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출석하였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녹색성장과장 이윤모 자원순환과장 원순구 생태하천과장 이순덕 산림녹지과장 이정수 공원과장 강기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멧돼지 784마리, 고라니 494마리 등 총 4551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74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한강 자전거도로변,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2017년 74만 6000㎡를 퇴치하였습니다. 232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비용 상승으로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2가구에 2억 934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2억 251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2가구에 1억 621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33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에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10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0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금년에도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91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39쪽,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6년까지 징수액은 515억 원이며, 2017년도는 15억 42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 고지서 발송, 차량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천연가스 자동차 및 LPG 개조 차량 보급과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저감하고자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자동차 36대, LPG 엔진 개조 5대, 배출 가스 저감 장치 530대 부착 지원 등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41쪽, 환경 NGO 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한강 지키기 운동 남양주 지역 본부 등 11개 단체에 601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3개 단체에 6463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추진 실태 지도·점검, 정산 평가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244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공중화장실 5개를 설치하였고, 기존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30개 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6쪽,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 중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의 화장실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월 10만 원 상당의 청소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화장실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소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초 행정복지센터별로 개방 화장실 신청을 접수받아 개방 화장실을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47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청과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대기오염도 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여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정보에 대한 지역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올 연말까지 미세먼지 측정소 8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48쪽, 전기 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지원 현황입니다. 대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기 자동차 89대를 구매 지원 확정하였으며,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도 149기에 대한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여 64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49쪽,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환경 관련법상의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는 상황이나 환경오염 행위 신고 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 대행업체와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에 168명의 수거 인력과 85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2016년도 14만 3610톤에 165억 8043만 원을, 금년에는 9만 5543톤에 119억 6976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 자원 회수 시설에 2016년도 2만 2713톤을, 금년에는 1만 6019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를 통하여 2016년도 1만 1533톤을, 금년에는 767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 7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금년 8월까지 8만 2337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9만 76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74쪽,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에 대한 수지 분석 결과 현실률은 2016년 36.1%, 금년에는 36.4%로 나타났습니다. 276쪽,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761개 업체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3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77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소각재 처리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에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이며, 현재 매립량은 16%인 3만 3127㎥로 최종 매립까지 59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잔재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79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소각 1만 5675톤, 음식물 5211톤을 금년에는 소각 1만 847톤, 음식물 402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81쪽,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를 2016년도와 금년에 각 802만 3000장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83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은 13억 1760만 원을, 금년에는 10억 6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위해 위탁 용역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금년까지 재활용 폐기물 2만 9807톤을 위탁하여 23억 8525만 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84쪽,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자원 재사용 문화를 선도하는 점프벼룩시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01회를 개장하여 4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점프벼룩시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대형 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대형 폐기물 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출 예약부터 수거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형 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대형 폐기물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6쪽,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감시 카메라 고정식 5대와 이동식 12대 등 총 17대의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287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무단 투기 171건을 적발하여 15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무단 투기 185건을 적발하여 14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7쪽, 생활 폐기물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총 13건에 3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6건에 5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천 부지 불법 점용에 따라 2015년도에 총 31건을 적발하여 18건을 원상 복구, 13건을 고발하였고, 2016년도에는 총 18건을 적발하여 11건은 원상 복구, 7건을 고발하였으며, 2017년도에 7건을 적발하여 1건은 원상 복구, 6건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321쪽, 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435건에 13억 2759만 원을 부과하고 12억 7941만 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322쪽,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왕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 2016년은 103필지에 32억 8894만 원을, 2017년도에는 86필지에 33억 6012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32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은 2015년에 37건, 2016년에 26건, 2017년에 16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5년에 52건, 2016년에 21건, 2017년에 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8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 우려 및 미개수 하천인 용암천, 진벌천, 오남천을 대상으로 치수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41쪽, 수상 레저 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 레저 사업자의 등록 현황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레저 문화 정착 및 수변 친수 공간 확충을 위해 안전점검 등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4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총 90개 중 33개소는 기이 수립하였으며, 현재 14개소에 대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3개소 미수립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30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초화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2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하천의 정비 방향은 공원형 하천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친수 공간 조성 및 하천 본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45쪽, 배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2개소로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년 배수문 관리자 현장 교육을 실시 중이며 반기별 1회의 정기 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 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배수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46쪽, 생태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후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생태 환경 정보 시스템으로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을 2013년 3월 개발하여 총 2만 3400건의 데이터 업로드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아이폰 유저도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7쪽,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산책로 정비 및 제방 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방지 및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천 시설물 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백봉·운길·천마산 등 관내 등산로 30.5㎞에 대하여 안전시설 및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화도읍 묵현리 산 111-1 일원 천마산 군립공원에 자작나무, 홍단풍, 선주목, 철쭉류 등을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관수 및 시비 작업 등 행사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73쪽, 위험 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수목에 대해 직영 방제단을 활용한 제거 사업과 단가 계약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085주의 위험 수목에 대해 제거 및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의 65%인 1억 3000만 원을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74쪽, 산림 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 재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화도읍 가곡리 재선충병 피해지 등 총 64ha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하고 숲의 기능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및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235.1ha에 임내 보육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8쪽,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4년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 공모를 통하여 수동면 내방리 산 49-2번지 일원에 3개년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는 2016년 예산 중 임산물 종자 파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 예산 집행을 위해 풀베기, 종자 파종, 시비 작업 등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379쪽,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 9개 읍·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2016년부터 예산 추가 확보 및 산주·산림청 협업 등 특별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염·피해목 벌채 659ha에 7만 578본, 예방 나무 주사 39ha에 2만 8069본, 항공·지상 방제 362ha에 총 5회의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선녀벌레, 진딧물 등 돌발 해충에 대하여 직영 방제단 활용 및 약제 살포를 통해 관내 산림 및 공원 595ha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 내역입니다. 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 총 26회, 2017년 총 24회에 걸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1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물놀이장을 비롯한 18개소이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2016년도에 3억 6039만 원을, 2017년도에는 4억 508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22쪽, 오남호수공원 녹지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 수변공원인 오남호수공원의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하여 녹지 정비 사업 및 수변 산책로 관목 식재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4쪽, 늘을중앙공원 조성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9월까지 2단계 손실보상을 협의추진 하였으며, 또한 2018년도에는 기반 시설 부담금에 대한 수납과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요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늘을중앙공원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오남호수 공원화 사업은 3단계 산책로 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테마형 음악 분수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9월에 3단계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단계별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금산문화공원은 잔디광장, 삼림욕장 등의 공원시설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28쪽, 한강시민공원 전체 사업 내역 및 왕숙천-수석동 구간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는 총사업비 11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음악 분수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농지구는 총사업비 67억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음악 분수 수리와 물놀이장 데크 정비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여 더욱 진화하는 한강공원으로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430쪽, 별내 3차 공원 인수 현황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는 총 118개소, 면적은 약 102만 4000㎡로 그중 1차·2차 준공분 67만 5864㎡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3차 준공분 34만 7796㎡에 대하여는 2017년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및 환경부와 협의 중으로 3차 인수인계 시점이 2018년 상반기 내로 연기될 예정이며, 인수 면적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31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44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5종의 가로수 2만 443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금년 가로수 관리 현황은 전지 공사 4건, 보식 공사 3건, 식재 공사 1건, 방제 공사 8건, 단근 작업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36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136개소 400만 4918㎡로써 근린공원 등 121개소 139만 8066㎡이며, 주제공원은 문화공원 등 15개소 269만 6852㎡입니다. 437쪽, 가로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가로수 민원 처리 내역은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보식 요청 등 새올 상담 민원 6건, 국민 신문고 19건, 문서민원 2건 등 총 27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39쪽,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은 도농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도농공원과 마석우리 222-1번지에 위치한 마석공원으로 향후 민간 공원 조성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성장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230쪽 농작물과 유해 야생동물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줄이고 우리 멧돼지나 고라니를 생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민가에까지도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해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많은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 여러분들의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방안이 펜스라든가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안 가도록 망을 쳐 주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있나요?

