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한승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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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증인자 산업경제과장 이종현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한우프라자 운영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프라자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경 3억1967만 3000원, 2013년 제2회 추경 4618만 8000원, 2014년 본예산에 3000만 원 등 총 3억 9586만 3000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한우플라자 사업이 2014년 8월 달에 완료되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사업완료 후 지금까지 3년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이렇게 방치 된 것은 무주군 공유재산운영이 부적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시일이 상당히 지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초에 공예공방이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소득과의 머루올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우 프라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당초 작년까지 농업소득과에서 이 사업을 한우프라자를 머루올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의 당초의 사업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 발전, 축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칡소와 우리 지역에 있는 머루한우를 매개체로 해서 명품화하고 명소화 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와 한우농가, 칡소협회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금년도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을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IC에 우리 무주군의 전통 음식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어죽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해주셔서 전통 음식점으로 세 차례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이는 머루올 사업은 지난 제4차에 입찰이 끝나서 개인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음식점으로 경쟁입찰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지금 전통음식점으로 3차에 걸쳐서 했고요, 응찰자가 없어서 오늘까지가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시켜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입찰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서서 내일 오픈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한우프라자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을 한다면 명칭도 바꿔야 하겠네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공유재산운영이 부적정 했다고 보고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속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작목은 무주군은 건고추와 가을배추 두 가지 품목이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작년도 12월 달에 통합 마케팅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현황을 보면 건고추 신청가구가 62가구입니다. 가을배추가 7가구 이렇게 신청을 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이대석위원

왜 이렇게 신청량이 저조합니까? 신청방법은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도에서 1월 말 쯤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가 소득안정은 위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두 차례 정도 게시를 했고요. 읍면 이장회의, 농협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서도 이것을 주지시켜서 홍보하도록 했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고, 군정알리미, 반딧불 소식지에 이렇게 두 차례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읍면과 농협 쪽에 수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건고추는 62농가가 신청을 했고 가을배추는 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도에서 품목별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에서 나오는 격차부분에 대해서 9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추의 경우 시세를 알아보니까 kg당 2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추의 경우에는 9월 까지 시세가 좋았는데 9월 이후로는 갑자기 폭락을 해서 오늘 보니까 kg당 642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가격이 고시가 되면 다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올해 건고추는 시장가격이 워낙 높아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을배추는 지금 배추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7가구 신청은 저조한데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 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홍보에도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건에 5179만 5000원이 맞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무주 용포 공예원 시설물 사용료를 2016년에도 체납이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약간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에 관한 체납액은 4000만 원 가량인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 공사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이니 압류나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이 재산가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포공예원의 경우에는 무주 민회라 해서 자기공예를 했던 무리인데 이 분도 사무실도 한번 찾아왔었고, 저희도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요청에 의해서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무주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오셨던 것 같은데 가실 때는 굉장히 섭섭한 상태로 가신 것 같습니다. 수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안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은 이미 납부가 10월 말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태권도원 부지매입을 할 때 먹는 샘물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체가 없어져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석위원

현 체납액이 장기로 이어지는 체납이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도 보이고 이어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산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할 것 같고, 나머지는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습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대책을 강력히 세워주시기 바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무주군 무주IC만남의 광장의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IC만남의 광장에 상가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가 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지금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커피숍 하나, 식당이 세 개가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6개소의 시설물이 있는데 2017년도 5월 1일에 새로 재계약을 다 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휴게소만 9월 달에 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설 위탁관리 하는데 5월 1일 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우리 무주군에 굉장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일부 사용료가 이전에 계약자와 80∼90%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이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입찰 방식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들려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존의 가격과 새롭게 입찰한 가격이 상승폭이 높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준가를 제시를 하고 기준가를 제시하면 기준가를 보고 응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한 응찰하는 사람들의 평균값을 내서 평균가에 가장 근접한 응찰자가 낙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용 기간이 몇 년인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2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4년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년으로 되어 있지요? 사용기한 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공유재산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국공유재산 모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기준년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특성별로 정리를 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기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공유재산 관리 부서마다 사용기간, 위탁기간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중에 하나가 가격경쟁 입찰에 의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80∼90%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증인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반 음식점으로 다 되어 있지요? 휴게소와 농산물 판매장 빼 놓고?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지금 아잘리카페 자리에 어죽집이 있었습니다. 무주의관문에 어죽집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죽집이 가격경쟁입찰로 하면서 제과점과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무주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도 무주의 향토 음식하면 어죽이고 무주관문에 자리를 잘 잡아서 무주 향토음식을 홍보할 기회도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가격경쟁으로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음식점이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메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이 중복되지 않게, 가능하면 공익성이 있는 향토 음식의 경우는 관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머루올사업으로 같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전통음식 어죽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없어서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죽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입찰,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그만 두고 제과점과 카페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분도 그것을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입찰에 참여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 또 전년도 보다 사용료를 가격경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6000여 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상가에 입점을 할 때는 공정하게 가격경쟁입찰로 하되, 기존에 하던 상가 주인이 재계약, 재입찰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가상승률을 기존의 임대료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통용되는 적정 임대료 인상률에서 기존에 하던 상가 주인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가격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편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서 약간의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존에 하던 상가 주인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법정 비율로 해서 그 선에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상가 주인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정말 무주군의 관문에 어죽집, 향토음식이 잘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분이 못하고 가격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어죽집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하던 업체는 가격경쟁입찰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서고 제과점이 들어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IC만남의 광장의 본연의 목적과 활성화에 취지를 뒤고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호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신미가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사용료가 6000여 만 원이었는데 가격경쟁으로 하다보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용료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 무주의 관문이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인데 무주군에 대한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상가주인이 재입찰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시설물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에 농산물 관련해서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보조비율을 30%, 2016년도에는 30%, 2017년에는 보조비율을 4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는 또 지원한도금액도 2015년에는 개인 당 86만 4000원으로 정해놓고, 2016년도에는 80만 원, 2017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비율이나 개인에 지원하는 한도액이 변경되어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촌이나 농가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농민이나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보조비율이나 보조금 한도액을 매년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내부적인 규정을 두어서 일관성 있게, 공신력 있게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이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보조금 한도액을 지금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일지 또 아니면 보조비율을 30%로 줄일지, 기준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행정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차후에는 보조비율이나 개인한도지급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지원을 하는 것이 품목별 계약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들은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농산물 관련박스 포장재 지원으로 2015년에서 2017년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보면 2015년도에는 사과 품목에 신청수량 1,094에 1억 9467여 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 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1,094라는 것이 신청 박스 수량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박스 수량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1,094가 어떻게 1억 9467만 원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스 수량이 아니라 농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농가 수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신청자 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자료는 넘겨서 2017년도로 넘겨보세요. 2017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서 품목별 지원내역인데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36쪽, 3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8번을 봐 주시면 사과로 수량이 14,445로 수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금 지원금액이 540여 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되지요? 37쪽에 연번으로 28번을 봐주시면 품목으로는 사과, 신청수량 14,445개, 보조금지원 504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확인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신청수량이고, 사과박스 수량입니까? 대상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박스 수량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번 47번에 보면 사과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마 이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원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28번에도 사과가 있고 47번에도 사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품목 사과, 신청수량. 533,490. 이것은 어떤 숫자 입니까? 이것이 박스 수량입니까? 신청농가입니까? 조금 전에 2015년 도에 표기된 것은 신청농가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것은 박스 수량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마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을 할 때, 박스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팩이나 소포장재 등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가 포함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옆의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억 8천 여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박스 포장재 지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두개를 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증인께서 설명을 했듯이 신청농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를 보면 신청수량이 박스 갯수인지.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잠깐 도움을 받았는데요. 연번 28번은 사과 가공품. 이를테면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이고, 연번 48번은 일반 사과 박스, 소포장재 등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연번으로 28번은 가공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를테면 사과즙 같은 것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가공품의 갯수입니까? 갯수는 맞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네. 개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53,490개를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박스로?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박스하고 비닐로 포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증인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품목별로 이런 자료는 정확히 제출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마 품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쳐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과가공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는 신청수량과 신청농가를 표기를 했고, 2017년 자료는 박수 수량을 표기를 하셨어요.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해주셔야 보조금이 정확히 어느 품목에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고, 설명 했듯이 보조비율이나 농가들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을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전통시장이 무주, 설천, 안성, 무풍 네 군에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화재 진압장비는 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어디어디죠?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대형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올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무주소방서와 각 읍면의 시장담당, 시장상인회장들과 모여서 화재에 관한 대처 요령과 재난에 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냐 시장마다 설치는 되어있지만 시장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하기가 어렵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에 야시장을 할 때도 K급 소화기 소형 20개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4개 시장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대형소화기를 두 개씩 구입해서 조만간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4군데 시장 모두 화재 진압 장비가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현재는 지금 2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기존의 소화기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은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K급 소화기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10월 보도 자료를 보면 4군데 중에 2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소화기가 아니라 화재탐지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무주와 무풍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내년에 예산 준비하시려고 반영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화재 공제지원과 일정 부분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완벽하게 갖추신다는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화재가 발생하면 한밤중이나 이럴 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낮이야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19안전센터과 연계를 하는 경보장치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공제도 저희가 25곳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개인 화재 보험을 든 분들이 있어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5개 정도 시범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시장안의 진입로나 도로에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현재 무주의 경우에는 진입로가 천변 쪽과 사거리 쪽, 상록아파트 사이로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데요. 시장 별로 볼 때 염려되는 곳은 안성 시장입니다. 안성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입구 쪽에는 점포에서 물품들을 진열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올해 4월 달에 재정한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보면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으로 인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안성뿐만 아니라 무주시장이나 소방도로 노면에 표기나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여건을 그렇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무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천변 쪽에서 보면 도로를 확보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풍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상실을 해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설천 시장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화재에 크게 노출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로나 안전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무주시장의 경우에도 천변 쪽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규정상 도로 진입로와 시장도로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부분들의 경계선이나 표기를 해놓음으로써 화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점들이 장날에는 평소에도 꽉 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방도로 표기나 경계선을 명확히 해 놓음으로써 대비하는 효과도 있고, 화재가 실제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진압 장비나 소방도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큰 일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화재를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상 갖추어야 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상인들 교육 부분도 화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장이라는 곳이 구조상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크게 대형화재로 번지고 피해가 크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사용 수익 허가 기간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연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허가 기간에 대한 개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가들에서 휴게소, 편의점이라고 하는 휴게소는 사용기간도 다르고 종료시점도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아마 계약기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 2년 전, 3년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도 서로 다른 분이 하고 계시나요? 담당자가 다른가요? 저번에는 담당자도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일원화하자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투자유치 쪽에서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같은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만료 시점을 다른 상가들과 맞춰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희 행정이 편리 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시작할 때 한 번만 맞춰 놓으면, 처음에 기간을 다른 상가와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면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혹시 만남의 광장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간을 다른 상가들과 맞춰서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될 때 시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점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기간을 맞춰놓는 것이 행정에서도 그렇고요, 한 번만 맞춰놓으면 되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상가임대기간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임대를 해주고 있는 허가 기간을 찾아보면 만남의 광장처럼 2년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3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최대치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양위원

