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정영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및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현황 봐주세요, 1페이지. 일반직에 인력에 보면 정원 4급이 있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4급이요?
김재진위원
예.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국장님 말씀하십니다. 국장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가로경관과장이 국장이란 얘기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주무 과니까요.
김재진위원
과에서? 그러면 정원이 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무 과라?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5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재산관리에 있어서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목표와 부과 징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왜 부과액이 지난 번 목표액보다 적어졌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목표는 65억인데요.
김재진위원
예?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목표는 지금 65억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언제 정한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부과는 58억이고…….
김재진위원
아니, 수치상은 알고 있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목표는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숫자고 부과는 10월말까지입니다.
김재진위원
10월말까지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더 부과를 한다는 말인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11월, 12월에?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징수율도 올라가겠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게 남아 있는 게 12월 변상금 부과가 남아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1월, 12월에?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12월에 변상금 부과.
김재진위원
가로경관과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도 드리고 얘기를 해봤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7년도 10월까지만 올해 자료를 보면 가로경관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이 4,826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제수거가 915건, 이건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조치가 한 3,900건 정도를 하셨어요. 자료 주신 거니까 그건 맞으시겠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비도 많이 하고 수거도 많이 했는데 실질상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변화는 없다는 걸 느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매일 우리는 가서 민원응대 오면 그 민원에 대한 처리만 했지 원인분석과 기존에 우리 갔을 때만 없는 거지. 직원들 가면 또 다시 제자리 오는 거 있잖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07시부터 해서 16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6시부터 22시 이렇게 단속반을 이원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또 제 위치되고 제 위치되고 하니까 아예 오전 오후반으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방법이야 어떻게 찾든 실질상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광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광고물은 받아보니까 18만 건의 정비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정비에 관심을 더 갖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저단현수막 게시대 한다고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지요, 게시대?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단현수막이 가로펜스 울타리 그 내에 들어가게끔 가로 7m, 세로 0.65m 정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는 간판을 가리고 운전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재진위원
당연하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단현수막. 그리고 지금 공공용현수막이 계속 게첨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차피 지금 차량이 안 다닐 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차가 정체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고 차가 이동 이동하는 사이에 우리가 광고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효과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다음 전단지 배부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전단지 배부대는 지금 저희가 현재 현수막하고 전단지하고 해서 수거보상비가 월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당 65만원 정도 산출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 대림역 그 근방으로도 4개 정도 설치했는데 효과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여기 보면 보도통행과 시야를 가리지 않는 형태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놓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영등포에 그런 데가 있어요, 몇 군데나?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높이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가 1.63m고 가로가 0.83m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보니까 횡단보도 쪽 양쪽 사이드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보도통행에 절대 지장을 주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자료 문제는 조금 얘기하고 우리 폐목재 무상 처리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경인에너지하고 협약 맺으셨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보고 또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문제를 보면 맨날 얘기를 하지만 청소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데 청소총량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재활용분야가 늘어나고 재활용은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순환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의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청소총량이라는 건 뭐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러니까 발생량 자체는 일정한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재활용 쪽으로 뽑아내 가지고 재활용으로 유도하고 그래야지 우리 환경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하니까요.
김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주무과장인 청소과장께서 청소총량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게 말씀이 돼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청소량이라는 것은…….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량 나오는 것은 고정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지만…….
김재진위원
청소총량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재활용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지…….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활용을 많이, 지금도 우리 생폐봉지에 보면 누구나 인정하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6, 70%까지 재활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딸려서 그걸 우리기 지금 수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실질상으로 모든 청소에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면 지금 생폐 다 파봉하면 쓰레기는 2, 30% 줄이는 거는 실은 일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강조하지만 재활용을 많이 색출해 내야 쓰레기가 준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보면. 그 다음에 지금 폐형광등도 많이 줄고 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건 2년 전에 폐형광등이 굉장히 양이 늘어났었는데요. 그 전년도에 폐형광등 수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업체로 갈 수 없어서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에 모아놨다가 ’16년도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바람에 비교적 ’17년도는 줄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16년도가 이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5년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요.
김재진위원
아니, 그 전에 부도났죠, 부도는 2013년도인가 나서 우리가 ’13, ’14, ’15년도는 처리를 못해서 자원순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나마 서울시에서 방책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16년에 처분한 거잖아요, 그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그때 상대적으로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평상시에도 폐형광등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나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다고 하면 지금 또 서울시에서 어떤 방책을 정해 주지 않는 이상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네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은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량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할 데가 있냐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또 처리를 못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처리할 데는 찾지 못 했다는 얘기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은 처리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처리기관이 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큰 문제 안 되겠네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감사 때 좀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만 묻고 넘어가면요. 우리 피피마대라고 아시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피피마대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특수종량제봉투라고 해가지고 건설페기물이라든지 화분, 유리조각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반페기물이 아닌 특수폐기물을 넣는 것이 특수마대입니다.
김재진위원
건설폐기물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던 집에서 화분 쪼개져 있는 특수폐기물은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디서 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건 특수처리 하는 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거 어차피 매립지에게 안 받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처리 50ℓ짜리가 어마어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 부분이요, 일단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특히,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왔고요. 특수폐기물도 그런 취지에서 발생을 많이…….
김재진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혼합페기물이 실질상으로 업소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업소, 그러니까 일정 규모…….
김재진위원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받아주면 안 되는 게 그 업소에서 처리하는 게 특수마대를 사용해 가지고.
김재진위원
우리가 특수마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건 가정집에서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일반 업소에서도 이걸 사가지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반 업소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러니까 인테리어업체나 이런 데…….
김재진위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떻게 혼합폐기물을 우리가…….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혼합이 아니라 이건 특수폐기물이니까.
김재진위원
특수폐기물이라서 마대 개념밖에 없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규모가 많이 나오는 곳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돼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김재진위원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규모 인테리어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지금 이 봉투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그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진위원
아니죠. 지금 봉투 판매량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투가 그렇게 팔리고 있다니까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러니까 인테리어업체가 그 부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 양이 작을 때는 이런 걸…….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아도 봉투를 여러 개 사서 나눌 수도 있고 지금 현재가 그렇게 해서 이 봉투가 많이 올라갔고. 이 대형폐기물은 어차피 그 처리비도 훨씬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일반보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일반 업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처리하는 비용하고 실질상으로 우리 특수비닐 봉투를 사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 업자 나름대로 업자는 받아주지 않고 일반 가정을 상대로 하는 건데 공사하는 업자들이 이걸 버리는 거까지 받아준다고 하면 결국은 이 쓰레기 처리비용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실상 주민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서 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데를 순찰하다가 방문하게 되면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눈에 띠는 데로요.
김재진위원
내가 이거 감사 때 보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우리 쓰레기 합친다는 거 있었죠. 우리 청소장비에서 보면 일전에 소형 노면청소장비라고 혹시 아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마당쇠요.
김재진위원
마당쇠까지는 모르겠고 로봇이 청소해준다는 거 그거 우리 2대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2대 예산을 잡아놨다가 일단 1대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당초 목적은 우리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 골목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가 대부분이 주차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당쇠라는 게 지금 현재는 영등포삼각지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많고 이거 중소기업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능개선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김재진위원
더 권장할 계획이 없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지금은 이제 1대로 그냥.
김재진위원
그거 물어보려고요. 우리 보면 청소대행권역 조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조정하는 이유, 명분?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게 거의 지금 청소과가 생기고 나서 용역이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권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보면은…….
