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오영욱 보건행정과장 최삼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의약과장 장진수 위생관리과장 송삼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대성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유승복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유승복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진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진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 8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건소와 함께 청소년 진로여행입니다. 보건소 업무소개와 진료실 투어 등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10월말 현재 36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등 8개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이용주민은 5192명입니다. 다음 9쪽 쾌적하고 아늑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석면 제거 등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로 다가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입니다. 방문주민들의 불편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특별전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였으며 메르스의심환자 41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4명을 국가지정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16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민·관이 함께 하는 해충 구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민관방역봉사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말현재 추진실적은 취약지역소독 680회, 하수구 맨홀 소독 61개소이며 민원신속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2쪽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신고에 따라 127건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염병예방 홍보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46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결핵검진 확대실시로 결핵관리 강화사업입니다. X-선 촬영, 객담검사 등 결핵검진과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13건을 실시하였고 다섯 명에 대해서는 입원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에이즈 감염인 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222명으로 진료비 지원과 상담 및 감염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대상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적기 예방접종사업 실시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이상 어르신대상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17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 유도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만 1069명에 대해 대사증후군 검진 5380명에 대해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1221명에 대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어린이집 실외금연구역, 금연아파트, 실내체육시설 등 총 94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965건의 흡연자 단속실적을 이뤘습니다. 19쪽 금연성공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477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올해 처음 시행된 금연치료를 475명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20쪽 평생건강기반 조성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추진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89명을 등록관리, 2063명에 대해 영양교육을 하였으며 2171명에 대해 보충식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21쪽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프로그램진행,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22개소를 선정·운영하였고, 2개소에 대해 안심학교 인증관리를 하였습니다. 22쪽 우리아이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임부등록 1080건, 영유아 가정방문 1472건, 엄마 모임을 7회 1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엄마건강, 가정행복입니다. 임산과 출산·육아에 대해 준비된 부모로서 아기를 맞이하고 양육하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산후우울선별검사 2050명, 우리아기 오감발달 놀이교실 12회 262명, 예비부모 출산·육아교실 6회 109명, 다문화가정 출산 준비교실을 1회 9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24쪽 아이·맘 원스톱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3441명, 철분제·엽산제 지원 1만 2120통, 태아 기형아 검사 202명, 가임여성 및 임산부 풍진검사 1414명, 유축기 대여 859건을 추진하였고, 모자건강교실로 토요출산 준비교실 19회 879명, 모유수유교실 10회 245명, 모유수유클리닉 8회 92명, 부부태교교실 3회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9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25쪽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지원입니다. 난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378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3174명, 난청조기진단 445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4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95명, 생리대 지원 517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명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정밀검사비 지원 17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775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 및 치료연계 1798명, 정신건강예방교육 4490명,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429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7쪽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930가구를 등록관리하였으며 방문간호서비스 2만 2164건을 제공하였고, 9262건의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을 하였습니다. 29쪽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7만 1620건, 암 의료비 4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치매, 두려움을 희망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돕는 사업으로 6668명이 치매 선별검진을 받았으며 그중 1830명이 정밀검진을 받고 133명이 원인확진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방지를 위해 등록관리 6812명 2만 1977명의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치매치료비를 406명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8월 처음 개설한 운동치료실은 10월말 현재까지 7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인 577명, 아동 83명을 등록하여 정신건강상담 4679명, 등록장애인 사례관리 5341건 3676명에 대해 회복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2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살 초기평가 및 상담 2441건, 자살위기개입 108명, 자살예방지킴이 605명 등 자살유가족 애도상담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분소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34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한방을 접목하여 의료관광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의료관광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의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몽골에서 개최된 의료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강서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관광 쿠폰북을 제작하는 등 의료관광특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사업입니다. 특화사업추진을 위해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특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10월 특구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은 물론 외국인관광객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6년도 실적에 대한 2017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최종평가 결과 서울시 최초로 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심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법령 준수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불성실 업소 등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 99%가 자율점검에 참여하였고, 자율점검에 불성실한 업소와 민원발생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계획점검을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한의약으로 관리하는 건강생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공체조교실에 1603명, 중풍예방교실에 283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체질진단에 따른 맞춤건강관리법을 안내하였고, 33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인근 한의원간의 협력을 통해 264명의 아동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방건강도시에 걸맞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 속의 건강검진입니다. 구민 건강검진이 280명, 암표지자 및 A·C형간염검사에 721명, 골밀도 검진에 2814명이 참여하였고,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2만 3371건 등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4분의 기적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후유증 최소화로 구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응급처치 상설교육장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교육은 1만 1203명, 일반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은 1만 2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8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2쪽 치아튼튼 구강보건센터입니다. 어린이불소도포사업은 관내 6세에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663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대상자중 51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구강진료사업은 관내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237명에 대해 치과진료사업을 시행하였고, 구강보건센터진료실은 구강검진과 상담으로 114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성장기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47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건강한 의약품 관리입니다. 세이프약국 운영은 중복 투약 등 약물 오·남용 감소와 복약 수준 향상을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괄적 약력관리 등의 사업에 총 27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가정 불용 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은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분리수거사업을 정착시키고 지역약사의 복약상담을 통하여 불용의약품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10회에 걸쳐 4830kg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물교육을 174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주민과 함께는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 진료실에 9841명, 예방접종 1074명, 물리치료 3940명 등 화곡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아들여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광수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박광수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49쪽부터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9쪽 강서구 식생활지킴이 봉사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경로당 등 위생관리취약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와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1명의 식생활지킴이 봉사단 일곱 개 조를 구성·편성하고 자원봉사 기본교육 실시 및 봉사단 발대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식생활개선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먹을 만큼 적당한 상차림과 나트륨 저감화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적인 주방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먹을 만큼 적당하게 및 저염참여음식점을 모집하여 조리장 위생관리를 위한 주방 CCTV 설치 지원 및 염도모니터링을 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인식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먹을 만큼 적당하게 참여업소 43개소와 저염참여업소 182개소를 모집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트륨섭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 캠페인 및 홍보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절별, 요인별로 맞춤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여름철성수식품 취급업소 등을 적기에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 690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655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향상을 위한 뮤지컬공연 4회 실시 등 식중독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2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모범음식점 지원·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 시설과 위생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엄선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확대하고, 물품지원 육성자금 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녹색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빨아쓰는 행주, 테이블세팅지, 위생모 등 모범음식점 164개소에 대해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조미판매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심 확보 및 영양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학교주변 불량식품 퇴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배양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30명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454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노후표지판을 10개 교체 정비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등록업소를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부모 1만 539명으로 대상으로 110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4쪽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살충제 검출 계란 판매업소 열세 개소를 포함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점검 440건, 전통시장내에 식품판매업소 195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4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로 자율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설비, 위생상태 등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소비자 중심의 적극적 위생관리와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선정하여 올해는 숙박·목욕·세탁 업소 484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2인1조로 구성하여 현지방문 조사 후 점수산정하였으며, 평가결과 최우수업소 273개소, 우수업소 106개소, 일반관리업소 10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목욕장업 수질검사 확대와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2052개소, 특정 관리대상시설 76개소, 목욕장업소 욕조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82개소, 위생처리업 등 수거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입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 1047개소 중 행정처분 150개소, 행정지도 892개소, 고발 다섯 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 식재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의 이행률을 높이고, 국민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수입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3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그중 위반업소 열두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을 2650부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536개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감시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 유통질서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 열일곱 개소에 대해 영업소폐쇄 한 건, 영업정지 여섯 건, 경고 다섯 건, 과태료 및 과징금 다섯 건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화곡보건분소에 계시던 심광 선생님이 어떤 상태세요?