최대한 10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의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최대가 4년으로 되어있어요. 입찰기간 2년, 연장 2년. 4년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가에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기반을 잡아야 되고, 수익이 창출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주군에서 임대허가를 하는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도 입찰 3년, 연장 2년. 농산물 가공공장도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3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에도 3년, 연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산업경제과에서 시장장옥임대기간 개정조례는 어떻게 변경하셨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5년으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해양위원

같은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만남의 광장은 굳이 계속 2년으로 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쭉 검토를 하면서,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는 있겠으며, 다만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하며,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최장 10년인데 물론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가들은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행정의 입장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임차인의 입장과 상권 활성화 부분, 그리고 우리 행정의 목적,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올해 입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입찰 전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제 이 계약이 금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실은 이번에 임대하기, 입찰하기 전에 개선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입찰이 지나갔고,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증인께서 과장님으로 가신 이후로 상가들 간담회를 한번 해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여서는 하지 못 했고요, 개별적으로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상가 간담회를 추진하셔서 상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떤 기간이 적정한지, 일방적으로 정하시기 마시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정한 임대기간이 상가들 입장에서 운영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산업경제과가 농업관련 부서입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범위에 속하긴 한데 업무의 어떤 범위를 놓고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도 업무 내용에서 대다수 다루어지는 내용이 농업관련부서의 업무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산업경제과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물론 농업도 산업이기는 산업이지요. 그리고 밑에 담당을 보면 투자유치, 산업행정, 일자리, 가공유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자나 우리 “산업경제과”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면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농업이고,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광공업이나 제조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광공업이나 제조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느끼는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산업이라 하면 농수산, 공업의 범주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면 농업 분야도 저희가 맡은 가공 분야, 그리고 또 투자유지 분야도, 산업행정분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각 부서의 업무 분장, 역할을 보면 1차 산업인 농업분야는 농업소득과와 기술센터에 2개과로 3개과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농업분야에 업무를 보는 부서가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인 광공업이나 제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바로 산업경제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서비스 쪽이 문화관광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7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7차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마을만들기사업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보면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농업관련 일을 주로 하고 계시고, 만남의 광장 관리, 만남의 광장은 어떻게 보면 관광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3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담당이 계시는데 투자유치 한 것 있습니까?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 실적이 금년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새롭게 산단을 조성을 한다든지 농공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없으니까 투자유치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치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업체들이 활성화 돼서 그 여파... ...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산단이나 농공단지 유치 계획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고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준 사례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언뜻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수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이나 주변, 이를 테면 상하수도 등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자리 담당께서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을 제외한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 때문에 무주에서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 나가고, 반대로 외부에서 그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들어올 정도의 그러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노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사회적 기업 양성 아카데미를 6월부터 7월 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오신 강사 분들이 하는 말씀이 시단위에서 하는 것보다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평균 47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창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업 상담 창구를 구 관광안내소에.

