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자치행정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및 관련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과 33담당이며, 정원 170명에 현원은 16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7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63억3,741만6,000원으로 그 중 516억3,569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7억 172만 원으로 구청 및 동직원 인건비는 금년 내로 집행할 계획이며,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 집행 잔액은 3회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강동 및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비는 계속비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81건으로 총무과는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 10건, 자치행정과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 등 11건, 문화체육과는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23건, 관광해양개발과는 다시 찾고 싶은 강동 만들기 등 4건, 도서관과는 매곡도서관 개관 및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 11건, 세무과는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등 10건, 민원지적과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등 12건입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17건 중 완결 22건, 불가 2건이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여성보건휴가 이용 제고 촉구 등 시정요구 3건을 완결처리 하였고, 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건립계획 검토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중 국내 도시 간 교류 검토와 공공청사 관리 용역의 일원화 등 2건은 추진이 어려워 불가조치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완 등 시정요구 2건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등 건의사항 4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센터 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 등 시정요구 2건과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 수립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와 국민체육센터 주차문제 및 통행로 확보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시정요구 1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며, 도서관과는 농소1동 도서관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시정요구 2건과 매곡도서관 건립 마무리 철저 등 건의사항 3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건의사항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선 및 야간민원실 운영 확대 건의사항 1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소통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동별 업무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동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소2동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농소2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농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최해관입니다. 평소 강동동 동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동동 행정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강동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강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정동 행정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17년 송정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송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포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동장 이태희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염포동 행정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염포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포동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염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막내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면 앞에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끝에는 할 말이 없어서 주섬주섬 거리는데, 오늘은 칭찬을 하려는데 발언권을 먼저 가지게 돼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동은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였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통통한 마을만들기 선정, 소소한 마을만들기 선정,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안전마을만들기 1·2차,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장관상도 수상했고, 또 독특하게 동 행사로는 처음으로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해서 봉사자들을 위로했는데 이런 것은 참 잘하는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크게는 어르신들 제2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게 됐고, 염포운동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런 경사로운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동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회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동장하고 직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염포동은 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좁습니다. 주거지가 성내라든지 중리, 신전에 모여 있어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오후에 나가면 다 돌아집니다. 동에 자주 다니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것 이상 없지 싶습니다.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염포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대상이 된 동장님들도 일선 기관장으로서 대민접촉의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동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동 행사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프로그램 발표회와 더불어 경로잔치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뷔페로 제공하는 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집니다. 어르신들을 모셔 놓고 손수 음식을 갖다 드시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빨리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다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자생단체에 음식을 맡겨서 손수 대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혹 뷔페를 하더라도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갖다드려서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행사 때 가보면 행사진행 매뉴얼이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진행의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대민접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가게 돼 있으면 제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에 가면 지역구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동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출직 의원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표준매뉴얼에 담아서 공식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일선 기관장님들이고 질의가 한 바퀴 돌면 가야되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다음 기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농소2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넓고 도심 자체가 산만하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화권, 약수권, 매곡·신천권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약수마을에 있는 최씨 고택에서 한여름밤의 꿈 해서 약사와 자연과 현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농소2동이나 울산 북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환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최씨 고택에서 활산정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농소2동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계층들에게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런 행사는 정말 좋은 행사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나다리 먹기 행사 또한 신천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옛날 모내기를 하고 난 뒤 한가한 시간을 틈을 타서 쉬고 같이 단합하고 어우르는 단합하는 나다리 먹기 행사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옛날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애환을 서로 담고 이웃과 함께 교류하는 좋은 행사들인데 현대화 되면서 이런 행사들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 학생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농경사회에서 주민들 간 단합하고 교류하고 이런 활동들을 재현한 행사가 바로 나다리 먹기 행사인데,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석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돼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선정사업이 끝나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천마을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타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현대식 건물로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지만 농소2동은 옛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당장 문화 활동을 하는데 2층에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노출형이라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주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사실 2,3천 만 원이면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당장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2층 문화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동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베이터 문제는 전에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동 순회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청사 관리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했는데 구조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건축도 해 보고 토목도 해 보고 압니다. 건축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출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건축물 밖에 하나 붙이는 거죠. 그러면 층층이 소통로를 만들어 쓰면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비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죠.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대충 해 보고 안 됩니다. 하고 마느냐 이건데, 담당 공무원을 다시 불러서 동장님께서 협의해 보십시오. 실내에 공간이 없다, 이것은 노출시켜서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붙이자, 붙여서 운영하면 가능하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농소2동 주차장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매입하도록 요구했고 또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평상시 가보면 항상 만차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테터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나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그 앞에 좁은 소방도로에 차로 넘쳐나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동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주차장을 점검해 보시고 장기주차, 주차를 해 놓고 몇 달 동안 방치하는 차량,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주차하는 차량들은 찾아내서 옮겨가도록, 옮기지 않으면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 넓은 주차장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왔을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동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정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정동은 왜 체육대회만 하면 늘 1등을 합니까?

의원님,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사실 1등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화합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종목별로 동아리모임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등수가 처지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송정동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8개 동 전체를 위한 체육대회인데, 송정동주민들이 너무 우수해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1등을 독점해서 벌써 몇 년차 우승했습니까?

지금 10번 우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우승하면 다른 동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하잖아요.

농소2동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송정동이 너무 과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삼진아웃제, 예를 들어서 3번 우승하면 그 우승기를 동에 주고 그다음에 우승기를 새로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승했던 동은 3년간 우승을 양보하는 걸로 비껴서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동이 우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에도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지, 송정동이 집체교육을 해서 할 때마다 1등을 해 버리면 다른 동은 기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다른 동 전체 생각이고, 다른 주민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방식을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송정동 정말 잘 한다. 우리가 다 인정한다. 10년 동안 1등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3년 연달아 우승하면 우승기는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른 동이 우승해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서 3년 동안 우승하면 우승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우승한 동은 3년쯤 옆에 비껴서고 또 3년 사이에 또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동도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을 화합하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대회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시간을 단축하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장님께서 양보를 하셔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지는 구민들 모두의 화합을 강조하신 것으로 새겨들었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과 염포동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4개 동에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좋은 것 보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한 것은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는 못 가봤어요. 작년에 경로잔치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경로잔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좌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음식이 오면 드시고 앞에서 공연하면 보고 손뼉 치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 농소2동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윷놀이라든지 국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제가 못 가봤는데 작년에는 너무 잘했다, 그래서 다른 동도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들을 그냥 대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이예술단이 있는데 동에 있기에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 행감 자료에만 봐도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공연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농이예술단도 예산이 따로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동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차원에서 농이예술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동장님이 고민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이예술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전국대회에도 많이 나가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농소2동도 알리고 정말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 5,6년쯤 됐는데 모든 단체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제일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금 마련 행사를 해서 몇 년 운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금이 없어서, 전국대회에 나가려면 버스도 대여해야 되고 식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조금씩 얻어서 하다가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 농이예술단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소 쪽에 보면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라고 자체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운영을 하니까 구에서 지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농이예술단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알려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단이라면 저는 북구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동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동신문을 내셨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발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제17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동신문을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매 회 15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자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 신문에 음식점이라든지 광고로도 알리고 찬조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하고 해서 매 호마다 그렇게 발간하고 있는데요. 사실 참 좋은 뜻에서 출발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매번 발간할 때마다 예산이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봐도 지역신문을 만드는 곳은 많지 않고 만만치도 않은 일인데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동에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송정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에도 이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복지와 관련해서 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말에 김장해서 나눠주는 사업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동에서 따로 주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에서 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12개월 다 주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저희처럼 생리불순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어쨌든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송정동에서 계속 복지사각지대를 다른 7개 동보다 잘하는 동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희망우체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체가 사실은 동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물을 1만부 만들어 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려서 복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지 앞서서, 이왕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