김재진위원
청소용역 시행한 지는 불과 2년, 3년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아니, 옛날에 독립채산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업체가 하는 곳은 한 번도 권역조정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동을 하다가 문래동도 하고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그 16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가 봐도 불합리하고 그로 인한 비용도 사실은 나가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한 진통 끝에 우리가 권역조정도 했고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김재진위원
권역조정을 하신 거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계속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권역조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1개 동에 2, 3개 업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 일부 일부 하는 걸 지금 1개 동으로 취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비용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산절감을 하신다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이 될까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업체측면에서 봤을 때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도 그렇고 소요시간도 있고 이동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1개 동을 어떤 곳은 보면 3개 업체가 하는 곳도 있어요. 음식물 따로 하고 재활용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김재진위원
어떤 면이 특별히 불편할까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게 음식물인지 재활용인지 사실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저희한테 얘기하면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우리가 책임소지도 분명하니까 업체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업체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하다못해 유류비라도 거기서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재진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유류비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실질상으로 지금 몇 십 년, 최하 몇 년에서부터 몇 십 년까지 하던 업체들이 새로 업체를 바꿔서 하는 문제점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골목골목 어디어디 쓰레기 주요쟁점은 그 업체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인수받는 관계는 내가 봐서는 많이 알아야 50% 정도 그 정도 인수받아서 나머지는 해 가면서 그걸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유류비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어디 가고 나름대로 이걸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와서 그걸 다 인수한다, 그건 지역만 인수하는 거지.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활용, 생폐, 음식물 일원화시킨다는 그 생각은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일원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환경미화원 뽑으시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예산을 줄이려면 환경미화원 안 뽑으면 예산 줄일 수 있다니까요. 누누이 얘기해도 이럴 때는 이거 갖다 붙이고 저럴 때는 저거 하고 그거 말이 되겠어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동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와서 처리해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이 어느 정도 있으면 1차적으로 할머니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 담당자들이 치워 가면 나머지 잔존쓰레기도 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다니까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도 못하고 그게 업체가 같으면 그 쓰레기 없어지면 잔존쓰레기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깨끗해진다니까요. 누누이 강조해 온 건데 이제 와서 지금 합친다는 명분을 거기다 두고 맞지도 않는, 그렇지 않으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아니…….
김재진위원
일원화는 사실상 맞아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의도 가로용역 주셨잖아요. 왜 용역 줬어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범이 지금 2, 30년 동안 시범을 줘요. 그게 만약에 여의도 가로가 형평성에 안 맞다면 빨리 처리해서 우리 직영처리해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의도는 어떤 우리 영등포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금융특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금융 일번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그 때 당시 하신 분들이 그거 찾아보면 용역을 했던 시범적인 이유는 잘은 몰라도 예산절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청소를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고 또 일반 직영업체에서 한다고 더티해지고 그런 차이는 아닐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 왔는데 그 시범이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거리용역은 그렇다 치고 재활용은 왜 여지까지 시범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안 넘기냐고요, 다른 데 시범 보이는 데 있지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6개 동이 지금…….
김재진위원
왜 6개 동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시범이라기보다는…….
김재진위원
정착이 됐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은…….
김재진위원
지금은 정착이 됐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2년 전에 3개 동이 추가가 돼서. 왜 그걸 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 동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앞으로는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갈 거냐고요. 지금 시행해 보지는 않고 이번에도 또 환경미화원을 뽑으신다면서요?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직영을 줄 수 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뽑는 게 지금 빈자리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진위원
숫자 많은 걸 왜 자꾸 반복을, 용역을 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니까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쪽을 확 줄일 수도 없고 용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김재진위원
본 위원도 확 줄이라는 말씀드린 거 아니고 서서히……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점진적으로.
김재진위원
그렇죠. 점진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도 점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면에서, 무슨…….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5명이라는 게 지금 공석에 비해서는 공석을 다 메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재진위원
물론 그 얘기는 노동조합에서는 18명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해줄 수는 없고 5명 뽑아서 지금 2명분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죄송하지만 환경미화원 두 분 쓰면 일반직영업체는 많게는 5명 적게는 4명 정도 쓸 수 있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아끼려는 그런 건데 이런 거 한다고 예산이 줄겠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관심 가져 주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더 얘기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운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저단 현수막 게시대 및 구민 전단지 배부대 설치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5,200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저단 현수막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직영으로 설치할 건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직영해서 설치할 겁니다.
윤준용위원
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내년에는 20개 정도로 해서 효과를 한번 보고 위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윤준용위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측구에 우수관 있죠?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민원이 얼마나 대두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냄새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있고 알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들이 찾는 것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개인하수시설 정화조에서 나는 것 아니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오물을 버려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조사해서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은 주민들이 오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또 인근 식당에…….
윤준용위원
문제는 그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냄새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이 되는 인근…….
윤준용위원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인근 업소나 식당에서 원인이 규명되는 것은…….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관에서 나는 냄새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냄새나게 놔둘 겁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영등포 전역이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윤준용위원
냄새나도 할 수 없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오수관하고 하수관 분리하는 문제는 큰, 치수과에서 …….
윤준용위원
그건 또 치수과에서 할 문제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큰 문제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윤준용위원
지금 현재는 치수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환경적으로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에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나가서…….
윤준용위원
현장에 나가면 뭐해요? 현장에 나가서 그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냄새를 잡는다기보다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지 찾아서 발생하는 배출업소나 가정에…….
윤준용위원
이미 오수관, 우수관이 합쳐져서 오수 냄새가 타고 올라와서 냄새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버리는 냄새가지고 그렇게 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영등포구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나 우리가 예산 받을 수 있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으니까 대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시를 해야죠, 어떤 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계속 몇 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담당 과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국장 회의도 해야 되고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영등포구의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예산 받아다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도시…….
윤준용위원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못해요. 이것은 물론 환경과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문제는 치수과 문제에요. 그런데 당장 닥치는 거는 환경과에 민원이 접수된다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치수과하고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 그런 걸 다뤄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하나 하나라도 바꿔 나가야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도시계획 전체 기반시설 문제여서요.
윤준용위원
맞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주무 과는 치수과지만 민원은 환경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제시는 해 줘야죠. 그런 것 주무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윤준용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을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수정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주민들이 많이 주워가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환경호르몬 이런 게 매스컴에 대두되고부터는 전혀 주워가지 않아요.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원인제공이 수정인데 수정을 교체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매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 6,000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나무가 2,200주가 됩니다. 한꺼번에 그 2,200주를 다 교체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년에 한 60여주 30여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수정교체를 해 가면서 암수나무를 구분할 수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암수나무 구별이 DNA 검사를 해서…….
윤준용위원
암수나무에 주사요법이든지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약제 같은 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열매를 빨리…….
윤준용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교체밖에 없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수정 교체하거나 열매가 익기 전에 빨리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열매가 익기 전에 채취를 하면 냄새가 덜나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나무가 많아서 익기 전에 채취를 하는 게.