성수

이성수위원

상담, 교육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마을 기업을 저희가 하나 어렵지만 만들었습니다. 소이나루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거기가 있고,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도 피그말리온 허브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름에 걸맞은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반기에 본 위원이 한번 어성초 포장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때 우리 농가에서 어성초를 재배를 했는데 어성초라는 작물의 특성상 생물로 팔 수가 없어서 약간의 가공을 해서 어성초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 포장지 디자인이나 포장지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겠냐는 문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농산물 쪽이었는데 가공품이 조금... ...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농산물 부서잖아요.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 그러한 문의를 했을 때 농산물 가공품, 1차 가공품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면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이 주력된 사업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자료도 많고, 사과문제로도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단순 포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하는데 어성초라는 농산물 특성상 그냥 풀 상태로는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약간의 가공을 해야 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이나 산업경제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분의 부서명이 가공유통담당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의 각종 1차 산업도 중요하고, 2차 산업도 중요하고, 3차 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6차 산업, 7차 산업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6차 산업을 하든 3차 산업을 하든 2차 산업을 하든 1차 산업을 하든 무주 군민으로써 무주군에서 생활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농민만 무주 군민이 아니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만 무주 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유통·제조업하는 분들도 무주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증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자세하게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한 조례를 살펴 봤습니다. 2조 인가에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무주군에서 생산물을 원재료 했을 때, 우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포장재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공산품 같은 경우에 원료를 모두 무주에서 생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무주에서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무주의 산업을 발전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공 유통산업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계속 침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 까, 자체 재원으로 어려우면 중앙 정부의 예산이라도 떼를 써서 라도 받아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포장재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를 같이 사용을 해서 박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규칙까지 모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그리고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는 경우는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꾸 그렇게 협소화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R&D를 한다면 연구자금 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성공률 몇 %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연구자금을 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연구가 성공 했을 때, 신규투자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개발이나 벤처사업의 경우 성공률 0.몇%밖에 안 되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한다는 데도 검토를 해봐야한다, 어렵다, 아니다라고 하니 누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현재 조례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까지 하시고요, 우리 이해연 의원님과 이해양 의원님께서도 만남의 광장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임대 기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 문제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만남의 광장 임대하는 규정과 조례가 근본적으로 상위법 위반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례부터가 상위법 위반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상가임대를 하게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를 보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고, 시행령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2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5년 까지는 임차인에게 권리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통상적으로 3+2거든요. 또는 3+1+1이거든요. 그래서 5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을 하고, 연장을 할 때에는 재계약을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기존의 계약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 100분의 9%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백지 상태에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임대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든 위탁, 임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입찰을 공고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행정 재산은 모법이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국공유 재산관련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그 법률과는 약간의 괴리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충돌되지 않아요. 그것은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임대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국공유 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에 5년 이내이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방법이라든가 임대료를 터무니없게 올리지 못 하게 하려고 100분의 9로 규정을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고 임차인에게 조금 더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 안에서 거의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 시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나 국공유 재산 모법에 5년 이내 또는 하한선을 정해서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성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과 같이 100%임대료가 오른다든지 과다경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획 입찰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지 못 합니다. 시설도 개선을 해야 하고, 메뉴개발도 해야 하고, 아니면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진열을 하고 해야 하는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가의 분위기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와 경제의 손해로 귀결이 됩니다.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임대기간을 최대 5년으로 법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하는데 조금 검토를 하면 되는 일이고 다각도로 엄청 심각하게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를 갖다 놓고 보면 금방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불용액이 거의 3억 가까이, 2억 9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2016년도에도 2억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마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업별로 쭉 보니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혹여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할까 해서 5차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당시 산출 근거를 잘 수립을 했다면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용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부서도 있지만 각 실과소가 마찬가지 이지만 불용액이 억 단위, 몇 천만 원 단위로 발생이 되는 불용액은 이것은 잘못된 산출근거에 의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예산안은 물론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예산은 아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를테면 마을 기업을 지정을 했는데 마을기업신청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예측, 정확한 산출내역으로 사업비가 효율적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특히,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액은 6억 3000만 원정도가 되는데 1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물론 단가를 조정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보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올해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성, 무주에 농공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가장 크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창출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그분들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품목들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전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려다 보니까 시실이 늦었는데 연 초에는 각 업체별로 업체 현황과 생산되는 제품을 총 망라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문제 부분을 하고, 제조가 돼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업무를 연찬해서 되도록이면 농공단지에서 제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군정질문을 하던지 해서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시 행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구입을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조하는 것을 다시 폐기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어쨌든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잘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간부회의 때도 몇 번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할 때,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부회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나열을 하다 보면 심각한 일이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농공단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전량 우리 관내에서 소비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하는 과정만 관리를 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입주를 하게끔 처음부터 유도를 해서 갔으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무엇인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해야한다는 그런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더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에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청년 기본조례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자리가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청년 기본조례안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분야를 다 담아서 청년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고용촉진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자리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조례는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른 시군의 추이를 지켜 봤습니다. 저희의 결론으로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조례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기본조례 대로 가고, 청년 일자리 조례는 일자리 조례대로 가자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청년 기본조례는 완비가 되어 있고, 일자리 조례만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상당히 우리 무주의 경우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볼 것 없고, 우리는 우리 무주만이 말하자면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산업경제과에서 강구를 해주시고, 그것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이 고장을 지키는 청년들이 있어야지 후대가 우리 무주를 계속 이어갈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도 구상을 해서 우리 무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설명회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간담회를 가지고 하셨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랍 보다는 세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지혜가 나올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에서만 고민을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있다면 퇴직하신 공무원의 의견도 들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듣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과 저희가 하는 사업들 크고 작은 사업들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 지적 보다는 대안제시를 많이 해 드렸는데 잘 검토 하셔서 우리 무주군이 그래도 무엇인가는 다른 자치단체 보다 살기 좋은 무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일자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무주군의 공공시설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문제인데요. 이해연 위원이 감사 중에 박스 문제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저희를 무겁게 하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 문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쳐 살피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증인자 시설사업소장 황두연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 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각 가정에서 직접 하수관로로 처리되지 않고 정화조룰 거친 후에 하수관로로 처리되는 가구가 많이 있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업지구의 경구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을 하고, 하수처리자이 설치완료 되고 시운전 기간부터 가정선을 연결한 지역의 경우 정화도 전단에서 연결을 하였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대석위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중 미연결 가정에서 직접 연결가정과 비교, 불편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후단 연결 가정에서는 1년 1회 이상 위생공사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당합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이 안 된 가구를 전수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시면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주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화조 후단 연결한 부위를 보면 현재 무주읍 같은 경우는 90%정도, 무풍은 60%, 설천은 70%, 안성은 5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수반을 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를 한 후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차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칙론에 입각해서는 개인가정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인가정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한꺼번에 많이 투입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이러한 공사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미연결가구에 한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와 관련된 사업으로 각 가정에 묻혀있는 정화조가 구조물이 있어서 각 가정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곳은 정화조와 거리가 멀고, 또 후단부와 전단부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고 사업비 산출을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부담 산출에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5대5 등으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석위원

군민의 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자료에 따르면 13억 정도인데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총사업비가 12억 95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 예산안 설명 시, 임시주차장 설치공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오, 그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예산서에 1회 추경에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 사업으로 12억 9500만 원이편성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 중에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임시주차장 설치 공사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로 해서 WTF총회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설명 시나 예산 편성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는 임시주차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시 예산안 설명 때라든지 설명서 자료에도 없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임시주차장사업은 8건으로 해서 1억 6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두 차례 설계용역비와 1300만 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900만 원.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외에 수로관 설치사업이 3800만 원으로 1억 6000여 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하면서 잡석, 포설, 수로관설치로 1900만 원, 레미콘 타설 4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1억 6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6100만 원.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하면 이 임시주차장과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장소도 다른 곳이고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장에 있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도... ...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예산안 설명 시에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설치 사업으로 별도의 장소에 임시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그 원칙으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부기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못 집행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서부터 부기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WTF총회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하면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벽면의 도장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별도에 장소에 임시주차장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것은 예산 집행이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 때 설명했던 것과, 또 예산서 상의 부기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저희 무주군의회 홈페이지나 집행부의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무주 전통생활체험관 내 무대조명 장치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조명 장치 사업이 얼마였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대 조명장치사업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5억 65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억 6800여 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을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무대 음향, 조명 3개 분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정도, 무대음향 1억 1000만 원, 무대장치가 1억 3000여 만 원, 무대 조명을 5억 6500만 원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대 조명장치 사업만 5억 6500만 원 사업으로 추진으로 하였는데, 5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어서 전라북도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억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전국을 범위로 해서 입찰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3.2%정도가 5억 6800만 원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도 풀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설계내역부분을 의도적으로 해서 전국으로 풀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을 당초에 전라북도에 풀려는 목적을 두고 설계를 한다든가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설계의 내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무대 조명에서 1500만 원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1600만 원정도가 초과가 되어서 전국으로 입찰 제한 경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시자가 이선화씨 인데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무대기계장치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조명 장치에 입찰공고 내역이 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무대장치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2중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무대 조명장치 사업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거기에는 내역서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 내역서 속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 분인 주장한 무대 기계 부분과 무대 조명도 기계가 일반 기계가 수반이 되는데 중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는 것과 설계 부분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만 중복은 할 수가 없고, 이중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게시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대조명장치를 입찰공고 중인데 이 설계 내역서에 있는 부분이 기계장치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선시공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문분야인데 음향과 조명 전문가 유창국 감독공무원이 임명을 해서 감독을 했는데 저희들이 말을 듣기로는 이중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미 설치 된 것이 없었다고 확인을 하셨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감독 공무원에게 확실히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게시자가 의회에서 선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대조명장치 5억 6000여 만 원에 관해서는 공고를 내리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공사가 되고 설계내역서에 무대조명장치가 입창공고 중에 있는데 선시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기계장치 쪽에서 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요? 입찰공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분이 의혹을 제기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에서 중복이 되었다면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은 의혹만 제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도 만나지는 못 했지만 재무과에서도 오고, 의원님도 보고, 의장님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행정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야 하지만 설계를 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우리 증인이나 담당 실무자 의견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글을 올려서 의회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무대조명장치 사업 속에 설계내역서를 보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내역서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담당자께서 자료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15번에 보면 LED팟 라이트라고 있는데 수량으로는 52개, 개당 238만 원씩으로 1억 2300여 만 원이 설계내역에 포함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통시설 생활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조명과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또 결혼식도 있고 해서... ...

