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안재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광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기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4단계에서 대응, 복구 2단계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5단계에서 4단계로, 통제관을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담당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안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의 소집사유, 제13조·제14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0조에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실무반 편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주요 임무사항을 추가하여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에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룡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의 구체화(안 제1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2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8조, 별표 4, 별표 5) 바.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안 제9조)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구분(안 제19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29. ~ 7. 18.)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구성)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를 정비하여 통제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에서 주관부서 국장으로, 담당관을 부서의 담당에서 부서장으로 격상하여 실효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또한 조례안 제9조(상황판단 회의)의 회의 소집사유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반을 상위법령에 맞춰 재정비한 사항이므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안 제1조∼제2조, 제4조∼제10조, 제13조, 제15조∼16조, 제18조∼제19조, 제22조∼제24조) 다.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5. ~ 6. 26.)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예,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에서 5개 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단계를 총괄조정관을 없애 가지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전체 구성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가지고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들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재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거 때문에 4단계로 줄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를 변경하고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을 명시하는 그 제안이유에서 명시하는데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무엇이었죠?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 제3장에 제1절에 보면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계획 통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2장의 통합지휘본부 현장지휘관 지정에 안 있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대응단계에서 통합지휘본부가 각 통합지휘본부장들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 단계를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3장에 있던 걸 제2장에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제9조 제3항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조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예.

재난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크게 저희들 재난 관리 및 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난은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시에는 지금 12반으로, 지금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일어났을 때 시에서는 대책반이 12개 반이 있는데 그럼 우리구는 몇 개반으로 대책을 하죠?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총 실무반이 13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상황관리총괄반이 저희구에 설치가 돼 있고 협업기능반이 총 12단계로 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자연재난, 우리 수영구 기준입니다, 시 말고. 우리 자연재난에서 보면 호우, 대설 그런 재난이 있고 두 번째 지진, 해일, 화산 재난이 있는데 이 자연재난에서 그러면 그 단계별로 사전 대비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상단계가 몇 가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부분에서는 크게 풍수해와 지진과 지진해일 부분 및 화산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풍수해 부분에는 호우와 대설, 태풍 등이 포함됩니다. 이 풍수해 부분은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가 1·2·3단계로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진·해일과 화산 단계는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단계가 1·2단계로 총 3단계로 구분해가 저희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재난에서는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사회재난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상단계의 구분을 자연재해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단계와 심각단계로 2단계로 나눠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 별표3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에 나와 있는데 전결권자가 만약에 비상단계의 근무명령에서 전결권자가 담당관이면 담당관이 먼저 선조치하고 보고는 본부장이 청장님이죠, 본부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조치 후보고 맞습니까?

예,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는 누가 합니까?

차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대책본부편성 운영은요?

대책본부편성 운영은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재난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데 대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결정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심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아까 브리핑을 같이 했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좀 같이 범벅된다할까 좀 통합적인 질의도 되니까요, 내가 내용을 같이 봤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 1호 안건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에 9페이지에 보면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이 됩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브리핑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게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그런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지위들을 격상하고 또 중요함의 조직을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그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무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진행, 조례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통과된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평시 사항에서는 저희들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이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설치하게 되고 재난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지방정부의 입법이잖아요. 그럼 재난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할 부서, 해당부서의 조직의 편대라든지 격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업무분담이라든지 부분을 조례로써 정리하고 있잖아요, 운영 매뉴얼이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된 날로부터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재난이 일어나야 그런 사항이 형성된다 이전에, 보세요! 이렇게 조례로 재난대책과 복구에 관련돼 있는 거를 입법화 해놓으면 이걸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당부서들이 다 바뀌고 이러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비해서, 그지요? 재난이 일어나서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질문의 취지가 그걸 한 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저희들이 관련, 앞에도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총 12개 협업기능이 있습니다. 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관계기관에 조례 개정사항을 통보하고 각 협업기관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임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사전 매뉴얼 부분도 정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있어야 될 향후의 물론 재난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의 차원을 떠나서 실무진에서는 그런 일을 성실히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자체가 미비점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안전의 중요성,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른 복구 또 빠른 회복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무들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하는 거에요.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저희들 협업기관간에 잘 협업이 되어 가지고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철저히 직원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진행을 위한 계획서도 수립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가 수립되면 서면으로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자료에 제일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 실무반 구성, 임무, 부서해가 제7조 제4항 관련해서 해당 부서반에 명칭이 나열돼 있고 또 주요 업무들이 나열돼 있고 소관 부서장이 되겠죠? 소관 부서장이 되면 소관 부서원도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로서만 이렇게 이 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편성되는 재난현장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현장에 필요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구비 비품이나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관련 준비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시고 그러실텐데.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저희들 장비나 이런 게 있고 119구급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기관별로 재난구급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 있는 장비라든지 구호물품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고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구의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비들로써 이, 제가 기존에, 기록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밑에 상황반이 7개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상황관리반, 둘째가 현장지원반, 세 번째가 응급복구반, 네 번째가 구조구급반, 다섯 번째가 교통대책반, 여섯 번째가 의료방역반, 일곱 번째가 언론대응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존에 다른 추가적인 장비없이 이 반을 편성해서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충분하고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 따로 안전관리과에 텐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임차비용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안전관리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의 명칭,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안 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지도·감독, 안 제1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의 취소, 안 제24조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산시 공통안으로 정비하였으며, 넷째 법령에 근거 없는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외광고업 등 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토대로 실효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순서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안 제2조 2항의 규제사무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업무·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자.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차.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24조) 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27조) 파.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8조~29조) 하.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4. ~ 9. 25.)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의완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법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구청장에게도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책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원이 되네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과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랐다고 돼 있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래서 명칭이 바꿨다고 하는데 내용도 좀 바꿨을 거 같은데 과장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이 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과장님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이제 제14조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그 다음에 제7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사실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도 적용을 한 걸로 그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LED 광고판과 같은 현수막 대용으로 쓰는 그 광고판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글자가 계속 나오는...