윤준용위원
열매를 채취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방법일 텐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취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익기 전에 완전히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수정교체를 해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또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를 푸른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로 2월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공개채용을 면접하고 체력 검증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게 기간이 9개월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전년도에 보면 9개월 하신 분도 있고 8개월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모집한 모집요강대로 9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9개월간 하고 어떤 분들은 8개월 하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가 있는데 올해 했던 것과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폐목재 같은 경우를 유상처리 했던 것을 무상처리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기존에 폐목재 경우에는 톤당 2만 300원에 유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저희가 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무상처리 하는 업체를 찾아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로 인해 예산 절감을 하게 됐고 이와 더불어서 폐원단도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현재 10만 4,400원에 처리하고 있는 것을 4만 6,000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이 또한 연간 5,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폐목재를 무상처리 해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서 이렇게 내년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폐목재가 나오게 된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업체 자료를 주시고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폐목재를 가지고 석탄처럼 연료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 재활용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판로를 계속 개척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무한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영등포에서는 폐목재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어느 쪽이라기보다도 일반재활용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폐목재로 처리해야 되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목재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가령 푸른도시과도 해당 되겠지만 상자텃밭을 만든다든가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 것은 재활용센터라고 저희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되팔기도 하고요.
허홍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재활용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거기서 상자텃밭도 만들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거 약간의 손상이 간 것들을 보완해서 되팔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목재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차원에서 우리 구도 괜찮은 폐목재가 나오면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상자텃밭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아, 상자텃밭이요.
허홍석위원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고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푸른도시과하고 해당이 되나요, 과장님? 폐목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자텃밭을 만드는데 푸른도시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냐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나오는 폐목재는 별로…….
허홍석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나온 것을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냐 하는 의견입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어떻게 되셨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은 지금 환경 분야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면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석면관리를 영등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석면관리 지도라든가 현황 파악이 잘 돼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관내에는 공공건물,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은 공공건물이 대상돼서 총 151개가 관리되고 있고.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관리는 공공건물 위주로 관리되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대개 주택 철거라든가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철거가 이루어 졌지만 그 외에도 영등포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서도 석면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현황 파악은 일반주택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겠네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일반주택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규모 집수리, 일정규모 이상의 집수리를 할 때는 미리 석면 기관에 의뢰해서 석면 검출양이 얼마인지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일정규모가 나오게 되면 석면관리 처리업체에서 석면을 제거하고 멸실 수리를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올해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철거하기 전에 개별건물 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석면이 날리지 않게 작업환경을 갖춰 가지고…….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올해 파악된 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뉴타운 지역 말고도 그 외의 지역도 부분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대개 신길동이나 대림동 관내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부분 철거를 하고 있어서 일부분은 무단으로 철거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도 해당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현장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렇게 대규모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석면 검사를 하기 전에 멸실 허가도 안 나가고 건축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허홍석위원
대규모 신길뉴타운 그렇게 했는데 부분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상당히 난립돼 있어요.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에 5개 조합이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분철거를 해요. 군데군데 철거를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혐오감도 조성될 수 있고 쓰레기도 방치돼 있고 한데 그와 관련돼서도 보면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석면이 의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과장님께서 7월달에 부임해 오셨는데 그 전자에 사실 신길뉴타운은 철거가 거진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아마 올해 작년도 2년에 걸쳐서 지금 가령, 환경과에서 그 일대에 순찰을 돌았던 일지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순찰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출장 나가서 하고 복명을 하고 있고요.
허홍석위원
어느 정도 순찰을 했는지?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 관련 민원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최근 2년 동안에 신길동 뉴타운 일대에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순찰을 돌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허홍석위원
가로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당히 윤중로라든가 차원에서 그간 보고를 수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계획이 뭔지 이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영중로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위원
예.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71개소에서 1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개가 남아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규모 축소하고 자리배치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영중로 쪽으로 나오는 온누리약국 쪽으로 나오는 3번 출구 있는데요. 거기는 포장도 그 부분은 새로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일단 보면 서로 그 분들하고 대화는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금년에 들어서 단속을 8회하고 리어카를 9대 정도 수거해 오고 면담도 8회 정도 했었습니다. 구청에 영중로 노점주들이 와서 격렬한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허홍석위원
당연히 격렬한 항의를 하겠죠.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겠네요, 그쪽에서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남서울빌딩 쪽 거기가 좁거든요, 영중로.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도 좁은데 그 부분은 절대로 노점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하고 버스정류장에 이런 데도 하고 해서 우선 자리배치하고 규모 축소하고 그렇게 가야될 거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소통과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이원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해주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소통은 거기 영중로 영노론하고 소통을 하고 점포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상생은 뭐냐면 상생은 너무 규모 크게 하지 말고 노점답게 해라. 노점답게 규모 축소하고 적어도 노량진 컵밥거리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해 줘라, 노량진 컵밥거리가 2.8m 곱하기 2.15m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 정도로 해줘라. 그렇게 현재 우리는 2.75곱하기 3.75까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날 그날 팔 수 있는 물량만 가져와서 물건을 팔고 적치하지 마라.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매년 1회 정도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량진 컵밥거리 식으로 그걸 박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개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영중로의 노점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대로 명의변경 안 된다, 양도양수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전 못 하게, 절대로 명의변경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자연소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영중로도 저녁 8시 정도에 나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고 자연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영등포구에서 보는 최상의 방책이네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그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고생이 많고 그간에 다른, 우리 사회건설위원은 노량진 컵밥거리도 같이 가봤었잖아요. 그것은 이전해서 설치되었던 내용이고 한 번 더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방법을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단 몇 명이, 몇 장이나 수거를 해서 수입은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단지는 거의 21만 정도 되었고요.
박정자위원
몇 명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수거한 사람 몇 명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수거한 사람은 현수막하고 벽보해서 43명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지금 10월말 현재 3억 3,9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부과는 14억을 부과했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안 느냐면 현수막하고 플랜카드가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표로 내세웁니다. 장애인이면 무조건 50%가 감면입니다. 거기서 또 자납을 하게 되면 20% 또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이라면 7억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3억 3,900이 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끝났죠? 수거하지 않죠, 작업?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하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대림지역은 없던데, 깨끗했던 거리가 다시 나무에 첨지물이 많이들 붙여져 있던데.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다시 체킹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많이 징수되었네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내년에도 그와 같이 철저히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많이 하도록 하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가족들이 나서서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지금 법으로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두게 돼 있지요, 설치할 수 있도록?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정자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식당이든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 화장실을 별도로 두게 돼 있잖아요. 없는 데도 있다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데 일반 상가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건 위생과에서 아마…….
박정자위원
위생과에서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동심경로당에 요즘 여자화장실 설치가 됐던데?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건 경로당 소관이라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알아보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다음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유소도 환경과장이 관리하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주유소의 환경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인허가는 어디서 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주유소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차량도 많이 들락거리고 차량으로 인해 소음 매연 이런 것도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사항인데요. 신규로 내준 거는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리제한 없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주유소가 나가는 건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건 맞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주유소 환경과에서.
박정자위원
그러면 요즘 방송에 한참 몇 번 방영되던데 제 용량을 주지 않고 또 휘발유가 정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점검은 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박정자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박정자위원
민원 없으면 안 하고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현장에 나가고요.
박정자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안 돼 있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건 특사경이라고 서울시에서 특사경이라고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 서울시에다 건의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주유소 현황이요?
박정자위원
예.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박정자위원
예. 됐어요, 답변하시겠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주유소가 35개소고요, LPG충전소가 3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서울시에 올려서 점검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푸른도시과장, 질의하겠어요. 작년에 대림사거리에 가로수 교체 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가로수 다 제대로 심어줬던데 이 근자에 보니까 점포 앞에 많이 뽑아내 버렸던데 왜 그랬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가뭄이 좀 심해 가지고 고사가 된 것을.
