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모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설인환 농축산과장입니다. 이호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 생명농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창훈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다음 농축산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미래농정계장입니다. 홍승기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하정식 원예특작계장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입니다. 송창섭 축산경영계장은 장기 병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택상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송경석 생활자원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계장입니다. 문형주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보고에 앞서 현재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설인환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의일정을 교체해 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조류독감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육용오리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확진으로 인해 고창에서 1만2천여수의 오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8시간 이동제한이 실시되어서 금일 새벽에 해지는 되었습니다만 고창 지역은 7일간 이동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는 65농가의 가금류 농가에서 390마리 정도의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현재 31농가에서 175만 9천수에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에 취약한 오리 사육은 12농가 중 7농가가 실제 사육하고 있으면 현재는 4농가에서 7만여 수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만 4농가는 24일 이내에 출하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3농가는 입식예정입니다만 아마 11월 말 중에 입식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방 방역차원에서 인계면 탑리 구 도로에 소득 시설을 어제 실시해서 금일 오후부터는 관내에 유입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은 거기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살처분 인력동원 계획과 매일 실시되고 있는 중앙부처 영상회의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단 한건에 질병도 순창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병가 1명과 질병휴직 1명이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7쪽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총 301억 95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48억 2800만원을 집행하여 49%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51% 정도인 153억 6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미래농정분야 6억 7700만원, 유통마케팅 분야에 80억 600만원, 원예특작분야에 35억 5200만원, 축산경영분야에 20억 7100만원, 축산방역분야에 10억 5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153억원 중 쌀소득직불제 69억원, 밭농업직불제 9억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7억원, 과수원예특작개선사업 16억원, 축종별 명품화 지원 3억,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억원 등 약 110억원의 사업은 쌀밭직불제와 연계되거나 사업추진 일정 등의 사유로 12월 중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기 미도래 등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까지 총 15건입니다. 302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지원하고자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자산은 207억원에서 61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32억원 정도가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융자는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104농가에 34억 68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미 상환자에 대한 상환독촉을 상담안내와 병행하여 총 1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기금의 건정운영과 융자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이율을 1.5%에서 1%로 인하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미상환 연체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상환자 210명에 대해 보증인 모두 파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압류재산의 경매 추진 등을 통해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3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민박의 숙박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민박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순창민박 홍보로 머물다 가는 관광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0개소의 농가민박이 운영 중이며 그 중에 팔덕면에 가장 많은 1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민박의 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창민박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순창민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1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체험형 민박과 체류형 민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박농가의 숙박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민박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3개소,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를 통해 974명을 지원하는 등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안정입니다. 올해 쌀직불금 예산액은 국비 69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 9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16년도분 군비직불금이 올해 1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17년도분 국비직불금은 12월 중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7년도분 군비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에 다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보다 10억원이 늘어난 40억원을 책정하여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06쪽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도시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도시민과 농업인간 신뢰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 운영, 가인연수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대도시 및 자매결연 지자체 직거래 행사, 장류축제 및 삼락농정 장터 행사 등 총 34회의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1억 8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12월중 대법원 가인연수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을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농특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197개 단체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류비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학교급식 등 물류비 지원 사업, 농특산물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 등에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확대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순창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관리위탁 중으로 250여 농가에서 230여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직판장 공공요금과 출하자교육 등을 위한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는 10월말 현재 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출하자 운영교육과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물량으로는 유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5년간 22억원을 지원하여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산지유통의 규모화ㆍ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딸기 등 12개의 공동선별회를 조직하고 2000명 이상의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0월말 기준 10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블루베리, 복분자, 고추 등을 공선조직으로 추가 육성하도록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관내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0개 학교 2,778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14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연 2회 이상 급식재료 시료 검사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잔류농약 검출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1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가능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화 10대 작목 등 28개 사업에 5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주요사업별로 보자면 특화품목 4개 사업에 20억 5000만원, 소득기반 조성 22개 사업에 27억 7600만원, 소득보전 직불 2개 사업에 9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등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축산농가 소득기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순창군의 축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농가육성지원, 양봉화분공급, 산란계난좌지원 등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액비처리차액보전,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중인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순창 흑염소 사업 육성입니다. 흑염소사육 농가에 시설현대화 및 증축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흑염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체험관광을 통한 흑염소사육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현재 순창군의 흑염소 사육규모는 157농가에 1만 500두 이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1위의 사육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축사현대화 사업 5동, 종축구입 지원 40두, EM생균제 1,00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축산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의 명품 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강천사과 승마장을 연계한 6차 산업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덕면 구룡리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916㎡ 규모의 진흥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준공완료 되었으며 축산진흥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축산진흥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실사할 예정이며 12월중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축산진흥센터가 적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기별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700만원으로 축종별 예방접종 시기별로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소독을 5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상황전파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전염병 예방 백신 프로그램에 다라 축종별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감염가축 조기 색출을 위한 체혈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가축사육부터 유통판매까지의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 업소는 48개소로 축산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명절시기와 분기별로 부정축산물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축산물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순정축협 등 3개소에 3000만원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운영비와 5000만원의 귀표부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5개 초중고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우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우유소비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방역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축산 농가가 몇 농가죠?

