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봉사의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입니다. 어제부터 쭉 같은 주제의 질의인데요 지금 기획담당관 이쪽을 보니까 같은 정책의 공유, 그리고 부서간 소통, 그 다음에 벽을 허물겠다 그러한 계획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고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배고프고 부족하다는 느낌 하에서 계속 확대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성에 관한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또 요즘 사이버시대니까 직원들이 대면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여기 언급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가시적으로 확 느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구민들한테 행정의 역량으로, 또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구정을 해나가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한 번 했을 때 기본으로 한 다섯 군데는 경유해야 담당자와 연결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분야가 조금이라도 다를 때 어떤 책임의 소재도 있고 등등 하니까 그 부분을 꼭 넘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도로과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뭐하면 그것은 내 담당이 아닌데, 거기로 가면 또 아, 이건 이 쪽 담당이고, 또 저쪽, 저쪽, 저쪽 하다보면 기본으로 다섯 여섯 번, 심지어 한 열 번은 거쳐야 간신히 할 수 있고, 또 어떤 커다란 아젠다(agenda)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보건소 소관인데 공유해야 될 부분이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공유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본 위원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빨리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지금 사회가 점점 세분화도 되지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부서간에 벽을 허물고 어떤 큰 이슈(issue)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같이 공유하고 항상 같이 토론을 통해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빨리 정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일이 전산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간에 서로 대면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물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염려되는 그런 구정 정보가 공유는 되지만 안 보면 공유가 아니지요. 시스템적으로만 공유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걸 안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그만큼 일말의 불편함과 불이익이 가도록 기관 내에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것을 서로 토론해서 찾아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2017년도 부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한 예가 있습니까?

예, 제가 7월에 와서 국별로 TF팀을 직급과 관계없이 구성해서 운영토록 한 번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국별이죠. 그래서 국 내의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관계없이 나누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의제를 찾아보자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벽 허무는 문제, 하다못해 기술직, 행정직 구분없이 구정 주요사항, 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간부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하 직원들이 그걸 몸으로 실천하도록 어떻게 부추길 거냐 그게 과제라면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과제일지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꼭 그러한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입니다. 민관협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에서 공연장 운영을 했어요. 보면 영등포구협치회의 총 25회 31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최종 나온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따론 것이 최종 결론이고요, 그 전에 작년부터 서울시가 이러한 시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협치를 공모했을 때 우리 구가 작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총 그러한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방법으로는 우선 지역에 이쪽에 관심있는 여러 분야,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도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그쪽에 우리 관과 민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한테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민관협치 이런 게 있다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죠. 이게 작년 일이죠. 그래서 나선 그분들을 토대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참여자들을 나름나름, 알음알음 확보를 했죠. 그래서 분과를 구성하고 또 분과별로 토론을 거쳐서 많은 의제가 나왔는데 제 기억에 마흔 몇 개가 나온 의제를 수렴하고 정리하고 최종 전체가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12개 사업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의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참여인원은 개별 318명이 아니고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라는 얘기죠. 회의에 참석한 연인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10억이라는 게 내년 예산에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협치회의를 하면서 우리 영등포의 미래에 대한 민관협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는 현재 이 계획을 2020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것이 지금 확보됐고 또 내년에 할 일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시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서울시에 민관협치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영등포는 10억이죠?

시가 의도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25개 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구만?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응한 거고요 8개 구였습니다.

8개 구였어요?

예, 그래서 뒤늦게 올해 이게 좋은 걸 알고서는 9개 구가 올해 신청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 구는 내년 이맘때 이러한 얘기를 또 하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그 예산을 따오는 것 같죠?

예.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예산을 따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가 아마 그 상한선을 정할 겁니다. 한 없이 주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제도가 형성된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예.