박정자위원
고사됐으면 그거 빨리 빨리 파악해 가지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하자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반드시 하시고 가로띠 관리 좀 잘 해야 되겠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가로띠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담배꽁초에서부터 휴지가 얼마를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청소 좀 시키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되도록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의 내실화 5페이지에 자료 첨부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에 롯데백화점이 올해 말로 입점이 만료되죠. 그래서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국유지를 점유해서, 몇 년간 점유하고 거기에서 영업을 했던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0년입니다. 이건 언론에서 우리 영등포의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큰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재산은 지금 행정기관, 우리 영등포구의 재산이면서도 주민이 함께 같이 써야할 공용재산인데요.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만 보더라도 그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30년 점유하면서 반값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도, 너무 너무 싸게 돼서 7,000억원 이상을 그런 실익을 더 올렸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공지지가로 지금 책정되게 되었는데요. 실제 가격의 30〜50%, 높아야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사용료 부과와 변상금. 사용료는 점용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위탁사들, 관리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료 점유 그리고 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인데요. 지금 이거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는 허가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58억이 부과돼서 징수율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99% 성적이 좋은데, 성적이 좋은 이면에는 너무 지나치게 저가로 기준가를 메기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주차 불법 주차했을 때 요금보다도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데요. 징수율만 봤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 58억의 사용료, 쉽게 말하면 점용료하고 변상금의 비율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도로사용료하고 변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해준 요율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어떤 중앙의 도로 사용법이 바꿔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준시가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메기지 않습니까, 이런 연계적인 행정연계가 필요하다는 소견이고요. 지금 여기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같이 58억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가 55%, 변상금이 14%, 과태료가 0.97%, 그 다음 징수교부금이 29.41%, 가판대가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변상금은 몇 프로 정도 되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변상금이 14%.
미영
박미영위원
14%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적네요.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 내야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변상금으로 해서 세원발굴해서 2억 5,500 정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1억을 넘어섰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가로에 불법 자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 주변에 또,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점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상금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도로나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거는 지역주민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의 훼손이라든가 통행권 이런 데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변상금 무단점유 발굴에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미납수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미납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미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산이 없어진 경우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건 결손처분하고요. 소유재산이 없으면.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예산 집행액이 48억으로 약 70%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음식물은 3년 전에 영등포구에서 감량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1%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색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집 운반이 약 18억 8,000 정도, 운송 및 처리비가 38억, 그리고 침출수 2,400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54억이 되는데 집행은 어떻게 48억으로 돼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잡혀있는 거라서 48억이고요, 71억 예산 총액은 거의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집·운반이나 이런 부분이 음식물 처리량 자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운송단가라든지 이런 게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물론 액수도 감안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준 톤으로 봤을 때 감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음식물 폐기 감량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질의의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언뜻 계산해도 5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48억입니다. 이거 전체 예산입니까?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이것은 연간.
미영
박미영위원
예상을 여기에 해 놓으신 거고 집행액이 48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엉뚱한 실수를 하신 건가요? 추진실적을 18억, 34억 7,000 해서 54억 정도 나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 현재 10월말 집행액은 5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소요 예산이 구의 살림을 담당 과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48억 집행인데 여기 자료에는 53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부분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EM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M이 친환경 제제로서 잘 알다시피 효소 발효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세제이면서 비료이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EM은 시비 받은 거 압니다. 2억 8,000인데요, 집행률은 13.5%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습니다. 억지로 써도 30% 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줬다는 거고 음식물자원팀에서 이것에 대한 견제와 제제와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해줬어야 되리라 봅니다. 작년에 이거 통과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EM이라는 것은 원액에 물 열배를 넣고 계속 발효시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발효시켜서 희석해서 쓰고 그게 원액이 돼서 하고 원액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끼를 쳐서 열배 백배 천배 할 수 있는 겁니다. EM용액을 영등포에서 수천 리터 수천 톤을 쓸 수 있을 만큼 책정한 것은 정책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했을 때 부서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EM 이 사업이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런 것도 낭비성 지나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달인데도 13.5%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2억 8,000중에서 2억은 자본적 경비, 나머지 8,000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담당관을 비롯해서 관련부서 세 군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 변경 요청을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부득이 하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은 일반인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죠. 예산을 많이 받고 싶겠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참여예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 관에서 하고 싶은 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예산을 무조건 많이 타는 이것을 행정부에서 적절하게 규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균형을 찾아 주시고 견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민참여예산이 무조건 100% 통과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00만원을 줘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배가 백배 천배 이렇게 EM이라는 용액의 특성을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EM용액은 생활에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이에요. 하수오염도 조금씩 쌀뜨물 해서 화장실이나 수채통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게 규모 있게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당초에 제안자가 저희랑 교류가 있이 이런 걸 했다면 저희랑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과목이나 이런 거라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텐데 이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하다못해 이번에는 마을장터 때도 나가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EM은 이미 인터넷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리고 지금 예산보세요. 10% 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물론 과장님 1월달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전임자 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EM을 활용한 이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다시 시로 불용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쓰지 못하는 돈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산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청소과의 고충과 애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16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을 선발하죠, 2월달에?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월 30시간해서 27만원 정도의 수고비가 나가는데요. 특히 재활용정거장이 시기가 오래되게 되면 상당히 노후화 되면서 흉물로 변할 염려가 있습니다. 관리인들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도시청결팀에 청소봉사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봉사대가 하루에 2시간씩 일하시면서 거리청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년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살려 놓았습니다, 일부를. 청소봉사대가 저희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봉사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지나다니면 칭찬을 받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깨끗해졌고 청소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만큼 민원이 줄었습니다. 민원이 십분의 일로 줄어서 청소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청소봉사대의 봉사료가 수고비가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 박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34시간인데요, 월 34시간을 봉사하시고 물론 봉사지만 겨울이나 낮 뜨거울 때 여름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월 11만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재활용정거장은 30시간인데 27만원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청결관리인하고 청소봉사대하고 업무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위주로 수고비이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는 어르신들 나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청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캠페인성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면서 쓰레기봉투를 드리면 거기에 담아 오시는, 그러니까 미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고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같은 데는 그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시간 이상,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활용정거장 고정식은 12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하셔서 일정부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청소봉사대가 캠페인성이라고 하는데 1년 12달 하루에 2시간씩 캠페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봉사대 하시는 분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배려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노동 일자리 참여나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도 지나치게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서 하게 되고 좀 더 이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에너지관리팀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작년에 몇 가구가 태양광발전소가.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300가구를 편성했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추경에도 200가구를 더해서 금년에 500가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번에 2017년에 500가구 완료하셨나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경까지 확보해서 500가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500가구를 편성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일단 친환경 재생에너지이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는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실행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가구 중에 1가구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인 우리 영등포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내년 예산에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지금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일반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일반주택도 가능한 건가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위원님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도자료에 나온 것까지 오늘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100만 가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10만원을 가구당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구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참여해서 하게 되면 추경을 잡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적극적인 의회의 협조를 저희가 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건의 드릴 바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동 제2빗물펌프장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까지 발굴했는데 여의도 주민센터도 하려고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텃밭하고 다른 주민센터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못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의 옥상에 설치 가능한 데는 거의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공건물 중에는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는 남은 전기는 팔 수 있어서 개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미래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만 가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1만 가구 2만 가구, 우리 구에서도 4만 가구 앞으로 4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개인이 친환경발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재산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행정재산이 도로 하천에 있는 주로 행정재산입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승용
유승용위원
제방하고 또 어디라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구거입니다, 구거.