해연

이해연위원

누구 결혼식이 있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적상면에 계시는 분의 결혼식이 처음에 있었고, 지금까지 결혼식을 6건을 했습니다. 그 때 결혼식이 있는데 조명이 없어서 저희들이 영화관을 하기 전에 소강당에 설치를 했던 것은 떼서 예체문화관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 임시로 설치를 해서 결혼식에 조명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연번 15번에 있는 라이트 조명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에 설치는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모난 대파라이트 12개와 둥글고 작은 퍼넬라이트 13개를 설치를 해서 25개를 우선 임시로 설치를 해서 결혼식이나 공연을 운영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25개 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임시 설치 했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확인을 할 때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것이라고. 구입은 해 놓고 활용하지 않은 장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소강당 2층 영화관자리에 설치를 했던 것을 떼서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예체문화회관에서 구매를 했던 조명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던 라이트, 여기서 말하는 LED파라이트를 가져다가 지금 현재 생활문화체험관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쓰던 것을 가져다 끼운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고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앞으로도 LED파라이트가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그 작은 공연장, 체험관에 그러면 52개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52개 라이트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제가 어제 그저께 갔었는데 무대 쪽과 해서 3줄 정도로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조명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52개면 우리보다 세 배 정도의 공연장에서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배정도 되는 면적의 공연장에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과다 설계가 되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52개를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과다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공연이나 결혼식을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공연이나 있을 때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게시자보다도 담당자를 더 신뢰를 하고 더 믿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분의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입찰공고 중에 이 라이트를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도 않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설치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모든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동영상과 일부 사진들을 다 찍었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설계내역서를 보면 전부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장치인가를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일부러 전부 하나 하나 해서 기능이라든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무대 조명 사업이 공고 중이고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던 것이에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무대음향과 무대장치, 무대조명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분류를 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조명은 입찰 중에 있었고, 무대장치는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세 분류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추진한, 기계가 다 들어와야만 무대조명장치 사업이 이루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순서에 따르면, 그런데 이 무대조명장치사업 내역 속에 업자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공사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입찰 중에 있는데 선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설계 내역에 있잖아요. 입찰 공고 중이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LED파라이트가 입찰 공고 중인데 이미 계약자, 사업자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달아져 있었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라이트는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에서 쓰던 것을 달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예체문화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달았다고는 하는데 제3자가 와서 봤을 때, 현장에 와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선공사다, 이미 선시공 되었다고 누구나, 본 위원도 현장 가서 선공사, 선시공 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누구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현장을 가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업은 선시공, 선공사를 했다고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준비하는 데 시간이 없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내역서를 확인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문으로 다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시공, 선공사에 대해서요. 공사 공고 중에 있는 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혹을 사게 하고, 의회의 홈페이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요. 원래는 무대장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완료 된 다음에 개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임시사용 승인 맞고 개관을 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임시사용승인 받고 준공식도 하였습니다. 무대장치는 부대시설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런 민원, 이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과다 설계가 되어, 과다 설계한 부분의 금액인 1600만 원이 줄었다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 않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설명하신 것이 사실이며, 과다설계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 증인말씀이 맞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고를 가져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전라북도와 관계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삼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의 시설들이 방대한데, 난방유류비가 시설사업소에는 어디어디 사용이 되고 있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공예촌 등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해양위원

통나무집, 반디랜드 그 쪽에도 다 들어가지요? 숙소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난방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난방유류비를 얼마를 편성을 하셨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올해는 93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썰매장이나 천문대 증축 부분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2018년 본예산 편성 끝났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 조력해주세요.

이해양위원

담당께서 예산 편성하신 것 다 아실텐데, 모르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9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9500만 원 편성하셨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그동안 난방유류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금액들을 몇 년 동안 분석을 하고, 또 내년에 추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시 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난방유류비가 올해도 작년도에 기준을 해서 85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 세웠고 집행이 4200만 원 정도인데.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실지 아시는데요. 본청의 유류비도 큰 금액의 집행잔액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더해서 편성하고 집행액을 반 이상 남기는 사례가 본청에서도 있었거든요.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유가가 인하가 되고, 난방유류비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살펴 본 결과, 유류비 집행액은 줄었는데 예산 편성은 거의 집행액의 배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300만 원 지금까지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10월 말 현재인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 4200만 원 집행을 하시고, 4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올해 9300으로 4300을 쓰셨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 9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또 집행잔액이 반 정도는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썰매장 더 생겨서 집행액이 올라갈 것인가요? 그렇다 한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분야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비단 이 유류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몇 개 년 동안 사용한 집행금액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에 특별한 경우가 더 있는지, 없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산출근거를 분명이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관행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년 동안 난방유류비 집행잔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고 여쭤봤는데 결과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묵혀 놓고 계시면서. 차량 유류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난방유류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난방유류비를 내년에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또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편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야지 새로운 사업을 하고, 발굴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예체문화관 시설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이 2001년 12월에 개관을 했네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이 된 것이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17년,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16년 됐는데요. 여기가 돔경기장이나 수영장, 산골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이 집결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돔경기장에서 대회도 거의 매일 있는 것 같고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누수나 노후화가 발생을 할 텐데, 안전진단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2015년 5월에 예체문화관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도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 때는 B등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요. 콘크리트나 슬레이트, 옹벽 균열에 백태가 끼어 있고,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고, 조적 벽돌 마감재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보수를 한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수영장에 염분 등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녹이 쓸고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필요한 보수비가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도 올해에는 소방시설을 점검을 하셨네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소방시설은 점검을 하시고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인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엘리베이터 사고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인가요? 어린이날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사고가 있었거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작년입니다.

이해양위원

진단 후에 발생한 일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작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안전진단은 2015년도에 하셨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다 점검을 하신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현재의 시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난번 행사 시 돔경기장에서 터진 일도 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이것이 불과 지난 주 14일에 민속경기 어르신들 대회 있는 날이었거든요. 점심시설 12시 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저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엄청 큰 물살이 세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기가 좌측 입구인데 돔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에서 경기대회를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실 때 그때 쯤 인 것 같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식사 준비할 때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저기 차가 완전 세차가 잘 되었을 텐데, 바닥에 순식간에 물이 퍼졌어요. 물살이 굉장히 세게 내려 왔고, 본 위원이 우연하게 가다가 저것을 본 상황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한 군데뿐만 아니라 좌측도 사진상으로 물이 흐릿하게 나오는데 엄청 세게 흘러 내렸어요. 뿜어져 나왔지요. 두 군데가 저렇게 됐었는데 저 상황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다음사진이요. 저 및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기가 지금 소방 설비가 되어 있는데 예체문화관과 반딧불 체육관에 소방설비가 돼 있는데 화재 발생 시에는 스프링클러 주 배관으로 평상시에는 물이 흐리지 않다가 작동이 되면 빈 배관을 타고 물이 올라가서 채워집니다. 그날은 습기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동이 되도 저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뜻밖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설보수완료 되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소방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하고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요.

이해양위원

지금은 꺼 놓은 상태이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꺼 놓으면 물이 빠지니까요.