의원님, 동 사회복지협의체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협의체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 도시락 배달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도 무엇을 도와줄 수 없을까 챙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체통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우수 사업입니다. 7군데 동에 설치를 해 놓고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서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감안해서 만든 것인데 아직 참여율이라든지 활성화된 부분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라도 그런 부분, 이왕 하는 사업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포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다르게 공모사업을 정말 저희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던데요. 동에는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시나 국가에도 우리 동에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올해 작년 이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게 잘했잖아요. 작년에도 되게 잘 했었고 올해도 잘했었는데, 중리동네에서 염포운동장까지 가는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여기를 연결해서 위에까지 가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던데, 이것을 국비 사업 중에서 아마 예술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런 사업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신전마을에 했고 중리마을에 했는데 성내마을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중리마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한 부분의 3분의1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중리마을 남은 부분도 해야 되겠고 또, 성내마을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고 하니까 내년에 공모신청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동에 3년 이상 준 곳이 잘 없잖아요. 1년, 2년차 이렇게 했는데 아마 사업을 잘 하더라도 안 한 동이 안전마을 관련해서 6개 동이 있다 보니까 3년차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일반사업이라도 건설과라든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동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다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의외로 동에서 저는 염포동 사례를 보니까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정보과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거기에 있지만 실제로 업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동에서 사업을 하니까 훨씬 알차게 예산도 절감해서 훨씬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동에 내려줘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 별로 6,000만 원인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만 해도 이렇게 사업을 잘 하는데 6,000만 원이면 아마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동에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염포동이 되게 잘한 것이 몇 회 전부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하고 벽화마을사업을 했고, 올해는 노사가 함께 해서 벽화마을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정말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중리마을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도 그냥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요즘 모든 행정에서 청년을 어쨌든 행정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예술가들과 같이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앞서 가는 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른 동이나 과에서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을 결합시키는 것,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앞서서 염포동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희가 몇 해 전부터 항상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경로잔치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 보시라고 해서 농소3동이 앞서서 편백숲 걷기를 하고 농소2동도 바꾸고 있는데, 강동동하고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역사성이 있어서 쉽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염포동하고 송정동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송정동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체육대회가 경로잔치의 일환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하고 있는 등반대회나 여러 가지를 봐서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 임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동에는 바꾸니까 가족들 단위로 아이들부터 해서 젊은 부부들 등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가를 많이 해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아직 안 하고 있는 동에는 발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동 체육대회도 저희 구만 동별로 다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동 체육대회를 걷기대회라든지 특색 있게 다 바꿔나가면서 발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살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산에 가서 대나무 꺾어오고, 이게 만드는 것이 장난이 아닌데 동별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구처럼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하여 혹시 고민해 보신 동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다른 동장님들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는 대보름 행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동마다 설문을 할 때 구에서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마다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우리 동이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농소권에서 한다면 염포나 강동 심지어 화봉동 같은 경우는 대보름 행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동 주민들이 한자리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 우리 동은 규모는 작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동도 다 그런가요?

농소2동에는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거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서 대나무도 주워 와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태해 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농소권은 1개로 하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에 가보면 축제를 다 하잖아요. 송화축제부터 삼포부터 축제 하죠. 체육대회 하죠. 경로잔치 하죠.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 직원들도 안쓰러울 때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최소화하면서 공동체는 살아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장님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동에 어떤 동장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애살 있게 하나하나 챙기면 동이 눈에 띄게 확 변화되는 것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장님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또 남은 2017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앞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다 편하시겠지만 듣고 있는 저도 자리가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동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정말 큰 것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해야 될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본청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 사업이 과로 진행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못 해 주는 실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면 간편한 건데 이걸 왜 안 해 주시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주민들은 동장님이나 동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을 토로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상으로 구조적인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은 특별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제안한 말씀에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약2,000만 원 정도 있어서 동별로 긴급한 데는 동에서 사업을 즉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 없어지고 지금은 구청에서 아마 긴급한 도로라든지 보수는 건설과라든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면 즉각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즉시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긴급사항은 그쪽에서도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 과로 건의가 되면 해당 과로 즉시 통보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선 동장님들이 열심히 잘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만큼 뒤에서 뒷받침도 되어 주시고 그렇게 즉시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행감에 대한 사항으로 동별 축제 행사에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축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한 경우가 참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해 두 해까지 하고 나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주민들로서는 축제를 한번 시작을 하면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게 왜 없어졌나, 이제는 안 하나?”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을 지역주민들은 알 이유도 없고 별 필요도 없잖아요.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안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일선 동장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다, 어찌 보면 이건 우리 구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공모사업을 시행해 놓고 2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되어 버리다 보니까 지역의 일선에서는 참 난감한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도 개선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구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보면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관내의 공모사업을 보면 100년의 호계역과 홈골의 나눔소리 축제인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2년 해서 우리 동 예산에 2,2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사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강동 섶다리축제도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안 돼서 올해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여타 효문동은 억새 축제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송정동에 송화축제 해서 ……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강진희의원이 그런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염포동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찌되었건 이건 앞과 끝이 있잖아요. 몇 군데 안전마을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면 끝이 난다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다 하지 못했으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무합니다. 만약 어떤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거의 8,90%는 지역구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잘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분명히 중앙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은 동장님이 재량껏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각 동별로 현금수령 확인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부조금에 해당이 돼요. 동별로 서식이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농소2동이거든요. 여기는 현금수령 확인서이고, 효문동은 현금집행 내역서이고, 양정동은 집행내역 확인서, 농소3동은 내부결제 직원 조의금 지급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서식은 통일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별로 조금 조금씩 행정을 하는 동장님 스타일이나 또 지역특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통일이 되어줘야겠다 ……

그건 재무회계 규칙에 서식이 돼 있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제가 ……

있는데 안 됐다고 하면 활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표준매뉴얼을 정해서 앞으로 일선 동에서는 이렇게 집행할 때는 한 가지 서식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데 강동동 동장님에게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강동동이 특색 있는 동네이죠?

예.