전체 축종별로요? 900여 농가 됩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939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무허가 축사합법화대상 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 신고는 207농가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340여 농가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는 지금 개인농가 별로 340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에 프로테이지를 볼 때 12건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죠?

지금 &‘14년부터 해서 대규모 사육농가가 &‘18년 3월 23일까지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는 &’24년도에 해서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2024년 3월 23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직도 무허가 축사가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가는데도 적법화가 5%밖에 추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로는 등기까지 완료된 농가고요. 저희들은 실적을 한국 자산공사에 넘기는 농가까지는 이미 다 의지가 있고 그런 농가까지 합치면 1단계는 80%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국&middot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매각인데 사실 저희 군 소유라든가 국유지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땅 매입이 지체가 되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시&middot군에서는 적법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량 수수료나 또 건축설계비 일부도 지원을 하고 또 축사 철거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시&middot군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다른 시&middot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농가가 하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나중에 대란이 일어 날 것 같아요. 계속 거기서 폐쇄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본위원이 과에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본위원도 적법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적법화 완료율이 낮아서 뭔가 행정처분 유해기간을 둔다든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간다면 많은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풀어놨다가 갑자기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 유해기간이 같은것들이 법안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은 결정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년 3월이 넘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지금도 열악한데 문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이 계속 나와서, 안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축산업무가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 친환경과로 넘어와서 농축산과가 됐습니다. 그때도 무허가축사가 대두가 돼서 지금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환경수도과, 민원과등 관려부처 해서 전체회의도 했고 축종별 대표자들을 모셔서 회의도 축종별로 간담회도 했고 또 신청했던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직접 가서 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소를 키울까 말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희가 일단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지도했습니다.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간담회라든가 현장방문을 해서 소를 키우고자,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농가가 양성화를 못 받아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계획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행이 되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 축산 농가들이 전멸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많은 농가들이 문을 닫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규제가 무서워서 다 폐쇄시키고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일어 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우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화에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 제한이나 그런 것도 우리 주변 지자체를 보면 다 개정을 해서 뭐 200m, 250m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축산 한우를 살릴 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법적인 테두리를 좀 넓혀 주면서 양성화를 하셨어야죠. 법으로는 막아 놓고 양성화 해봤자 이쪽, 저쪽 다 걸려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기자 동료 위원께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더 가중되어 안쓰럽다고 농축산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순창군 예산의 10%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정예산이 50%를 쓰고 있거든요. 동료 위원의 걱정하셨던 것처럼 원래 농정업무만 갖고도 굉장히 업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또 축산과 업무까지 붙이니까. 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축산과는 지도보다는 지원하는 부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책을 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는 좀 과에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꼭 논의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광고 입간판 그 과에서 철거하셨죠?

