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신성봉 위원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신성봉 위원님 부재로 인해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불신임 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가 불신임 사유가 된다면 재개발 건축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상당기간 경찰조사를 받은 위원도 있고, 아파트 운영비리로 경찰조사를 받은 위원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를 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동료위원의 신변의 문제라서 명예에 오해받을 소재가 있어서 확인 차 갔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름이 없으면 의회의 어떤 위원을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앉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감사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효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국장님 늦게 시작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신성봉 위원님에 대한 상임위 재조정 요청이 있어서 본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불출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준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1쪽 업무보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12월9일 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5년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는 있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여성친화도시가 2016년 12월 9일 날 우리 구가 중구지방자치단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친화도시에 지정된 데가 76개인데 그 중 광역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친화도시가 지정이 됨에 동시에 여성친화적으로 확 달라지거나 가시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년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단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정 1년차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 올해가 해당이 됩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올 해 연초에…….
권태호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는가 하는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받자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좀 전에 답변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크게 가시적으로 뚜렷하게는…….
권태호위원
좀 전에 226개군데 지자체에서 76개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정부에서 당장 친화도시에 대해서 국비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친화도시에 되고 난 후에 여성들에게 뭔가 와 닿는 것은 있습니까? 정부정책에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현수막 걸고, 언론보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추진사항을 쭉 해오면서 우리 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아니면 현재 주민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오피니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선진지 견학하고 그렇게 구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인가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첫 단계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주민리더단을 구성을 해서 리더단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여성친화적인부분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실제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의 특별한 혜택이 당장 주어지거나 이런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국가에서 선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국비가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모든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지방정부에서는 뭔가 정책을 펴더라도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필수적으로 가미해서…….
권태호위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지금 지방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권태호위원
우리 구비로 전액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됐다고 그렇게 하고 성과라고 어떻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과에 대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국비가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전체적인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진행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지정이 된 후에…….
권태호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할 때 어떤 여성친화적인사업을 할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은 현성 되어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공간으로 인한 내년에 옥교동 주변에 여성들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비 요청을 우리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권태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성과를 묻는 것이 시에 어떤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시비로 우리 중구의 어느 조정교부금이 아닌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비가 투입되어서 어떤 여성정책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정책들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구비로 전액 들어간다, 국가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이런 어떤 여성가족부라든지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울산중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친화도시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성과를, 어떤 혜택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말만 여성친화도시 그것이 우리 자체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야 정안되면 다른 도시에서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늘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얼마나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중구여성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저야 여성이 아니지만 말로는 여성도시 실질적인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행사일 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한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또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서 울산중구가 전국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실 우리보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지자체에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하는 부분을 더욱 더 연찬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여성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보충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사실 여성만 기준을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근본적인 취지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는 울산에서는 중구가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기까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부분이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을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기반이 되었고 기반이 된 상태에서 5년간 걸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 거냐 항목과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중구여성친화도시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성들이 전용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거기서 서로 논의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친화도시로 세부항목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 당초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받고 구비로 어느 정도해서 여성친화센터라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시비를 받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로 지을 것 같으면 다할 수 있죠. 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구가 남다르게 한발 앞서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정된 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26개군데, 76군데를 했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지정이 되겠습니까? 대놓고 가만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만 친화도시지 아무 것도 없어요.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성 리더단을 15명으로 구성하고 한 달여간 8회에 걸쳐서 전문교육을 이렇게 또…….