힘든 동네인 건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을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분들은 동장님들이 제일 잘 하십니다.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그런 건의라든지 듣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강동 정자시장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인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7,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시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이 있어요. 내 집 앞에는 화장실 설치를 못 하겠다, 더럽다, 내 집 앞에 미관 해친다, 기타 등등 이유로 못하게 하는데요. 거기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지도 아니고 우리 구청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 없어도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딱 일부가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역부족이에요. 동장님도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조금 설득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고 동에 대한 질의를 각각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11월이고 이번 제2차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한 해도 가고 있는데 아마 일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행정과 주민들의 큰 가교역할을 하시고 작은 민원도 하나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열심히 풀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에 각종 행사 관련 일정들을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번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기행 가는 것들도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면 일정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 출범식에 해마다 늘 가셨는데 이번에 못 가게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계속 이런 내용으로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와 또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체육회 회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기종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체육회를 필두로 해서 사전에 연습하고 또 자체적인 화합을 다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과열되는 양상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10년 가까이 송정동에서 늘 1등하면서 다른 동은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하다 보니까 대회의 본 목적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어울림을 통해서 전 구민들이 우승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일반 체육회 인사를 중심으로 한 자선단체 등 동원식의 구민행사가 아니라 주민들도 스스럼없이 참여를 하고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 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 풀베기 환경정비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생단체에 위탁을 해서 벌써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동 풀베기는 동에서 동장이 직접 합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요. 동에서 자생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또 자생단체는 인부비를 보조 받아서 자체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풀베기가 늦고 또 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구청에 핑계를 대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생단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선출직들이 직접적으로 입을 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일시에 이왕이면 전 동이 같은 시기를 맞춰서 함께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효과도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저쪽에는 다 했는데 이쪽에는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정보과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있죠. 연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약 3억 원 정도 책정되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일선 학교에 지원해 주면 거의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교문을 뜯어고치고 시설 지원비로 쓰고 해서 저희들이 정관내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지역에서 한 번씩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니까 좋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일선 학교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진이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 있었던 경주 인근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에 크랙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좋은데, 안전방석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왕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민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소2동에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소2은 경주시하고 인접한 사실 울산 북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의 변방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고 이제는 인구 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도·농복합도시로써 날로 발전하는 희망찬 동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과 동 직원,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 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사적48호인 기박산성과 유형문화재인 중산리 고분군이 넓게 분포돼 있는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자생단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예산 문제 때문에 동장님이 우려를 하셨는데, 동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합을 해서 농이예술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런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공연 봉사도 하고 또 기획공연으로 해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요구한다든가 의회에도 그런 요구들이 따라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한 냉천마을에서 수년 째 이어오고 있는 전통 모내기 시현하고 나다리 먹기 행사는 아마 타 동에는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없는 문화행사입니다. 주민들로부터 현재와 과거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화행사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른 건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장소 문제가 가장 크게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사에 가면 늘 그런 부분들을 회원들이 토로하시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활산정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꿈 행사는 벌써 수년째 이어오면서 그 지역 아이들에게 부모님들하고 고풍적인 전통한옥에서 넓은 잔디마당에서 여러 가지 어울림 행사를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유지이고 문중재실처럼 이용되는 지역이라서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지금 주변은 도시가 팽창되면서 자꾸 개발 돼 버리고 옛날의 전통적인 가옥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적지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별도로 전통가옥으로 격상시켜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갖춰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다리 먹기 행사를 하고 있는 냉천마을 주변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자꾸 도시개발에 밀려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조림을 해놨는데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고, 또 제당도 있는데요. 그 주변 일대가 도심화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그런 행사도 차츰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 일대도 우리가 뜻을 모아서 아예 공원을 만들어서 계속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체육문화 복지수요가 팽배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런 민원을 토로만 하지 어떤 경로를 어떻게 해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고 계세요. 의원들을 만나면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요구하는 입장인데 동 행정을 주관하는 동에서 자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우리 동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하다면 협의기구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의원이나 구청장만 만나서 요구할 게 아니라 협의기구를 만들고 기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의 매개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변방이었던 농소2동이 최근 중대형 고급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타동에 비추어서 전혀 손색없이 잘 해나가고 있고 변화·발전을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고 질의 드렸던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치용 의원님께서 농소2동의 관심과 예산 문제에 대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이예술단 예산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고 단장님께서 우리 구의 공모사업과 시의 공모사업 등 여러 군데에 공모해서 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다리 먹기 행사 주변에 있는 나무가 두충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시원하고 위치도 좋은데 장소가 좁습니다. 저희들도 냉천마을 행사가 아닌 우리 동 전체 행사로 하려니까 사실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산정을 전통가옥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옆에 보면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망개나무인지 탱자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500년 가까이 ……

예. 탱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주가 노거수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통가옥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이고 농소2동에서 행사를 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최고 염원인 운동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마을 알리기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행사가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가한 학생들이 3분 정도 영어로 스피치하면서 마을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상 질의를 빼왔는데 딱 맞았네요. 제5회 우리마을 알리기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8월 여름방학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 150명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모집결과 30∼40명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 인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취지에도 어긋나고 저희들이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40명으로는 행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10월에 있었던 태풍 ‘차바’의 영향이 너무 컸고 또 기말고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관하는 주민자치회의 그전 역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한 번 더 계획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승찬의원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인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고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다릅니다. 또 보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된 동이 있는데 그것을 표준모델로 해서 사진도 첨부해서 이렇게 하면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무국장과 동 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서식을 내려줘서 거기에 따른 동은 잘된 것이고 몇 개 동에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영수증 편철해놓은 것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식대비로 나가고 식료품,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봐지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4페이지, 13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남구 쪽에 있는 암웨이 울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7만 얼마씩 하고 또 뒤에 보면 16만 얼마하고 45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수증은 뭡니까? 암웨이가 왜 올라와 있습니까? 농소1동 자료를 보십시오.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료품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요.

암웨이 제품이 종류가 많습니다. 옷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을 암웨이에서 다 판매합니다.

금액만 나와 있지 세부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도 붙이고 거래명세서를 같이 붙여야 되는데 ……

그런 서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만 첨부하고 거래명세서를 안 붙여서 보시기가 ……

식당이면 식대비, 홈플러스면 식료품 구입이라고 표시가 나는데 ……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거래명세서를 붙이면 거래내역에 단가별로 쭉 나오는데 아마 거래명세가 안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행사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대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로 당선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 앞에서 간략하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앞으로 해당 동에서는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각 동에는 북구청의 우수한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업무능력도 탁월한 우수한 사무관 8명이 각 동에 현장배치 되어 있는데 그 동장님들은 동을 책임지고 관할하고 항상 현장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당장 해야 되는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각종 민원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들이 행정경험상 이런 부분들은 즉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즉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바로 포괄사업비입니다. 동 규모에 따라서 소요가 적은 동이 있을 것이고 넓고 인구가 많아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날 것인데 작은 동에는 7,000만 원 정도 …… 금액은 7,000만 원을 하든 6,000만 원을 하든 그것은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동장님들이 1억 원 정도의 포괄사업비로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착한 행정이 아닌가, 착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동장 포괄사업비가 옛날에는 있었다가 요즘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이나 읍·면·동의 면장들이 긴급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당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울주군의 읍·면에는 2억 원, 좀 큰 데는 5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나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2억 원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전부 다 삭제되어서 지금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을 하겠습니다. 목 자체를 포괄사업비로 정해서 운영할 수 없다면 구청 전체에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이 포괄사업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개 동이면 8억 원쯤 됩니다.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긴급복구나 긴급 사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아놓고 각 동장님들에게 …… 예를 들어서 농소3동이면 인구도 4만3,000명 정도 되고 넓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묘입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에 대한 단체장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동에서는 현장에 …… 왜 그러냐하면 동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무엇을 좀 해야 되겠나 찾아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권과 권한을 줘서 일을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동장님들이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일도 하고 급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전 지역을 돌면서 파악하고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장님들은 바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획홍보실과 의논하셔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없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분 의원님이 동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영수증을 다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동에 퇴직한 동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신 거예요. 15만 원어치 사고 그다음에 또 10만 원어치 넘게 샀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입니다. 현직에 계신다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돈이지만 퇴직하셔서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몇 군데에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쓰면서 맥주나 소주가 표기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그냥 총액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농소2동처럼 세세하게 볶음밥 몇 개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나온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각 동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5,3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4개 조합이나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마을기업 행복한 밥상에 예산 3,600만 원이 있고 보조금 4,200만 원에 중에서 3,000만 원을 보조해서 집행했습니다. 다른 데는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왜 행복한 밥상에는 3,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또 2017년 보조금이 5,300만 원인데 마당쇠마을협동조합에 4,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지회는 300만 원, 사이다컨설팅협동조합 500만 원, 귀농귀촌 협동조합 500만 원 이렇게 나머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마당쇠마을협동조합에는 4,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무슨 사업들이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밥상은 마을기업입니다. 농소2동 주민센터 앞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1차연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마을기업이 2차연도가 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마을기업 행복한 밥상이 2차연도가 되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마당쇠마을협동조합에 청솔두부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올해 1차연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심의할 때 4,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마당쇠마을협동조합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고요?