승용
유승용위원
구거?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또랑을 얘기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랑. 그러면 우리 구 내에 4,665필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해서 3가지 유형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실태조사에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도로 점유 허가를 받게 되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부지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 건수가 지금 1,300여 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부지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개념이 같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땅은 뭐 있으면 하천부지라도 거기다 부대시설도 짓고 무단침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런 곳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무단 사용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변상금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지상물에 대해서?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한 게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불법 침입해서 시설물 건립해 놓고 그냥 사용해도 철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변상금은 실제로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가지고 발굴해 내는 거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시키는데 철거는 않고 변상금만 부과시킨다 그런 내용 아니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유동인구, 행인에게 크게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게 옛날에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도로, 하천, 구거부지 이런 곳에 집을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기존 건물에 옛날에는.
승용
유승용위원
옛날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길동이나 대림동도 보면 하천부지에다 집 지어놓은 기존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철거를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물들이 있으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형인 경우에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공부지에 무단으로 건립해서 짓고 우리 구민들이 주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서울시 부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실 그런 곳들이 더러 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찍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들 임대주택을 준다든가 해서 철거하고 또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준다든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건 정책적으로 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상급기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고 임대주택 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에 달려있지 않느냐. 국유지 같으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단으로 점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찾아서 서울시에다가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러 가구 사는 곳들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발굴해서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발굴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거리가게가 있잖아요. 14페이지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383개소거든요. 그런데 370개소에서 13개소가 줄었는데 밑에 보니까 매년 줄었네요, 추진연도나 보면 이런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한테 허가를 해준 거리가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거리가게 이건 허가내용이 아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게 노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노점, 그런데 허가는 내주지 않고 불법으로 시설해서 거리가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리어카하고 좌판 이런 것들이죠.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거 허가 있던 곳도 있던 데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리가게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 허가를 나간 거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허가해준 것도 있더라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허가해 준 업소들은 몇 개나 되나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게 145개소.
승용
유승용위원
그것도 양도양수도 됩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건 양도양수가 안 되고 배우자한테만 승계가 됩니다. 배우자한테만.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게 양도양수가 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철저히 발굴해 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양도양수가 되는 곳이 있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조사를 해서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이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페이지 저단현수막 게시대 질의하겠습니다. 저단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광고주가 설치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개소당 1개소당 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 7m 세로 0.6m 이렇게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광고주 사용을 신고하고 사용시설을 광고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인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광고주가 구청을 방문해서 사용신고를 해서 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신고하고 15일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클린하우스 운영 도시청결팀. 사실 어느 동네나 정말 청소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해서 사실 어느 다른 동보다는 더 많이 일상 생활페기물이나 재활용 폐기물들 이런 부분들이 투기도 많고 한데 물론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9명이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무단투기요원이 9명인데 그 9명이 적지 않나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9명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붙여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명예계도요원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 9월인가 하반기에 핸드폰에 신고전용핸드폰을 저희가 개설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라도 주민들은 사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주민들이 늘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태료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민들도 격려도 하고 단속을 못하게 서로 제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무단투기요원들을 좀 더 뽑아서 9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무단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그 동네가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아마 영등포에서는 서울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등포에서는 제일 먼저 주민들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해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9명 무단투기요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도 만들어 놓고 다 했잖아요. 예산이 좀 남는 것 같던데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 남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항상 모자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모자라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특별단속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결관리원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정장소를. 지정장소가 41개인데 43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지정 10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청소봉사대를 별도로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데 왜 여기는 어느 곳인데 미지정을 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건 청결관리인 지정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세 이상의, 원래는 청장년층인데 이 부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라야 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서 그 미지정한 10곳은 청소봉사대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청결관리인이 지정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건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동에서 마땅한 적임자를 못 찾아가지고 청소봉사대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소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인적자원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이게 일정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봉사대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리수당이 2만 7,000원…….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11만 500원.
승용
유승용위원
27만원이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이건 27만원.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한 달 27만원이에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한 달에 이 분들이 1시간 반…….
승용
유승용위원
오전에 1시간, 오후에는 1시간 반 지금 내용이 그런데.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0분.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1시간당 얼마 주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27만원이니까 시간당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청소봉사대들 있잖아요. 지금 얼마씩 줍니까?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11만 500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1만 500원. 11만 500원이면 적지 않아요, 이 분들? 사실 청소봉사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로 인해서 더 깨끗한 그런 거리가 되고 있는데…….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당초의 취지가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소일거리로 내 동네 내 집 앞을 청소하면 나비효과도 있고 주변이, 그러니까 내 마을을 사랑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승용
유승용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 분들이 일을 하다 생각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상을 해줄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봉사개념도 있고 다 그런데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3월에서 9월달까지 추진실적인데 1기분에 보면 2만 6,392건이거든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납부금액 23억 3,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3월하고 9월 부과를 하고 또 부과한 금액의 체납된 거는 두 달 후에 5월하고 11월에 체납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분의 정기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만 6,000여 건이 되고요. 거기서 1기분에서 징수한 것은 2만 874건을 징수하고 금액으로는 1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한 81% 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청분 458건 7,000만원?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연납으로 자동차세 연납과 마찬가지로 연납으로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 자진납부 이 분들은 연납으로 신청을 했고 이분은 체납이 없습니다. 다 100%.
승용
유승용위원
100% 연납으로 한단 말이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지원팀에 23페이지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다 설치가 교체되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몇 대나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50대인데. 서울시 전체 3,500대 이런 내용인데.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설치한 것이 복지시설에 20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에 10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LED 한등을 설치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설치할 대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100가구 중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은 1대당 16만원 지원해 줍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 책자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상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6페이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는 여의도 봄꽃축제 정비나 학교주변 이동 정비, 이동이란 것은 언제든지 가만히 놔둬도 시기가 되면 다 가버립니다. 정비 안 해도 정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행사 때나 학교주변은 등하교 때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자율정비선 확대를 1.3m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정한 폭이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연세대 이재선 공학교수가 보도 폭은 최소 1.3m는 확보해라. 그래야 장애인이 지나가고 유모차가 지나가고 보행차 같은 장애인이 타는 그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 폭을 확보해라.
권영식위원
3m가 아니잖아요? 1.3m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1.3m.
권영식위원
1.3m예요, 최소가?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1.3m 이상을 확보해라 그렇게.
권영식위원
그런 얘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 이상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혹시 1.3m 폭으로 된 인도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보도 상에 적치로 인해서 인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최소 1.3m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하고.
권영식위원
지금 뭔가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3m 보도폭을 가지고는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교행을 해도 1.3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1.3m라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부시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재선 교수가 얘기한 거고…….
권영식위원
잠깐, 잠깐요. 그 교수…….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보도에 장님이 다녀갈 수 있는 길인 보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요. 일부러 예산까지 들여서 엠보로 된 보도블록을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을 가로 막는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이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인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장기 방치 노점상 철거한 거를 이게 실적이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장기방치 노점상가 3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방치가 아니고 현재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에요. 그런 부분 3개 정도 수거를 했다면 그나마 우리 거리질서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고 싶어요. 그것은 됐고 아래쪽에 보면 강제수거에 보면 거리가게 438건이 수거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에는 몇 개 정도 수거가 됐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게 438건이 간선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간선도로에 거리가게가 총 몇 개인데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영노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영등포 전 관내에서 영노연에서 거리가게 노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회원수가 약 1,8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를 답변하시는 겁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간선도로가 아까 몇 개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1,800이요.
