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용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5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통합관리기금 설치 근거 존속기한, 회계관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상위법과 중복규정 삭제와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그럼 공공시설담당 시설직 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공시설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나요?

동청사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동청사만입니까?

주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증원을 받아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된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행정 각 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4개의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각 부의 명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과 재계약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용어정의를 명확히 구분 하였으며 제5조 의회의 동의는 최초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재계약 만료 후 다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15조 재위탁에서는 민간위탁사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함, 부칙 제3조 의회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강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탁취소사유의 명확화,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서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서구가 민간위탁하는데 조례를 명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의 합리화라든가 투명성, 능률의 향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영하는 중에 취소 이런 부분도 조례에 잘 정해져있는데 수탁기관의 위탁 횟수제한은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대개 횟수라는 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법에서 5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고가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따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한 업체에 장기적으로 3년 위탁, 5년 위탁을 했는데 기득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득권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횟수제한이 있나 해서 그것도 넣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담는 것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서구직장어린이집이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20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사무에 대한 기본관리조례에 “3회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없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서는 5년인데 5년을 4번하면 20년이잖아요. 한 업체가 2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횟수제한을 넣을 수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횟수제한을 넣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수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심사를 강화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김영미·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서구도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평화통일교육의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서구의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삼아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있나요?

현재 대전시는 2015년부터 제정해서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5개 구가 동시에 통일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나 대덕구, 유성구도 이 지원조례안이 마련돼서 제출된 상태인가요?

우리 서구의회의 정례회가 타 구보다 10일 정도 빨라서 서구가 먼저 선도를 했고 대덕구나 다른 구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인천이나 전라도, 충북이라든가 경상도 이런 광역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돼있지는 않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가 2년 전부터 발빠르게 해주셨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게 돼있어요?

예,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작년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 정도 했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는 어디입니까?

제가 시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지만 대전시에는 615운동본부도 있고 한국평화여성단체, 통일의병 여러 가지 통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게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하는 데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시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기존에 있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관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자,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도 넓은 광역이 아니라 좁은 구 단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좁혀서 구 단위에서 하자고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찾아보지를 못했네요. 시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퇴근 후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따라 시대흐름에 동참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조례와 상충되거나 성평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행 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정희진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으로 명시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에 대한 동아리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2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으로 정비를 하고,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에 동아리실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전에 문화원에서 쓰던 세미나실은 어떻게 돼있지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동아리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실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강의실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강의실을 두려고 하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몇 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아리회원들만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지금 회원들이 쓰려면 돈을 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월 만 원씩 내는데 여기는 냉방 이런 것 때문에 2만 원, 3만 원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해돼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정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결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기한을 상위법령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정비하고 안 제1조ㆍ제3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6조는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7년 9월 18일에서 10월 10일까지 각각 입법예고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상임위 보류요청이 있어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능이 있는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