현재 10월 25일자로 계약이 종료됐고, 연장심의회에서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근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10월 25일자로?

예.

그런데 그동안에 새로운 의사선생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예, 신규채용 의사는 12월 28일날 채용예정이고, 그동안에는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진료 의사들이 다 하루씩 파견해서 진료에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텀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10월 25일자로 그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어서 연장되어서 새로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텀이 생겼다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심광 진료의사가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근무가 힘들지 않냐라는 그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갖고 있는 상태였고, 무리하게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무 일찍 근무실적연장심의를 해서 무연장으로 통보하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심광의사도 계속 저희가 반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한달 전에 연장심의를 하게 돼있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한달 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신규채용 의사가 근무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나 새로운 의사선생님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채용문제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광선생 바라보고 다시 바로 공고를 해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한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규정상 한분이 신청하면 1차에 한해서 재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가가 이미 끝났고, 한분이 추가로 신청해서 이번 금요일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하니까 바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보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하고?

홈페이지하고 우리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그런데 한분밖에 신청을 안했다?

예.

그 공고의 범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분밖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분밖에 신청을 안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를 채용하는 메디게이트라는 광고 체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홍보를 했는데 워낙 이 시기가 의사들이 왔다갔다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1명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다행히 재공고 이후 1명이 더 지원해서 지금 채용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명을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예.

예, 2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그 신청자는 나이나 또는 진료과가 어떤 과입니까?

한분은 59년생이고요. 한분은 73년생입니다.

무슨 과?

신청자가요.

무슨 과?

접수한 거 진료과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별은요?

여자분입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여자분. 그러면 현재 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순환제로 교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환제로? 매일?

매일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근무하고 또?

분소가 의약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본소에 대직을 할 수 있는 의사가 3명이어서 3명이 하루씩 순환해서 파견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씩?

예, 3명의 의사가 하루씩 맡아서.

매일?

예, 의사들 대직 저희 입장에서도 1명이 일주일간씩 파견을 가는 것이 어떤가 의사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1명이 하루씩 파견을 가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낫다?

예,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도 그러한 민원인 분의 민원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제 저희 보건소가 1차적으로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를 수행해야 되는데 현재는 최근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진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보건소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민원 환자가 많다보니까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에 지장이 있고, 사실은 더 큰 이유는 그러한 병원의 전문적인 검사진료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보건소에서 그러한 검사가 시행될 수 없는데 무리하게 하다보면 그 환자들이 약만 드시다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떠나서 그 민원인 분께 건강상의 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안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의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분께 그러한 설명이 부족한 분에게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방하고 처방전을 발생을 하는데 다만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은 처방전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나 그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은 기존에는 우리 심광선생께서 처방을 내렸대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달라짐으로써 처방전이 내려지지 않는....

그 부분은 진료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고 저희가 올 여름쯤에 저희 분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1차 진료실에 내원하는 진료민원인이 한 300여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의사 1명당 적정한 진료숫자는 과거에 한 75명 정도로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명 기준으로 하면 의사 2명이 한 150명 정도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진료범위를 넘어서서 병원의 전문적인 것까지 하다보니까 300명 정도가 와서 그런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장님과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소 본래 기능이 만성질환중심의 진료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인원은 앞으로 병원을 안내하겠다라는 그런 보건소 전체의 어떤 진료방향이 설정이 변경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구만의 판단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이 차츰 도입이 될 텐데 그 센터의 도입방향이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를 보건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체 서울시 방향을 저희가 따라 가는 것이고, 그 방향속에서 분소에서 진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분께 그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분께서는 기존에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서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민원인들께 발생이 될 시에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언제부터 새롭게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계십니까?

