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과 인용 자치법규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제1조ㆍ제3조ㆍ부칙 제2조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ㆍ제4조 인용 자치법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ㆍ장미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치법규명을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에서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규정하였고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했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삭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계약이나 「민법」상에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삭제, 법률에 위임 없이 위탁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위탁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됨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1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들이 추진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7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였고,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4호, 5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망위로금을 유족위로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참전유공자 중 유족위로금 제외대상이었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수당을 받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7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설되는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로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적합한 청소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원안 의결 시 2017년 12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 중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27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변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791호로 상정된 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구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제234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리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치매의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새정부 국책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에 의거 민간위탁에서 서구보건소 직영으로 변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공간 및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상담ㆍ검진업무 등을 세분화 및 전문화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건강체련관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서구건강체련관 천장과 장애인화장실 등의 건축자재 석면재 철거 후 친환경소재로 재시공하여 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공공건물을 구축하고자 하며 ‘치매 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 지침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서구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변경 보고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변경보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변경 보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인력운용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언론이나 여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간제 공무원의 정규직화와 관련돼서 현재 저희 구청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전부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가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정규직에 상당하는, 정규직이 맡아서 하는 업무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규직화로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기간제 근무자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종료가 돼야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새로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적절한 부문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언론에 일부 보도된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일관되게 그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센터의 인력구성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국과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저희 사회복지국에서는 시설 조성까지만 하고 나머지 인력 구성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원칙으로는 무기계약직 채용 단, 3개월 범위내 인턴허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혹은 임기제 공무원 가능. 이게 앞으로 인력구성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