권영식위원
1,800개. 그러면 일부 이면도로에는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면도로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지 않고는 철거…….
권영식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철거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선도로에 몇 개가 있고 이면도로에 몇 개 해서 총 몇 개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없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거 없고 이 부분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불법 노점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봐요. 지금 영중로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영중로의 문제점은 다 제기했어요. 영중로에 지난번에도 몇 개를 철거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다시 생기고 있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절대로 신 발생은 허용 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허용 안 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허용 안 합니다. 지금 영중로에 71개소에서 18개를 정비해서 53개소가 있는데요, 더 이상 절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 영등포역 앞쪽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딱 하면 그분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거기는 일반 자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포장마차를 대부분 말씀들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지만 지금 그냥 자판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쪽을 지나가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신다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대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최되는 목적이나 주제가 다른 겁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대심의는 주로 허가를 다루고, 소심의는 주로 신고를 다룹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소심의가 심의한 횟수도 많은 겁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소심의는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 보면 예산 집행률이 0.9%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도계가 3,000만원이고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용역비 경우에는 강남권역,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는 송파구가 대표구입니다. 이게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 하면 모든 인공조명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5,000만원인데…….
권영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집행률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용역을 주면 처음에 용역을 줄 적에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비용을 지출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게 지금 송파구가 대표구로 해서 이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초쯤에 준공조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5,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 휘도계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자꾸 수동기기를 요구,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해야 되겠다 영상이 더 정확하니까. 그런 해석 갈등 관계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구매해도 된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곧 구매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구비 4,35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이게 휘도계하고 용역비 합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총 8,000인데 이중에서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50만원은 업무추진비.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그건 관계없고 거기까지 세부적인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0.9%라는 집행률은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광고물개선팀 10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거전단지를 아까 10만장을 하셨다고 하셨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현수막은 몇 개를 했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5만 1,000매입니다. 그리고 벽보는 200만매쯤입니다.
권영식위원
200만매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십만 몇 건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200만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200만 건요.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비용은 얼마나 나갔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수거보상비가 벽보하고 현수막 합해서 평균 월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약 2억 4,000 정도 되겠네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2억 4,000.
권영식위원
이런 보상비 나가는 게 정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보상비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예산지출이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렇게 보상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었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청에서 다하고, 벽보 수거보상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계시는 구위원님들이 지역을 많이 다니십니다. 제가 가끔씩 타구 경계선을 잘 다녀요. 또 유심히 보면 현수막 수거하는 오토바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만 현수막을 싣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기구를 싣고 구 경계를 넘나들어요. 도로로 구 경계도로를 경계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구에 가서 타구의 현수막을 뜯어온다는 말씀이신데요.
권영식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건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정확하게 현수막을 어디에서 철거를 하면 수거를 하면 몇 개가 됐든 5만여 개가 됐든 어디에서 수거가 됐는지를 내용을 파악하십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사진을 채증합니다.
권영식위원
사진을 해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여 이런 2억 4,000이란 비용을 지출하면서 타구에까지 불량 설치물을 제거해 줘야 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5페이지 우리 도림로 확장공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다 공사가 되나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15페이지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내년도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의뢰하면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상만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7페이지네요. 7페이지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보상이 됐죠? 22억.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것은 3, 4, 5, 6번은…….
권영식위원
3, 4, 5, 6번이 아니고 제일 위에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수용제기가 제기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다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도림로 확장공사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22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급이 됐냐고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금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주시고, 2018년도 예산이 74억이에요. 74억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나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은 확보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서 만든 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사업부서에서…….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한다지만 보상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하시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거기서 일반적으로 한다더라 해서 사업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권영식위원
저는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까? 그거 예산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아니, 위원님. 이건 사업부서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조사해서 보상을 해줘라, 세밀하게 조사해줘라 그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거 예산 확보 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전체 예산은 가로경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에서 예산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다 예산편성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제가 자꾸 말이 좀 와전이 될 수 있지만 되냐, 안 되냐, 될 수 있냐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또 어떤, 여하튼 좋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1.3m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자율기계공구상가 구역입니다. 자율정비선을 1.4m 폭을 이렇게 가게에서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도로가 아니고요.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권영식위원
인도든 인도도 도로지요. 인도나 차도나 포괄적인 도로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전에는 인도를 공구상가에서 완전히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알아요. 그건 됐고 1.3m를 그 사람들이 적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준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변상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1.3m라는 폭을 누가 이렇게 적치를 한다든지 점유를 할 수 있게끔 했냐는 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 정비선은 자기들이 자율선으로 여기까지만 허용을 해줘라,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린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리면 어쨌든 위법이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린 부분 외의 부분을 점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변상금 부과한 게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현재 기계공구상가 쪽에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저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3m라를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자진정비유도 노점상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한 노점상연합회와의 협조 강화. 이 모든 업무가 보면 우리 관련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연합회나 불법 노점을 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m 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부,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상의가 들어온다든지 협의를 해서 그어져야만이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로를 1.3m 무단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구역이니까 1.3m 점유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네들 이거 인정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하고 이 관계를 수차례 협의하고 해서 지금 거기 기계공구상가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곳인데 우선적으로 이만큼의 질서를 잡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질서를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정말 1.3m라도 정말 더 침범하지 않는 골목이 됐든 보행도로가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사실 톤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높이가 1.64m고 가로가 0.84m라고 말씀하셨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구민전단지 배부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현수막 하나 높이입니까, 어떤 높이예요, 어떤 규격이에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게 구민전단지 보면 구민전단지…….
권영식위원
구민전단지 설치대 규격입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구민전단지 배부대가 설치됐는데요. 이게 지금 개당 6면인데요, 전단지가 이정도 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권영식위원
게시대 하나가 1.64m의 높이에 폭은 0.84m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게시대가 우리 지상에서 높이가 얼마 정도 돼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지상에서 상층부까지 1.63m.
권영식위원
그건 아니죠.
상모
오상모광고물개선팀장
그건 전단지를 부착하는 배부대고요. 사람 가슴 높이 정도까지 됩니다.
권영식위원
가슴 높이 위에로 1.64m?
상모
오상모광고물개선팀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요?
상모
오상모광고물개선팀장
지상에서 이 가슴 높이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가슴높이까지입니까?
상모
오상모광고물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현수막 설치대는 위치를 아까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현수막 거치대는 높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개를 걸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이게 지금 현수막 저단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단현수막은 가로변에 가로펜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펜스가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로 7m 세로 0.6m 이 규격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군데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현장 작업 일을 할 때 설치할 때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세로가 0.6m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0.6m.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여기에 죽 게시하는 게시물이 공공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공공용하고 상업용하고.