지난 후반기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담당관 제도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첫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도 한 번 해보고, 또 과연 우리가 기획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평가도 해보고 싶었던 사항인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중점사항들을 보면 우리 구정에 대한 분석, 또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에 대한 실행, 또 실행을 하면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평가에 대한 분석 이게 사이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주기를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우선은 민선자치시대이니까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불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행은 최대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겠지만 항상 회계연도마다 재정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우선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4개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 4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목표를 정하고 하죠. 이게 149가지의 이른바 성과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체장의 공약이 주가 되면 사이클이 당연히 4년 주기가 되겠죠. 그런데 기획담당관 업무적인 개념을 보면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공존이냐 하면 단체장이 내세웠던 공약부분하고 또 아까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주민협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적인 공존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협치가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그러면, 또 하려고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공약이 되는 거잖아요. 1년차 공약, 2년, 3년, 4년까지 공약이 있고, 그렇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아까 토론문화를 강조하셨잖아요. 토론에 대한 어떤 과정은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장의 공약과 주민협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이런 대안 제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문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스러운 토론이 되느냐 아니면 짜맞춰지기 테두리 내에서 이 토론문화가 형성이 되느냐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의적인 토론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윗부분의 짜여진 틀 속에다가 우리 공무원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앞에서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다 반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정말 자유스러운 토론문화 속에서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한두 명도 1,300여,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도출시키는 게 우리 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염려해 주신 대로 참 마땅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까 언급했지만 지금 신세대 신규 직원들은 그 자질이 저희 세대보다 엄청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환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과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직급과 소속부서를 초월해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토론문화를 통해서 잘 표출되고 또한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도 협치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및 수립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선정된 12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제목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마을장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역사회 문화가 변화하고 마을문화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보자고 모아지면서 이것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다행히 승인이 돼서 내년도에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장터가 추진이 될 수 있게 되고요, 그것도 협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명칭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칭만 할까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좀 그럴까봐서요. 청소년 자율공간 꿈아래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이것을 학부모들, 주민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문화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래동 같은 데 골목에 소방차 못 가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자. 또 여의도 봄꽃축제 길에 보면 조명이 낙후됐다. 저것도 업그레드 시키자. 또 지금 발달장애인들 있는 데 고등학교 과정인데 중학교 과정도 만들어보자. 영등포시장역 지하도에 갤러리,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 문화를 조성해 보자. 또 저장강박증 아시잖아요? 쓰레기 쌓아놓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치워주고 도와주는 지역사회봉사 이런 걸 운영해보자. 또 보행환경이 불편한 곳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개선하도록 추진을 해보자. 문래창작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장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자. 다문화가족들 취업을 보다 잘 되도록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사업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중에서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그 동안에 또 토의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장강박증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지역에서 이런 환자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이 저장강박증이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이게 전액이 서울시 예산인데 앞으로도 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돼 있습니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1년 단기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지속사업으로 2019년도에 또 과제로 선정해서 서울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지요.

대충 사업의 취지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의제 발굴 및 선정, 계획서 수립, 협의 조정(서울시), 또 영등포구 협치회의 승인, 다시 선정여부 결정(서울시)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물론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니까 참 뭐랄까 예산 주는 쪽으로 모든 것이 어떤 결정권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쪽으로 돼버리는데, 지금 세 번째 보면 협의 조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또 선정여부 결정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을 주는 곳이 서울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 취지와는 조금 뭐랄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할 수가 있네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유 서울시가 관여하는 이 부분은 저희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의 의견, 생각이 취합된 게 반영이 대다수 그대로 다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 보시면 협의 조정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협의 조정 과정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할 때 예산 5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5억이냐고 하는 서로의 견해와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이죠. 웬만하면 이것은 저희 의사가 관철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뭐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주는 쪽의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요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1.9%예요. 지금 금년도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2,985만원 예산 중에서 650만원만 집행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큰 사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미집행된 게 있다 이거예요?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서 보관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참고가 되도록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게 1,800여 만원쯤 소요가 되는데요. 아직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집행분이 남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민관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 3,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억을 집행했어요. 이 2억이 주로 어떤 데로 예산이 2억씩이나 집행이 됐나요?

예산을 쭉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만 쭉 해보세요.

예산의 흐름부터,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협치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모회 했을 때 시가 공모를 승인해 주면서 저희한테 2억을 우선 사업비로 쓰라고 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반기 중에 다 집행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이 일부 됐습니다. 그것 플러스 올해 또 1억이 왔습니다. 그 중에 7,000만원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팀에 청년정책 사업하는 쪽으로 됐고요,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가고 3,000만원 합쳐서 2억 3,000이고요, 집행 부분 2억은요 그 명시이월된 돈 중에 1억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민·관 거버넌스 그것도 협치입니다. 용역사업에 보태 쓰라고 그리 나간 겁니다. 그게 중간 성과급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억이 집행이 된 걸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이제는 혁신과 협치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자세히 봐도 혁신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지역사회 혁신을 하겠다, 협치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부터 어떤 사업이라든가 방향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혁신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아주 오래 전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구청 내 혁신팀이 있었죠?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혁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꾸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아주 없었던 사항도 아니고 꾸준히 내려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협업행정 같은 경우에도 이것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되고 구태의연하게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변화·혁신 부분은 최상의 수준점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형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언급드린 대로 그런 변화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구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와 채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뭐합니다. 참고로 지난…….