현재 12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채용공고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하고 면접과 그다음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나 필요한 부분은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과정이 12월 28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건소 의사가 파견을 가서 진료를 하도록....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적합한 의사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28일쯤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타당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의사 거부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28일이 아닐 수 도 있네요?

최대한 진료공백이, 진료의사들의 지금은 업무가 심해진 상태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적절한 의사가 채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좋은 분을 저희가 심사해서 좋은 분이 분소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건강보건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소장님, 혹시 가끔 소 전체를 둘러보십니까?

예.

둘러보세요?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가보셨습니까?

어디요?

지하층에.

정신건강지원센터요.

거기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하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하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지금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한 20년 이상은 지하에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낙후 되어있습니까?

또 약간 파손된 것도 있고요.

지하에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공기도 나쁘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아니면 탕비실이나 에어컨이나 그외 근무환경들이 낙후돼 있고 노후화 돼있어요.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이 환자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외에도 이 건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어르신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장애자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소장님.

아무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새로운 어떤 건물이 나오더라도 정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를 다루는 센터이기 때문에 임대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서나 새로 공공건물에 빈 건물이 나오더라도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슈화 돼있는 가양동에서 그런 것들처럼 멘탈보건센터가 새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옮겨가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력은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여기 보건소에 있는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제가 생각건대 그분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을 바에는.... 그들이 지층으로 가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굳이 제가 지층에 있어도 그건 연구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 자리에 있어도 정신지원센터가 그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 직원 분들도 힘들겠어요. 아까 내려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직원들 건강에도 안 좋겠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만들어볼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 환경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문제하고 연관돼 있어요. 저희 청사가 지금 ′91년에 오픈해서 꽤 오래된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바꾸기는 했는데 지하로 파는 것에 대해서도....

지하가 아닌 쾌적한 지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회단체라고 합니까? 그 사회단체가 지하로 내려가고 건강증진센터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이뤄질 때만 기다릴게 아니고 당장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에어컨도 완전히 다 깨지고 망가지고 아주 섞은 냄새가 나고 화장실도 그렇고 탕비실도 그렇고 그 외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개선해 보란 얘기에요. 거기에 더하여 특히나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다 짜여졌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컨대 이왕 할 거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내년 추경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도 많이 내고 또 건의사항도 했었고, 진행이 여러 가지 보니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과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요즘.

예, 작년보다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작년하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여기 보건소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별도 공간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작년에 보건소 인력배치 관련해서 조직진단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결과를 받고자 해서 독촉을 몇 번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여 11월말까지 결과를....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이 좀 늦었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조직진단이 빨리 됐어야 예산에 그걸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1월 1일부로부터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됐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연초에 하다보면 내년 7월 1일,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력도 현원이 118명, 119명 그정도 선이잖아요?

예.

벌써 타구사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원조정이 125명에서 130명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른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도 조직진단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력충원 부분이나 인력조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저기를 하는 부분은 보건소를 전체 관장하는 주무팀장이 누구죠?

우리 행정팀장이 있습니다.

행정팀장인가요? 제가 생활복지국도 얘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행감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우리 예산의 한 4600, 4700억 한 60% 쓰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그런데 쓰는데 주무팀장이 행정직이 맡아서 할 수 있냐하는 얘기를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보면 지금 행정직 수요가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직 수요 보건직도 꽤 많을 겁니다.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보건직이.

보건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보건행정을 전체 끌고 간다고 하면 저는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직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이 분야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은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래도 전체를 넓게 보는 의미에서, 크게 보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인사팀이라든지 결재가 돼야 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팀장도 복수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돼있으면 우리 소장님이 그거는 강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분야에서 간호직이 됐든 보건직이 됐든 뭔 직이 됐든 그런 분야에 하고 있는 분이 참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소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특히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정원은 118명인데 보니까 기간제 인력을 제대로 못 뽑는 것 같아요. 기간제하고 우리 대체인력, 임기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건소에. 전체 어느 정도 예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가 현재 38명입니다.

아니 지금 118명을 제외하고 기간제가 38명, 임기제는요?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돼있습니다.

정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아니,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포함되어있지 않은 임기제가 있잖아요? 별도로.

네시간 짜리.

그래서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명,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소장님도 듣고 계시나요? 처우문제요. 그다음에 인사문제. 그다음에 애경사라든가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규정자체가. 인사팀에서 아마도 올해 내년에는 체험을 할 때 월차휴가는 어떻게 되고,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고 애경사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각 과의 팀장님들이 그런 걸 많이 조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각 국별로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 팀별로 다 일관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혹시 보건소에서 지침을 못 받더라도 보건소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 소장님이 다 만드셔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해줘야 돼요. 우리 보건행정과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건강관리과는 그렇게 안하고 있으면 금방 또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업무추진비 받죠?

예.

과 또 업무추진비인가요? 시책추진업무비인가요? 과에서 인원에 따라서 받는 것.

그거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 부분이 기간제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기간제라든가 임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그렇죠, 일단 기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간식도 먹으면 안 되고,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소모품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에서 할 때 같이 합니다.

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과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인원이 한두 명 있을 때는 그게 다 허용이 돼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칠팔십명씩 돼있는 인원에 어떻게 보면 정규직 인원에 버금가게끔 돼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얘기 들어오는 게.

