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09시 46분 감사 계속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정남면, 진안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섭 정남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정남면장 정신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신섭 정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정신섭입니다.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남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7월 정남면장으로 부임하여 1년 5개월 동안 나름 면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심히 면정을 펼치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애 총무팀장, 윤중근 주민복지팀장, 김슬기 맞춤형복지팀장, 문미정 민원팀장, 조한용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순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신섭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2쪽 2016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니까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수강료 받고 하신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4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수강료를 받고 하니까 2017년도 수강료 수입이 6천5백만 원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 들어간 것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수강료가 나가면 나머지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 수강료가 1년에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이 주 수입원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거의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장비교체 같은 것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1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에 일부 수강료 수입 잉여 금액으로 축제 같은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뭐라 그럴까? 수강료는 강사료 때문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 분들을 찾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인원 속에서 강사료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방향이잖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네, 우리가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금도 해 주고 그런 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을 하고 발전적으로 가는 동안은 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동에 시작한지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봉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20년이 넘어갔잖아요. 20년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자발적으로 여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발생된 인원이 강사의 역할을 해 가면서 강사료를 무료로 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옆에서 활동해 주시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2016년도만 보더라도 강사료 덜 나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다가 2017년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기능을 배워서 그런 분들이 강사의 역할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수강생들이 유료로 해도 모집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더 시골 쪽은 무료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렇죠. 상한이 얼마까지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상한은 보통 시간당 3만 원,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강사료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여기는 프로를 배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취미활동으로 해서 여가활동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배출된 인원이 강사의 역할을 해 주면서 가는 것이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생각에서…….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가로등ㆍ보안등 얘기할게요. 2017년도에는 서른두 개소 신규로 하셨네요. 이정도 하면 정남면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보안등 수요는 해소라기보다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예요. 해마다 그래도 주민 수요의 한 80%정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둡고 정남면도 보면 상당히 공장지대가 많이 있고 전과 다르게 지금은 외국인 수용이 많이 되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범죄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각 읍면동에 CCTV 설치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봐요. 꼭 사고가 터져서 그다음에 거기를 대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은 예산편성을 하셔서 보안등 설치 이런 것에 많이 신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30-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33% 진행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9월까지겠지만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중 9월 30일 현재 실질적으로는 한 건만 완료를 못했고요. 저희가 17건을 했는데 열여섯 건에서는 완료를 했고 다만, 예산상 집행만 그때까지 못한…….
창현
이창현위원
집행은 연말까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는 사실 제가 보면 정남면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도 역시 안 한 것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7천8백만 원을 갖다가 9월부터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어요? 30-14쪽.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가로등도 신규나 수리는 완료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 30일 현재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하게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잠깐 볼게요. 30-17쪽 보면 직불금 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두 번이 나와 있어요. 2017년 8월 2일하고 9월 4일하고 직불금 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30-17쪽 하단 쪽을 보면 8월 2일하고 9월 4일에 있어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산업팀장 조한용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대신해 주세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직불금 관련해서는 대상 수용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가에게 우편물로 다 발송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토너라든지 A4용지 구입비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한테 안내문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것을 또 안내를 다시하고 선정된 이후에 탈락자도 다시 또 홍보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A4용지하고 프린터 소모품에 대해서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발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예년에도 그랬습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예년에도 그랬고요.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편요금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은 사무용품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2016년도에는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집중적으로 2회가 발생됐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뜻이죠?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보통 병해충 항공방제하면 면사무소에서 식사 제공을 다 합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농협에서 일부 식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마도하고 다른 데 가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2016년 5월 3일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지역의원 초청 간담회 식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시책추진으로 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 같은 것은 지급하도록 규정상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김영란 법이나 이런데 저촉 안 돼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행정안전부 지침 규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으로 더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까 자율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남이 현안사항에도 마찬가지 도로가 지금 상당히 불량이지 않습니까? 진출입 차량은 과다한데, 특히 출퇴근 시간 때요. 그것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고 재건의하고 계속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도에도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신규라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9호하고 315호 지방도로가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5년 내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은 해 봤어요. 그리고 구시가지가 자꾸 슬럼화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용이 불량하니까 너무 좁고 그런데 구시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개발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도로를 갖다가 해 주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를 확실하게 깜빡했는데…….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옛 구면사무소 뒤쪽 그리고 정남중학교 밑에 거기를 계획하게 되면 구시가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주택 개발을 일부 주민이 아마 시행사를 섭외해서 지구단위계획 반영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부 시민이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게 되면 구시가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아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정남면 일반현황에서 등록 장애인이 962명으로서 인구대비 한 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행정에서 애써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정남면에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없고요. 