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손옥순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계지구가 4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오이도역을 포함한 정왕본동이 향후 토취장 계획에 따라 분동할 경우, 그리고 배곧신도시를 포함한 정왕4동이 분동할 경우,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큰 틀에서 관할구역이 조정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래키움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현재보다 증원이 되고 신축 건물로 이전 예정임에 따른 환경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 아동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향후 위탁 시에는 우리 시의 정주의식을 느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관내 유능한 개인 및 기관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청 회의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의 경우 주변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현재 법적 주차대수 확보로는 향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므로 향후 인근지역의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따복하우스 건립의 경우 현장의 다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월곶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따복하우스 건립이 아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합공공청사와 공원조성이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기존 부지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만큼 아동·청소년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의 경우 시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대상부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근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 부지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신천동 지역 수해발생과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우리 시도 지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재난담당부서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방재모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은 늘고 있는 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는 미비한 만큼 시흥산업진흥원이 기업체의 현장 속으로 발로 뛰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소공인들의 만족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기업체에서 소공인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인 반면 각자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병행해 나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나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식당 등 1% 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눔의 스티커 부착 등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령·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왕권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이 많은 만큼 다문화지원센터의 분소를 적극 설치하여 다문화가정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글교육인 만큼 관련 시설 수탁자와 적극 협의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너지 실천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추진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업초기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사업 초기니 만큼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