이해양위원

켜놓으면 물이 아직도 저렇게 세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 직원들이 달려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시설도 종합적인 점검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체문화관도 16년 정도 되니까 수영장과 관련된 곳도 노후화 돼서 정비할 곳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특히, 지금 돔경기장은 계속 대회가 열렸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안전진단용역 결과는 B등급이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에 유념하셔서 시설보수를 해 주시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할 곳을 즉시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날 행사를 하시던 아르신들이 안에서 나오시지도 못 하고 많이 놀란 모습 보셨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저기가 경치가 괜찮습니까? 저 곳이 어디인지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구천동 계곡 중에 하나인데요, 구천동 쪽이 아니고 원당천 쪽입니다. 삼공마을에서 삼오정 마을로 가는데 구천동 지역 쓰레기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하천입니다. 용소라고 해서 어릴 때는 거의 놀이터였습니다. 굉장히 경치도 아름다고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굉장히 많아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놀고, 저기는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많은 관광객이 있던 곳인데 요즘은 저곳에 아무도 놀러가지도 않고 관광객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여름만 되면 바글바글 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천 바닥물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기는 아까 경치가 좋았던 사진과 위지가 약간 다릅니다. 저 위치는 삼공마을 바로 뒤에 지역 사람들은 정그래미라고 하는데 삼공마을 만리장성 자장면집 있지요? 거기 바로 뒤의 하천입니다. 다음사진 보시지요.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하천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저곳의 하천이 왜 저렇게 썩었는지 왜 저렇게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조력도 해주시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구천동 지역이 오염된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무풍 삼거리 일원에 토미스콘도, 미알레펜션 등 이런 숙박시설 단지가 들어섬으로 개인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했지만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것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원인 한 가지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성수

이성수위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에 미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외에 다른 원인들도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저기가 삼공마을인데요, 저 하천 뒤 쪽이지요. 지금 저기 축대 근처의 가정집들 있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저 건축물들에서 생활하수가 그래도 냇물로 쏟아집니다. 그대로 콸콸 쏟아집니다. 삼공마을 지역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빠진 구간이지요, 빠진 구간인데, 저기가 장기투숙객이나 민박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배출되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고, 서너 집 정도가 우수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나와서 아까처럼 하천에 그런 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너 채의 가정집과 한 개의 업소 때문에 그런데 저 위의 삼거리 마을에는 굉장히 많은 숙박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신 것처럼 미알레 펜션, 토비스 콘도, 알로프랑스나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오수관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발생하는 하천의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또 하나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과다한 퇴비. 비료가 빗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농업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비료와 퇴비가 토양에 필요한 양의 평균 세 배 정도가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당국이나 행정에서 오수관을 연결을 하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노력을 해도 하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의 하수도 담당 쪽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농민들에게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퇴비지원 사업도 양을 조절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증인께서는 위증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이 삼오정 삼거리 지역이 오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하셨지요, 그때? 오수관 연결 공사가 안 되어 있다고. 영상 틀어봐 주시기 겠어요? (영상자료 확인 중)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저 위치가 적환장 들어가는 그 입구.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이고, 왼쪽에 있는 계곡이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에 나오는 경치 좋았던 그곳이고요. 아스팔트 바닥에 보면 맨홀하나 있지요? 오수관로 맨홀입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 때 답변은 잘 모를 상태에서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쨌든 위증이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과해야지요. 공개적으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오수관로는 증인께서 하신 답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오수관로는 마을 하수도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다만, 토비스콘도나 미알레 등 큰 펜션 업소들을 저고에 조인을 안 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염물질은 엽소에서 가정에서보다 훨씬 많이 배출을 합니다. 특히, 시골의 가정은 보통 어르신들이 한두 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업소에서는 대규모 관광객들, 숙박객들을 받기 때문에 대규모 오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수관거를 연결을 할 때는 업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빠져 있는 업소들, 펜션들을 꼭 연결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합병 정화조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하수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맡긴다는 것은 공공의 영역인 환경문제에 대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해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소들의 하수, 오물을 공적으로 저 관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합병정화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구천동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준설공사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입니다만 그렇게 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하수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무주리조트에 하수관로 CCTV 조사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서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답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11월 6일자로 리조트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불명수 유입으로 맨홀 교체를 18년도 10월 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고, 지중관 파손·균열에 대한 부분은 11월 까지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에 공사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중관 보수도 10월 까지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리조트에서 8000만 원 정도를 본사로... ...

성수

이성수위원

8000만 원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수십억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8000만 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증인께서 CCTV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00mm관 이상 되는 지역만 조사를 했는데 200군데 정도가 파손이 되고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조트의 하수관이 그냥 땅 표피에 가볍게 묻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묻혀 있는 것도 많고 파손정도가 심한 데가 굉장히 많던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 수리 하려면 수십억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8000만 원가지고 본인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칩시다.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추가로 검토를 해서 현장을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계속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이야기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3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30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촉구명령만 내릴 것입니까? 무엇인가 확실하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법적근거라든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하수도법 제19조에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손괴라기보다 오래 되어서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

성수

이성수위원

이 손괴라는 것은 우리 공공하수 시설을 민간인이 손괴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는 본인들이 설치를 한 하수도가 낡고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오물이 그냥 하천과 토양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을 한 시설자 입장에서 오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이나 법에서 제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확실하게 그쪽에 신호를 줘야지 8000만 원은 맨홀 몇 개만 교체하면 날라가는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이나 관련법을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

성수

이성수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 답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리조트 측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덕유산리조트의 모회사 부영건설이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회사예요. 그냥 일반 서비스, 리조트 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수처리 부분이나 하수관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속아 주면 안 되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제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예체문화회관 수영장 앞입니다. 수영장 앞 왼쪽도로를 건너면 지남공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차량 방지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오른쪽은 주차장 구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차가 예체문화관을 중심으로 도로가 일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등나무 운동장과 예체문화관 사이로 들어가서 수영장 앞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오려면 다시 그리 나가서 예체문화관을 삥 돌아서 내려가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돌로 만든 벤치 겸 차단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저 돌 한두 개만 치우면 저쪽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출구를 만들어 주면. 그러면 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신 분들이 굳이 예체문화관을 돌지 않아도 되고 저리 나가도 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출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왜 그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기에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 진다든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예체문화관으로 돌아 나오다 보면 그쪽은 도로가 좁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 쪽에. 그러면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돌아가면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더 들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좁고 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영장 있는 쪽을 개방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처음에는 전체를 막아 놨다가 한 쪽만 열었나 보네요. 양쪽을 다 열었어야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광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

성수

이성수위원

그 때 개방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양쪽을 열었어야 하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차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고치는 것도 생활정치의 하나이니까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감사 한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억 7200여 만 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고, 2016년 도에는 28억 62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자세하게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2015년도는 국비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요, 2016년도 28억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무풍-구천동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이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뺐는데 사실은 계속비로 해서 2012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구천동 및 무풍, 지성리, 증산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26억 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 12억 3000만 원은 여기에 구천동 관광단지 사업에 5억 8000만 원 정도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6억 3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천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장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2013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무주 리조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2억 입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 17억 원이 발생해서 노후 시설 개선비로 10억 원을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6억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도 까지 계속사업을 하면서 낙찰가액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와 기금이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국비, 수계기금, 군비, 도비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해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체문화회관 운영,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진품 구입을 한 점 하려다가 못 했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물론 하려는 의도는 있었겠지만 아예 안 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정확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고스란히 군민들이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떤 것은 10%이상도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은 편성 당시에 잘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성당시에 제대로 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해서 군민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더 가슴에 와 닿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정예산도 좋지만 계속 1년 동안 운영을 해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설사업소 운영을 해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다 쓰지도 못 하고 잔액을 발생시켜서 불용처리하는 이것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지난 해 이 시기에 군정질문도 군수에게 했지만 군수도 가급적이면 불용액 발생 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또 다시 발생하는 이것은 참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잘 못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철두철미하게 산출을 잘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생활문화 체험관이 준공이 되었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공사 할 때부터 명칭을 정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문화의 집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결과 공모를 해서 반딧불아트홀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더 의견을 수렵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위원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그 분들에게 위치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우선은 예체문화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찾을 때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공예촌이 있는 쪽이라고 알려야만 혼선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극단 시민단체에서 눈의 여왕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지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쪽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쪽이 잘 못했는지 시설사업소가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체문화관 내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민들의 다수가 예체문화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혼선이 생겨서 뮤지컬을 예매를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보지 못했다는 주민으로 부터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예매를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체문화관까지 갔다가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을 찾아갔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혼식을 한다든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극단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와 명칭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 예체문화관이라하면 무조건 예체문화관 내 그 주변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통 생활문화체험관이 생긴 지도 잘 몰라요, 우리 군민들은. 홍보가 잘 못 되어서요. 잘 못 된 것 보다는 아직 안 되었겠지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으로 지금 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생활문화체험관이 조성이 되고 각종 행사나 공연,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 한풍루 지역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전통문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민원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명칭을 수정을 해서 바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원래 예체문화관이 한풍루로 되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오, 사람들은 예체문화관이라고도 하고 크다 보니까 일부는 공원 쪽을 한풍루 등 혼선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닌데요. 그것 말고도 명칭이 따로 있는데요. 지남공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원래 전체적으로는 지남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남공원이 맞다면 지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남공원 내 예체문화회관, 지남공원 내 돔경기장, 지남공원 내 등나무 운동장,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남공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울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비게이션을 지남공원으로 찍으면 나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먹는 물 중금속을 mg으로 표시를 하나요, 아니면 기준치를 무엇으로 표시하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mg으로 해서 ppm으로 합니다.