포획과 피해 방지 시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이제 대책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총기 반출이 30정밖에 안 돼서 경찰서에다 요구를 해서 현재는 43정까지 총기 반출이 되고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283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10월 현재 한 37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마리 이상씩 포획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각 시·군도 물어봤더니 다들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관에 이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좀 잡아 달라든가 포획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포획하는 분이 나가서 잡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8272로 신고를 하면 당일 날 바로 저희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포획 허가를 바로 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총기 반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포획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포획할 수 있는 총기 허가를 가진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가져서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 몇….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총기 반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획단 활동은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연중 합니다.

연중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바로….

네, 요즘 같은 경우,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연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려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번식이 빨라 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어떤 포획할 수 있는 거보다 좀 어떤 퇴치 방법이 있어야 민가나 농작물을 피해 인접해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이런 방법은 없고….

네, 그것도 이제 농작물 피해 입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울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25개 농가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못 가게 망을 친다고 해도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멧돼지가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것만 섣불리 했다가는 피해를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피해를 어떻게 좀 달리 대안이 있나 하고.

하여간 최대한 포획과 피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늘어나는 야생동물을 통해서 우리 민가나 농가 여러분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좀 봐 주실래요? 교란식물 지금 두 가지 종 중에서 가시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한강 10㎞ 부분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전체적으로 2017년 거 보면 74만 6000㎡를 제거 작업을 했는데 한강 주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됐지요?

저희가 한강 외에는 1억이고요. 한강변 1억, 그래서 2억 예산 갖고….

전체적으로 2억?

네.

그러면 이제 한강변이 39만, 전체적으로는 74만 6000.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제거한 시기가 언제예요?

제거한 시기는 4월부터 8월 말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4월에서 8월 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한강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사진도 한창 무성하게 자랄 때 찍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한강 주변의 동네 안까지 가시박이 침투해 있다고. 그거 혹시 사실 알고 있어요?

네, 압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농작물에까지 번지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한강변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동네 안에 번식이 된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워낙에 많은 데 분포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매년 이 부분을 갖고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이제 지적이 되고, 또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해 주는데, 이 사업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을,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지. 구역을 딱 설정을 해서 집중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이 다 따라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제거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구역 설정을 해서 한 곳이라도 완전히 제거가 되게, 이래야지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이것을 늘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부서의 곤란한 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거 매년 들여 봐야 소용이 없어요. 점점 더 번져만 간다고. 그리고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도 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성하게 다 자란 상태에서 생육이 된 상태에서 이거 제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여름에 가면 그냥 그대로 다 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집중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똑같은 돈을 들이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구역 설정해서 다른 지역에 좀 양해를 구하더라도 한 곳이라도 좀 퇴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꼭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4쪽인데요. 이동식 화장실 그 부분이에요. 삼패둔치 한강시민공원에도 9개소가 있는데, 삼패둔치 거를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체 관리를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앞에 보면 남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동절기 때 가 보니까 한쪽은 폐쇄를 해 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동절기 때 얼마 전에 얼어서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2개 중에 한쪽만 폐쇄를 한다고요?

한쪽은 이제 물을 쓰는 화장실이고요. 한쪽은 이제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에요. 이런 사항인데, 동절기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는데 이용에 이제 불편함을 겪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민원인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기는 자체적으로 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건데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고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풍속마을로 내려오면 또 화장실이 있지요. 그 화장실은 조금 오래된 그런 화장실인데, 우리가 관리를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용역을 주나요?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증인, 시간 있을 때 한번 가 보세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사용을 해야 될 곳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옆에서 다 오염이 돼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232쪽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그거 지난번에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축사나 부속사 같은 데로 이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축사나 부속사 수거한 거 1개도 없지요?

주택의 부속 건물이 이제 축사거나 아니면 창고일 경우에는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창고, 우사 이런 게 거의 다 석면으로 돼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작년2016년도에 딱 반을 했어요, 보니까. 112가구 하고 올해는 62가구밖에 안 했다고.

올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한 100가구 정도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고나 부속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또 충분한 예산을 잡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끝까지 수거할 수 있는 거, 어쨌든 남양주 시민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한 거니까 끝까지….

이거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단독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3쪽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 있지요. 행정처분 현황 보면 235쪽 12번하고 238쪽 14번하고 같은 집이지요? 235쪽 12번하고 238쪽 14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에 계속 영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폐쇄 명령 내리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안 했다가 또 다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적발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영업을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영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 폐쇄 명령 내렸는데 그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폐쇄 명령을 또 내려?

일정 기간 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이제 쉬고 있다가 또 적발이 되고 이런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분 그런 현상이에요. 해 놓고서 나와 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또 가면…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불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늘 불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폐쇄 명령과 이제 고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고발이 되면 벌금과… 또 자기 나름대로 하지 않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공간에 하면 또 신고하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그런 영업이고, 이거는 사실 관에서 묵인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연짱 2년 동안 한 거를 그냥 폐쇄 명령으로 끝난 건. 여기에 대해 충분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고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이제 폐쇄 명령이고 고발이거든요. 과태료는 이제 그거보다 하위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로… 사람이 그렇다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제재가 가장 크지, 폐쇄 명령하고 하지 말래서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가 안 가면 덜 저거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집에 두 번 계속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은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명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외 지역은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하수 처리 지역 말씀하신 건지?