건강관리과는 아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예산할 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기간제들, 임기제들 한 칠팔십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누구말처럼 소모품 하나 사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예산편성도 못한다고 안 그러면 우리 여기 과장님, 소장님들 다 업무추진비갖고 다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과에서 써야 되고 보건소 전체에서 써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사기진작을 누르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친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연결이 돼있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게 커피 한잔하면서 하자했을 때 진행되지만 커피 마실 게 없어서 집에서 갖다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다가 작년에도 그런 언급을 했고, 올해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자꾸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자꾸 건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이 저쪽에 있다보니까 절대 안 해주죠. 우리 얘기하기를 늘 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방. 우리 방화동, 공항동쪽을 변방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서 여기도 변방이에요. 그런데 요즈음에 우리 화곡동이 변방이 돼가서 마곡으로 쏠려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들어갈 때까지도 남았으니까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건강관리과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이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건이 어렵게 돼있죠? 여기 소장님 여기 일주일에 몇 번 씁니까? 이 자리.

거의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뭘 써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만 여기 이 시청각실에서 1년에 225회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뭐하죠?

주로 저희 입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리면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모든 사업들이 여기서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정말 안 쓴다고 하면 진짜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직능단체들 그렇게 내보내려고 해도 못 내보내잖아요? 서로 과가 틀리다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소장님, 정책회의할 때 붙이세요. 우리 도저히 이거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거 관리하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리 주라고,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각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직능단체들도 소속한 과가 틀리잖아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관련돼 있는데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분들은 보건소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다들 간섭을 안 하니까 여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다른데 가면 간섭하고 이러니까 안 가려고 하죠, 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안가냐고 저희들은 해도 여기 오면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들 차대고 싶으면 마음대로 대고 이러니까 안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업무를 봐야 될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고 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잘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우리가 130개소만 하고 있죠? 좀 확대가 안 되나요?

저희가 예산이 원래 4억이에요. 그러면 4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개소수는 한 100개소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도 계속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또 그것도 더 늘려서 13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위생적인 분야며, 교육이며 이렇게 하다보면 130개소를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130개를 하셔서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안 한데는 그러면 못해 주고 있는 데는 무슨 교육이라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산 얼마 안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잡아서 그분들 분기별로 교육 한 번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거의 영양사가 없는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양식단을 짜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공모사업 좀 하라고 하세요.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마을공동체나 뭐나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주면 예산 주는 것만 가지고 대부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보면 조금만 한 사람이 고생을 해서 공모하면 다 받습니다. 몇 천만 원 씩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쪽으로 한번 인원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양하게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구는 60만이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예산도 보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2006년도 할 때 보니까 3000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800억 됐더라고요. 보건소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1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벌써 300억, 400억 돼가는 것 같은데, 인원은 거의 늘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도 100명 됐었죠.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나 이렇게 쓰고 하다보니까 현실은 좀더 어려워지잖아요. 소장님?

예.

정규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원들, 그리고 기간제나 임기제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생복지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하는 말이 약간 중복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작년에 보고를 들었던 걸 보면 우리 직능단체 사용하는 그 부분을 외부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작년에 그걸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옛날 화곡5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 쓰는 장소로 이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예산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를 해서 무산돼서 자치행정과장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작년에 팀이 하나 신설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을 축소해서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만이 사무공간이 지금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자치행정과에도 단체를 한군데로 몰라달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각 단체에서.

어느 단체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아니 그럼 여기 보건소 청사가 바르게협의회 사무실이에요? 아니 무슨 반대를 한다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예민한 시기가 왔네요, 선거 때. 지난번 선거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급적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했으면 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4년후에 돌아서서 보면 제자리 그대로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숙원입니다.

작년에 하겠다고 보고까지 하고 예산편성도 했다고, 편성까지 했는지는 확인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편성까지 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돌아서서 보면 그대로예요. 아니 직능단체가 당연히 반대하겠죠? 우리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남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잠깐 나가봤더니 다 잠겨있어요. 사무실에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벽을 보고 있고, 의자와 의자가 서로 마주치고 있고, 열악하게 하고 있으면서 한쪽 사무실은 문 잠가놓고 물어봤더니 며칠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며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서면 시행도 하지도 않을 걸 지금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한 번 기록을 보세요. 한 번이나 거르고 간적이 있는가? 지금 돌아서보면 다 제자리라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 뭘 축소했다는 거예요. 축소를 했으면 세 개를 한꺼번에 묶든지 그럼 차라리, 가서 보면 문은 그대로 있는데 뭘 축소했다는 얘기예요? 한 세평 더 받아낸 거예요?

4층에 있는 거를 팀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어디 의약과장실 과장방이 무슨 칸막이로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아니 왜, 바르게살기 위원장 방에 한 번 가보시죠? 얼마나 넓게 하고 앉아있는가? 소장님! 그거 하나 못하세요? 그걸 왜 그렇게 협의가, 아니 강제퇴출을 시키세요, 나가라고. 짐을 밖에 빼서 주차장에다 쌓아놓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가 곧 이전을 한다든지 지금 짓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참아보자, 조금 좁은 데로 있어보자 그러지만 지금 청사 얘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 유치하고. 보면 자랑삼아서 유치하대요?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건강관리과도 새로운 사업 만들고, 나는 인원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나 있는가 걱정이에요. 있어요? 사람 새로 들어오면 앉을 자리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정원 과부족 부분 채워주면 자리나 만들 자리 있어요? 뭔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때만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 원점이고, 대답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또 돌아서면 그 자리고. 이게 사실 선출직 의원이 그런 부분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거때 낙선하러온다고 그러니까. 겁박을 줘서 그것도 힘든 거예요. 하세요! 해서 지금 비좁지만 지하에 있는 시설도 외부로, 나는 어디죠?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정 안되면 위생과를 다른 국으로 보내세요. 원래 위생과가 보건소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확보를 해야지. 위생과장님, 기분 나빠요?