좋아요. 그러면 여기 13쪽에 나와 있어요. 신규 주요투자사업 해서 지역사회 혁신사업 중에서 민(民)-관(官)의 정책 공동생산 및 자원 공유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13쪽에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으면 쭉 내용을 보면서 쉽게쉽게 이해가 와 닿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방향이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또 어떤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지역사회에서 주도하는 민-관의 정책 공동생산 및 자원 공유 확산하겠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한 사례로 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협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12개 사업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된 거니까 그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 정보가 되겠고요. 지역사회 혁신은 어쨌거나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구정에 구민과 함께하는 협치 문화가 확산되는 마중물 성격이거든요, 이 10억이라는 게.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행정 운영의 변화를 꾀한 거고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협치에 관련되는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려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조례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이 10억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의 협치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하나의 마을공동체 성격이랄까 이러한 분야에서 이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정하려고 했던 그 협치 조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하고 상당히 동이해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제가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하나의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오더(order)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인센티브사업이고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순수한 협치하고는 별개가 돼 버렸던 거예요. 지금도 자꾸 10억 예산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사업 예를 들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 혁신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협업행정 얘기했어요. 아까 부서 간의 칸막이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것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서 간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잘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협업행정이 안 되는 부서간의 칸막이라고요. 크게 생각하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 기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길게 기획담당관 답변 들어봐야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은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혁신이든 협치가 됐든 간에 이게 하나의 구호,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내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실질적인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이 돼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당부드리고 몇 번 읽어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정말로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협치팀에서 이번에 민관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에 올 예산 2억 3,000 중에 집행액이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용역으로 아까 갔다 그러셨죠?

예.

얼마가 간 겁니까?

1억이 갔습니다.

1억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재생사업의 용역으로 예비비에서 1억 5,000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돈 1억이 더 갔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비비를 쓴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에 용역을?

제가 예비비 쓴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아는 바가 없고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체사업비가 도시재생과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자라니까 여기에서 지원해서 2억 규모로 진행되는 그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예비비 사업은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저희가 500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1년에 100억씩 들어오는데 이 부서에 1억이 부족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꼭 지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사항들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말씀하신 그 500억은 아직 시기상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최종 확정이 되면 서울시가 총 500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지 현재 500억을 받아오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최종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최종 승인은 언제 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저희는 수많은 현수막을 통해서 이미 500억이 확정된 걸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아, 대상지로 선정된 건 틀림없습니다, 지난 2월에. 그러나 제가 도시국 소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이런 것을 확정하는 흐름에 있고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구가 최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라는 주민설명회와 또 참여자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수렴하는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과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그 사업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 명목으로 돈을 가져와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협치라고 하면 다른 13개의 사업들을 보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사업에 500억 가져오는 그 사업에 이 돈이 꼭 투입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물론 거기 갖다 대서 거기에 맞는 사업에 투자했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선정된 날짜, 그 다음에 추진현황부터 시작해서 종료된 시점까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 20일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진행된 과정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가 25차에 약 270억이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간주처리는 전체 예산의 몇 %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20% 정도 됩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갑니다.

중간 정도?

예.