권영식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높이가 보면 90㎝에서 100㎝입니다. 현수막 높이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0.6이라는 것은 상당히 폭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렇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의 평균 크기가 0.9m 곱하기 7m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펜스 그 안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폭을 좀 줄인 겁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홀씨 거립입양 참여 단체 이건 어떤 단체고 행복홀씨란 특별한 뜻이 있나요, 과장님?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의 그 명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역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특정거리에 대해서 특정단체가 이 구간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까지 131개 단체가 하고 있고 요. 연도별로 가입단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청소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 단체, 그러니까 안 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그 실명제처럼 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그래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11페이지 2017년도에 청소차 이동 중에 청소차량 사고가 몇 건 있었나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보험 적용 받은 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인명사고도 있었나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인명사고는 저희 대행업체 운전원이 뒤에 후진을 하다가 그 청소원이 내린 걸 못 보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저는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차든지 안전하게 사람이 탈 수 있는 데를 승차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차는 대부분이 뒤에 사람이 매달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 부분하고 지금 인사사고 난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저는 이 분들이 빨리 시간상 도로의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타실 적에라도 타면 정말 몸하고 혹시 발을 헛디디더라도 몸하고 차하고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안전띠를 거기 차에다가 다시 걸고 내 몸에다 장착을 해서 내 몸에 걸어서 발이 미끄러져도 몇㎝만 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사실은 발판 자체가 규정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곤 있는데 이동 중에는 발판에 타고 다니는 거 자체를 저희가 금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거 중에 주로 골목을 다니고 이럴 적에 가끔씩 대로변도 봅니다만 대로변도 그 사람들 편의상 여러 가지 그 나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뒤에서 매달려서 가는 예가 많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후방카메라를 전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 발판 같은 경우도 특히, 겨울에는 수분으로 인해서 얼어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당쇠라는 소형청소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 사용을 처음에는 그걸 도입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정말 거창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광고했는데 뒤에 그 기계를 활용을 안 해서 질의를 하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센서를 지금 고치러, 다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게 아무래도 다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대응이 되면 괜찮은데 그 대응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는 안하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실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예요. 이 기계는 좋은 기계예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든 대기업에서 만들었든 기계는 좋은 기계인데 사용용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를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어디다 사용하면 관내 같으면 좋으냐면 넓은 광장 같은 데 정말 다 쓸 수 없고 쓸면 먼지도 많이 나고 거기서 운동하든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다니면서 흡입을 해 버리면 먼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에 사용해야지 골목 같은 데는 장해물이 아까도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전봇대, 여러 가지 바깥에 설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그렇게 좋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을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제안하신 분은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미리 점검을 하시고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기계 같은 것도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은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금 금년 경우에는 월 1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80만원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10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지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내년도에 10명이고요.
권영식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인가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금년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9명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18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고 이 분들을 써야 되는 겁니까?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공공근로 같은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10몇 만원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보면 60세나 65세 이상이에요. 그렇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 나이 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무슨 전문기술직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적정하게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하면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무단투기라는 게 과거에 무단투기 단속할 때는 지능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무단투기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적이 드물거나 통행이 안 되는 그런, 저희가 전 직원들이 집중단속기간을 통해 가지고 9시, 10시까지 단속을 해도 안 나와요. 이 분들은 보통 심야시간 이후에 보통 새벽에 투기를 하고 아니면 이른 아침 5시 이전에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성상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시간대가 심야시간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영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10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영등포 지역을 이 인원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우리 블랙박스형 CCTV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해서 심야에 정말 몇 사람 다니지 않는 심야에 이 분들 몇 사람의 위법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고임금의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기계들을 활용을 더 확충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장단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명이나 10명이 됐든 10명이 지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계 10명 가지고는 영등포구에 1/100도 커버 못합니다. 제 질의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요. 무단투기 단속용 CCTV나 이런 거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누군가가 눈이 있다는 그런 의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조금 부과율이 낮고요.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현장에서 본인들이 확인서를 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권영식위원
몇 건이나 지금 적발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이요?
권영식위원
예.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한 2,700건 정도 되고요. 작년 경우에는 3,000건이 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참, 이 부분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단속을 안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우리 주민하고 우리 행정부의 행정하고 관계된 거라서 어디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원 중에는 보면 전직 공무원이나 또 어느 누구의 지인, 소위 힘을 가진 지인이 여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단속요원 모집을 할 적에도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환경과 6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소발생 요인이나 원인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가 개발되면서 사람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석탄 같은 지하자원을 통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많고 또 건물 짓는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화가 되면서 그쪽에서 미세먼지 황사가 오면서 전체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국가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발생 주요 원인은 휘발유 등 액체연료가 35%를 차지하고 석탄 같은 고체연료가 35%되고 천연가스 같은 기체 연료가 20% 이 부분이 탄소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고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냐면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환경교실 교육 신청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학생들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환경배출 원인사업자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 내용에는 어디 있어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여기는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교육하고 캠페인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정도잖아요. 교육이란 게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31가구를 추진 완료했다고 돼있습니다. 본래 이 가구는 사용연료가 어떤 거였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이것은 취사용 연료를 LP가스로 이용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전에는 어떤 연료로 사용했냐고요. 연탄입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연탄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연탄 같으면 대부분 난방용이 되겠죠. 그리고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LP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게 주가 되겠는데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다니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선사업을 하실 적에 가스안전차단기가 수동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치를 해 줘서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4페이지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규정이 없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화장실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규격이 따라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이상 크기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메낙골공원을 가지고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낙골공원은 우리 과장님도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낙골 옆에 1동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당시도 위치 자체를 아파트 쪽으로 하면 아파트 주민이 반대하고 주택 쪽으로 하면 주택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할 시기에 아파트 쪽으로 설치를 하면, 물론 안 좋은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보지만 실제 지금은 워낙 기술도 뛰어나서 냄새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허홍석 위원님이나 권영식 위원님께서 메낙골공원에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재개발이 된다면 거기서 공원을 일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 할 때 공원 화장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근거로 해서 가로수 위험지역에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정비작업을 올해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신길5동에 위치하는 대방천로에 굉장히 키가 큰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예산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금년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용에는 없고 국장님 보고용 29페이지에 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미세먼지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봤습니다.
권영식위원
내년이에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없군요. 내년이라고 하고, 지금 미세먼지차단막이 이렇게 수급자가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여쭙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세먼지차단망은 비용도 일반망보다 비쌀 거고 사실 대부분 그런 가구들 보면 잘돼있는 가구도 있겠지만 문을 항상 개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과연 미세먼지차단망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실무자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차단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을 실무자 보고 가져와서 보자고 해서 살펴보고 했습니다. 재질이 아주 미세하게 돼있는데 몇% 정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차단되는 걸로 돼있어서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은 호흡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세대를 선정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하셔서 호흡기 질환이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 그분들 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렸으면 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렸냐하면 미세먼지 차단망은 거의 일반 공기도 잘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 과연 창문 밀폐하고 방문을 밀폐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대부분 가정에 보면 방충망이 설치돼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방충망 틀에다가…….
권영식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방충망은 일반적으로 해충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공기흐름은 거의 90% 이상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차단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령 설치를 해 드린다고 해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차단망을 닫고 미세먼지 안 마시려고 계실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정책을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되 호흡기질환이나 문제 있는 집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추가 발언하세요.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초 목표량이 한 9억 정도가 부과된 거는 알고 계시죠? 확인만 하고 넘어 갑시다. 아까 11월하고 12월에 아직 부과 안 한 금액이 최초에 목표한 9억 정도에 차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 수거보상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타구에서 수거해 온 걸 저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철저히 확인해서 사진을 보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수막을 지역에서 수거해 오면 2,000원 드리잖아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은 사전 사후 사진을 찍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손으로 절단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난간이나 이런 부분은 수거가 많이 되는데 위에 공중에 있는 부분은 비용에 비해서 너무 안 맞다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건너가서 한다는 것은 떼기 쉬운 부분,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과에 보면 재활용하고 대형 폐기물하고 같이 하고 있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비교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게 재활용인지 어떤 게 대형 폐기물인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행권역 조정 수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8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다 수용하신 거예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잠정적으로.