환경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청사로 보내서라도 공간확보를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와서 똑 같은 얘기 되풀이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식품안전팀하고 위생감시팀, 위생관리과장님! 제가 감사를 하려다가 중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4명이, 식품안전팀 같은 경우 정원이 4명인데 팀장 빼고 나면 3명인가요?

그렇죠.

또 1명이 결원상태라면서요?

예.

그러면 4명에서 3명이 팀원인데 1명 빠져버리면 2명이서 업소 몇 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안전팀이 주로 제조 그런 업소거든요. 제가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팀도 마찬가지에요. 감시팀도 지금 4명이 하는데 야간단속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하고. 또 축산물도 원산지 하고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이런 것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3명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저희 위생관리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위생관리과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21명 정원이에요? 거기에 현원이 19명?

저희가 원래 정원이 23명이었는데 작년에 21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업소가 몇 개냐니까 8000개 된다고 그래요. 야간 가서 단속 나가면 주간에는 누가 사무실 지켜요?

야간단속하면 거의 오후에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키냐고 나가고 나면, 다음날.

저희 다른 팀이....

아니 다른 팀은 고유업무가 있는데 다른 팀이 감시팀 업무를 해주나요? 전화정도는 받아주겠지만. 민원처리하고 신고 들어온 거 뒤처리하려다 보면 언제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부사람들 단속반 모집해서 쓰고 있죠?

예, 위생감시팀.

그분들 연간 며칠 정도 와서 근무해요?

일주일에 월·화·목·금 해가지고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합니다.

몇 시간씩?

8명이고 거의 저녁 9시서부터 새벽까지.

그건 야간이고. 야간만 다닐 거예요? 원산지 그런 걸 낮에 가지 밤에 가나요? 그것은 야간업소 돌아다니는 거고.

축산직 직원하고 원산지 담당직원은 낮에도 업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저녁때도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 일이 되겠어요? 아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시오, 그렇게 일을 시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야간단속 다니는 그분들은, 시간제로 와서 하시는 분들은 보조요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업무를 하고 있죠? 직원들 나가지도 않고.

아니요, 직원들 같이 나갑니다.

같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매일 나갈 수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감시팀이 야간단속이 주업무기 때문에 거기 행정직 직원하고 거기 팀장님....

그러면 지금 야간 팀원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밤에 돌아다니신다고?

계속 일주일에 네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날은 오전에는 쉬시고?

예.

아니 그렇게 과중하게 업무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관리과 직원들이 다 과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개선방안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금 행정지원과에 저희 정원 증원하고 인원 요청하는 저희가 자료를 다해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단속현황을 보니까 몇 백건이에요. 몇 백건 뒤처리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팀원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관련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속해가지고 와서 던져주면 다 알아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단속보다도 민원 들어오거나 주로 기관에서 넘어오는데 민원 이런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서 원산지라든지, 이런 매스컴에서 단속 나온다면 바짝 뭘 붙여놓고 그래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좀 잠잠해지면 다 또 떼요. 거의 부착 안 해요. 한번 가보세요. 간다고는 연락하지 말고 쓱 한번 가보세요.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되고 하지,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가지 않고 어디 매스컴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봄가을에 대대적으로 한다고 미리 방송 다해놓고 서울시 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당연히 다 붙여놓지. 그게 단속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려면 인원을 보충하셔야지.

저희도 많이....

“예, 예”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저희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울고 싶어요. 너무 인원을 안 주고 그래서. 정말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아니 어떻게 3명이 8000개 업소를 관리를 하냐고. 재주도 좋으세요. 내가 보기는 기내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관리를, 8000개 업소를 3명이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안 하는 거지, 반대면 얘기 하면. 아무 것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주로 단속보다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행정처분된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감시를 하고......

이미 행정처분된 데를 뒤처리까지 해서 뭐 하겠어요. 행정처분이 안 받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그리고 그 많은 업소가 꼭 구청에서 안 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든 단속이 돼서 오겠지, 경찰서를 통해서 넘어온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위생관리과 아니에요? 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시려면 인원도 보충하셔가지고 관리다운 관리를 해야지. 그냥 뭐 팀 여기저기 다 찢어놓고 실지로 감당 안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개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도 내용도 좀 중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 보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1월달부터 화장실, 로비 리모델링 하셨죠?

예.

지금 현재 화장실 1층 리모델링 한 건 어디를 하셨어요? 내부?

예, 화장실 내부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 위원하고 점심식사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리모델링했는데 그 앞이 지저분해요? 오물, 때가 껴 있는 것처럼 누렇게 돼 있는데?

확인해서....

주임님 내려가서 한번 보시고 오세요. 무슨 때인가 한번 보고 오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기 4층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 있죠?

예.

식당 바로 옆이 화장실이 있죠?

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칸막이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식당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옮기든지, 식당을 옮기지 못하면 식사시간이라도 칸막이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

저희가 칸막이를 해봤더니 통로가 좁고 그래서....

