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줘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 (구)관리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쓸려고 그러죠? 지금 거기 사람이 살거나 그러지는 않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리모델링을 해서 뭐 어떻게 사용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직 그 정확하게 용처는 안 정했습니다만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좀 용처를 정해보겠습니다. 일단 계획만 리모델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냈는데, 용처는 좀 더 업무를 진행을 해서 발굴 해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간판 정비는요? 이 내용이 뭐죠?
악기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연습하러 온다구요.
그것은 좀 이것은 이게 딱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게 참 알토랑 같은 돈 9억인데
물론 전체가 아니겠지요.
전체가 아니겠고 이게 뭐 간판 정비도 하고 캠핑장 추가 조성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글쎄요. 당장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싶은 용처가 있다면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 리모델링 해놓고 나중에 한번 보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뭐 캠핑장 조성하는 데 좀 더 그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든가 마련을 하던가 이런 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데 다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사업내용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게 도시재생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경제재생 그죠? 경제재생과 그리고 정주 환경개선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간 우리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정주 환경개선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낙후된 정주 여건을 이렇게 개선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이제 주민참여라는 그런 통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태백도 그 통리재생이라든가 이제 뭐 삼방동 같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주 환경개선에 이제 우리가 많이 포커싱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 된 것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태백만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일단 지금 이제 진행 됐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방법이 없고 앞으로 아까 우리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장성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지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만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그 도시재생 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소득,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에 이제 앞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뭐 그 부근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또 처음에 우리 통리 도시재생을 이렇게 첫 깃발을 또 이렇게 담당계장으로 계셨을 때 꼽으신 분이고 이러는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그렇게 이제 SOC분야 또 문화분야 구분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매뉴얼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SOC분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분야는 여지껏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 되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그런 게 서툴러서 고생을 했구요. 그런데 주민소득창출은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보지 않은 사실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리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이제 유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게스트하우스 부분,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좀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게스트하우스 선정 분야에 있어서요. 그리고 주민들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가셔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선정했던 부분인데, 또 한번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앞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소득사업은 서두에 밝혔던 바와 같이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또 한번 그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가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SOC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 환경에 대한 그런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척척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랜드가 그냥 뭐 정말 단순하게 SOC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은 이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뭐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이게 그냥 뭐 인구를 이렇게 약간의 뭐 둔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시적인 우리가 효과는 낼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는 경제재생 쪽에 우리가 소득,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만이라는 곳을 한 두어 번 갔다 왔고 이번에 이제 열린 혁신하고 도시재생을 좀 많이 보고 왔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 있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그 스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등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그 이삼천 명이 와 가지고 등을 띄우면서 그게 우리 통리하고 지금 그 통리 철길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이렇게 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는 우리 통리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게스트하우스 그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방동은 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정말 소득창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가 집단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금 강발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가 집단에다가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뭐 깨끗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있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득, 주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거기에 도시재생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하여튼 저는 강력하게 하여튼 저기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도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몇 번 나눴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아마 고민스러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머리 맞대고 그런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끝까지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그 이석천 계장님! 도시개발담당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지금 우리 계장님 빼고 몇 분 계시죠?
7급 하나에