5,000만 원인데 시에서 조정하기로 4,000만 원으로 ……

법령에서 정해진 게 ……

1차는 5,000만 원, 2차는 3,000만 원입니다. 단계별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단체의 사업수행이나 성과에 대해서 과에서 보고를 받거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시하고 같이 협동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발족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사이다컨설팅협동조합과 울산귀농귀촌협동조합에 지원해줬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료만 봤을 때 이런 조합들이 쭉 있는데 어떤 조합은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어떤 조합은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련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울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농소3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차입니까?

4년차입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끊기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2,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지금까지의 성과, 4년 동안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째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예산 1억2,200만 원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와 천곡문화센터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또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에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2013년에 주민자치회 29개소에 시범 운영하였고 2017년, 2018년이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돈도 지원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면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농소3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물론 주민자치회가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것을 전국화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도했으나 결과물이 신통치 않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이 1억 원이고 1억2,000만 원이고 편성되면 그 예산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획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서하고 그 동하고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로 70∼80%가 나갑니다. 돈 1억 원을 지원해주면 인건비로 7,000만 원이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혈세거든요. 혈세를 인건비로 70%를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서 운영해 왔지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멋지다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했으면 계속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겠지만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판단되고 지원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죠?

예.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성과물의 차이점, 주민들의 혈세와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활동하는 일부 관련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했으면 결과물도 찾아낼 수 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민간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물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 타 동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같이 해야지 왜 1개 동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시범 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처음에 시범 동을 했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정부 지원도 다 끊겼으니까 타 동하고 형평성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존속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에서 당초계획을 잡고 시범 동으로 운영을 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통일되게 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을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핵심 읍·면·동으로 올해 20개 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 200개를 운영해서 2020년에는 전 읍·면·동을 핵심 읍·면·동으로 해서 동에 사회복지직, 간호직,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동체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이 새로 정해져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핵심 읍·면·동으로 동 기능을 대폭 전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또 각 동에 동장님들과 농소3동은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니까 감시·감독과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집행권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지금처럼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의 경우 장기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규 회원이 진입하려고 하면 한 마디로 왕따 비슷하게 튕겨 나옵니다.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에 참여하고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행정 안내를 잘 하셔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안내를 잘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신청해서 하려고 해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립니다. 각 동 주민센터마다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터 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에 보통 26개, 30개 프로그램이 풀가동 되는데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넣을 수도 없고 사실상 인원 미달 말고는 폐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동주민자치회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해서도 안 될 사업이라서 장기 수강생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건 우리 구에서 행정 안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우리 구의 시설물과 냉·난방을 사용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행정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 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농소2동 경로잔치 할 때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행사판이 넘어가기도 하던데요. 농소2동 경로잔치를 보니까 정말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노래자랑,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행사를 하더라고요. 북구노인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같다는 이야기들이 더러 있었으니까 앞으로 경로잔치를 할 때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임, 오락으로 하루 동안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식사 배식을 할 때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봉사단체가 갖다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이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행사하고 나면 행사 참가자인 우리는 앉아서 밥을 받아먹고 있고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참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현장에 가니까 벌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기 수강생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과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오는 수강생의 실력은 달라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나 저기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랫동안 수강을 해서 준 프로급 실력이 되는 분들은 구가 다른 쪽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의논하셔서 차별성 있게 전문가급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든지 …… 북구문화예술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쇄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내려와서 보조강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답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집행내역이 나오고 또 올해 지원했던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 200만 원씩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유치원이 30개 정도 됩니다. 교육경비가 3억 원 정도 되어서 2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계속 …… 2010년부터 계속 3억 원이다 보니까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거기는 교육경비를 신청하고 조정을 해서 700만 원도 있고 8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유치원은 왜 일괄로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초기에는 교구 구입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초기부터 200만 원을 줘 왔기 때문에 돈을 더 높여주지는 못하고 계속 2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당 매년 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산서와 중·고등학교 정산서, 유치원 정산서를 봤는데 유치원 정산서는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정산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잘하는 데는 연속해서 주고 더 많이 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일괄 200만 원씩 주니까 유치원 정산서를 보면 너무 무성의한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산서만 봐도 이 사업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인지 내막은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9개 유치원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 데는 그다음 해에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줄 게 아니라 신청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불필요한 자재는 …… 일괄적으로 200만 원 씩 주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재·교구 구입이나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비로 많이 쓰시던데 어떤 유치원은 지원금 200만 원 중에서 138만6,000원을 교구·교재비로 썼다고 그냥 영수증만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유치원은 뭘 샀는지 사진도 찍어놓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도 들어 있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괄 2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차별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우선 지원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예.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17,18페이지에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강화 자료가 나옵니다. ’15,’16,’17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 행감자료에는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2016년도는 1,000만 원이 맞고 2017년도는 고등학교 1,000만 원, 중학교 500만 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행감자료 39페이지 중학교(9)에 올해 지원한 것 중에서 스포츠과학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비 신청한 게 1,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신청을 1,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교부한 것은 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중학교는 50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1,0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부터 나오는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이건 집행이 확정된 겁니다.

39페이지에는 1,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2016년은 정산한 자료이고 2017년은 신청한 자료입니다.

행감자료가 확정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행감자료 요구를 2016년은 집행한 자료를 요구했고 2017년은 신청한 금액을 자료로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헷갈리거든요. 확정한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요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도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확정된 금액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2017년도는 신청한 겁니다.

문구가 그렇더라도 당연히 확정된 것을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특성화 교육시설을 우선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왜 북구청은 특성화 교육시설에 교육경비를 우선지원 하고 있나요?

외국어고등학교나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예?

외국어고등학교나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북구에 유치되었으니까 특별히 경비를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스포츠 엘리트들을 키우는 학교이니까 방과후 수업료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해도 전체 방과후 수업료의 10%만 차지하더라고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 마이스터고는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을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 에너지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외고에 다니면서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공약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내용도 그래야 됩니다. 정산서와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많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약사항으로 잡고 해마다 3억 원에서 1,000만 원씩 준다는 말입니다. 취지에 맞게 교육경비지원금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단 2016년 것만 먼저 볼게요. 마이스터고를 보면 합창단 운영이에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취지대로 방과후 학과운영에 쓰이고 있는데 울산에너지고등학교 건강한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울산외국어고 방과후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래 공약사항으로 잡았던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인재 양성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어고등학교라고 영어만 하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라고 운동하는 데에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성 개발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학교랑 똑같아야죠. 그런 것이라면 공약사항으로 잡을 이유도 없고 이 학교에 우선지원 해 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면 다른 학교랑 똑같이 경쟁해야죠. 이 학교만 특별하게 1,0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1,000만 원씩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공약사항으로 잡았던 취지에 맞게 이 학교들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 그냥 1,000만 원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이런 학교에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고 사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응’, 저렇게 해도 ‘응’ 이건 아니죠.