예.

그 규정도 정확하게 시행령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게 민원하고도 많이 맞물리던데,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행에 관한 법률이 LED 광고판이 함축돼 있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리고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간판 정비에 관련된 그런 행정도 펼치는데 LED 광고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게 규정들이 있던데 그게 시행령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민원제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법령에 이게 LED 전자게시대에서 표출하는 표현의 방법이 없어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법에 지정이 되고 조례에 개정이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까지는 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 상위법령이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LED 광고판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잘 홍보하셔 가지고 광고판 만들어놨는데 새로 못단다든지 벌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연출 안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잘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8분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중심 자살예방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2017년부터 연차별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자체의 현황파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자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을 안 제7조에 반영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상위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반영하여 자살예방전문분야의 인력확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사회 협력구축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5조)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25. ~ 10. 16.)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자살률 세계1위”, “통계청 자료에 따른 1일 평균 35.8명 자살”이라는 현실태를 반영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문제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조 (구청장의 책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비교하여 조례안 제3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심각한 자살문제 예방정책의 근간인 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의지 표명이 미약한 점이 있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예,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 여기 상위법의 주요 내용에 보면 기본 정책에 보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올라온 걸 보니 그 주요내용이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에 보면 자살자 10명 중에 9명은 자살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낸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그게 좀 많이 불안하든지 압박이 심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빠졌는지, 상위법에서 이게 왜 지금, 이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이 조례에 왜 빠졌는지?

네, 박경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서 중복 조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개정돼 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네요, 개정해 가지고 다음에?

예.

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여쭤볼 거는 혹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락행쇼라고 아십니까?

예, 노인사업의 일환입니다.

자살방지, 그리고 맨처음에는 민락동에서 시행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확대해라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죠? 수영동...

민락, 망미, 수영, 광안1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예.

혹시 요거랑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는데 요거랑 혹시 중복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하고 성북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설치 조항은 11개 구·군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예방센터 설치 조항을 넣은 이유는 자살예방사업 기반을 만들고 앞으로 확대되는 자살예방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락행쇼는 독거노인 심리 사회적 안정관리, 돌봄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노인사업의 한 면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마인드 서포터즈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군 돌봄서비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또 선정하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금은 119나 또는 소방서, 의료기관, 또 센터에 의뢰 들어오는 부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 그러면 이 자살예방센터를 두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고 했죠? 방안이 두 가지 아닙니까? 소장님!

예.

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수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성별, 정확하게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일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든 위탁을 하든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을 할 거니까 조사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면 연령대가 나올 거고 성별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층별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이 왜 할 이유가 나올 거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 그 분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상세하게 하면 더 관리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제안한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질의 중에 답변한 그 수치가 그게 몇 명이다 하는 게 그게 1일을 이야기합니까? 자살...

예,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사망률입니다.

그 기간은예? 1일이죠? 왜 그렇냐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1일 평균 35.8명인데 10만명당 기준에 표준율을 적용하니까 1일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고 그죠?

예.

그게 1일인데 본 위원이 자살 관련돼서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2016년도 OECD보고서의 내용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1일 평균 35.8명인데 1시간에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연 13만에서 15만? 1만 3,000명이 됩니까,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하는데 자살한 사람 외에 시도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한 400%, 그러면 그게 한 5만 이렇게 되죠? 5만 더 됩니까, 400% 하면? 5만쯤 되는데 그 인구를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 한옥마을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데 거의 10%다, 시도 확률이 10%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도한 사람과 자살한 사람에 영향을 받는 가족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6명 정도가, 최소한 6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서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한 30만 이렇게 되거든요. 30만을 어디에 비교를 하느냐고 하니까 부산인구 300만, 350만의 10%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 교육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게 우리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에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보건소에 올해 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자살예방팀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확인한 바로는 자살예방센터를 기존의 업무, 건강증진센터 안에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에 총 십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래 팀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사회복지사가 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그죠?

예.

조례를 입법하는 거고, 기존에 운영했던 형태들을 일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생명존중의 문화증진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했는데요, 입법이 된 만큼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수영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활동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당시에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조 1항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곽봉자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곽봉자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보 건 소 장 안 재 진 안전 관리 과장 박 광 룡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임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