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3건, 환경국 소관 4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제정된 본 조례가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어 시흥시에서 추진 예정인 각종 개발가용지 지역현안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흥시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으로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장동력산업의 도입과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시행자 요건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흥시 출자비율을 51퍼센트(%)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승인 후 높은 출자비율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시의 출자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유도 및 민간부문 출자비율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강소기업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아울러 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의 연계와 소래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대야동 산17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대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게 3세대가 함께 와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최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소래산 등산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시에서 점진적으로 소래산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공원시설 결정 이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대안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물왕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토지보상비는 수년에 걸쳐 연부취득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또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물왕저수지가 현재와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수지를 활용한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과 아울러 물왕저수지 및 뒷방울저수지 낚시터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공원개발에 따른 다양한 대체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리계 조합 등과 협의하는 등 낚시터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집단민원을 통해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 인근 토지주, 저수지 낚시터 관리자 등과 함께 학습모임을 통해 정왕동 41-10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조성 계획수립 시 현재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 군부대 이전부지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문화공원으로 진입하는 중심도로와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해 주시고, 또한 뒷방울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및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함께 수립할 것과 아울러 향후 저수지 주변 공원조성 시 저수지 레이저쇼(laser show)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아파트들의 공동전기료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