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외 지역.

내외 지역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하수처리와 관련된 것은 하수처리과에서 하는데 그중에 일부인 하수도 기본계획만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는 상하수 사업소에서 오수관로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외 지역에는 지금 편입이 안 돼서 설치나 시설을 못 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내 지역으로 포함되려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설계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사항은 변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요. 민원이 여러 군데서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3년에 두 번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승인받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외 지역에서 이게 3년에 2번 설계 용역이 돼서 편입이 됐다 그러면, 내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상하수 사업소에서 오수관로를 묻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 지역은 오수관로를 못 묻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외 지역은 몇 %나 지금 돼 있나요, 남양주시 전체로 보면?

면적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별내, 오남, 진접 쪽만 지금 자료를 좀 받았는데 외 지역이 장현 쪽이 9.5, 오남이 5.9, 청학 1.9, 그리고 진접이 4.0, 별내가 한 6.9 이렇게 되는 걸로, 2020년까지 이렇게 내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자연부락 단위가 지금 과장 증인도 아시지마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취락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은 자꾸 도시화되면서 자연부락 단위도 팽창해 가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화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좀 넣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수처리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외 지역이라 녹색성장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행정 부서에서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기 관내에다, 행정센터에다 이야기했더니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도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마는 전혀 이러한 게 행정 간에도 소통이 되고 호환이 되지 않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서로 호환해서 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년에 한 두 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있지요, 내 쪽으로 편입해 달라는 거?

네.

하루빨리 내 쪽으로 편입해서 그분들도 정화조 사용 안 하는 오수관로, 직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월한데, 특별 대책 지역은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도록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전기 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요. 국지성호우라든지 태풍, 가뭄, 폭염 등.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라든가 충전기를 이제 확대 보급하고 정부 정책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자료에 보면 전기 자동차도 11대?

111대가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네, 111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충전기도 149기 중에서 이제 일부가 됐고 일부는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완성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별 균형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느 읍에 보면 충전기 대수가 상당히 보급이 좀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뭐 한 군데도 정해진 데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읍·면별로는 그렇겠지만 사실은 밀집 지역에 많고요. 또 도심 지역에 많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떠나서 지역별로 이거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지역이라 그래서 지금 한 곳도 충전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도심 지역이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설치가 돼 있다는 거는… 물론 인구 비례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도 최소한의 충전기는 좀 확보가 돼 있어야, 우선 충전기가 있어야 전기 자동차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물론 인구를 감안해서라도 좀 인구가 많은 곳은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또 작은 곳은 적게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좀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를 잘 해서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인구도…. 이게 완충 급속하고 완속기가 있는데 공공용이 있고 비공공용이 있어요. 공공용하고 비공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공공용은 누구나 다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비공용은 관용차나 이렇게 정해진 차량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 중에서 비공용은 아파트 단지에 무슨 아파트에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 그 아파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비공용은 이제 공공용 차량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특정 대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비공용이라고 하고 공공용은….

공공용은 뭐 시청에 설치했는데 일반인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충전기 현황을 보면 비공용이 많아요.

네, 이건 아파트에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용을 더 많이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서 균형 있게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용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용차가 현재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 몇 대지요? 관용차가요. 여기 보급 현황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거만 해서 관용차가 11대.

11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로 11대.

우리 남양주 전체적으로 11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교환할 때 60%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비율을 꼭 맞추기보다도 그걸 좀 뛰어 넘어서라도 좀 공공용은 전기 자동차를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녹색성장과가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 지적 사항이 좀 비교적 많아요. 우리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지방보조금이지요. 이 집행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지도 점검 업무 소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위반 및 시료 채취 확인서 발급하기 절차가 부적정 했고, 폐수 가동 시작 에 따른 점검 및 시료 채취가 지연이 됐고, 환경 위반 업소 인터넷 공개 업무를 소홀히 했고. 내용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업무 소홀,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

유해 야생물 관리 대장 작성 부적정, 이렇게 일곱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감사 지적 내용이 좀 많아서 과장님 증인께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업무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다소 잘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공직자들로 저는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업무 영역도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공직자 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만큼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최선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점점 더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 증인, 각별히 좀 지적 사항이 좀 덜 나오도록. 이번에 좀 많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단답형으로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자동차 충전기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차량과 충전기 플러그가 같은 종류에 것을 공급하고 설치를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러그로 다 낄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214쪽에 14쪽, 15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2000만 원,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내이지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서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이 2억 6000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은 어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점시설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한경쟁으로 하고요. 또 금액이 22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한 거는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자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거는 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에는 이거를 명기를 해 놓으면 자료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220쪽 보면, 우리 201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이 나오는데 2017년도 거는 ‘추진 중’ 그리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말 기준으로 이게 정산이 된 것을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정산이 된 데가 없어서요. 보통 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명년도에도 감사를 하게 하면 8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그런 다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할 수 있게 단체에 한번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추진 중’, 그러면 성의 없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 교란 식물 퇴치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논의를 하셨는데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 한번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소에 가면 잔디만 살고 풀은 죽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넓적한 식물은 죽을 수 있는 농약이 개발이 돼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생태 교란을 하는 식물들만 죽일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해서 농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생태계 교란의 범위가 어떤지, 우리는 말로만 생태 교란이라고 그랬지 얼마큼 교란이 되고 얼마큼 실제 피해 주는 조사가 돼 있는지요?

현재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에서도 앞서야 되지 않느냐. 생태 교란 식물이라고 그래서 명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서 이 투자를 해야… 비용을 소비를 해야지. 그런 경우가 데이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 생태 교란 식물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이 식물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온 원인이 뭡니까?

주로 이제 축산 농가에….

그렇지요. 축산 농가나 사료나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한강변만 이게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는 축산 농가 근처부터 잡아야 한강에 안 온다는 거지요. 한강만 잡으면 뭐해요.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이나 그런 거를 원천을, 실천을 먼저 이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강을 해야 한강에서는 줄어드는데 위에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한강변만 계속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원천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안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266쪽하고, 27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과장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몇 개나 있지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네.