이한승위원

전북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초과검출내역을 뽑아서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중금속이나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이한승위원

예, 2015년도에 무주군 적상면의 것을 조사 하였는데 기준치가, mg으로 표시를 해야 하나요, ppm으로 표시를 해야 하나요, 0.01ppm인데 0.44가 되었어요. 상당히 초과된 것이죠? 맞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새전북신문 2017년 9월 20일 금요일 자를 보면 7면 사회면에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력은 조금 있다가 받으시고요, 무주군 적상면 0.01ppm에서 0.44ppm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검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은 기준치 0.01에서 0.02로 해서 높은 수치의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은 조력 해주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조력을 받은 결과 먹는 물은 초과된 것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새전북신문에서 낸 것이 잘 못 된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검출 결과 처리사항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감시설 추진을 완료하였고, 일부 저감시설이 되었는데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와 연결을 해서 대책을 했고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초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전북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새전북신문 금년 9월 22일 자 사회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기준치가 초과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바로 잡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해 2015년도 똑같이 무주군 설천면을 검사를 했어요. 기준치가 0.3인데 0.46이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중금속 함량이 초과된 수치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주군 행정에서 따로 조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검출이 안 되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 생태 보존지구라고 해서 굉장히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은 행정대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기준치를 많이 초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금속은 고농도 노출 시에 파킨슨병을 유발해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이 리조트 등 계속 관광을 개발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으로 보아 중금속 검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출이 되었을 때는 먹는 물일 경우 즉시 대응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인간의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양소인데 물이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파괴 되었을 때는 인간자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명타를 입곤 하는데 그 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수만큼은, 식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이 수원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도 178억 정도 되는 것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302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무주만큼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선진국을 가면 굉장히 상수도관은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스테인리스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은 상당히 물값이 비쌉니다. 우리도 이제는 노후관 교체를 할 때 백년대계를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만큼은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공감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중금속 검출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행정에서 다른 업체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연 초에 예산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증인자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도권역별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업인데 방치된 시설물 앞으로 우리 소장님 출퇴근 하시고 댁이 그쪽이라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 시설물을 보고 계시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혹시 그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늘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농촌체험휴향시설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물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추진위원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따라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인데 사실 후도 마을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의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을 리더가 농사일로 바빠서 1년 365일도 모자랍니다. 차선의 해결책과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 운영 주체를 송두리째 바꾼다든지 또는 건축물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임시숙소나 거주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마을기업·농촌마을 지원센터입주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어떨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또는 우리 지역에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시설 규모에 맞는 5명 내지 10명 범위에서 선발을 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마을에 2명 정도를 배정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진단 및 재정비를 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방안을 수립을 해서 마을 공동시설물 주요고객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떨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미활용 시설물에 대해서 추진 주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바꾼다든지 개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2년 동안 시설물들이 방치 되어 있고요, 2년 이상이지요, 그리고 산촌유학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전문가가 없고, 거기가 또 반딧불이 출연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잘 활용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에서도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어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질의 때 마을만들기사업소나 산촌유학센터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주 부서에서는 일을 떠넘기는 것처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다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설물들이 방치되어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놔서, 이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인데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가 지금 민선 6기의 한시 기구잖아요. 한시 기구로 만들정도면 역접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도 맞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민선 6기에서 3년이 지나고 한시기구 기간도 1년이 남았는데 3년을 지나오면 마을만들기사업소를 한시 기구로 만들어서 한 어떠한 3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실수 있을까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제가 올해 1월 달에 자리를 배치 받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3년 동안에 성과라 하면 우선 외형적인 것으로는 작년의 38,181명이 마을로 가는 축제. 즉,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에 방문을 했었고요, 매출은 5억 840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11월 까지 1,000명이 늘어난 48,000명이 마을 축제에 다녀갔고, 매출은 8억 1900만 원으로써 14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겨울축제가 끝나면 1.5배로 외형적인 성장이 되었고, 내적으로는 4계절 마을축제를 통해서 마을과 마을 간에, 또 마을 내에서 주민과 주민 간에 상생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통해서 도시소비자의 충성고객이 확보가 되고, 마을 브랜드 이미지 가치의 향상,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년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1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 남은 기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소라는 한시기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우선은 전원마을부서에서는 에코빌리지 부분 기반조성을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54세대 중에서 44세대가 분양이 되었는데 81%입니다. 100%를 달성하도록 하고, 기반 조성사업인 안성 공정지구와 봉산 간 확포장 사업이 경계측량까지 끝났는데 농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다하고 잔여 지구 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요, 주무계인 농촌활력은 인구가 절벽인 상태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입은 2016년도에 1,000명 정도, 2017년 상반기 6월 까지 620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출은 2016년에 2,087명, 2017년도 5월 까지 676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전입과 전출을 비교해 보면 전입이 반절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귀농귀촌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의 구상 중에 있고요, 또 6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6차 산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농촌관광은 4계절 마을로 가는 축제, 각종 마을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농촌활력팀이 있고, 농촌관광팀이 있고, 전원마을 팀이 있는데 마을로 가는 3년 차로 진행을 했는데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에 정착이 되었을까요? 마을로 가는 축제가 지금 20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이는데 외형적인 매출신장도 많이 이루었지만 마을과 마을 간에 소득격차가 있고, 희망하는 마을 중 참여마을 확대를 해서 도농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체험하고, 숙박하고,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도 마을만들기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생적인 역량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잖아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컨설팅,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돌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귀농귀촌이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늘어 났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다고 자연감소하는 인구를 따라 잡을 수는 없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마을마다 원주민들과 잘 융화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가끔 불협화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귀농자와 토착민과의 갈등, 한정된 농업자원을 둘러싼 귀농자와 귀농자 간의 갈등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토지진입로, 경계의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23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한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귀농한 동네의 마을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당 화합과 나눔의 장을 만들고 11월 25일로 예정 되어 있는 행사를 통해서 유대와 화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추세가 무주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주에서 들어 왔을 때, “저 사람이 무주 원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식이요. 그런 것이 이제는 쓸 데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무주사람,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하는데 원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없애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마을 주민들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하고,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올해 무주군의 군정방향이 7차 산업이잖아요. 7차 산업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가 마을만들기사업소인데 7차 산업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까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우선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로 찢어진 군민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우리 무주만의 7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도농교류 활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육성.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결집하고 모아서, 무주군민 발전을 이루는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차 산업이라는 생소한 용어도 그렇지만 우리 마을만들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팀에서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로 해서 분양을 81%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100%목표를 잡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마 내년부터 건축물이 착공이 되면 100% 달성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조성 사업이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뿐도 특별회계를 전환을 해야 하잖아요. 어ᄄᅠᇂ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앞으로도 서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장 맞은편, 서창 산들벗와인공장 맞은편에다도 40 여 세대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안성 공정지구 에코 빌리지 잔여지 91,776.4㎡인데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농촌형 공공주택 임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래서 에코빌리지 조성특별회계를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꿔서 인구 유입이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에코빌리자라는 용어는 우리만의 용어 인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전원마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종료되는 시접에서는 전원마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는 것이 겠네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을 한 사업이 잖아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농어촌 검사와는 정산검사나 시설물 인수인계의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는데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한으로 기한을 정해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고.