권태호위원
여성 리더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중구를 대표로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을 리더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하고 수료까지 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만들려고 차츰차츰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위원
방금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조례가 되어있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되어있죠, 국장님? 관련한 조례는 집행부에 올렸거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반한 것 같은데 3장에 조례3장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기반이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구현, 가족친화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 이런 주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례를 근거로 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겠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발표로 되고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의욕적인 행정활동을 하십니다만 실제 후에 이 자료 언론보도에 보시면 사회 안전 상태가 더 위험해졌다고 되어있어요. 결국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 결국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 화두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효상위원
이왕 수고하시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내에 구별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정책은 아주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떨어져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 동의하시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만족할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위원
2016년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처럼 답변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실제 우리 구도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제가 예전에 동구에 가서 봤습니다. 동구에 일반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경우에 그런 형태 그다음에 편의점을 이용한 안전지킴이 제도 여성 무슨 위험할 때 활용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들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 출장 가서 본 자료인데 지하철에 붙어있어요. 지금 당신은 세상을 뒤집어놓을 혁신가로 뽑혔습니다 하는 홍보문구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생각 나눔소에서 펼쳐보세요, 하는 이런 문구들을 접하고 우리가대상은 슬로건은 주민중심 아닙니까? 주민중심이라면 이런 것도 몇몇 국한된 활동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신다면 어떻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효상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늘 지적했던 부분이 여성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국민시대, 주민이 주인인 시대,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여론수렴을 현수막을 통하거나 반상회보를 통하거나 다 양한 아이디어 주신다면 소정의 그런 것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벤치마킹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과가 하나의 국장님 중심으로 잘 움직인다면 안전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 사회복지가 골고루 잘 갖춰질 거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사회의 안전 상태가 사실 거기에 어떤 여성이 안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공단에 폭발사고라든지 작년 태풍 차바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사실은 안전이 작년보다 훨씬 불안하다는 그런 통계는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연적인 현상이고 나아가서는 자연적인 재해보다도 인위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틀어서 중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앞으로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라든지 여성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도 갈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환위원
신규 사업에 보니까 친화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가족친화인증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은 사실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각 구?군별로 가족친화에 대한 사업을 마을별로 공모를 해서 중구가 두 개로…….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행정사업 추진은 사실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각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까지도 일?가정 양립에 권장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사업체로 전부 인정받도록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시에서는 울산시가 작년에 인정이 되었고 그 전에 2015년도에 북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가 법적으로 기한입니다. 모든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라서 우리는 올 초에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우리 구로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준공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준공됨으로써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지 않고 바로 직장 내에서 가까운 데 맡겨서 일도 하면서 가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른 부분에서 수요일 조기퇴근제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권장하고 그래서 지난 평가를 9월 달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 여가부에서 평가 온 분들의 첫째는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기관장의 의지가 가족친화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과 바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가족친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도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사원들이 불특정 직원들 상대로 불시에 면담을 실시해서 직장 내에 가족친화 분위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해서 그 결과가 다음주 11월말쯤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확정적으로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되면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발해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분위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나 가족친화인증사업이나 인증 후에나 여성친화도시지정 이후에 어떠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발전적인 지금 얘기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아니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더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죠, 비예산사업입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김경환위원
비예산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니 인증을 받아라, 인증을 받으라고 해서 이런 여론조사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무작위로 한 상태입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 업체 이런 데에 인증신청에 따라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하는 여가부에서 심사가 내려왔을 때 바로 현장에서 무작위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여성친화나 가족친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가족친화,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이 떨어지면 부가적으로 적시에 예산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차후에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자격을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무래도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하는 우리가 따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환위원
가족친화인증사업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고충이라든가 저출산이 문제시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 지역적 특성이 미미하게 차이는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감하고 겪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을 받으라해서 중앙정부부터 전시행정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단 맞춰서 춤을 춰야 하고 그런 형국 아닙니까? 저출산 극복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의미를 여기에 부여했는데 저출산 극복이라는 말 일?가정양립을 시키려면 저출산도 극복 안 됩니다. 주변에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직장여성분들 출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짜져있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가족인증부분이라도 인증을 주고 그다음에…….
김경환위원
전체 여성청소년과에 모토나 우리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를 본다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권익, 경력단절여성이나 여러 가지 여성들 우수인재발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보니까 여성교육, 바로 잡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숨은 우수한 여성인력사회참여유도 좋죠.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사업장현장투어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조금의 불편함의 차이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거리상의 차이나 오전에 조금 더 빨리 데려다줄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함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가족친화인증사업에 사업장현장투어 기존에 이런 시설들은 계획이 그렇게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이라고 해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좋아져야 한다, 뭔가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 전시행정에 장단 맞추는 우리 지방정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가족친화인증부분이 공공기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체, 사기업체까지 파급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부분을 사회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많이 파급되면 다른 사기업체도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하는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전체적인 사회에 미치는 분위기나 파급효과는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경환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연구하고 좋은 개발을 하셔서 그렇게 발맞추어서 인증이 이루어지면 잘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친화인증사업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어떤 것이지만 차츰 확장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좀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아이들 양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위원
얼마 전에 중구관내에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보육처우개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업이 곧바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네.