내년부터는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교육경비를 5억 원으로 대폭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공약사업은 사실 공약사업대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보통 그러잖아요. 단체장이 자신의 공약이면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대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3억 원으로 그동안 사업을 해 온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3억 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실무진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잘못했는데 그게 단체장의 잘못이든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든 해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초등학교는 대체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31페이지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학교는 매곡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 있잖아요. 울산사랑운동 해서 울산 지역에 있는 천전리각석이나 반구대암각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염포초등학교는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게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있어도 갖춰지지가 않았는데 강동사랑길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초등학교가 사업을 잘 했더라고요. 잘한 데는 더 확대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단, 조금 아쉬운 학교가 있는데 농소초등학교 수영교실입니다. 제목 꿈 갖기를 키우는 안전한 농소 수영교실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사업계획서에는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 되어 있지만 수영장 2번 간 게 끝입니다. 5학년이 수영장을 2번 간 것이거든요. 사업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못하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데 올해 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늘려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경비지원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그 학교에 1,0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효과 있게 제대로 하려면 구청에서 먼저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2억 원이 늘어나면 최소한 우리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겠습니다. 매곡초등학교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는 이미 학교 내에 자체 구입한 방석 모자를 다 쓰고 운동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아이들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최소한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지진과 관련된 것을 하는 학교에 우선지원 해 주겠다든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방사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기만 하는데 방사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원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라든지 우리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만 맡겨놓고 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도서관은 많이 있지만 교육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북구에 가면 교육시설은 열악하지만 교육경비지원사업 때문에 아이 키우고 좋고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 준다더라 이렇게 되면 북구의 교육이라는 이미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속개

예. 이상육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욕구는 계속 높아져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 전에는 있던 프로그램에 내가 가서 수강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요. 그런 실례가 있죠?

예.

그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무작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면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있고 오래된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 수강자도 많은데 그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제가 몇 분들한테 그러면 제보를 해 달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수강생이 원래 20명이에요. 그런데 수업하는 사람은 4명에서 2명, 이렇게 밖에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업이 되느냐, 그런데 그 강사 분은 어찌 되었던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예.

제가 거기에 다른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업이 아닌 어찌 보면 강사를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전화해서 가입 좀 해 주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암행어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출석체크 방법을 한 번 사용해 보자, 20명이 정원 같으면 최소한 10명이상은 출석이 지속적으로 돼야 수업이 맞는 것이지 인원의 10%도 안 와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폐강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올해 의회에서 계속 질타가 있어서 각 동 41개 프로그램이 폐강이 됐습니다. 접수율에 보통 20명으로 정해 놓고 70% 미만으로 접수가 되면 약 2회간 연속으로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한테 출석 접수를 해보니까 정원의 70% 미만이기 때문에 폐강을 해야 한다. 2회까지는 폐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법이 적용되는 것이 접수할 때 아는 사람으로 해서 하면 일단 접수는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개강하고 나서 환불을 하는데, 그게 또 3개월 정도 가다 보니까 폐강은 못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체크해서 2회까지 출석률이 70% 미만이 될 때는 과감히 폐강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전에 농소1동에서 폐강을 하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정말 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 그분들은 원리원칙을 따져서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없이 많은 인신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원들도 전부다 우려 하시는데 이 부분은 뭔가 개선책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예. 조례를 바꾸든지 하여튼 간에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 대책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논을 많이 하셔서 ……

다음 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한 번쯤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는데, 협동조합 등록 현황이 23개 있는데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게 되면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죠?

협동조합하면 활성화작업 해서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게 몇 년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주고 끝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했다가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 바꿀 수 있죠?

예.

마을기업으로 바꾸면 전환을 한다는 거죠?

협동조합을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죠. 전환이 아니고 협동조합도 유지하고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등록 현황이 23개에 마당쇠마을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에도 마당쇠마을협동조합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협동조합을 유지하면서 그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있을 때 행정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가면 또 받게 되죠?

예.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지나면 나중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커지다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등록해서 할 수가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환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금으로 1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4,00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한 달에 거의 330만 원 꽂힙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다 해결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기업 2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또 6,000만 원 주고 4,000만 원을 2년간 또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면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매출이 된다면 그 매출 이상이 되면 그때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단체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협동조합에서 조금하다가 마을기업으로 살짝 전환을 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마을기업에서 2,3년 있다가 살짝 사회적기업으로 또 전환해서 또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제도 같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기업이고 ……

다르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로 해서 같이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기업으로 2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할 선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없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등록하고 육성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경북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책자를 한 번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우리 구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더라. 거기는 정말 자기 고장에서 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자기 마을에서 공동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한다면 자기 마을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품을 팔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을 보면, 마을기업의 대표자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물론 두부를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다지만 이건 마을기업의 취지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정말 마을기업이라면 어려운 곳에서 즉 여러 사람이 협동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가는 그런 취지가 마을기업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는 마을기업을 보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소재 콘텐츠를 이용해서 5인 이상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등록해서 상품화해서 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촌 동네에 가면 보통 그런 식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경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주 큰 공장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규모였어요. 이건 대규모 공장이더라고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유통해서 마을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라든지,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전북 완주라든지 우수한 마을기업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약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주도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법률상 하자는 없으니까요.

우리 북구도 법률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지원이 가능 하겠죠. 물론 협동조합에서 출발해서 일이 잘 되어서 크게 나가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독립해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활용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것도 하나의 벤처기업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이것도 벤처기업 맞습니다. 그렇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기업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어찌 보면 같이 재활을 창조한다는 것은 벤처기업과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콘텐츠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조금은 빈약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대로 행정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잘라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옮겨 타기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더더욱 못하게 막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률이라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추진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대학 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연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3대학에서 이제까지 10개 기수가 졸업하셨죠. 졸업하셨는데 이분들의 행적이 궁금해요. 행적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이상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수료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배운 내용을 사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활용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즉 조경학과 같으면 졸업한 기수가 몇 명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끼리는 동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 한번 해 보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타트 할 수 있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 스타트를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제3대학에서 교육생들이 수료할 때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숙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한 번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과목을 넣어서 안내를 해서 같이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으니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창업이 됐고, 자격증 취득한 현황도 나오던데 ……

자격증은 195명 으로 조경사, 기능사 등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됐던 우리 제3대학에서 수료를 해서 그 기술을 취득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것을 취득하셨는데 이러한 마을기업이나 스타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냥 수료하고 퇴직하시고 사장되고 계신다면 아깝다는 거죠.

그분들은 마을기업이라든지 교육도 안 받고 홍보도 안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교육강좌에 1시간을 넣든지 해서 마을기업이 있다고 안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

마을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재난에 대비해서 방재단도 있고 이런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선 지진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그 통에 있는 통장이 인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즉 “대피를 어디로 하세요.” 라고 하면 동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에게 대피 안내교육을 만약에 어떠한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을 유도를 해서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대피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통장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예. 통장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보과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지정대피소가 66개소가 있는데 통장들이 거의 안내요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최근 20km 반경 내에 지진 5.0 이상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 두 분하고 인근 통장님들 하고 학교라든지 운동장에 즉시 가서 주민들 안내하고 학교 교문도 열고 밤 같은 경우 전기불도 점등하고 ……

제가 통장 할 때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신규 통장님이 많이 있으시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때마침 농소1동 사무소가 제 집 앞이라서 농소1동 사무소에 있었어요. 비상 발령을 받고 공무원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가까이 사는 공무원이 거기로 오면 되지, 지진이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멀리까지 갈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집합을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훈련을 하거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려면 그런 부분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인근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학교가 66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학교 말고 그때 지진 이 나니까 북구청 직원들이 다른 동에도 많이 갔겠지만 농소1동에 왔는데 보니까 엉뚱하게도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농소1동까지 왔다는 것은 그 시간에 조금 배려가 잘못된 것 같다.

지정된 안내 지진대피소가 있거든요.