좁아도 식사시간만이라도 해야지, 문 열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냄새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직원들 식사 다 여기서 하십니까? 나가서 하십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끼리 그런 배려를 우리 행정과장이 못하시면,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침 보니까 파티션도 그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 파티션인가 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식사시간만이라도 해야 냄새가 안 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부추겨줘야 되는 게 보건행정과장님 아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리모델링했다고 돈을 2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하나마나죠. 그리고 여기 보건소는 어느 지역보다 청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청결한 게 안 보여, 눈으로 봐도 그냥 그러는데. 우리 의원이 따지러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은 말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시려고 하면 좀더 기존에 있는 것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낫지, 새롭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진짜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주임님 올라가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저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실물을 보고 왜 그런지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개선을 안 해놓으면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하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안돼야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구민들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텐데. 아니 왜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있습니까? 괜히 목청만 아프고, 여러 우리 공직자님들 시간만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계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인력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최고 급한 부분이 어느 부서의 인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감사 중에서 는 청사관리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 한 부분이 인원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고 또 업무의 흐름도 맥이 끊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수급문제는 보건소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 이후에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신규직원이 그것도 시보직원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팀이나 이런 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이 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사관리담당을 할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는 최소한 한 7급 상당의 남자직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 안되면 과장님이 1인 3역 다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가지시고 인원채용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주시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계약에 대한 것을 많이 했었죠?

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이 이겁니다 하고 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점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우리가 실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도 더 하시죠.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누구의 추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제를 해서 우리 독단적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탁이나 부탁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어야 우리 예산이 낭비가 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바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이 시청각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있죠?

예.

아침에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시청각실. 여기 아까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인원이 시청각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년 6600명?

거의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계신데, 아침에 왔더니 이 전등을 딱 봤습니다. 네모난 등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컴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위원님들이 다 오시니까 이 옆에 있는 작은 등이 다 들어왔어요.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아침에 마침 비도 왔다가 비는 안 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커튼이 시커멓게 쫙 닫혀있더라고요, 밀실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모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커튼 닫아놓고 형광등은 다 켜놓고, 분위기는 컴컴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과장한 테 이렇고 이렇고 얘기를 했더니 식사 하고 왔더니 딱 커튼을 벗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여러 분류의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분은 컴컴해서 영화관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햇빛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상황상황에 따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딱 닫아놓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보면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많으시죠. 많으시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리를....

예,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셔서, 그게 탄력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내 행동 하나만 바뀌면 여러 모로다가 편한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지 의약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가 미라클메디특구로 돼 있잖아요?

예.

언제 지정이 됐죠?

2015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3년 돼 가잖아요. 특별나게 우리 강서구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강서구가 메디컬 특구가 됐다는 거 자체로 브랜드이미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말 내후년에 이화의료원이 신축이 돼서 진료를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개발 그런 거 하고 시너지가 돼서 메디컬특구지역의 병원들이 아무래도 해외의료관광으로 인해서, 또 이화의료원도 외국인 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전용병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수익창출이나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 자동차, 전자 그렇게 되듯이 앞으로는 바이오가 어느 정도 한축을 이룰 거 같은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강서구가 나름대로 선도적인 입장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런면에서 훨씬 더 매력 있는 특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가 특구로 인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좋아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질문했고요, 의약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중국하고 우리 태국, 싱가포르를 우리 직원이 구청장하고 방문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저희 강서구에 많이 의료관광을 오는 환자가 주로 러시아랑 중국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민간의료기관 단독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신뢰를 구축하거나 관계를 형성하기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이 같이 민관공동해외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가장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구청장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고, 태국과 싱가포르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특구연장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서울식물원 등 이런 관광인프라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의료 치료중심이 아니라 일반 웰니스관광쪽도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 지역을 우수사례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녀오게 됐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특화사업 개발해서 연장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올해 갔던 나라가 싱가포르, 태국인데 의료관광대국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저는 못 갔습니다.

못가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는 이런 강서구의 특구가 돼있지만 태국에서 보는 그런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걸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병원이 우리나라 1년에 이삼십만 명 오는데 그 이삼십만 명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의료진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기술은 그쪽에 밀리지 않는데 언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취약점인 것 같고 그쪽 나라 태국 같은 경우는 관광쪽이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류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보여줄 만한 서울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료진의 어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 강서구로 본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마곡식물원이나 보여줄 거리가 다양하게 된다면 좀더 매력이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서구가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공항을 통해서 우리 서울 대한민국을 오지 않습니까? 비행기탈 수 있는 제일 근접체가 여기 강서구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두시간만 되면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니까 특구는 분명히 잘 될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안주해서 될게 아니라 외국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답습도 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뭔가가 바뀌어서 새로운 생각을 또 접목을 시켜야 더 좋은 수입원이 되지 않겠냐 외국인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초간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대사증후군이라는 것 우리가 몇 가지테스트를 하죠? 그중에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면 대사증후군환자다 그러는데 대사증후군의 범위가 뭐뭐 있죠?

대사증후군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복부둘레 남자 90 이상, 여자 85, 그다음에 혈압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130에서 85, 혈당은 공복혈당 100이하, 그리고 고밀도콜레스테롤 그것은 남자가 40이하 여자가 50이하 그리고 중성지방, 고혈증중성지방이 150이상일 때 다섯가지를 체크해서 세가지 이상만 고위험으로 나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잘 들었는데 다섯 가지 중에 본 위원이 해당되는 건 네가지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대사증후군 환자네요. 제가 보건소를 자주 오는데 오면 대사증후군센터를 자주 들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왔고 올 연말쯤에 다시 한 번 검진을 할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운영을 잘하는지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우수상을 받았죠?

네.

올해 또 받습니까?