그리고 진건읍에는 몇 군데가 있지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지요. 최초에 허가를 해 줄 때요, 몇 년 단위로 해 줍니까? 아니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그러면 끝까지.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네. 폐업하기 전까지는.

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에 비산 먼지 등 기타 많은 먼지 공해를 통해서 민원 사례가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 사례가 있을 때, 민원 신고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최근 1년간 진접 3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여섯 번을 했고, 그래서 과태료로 950만 원하고, 과징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실시를 해서 한 11건 정도가 최근 1년 동안 진건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차로 싣고 와서 계속 적재를 해 놓고, 쌓아 놓고 있는데 그 높이가, 높이가 산인데 그 산 높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높이의 기준은 없나요?

저희가 허용 보관량을 허가 때 허가 보관량을 승인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관량이 오버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을 때.

허가를 해 줄 때요. 허가를 해 줄 때 허가 조건에 조건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가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덮개라든지 물뿌리개라든지 10m 이상의 방진벽이라든지 해서 그런 허가 조건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허가 조건이 여섯 번째가요.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시 사업을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허가 조건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지금 법령에는 허가 조건에는 살수 덮개하고, 보관 시설하고 방진 덮개, 바닥 포장 그 정도로 폐기물 관련법에서 개정 법령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살고 있는 진건읍에 사업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업체가 한 군데가 인근 주민들이 매일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또 차로 실어서 현장에 기초하는데 그게 재료로 들어갑니다. 자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운반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가 마을 안길 도로로다가 진출입을 하면서 도로 옆에 차바퀴에 폐기물 잔재나 흙 이런 게 묻어서 계속해서 차가 다니면 물을 뿌렸을 때는 이제 먼지가 안 날리는데 말랐을 때는 큰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먼지가 또 다시 날려서 바로 인근 주민들한테 다 날아갑니다.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널 수가 없답니다, 하도 먼지가 나서. 그리고 바람이 좀 약간 세게 불 때는 높이 쌓아놓은 데서 다 마을로다 날아와서 호흡을 못 할 정도로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과장님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집적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런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를 나가보고 봤을 때 보면 물도 뿌리고, 방진 덮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관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 봤을 때 허용 보관량을 그렇게 많이 오버해서… 하여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조치를 하시겠지마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한다고 해서 시정이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간의 어떤 조치에 불과한데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인구는 증가해 가면서 그 늘어나는 인구… 주민들의 피해가 평상시에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좀 나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는 정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나가보니까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민원을… 민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을 느껴보고 물론 이제 우리 관계 부서에 과장 증인이나 담당 팀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 비산 먼지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요. 오래 그 먼지를 계속해서 흡입을 하게 되면 어떤 병의 원인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리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충분히 앞으로는 가지고 어떤 다른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다가 그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집적화 시설 쪽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2022년~3년 사이 정도야 지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한 4~5년 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네.

과장 증인께 한번 믿어보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4~5년 뒤에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12시까지 한 5분 남았네요. 26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서 별내동 클린센터 소각 잔재 관련해서 그 내용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조치 완료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내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를 당초에는 외부 지역으로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구리시와 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올 1월부터 지금 여기 에코랜드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6톤 정도 수요일 날 반입을 해서 연 지금 10월까지 한 300톤 정도 반입을 해서 예산을 한 230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2300만 원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기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소각 잔재가 다 지금 에코랜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왜 일부는 외부로 반입되나요, 반출되나요?

저기 불연성 관련해서 먼젓번에도 저희가 협의체하고 선적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거기서 막 반입을 좀… 협의체에서 꺼려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입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구리시랑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해서 전량이 다 에코랜드로 가서 예산, 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별내동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진접지구랑 별내동이랑 해서 이제 클린센터 소각장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클린넷 부분만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클린넷에 이 중앙 집하장이 있고, 2집하장이 있고, 3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집하장에 유독 냄새가 난다고, 집하장에서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민원을 저도 몇 번 받고, 제가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도 했는데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정화 필터. 악취 방지 필터. 이것이 지금 규정상은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마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향후에는 주기를, 좀 교체 주기를 4개월에서 3개월로 바꾸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집하장이 11월 5일 날 필터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한번 교체하는 데 한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주기를 당겨서, 주기를 당겨보니까 해서 교체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지나고 나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당겨서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독 3집하장이 별내동 동익미라벨 앞에 3집하장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이유를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앙 집하장에는 3070세대고, 제2집하장은 7485세대고, 제3집하장은 1만 1936세대예요. 근데 2집하장도 큰 민원이 없습니다. 활성탄 교체를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3집하장이 지금은 4451세대예요. 상당히 많은 세대가 3집하장을 이용하는 거 때문에 특히 더 냄새가 더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자료를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체 시기를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3집하장은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2개월에… 저희가 당초에 이제 허용 반입량을 중앙 집하장은 1일 6톤, 제2집하장은 7.78톤, 제3집하장은 11.81톤이다 보니까 당초에 별내 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다고 봐 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악취가, 악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탄이 뭐 당초 기준에는 4개월이지마는 다른 계절이 된다 하면 그것이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정도로 당겨지는 거는 이거는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2개월까지 당겨지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모니터링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은 클린넷 투입구, 투입구가 관리 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순한 생각으로 만약에 거기다 뭐 위험 물질을 넣었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병원 폐기물, 지정 폐기물, 특정 폐기물도 투입을 했을 때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집하장에서 수집해서 소각을 해 버리는 그런 거 때문에 별내동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대책도 강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투입구가 지금 한 1188개 정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무단 투기 문제라든지 저도 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제로 거기다 뭐 다 1100개 되는 장소에다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데 하여튼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클린센터 클린넷이 흡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고라든가 잔고장 때문에 고장이 잦은 부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서부터 클린센터 흡입하는 시설을 안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쾌적한 환경, 별내동 만들기 위해서 한 도시가 민원 폭탄을 맞게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정거장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고 우리 과장님도 민원 받으시지요, 고장에 대해서?

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방안을 좀 갖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자 기간이 아파트가 솔직하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아파트를 한 1년 치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5만 원부터 한 500만 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간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련 법령에서는 이거를 주민들 의견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지 않냐,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나 정해진 지침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성남시가 일부 판교지구에 46개 단지 중에 41개 아파트단지에 일부를 아마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은, 성남시에서는 주택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투입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관리 업체하고 월 한 세대당 1100만 원 아니, 1100원씩 해서 아마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안 되니까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50%, 그러니까 한 달에 555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하고요.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위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287쪽 좀 봐 주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내역인데요. ‘16년에 적발 건수가 171건이고 지금 ‘17년이 185건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적발 건수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한 적 있었지만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해서 버리게 되면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폐기물 관련법이나 우리 남양주시 폐기물 배출 방법….