그걸 공무원들이 원하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 줘라 ……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다 안 되니까 중구라든지 남구 사는 직원도 다른 곳에 배치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통장님들이 제일 먼저 가셔서 안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이상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자치행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연동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관련해서 협의사항인데 이번에 평통이 9월1일에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회장하고 간사가 새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평통 안보견학이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하고 출범식이 강릉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간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51명의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상이 있어서 제가 의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도 일정을 다 알아보고 평통 일정 잡을 때 잡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면 의회 일정하고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독립된 기관이고 물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조력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기관일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은 자체적으로 임원회의나 회원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18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출범식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출범식 때마다 의원들은 꼭 참석을 했는데, 못 가게 되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보교육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기행도 있는데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의회 일정도 살펴보고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도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관련인데 송정동이 계속 우승을 10년째 하고 있어서 다른 동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송정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있어서 1년 내내 연습을 해서 꼭 우승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종목을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회를 하듯이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임의적으로 공구르기를 하든지 공차기를 하든지 요즘 경기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선수 없이 하면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동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체육회하고 동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린 내용들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여하는 주민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동별로 준비해야 되고 기획하고 인원동원을 해야 되는 동 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인 만큼 그에 맞는 행사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요즘 전부다 1일 생활체육을 권장하니까 사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종목을 정해서 대항 하듯이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만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기획되고 마무리되면 구민 전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명랑운동회 식으로 하다가 요즘은 각 동마다 나름대로 특화된 행사로 우리 농소3동 같은 경우는 편백숲 걷기도 하고 농소2동 같은 경우는 강변걷기 대회, 강동동 같은 경우는 사랑길 걷기대회 등 자기 동 특색에 맞게끔 동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 풀베기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풀베기사업에 60일 2명 해서 전반적으로 5,100만 원을 동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제가 동장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구청에서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베고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전부 풀을 벱니다. 그런데 소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한적한데는 풀은 무성한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풀이 제일 많이 날 때 60일 정도, 여름에 60일 정도 해서 동장이 직접 한 사람을 시켜서 계속 풀을 베면 동네 전체 골목길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또 쓰레기도 줍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곳은 고용해서 풀베기를 한 곳이 있고, 다른 곳은 풀이 보통 1년에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거나 또 한 번 베면 집중적으로 베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동에서 그 인건비로 두 명을 사역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켜서 일제히 풀베기를 끝내버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이라든지 공원에 전체적으로 풀 베는 것은 동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풀 베는 인원수를 증액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풀 베는 사역기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동에 먼저하고 나니까 다른 쪽에는 우리가 늦다고 안 됐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일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요즘 지진방석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인데요. 우리 교육경비가 3억 원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지원 해 주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경비 일부라도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 안전모라든지 구입할 때는 특별히 방침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교육경비지원협의회하고 방침을 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주 인근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관내 모 초등학교에는 안전방석을 지급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대피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니까 다른 학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 예산도 없고, 하고는 싶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금년은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어차피 교육경비지원이니까 애들한테 쓰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내년에 물론 일선 학교에서 다른 계획들을 짜고 있겠지만 그런 유도를 시켜서 동의를 받아서 일괄 한 번 하자, 한 번 사놓으면 대물림할 수 있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 머리보호대로 방석이 좋은 지 아니면 헬멧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물어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 요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신규시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봐지고 당장 1월에 있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다른 재원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복합적인 창의공간으로써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예약이 밀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나고 있는데요. 그 변방에 우리가 그렇게 주도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특화된 놀이터다 보니까 나무놀이터하고 그물망놀이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밀감이 많은가 봐요. 재미도 있고, 그런데 몇 해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 공간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조금 더 자연학습의 장으로 새로운 운영방식 접근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에 바로 울산에 젖줄이라고 할 수는 동천강이 옆에 있고 또 순금산이 있는데, 강을 매개로 한 아니면 숲을 매개로 하는 숲속자연학습장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나무놀이터는 나무로 짜져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숲속체험을 통해서 나무가 만들어 지는 생산과정에서 나무놀이터로 만들어지는 변화 과정들, 그래서 자연을 체득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아이들이 체득하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지금 그쪽에는 잔디마당하고 여름이 되면 전부다 집에서 가족들이 돗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깔고 무슨 놀이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집중하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형을 잘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접목시킨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창의놀이터에 그물놀이터하고 나무놀이터가 있는데 하루에 약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사실 약 2년이 다 되어 가니까 한 번 이용한 분들은 두 번 오는 것보다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하천을 창의놀이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학부모님들 하고 참가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의놀이터지기 양성도 하고 몇 기가 쭉 흘러갔는데 그분들을 그냥 와서 봉사하는 분들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창의 있는 놀이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면 …… 우리가 안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약 인력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밖에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단체로 와서 학습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창의적으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이 있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파생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없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된 동을 구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조례로 하니까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민대상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구민대상의 수상자격, 추천절차, 선정방법을 말해 주시고, 공정한 수상선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대상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조례에 넣어서 했습니다. 올해 구민대상 선정은 효행, 봉사, 교육, 환경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분야인데 산업, 경제, 문화, 체육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 접수는 올해 3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했고 심사위원 구성은 6월3일부터 6월20일까지 했고요. 전체 8명이 접수가 돼서 구민심사위원회를 6월27일 날 구성해서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효행, 봉사, 교육, 환경 부문에는 김○

선정됐고요. 산업, 경제, 문화, 체육 부문은 이○

심사위원에 몇 분이 하셨다고요?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민대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광일 수가 있고, 또 구 입장에서 보면 그 상이 갖는 이미지가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공신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상이 굉장히 귀해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구민대상이 앞으로 귀중한 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올라갔던 그분들에 대한 보안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보는 서류상의 조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개검증을 통해서 상에 공신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접수라든지 심사에 있어서 미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 구민대상이 최고의 상, 노벨상은 아니지만 최고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상을 받으면 자손대대로 영광이 되는 상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통 북구협의회에 인원구성이 51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맞죠?

예.

10명이 지역위원이고 나머지 41명은 직능위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능위원하고 시의원, 구의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추천인별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원 몇 명, 정당 추천인 몇 명, 시 추천이 몇 명인지 숫자를 알려주십시오.

예. 평통위원은 기관장 추천이 1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직 국회의원님이 5명,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25명인데 우리 북구는 몇 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추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오랫동안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문제 때문에 기득권화 되어간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봤고, 그래서 동별 주민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입회원 가입률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봐서는 진입이 얼마나 되고 기존회원이 얼마 되는지 이 자료로써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제가 눈여겨볼 부분이 한 동에 강사가 5년 이상 계약 되어 있는 강사가 저희 지역구만 봤을 때 50%였습니다. 22명 중에 12명이 5년 이상 그 동에서만 했던 강사입니다. 한 개동을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계중 형식으로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일부 운영세칙을 개정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한 동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수강생 접수기간을 기존회원과 신규 회원을 나누어서 접수하고 있다. 이건 선착순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회원 신규 회원을 나누어서 하면 기존회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운영세칙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 동마다 최고 고민거리가 장기수강생인데 개선 방안을 돌출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경우 별도의 해지사유가 미 발생 했을 경우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건 개선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1년마다 공개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강생들이 보다 나은 강사 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강사가 훌륭하다면 1년 뒤에 공개채용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새로운 강사가 탄생할 수 있고, 강사가 본인의 자질을 위해서 연마를 했다면 재계약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자사유가 아니라 1년마다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운영세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세칙에 넣어라, 그런 지침을 주든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운영세칙도 올해 전부 개정하라고 전달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취합해 보니까 4개 동만 세칙이 돼 있고 4개 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청 전체에서 매뉴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너무 간섭하는 차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돌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기득권화가 되고 토착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유입이 안 되면 옛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반주민들도 동 주민센터를 편안하게 찾아 갈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부서의 책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동 그대로 하는 것, 운영세칙을 개정할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고 동장님께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세칙보다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진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분의 업무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공간이요?