그리고 우리 계장님 한 분, 네 분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저기 뭐 죄송합니다. 다른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일이 없다 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온 것 보니까 한 3분의2 이상은 다 우리 이석천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들을 4명이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뭐 물론 아까 전에 뭐 문화광장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보니까 뭐 도시가로망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기 그 뭐야 백산역, 연화산유원지 뭐 새밭골, 사배리골 뭐 함태 도로개설 뭐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우리 이석천 계장님이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뭐 물론 도시건축과가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지난번에 뭐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과부하 걸렸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 행감 자료를 딱 받고 예산집을 딱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만 하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일에 대한 이런 분산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그 통리 문제라든 아니, 장성 그 시가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우리 예산 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안 됐어요. 놀아서 안 됐다고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분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고 나가는 것은 조금 뭐 그러니까 건수가 많잖아요. 건수가 예? 금액을 떠나가지고 1,000만원 짜리 공사를 1,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든 100억짜리 사업을 하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 10억 짜리 집 지으나 1억짜리 집 지으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똑같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일이 좀 더디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물론 뭐 이 담당자들은 속된 말로 뼈 빠지게 뺑이치게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나요?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놀아 가지고 일을 뭐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불용액 처리 몇 번만 좀 볼게요. 한보3단지 마을환경정비, 삼수동 4통은 내가 안 물을게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죠? 그죠? 지금 한보3단지 마을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딴 생각, 죄송합니다. 뭐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업비는 이 내 안에서 다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장성시가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이게 아까 우리 장성지역에 그 인도 위에다가 차대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비싼 판석 그것 다 깨진 그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공사가 몇 년 됐지요? 이제 한 2년?
예,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좀 나오면은 저도 사실 이제 장성 쪽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한번 그 민원을 한번 그때 한번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구요.
그때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설계가 나왔으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다 라는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게 그건가요? 통리?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6쪽에 보면은 삼방동 옹벽특화 경관 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2회 추경에 삼방동 쉼터를 조성하고 그 쉼터 벽면 옹벽이 이제 그 철암시가지 쪽에서 조망하게 되면 콘크리트로 남게 되어서 거기에 경관을 좀 조성하려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그때 한번 보고 드렸더니 뭐 지역에 있는 작가 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가 이것은 어떻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세웠나요? 아니면 국·도비가 확보가 된 사업비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신혼부부 중에서 그 소득기준에 어느 정도 이하인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나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 보다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라면 한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설계변경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하여튼 우리 지금 행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건 바이 건으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좀 너무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지 만이 우리 시민들이 저는 피해를 안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제가 뭐 제가 우리 이석천 계장님하고 뭐 그런 것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태백시를 위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저쪽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산 같은 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조직을 뭐 이것 해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시에 광고물 이렇게 게시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외에 불법 광고물이 어느 정도 지금 있다고 봐요? 요 얼마 전에 현대위에서 광고물 이렇게 붙였었잖어.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그게 무슨 광고물 이였지요? 얼마 전에 그게 뭐였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치매요양센터의 확정 추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런데 치매관련해서?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게 붙여 놓은지 하루 만에 떼 냈는가 그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일 만에?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불법 광고물이라서 떼 냈는 건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법령을 조금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는 이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현수막이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간에 계속 했었는데, 뭐 부산 기장군에서 법제처에다가 질의했던 사례를 보니까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집회 장소와 집회 시간에만 유효하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그러면 사전에 그것 안 했으면 그 사람들 돈도 그만큼 안 없애고 했을텐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현수막 이런 것, 현수막을 사전에 걸려 하면은 그런 것은 그런 협의가 들어 오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탁탁 잘라 줘 가지고 법적으로 근거를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얘깃거리가 많아지고 문제가 있어서 나오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뭐 좀 잘 해주시구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4년차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지금 뭐 올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도가 80% 나갔다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도 사업을 진행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 코디 있는 보는 분이 있잖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코디는 그것은 어찌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총괄 코디님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해야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사람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 내가 볼 때는 그 코디는 많이 활용을 해요. 그 활용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애. 내가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뭐가 그러냐 하면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 같이 그 공무원들 활동 했으면 좋겠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다니면서 활동 했으면 좋겠다.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좀 당부 드립시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시재생 이 사업이 되면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나는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리 지역에 경제가 도움이 되면은 우리 태백시 전체가 도움이 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마무리 하면서 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여기 담당이 누구 김세연씨 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김세연 계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얼마나 이월 시켰어요. 사업비는?
아니, 그것은 내가 사무관한테 물은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20억 정도 이월 되어서 내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0억 정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억 정도 남았으면은 이 마무리도 중요하지만은 정리가 잘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 좀 잘 하도록 해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활용을 좀 해요. 의회도. 여기 다른 데는 뭐 전부다 의원들하고 여기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외국 갔다 왔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직원들은.....
재창