예, 유등이요? 저희가 했습니다.

철거비가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한 300만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성과급지급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예산 성과급 운영규칙을 재정했고 올해도 1000만원상당 예산편성해서 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창에 한우 농가나 사육두수가 해가 갈 수롤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근래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자료를 보니까 농가부터해서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양성화 취지하고 또 현재 우리순창에 축산 한우 농가의 추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양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순창군이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큰 틀을 농업으로 할 것인지 관광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축정 중에 한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 있게 치고 나갈 것이 뭔가를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농을 키우실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관광이나 농업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축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축사가 같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거리 제한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근 시ㆍ군이 그렇다고 하면 관계부처에서…….

사육부스는 내려가고 농가도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조사료 농가 늘리고 있죠?

예.

경종농가 늘리고 있죠? 그럼 그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순환이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살게 되고 그 돈을 벌어서 또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조사료 농가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풀을 팔러갔데요. 판로가 없어가지고 이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경종농가도 늘려 가셔야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전체 농업 농가 중에 친환경 농업이 몇 %나 됩니까?

1200ha 정도 되는데요. 수도작에는 한 500ha됩니다. 10%로가 못됩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12%정도 됩니다. 그럼 순창은 친환경단지를 늘려가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친환경 나락을 수매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 친환경 단지별로 계약을 하고 일부는 업자나 농협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금년에는 거의 100% 계약재배 하기 때문에 전량 수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가 늘어난 만큼 친환경 판로나 수매나 그것도 동시에 늘려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친환경 도정공장은 없죠?

아직까지는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은 없고 조공에 건조시설은 있는데 모 농협에서 하겠다는 의향은 보였습니다.

금과에 있는 친환경 그건 뭡니까?

태이 친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주시고 친환경 급식이나 친환경 쌀로 해서 순창군에서 음식제공을 하는 곳이 아동급식이 있고, 노인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장날이면 하는 노인급식이 있어요. 거기는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친환경 쌀 농가는 충분히 쌀을 줄 수가 있는데 친환경 채소 농가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이라도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농가가 확보 돼 있습니까?

지금 채소류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관내 학교하고 전주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하신대로 급식소에서 원한다면 거기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쌀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채소나 그런 친환경제품은 순창에서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급식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친환경 농가를 확장시켜서 하우스나 그런 곳에 확대를 시키셔서 우리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런 순환적인 농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기초 기반 설계를 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농가도 소득이 있을 것이고 지원한 만큼 지역에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채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악취 저감 및 고급 퇴비 생산을 위한 축분집하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향상을 위한 축분집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2개소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0%로 돼 있거든요.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금과면의 경우는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구림면은 반대는 없는데 금과면과 같이 집행을 해야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타 시ㆍ군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ㆍ도비 확보하시도록 권해드렸거든요. 혹시 예산확보 위해서 도ㆍ중앙부처에 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하셨어요?

지금 이 예산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축분을 갖다가 쌓아놨을 때 더 많은 냄새를 유발할까봐 불안해서 못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급퇴비 생산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데 주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주시길. 바라고 계획이 변경돼서 이월이 되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군비가 70%지원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다른 주민 분들한테 불만이나 민원의 여론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제가 전국에 여러군데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0%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이 빨리 나올 수 있기 바라고 그런 시설이 나오면 악취 저감민원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없애면서 국ㆍ도비도 확보 하셔가지고 군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이 물어보면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시고 사설 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는 친환경하고 연구 R&;D가 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해온 말이 있어요. 친환경은 레드오션이다. 지금 친환경 안하는 곳이 전국에서 도시 빼놓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블루오션을 해야 하는데……. 항상 6대때 부터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이라고 그런 말들을 계속 했었어요. 친환경은 연구하는 곳도 많고 보편화 되가지고 더 앞으로 나갈 것이 없는데 그래서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을 해야 한다. 순창군하고 두 개 군만 쓸 수 있는 원기 1호라는 고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블루오션을 해야 하는데 지금 친환경 R&;D 팀들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쪽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만 연구하는 겁니까?

