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장진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서부소방서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지금 서부소방서에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청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소방서에 하달을 해서 소화기나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부서 관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서?

예, 서부서 관할만.

제가 알기로는 남부 소방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부소방서에서도 일부 아파트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화재경보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동주택에 보면 각 세대에 대표입주자들로 해서 소화기를 다 배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지금 남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따로 있어요. 남부, 서부 가리지 않고 같이. 예산만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소화기하고 가스감지기하고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진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ㆍ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4조 1항 중 “지원신청서”를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담당관님,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소방시설 지원할 때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특교를 받습니까?

원칙은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요. 혹시 시와 연계돼서 매칭을 하게 되면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시도 조례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매칭사업은 아니에요. 매칭사업은 시비 몇 %, 구비 몇 % 매칭사업이 이렇게 지정돼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매칭사업이 추진되면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혜택 받은 세대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28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장진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장진섭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으로 종종 폭력사태로 비화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하고자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 하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제목의 대전광역시 시 조례가 있지요?

예.

그것과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차이 나는 점은 거의 없고요.

본 위원장이 보건데 시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구에 있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조례보다 사실상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 공동주택관리는 시보다 구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이번 조례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 차단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도 사업승인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까지 첨부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장진섭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상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홍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범위에서 추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준기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제외대상을 하향조정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1월 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성동을 비롯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의 농ㆍ임업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일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복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권ㆍ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명)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경작목적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 1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발굴 정비사항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제4항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조례 본문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수의매각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이외의 자가 점ㆍ소유한 건물소유자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2, 종전의 조례로 위임하던 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항, 제31조, 제44조 법제처 개선방안 반영, 규제의 개선 협력대상 과제정비 및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법인을 평가업자로 변경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다 허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풀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 조례도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평가법인에 대해서 법인 감정평가 할 때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보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 한정된 평가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개인사업자까지 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사업자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업체가 남발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더 확대돼서 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대형 공사의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정된 평가법인만 하다가 사업자까지 확대했을 때는 선택권한이 더 확대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글쎄요. 어느 면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쪽에 어떤 의견이 치우쳐서 개인업자가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재개발 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법인을 추천하잖아요?

예.

굳이 우리가 관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매수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않는다는 것은 개인....,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선정하겠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 재개발 시에....,

재개발 시에도 법에 그걸 관에서 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감정평가 때문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서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추천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어떤 결탁을 해서 낮게 낮췄다, 이런 걸로 지금 구청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한 때 여기에 밀고 들어오려고까지 했는데....,

주민 분들도 추천을 해서 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 하잖아요.

주민들이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법에서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 들어가잖아요.

평균치라고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합원들은 거기에 선정할 때 들어가지 못하지요? 조합의 이사 이상, 대의원들 급이 정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보상비 산정을 했는데 그게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사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달라, 산술해 달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대두 됐다니까요.

조합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더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도마1동이나 정림동에 다가구 지으려면 평당 7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의 땅을 사서 다가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보통 대로변은 500, 600나오고 저 안에는 300이 안 나오는 감정가가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청이 조합과 서로 짜고서 감정평가사들끼리 낮게 낮췄다. 그래서 서구청장실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난리 났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이 있었는데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은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굳이 감정평가를 낮추려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저희가 재주 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인적인 사업자가 감정평가에 서로 들어와 있으면서 할 때는 너무 남발하고 또 평가법인에서 장시간 근무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개인사업자 차리게 되면 이 업계가 엄청나게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경쟁률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매각 점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지금 2017년도인데 2012년 12월 31일로 이전 개정한다는 게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로 나와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12월 31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14년이요?

예.

지금 여기 12년...,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완화했는데 이 내용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맞추느라고, 그 양성화시기를 그때로 맞추느라고 이것을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4년이 아니고 12년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다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하셨는데 체납 시에 연체율도 똑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주게 돼 있나요?

같이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자가 좀 더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체나 체납 시에 이자율과 연체율이 똑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서 나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793호로 상정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행정복지 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 청사는 준공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 정밀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좁고 노후화되어 내방 민원의 수요 감당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여건에 맞추어 다목적 청사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계룡로 662번길 6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624.7제곱미터이며 청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연면적 620.01제곱미터로 1978년 5월 29일 준공되어 약 39년 경과되었습니다. 주1동은 새마을문고, 주2동은 주민센터, 주3동은 창고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청사 부지인 계룡로 662번길 6으로 2017년 8월 23일 용문동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부지이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69.14제곱미터로 지하주차장 518.02제곱미터를 포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2001년도 취득한 현 청사부지매입비 2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도 설계비 2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1회 추경에 18억 원, 2019년에 34억 원을 확보 예정이며 구 재정 여건을 고려 지속적인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9월 공사착수 및 2020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은 매입이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주차장 매입이 안 되면 건축허가 자체도 안 날 텐데요?

법적으로는 지하주차장 갖고 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추가확보 해 달라고 해서 그 인근에 수락식당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은 법정주차장 대수는 지하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주차장이...,

그렇지만 주민 분들이 너무 주차장이 없다고 요구를 하셔서....,

그 옆에 식당은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매입을 못했지요?

예.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이 수능시험일임을 감안해서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