고재창위원

안 갔다 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강원도에서 한번 해서 직원이 한번 갔다 왔었고
재창

고재창위원

의회 의원님들하고 안 갔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2년 전에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의원님들하고는 안 갔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과들은 뭐 의원들하고 잘 같이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가 발전되는지 뭐 해가지고 아직 내가 그것을 자료를 다 검토를 못했는데, 갔다 왔는데, 도시재생사업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한 번도 안 갔다 왔구만.
내가 볼 때는 기반시설공사도 어지간히 되어 가던데 좀 내가 저번에 가서 한번 지적 됐던 데 있잖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 부분 다 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했고 그 장터 쪽 내려오는데, 조금 미비한 것들 검토 한번 다시 해보지 그랬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해보고 공가재생공사 이런데도 좀 잘 보시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주시구요. 물 빠진 그쪽 시설은 이제는 괜찮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이렇게 펌프 주변에 물 빠지게 하느라고 하신 것.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괜찮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손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 펌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펌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나 들어간다 했지요? 그런데 예산을 그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2,000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 들어가면 해야지요.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아니 그 돈 우리 그 얼마지 그 작업 했는 게? 그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지요?
예?
18억에 2,000만원이면 몇 분의 몇이야 이것, 그러지 말고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제부터 물으면 사무관만 대답해요. 2,000만 들어가면 그것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계획해서 한번 해봐 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재창

고재창위원

내 의견이 내가 하마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이 진짜 그 시민들이 와 닿는 건가, 또 우리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 그것 이것 치워 버리지 그러면 이것 젓는 것, 이것 뭐야? 물 나오는 펌프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옛날 오래 됐잖습니까? 그 옛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치워 버리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것은 해놓아 놓고 그 물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게 나올려면 그게 얼마나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잘 검토해 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요.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라구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 한번 모아 놓고 한번 나가 보자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언제 몇 시에 무슨 요일에 몇 시 정도에 그때 많이 오는 시간에 그때도 한번 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실 그 물 나오는 그 펌프하는 게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바람직한가 아닌가 검토해 봅시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필요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이제 그때 현장에서 말씀 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를 다른 것 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을 때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 돈이 상당히 들어 간다 그랬는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는 다른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2,000만원이라 그러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이것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이래서 의원님한테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가지고 현장점검도 한번 해봅시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해보고 그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빨리 좀 해줘 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뭐 아무리 그것 하더라도 시간 내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보니까 김세연 계장도 일은 잘 하는 것 같으던데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해 봅시다. 14쪽에 보면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현황이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사업 끝났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사업.
재창

고재창위원

끝났는데, 3년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캠핑장 추가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계류시설, 체육시설 이것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사업 내용이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반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32억이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남았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9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에 이것 32억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32억씩 들어가서 그것을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업이 그렇게 돈이 있어야 제대로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세운 것으로 내 기억하는데, 그 불용처리에 나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월해서 내년에
재창

고재창위원

불용처리에 이월로 넣어 났을 것 아니야, 어디다 넣어 놓았어요. 9억을, 이 9억이 어디 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
재창

고재창위원

자,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찾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9억 가지고 캠핑장 추가조성 한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떡하나? 이 돈을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반납하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것 프로테이지 별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캠핑장 추가조성으로 하게 되면은 반납 안하고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목적외 사용이 안 되는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맹 같은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목적외 사업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 계획에서는 벗어났잖아?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게.....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것을 이 돈을 캠핑장 추가조성 하는데, 이렇게 돈 9억씩 다 들어가나? 다 들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하는데?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 계류시설이 그 물이 계곡에서 나오는 것을 계류시설도 좀 설치하구요.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계류시설이라고 물이 이렇게 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연못 개념은 아니고 물이 약간 좀 정체가 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 정체가 되었다 내려간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식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조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놀이시설이 없잖아? 계류시설에 포함 되는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뭐 그렇게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물이 그게 그만큼 되는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 쪽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물이 되나 이게? 그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어차피 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그 하천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거면 그냥 하는 것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형태면 뭐 어른이든 아이든 거기에 발을 담글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계류시설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창