올해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2년 연속이네요?

네.

다른데 줄 데가 없어서 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칭찬을 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다른 것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행정팀장님, 앞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본 위원님이 계신데, 저는 지금 청사 개·보수 현황을 한번 쭉 봤어요, 서류를. 그랬더니 개·보수는 올해 한 게 아홉 건,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대안하는,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승강기,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묻는 요는 청사 개·보수는 그야말로 아홉 건의 보수를 했는데 이건 좀 양호합니다. 저희가 관내하고 관외 한 번 분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1층로비시설 개선은 우리 관내가 아니네요, 그렇죠? 마포에 있는 업소고. 이분 대표이사가 강서구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관내업소를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관내업소를 가급적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법적대안은 사실 연간단가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 전기대행하는 업소가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쓰네요, 이건 영등포에 있고.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여러 업소가 있어요, 업체가 있고. 강서구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근에 있는 인천광역시, 무인경비시스템만 우리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보일러 세관 부대시설은 목동이에요. 이게 대행하는 사업자체가 아주 노말한 품목입니다. 관내에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관내 업체를 좀 가급적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능단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이 가격으로 나가서 민간임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대부료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바르게 살기는 44.58, 45㎡면 약 15평, 이게 233만 원 이에요. 1년에, 월 아니고 월 233만 원 이면 큰 일 나죠. 자총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7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내나요. 이정도 그런데 민족통일 이 3개 단체중에 가장 조직력이 적은 여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오히려 두 직능단체를 합한 것 만큼 나와요. 여기가 제일 세, 350.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습니다.

어찌보면 다른 데하고 사이즈는 제일 작아, 민통이. 돈은 제일 많이 내.

근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근거?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사무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쪽에서는 타 구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사무공간을 필요할 경우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 부과기준요율을 지금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민통은 1000분의 50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면적대비해서. 요율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민통은 요율을 좀 같게,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감면 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염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청사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단가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려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이 단체를 생각하다보면 이 가격으로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못해 주니까 그런데 어디 대통령으로 공짜로 해준다면 그쪽으로 가야죠, 이 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게 주가 아니고 저는 관내냐, 관외냐? 일반 수의계약은 작은 금액들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많이 좀 이용해달라,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관내에도 많은데 다른 데서 쓰는 거는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간단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이 아마 강서구에서 특화된 사업중에 대표고 잘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우려도 하면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이 우리가 다시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뭔가 올해는 가시적인,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여 튼 실질적인 효과는, 여러 곳에 많이 다니셨어요? 최근에 러시아까지 다니고. 러시아, 울란바토르, 싱가포르 해가지고 박람회 하는데도 다녔고 유치도 좀 한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스타병원 있잖아요? 스타병원을 도시계획으로 특구내에 있다보니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준공업지역 만큼 약 375%까지 했죠? 150%를 인상해준 거예요. 250%에서 375면 거의 10층 짓습니다. 거의 10층 짓죠? 지금.

예, 지하3층, 지상 9층.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특구가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특구 바운더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항대로랑 강서구청...

동쪽이면 이쪽 강서구청사거리 정도하고 서쪽은 공항입구 정도. 이쪽 북쪽은 양천향교, 남쪽은 화곡역까지 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운더리가 특구지역이에요. 땅값만 엄청 올랐어요. 스타병원이 스타가 되다보니까 이 병원에서 유치보다도 병원자리 보느라고 여기저기 보니까 주인들이 입을 딱 다물고 숨었어요. 가격은 더블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특구가 과연 양면성이 있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유치된 게 없고 어디어디냐? 요즈음 추세는 무릎, 관절, 척추 아닙니까? 그렇죠? 정형쪽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겠지만 다른 데서 나와요. 제가 원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웰튼병원이다, 힘찬병원이다, 아니면 부민병원이다 이런 데는 주로 정형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해외유치를 했는데 몽골에서 아니면 러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2년 정도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물론 컴퓨터에 잡히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가 메디컬특구 때문에 유치가 된 건지, 아니면 요즈음 트렌드 자체가 산부인과하고 특히 정형쪽으로 상당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오래들 사시니까, 무릎, 관절, 척추, 주변에 또 특구 내에 그런 병원들이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료주신 것 보건산업연구원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관광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내가 유치를 했던 아니면 환자 스스로 왔든 해가지고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드영향이 있겠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폭락하고 중국 사드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감소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벤치마킹하러 다니시고 또 강남에 여러군데 많이 다니셨어요. 보니까 소장님도 몇 번가셨죠?

예.

러시아 갔죠?

예.

구청장하고 같이 갔어요?

아닙니다.

울란바토르는 안가셨어요?

예.

담당팀장님은 가셨죠? 박인수 팀장님.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안 갔는데 사진속에 나온 건 국내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속에 나오는데요.

박인수 팀장은 벤치마킹한 태국하고 싱가포르만 같이 참여했습니다.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 사진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고 과연 이런 바자회나 아니 바자회가 아니라 견학이나 아니면 학술대회나 가서 이게 무슨 사진찍는 게 나중에 정말 내년에 재지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수치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과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어디어디죠?

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다섯 개 분과.

이게 다 연결이 돼있잖아요?

예, 같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 데이타는 안 나와요.

특화사업은 워낙 같이 수행을 하고 특히나 민관공동해외설명회 같은 경우는 의료분과랑 유치분과 같이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실적을 분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만 특히 9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건 1억 남짓한데 8억짜리가 남아있죠? 무슨 대형...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확보한 8억 원의 예산으로 대형전광판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부득이하게 최초에 선정했던 장소가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8억이죠? 이게.