예. 사무국장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출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출근하는 사무국장들이 있고요. 제 지역구에 가보면 사무국장 공간이 따로 마련된 데도 있지만 동 직원들과 사무실에 같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자치센터의 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할 때 사무실 증축 건이 있어서 창고를 없애고 사무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사무실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줘서 마련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과 회의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과 회의는 ……

안 합니까?

예.

그런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거나 국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참석할 일이 생기면 주민자치센터에 사무국장의 업무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동장님들도 와 계신데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에 따라서 동네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치색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장님에게는 동민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듬고 안아가야 되는 것이 동장의 입장입니다. 골이 깊어져서 북구 전체에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마인드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의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고 동이 화합이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잘하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가는 세상 아닙니까. 옛날 권위주의 시절의 동장이 했던 역할이 아니라 동민과 함께하고 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4페이지에 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서가 나오고, 91페이지에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연합회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정산서를 보니까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피복비를 총괄해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작년부터 농소1동, 농소2동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차량은 하나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도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합니까?

농소1동, 농소2동이 같은 곳입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지원비와 운영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차량은 2대를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자동차세를 제때 안 내서 차 9대가 전부다 가산금을 물었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대에서 내야 되는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동동은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해서 차량검사지연 과태료를 무려 72만4,200원이나 물었던데 그걸 운영비로 지출 했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부터 차량검사를 안 받아서 5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해서 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원들이 차량검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받고 오다가 2016년에 검사를 받고 납부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맞긴 안 맞는데 예를 들어 과속이 찍혔다든지 하면 운전자가 납부하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경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 참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때 검사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려 72만4,000원이나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제때 안 내서 내지 않아도 될 부과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환급조치를 하든지 변상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연 초에 교육하실 거잖아요.

예.

그걸 다시 환수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별로 좋은 예산 사례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정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서툴고 이상한 부분도 많았는데 농소1동과 강동동 빼고 나머지 동은 정말 잘합니다. 정산서만 봐도 열심히 활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정산서만 봐도 정말 살아있게 활동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농소1동과 강동동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유류비로 38만3,000원을 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월, 2월도 활동하니까 3월까지 3개월 정도 되는 유류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9월12일에 8만2,000원을 유류비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분 후에 50만 원 이렇게 끊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다른 동은 다 잘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가 체크해 보셔야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 파악해서 교육시킬 때 같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고 보통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드리면 차량유류비 그다음에 방범초소 운영비에 일부 들어가고 야식비와 간식비로 많이 쓰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 먹는 게 야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찰하다가 9시나 10시쯤에 먹는 게 야식입니다.

그렇죠. 야간순찰 마치고 11시 넘어서도 먹고 10시에도 먹고 조금 일찍 있는 날은 9시에도 먹는 것 같은데 농소1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오전 7시, 오전 8시입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올라온 정산서는 영수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부탁해서 원본을 가져왔는데 원본에도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다 오전 7시, 오전 8시에 정산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카드를 안 가져가서 전날 먹고 아침에 그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밤새도록 돌고 카드가 없어서 아침에 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농소1동과 농소2동이 그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 자꾸 이렇게 특정지어서 좀 그런데 다른 데는 잘하기 때문에 못 하는 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소1동과 농소2동이 계속 문제였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2017년에는 잘할 겁니다.

’16년도가 이런데 ’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침을 전부다 줘서 사무국장하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의……

과장님, 들어보세요. 세세한 것 모르시잖아요. 이 정산서 안 보셨죠?

영수증 날짜, 시간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소1동이 달마다 식비를 씁니다. 다른 데는 빵을 먹기도 하는데 여기는 달마다 야식을 드시고 식당도 딱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22일 야식비 15만2,000원 ○

그다음 날 2월23일 야식비 ○○12만 원으로 달마다 똑같습니다. 다음날, 그다음 날, 다음날, 그다음 날 이렇게요. 그리고 시간도 순찰을 마치고 먹을 시간도 아닙니다. 다른 동은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농소1동과 농소2동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쓰고 교육해서 내년 ’17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8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예.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울산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십니까?

예.

11월6일에 1차 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을 위촉했던데 다음 주 월요일 2차 회의 때 …… 전체 지방의원이 자치구와 군의원 해서 50명이잖아요. 이것을 조정하는 초안을 작성하는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 이 초안을 가지고 각 정당과 시의회, 5개 구·군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던데요. 북구의회가 울산에서 제일 작은 의회이고 농소2동, 농소3동처럼 인구가 7,8만 명 되는 데는 다 3인 선거구인데 우리는 아직도 2인 선거구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까지 송정지구에 인구가 약 2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다른 데 인원을 줄여서 1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북구의회의 의견도 듣고 북구청의 의견도 들어서 확정을 짓고 최종결정 해서 12월13일에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저희가 과도 늘어나고 해야 될 업무도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나서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들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 하고 시가 하라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1명이라도 더 있는 게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북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논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 울산 전체 기초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동구보다 인구도 더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감안해서 1명이라도 더 당겨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북구에서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북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동권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3일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전체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뽀로로 테마파크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36만8,939㎡에 전체 2조6,0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도 광범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지만 울산시는 강동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11월에 관광단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은「관광진흥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은 8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지구 13만8,080㎡, 복합스포츠지구 21만4,338㎡, 테마 숙박지구 8만141㎡, 워터파크지구 10만8,985㎡, 테마파크지구 39만4,071㎡, 연수여가지구 17만8,777㎡, 건강휴양지구 7만8,330㎡, 허브테마지구 17만6,217㎡로 구분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136만8,939㎡에 대한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 준비를 거창하게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전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원인은「관광진흥법」제54조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개발할 때에만 가능하다. 단, 일부 지구만 따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불가하다. 그래서 뽀로로 테마파크도 별도로 테마숙박지구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를 8개 지구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뽀로로 테마파크 시행자가 테마숙박지구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한데「관광진흥법」제53조에 따라 조성계획수립 및 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결국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북구청장으로 된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바꿔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70% 매입해 등기이전 해야 가능하고 지주들의 사용승낙 동의로서는 불가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전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로 되어있는 북구청 이외에는 부지매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136만8,939㎡의 대규모 강동관광단지를 법률적으로는 단일사업자가 일괄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유치가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뽀로로 테마파크 개발사인 ㈜효정이 설계비 25억 원, 기초비용 5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되는 줄 알고 북구청과 협약을 맺고 투자한 상태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북구청과 ㈜효정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이 인허가 및 토지취득과 수용을 책임지고 ㈜효정이 조성공사 시행과 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는 방안입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울산광역시의 제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있는 겁니다. 북구청 입장에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고 사업 중단 시 공기관의 신뢰성 저하와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가지를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1개의 지구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이 가능한지, 그다음에「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북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공동으로 수립해 울산시장이 승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1안, 2안 모두가 불가하면 현재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울산 북구청장이 인·허가 및 토지취득 수용 책임을 지고 민간사업자 조성공사 시행·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이런 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8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부 협약도 하고 민자사업도 유치하고 추진하던 중에 돌발변수가 나타나서 사업 전체가 무산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도 강동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당초 유원지로 결정되고 난 뒤에 다시 관광단지로 지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관광진흥법」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추진되는 사항은 토지 전체에 대한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매입은 없어도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진흥법」상에는 그렇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할 때 3분의 1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관광진흥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통으로 충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토지의 3분의 2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3분의 1을 매수해야 사업신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걸리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2개 법이 상충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는 해제한다든지 일부 구간을 허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협조하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사업부지 확보에 있어서 공동시행자 지정 요청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나 저희나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면 뽀로로 테마파크가 처음에 들어오면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한 추가사업자가 지정되어도 북구청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게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고 향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모르겠지만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정부법무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공동시행자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개 지구에 대한 분리개발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갑설, 을설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를 썼지만 이 부분도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구청과 ㈜효정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개발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안은 정말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공동사업자가 다 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다 안고 책임져야 되는 내용의 사업을 우리 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법」이 엄격한데 울산광역시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2009년도에 관광단지로 변경을 함으로써 모든 게 꼬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 관광단지 변경을 하지 말고 8개 사업지구 별로 임의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12월 울산광역시에서 강동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유원지 시설로 결정고시 될 때 했기 때문에 17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능한 시설, 지구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울산시에서도 강동을 테마형으로 개발해서 관광 유치를 하겠다면「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족쇄가 채워져 있는 관광단지를 일반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지구별로 개발을 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1개씩 정리가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관광단지로 해놓음으로써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어떤 게 가능하고 우리가 관광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범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지구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지구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동권 관광단지를 2000년도에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마스터플랜과 맞춰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벌써 강동관광단지 조감도가 나오고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제재되고 있는 게 2009년도에 관광단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행위 자체를 허락하는 상위 부서가 울산광역시인지 아니면 국토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시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원인부터 풀어나가고 그게 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러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이미 ㈜효정은 뽀로로 테마파크에 50억 원 투자를 해놨는데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북구 입장에서도 강동권 관광단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시의 담당 국장 주재로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상충되는 법에 의해서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나 국토부에 질의를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하고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2차례 협의를 했고 시에서 관련 실·과장, 국장과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가 알아야 되고 정치권에 도움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지 확실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나 정치권, 중앙정부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강동권 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발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속개