김재진위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가로경관과 중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영중로에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제가 직접 8시 정도에 가보고…….
김재진위원
하여튼 유동인구가 줄은 게 사실이라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금요일날 제가 가봤습니다.
김재진위원
유동인구가 줄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로경관과하고 구청이 열심히 해서 줄은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구민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단지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대표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표가 다 장애인이신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현수막.
김재진위원
현수막 대표가 거의 장애인이라는 것은…….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특히 시공사 이런 데서 건설사에서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회사에 외주를 줍니다.
김재진위원
외주를 주면 거기 대표가 장애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감사 때 한번 따져 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50% 할인으로 돼있죠? 그리고 감경률도 20%까지 해서.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자진 납부했을 때 또 20%, 그러니까 70%가 감면이 되는 거죠.
김재진위원
엄격히 따지면 70%는 아니죠. 50%에서 거기에서 또 20%니까 70%는 안 되고, 하여튼 감경된다는 얘기죠?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미납된 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중에. 기억하세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14억을 부과했었는데 거기서 3억 3,9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감면이 약 70%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과해서 감면이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겠네요?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너무 저조해서 동료 위원들 전부다…….
금현
조금현가로경관과장
그때는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청소과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방카메라를 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달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실질적으로 수거함 뒤에 인력이 타고 가는 것은 안 되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안 되죠.
김재진위원
그런데 시간상 작업을 해야 되고 저속한 도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서 시행을 하는 건데 후방카메라를 단다고 무슨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할 수는 없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난번 사고 때 만약 후방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미화원이 내리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를 운전자가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달았는데 이렇게 후방카메라를 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고 화물차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후방카메라를 다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위반이에요. 그 위반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거지, 그 뒤에 사람이 걸쳐가지고 단거리니까 10m 5m 정도이니까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또 겨울이 됐죠. 그러면 연탄은 가정에서 무료수거가 되죠?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에 반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수거가 안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예, 알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료수거를 해 주는 거죠.
김재진위원
물론 좋죠. 그러면 연탄이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썼는지 저소득가구에서 썼는지는 어떻게 판별을 하겠어요? 기준을 따지자는 얘기에요.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지역이 있잖아요, 저소득가구가 사는.
김재진위원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보면 수급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연탄이 나오는 지역은 난방용으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일반 빌딩이라든지 요즘은 연탄불 음식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하죠.
김재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취약계층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탄 나오는 걸 수거해 준다면 역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사무실에서 쓰는 사람이 거기에 연탄재를 갖다 놓으면 치워줘야 되겠네요?
현숙
배현숙청소과장
거기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따지면서 할 수는 없고.
김재진위원
물론이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과만 질문하면 우리 에너지사용량으로 해서 5% 절감에 상품권 지급을 4,400건 정도 해주셨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뭐라고 할까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5% 절감하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보상품으로 주는 거 맞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400명이라는 인원이 그나마 감사드리는데 이 기준이 최초 시점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제가 100을 쓰는데 내년에 95% 이상 내려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이게 작년 동기 기준 6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치를 잡고요. 거기서 5%, 10%, 15% 이상 했을 때 마일리지로 1만원, 3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많을수록 더욱 장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했던 사람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절약하시는 분이 많이 절약하시잖아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다고 더욱 더 홍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 역시 질의하셨는데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결론은 가정에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 방지하기 위함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집에만 예를 들어 미세먼지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먹고 들어오고 집에서는 미세먼지 안 들어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그…….
김재진위원
더 얘기하면 폐론하시고 신중을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가정에 그것도 저소득층 기초생활 기준으로 할 텐데 그 분들만을 위해서 이거 하신다는 정책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추가 발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는 반값 청소가 시행되고 있죠,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시범이라는 거는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을 성과를 봐서 차후에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이런 용역청소는 지금 10년째 제가 알기로 10년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의도 청소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원
서만원생활환경국장
타 지역에 비해서 거리청소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종이라든가 쓰레기들이 화단에 다 있어서요. 정말 한 번 크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청소 상태가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불량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범만 지금 10년째입니다.
만원
서만원생활환경국장
여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하고 달리 지금 청소용역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가 구도심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민원도 많고 해서 직영하고 대행 차이가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신속한 민원대응도 잘 되고 하는데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거리 자체가 계획도시라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대행을 해도 무난하다고 그 동안에 10년 동안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행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시범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시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은 모범을 보여준다는 의미고요. 이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을 확대하고 말 것인가 할 것인가라는 이건 사업평가를 하셔 가지고요.
만원
서만원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주택가하고 또 사무지역하고 국회 쪽 하고요, 지역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올해는 지금 힘드시니까요, 내년쯤에는 주택가라도 동여의도만이라도 우리가 이 용역시범사업을 접고 본격적인 우리 구의 지방자치제에 청소권역에 포함시켜 주는 그런 계획을 꼭 강구드리겠습니다.
만원
서만원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을 많이 영등포 꽃으로 피다 많은 걸 하시는데요. 이 수목을 수종을 선택할 때 일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종선택에 좀 더 많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측백나무가 나무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여의도역 6번 출구에 있는 가로 정원의 측백나무는 제가 알기로 70%가 지금 고사했어요. 하자마자 한 열흘도 안 돼가지고서 50%, 지금은 한 70% 가까이, 살아있는 거 보다 죽어있는 게 더 많고요. 측백나무가 원래 노란색이었나 싶을 정도로 늦은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 지금 좀 흉합니다. 교체해 주시고요. 그 수종 선택을 하실 때 측백나무보다는 거기에는 햇볕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광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셔서 가로 정원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수종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은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하나에다 한 가지 질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공직 몇 년 근무하셨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33년 근무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금년이 마지막 업무보고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근무, 자랑스러운 근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영등포에 있는 11분의 과장도 아름다운 은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푸른도시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팀 과 7페이지를 한 번 할까요. 좀 전에 동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지금 1,000㎡라고 했는데 길이는 몇m 정도 됩니까? 한 2, 300m 되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건 면적이고요.
정영출위원장
1,000㎡ 면적이고 길이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길이가 한 2, 300m 됩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나무 선택도 신중하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거기 벤치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벤치가 펜스형 벤치하고 앉은 벤치하고 해서 개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지금 200m, 3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벤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9,400 드는데 1억 8,500해서 1,000만원 정도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렇습니까. 벤치가 폭에 비해서 너무 많고 벤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 민원이 들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벤치 줄일 거는 줄이고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서 더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여의도동은 영등포에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경제도시, 정치도시, 그 다음에 언론의 중심지인데 아까 청소는 내가 볼 때 큰 도로는 잘 돼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는 시범이라는 문제를 삼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잘 시행되지만 다만, 이면도로 같은 데가 좀 시행이 안 되고 아까 종이를 버린다든지 담배를 버린 데가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중학교 뒤에 그걸 한 번 수종도 새로 바꿔보고 거기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돼 가지고 교장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거 좀 시정해 놓고 가시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약속을 했으니까 팀장 잘 명심하고 거기 수종 바꾸고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능 시험 일정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