25개 자치구 간주처리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재정관리과는 그렇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상업기반시설 여러 가지 보완하려는 것 내용 취지는 참 좋습니다. 특히 남서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가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 상태에 소방시설이 대단히, 소방취약지역이라고 보는데 소방시설 교체는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때마다 골목시장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주차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보다시피 내년 계획에도 그런 건, 물론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소, 예산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쉬운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변화의 조짐은 내년 계획에도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동네 골목시장을 가보면요 젊은 분들이 안 옵니다. 전부 큰 대형마트 이런 하나의 명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큰 데로, 주차시설이 좋은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 동네 골목시장은 대다수의 주부님들이 캐리어를 끌고도 오시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사실 동네 골목시장에도 물건 질 좋은 게 싸고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 안 와요. 자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것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대형 매점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점을 근본적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선 위험한 안전문제를, 물론 급한 것부터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활성화에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란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개선이라고 그러죠. 골목시장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본격적으로 몇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대규모 점포처럼 만들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이용 보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이럴 때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꾸준히 한 번 검토해서 찾아보는 수밖에는 지금 방법은, 그리고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골목형시장 육성이라든가 문화관광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차장 확보 쪽도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 이런 부분은 재개발 쪽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주차요금 관계도 물론 좋은 의견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우선 주위에다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지원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후자에 속할 수 있는 어떤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아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명절 때 전통시장에 한해서 주차를 유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죠, 추석, 구정 때. 이렇듯이 뭔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주차문제는 지역경제과 부서가 아닙니다만 서로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주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물론 추석이나 명절 때 항상 명절 전에 이런 쪽에는 관계부서 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영일이나 조광 이런 쪽은 상시 좀 완화하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전통시장에 상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저희 구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적으로다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이나 조광 청과물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이나 조광 같은 데만.