아니, 그 부분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봉투에 담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왜 얘기가 나왔냐면 무단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지정된 봉투가 아닌 이런 것을 계속 한곳으로 쓰레기를 방치를 해 두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없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시작이 돼서 그럼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카메라 판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와 같은 답변이 동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거는 자원순환과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배출 방법이 지금 우리가 생활 폐기물인 경우에는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 장소에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졌네요, 먼저하고.

배출 장소라 하면 우리가 도로에 접하고 수거 차량이….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한 것은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단속… 그렇습니다. 배출 장소….

단속을 할 수 있냐…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이유는 몰래 갖다 버리면 볼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메라 설치한 거는 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카메라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지난번 답변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되느냐 이렇게도 물어봤다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은 거를 배출 장소에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출 방법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이나.

아니, 증인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과 지금이 그러니까 달라진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인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나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질의하려 그랬던 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을 알게 되면. 다행히도 현재는 주민들이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카메라만 일단 설치가 되면 안 버릴 거다. 또 당연히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도 거기다 갖다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번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무조건 배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한 가지 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안내책자 가이드 있지요, 이거? 생활정보가이드. 여기에는 이제 배출 방법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정 장소 배출” 이렇게 돼 있고,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각 폐기물 종류를 수거일, 배출 장소 및 배출 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10조, 생활 폐기물 수거는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차량 또는 환경미화원이 문전수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일괄성이 이제 없단 말이지.

어떤….

원칙을 어느 걸로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수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출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 조례상에도….

그럼 증인,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조례나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대행계약서상에도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다툼들이 쓰레기 문제로 해서 좀 일어나잖아요, 발생되는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공동체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미연에 그런 걸 좀 방지하고 하려면 분명한 어떤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을 이행을 해 줘야지만 문제가 없이 일관성 있게 간다 본 위원 생각은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원칙 세우신 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좀 봐 주실래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10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의무 사항’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초 2002년도에 90개 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12년 있고, 2015년에 다시 종합계획 수립. 10년 넘지 않았나요?

10년 넘어서 2012년에는….

그러니까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 위에도 보면 필요성에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2002년도에 최초 했고, 2015년이면 두 번째 한 거 아닌가요?

90개소를 2012년에 일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그러면 증인, 법적 의무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돈이 없으면?

지켜야 되지요.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지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나머지 미수립된 43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우리 행정을 하려면 기본 어떤 것들이 법의 요소든 영의 요소든 지켜야 될 원칙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얘기는 본 위원이 필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는 원칙을 지키서 가는 것이… 왜? 예산도 요구를 하실 때 그 원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요구한 거 우리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성립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또 당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 2018년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미수립된 43개소 소하천도 이제 정비 수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용암천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량 재가설 부분이 4개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설계 중에 있는 거지요?

설계 끝났습니다.

95% 공정률로 돼 있는데, 설계? 자료 주신 거에는.

지금 퇴계원 공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퇴계원지구 1㎞ 정도를 더 추가로 국토부에서 반영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발주 하느라고 95%로 돼 있고요. 지금 용암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왜 제가 연계를 하는 거냐면 미수립된 43개소 같으면… 홍릉천은 혹시 빠져….

그거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그러면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럼 앞으로 다른 것보다 홍릉천 하구에 요구했던 세월교 있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증인께서는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좀 여쭙고 싶거든요. 장마 후에 이제 본 위원이 사진을 쓰레기서부터 부유물들이 걸쳐 있는 이런 걸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면 내가 그거는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그러저러한 것, 또 토사가 쌓이는 부분들, 요구를 해서 몇 번 이렇게 준설도 해 온 게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본 위원이 얘기를 이미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재가설 할 수 있는 의지가 혹시라도 여지가 앞으로 있는가 그것만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세월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상 현재 그 세월교는 홍릉1교로써 존치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세월교를 재가설을 이제 요구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충분히 타당하게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된다면 세월교 자체 높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향후 교량 설치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쪽 삼패지구 옆 그 보존지구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친수거점지구로 일단은 상향되는 거를 노력하고, 세월교에 대해서는 자체….

그 위원회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지금 용역 완료 2개월 전에 지금 정지가 돼 있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지구는 아니고 김포 하구, 한강 하구 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거점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선행을 시킨 후에 양….

앞으로 종결될 수 있는 기간 이런 건 예측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네, 그 용역은 2017년 6월 1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환경부랑 그게 조율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 여지를 남겨 두고, 또 주변 환경 부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원칙 아까 부분, 자원순환과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의원들 자신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잘지켜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최대한 의도하는 부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인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반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93쪽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2012년 배정액, 편입 토지 보상 잔액이 반납이 됐지요? 잔액 발생이 된 원인이 뭘까요?

마석우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2년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액인데 어떻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건지.

네, 잔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보상이 충분히 됐는데도 남아서?

네.

그럼 보상 금액을….

낮춘 거는 아니고.

잘못 측정….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요?

마석우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았는데 편입된 토지에 보상을 충분히 해 드렸는데도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유 있게 뭐 도비가 내려 왔나요? 어떻게 그런….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굉장히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를 낮게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상 가격이 낮지요?

실제 이용도가 포락지인지 제방인지에 따라서 감정가가 좀 다 틀립니다. 물이 흐르는 데는 낮고 좀 다르고 다 틀립니다, 현재 이용 실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보상을 충분히 했는데도 남은 금액이 있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건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와 같이 개인 소유 땅은 현재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천 부지는 개인이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천 부지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가 부과되지요?

네.

근데 이것도 개인 땅은 보상이나 뭐 사용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안 그런 거는 없으실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 틀린데요. 아마 용정천 그 사례가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경우는 하천에 토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가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라 이제 소유는 경기도지사고 또 아마 점유하고 계신 거는 아마 국토부 땅일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이런 것은 성립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하천에 개수 사업이 이루어져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방하천이고 국가하천이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소하천일 경우에는 우리 시 소유의 하천 부지가 있어야…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뭐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54조에 교환이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소하천도 예전에는 국가 소유에서 이제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명확히 맞는다면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천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이 돌고 흐르다 보면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우리 시에도 소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게 좀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는 내 하천 부지를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서 사용료를 내는데 내 땅은 다른 용도로 하천이 들어갔다거나 이랬을 때 보상도 못 받고 뭐 사용료도 못 받고 그러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민원인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좀 대안을 해서 민원인들,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안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용암천하고 별내동에 이제 하천이 4개 있잖아요. 4개 있지요?