지금 친환경연구실에 미생물 박사도 있고 육종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만의 특성화된 상품 품종을 개발하고 친환경…….

그러니까 순창만의 특성화 작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말만 그러는 겁니까. 진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육종을 개발해 봐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순창이 고추장이 유명한데 순창만의 고유 고추 품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연구개발이 1명 유기농기자제 쪽에 1명 총 2명가지고 그런 육종개발이 가능합니까?

연구 분야는 협업 가장 중요해서…….

협업이 중요하고 뭐고 거기를 하는 사람이 딱 한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육종 개발을 하고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기능성을 하면 그것도 육종 개발이겠죠. 친환경의 중점을 기능성에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항상 주문해왔고 앞으로 그쪽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진행상황을 미생물 진흥원 같은 데는 지금 거기는 등급 성과평가해서 정부에서 S등급을 받았어요. S등급이라고 하면 슈퍼 등급이예요. 그래서 포상까지 받았는데 우리생명농업과도 그런 지향목표를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거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행정직들이예요. 연구원이나 연구사 같은 R&;D전문가들이 조직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 점에서 인력수급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군수님이나 그분들과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요. 생명농업과에서 장비구입을 많이 했죠?

예.

과장님, 오신 후에 장비 구입을 했습니까?

오기 전부터 한 것도 있고, 제가 오고 나서 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수입 장비가 많죠?

외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젠트에 연구 장비에 우리가 사양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년도에 개발됐느냐에 따라서 연구 장비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항상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조달가격에 몇 %로에 구입을 했는지를 중요시 합니다. 의료 장비는 한 80%~90% 조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실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아직…….

그 추진사항은 소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차로 규격심의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자장비 LC, MC, 이러한 전문 기자재에 대해서 규격심의회를 거쳐서 조달구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100% 다 전문가들에게 규격심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무과에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사주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자체 구매합니까?

예, 회계가…….

그럼 에이전트들하고 미팅해서 가격조정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가격 조정은 우리들이 규격만 주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맡겼습니다.

지금 의료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원 같은 곳은 본인들이 가격 조정을 하고 본인들이 가격 조정을 하고 그것을 통보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 건데

규격심의를 해서 맥시멈, 미니멈 따져 가지고 사이에 드는 것을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에게 구입을 해주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조달단가에 몇 프로에 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조달 단가 100%에 사겠네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평균 80%…….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80%선에서 저희들이 규격 심의를 해서 옮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순창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요. 에이전트들과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는데 정보가 있으면 이것이 몇 년 도에 개발된 장비인가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습니다.

그런걸,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 답변 좀 더 하십시오. 아까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이라는 말을 본위원이 했잖아요. 거기에 R&;D팀에서 지금 한명가지고 육종 개발을 하네 뭐하네 하는데 거기다가 본위원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겪이 된 것 같은데 기능성을 해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로 금상첨화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아직 친환경 부분도 친환경의 최종적인 목표는 유기농입니다. 비료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그런 유기농으로 가는데 거기에 아직 기능성까지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작목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연구를 해야 되고 현실하고는 아직은 맞지 않는데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아직 현실이 거기에 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외국 유수의 기업에서는 꿈이 현실로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처음부터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되는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생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큰 꿈을 갖고. 그러다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첫째 R&;D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 그 다음에 비용.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포커스를 그쪽에다 큰 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확보나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산확보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면 그 기업은 죽어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생물 진흥원 같은데는 올 해 하고도 흑자를 7억원 정도나 냈데요. 흑자라는 문제는 그 다음으로 하더라도 우리 진짜 큰 의미를 갖고 100억씩이나 투자해서 연구소를 지었는데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누리려면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라. 그래야 될 것이다.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기는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구센터가 연구를 위한 R&;D 부분은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R&;D는 이미 대학 연구소에서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실용화 쪽으로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실용화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바라는 유기농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기능성이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R&;D 보다는 실용화 쪽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왜 블루오션 쪽으로만... 유기농이나 친환경은 어디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게 기능성 쪽으로 가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자. 그러는데 지금 현장의 사정을 모르니까 속편하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신문에 보면 꿈이 현실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야 앞서가고 본위원이 항상 말하는 퓨쳐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면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진짜 앞서가는 순창군이 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연구센터를 지어가지고 남들이 하던 거 재탕이나 하면은 연구소 100억씩이나 들여서 운영을 할 만큼 순창군이 그렇게 여유 있는 군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2차 추경때 공부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생명농업과 업무파악 얼마나 하셨어요?