서울시나 이런 쪽에 건의를 더 해서요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교통 이용 쪽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이 부분은 깊이 관계부서와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대림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원한다는데 지금 이것도 지역주민 고객을 얘기하는 겁니까, 외부 고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형이면 외부 고객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은요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특화시장이라고 보시면 간단한데요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림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된 것은요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선정이 됐는데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물론 중국동포 이런 분들이신데 그 인프라를 가지고 그분들을 통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과 주민들이 상생을 했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여기가 진짜 문화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요, 그러면 아마 중국 분들뿐이 아니고 어떤 특화시장이 되면 다른 많은 동남아 쪽이든 아무튼 문화 목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이 옳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 잘된 사항, 좋은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다만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주차문제. 본 위원이 외부냐, 관광객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관광객이 왔을 때 이분들이 차를 어디다 댈 겁니까? 우리 과장님 대림2동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현장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 우선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약간의 어떤 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래동이 지금 예술인창작촌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이며 또 저희 철강업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문래동 철강단지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좀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안 그래도 어려운 소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영등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특구의 자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끝에 이 철강단지도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지역경제과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역철강단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우리가 관광특구로서의 한 면도 이룰 겸 그런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요청을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듣고 지난번에 서울시 사업에 응모를 해서 3억 5,000이라는 그런 예산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뒤쪽에 보면 내년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홍보행사에 판로지원을 위한 전시회, 워크숍 물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 소공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IT,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관리·제작 이런 것들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 집행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지원이랄까 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판로 개척은 군데군데 상품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관리에 홈페이지를 좀 더 섬세하게 제작·관리해 주고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인력을 다만 1명이라도 붙여서 그분들의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판로 개척이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집행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래동 쪽에 특히 금속제품 제조업 쪽에는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각종 카페라든가 이런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action)처럼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왔고요,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문래동에 가장 그래도 처음에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문래동 소공인 쪽을 상징할 수 있는, 금속제품 쪽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일단 상당히 규모가 있고 랜드마크(landmark) 정도 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트 간판 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쪽은 저희 문래동 특화지원센터에서 문래머시닝밸리라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도 물론 예산을 투입할 거고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3년 동안,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도 넣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쯤 해서요 가장 소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판로입니다. 어디 대기업이나 중기업 이상에다 좀 납품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쪽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공인들이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홈페이지 제작·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홈페이지 제작·관리 이렇게 해서 흐름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내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키워주시고요. 지금 이제 조형물 제작은 본 위원이 누누이 이 철강단지 5, 60년대의 한국의 기술력이 총 집합돼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을 꼭 제작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히 보여주는 조형물을 넘어서 그 철강단지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무리한 주문이었지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이 문래동에 있는 소공인들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나 용역 그런 과정에서 자격 심의에 미달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특화사업식으로 가서 문래동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들 그분들의 기술력으로 일부라도 그 제작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뜻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지 않았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구비로만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국·시비를 타 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찾으셔서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이 관광코스로 개발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의 관광코스 그걸 보니까 63빌딩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대림동 중앙시장은 빠져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3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얘기하는 부처간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63빌딩이 아직까지 영등포 관광코스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낙후된 생각이다. 지금 롯데월드타워가 109층이 생긴 마당에 63은 옛날에 고층이 없을 때 63인데 지금도 63이 제일 먼저 나와있더라요.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관광코스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정작 대림중앙시장은 빠져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잘만 개발이 되면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말만 행사성 이벤트에서 끝나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문제가 있다. 지금 일례로 영등포전통시장 앞에 노점상이 자꾸 생기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영등포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요즘 그런 간판 한 데가 세상에 있습니까? 불이 하나 들어옵니까? 옛날에 했던 뭘 깎아서 만든 영등포전통시장, 그 앞에는 각종 노점상, 정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전통시장 입구라도 노점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노점이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을 골목형육성시장으로 하면서 일단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하드웨어 쪽도 물론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가장 중요한 게 간판 쪽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거기가 아케이트 쪽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가 내년 2월쯤에는 신청이 들어가는 걸로 상인회 쪽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죄송합니다. 항상 대답이 너무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적어도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화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화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대림동 중앙시장은 특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림동 중앙시장에 가면 중국 음식에 대한 재료를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내국인도 거기에 어떤 중국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외국 가면 중국 상인 거리가 더럽든 깨끗하든 한 번 가보잖아요. 그런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인데 지금 관광코스 이런 데서도 빠져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봄에도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자꾸 골목형시장 이렇게, 골목형시장이다, 중앙시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주변 여건에 맞는 상권을 만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돈을 쏟자는 거죠. 지금 해마다 적어도 몇억씩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바뀌어? 가보면 똑같고. 제가 지금 여기 신문 자료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례로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이 지금 우리 영등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상당히 하위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거의 꼴찌로 떨어졌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때 거기 갈 수 있어요? 우선 신뢰가 없죠.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특징이 없죠. 지금 모든 불편한 건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해가지고 자꾸 예산은 투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들이 너무 돈의 가치가, 쓰임이 너무, 효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정말 대대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꼭 지금 안 돼도 조금 앞을 보면서, 지금 기획담당관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영등포의 전통시장만큼은 로드맵을 가져가보자. 이것 정말 매해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은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는데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참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는 시장 주변의 관리, 지금 노점상 하나도 못 없애잖아요. 없애기는커녕 이게 더 생겨나. 그런데 그 노점상도 좀 깨끗하면 좋은데 왜 영등포는 그렇게 전부 시퍼런 천막을 갖다 전부 다 둘러매고 천막을 이만큼 하고, 거기를 누가 요즘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상권에 어떤 아이템(item)을 할 것인지,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좀 한 번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시장상인 의견도 듣고 조금 긴 안목으로 영등포의 전통시장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매번 이렇게 여기 등 고치고, 저기 좌판 고치고, 이것 이렇게 하고 절대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먼저 원산지 표시 쪽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서울시나 각 구별로 교차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이 부분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거든요. 믿음이고 약속인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나 파악을 해봤더니요 인력을 탓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 둘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뉴딜일자리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5명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시장 매니저나 이런 쪽을 투입할 거고요, 문제는 시장 분들의 의식인데요 홍보 쪽이 부족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수입이나 이런 쪽만으로 생각하는 게 좀 문제였고요, 그리고 국내산인데 내가 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워낙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설득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설득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만이 한 50%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순위라고 하면 좀 뭐한데 많이 밀린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시장들은 상당히 앞쪽입니다. 그 시장을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을, 순위상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전통시장 답변을 드렸던 사항은요 그 안쪽에 노점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께서는 바깥쪽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계부서하고 아까도 소통을 말씀하셨지만 적극 소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고요, 전통시장 안쪽에 노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하고 저희하고는 끝도 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회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도 정비를 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이드 부분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하드웨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케이드나 간판 쪽입니다. 거기까지 돼야지만 외관상으로 진짜 시장이 변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용역 쪽인데요 용역 쪽은 저희가 이 시장을 선정받기 위해서는요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5억 2,000을 일단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컨설팅을 미리 다 받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나 시비가 75%를 차지합니다. 저희 구비 25%가 들어가고요. 그러다보니까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그 대안이나 이런 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 다 보내왔습니다.