6개 있습니다.

6개인가요?

지방하천 3개, 소하천 3개 있습니다.

덕송천, 용암천, 불암천, 식송천.

식송, 삼화, 순화궁.

여기 덕송천은 소하천인가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불암천도?

지방하천, 네. 용암천까지 지방하천입니다.

용암천 카페거리 이쪽, 남광하우스토리부터 별내동 끝에까지 이제 용두산업 있는 데 공사를 2018년부터 진행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전거도로도 원만히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불암천 쪽에는 하천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제방이라 그래야 되나? 하천 벽면에 위험 수목 아카시아라든가 뭐 잡목들이 많이 자라있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은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용암천에 태공마을, 마전부락 이쪽에 보면 하상이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준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4단계 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그….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 관리비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저희가 조사해 보고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인가요? ‘15년도에 H빔에 파일 박아서 가교 설치했다가 물이 범람해 갖고….

네, 교량.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준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곽복추 위원이 이야기한 폐 보, 보가 있어서 하상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하천에다 교각을 몇 개 세워 놔 갖고 지금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당고개 넘어가는, 상계동으로 가는 거기 민자도로, 그리고 기존에는 3개인가 거기 교각이 서 있어서 물 흐름을 막음으로 인해서 토사가 또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준설을 해 줘야 상류 쪽 태봉마을, 마전부락 이쪽에 범람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하상을 포클레인으로 정비는 하는데 그걸 퍼내야 되는데 퍼내지 않고 그냥 호안블록 해 놓은 데다, 벽면에다 붙여 놓고 있거든요.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오염된 준설토는 반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현장 여건을 보고 저희가 이제 반출할 때도 대체부지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매년 우기 때만 되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291쪽이요. 왕숙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찾으셨어요?

네.

왕숙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요. 이거 100% 도비로 도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0%가 국비, 32%가 기금, 6%가 도비, 6%가 시비. 그래서 100%입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하거나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설계할 때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관여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문을 하려고 해요. 도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표준화되게 붕어빵 찍듯이 거의 같은 시설에 같은 저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복원 작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할게요.

네.

다음은 317페이지 수범 사례에서 남양주시 명소로 자리매김한 물의정원인데, 아까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칭찬하셔서 더 칭찬은 안 드리겠고. 이곳이 지금 물의정원이 우리 시에서 시작을 처음 했습니까?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시작을 해 갖고….

2011년에, 네.

우리 시로 넘어온 게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2013년.

‘13년 2월이지요?

네.

그러면 이 ‘13년 2월까지는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거기에서 했는데, 그 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네.

관리비는 5억씩 1년에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초창기는 한 9억 정도씩 내려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있어서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지금 줄어서….

한 5억 정도로… 5억으로 배정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줄 계획이라는 것도 짐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서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가 남양주시라고 국토부에서 인정은 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과장 증인께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줄어들 걸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그 방안을 강구해 놔야 된다. 시비로 매일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민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거는 그렇게 뭐 썩 평가를 좋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평이 좋을 때 “미리 강구를 해 두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내역이 쭉 나와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량이요. 근데 이것이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하천 보상을 해 줄 때 하천 부지에 들어가는 하천 바닥이 있을 수도 있고 법면이 있을 수도 있고 부수적으로 좀 붙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수하게 본인들의 소유를 매입한 건지, 아니면 하천 부지에서 일부 나와서 점유허가를 내서 분할 신청을 해서 분할을 받은 땅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거 있다고 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하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요. 과장 증인,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점유허가를 냈어요. 본 위원이 점유허가를 냈고 분할 등기까지 받아 갖고, 뭐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입찰을 받은 게 다시 보상 나가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경우는 하천 계획선 안에 하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하천 계획선 안에 있는 하천 부지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는데 과거 하천 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 증인,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할을 해 주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한번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업무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분할을 하거나… 이제 대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소유권이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전에는, 하천 계획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하천 계획선이 없었을 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철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질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용도 폐지가 보통 개인들은 점용하면 사유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많이 힘든 이유는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향후 공공성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될 경우만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을 좀 따져보고….

여기 보상이 나간 거 중에도 그럴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등기 다 떼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전부는 다 그렇지만 표본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360쪽 소송 현황 건을 좀 질의합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두 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조안 쪽에 동국대학교 학술림이 있는데 거기서 임도를 닦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계획대로 닦지를 않고, 방향을 틀어서 좀 임도를 닦았습니다. 그 방향을 틀어 닦았는데 방향 튼 거를 저희 쪽에서는 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계획대로 하라고 시정 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 한 사항이고요. 시행자 측에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 시켰다, 시켜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금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소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시행자가 다시 2차로 재소송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쪽 방향으로다가 하라고 했는데 시행자가 자기 임의대로다가 그쪽으로 틀어서 이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행자가 다 있어요? 공사가 뭐 난공사가 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간이 좀 난공사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동국대학교 측이라든가 그 방향을 튼 쪽이 이제 거기에 동국대 보면 패러글라이딩장이라고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약 4억짜리 공사입니다. 설계 도면이 있고, 또 만약에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고, 또 그리고 어떤 공무원의 지시가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서류나 뭐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했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자가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엄연히 설계 도면이나, 또 설계 도면대로 우리 감독관이 지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방적인 자기 생각대로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소송으로 간다면 당연히 시가 승소를 해야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쪽 시행사 측에서는 자기 편리한 쪽으로다가 하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 잘 해서 꼭 승소해서 마치도록 하세요.

네, 적극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수동에 물맑음수목원 개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 3년 됐나요, 4년? 착공한 지.

2011년도 햇수로는 7년 정도. 계획연도로는 계획으로는 9년이고요. 실행년도는 7년입니다.

오래 걸렸네요.

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완전한 개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좀 유아숲체험원인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지중도서관 그거는.

NEXT 경기.

그거는 공모에서.

2017년 NEXT 경기 창조 오디션에 공모에 선정돼서 30억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지요? 그리고 또 뭐가 아직 덜 됐지요?

지금 이제 녹색성장과에서 반딧불이 수목원… 반딧불이 체험관도 이것도 이제 환경부 소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갖고요. 지금 수목원에 올해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직 좀 덜 돼서 이미 이제 개원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보도를 하고, 또 홍보도 했는데 막상 가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목원을 연결하는 연결 도로에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진입도로 2차선 마무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98호 국도와 국지도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도.