공부는 저희가 지금 친환경 농업계만 제외하고 나머지 3계 과는 이번 연구소가 생기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라 특별히 그 이전에 별여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친환경 농업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쭉 그런 게 있어서 친환경 농업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창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우리 순창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55%를 미집행을 했네요?

예.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저희 특성상 연말에 실적확인을 거쳐서 나가야할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벼 직불금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예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 향상으로 해서 토탄구입비 지원한다고 1억원 편성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이걸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토탄 구입비를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보조금이 1억원에 50% 세웠고 또 자부담 1억원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전체 사업비는 2억원인데 그 중에 이제 50대50 비율로 해서 자부담 50%가 있는데 그 자부담 50%를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여기 지금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업체가 어디죠?

조공법인하고 축산농가입니다. 우분 납품 농가.

그러면 조공법인하고 축산농가하고 예산을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나눈 것이 아니고요. 이 조공법인이나 축산농가중에서 이런 자부담 문제를 부담하고 원하는 데를 선별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얘길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그 직을 안 맡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조공법인에다가 편성하지 말고 축산농가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이 토탄이 뭔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조금 그 태운 거라고 들었거든요.

토탄이 뭔지를 과장님이 모르시네요. 석탄 아시죠. 연탄재료?

예.

석탄이 되기 이전에 화본과하고 수목질하고 같이 그 부분들이 퇴적이 되가지고 석탄 되기 이전에 그 물질이 토탄이라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악취저감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 농가들한테 조공에 축분을 제공하는 축산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축산 농가들에게 이 토탄을 먼저 제공을 해서 거기 축산 농가들이 축사에 수분조절제 역할을 하고 악취저감제 역할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토탄의 역할이 그래서 축산 농가들한테 먼저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조공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조공 한쪽에다만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조공 쪽에서는 그런 자부담 문제가 있고요. 축산 농가에 토탄을 지원하려다 보면 볏짚을 토탄하고 섞어서 축산농가에 깔게로 쓸 경우 퇴비를 만들 때 교반기가 엉켜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조공 법인체 대표님께서도 하셨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토탄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물질에 비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13배가 많더라고요. 방금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량 농가에 줘서 1차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첫째는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일반 축산 농가들이 벼는 냄새 저감도 하면서 수분 조절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짚을 깔아버리면 여기 와서 만드는데 {1} over {3} 밖에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냄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조공에 주고 조공에서 퇴비를 만들 때 첨가제로 써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문제, 수분제 조정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역기능이 있고 해서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조공에 줘서 조공에서 퇴비를 만들 때 첨가제로 쓰면서 냄새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월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이 자부담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꺼려한다고 해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의 한우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수분조절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격고 있거든요. 그래서 짚은 거의대부분은 바닥에 깔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짚을 먹기로 주다 보니까. 소가 물고 들어가서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그런것들을 조금 조정 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어차피 악취 제거제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1석 2조로 축산농가에서 한번 활용하고 나서 그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본위원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산 농가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축산 농가들이 토탄을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규산질 비료,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규산질 비료의 원료가 뭡니까?