관광해양개발과는 올해 7월1일에 신설된 과로 4,5개월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3개 계 그리고 직원들을 합쳐서 9명인데요. 과장님, 계장님뿐만 아니라 9명의 직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해양개발과는 이제 막 생긴 과잖아요. 예전에 문화체육과 안에 있던 관광정책계랑 관광과 안에 있는 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수산과 안에 있는 해양개발계랑 관광과 밑에 있는 해양개발은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새로 판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폐기할 부분은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기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가지고 오셨던 추억의 학교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폐관하는 것도 큰 결단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9명의 직원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1명 1명이 다 기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상상하고 기획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의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직원들이 쏟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계장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새롭게 판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울산 북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해서 9월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쭉 훑어봤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사업의 성과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존도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물론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사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점점점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당장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관광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달천철장을 비롯한 산업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강동과 당사에 있는 해양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당부 드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있고 아마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계획도 짜고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관광해양개발과가 생기고 나서 무게감 있고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화체육과나 농수산과에 일개 계로 있을 때보다 부서가 신설된 만큼 직원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학교 폐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4개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관광자원이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에 관광레저 랜드마크 조성 해가지고 루지조성, 산악자전거 코스개발도 있고 해양관광콘텐츠 확충해서 강동 해안마을에 포토존 벨트를 조성하고 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에서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머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상상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관광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도 많이 있고 정책도 많이 있지만 제가 발언하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말씀 안 드리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에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하나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더 멋진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 모두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는 해양뿐만 아니라 중간에 동대산이 끼어있죠. 동대산, 무룡산, 달천편백림 철강 쪽으로 3등분이 되는데 해양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타당성 검토라고 해놨거든요. 이전에 농수산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가 ’16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16년도 2회추경에 3억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인데 처음에 정자항, 우가항, 제전항 3곳에 마리나벨트를 조성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러나 제전항 주변 환경이 마리나벨트를 조성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항에도 국가항 정비사업으로 마리나벨트가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북구 입장에서 마리나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동호회 회원도 몇 분 안 되고 마리나벨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중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제전마을 지역주민들은 소득수준도 낮은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습니다. 용역 결과 입지조건에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3억5,000만 원으로 6선실을 만든다는 것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도 행정의 단면이 되어야 합니다. 추억의 학교도 결단을 잘 내리셨던데 관광해양개발과가 내년에 행감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과 관련해서는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가 의견을 피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북구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나와 있고 북구 전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단계 같은데 강동에 있는 해양관광 그리고 쇠부리,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이런 정도의 이름난 곳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염포·양정·효문 쪽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뜻 떠오르는 생각에 염포·양정은 재생사업을 통해서 자원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예.

삼포개항지로서의 염포, 소금나는 갯가로서의 염포가 있고 양정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변천사를 스토리텔링 하면 되겠고요. 연암동은 백연암에서 마을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바위에 연꽃이 피었다는 백연암에 유래해서 연암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동에 이름이 명명되었을 때의 역사성도 스토리화 하면 좋겠습니다. 효문동은 효자 송도 선생에 대해서 해주고 명촌은 관광자원으로 억새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억새밭을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억새밭에 관심이 많고 효문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억새밭 탐방을 합니다. 억새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둔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제가 북구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동네별로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공모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아이디어를 발굴 받아서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하면 계속 축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촌 억새밭 관련해서는 저도 억새밭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일간지에서 걷기대회도 주최하고 효문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기회가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대 1개 세우고 벤치 1개만 사이사이에 놓고 그 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마련한다면 관광상품화하는 데에 그렇게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관련 과입니다.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인데 일이 많더라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일해주시면 좋겠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2017년도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곡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개관도 잘 하시고 매곡도서관에 방문한 주민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울산 북구 책잔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거의 10월31일에 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서 문화의 달 행사와 같이 했는데 날씨도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주셔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체험부스도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하셨고 기념식의 구연동화도 좋았고 노오력의 배신과 관련된 북콘서트에서 연극도 하고 힙합 …… 그런데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통기타 공연을 다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돌아다닌다고 그 자리에 못 갔는데 장강명 작가님과 토크 한 것도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작가님을 섭외하신 계장님, 과장님, 직원들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3회까지는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날까 이랬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으로 4회 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체험에 많이 참여할 수 있지만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은 북구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책잔치는 충분히 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체험했던 것 하루만 하기에는 준비한 게 아깝더라고요. 조금 더 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다른 말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도서관은 매곡로 139­19번지 대지면적 3,787㎡, 연면적 2,103㎡,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1일에 완공되어서 개관했고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가족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공원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도서관을 목표로 설계한 도서관입니다. 층간 계단을 없애고 경사진 구조로 서로 이어진 내부 공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매곡천 그리고 동대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도서관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멋진 도서관을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중앙도서관이 하루에 1,042명, 매곡도서관은 1,040명으로 중앙도서관과 매곡도서관 1일 이용자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는 12만4,000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곡도서관은 2만 권, 15% 정도의 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서관에는 5만 권 정도의 도서가 준비되어 있죠. 도서관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책이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은 200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매곡도서관은 9월1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구민이 요구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계속 구입 할 겁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신설 도서관이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책이 없다, 이게 아니고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

신간으로 채워져서 좋아하고 있는데 매곡도서관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서구입 예산으로 얼마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5,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증액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이면 몇 권 구입이 가능합니까?

성인이냐 어린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4,000권 정도입니다.

70억 원 정도 들여서 도서관은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도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입니다. 도서관에 찾아갔을 때 책이 풍요롭게 있어야 되는데 신설 도서관이라서 한꺼번에 다 준비해 놓을 수가 없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5,000만 원 정도 하면 3,000∼4,000권 정도 보충됩니다. 좀 늦다, 도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5,0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올렸다면 1차추경에라도 매곡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증액해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입니다. 당분간은 신설 도서관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집중시켜서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농소2동장 허사영 강동동장 최해관 송정동장 김정열 염포동장 이태희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