이해양위원

언제까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11월 30일 까지요. 각종 대행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해양위원

정산검사는 빨리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시설물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면 해빙기를 지나면서 하셔야지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도 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인수인계작업, 정산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을 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로 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고, 회복시켜서 하나 된 군민으로 모아서 무주군발전을 이끄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분열되고 흩어진 마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을 사업이나 마을 축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모아주는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마을로 가는 축제, 마을만들기가, 계속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계속 실적이나 성과를 말씀하실 때 소득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소득이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복원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내년 1년 한시기구의 남은 기간 동안 이제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바탕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가 한시 기구인데 몇 년도까지 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2018년도 12월 31일 내년까지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내년 12월 31일 까지요? 한시기구인데 이 기한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것도 전원마을 조성과 하드웨어 부분에서, 또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사업,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200세대, 260억 원을 지원받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 또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한시기구를 연장이 가능 한 것이에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군수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조직기구개편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할 일인데요,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12월 31일 까지 한시 기구로 했던 것이 끝나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사업소가 운영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네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 2017년도 7월 7일 제정된 무주군 마을 공동체 만들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여기에 보면 5조 기본계획에서 군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현재 조례재정 이후 기본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산은... ...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전문 용역기간에 의뢰를 해서 조언과 자문을 받고 의견을 교환을 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직은 기본계획에 관련이 되어서 용역이나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은 없고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 201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제가 잘 몰랐는데 올해 11월 30일 2일 중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지역 농업 연구원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식으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하고 지금 용역단계에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컨설팅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컨설팅이 끝나면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로 금년 7월 7일 무주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예산부터 준비를 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9세대, 1세대에 550만 원씩 자담 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인데요, 7세대는 지원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몇 세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9세대 중에서 7세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한 세대는 추진 중이고, 한 세대의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만 가지고 있는데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추경에 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면 총 본예산이 25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총 495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는 몇 농가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5세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는 5세대이고, 2015년도에는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5세대 지원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년도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는 예산이 5세대로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5, 2016은 예산이 2500만 원으로 되어있었고, 5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9세대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7세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한 세대는 추진 중에 있고, 한세대는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귀농인 농가 주책 수리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지원기준은?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심사표에서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가족구성원 수를 먼저 보고요. 경영규모, 또 주택의 노후 상태, 교육 이수 실적을 총 합쳐서 60접 이상만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굉장히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민원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해서 금년에 신청한 농가는 몇 세대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금년에 신청한 농가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

해연

이해연위원

신청한 세대가 모두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탈락되고 자격기준이 안 되는 농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탈락 된 농가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몇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8세대가 추진 중에 있고, 몇 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총 몇 세대가 신청한지는 모릅니다. 한 귀농인의 경우인데 소유권이 남의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건물의 등기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 하더라고요. 무풍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주택의 노후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하여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 주택주는 서울에 있고 주소는 무주에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으면...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관내로 되어 있고, 건물주는 외부에 있는 경우요. 임대차를 해서 빈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이 받으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제가 금방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주는 관외의 사람이고 귀농귀촌의 사람이고 관외인데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주택 수리를 하려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건물주의 사용승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몇 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도시에서 1년 거주를 하다가 무주로 전입을 해 와야 되고요, 무주에서 거주한 지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등록상 거주한 지가 3년 이상이 되고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한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50시간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예정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심사하는 기준은 준비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기준을 만들어서 귀농귀촌한 분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용을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검토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을 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업무 보고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유입 청년 농산업 창업 안정 자금지원으로 군비 2500만 원, 자담 250만 원. 총 2750만 원의 사업 맞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올해 처음 계획한 신규사업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사업대상자는 영농경력 3년 이내로 19세에서 39세 귀농귀촌 청년 맞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을 확인해 보면 2명에게 사업비 10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량은 5명인데 5명에 못 미치는 2명으로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원요건 연령이 19세에서 39세인데 45세 까지 상향의 필요가 있고, 정착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차상위자이랄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 버리고 청장년 45세 이내만 해당이 된다면 일반인도 지원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올해는 19세에서 39세 귀농귀촌 청년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대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이지요?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젊음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젊은 귀농귀촌 청년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대석위원