김경환위원
왜 그렇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내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정도의 세부사업 목이 뭐였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보육교직원, 교사환경개선비라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교사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네.
김경환위원
환경개선비가 성립전을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생긴거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이것이 작년에 일인당 20만원이었습니다. 17년부터는 2만원 올라서 2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오른 금액을 전국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그 돈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하게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확정 대신 내려온 것은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 또 12월 말쯤 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1월 1일부터…….
김경환위원
17년 1월이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국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늦게 내려왔다는 그 얘기입니까?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예, 지금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김경환위원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연말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인상분 부분이 추가로 내시가 되고 배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서 지급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것은 언제 지급합니까?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22만원인데 11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11만원은 지급을 했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시에서 오늘 우리 돈을 꽂아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들어온 것을 보면 예산계 성립 전 하면 바로 되니까 내일이 아니면 바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김경환위원
행정관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국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앞뒤 맞게 해야죠. 우리가 질타 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물론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큰 금액인지 아닌 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감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더러 있더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올해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김경환위원
이제 곧 그럴 계획이 있는 시설이 있나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데 내년에는 아마 인상된 대로 해서 예산이 추가 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경환위원
추가배정이 된다, 확정적인 것입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계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육료 인상과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단가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협의가 될 사항으로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정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올라가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시설들이 고민스럽지는 않을까?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과연 보육료가 오르지 않는 이상 이것을 과연 메꿀 수 있는 그게 될지…….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 보육료 올려야하고 여러 가지 다 올려야 하고 그렇죠?
위란
김위란보육계장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공청회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요, 우리 구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김경환 위원께서 보육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5, 6, 7세들 우리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본다면 거의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부담금은 없애주는 것이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그렇지도 않은데다가 제일 힘든 것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꼭 제안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음연도 우리 아이들이 입학상담이 9월, 10월에 현재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육정책위원회가 1, 2월에 열리는 실정이에요. 거기서 부모부담금을 빨리 측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부모를 상담할 때 내년도 보육료를 얼마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보육정책위원회를 빨리 다음 연도의 어떤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왜 그게 늦어지는지 그것도 한번쯤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시에다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라든가 그 쪽에…….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예,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민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정작 해줘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부모부담금을 없애준다면 민간어린이집에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하고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6쪽 또는 업무보고서 3-4, 3-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관련 단체별 추진사업이나 예산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13개동에 1개씩 구성이 돼서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다음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맞지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맞지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월 몇 회로 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지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저는 이 두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멤버십으로 방범대와 많이 섞여있어요, 아시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단법인 이 단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교부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조금 해서 하는 단체잖아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구비가 한 70만 원, 자부담은 440만 원 정도 …….
이효상위원
돈 1～200만 원 몇 개 주고 …….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주시는 분들과 우리 구가 수당을 주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법인 이런 단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잘 알고 계시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예산이 520만 원 편성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가 보면 “월 수당 들어왔습니다.” 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로 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13개동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몇 명이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통 15명 내외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개별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동별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단가가 적고 …….
이효상위원
그걸 나눕니까? 아니죠. 동별로 개인당 수당이 그 위원회에 바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봉근
이봉근청소년담당계장
예.
이효상위원
그렇죠, 개별통장에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개별로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봉근
이봉근청소년담당계장
13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효상위원
전체 동에 누구한테 줘요?
봉근
이봉근청소년담당계장
위원장 2명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
봉근
이봉근청소년담당계장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
이효상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해서 별도로 주는 거고 …….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캠페인 할 때는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효상위원
그래서 단체 간에 차이점이, 왜냐하면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수당 나가고 통상 동으로 나가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청소년담당계장
임기가 3년입니다.