철광석 부산물입니다.

본위원장도 철광석 부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생명농업과장으로서 철광석이 있는 규산질 비료와 순창에 친환경과 유기농과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양개량제로 공급되는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중앙에서 친환경비료 공급 사업으로 공급되는 하나의 사업에서 공급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토양에 산성화를 막는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과에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업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연구 하셔서 본위원장을 포함해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지식과 정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맞는 커피나무를 심고 있고 망간류 이런 쪽을 하우스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올리브도 식게 하려고 묘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334쪽에 신기술 투입 소득작목 육성하고 관련해서 순창도 기후변화가 되고 온난화 현상이 지속 되다보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여름도 빨리 오고 수확물도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농사에 의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봄도 빨리 와버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사 수확량도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쌀농사는 거의 어려움이 있게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열대 작목을 계속 시험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인재숙 밑에 실증시험포에 내년에는 지중을 위한 온도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백향과는 이미 농가보급을 하고 있는데 판로관계가 많이 전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시험포에는 커피나무라든가 망간, 올리브, 모링가나 이런 품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업무추진상황 보고 하실 때 보니까. 10여종에 새로운 작목들을 계속 시험재배 하고 계시는데 예산대비해서 집행액은 35%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업경쟁력이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334쪽과 336쪽을 보면 하스카프, 플럼코트, 칠리고추, 포포나무 등 보면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본위원이 마을회관에 나가면 순창군에서 무엇을 심어야 각광을 받고, 어떤 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에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본위원이 뭘 알아야 가서 답변을 하는데, 전계수 동료 위원 같은 경우 영농에 종사하던 분이니까. 박식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 좀 달라요. 하스카프, 플럼코트, 칠리고추, 포포나무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것인데 군민들에게 어떻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무능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 와서 보고를 하시면 판로는 이렇고 경쟁력은 이렇고 특성을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분 빼고 이거 아는 위원들은 거의 없어요. 미리 보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년도 처음실증시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니까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계속 했었던 것이었다면 알죠.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것들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의회와 함께 가려면 과장께서 성의가 있으셨다면 이런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면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응이 좋으면 이 플럼코트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포포나무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데 반응이 참 좋다더라.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 더 증가할 필요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군수님 하스카프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하스카프, 플럼코트, 칠리고추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무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쌍치는 전부 산성토양인데 거기서 알칼리성 식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본위원이 마을에 나갔을 때 어떤 군민이 이것이 소득이 많다더라, 이걸 심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위원들이 우리지역의 특성은 이러 이러해서 안 됩니다. 대신 소득이 비슷한 이것이 좋을 거라고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은 합니다만 이제 실험단계 중이고 처음 심었기 때문에 보고를 쉽게 드릴 수 없었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 소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다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곶감 건조기 어디에 줬습니까?

쌍치에 줬습니다.

감이 제일 많이 나는 동네가 어딥니까?

대봉감은 곶감과…….

그니까. 감이 많이 나는 동네가 어디냐고요?

동계가 대봉감이…….

대봉감은 곶감 못 만듭니까?

만들기는 하지만 대봉감은 대부분 곶감을 만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곶감 말랭이도 있습니다. 물론 쌍치는 대봉보다는 곶감 만드는 감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쌍치는 지원하는게 맞는데 이런 곶감건조기 지원 같은 것은 대봉도 깎아서 감 말랭이라고 만들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민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개암나무 재배단지는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주로 쌍치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개암의 판로는 나름대로 개척했습니까?

아직..., 나무가 3년생, 4년생쯤 돼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확되기만 하면 판로가 딱 생깁니까?