장애인은 시에서 아시겠지만 수당 같은 것이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발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가 4.6%인가요? 5%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소득한부모가정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법적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고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복지를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기탁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연말이든지 연시 때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없고 시에서 하면 일부 보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남면에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계시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130명이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효도수당 받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효도수당은 열여섯 가구가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이 신청주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체납 사항이 읍면에서 보통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도로사용료, 이륜차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정남면에도 똑같이 이렇게 면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도로사용료를 안 내는 것은 감각이 없어서 아닙니까? 의당 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낼 텐데 어떻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성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대부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진입도로로 많이 이용이 돼서 하는데 대부분은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를 하고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사용료 대상자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면에서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명의변경은 시에서 이루어지고 점용료 사용은 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변경 대상자를 그때그때 파악하기 어렵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납자가 발생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납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인발급기가 면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하루에 35건 정도 이런 민원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면장님,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정남면 같은 경우 인구는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신 민원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여기가 공장지대고 이러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인이 많을 때 그때는 줄을 서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무인발급기를 면 청사에 둘 것이 아니라 혹시 저쪽 시가지에 번화가인 농협이라든가 점포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신설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안 해도 그쪽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생각은 없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가끔씩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끔씩 가서 손을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면 청사가 벌써 2006년도인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2012년도에 저희가…….
종선
박종선간사
벌써 5년 됐는데 예전에 경찰서가 있고 농협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거기가 메인 도심인데 사실 면 청사는 조금 벗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발전이 되니까 그나마 어울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동에서 보면 청사에 있는 곳도 있지만 농협 점포라든가 그런 데서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순찰대의 1일 근무요원이 다섯 명 된다는데 회원 수는 스물한 명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내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시는 회원들도 계실 것 같은데 회원 증강에, 여기는 방범순찰대가 아니라 민기대네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인원이 증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많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봉사인데 봉사할 인원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대 인원으로, 저희도 최대한 발굴해서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순찰대에 어떤 특정일, 금요일 외에 순찰조로 근무를 서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세 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분인데 정남면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 비하면 넓은데 면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회원 증강도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순찰차가 2007년식이더라고요. 아마 내년도에 정남면 순찰차가 교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원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포항지진도 있고 민방위훈련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긴급재난 대피구역이 정남면에 따로 설정되어 있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덕절리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십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하주차장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남면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남면사무소는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원래 지하 공간에 대피시설 지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면사무소 주차장 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하실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다시 폐지가 됐습니다.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밖에 없다는 뜻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들이 다들 숙지하고 계신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아파트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내의 이장님하고 소통하셔서 대피소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거기 한 군데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대피시설은 아파트 주민들, 인근 주민들만을 위한 대피시설인데 나머지들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
창현
이창현위원
나머지 면민들은 어떡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대피시설이 전부 다 지하 넓은 공간에 지정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정남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지하 대피시설이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아마 추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공사, 물품 계약체결 현황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쪼개기도 있는 것 같은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쪼개기 해서 발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관내의 업체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겠지만, 이것이 전부 다 관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소규모는 물론 관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알았는데 나중에 공사, 물품 계약체결 현황들 보면 관내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전부 다 관내 업체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수의계약 건도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입구에 정남면 행정타운 이렇게 만들었던 표지판이 없어졌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가 건립될 때 그것이 광고물 법에 의해서 정식 허가를 받고 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불 철거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여기가 움푹 들어와 있는 듯 하고 여기도 모퉁이 거리다 보니까 적법하게 해서 표지판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적정하게 세웠으면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아쉽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지난 추석 때 반장님들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전부 다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선물이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안 하신 것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42개 리면 경로당이 마흔두 개인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38개소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회장님이나 총무님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육 같은 것 하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는 매달은 못하고 분기별로 노인회하고 총무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번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때마다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총무님들도 그러면 회장님하고 같이 오시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읍면동을 보니까 총무님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 회장님들만 가셔서 회의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서 다른 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총무님들이 대개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용을 다른 데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저희한테도 계속 접수되는 것이 있어서 면장님, 여기는 잘 하고 계신 것이죠?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저희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교육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범위를 가르쳐주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신섭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 중지
11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진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진안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진안동장 조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미옥 진안동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조미옥입니다. 69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상 총무팀장입니다. 최진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동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동 주요 현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미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31-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위원 구성이 임기가 2년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이 새롭게 임기 끝나고 공개로 다시 충원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 인원이 충원될 때 다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거의 다시 하는 것이 지금 한 60% 이상.