이효상위원
이 부분에 같은 방범대 또는 같은 선도?지도위원회가 막 섞여있다 보니까 선정돼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멤버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회의 활동으로 묶여져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이렇게 묶여지는 방법으로 해야 활동이 선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이효상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비를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도위원하고 선도위원하고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계속 해 오던 부분이라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방향, 우범지역순찰, 방범대 활동,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활동 등 좋은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생색내는 교부금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사업비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협의는 자기들 동 내에서 모여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자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이효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나머지 프로그램까지 자기들이 돈 데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예산편성, 나중에 그런 창의적 활동을 좀 보장해 주는 방안, 그래서 언제부터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시면 제일 우수프로그램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거라든지 그 지부하고 회의, 또는 중구청소년지도위원회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해서 정확하게 틀에 맞춰서 활동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방범대는 방범대대로 방범대지원조례를 통해서, 겨울철이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똑같은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성안심귀가, 누구나 어느 방범대에 신청하면 집에 가는 골목까지 보호해 준다,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 방범활동 해도 더 재미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역민과 더 밀착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도위원회하고 지도위원회에 구성되는 주민 중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구성이 되는데, 지도위원회하고 선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나는 지도위원회는 참여하고 싶은데 선도위원회에는 별생각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중화돼서 흘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공약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봉근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직원들 다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좀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방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 및 지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청소년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쪽 센터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 오셨는데요. 어제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어제 깊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누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후원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전부 여성청소년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후원받는 물품들이 있나요?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어제 보금자리 청소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태호위원
예.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받았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시설명이 ‘보금자리청소년복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법원에서 사단법인 마이코즈에 운영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전체적으로 다 법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보호처분을 받은 부분이라서 지원대상은 되지는 않고 사실 법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후원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센터장하고 한 번 소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빠르게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출이라는 것은 반항과 방황인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돌아가지 못하고 가출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단체들이 있고 선도하는 단체가 있어본들 주변사회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예산이 11월, 12월 예정된다고, 예를 들자면 감사자료3-4쪽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라든지 3-5쪽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거의 집행한 게 없고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만든 시기가 아마 11월쯤 될 텐데, 11월, 12월 예산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11월, 12일에 다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부분에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권태호위원
%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성폭력?가정폭력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홍보캠페인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11월29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특별히 다른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홍보캠페인 때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에 3-4쪽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면 약 6～70%정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죠?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연말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홍보물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홍보를 연말에 합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시기적으로 연말에 계획되어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소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3-6쪽을 펴주십시오. 청소년육성지원시설비 이 내용 401-01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
권태호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5,000만 원인데, 사실 ‘청소년 푸른 쉼터’라고 태화강변에 미니축구장하고 안내판 보수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태화강변에 둔치에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월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무난히 점용허가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나서 검토한 뒤에 회신이 왔는데 이게 옛날에 평생교육과에서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에 허가를 받은 시설인데 그 뒤에 연장허가를 안 해서 사실 허가기간은 오버된 단계라서 부분적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점용연장허가신청은 현재로써는 불가하고 지난 2003년도 평생교육과에서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을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걸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해 주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평생교육과에 점용허가연장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점용허가 되면 당초 계획했던 미니축구장 관람석하고 공이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하고 안내표지판도 상당히 낡아있어서 보수도 좀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이 회신은 언제 받았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13일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천점용에 대해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걸 간과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 싶으면, 그럼 현재는 이 사업은 진행해 가고 있는 거네요?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습니까?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점용허가는 평생교육과에서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
권태호위원
여성청소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기획실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제대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특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인?허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는지 미리 챙겨서 사업이 회계연도에 원활하게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은 그 외에도 예산에 이렇게 지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짤 때,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거의 48% 이상이라는 복지예산이 국비매칭펀드에 의한, 예시에 의한 어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다가 아동수당까지 이번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방분권을 늘 얘기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중간에 추경이라도 열어서 요구해서라도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건
이정건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