농가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가정보편식이라고 해서 앞으로 개암나무나 호두쪽이 노인건강식으로 각광 받을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정작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가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개암나무의 특성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동계, 적성에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회관에 가서 설명해드리기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더 협조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과는 지도가 주인데 새로운 작물을 시범재배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시범재배를 했을 때 성과평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과 평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해야 하고 전년도 12월경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론상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실증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이 성과평가에서 도출이 돼야 해요.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군수가 네트워킹을 잘해서 의존지원을 많이 확보하니까. 이렇게 30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주 재원이 250억원 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그런 상식이 위원들의 머릿속이나 담당자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농민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니요, 농가들하고 같이 그때 위원님도 오셨잖아요.

예산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무조건 하는 대로 다 긁어버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농가에서는 수해를 받는 사람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도 되도록 공유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도와드리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있죠?

예.

지금 현재 기계가 588대 인가요?

예, 맞습니다.

본소에 약 380대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구림 분소에 나머지가 있고요?

예, 서부권 그쪽에 또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7000건의 임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565건으로 돼 있거든요. 7000건이 맞습니까?

11월 현재까지해서 7000건이고, 그때 자료 만들 때는 5000건 이였습니다.

11월말 현재로요?

예.

농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데 본위원도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늘 농기계를 빌려다 쓸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기술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서 운영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기계 운영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년부터 본위원이 늘 소형트랙터를 한다,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우스 농가들이 소형 트랙터를 굉장히 많이 선호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트랙터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구입하기로 하셨다고요?

이번에 10위권에 들어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올라오게 되거든요. 기간이 짧아서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2월, 3월만 되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구입해서 우리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광역살포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계, 적성 쪽이 광역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논에 농약을 할 때는 거의 농약 줄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직접 살포를 하는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광역살포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소형은 한 대 있다면서요.

예, 한 50~70m까지 나가는 교육 장비인데 훈련장비로 돌려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

그 소형 광역살포기라 해도 그게 있는 줄 알았으면 작년부터 바로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본위원도 그게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지금까지 전혀 못하고 있었지만 내년 봄부터는 소형광역살포기도 농민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 순창군 전체에 확산 돼 있는 건 아시죠?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 준비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못해서 더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2번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남은 잔액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트랩을 한번사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이 트랩을 많이 선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블루베리 농가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반농약 살포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트랩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유충때는 굉장히 달라붙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랩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블루베리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해주시고, 일반 약제 관계도 물론 농가들한테 약만 공급해주다보니까. 농가들이 거의 살포를 안 하고 창고에 처박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동 방제식으로 날을 잡아서 지역별로 광역살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광역살포기 하루 빌리는데 50만원, 약제가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방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들한테 그것을 살포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전&middot답에 과수원이나 이런 곳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 일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고령화로 인해 그 살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콩재배 시범사업으로 해서 동부권에 금년도에 콩수확기 1억원 지원해준 거 있죠?

예.

근데 콩이 농가소득에 수도작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논콩재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콩 공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벼 수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콩수매도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콩수매도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콩선별기가 부족해서 콩선 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림 쪽에도 콩수매 일자를 늦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동부권에서 콩재배하는 농가들이 구림 쪽으로 다 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흥, 구림 쪽에서 선별기를 이용해서 선별을 해오고 있는데 그쪽이 복흥 같은 경우는 한 달 치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선별기를 동부권에도 하나 놔서 이쪽 순창읍이나 동계, 적성, 인계 이쪽에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콩을 그쪽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순창, 쌍치, 복흥, 구림하고 있는데요. 순창의 활용도를 보니까 거의 활용을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선별기가 낡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유료로 받고 있고 저쪽은 무료로 하는 과정에서 구림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농축산과 그쪽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요?

예.

지금 복흥 같은 경우는 선별할 때 kg당 200원인가 얼마씩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 달 할 것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색채기 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별이 한 번에 끝나버리니까. 복흥 농협에서 하는 선별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축산과와 서로 협의하셔서 콩선별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근데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색채선별에 들어가는데…….

색채기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튼 그 관계는 서로 과끼리 연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