몇 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게 다 나와있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계획이 어느 시점인지 그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안이, 상인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그것은 다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구부터가 위생과 청결과 정리 그런 부분이 입구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 퀄리티(quality) 자체가 전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단기와 중기, 장기계획을 다 가지고 급한 게 뭔가, 제일 급한 게 뭔가 순서를 정해서 이 시장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정말 참 안 되는 문제구나.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푸는 방법은 정말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하는 부분을 잘 키우면 참 좋은 자원인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시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지 몇 년 됐어요?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5년 됐는데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재정관리과장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예를 몇 가지 들게요. 노후시설보수 해가지고 삼성실업학교, 서현초등학교, 또 영등포전통시장 버티컬 가림막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범죄취약 CCTV 설치, 당뇨관리센터 설치 등 해가지고 이런 게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성질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재정관리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실업고등학교나 가림막 이렇게 쭉 보면 영등포전통시장의 가림막 버티컬은 저희가 권역별로 홍보 갔을 때 그쪽 전통시장 회장이 직접 그걸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맞냐고요. 이건 다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항이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그런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51%고 경직성 경비까지 하면 한 85%가…….

아니,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구비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본질하고 상관없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권역별로 홍보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그 때 뒤늦게 의견을 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걸 알고 하면 과에서 오는 거고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꼭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 절차가 두 가지의 테두리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답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왜냐 하면 초창기 같으면 이해가 갔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5년차예요. 내년도 6년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확실히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은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을 편성을 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정착돼야 될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사업부서에다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질이잖아요, 성질.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수관 관공사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들어갈 것 본예산에 해야지 거기에 민원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끼어넣기 식으로,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숱하게 동료 위원들이 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확보 다 중요해요. 또 주차 시간별로 주차단속 완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차단속을 완화해도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난장판이 돼가지고는 이것은 거꾸로 효과가 없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더 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을 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하고 해서…….

무조건 단속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적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영등포전통시장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도출된 것 있냐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별하게 전통시장 지금…….

주차장 문제부터.

주차장 문제부터 가림막까지, 가림막은 이미 설치를 했고요, 또 주차장 문제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팀까지 구성됐다라는 것은 아주 긴급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마무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장한테 전통시장 활성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장마다 안고 있는 현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문제점도 있지만 각 시장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시장마다의 특성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 그게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중·장기, 단기 다 사항이 다르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각 시장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용역 수주 및 컨설팅(consulting)한 것도 그런 부분에 아무튼 전문가들이 한 건데도 100%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여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별로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나라에서도 지금 총력을 쏟는데도 쉽게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에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도 보니까 지역 항공보안 검색 전문가 해서 거기도 취업이 7명 됐고요. 또 청년 인턴은 3명, 여성 일자리는 또 5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것은 제외하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된 그런 거니까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여성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은 대단히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에도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일부 기업체가 특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분들이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크기도 그렇게 썩 좁은 면적도 아닌데 월 평균 임대료가 한 1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연장도 해 줬어요. 그러한 연장을 해 주는 기준이 뭐고요, 이 분들이 잘못하면 원래 취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특혜를 볼 수 있어요. 다른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연장해 준 데가 세 군데죠?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사용하고.

2년?

예, 연장은 1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중복돼서 입주하는 사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했는데 그 기업체가 실적도 좋고 또 거꾸로 아무리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런 기업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시설에서는 아웃되고 또 어려운 여건이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립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이 센터 운영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신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규정에 1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오가 없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 영리 위주가 아니고 사회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완전경쟁 체제 하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런 취지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속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이 지금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깊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윤을 50% 사회 환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재정적인 측면이고, 또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윤이 더 목적이에요, 이윤.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어떤 기업이 특혜를 받고 또 새로운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안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그 점을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내줬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셔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챙겨보실 것을 다시 부탁드려서 모든 분들이 우리 센터 좋은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평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항상 영등포달시장하고 헬로우문래가 해마다 나오는데요, 영등포달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마을장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장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헬로우문래, 지금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등포달시장에 가보면 마을장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헬로우문래 행사하는 걸 가보면 찾동사업이 생긴 이후로 마을계획단이란 게 있습니다. 3개 동에서 마을계획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문래동의 마을계획단이 있어요. 마을계획단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 행사를 하는데 이 헬로우문래에서 하고 있는 마을장터의 개념과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마을장터하고 마을계획단사업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그냥 구태의연하게 해마다 하는 것을 그대로 하실 건가요? 본 위원은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이 행사를, 영등포달시장하고 헬로우문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구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또 집 앞에서 그 행사가 열리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요, 영등포달시장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가보고 있는데 정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달시장에 있는 분들이 또 마을계획단도 주도하고 있고 마을장터도 주도하고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나와서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몇몇 사람이 관의 모든 행사를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13, 2014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달시장, 헬로우문래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이번에는 주민이 중점이냐,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중점이냐 해서 운영 주관체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주민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면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헬로우문래에 좌판이 수십 개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년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헬로우문래에?