기영
박기영위원
60% 이상은 다시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4년, 두 번 정도 하신 분들은 선정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배제하고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런 식으로 선정…….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도 보면 인구가 3만 8천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활동하신 분이 다시 활동을 하겠다는 분이, 기득권이라고 할까? 또 다시 하신 분이 지역에 다녀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정말 이런 데는 아파트 인구들도 많으실 테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개로 인원 모집을 하실 때도 지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새로운 분으로 해야 지역에 애향심도 갖고 활동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상당히 활동이 좋으시네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인원도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도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1년씩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수강을 받나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조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한 번 더 새로운 프로그램…….
기영
박기영위원
프로그램은 다시 하더라도 거기에 수강생이 1년의 임기를 채웠는데도 또 계속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진짜 여기도 벌써 인구가 동 인구로서 3만 8천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 신규로 새로운 분이 와서 하고 그런 분들은 동아리방으로 배출시켜내야 새로운 분이 오고 그러는데 다니다보면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씩 해서 프로가 돼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우리가 수강생 새로 모집할 때 임기가 끝난 분들은 새로운 신입으로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로등은 동부출장소에서…….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출장소에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서 관리해서 없으시군요.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관리에서 보면 전기나 승강기, 소방 이렇게 있으면 거의 우리 지자체가 아닌 수원 이런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전기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나 이런 것을 취득한 업체가 없어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 없어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거의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 이런 업체가 있나 찾아보셔서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청사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보면 우리 인구가 벌써 70만이 다가오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허가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대개 보면 관행적으로 해 오던 대로 관외 업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사업하실 수 있게 관내 혹시라도 있나 찾아보셔서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진안동 주민센터가 2010년도에 오신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31-5쪽 보면 민원실하고 북카페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 청사 안에다가 하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건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맞춤형복지팀이 늘어나고 자리가 직원들이 한 책상에 둘씩 앉아있고 민원실이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더 작은 사이즈로 줄이면서 자리배치를 하다 보니 새로운 리모델링하게 된 사항이고요. 북카페는 어르신들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리모델링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분들도 쉬시고 지역의 모임도 와서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테리어 비용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 하셨느냐 확인하려고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분위기를 바꾸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이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자리배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하다보니까 벽까지 손을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했는데요. 굉장히 시민들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31-4쪽 보면 혹서기 대비 간이휴식시설 구입을 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올해는 우리 시에서 그늘막을 교통 사거리에 배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요 거리에 다람산 앞쪽이라든가 동사무소 지나가는 길에 펼치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늘 하는 것을 배치해 놓고 잠깐 걷다가 쉬어가시게 어르신이나 앉았다 가실 수 있도록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출장소에서 다 혹서기 대비 설치를 해 주셨는데…….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그것은 나중에 됐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2016년도에 미리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그늘막이면 어떤 것 해 주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밑에 들여다가 설치해 놨는데요. 접었다 펼쳤다 하는…….
창현
이창현위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주요 거리 다람산 앞쪽 정류장이 없는 그런 데는 앉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이동식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수…….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한 번.
창현
이창현위원
우수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우수 동으로 선정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포항지진도 있고 재난이 안전한 지역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여기 민방위 훈련 때나 아니면 긴급재난 시에 대피시설이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많이는 있겠는데 혹시 아파트별로는 다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계시겠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동 따로 별도 지정된 데는 없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저희가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때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안전진단에 지하 대피소로 완전히 합격된 데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안전진단은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완료된 건물인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 시 긴급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그냥 안전진단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저 아파트 지하로 대피한다. 그런 뜻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보든지 해서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무턱대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정부차원에서 아마 건물마다 다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 대피한다는 것은 다시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도시지역은 잘못하면 대량으로 다른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것은 꼭…….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하고 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도 대피소가 어디 있다는 것은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진안동 현안사항에 사업비가 1억 5천9백만 원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어떤 사업?