다음은 2017년도 마을만들기사업소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 보고에 보면 문제점,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 대책에 귀농귀촌 정책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무주군은 메리트가 부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무슨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나 또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양 부의장님께서도 전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지만 귀농귀촌 전국 홈페이지에 3개의 사업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귀농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보전 지원사업이랄지 건축 설계비, 주거 초기비용이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무이자로 2차 보전 지원을 해주고, 무이자로 7500만 원 한도 까지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건축설계비를 10가구 내에서 150만 원 씩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귀농귀촌 전국홈페리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촌형 공공주택 임대 조성사업이 에코빌리지 공정지구 잔여지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내 주거 취약 계층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을 우선 입주를 시키고 200세대 중에서 30%범위내에서 60세대를 귀농귀촌 한 사랍들을 에코빌리지 공정지구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입주해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귀농 지원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불리는 완주군의 경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귀농귀촌 1가정에게 1150만 원의 지원금, 빈집포함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수이래 500만 원, 1,000㎡를 농지 임차나 자경목적으로 매입할 시에는 250만 원 지원, 귀농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아이부터 1인당 12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또 귀농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2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으로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포괄적인 정책인것 같고, 우리 무주군도 완주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러나 당양한 메지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나오도록 예산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귀촌이 무주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역할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확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라든지 농산업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 40세 이하에 농업인력에 연간 500만 원씩 10년 간 지원을 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그런 파격적인 것이 있어야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몇 명 500만 원, 1000만 원, 1년, 2년 주는 것 5명, 10명. 이렇게 해서는 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기 보면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10억, 20억을 확보를 해서 과감하게 하고 이 내용을 전국에 광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군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주에 와서 줄을 세워놓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할 정도가 돼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시기를 마라면서 오늘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기는 아직 준공검사고 안 했지요? 인도의 가로수 심고, 보도블록을 깔아 놨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저기가 사진으로 보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서 그런데 발이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푹 꺼져 있거든요. 아직 준공도 하지 않은 이제 막 신설한 곳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공사의 부실성의 문제만 아니고 가로수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음사진 보시죠. 동료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내에 엄청난 가로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가로수의 공통된 문제점이지요. 들고일어나고요. 다음사진도 한번 보세요. 인도 블록이 저렇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층이 생기지요? 무심코 가다가 신발이 걸린 다든지 여성의 힐 같은 경우 넘어 지기 딱 좋지요? 전동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저것보다 각도가 훨씬 심한 데도 있습니다. 급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런 장면인데요. 가로수를 심게되면 가로수가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땅 속에서 나무가 부풀면서 당연히 들고 일어나게 되겠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로수에 대해서 다 고민일텐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해결한 곳을 봤습니다. 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로수 관련 부서에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과거에 저렇게 심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천천히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심고 개설을 하는데도 아까 공정리 에코빌리지 마을처럼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사진을 보시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가로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인도가 있고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인도 왼쪽에는 하천이나 제방이 있고, 오른쪽 반듯한 곳을 도로면이라고 보면 가로수를 노면보다 20∼30cm 이상 낮게 심는 것이에요. 그 사이는 흙을 채우지 않고 빈공간으로 세워 놓고 노면과 똑같이는 그레이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레이팅을 안하면 발목이 빠지니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뽈록하게 제가 그려 놨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반듯하게 심어도, 나무가 자라면서 가운데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올라도 빈 공간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밀지를 않지요. 땅을 밀지를 않고,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면 계속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지상으로 햇빛을 보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비정상이잖아요. 땅속에 있는데 다만 땅속에서 밀려서 비대해지까 위로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공간을 두면 인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깨가면서 위로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놨을 때 또하나의 좋은 점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비가 오든가 한다면 방법이 없지요. 비가 오면 원래는 가로수가 물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굉장히 가뭄을 탑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 6월달에 보면 무주 읍내에도 보면 가로수들이 가뭄을 타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땅 속은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인도블록으로 다 감싸져 있으니까 뿌리로 물이 들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그레이팅 홈 사이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죠.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처음에 저런 시설을 할 때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레이팅 사이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들어가서 지저분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단점이 없는 경우가 없지만 가로수의 들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외국 현장에서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 오고했는데 갑자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그려 놨습니다만 가로수를 관리하고 식재를 해야 하는 여러 개의 부서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환경산림과겠지만 건설부서도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소도 있고요.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가로수 심을 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도로정비 할 때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로 21쪽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통계를 보면 귀농인이 몇 명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2016년도에 905명이고요, 2017년도 올해 6월 30일 상반기 까지 620명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무주군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모르시요? 이 통계로 봐서는 절대 무주군 인구가 줄어서는 안 돼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출인구가 2016년도 2,087명입니다. 2017년도 5월 말 까지 767명입니다.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반절이 적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무주군 관내 사시는 분, 예를 들어서 무풍에 사시는 분이 무주읍으로 옮겨서 통계는 아마 틀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라일보에도 그런 것이 나왔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내 에서도 도내에 있는 자체 인구만 귀농귀촌한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인으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옮겨 다닌 것은 귀농귀촌이 아닙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농촌에서 농촌으로 유입하는 것은 귀농귀촌으로 보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농귀촌 인구 조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 전출입을 조사를 하고, 농림축산부의 아그릭스를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통계를 냈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가 무풍에서 무주읍으로 오셨다든지, 아니면 안성에서 설천으로 가셨다는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잘 해서 귀농귀촌현황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무주, 진안, 장수 인근만 보더라도 우리 무주가 귀농인이 제일 적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진안, 장수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적어요.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원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교통, 거리체계, 정착의 동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결부가 될 수 있겠지요. 첫째는 귀촌인들은 어쨌는 돈이 있는 분들이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고 싶이서 귀촌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귀농인들은 토지비용이 진안, 장수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쌉니다. 임대를 하려고 해도 그러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의 이유는 공시지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신중한 이야기 인데 우리 65세 이상에게 벼 육묘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육묘 지원사업을 해주고 또 수확시기에 행정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니까 일손을 놓지 않는 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의 맹지가 많습니다. 맹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맹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주말농장있지요? 이제는 365일 농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무주군에 있는 맹지를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맹지를 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임대를 해서 우리 무주군을 찾는 귀농인들이 많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맹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농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께서 잘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귀농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이 상태면 조금 있으면 2만 4,000명 선이 무너집니다. 2만 5,000명 선이 무너진 지 엊그제인데 지금 2만 4,000명이 무너지는 단계에 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2만 3,000명, 2∼3년 지나면 2만 2,000명, 2030년이면 무주, 진안, 장수는 인구가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부은 심도 있게 간부회의 때도 같이 보고를 해서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들어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간다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사업부지가 명 평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총 246,000㎡, 25ha가량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 안성지구 에코빌리지 면적이 246,600㎡ 이 부지 내에 사업이 몇 개의 사업이나 들어갑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천마클러스터 사업, 환경산림과의 톱밥표고배지 사업, 마을만들가사업소의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또 비닐하우스, 톱밥, 현재의 농업소득과의 천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부분이나 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농업소득과의 천마 유성생식 자마단지 비닐하우스가 건립이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소 표고 톱밥 할 수 있도록 50평 조성되어 있고요, 200평 비닐하우스, 환경산림과의 표고는 아직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천마 자마 생산 부지는 하우스를 지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유성생식 자마라고도 하고, 씨종자를 써서 종마라고도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이렇게 파종이 되어 있고 거푸집으로 덮여져서... ...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장인 증인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전시행정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나서 부터 에코빌리지 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째 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주택단지 같은 경우가 겨우 기반 조성이 되어 있고, 체제형 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대충 90%에서 99%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토지 내에 사업을 전시행정,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6∼7년 동안 이 상태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실현은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촌형 공공주택 임대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2019년도에 다섯 지구에 200세대로 226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텃밭을 포함한 농촌형 단독주택 100세대 조성을 하고, 연립이나 아파트 200세대를 해서 잔여지구를 채우는 등 이런 것으로 가시화 하도록 속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모든 무주군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까지 열일 다 제치고 사업을 다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공모가 되면 하겠다며 사업을 벌여 놓고 2년, 3년, 4년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의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실적이 됩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5개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이 유리한 점이 기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어디가 기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토지가 마련되어 있고.

준환

김준환위원장

토지가 어디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우리 에코빌리지 공정지구 다 토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246,000㎡.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지금 에코빌리지 부지는 잔여자기 몇㎡ 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91,767.4㎡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90,000㎡가지고 200세대, 300세대해서 200억을 투자 하겠다고요? 다른 것은 다 뜯어재끼고 포기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오, 뜯어 재끼고가 아니라 잔여지구에 대해서.

준환

김준환위원장

잔여지구에 그 사업을 하겠냐고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지요. 한 세대에 100평 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다면 100세대이고, 아파트를 짓는 다면 27,000평에서... ...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에코빌리지 사업이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를 포기하고 나서 12년도에 농림부를 가서 122가구의 에코빌리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 사업을 건의를 하고, 이전 부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전 부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잔여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요? 거기다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나대지로 있는 상태보다는 그렇게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을 해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장

물론 증인 취지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지 26,000㎡정도를 122가구의 에코빌리지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줄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줄였지요? 그 면적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증인 말씀은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준환

김준환위원장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따로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그 면적으로는 수용을 못 합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부족하다면 에코빌리지 공정지구 그 아래의 농경지 전답이 있잖아요.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무튼 지금 증인께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모에 응해서 확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쪽이 마을만들기사업소이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톱밥배지의 경우도 물론 예산이 준비 되지 않고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삽을 뜨지 못 했습다.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리고 또 자마 사업의 경우에도 하우스만 2동 세워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종균 식재를 한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2년이 되었어요. 지금 자마를 캐내서 사업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물론 그 사업의 주무과는 아니지만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마을사업이 잘 됩니다. 지금 주택 52가구 중에 45가구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54세대 중에서 44가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44가구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런 넒은 토지에 그런 시실물들이 하우스나 잔여지가 세워졌을 때 주택이 진행이 되면 잔여지, 잡풀, 하우스 근방. 이것은 말도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지금 그 지역은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에코빌리지 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제일 많은 곳이 그 지역입니다. 토질이 그러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해요. 마사토라 도로망 등 모든 것들이 어지간해서는 부실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일반 토목공사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1∼2년 있으면 있으면 다 부실공사입닏. 도로도 다 떠내려가고요. 이제 보십시오.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한 데는 석축을 다 쌓고 옹벽을 쌓아서 토양 침식이라든지 유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시멘트로 기초를 1m이상 파 묻어서 시멘트로 옹벽을 쳤다면 모를까 돌로 축대를 쌓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에코 빌리지 사업 단지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안성면민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도시 들어온다고 방방 떠서... ... 기업도시를 포기한 지 지금 7년째입니다. 7년 째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증인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사업을 하든지 추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만 연립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지지부진 하면 그 사업은 안 됩니다. 하여튼 증인께서는 모든 부서의 사업 과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10시에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