헬로우문래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팀장님들이 얼마 투자됐는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행사를 하는 말하자면 말은 행사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날. 저희가 적어도 헬로우문래를 지원할 때는 예술창작촌에 있는 사람들 중점으로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역량을 그날 발휘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모든 가판대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헬로우문래에 우리 창작촌에 있는 사람은 30%도 안 되더라고요.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날 하루 영업하는 가판대 빌리는 비용을 2만원씩인가 지급하고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도 정말 창작촌의 예술인들의 작품이 우리는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머리핀, 집게 등등 종류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정말 마을장터에서 팔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왜, 외부에서 가판대 2만원씩 주고 들어오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1년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로우문래가 1,950만원이고요.

그렇죠? 2,000만원 돈이죠?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사에 그렇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그렇게 먼저 해오고 있고 주민자치 개념에서 마을장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했던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헬로우문래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외부 사람들을 하루 장사하게끔 하는 것 아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우리 구에서 행사하면 다른 구에서도 참여하고, 타 구에서 행사하면 또 우리 구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옛날 중세시대의 길드(guild)처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가 달라도 타 구에서 할 때 우리 구 주민도 가니까 서로 호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국·시·구비가 나눠 있습니다.

50%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로우문래에서는 우리 구 구비고요, 헬로우문래는 문래동 지역만의 예술창작인들을 위해서 우리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내용을 공무원들이 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변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마을계획단하고 차별해서 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래동만의 특성이 있게 문래 창작인들을 기준으로 그런 작품을 내놓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헬로우문래 이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일반 주민이 기대할 때에는요 이것은 마을장터하고는 다른 식으로 기대를 하고 옵니다. 적어도 예술인창작촌이 구석구석 있다니까 그 공방을 좀 보여준다든지 오픈 공방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런 작품들이 실지로 만들어지고 그것 참여 기회가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가판대에서 주로 물건 파는 게 거의 내용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공연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조차도 요즘 마을계획단에서 그분들이 또 무료 공연을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본 위원이 비용 산출한 것을 보니까 거의 기물들을 빌리고 다시 반납하는 비용들, 또 그날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나요 용역 대금들 주로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해가 가면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지로 그날 행사하실 때 좀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이제는 마을시장이 앞서가게 생겼고 마을계획단이 앞서가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영등포달시장도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특화사업이라는 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없애서 하나를 큰 뭉텅이로 해서 정말 특화사업 하실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된 것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새로운 정책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래동 헬로우문래는 우리 당초 취지가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됐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마을계획사업단이 나오다 보니까 중복성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시장은 물론 헬로우문래 그런 것도 내년에 운영할 때는 특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모든 정책이 없는 정책이 자꾸 나오고 빨리빨리 발전하면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은 중복사업을 하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죠. 똑같은 성격의 것에다가 중복 투자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에서 뭐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업이 자꾸 생겨난다면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시든가 통합을 하시든가 의식의 변환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이한 태도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중복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부료가 58건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24필지가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준 이유는 대부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 58건에 대해서 면적, 주소, 부과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이 현 시세의 몇 % 정도 부과가 됩니까?

지금 현 시세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감정가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가격이 현 시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대부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료는 땅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싼 데는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시중의 실질적인 현 상황과 우리 구에서 지금 받고 있는 대부료가 몇 % 정도를 받고 있느냐를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정확히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좀 쌉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역일자리사업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선발대상도 똑같고 모든 게 같은데 최저시급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인원이 37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까?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액수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인원을 줄여야 됩니까?

저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늘리려면 구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체감 경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분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늘리는 게 오히려 더 맞을 텐데 줄인다는 건 저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일자리 방향이 상향식 일자리, 뉴딜 일자리, 청년 지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런 일자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수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뉴딜형 일자리 쪽으로 인원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반기 계획은 이렇더라도 하반기에는 계획을 더 추가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