고재창위원

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댐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 물을 모을 수가 있는가 거기 물이 졸졸졸 내려오는데 그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구배를 완만하게 하고 이래서 물을 좀 약간 천천히 흐르게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자, 뭐 어차피 이 돈이 32억 중에서 연화산유원지 조성사업은 끝났는데, 그 남은 돈 가지고 추가로 그 캠핑장이나 뭐 추가 계류시설, 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남았으니까 이것 반납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돈을 뭐 어떻게 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안 나왔지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좀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립공원 소장님도 보셨잖아요. 망가지는 것.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당골광장에서 태백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위에 나무로 해놓은 데가 있지만 스텐으로 해놓은 나무로 위에는 해놓았지만은 밑에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가에 스텐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당히 보기 싫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나무로 말이야 해놓았으면 다른 데 보면은 나무 좀 굵은 것으로 말이야 중간에 박아 놓고 밧줄 같은 것으로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굵은 밧줄로 가지고 딱 해놓았으면 참 진짜 나는 그 내 그쪽으로 올라 가 볼 때 마다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그게 좀 아쉽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스텐으로 그렇게 박아가지고 말이야, 그 일이 편하니까 스텐 박아가지고 그것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애.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보기 싫지요. 그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할 때는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지. 그 지금 나처럼 똑같이 뭐 강과장님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겠지.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숲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것을 당부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것 계획할 때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플랜을 짤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계획 나오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뭐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예?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석천 계장님!
우리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 이제 9억에 대한 이제 지금 사업계획이 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쓰겠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확실한 지금 사업계획이 이렇게 선겁니까?
예, 이게 이제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그때 도시건축과 직원들하고 순천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이제 다녀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우리 도시개발담당 쪽에서는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해가지고 우리 건축직 이지예 주무관하고 김경하 주무관인간요. 그렇게 이제 다녀 왔었는데, 그 놀이터 우리가 이제 보고 왔어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때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딱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놀이터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흙 있잖아요, 흙. 우리가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 3종 세트에 이렇게 저기 뭐나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그네타고 뭐 펌핑하고 이런 실내놀이터나 이런데 길들여져 있는데, 그 기적의 놀이터가 이제 우리 기존의 놀이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거기는 물하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놀이 기구가 없었을 때 아마 우리 강과장님이나 우리 이석천 계장님 같은 세대니까 유일하게 놀았던 게 뭐냐 하면은 흙장난하고 물장난 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적의 놀이터가 그냥 그 놀이터, 그냥 동산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천연 뭐 자연 좋은 자연모래를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물을 흐르게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밤새도록 논대요. 밤새도록 흙장난하고 물장난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 돈도 안 들어요. 그것은요. 예?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한번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그러면 우리 용역비 세우지 말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괴롭힐게요. 우리 강과장님, 용역비 세우라고 내가 안 괴롭힐 테니까 저기 뭐나 세우지 말고 어차피 우리 9억 확보되어 있잖아요. 여기 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네요.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라 해가지고 뭐 그네 갖다 놓고 뭐 어린이 놀이시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흙하고 물만 갖다 놓자 이거야.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석천 계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이지예 주무관하고 김경하 주무관하고 대화 한번 나눠 보세요. 물론 건축직이지만 그 친구들이. 고민 한번 해주세요.
정말 놀이기구 갖다 놓지 말구요. 예?
정말 부탁드릴게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좋은 모래 갖다 놓으면 됩니다. 깨끗한 물 그리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그 불장난 할 수 있게 해주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 안 나게 하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건축과 업무가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업무량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업무의 하중이 참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민원성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다 이 시민들한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일이니 만큼 자부심 가지시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