예, 시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애초에는 염창빗물펌프장에서 서남물로 옮겨지는 거죠?

예, 현재 그렇게 계약하고...

그런데 아직 최종 픽스가 안 된 거죠?

지금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 점용허가 신청을 했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관련된 세 개 부서에 지금 업무협조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내년에는 정말 재지정 내지는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과장님 손에 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가다가 수포로 되면 안되니까 재연장이 돼서 환자 유치가 더 많이 되고, 아까 숙박 쇼핑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먹거리가 새로이 창출이 되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간단 질문 끝났습니다.

한번 정회하고 갔다 오세요.

확인 해요, 확인. 정회해놓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회하고 현장 한 번 갔다 오자니까요, 위원장님. 이왕 늦어진 것 밤 12시에라도 하게.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희가 저염을 했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 정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분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실천한다는 업소들은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모범업소라고 다 모범업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크만 붙여놓고 실제 모범업소가 아니에요. 자기들 나트륨 줄인다고 해놓고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미영 위원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관리감독 더해서 진짜로 실천 안 하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실천업소라고 다 떼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하면 되잖아요.

이 실천업소가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신청한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 현혹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안 지키면서 현혹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과감하게 취소를 시키면 되잖아요, 취소.

그게 저희 기준이 1400밀리그램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국이나 찌개나 이러 면류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그거 점검한 거 있어요? 점검한 거 있냐고.

예, 그것을 10%이상....

그러면 점검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발산삼계탕을 지정을 했으니까 발산삼계탕 지정한 거 하고, 안 지켜지면 취소하고, 한번 나가서 볼 거 같으면 지금 나가서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구내식당은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못해요. 직원들이 돈 내고 하는 데에요. 저한 테 민원 들어오는 게 보건소 구내식당 맛없다고 민원 들어와요. 왜 도대체 다른 데는 더 나은데 똑같은 돈 내는데 우리 구청 것은 맛있는데 왜 보건소는 맛이 없냐고. 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나요, 소장님한테 얘기했나요?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 다음날 되니까 확 바뀌더래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저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냥, 왜냐면 가게를 하다보면 그런 거 명칭 많이 달아놓으면 손님들이 아! 여기는 좋은 업소인줄 알고 그런 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지켜진 데는 과감하게 지도·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데 식약처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내려주는데 가서 한가지라도 해봐가지고 돼 있으면 그냥 계속 하고 안되면 과감하게 위반 됐으니까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식약청에서 계속 하라고 그래요? 한번 지정한 데는.

아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에 맞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은 거 있으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점검한 그 부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가 없으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한번 확인합시다.

예,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자료를....

자료 필요합니까?

다음 질문자하고 질문하고 정회는 가져오면 다시 보고 하면 되죠.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예,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 진행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하고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우리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미라클메디특구에 대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강서구로써는 정말 중요한 빅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지조건을 보면 정말우리가 천혜의 입지조건입니다, 강서구가.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크게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2년 정도 끌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재계약 내지 재뭐라고 할까?

연장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한 게 말짱 거품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팀장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내가 다 들었잖아요. 듣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6년에 1년동안 운영한 성과도 1년밖에 운영이 안됐고, 하지만 올해 2017년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우수특구로 지정이 된 것처럼 앞으로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특구 운영을 잘 하여서 재연장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 강서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모든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꼭 돼야 됩니다. 정말 힘들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소장님, 그 말이 맞죠?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과 송삼선 과장님 애쓰시고 하시는데 답변하는 게 서로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해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업소들 관리를 보면 적발하고 또 단속하고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식생활도 개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문화도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왔느냐? 우리 구민들의 소비자들의 컨슈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지도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식품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속이고 주민들에게 건강에 해를 주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적발되는 건수는 원산지 때문에 시끄러운 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이익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크게 해를 주는 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여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8000건을 어떻게 세사람이 두사람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바꿔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SNS나 다른 어떤 전산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또 해야지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고 저희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도 높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어떤 위생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런데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노말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치매센터 거기에 보면 입간판도 없고 홍보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돼가지고....

간판 새로 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수고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도 그때는 사람도 어디가고 없고, 전부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케어해가지고 빨리 회복되도록 해야 될 그런 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제 위치에서 정위치에서 노력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환경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 직무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예, 나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즈 감염환자가 222명이에요. 작년에도 222명....

아닙니다. 작년에는 178명이었는데 늘었습니다. 한 30%가까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의 감면치료약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다보니까 동성애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정보공개나 이런 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되는, 일단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90%의 보험금을 제외한 개인부담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2명 중에서 외국인이 4명이고 나머지는 내국인인데,

예.

연령분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젊은층이 많습니다.

젊은층에? 그 사람들은 별도 이렇게 뭡니까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가 안되면 그대로 죽은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사망률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약이 개발돼서 더 이상.....

아, 사망자는 없고요?

예, 접촉에 의해서 감면 이런 거에 치중하지, 지금은 약이 좋아서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아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거 아니라도.

지금 구 전체....

서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6년도 1만 1438명입니다.

1만 1000?

예, 7.5%.

그래요, 세상 떠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계속 생명연장이 되고 약을 먹으니까.

예, 약품이 개발이 되고 에이즈 사유로 인해서 사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학교에 가서 청소년대상으로 에이즈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가두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많습니까?

예,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치료약이 개발이 되면 참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다양한데요. 진료 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분들, 그리고 일반 민원에 보건증을 하러오는 경우는 젊은층이 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오고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