네.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내년이면 건축….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정상적으로 개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계획대로 아마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2017년 10월에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개원을 한 거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다녀오신 분들이 일부는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니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조속한 시기에 빨리 사업을 좀 완료해서 정상적인 개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약 11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갖고요. 20개 정도의 전시관하고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스마트 경기, NEXT 경기 창조 오디션에서 저희가 선정된 지중도서관하고 스마트수목원을 수목원 기능을, 스마트 기능을 포함한 수목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과에 반딧불이 체험관, 유아숲 체험원 이런 게 관련된 사업이 6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공모나 선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19년까지는 저희가 다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태교숲이라든가 중년의숲, 노년의숲, 줌마의숲 등 맞춤형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다 고루고루 두어서 2000…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목원을 2020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하고, 수동을 이제 우리 시에서 관광 문화 벨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제 수동은 몽골문화촌 그다음에 축령산 휴양림, 이 물맑음수목원이 되면 그래도 관광지역으로써 또 물 맑고 산 좋은 그런 지역으로써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6쪽이요. 2016년 사고이월 추진 현황에서 ‘임도 불법시공에 따른 소송 진행중’, ‘공사 중지’ 이게 아까.

네, 설명드렸던 그….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 사항입니까?

네.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관리 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인지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설계대로 안 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에 미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도.

과장 증인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네, 저희도 자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다음 쪽을 보면 산불 방지 대책에서 반납 금액이 5076만 1000원인데 반납 발생 사유에서는 ‘산불 진화 대원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얘기입니까?

이건 2016년도.

‘16년도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럼 충원이 다 된 거지요?

네, 올해는 이상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374쪽,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 수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제 수목을 금년도에 낙엽송 외 2종이라고 그랬어요. 2종은 뭡니까?

낙엽송 2종은 백합나무하고요, 소나무입니다.

그럼 백합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낙엽송이 경제적인 가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백합나무는 바이오, 바이오 나무라고 그래갖고요. 나무가 빨리 큽니다. 빨리 커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나 이런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커서 일단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나무들은 60년 이상 자라야 목재 가치를 하는데 30년 정도면….

다른 나무보다 그런 기능이 좋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제 수목이라는 거는 그것도 경제 수목으로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수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경제성으로 벌목이 됐을 때 경제성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낙엽송이나 소나무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는 경제 수목으로, 경제성으로 어떤 데 좀 필요합니까?

집 짓는 목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소나무가 높게 올라가지요.

고가 하고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낙엽송은요?

낙엽송은 지금 이제 많이 심지는 않는데요. 낙엽송은 건축 자재, 건축 현장에 옛날에 이렇게 아시바 같은 거 이런 거로 많이 쓰였고.

그건 좀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그 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경제 수목이라는 것이 지금 낙엽송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하거나 조림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온난화로 변하면서 과거의 수목이 우리나라 수목에 안 맞고, 경제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낙엽송처럼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옛날 자재로 썼던 것을 지금에 대입한다면 안 맞듯이 온난화로 인해서 변하는 온도에 대비해서 경제 수목을 선택하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공원과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좀 봐 주실래요. 가로수 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이 주신 자료가 우리 시 전체 가로수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15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식재된 것이 벚나무네요.

네, 벚나무입니다.

벚나무가 8819그루가 심어져 있고 두 번째가 은행나무인데 그중에서 메타세쿼이아 맨 끝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가 15 중에 일곱 번째를 차지하네요. 일부 지금 호평·평내 이쪽으로 국한이 돼 있고,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심어졌는데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가로수 식재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수용을 하시는 건지 좀 다시 한 번 재차 묻고 싶은데요.

메타세쿼이아가 보통 뿌리 부분이 천근성이다 보니까 이제 가로수, 특히 보도블록이 있는 쪽에서는 식재를 하면 더 금방 자라면서 또 뿌리 부분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도블록뿐만이 아니라 흄관 자체도 들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해서 좀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 건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식재를 하는 부분은 메타세쿼이아 부분은 없고요.

안 하 실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 일단은 보도블록 없는 데.

가로수, 지금 가로수 현황이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장소에 심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네, 가로수 형태도 이제 보도블록 형태가 있는 데가 있고 기존에 이제 도로 내지 바깥쪽에 곧바로 보도블록이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나무가 소나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15종 중에서 아홉 번째로 이렇게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를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금곡릉 홍유릉 앞에 중앙 분리대에 식재가 돼 있는 그 조경 부분을… 소나무지요, 물론. 상당히 신선함을 항상 느껴요. 근데 역으로 여기 지금 15 중에서 반송 부분이 가로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46번 국지도 지금·도농, 도농역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6대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같은 소나무면서 이제 아래로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거의 뭐 온전하게 자란 것이 없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후로 제가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해 왔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는 이 소나무가 더더욱, 또 도로가로 이게 뻗쳐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지장은 초래하지 않지만 인도 쪽은 다 잘라버린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가로수 수종이 아까 메타세쿼이아 같이 선별적으로 식재가 돼야 되는 것을 좀 주문 다시 한 번 드리겠고. 반송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조경 계획이 앞으로 장기…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지게 되면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 나무는 몇 년 사이에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그것이 계획이 된 상태에서 후에 우리 시 후손들한테 좋은 모습 뭐 진중 거리도 제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식재, 특히 가로수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가지 종을 봤을 적에 많이 과거에 심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인식을 하겠고요. 한 가지 특히 더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기이 설립된 도로에는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건설되는 이런 도로 중에서도 중앙 분리대가 조경 식재로 될 수 있는 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단위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중앙 분리대가 조경 식재로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 만큼은 소나무를 좀 꼭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신선함을 홍유릉 앞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그쪽 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있으면 확실히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겠고요. 모니터 좀 켜 주세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체육문화 센터 앞에, 체육문화센터 앞에 지금 식재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는 중앙에 느티나무만 식재가 돼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후로 그 느티나무. (의사 담당에게) 다음 거 넘겨 봐. 전에 거로. (모니터를 보며) 저 느티나무 사이사이에 그 후에 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쭤 본 부분이 양쪽 끝에는 식재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소나무를 심을 거다. 참으로 본 위원은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 조경 설계되는 이 과정을 우리 시에서 감수하는 어떤 것은 없나요, 혹시?

네. 우리 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다층 구조로 식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중앙 분리대가 저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수형이 좀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일단은….

수형이 불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구조 자체도 이제 느티나무 사이에 청단풍이 들어가 있고, 또 양 끝에 이제 소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다 보니까 모양상으로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좀 그런 모양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증인 이렇게 좀 여쭐게요. 식재를 할 당시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식재된 방법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느티나무가 자라는 시간도 상당히 빨라요, 느티나무. 본 위원의 어떤 경험으로 보면 15년만 자라도 밑동이 한 자 정도는 자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퍼져가는 거는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 느티나무가 앞으로 향후 10년만 나무가 지난다 그래도 다 덮어버리게 되면 그 하부에 있는 단풍나무가 과연 살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는 또 어찌될 거며… 그래서 저와 같은 것이 우리가 조경 설계를 했을 때 그 규정에 맞게 설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거는 보는 이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무언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향후 어느 정도는 자랐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수종서부터 또 식재 어떤 것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보시지요.

지금 이제 저희도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좀 나름대로 기준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좀 더 나은 나무들 또 현장에 맞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 생각도 증인 생각과 같으리라고 보거든요. 오로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경도공 측에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그러한 소나무를 현재 식재해 놓은 거를 봐도 저런 소나무는 어디서 심어 놓은 거를 구경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소나무가 현재 식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서 들어올 때 우리 시로 들어올 때 구리시 그냥 바로 경과해 가지고 남양주로 들어오는 관문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저 부분만큼이라도 지금 다산신도시 형성하는 것 중에서 중앙에 있는 이것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식재를 다 안 해놨으니까. 저 부분만이라도 좀 중앙에 좀 조경이 가장 저는 소나무를 원하는데 제대로 된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 증인 한번 대답 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하고 현 장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량 교체하는 거로, 전량 교체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서 앞에 심어놓은 145주 포함해 가지고 중앙 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들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덧붙여서 느티나무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소나무 좀 굵은 놈으로 드문드문 심더라도. 물론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조경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산신도시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다 이식해서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어렵더라도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설계에 의해서 대부분 조성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설계를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봐 줄려는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건의하셔가지고 기왕에 지금 본 위원의 생각만 이게 꼭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상대 쪽에서 경도공에서 돈 많이 남았는데 남는 거 그거 좀 투자한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조경 식재는 이제 결국은 돈으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저기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공사목이고, 우리 여기 금곡동 중앙 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조형 소나무이기 때문에 값이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루 당. 일단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 소나무를 조형 소나무로 바꾸는 것까지는 협의를 봤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가지고 좀 더 느티나무나 다른 나무를 좀 굵은 소나무로 좀 더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더 심는 방법까지 다시 한 번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해 달라는 권고를 좀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향후 우리 남양주시가 꿈꿔 오는 이런 부분의 것을 그래도 시각적으로 먼저 눈에 뜨이는 저 가로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벚꽃나무가 벚꽃나무도 보니까는 15종 중에서 가장 많은 식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남양주에. 이런 것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과 또 남양주시에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공원과를 통해서 식재되는 나무, 조경 계획을 위해서 조경 계획을 통해서 좀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부분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 공사한 게 있네요. 맨 하단 표에.

네, 있습니다.

이 가로수 전지 공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형의 형태를 봐 가지고, 수형의 형태를 봐 가지고 저희가 이제 2년, 3년 내지 이렇게 한 번씩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학리 같은 경우는 상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간판도 가리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공사하게 된 건 사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소나무인데 청학리라는 그 밀집되고 동네가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동네가 사실 남양주시에는 드물게 보여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중국 단풍인가 이게 해 가지고 보도블록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국장님 임기, 과장님 임기 때 시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갈아서 소나무로 남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바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계세요? 그런 계획이 혹시 없어요?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 때 그래도 뭔가 하나 해 놓고 나가야 될 작품성을 지니고 있는 건 청학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5단지 앞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농협 앞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에 비해서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그 효과를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아요. 다른 데 이렇게 다른 동네 다니면서 봐도 거기다 하면 가장 시범 지역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요. 국장님 임기하고, 과장님 임기 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단풍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보도블록이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멀쩡한 나무를 뽑고 다른 데 가로수를 심을 데다가 급하게 심을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가로수를 뽑고 다른 거로 바꾼다는 그 지탄의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과연 거기서 소나무를 심어서 고풍스러운 거리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반응과 어떤 게 더 공적인 효과가 큰지를 보고요. 조금 면밀하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동네 의원이 3명씩 있는데 3명이 힘 합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그래요. 계속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고 거기는 상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조경 소나무가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거를 갖다가 심으면 가장 아름답고 지역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 돼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다른 지역 다니면서도 사실 대조해 보고 했는데 거기가 가장 적격으로 시범 사업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 증인께서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 지역에 한번 커다란 사업을 하나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관심 갖고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아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421쪽에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 사용 내역에서 전년 대비 전기료가 많이 올랐어요. 어떤 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약대울물놀이장하고 기존에 추가된 개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좀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수도요금은 별 차이는 없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청학물놀이장을 예를 들어 보면 전년도에 64만 2000원인데 2017년도 올해 211만 6000원, 147만 4000원이 전기료가 상승됐습니다. 이게 물 이용은 별 차이 없이 물 수돗물 이용은 1934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 2017년도에는 2402만 9000원이었거든요.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비용이 차이 나는 거는 어떠한 시설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기 사용료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5월 달에 조기 개장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길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중간에 휴장한 휴일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덜해 가지고 개장 일수가 좀 많아졌고,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기도 그렇고 물값이 약간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별내 택지지구 내에 분수 시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별내 택지지구 내에는 물놀이장이 이제 1개소하고, 또 저기 이제 앞으로 인수받을 데 해 가지고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분수가 은하수물결공원 있는 데하고.

분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지요?

네, 네.

7개가 있는데 별내 6호 근린공원에 인수가 됐지요?

네, 인수됐습니다.

인수가 다 된 거 맞지요?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펌프 시설 인수 진행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사용을 전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쪽에는 저기 LH에서 아직 일부 인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하수물결공원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아마 수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이번에 12월까지 저희한테 수리를 해서 넘겨주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가 아닌 용암천 펌핑 해서 하는 거지요?

네, 거기서 펌핑을 해서 오는 건데.

거기 펌핑 원수지에 있는 모터 고장 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인수를 못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 거기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용암천에 가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8월 중에, 8월 말 중에 이게 조치 완료해서 시험 가동을 해 보겠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게 펌프 시설 인수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LH에서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암천 하천수는 문제가 없나요?

하천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상수도하고, 하천수하고 두 가지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