종선
박종선간사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사업비가 1억 5천9백만 원이에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노상주차장 조성을 118면을 한다는데 사업비가 1억 5천9백만 원인 것 같아서 이것이 맞나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1억 5천9백만 원 들여서 118면에…….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그러니까 도로면에다가 선 긋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선 긋는 것으로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주차 선을 개구리 주차 식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이 확정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람산에서 아래쪽으로…….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주택 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들이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하주차장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거기로 대는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과중돼서 그것을 설치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하여튼 주차장 문제가 단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문제가 돼서 참 이런 부분, 우리 노상주차장에 노면을 그려서…….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표지판 설치하고…….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주차료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는 아직 노상주차장에다가 주차면 그린 데가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민원 해결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도 이런 시유지나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되는 구석을 찾아서 앞으로도 그런 노상주차장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 아주 바람직스럽게 돼서, 진안동에 노인복지 수당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계신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장수수당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는 88명, 1백여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80여 분.
종선
박종선간사
효도수당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효도수당은 두 가구, 두 명 받고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3대가 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듯합니다. 우리 시에 효도수당의 수혜자가 350분 된다는데 제가 팔탄이나 마도, 정남을 거쳐도 350분이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서요. 이 장수수당이나 노인수당이 다 신청주의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수혜대상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진안동의 순찰대 사무실이 아직 결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위치는 지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디로 했어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더 파크 밑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갈고리 옆에 수도라든가 전기, 화장실이 다 해결이 돼서 그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해진 거예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활동내역을 보니까 2016년과 2017년도의 주행거리 편차가 심해요. 2016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나 봐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는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지역을 진안동 분들만이 아니고 병점 이런 젊은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 직장을 다니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한 가지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니까 민원처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한 세 배 이상 2016년도 1만 3천인데 2017년도 4만 1천정도…….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기준기간 때문에 다릅니다. 2016년도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 표상 그렇게 뽑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거의 2017년도 분은 1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간의 차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진안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폭증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그것은 자연 증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우주항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우주항공은 수강료가 무료예요. 우주항공 뭐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우주항공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31-9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우주항공 그래서 요즘 드론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드론을 갖고 우주항공이라고 그러는지 제목이 어마어마해서 여쭙습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이것이 아마 아이들이 토요일에 여기를 사용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동장님, 진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단위가 잘못된 것 같고 그죠? 31-9쪽. 한 가지는 딱 맞았는데 나머지는 단위가 잘못된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수입하고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골고루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한 1천7백만 원 정도 그러면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보조금도 있고요. 시 보조금도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같은 것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가시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수당하고요. 또 벤치마킹 비용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가셨는데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식사하시고 남은 것 수당을 모았다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는 없는데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청소행정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청소라고 하는 것이 청소환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시가지 청소 얘기인데요. 시청 위탁업체에서 해 가는 구간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구간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변은 업체에서 치워가고 이면도로, 원룸지역 이런 데 저희 구역이 있고 청소 행정을…….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 방치쓰레기를 말씀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청소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변 청소가 있을 것이고요. 도로변 청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방치쓰레기 이렇게 될 텐데…….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무단투기부터 다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방치쓰레기는 동에서 처리하시나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분이 하시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지금 청소 한 분하고 기사 분 두 분이 하는데요. 저희는 세 번씩 거기를 버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양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두 분이 방치쓰레기를 다 처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저희는 많이 고생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쉽지 않으시겠네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래서 자꾸 시에다가 용역업체에서 하는 구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가로청소 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면 이쪽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위탁이 돼요. 큰 도로변은 다 되고요. 원룸 골목골목 이런 것 치워가고 나머지가 많습니다. 분리 안 하고 버린 것, 무단으로 사이사이 버린 것, 외국인 거주 지역에 막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이랑 협의할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탁비용만 1백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것만 올해 예산이 1백억 원 훨씬 넘죠. 그다음에 가로는 또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집, 운반, 가로 별도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이 그쪽에서 어디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것은 동에서 행정하고 특히 청소행정, 자원순환과겠죠.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하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방치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은 얼마나 되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과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태료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닌데요.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원룸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안 가르쳐줍니다. 누가 버린 것을 알면서도 같은 윗동 라인 이래서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입하기 싫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한다고 그러면 두 분이,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몰릴 때는 그렇고요. 두 차례씩 가고 쓰레기가 많이 집중되고 그럴 때는 세 번도 가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쪽에 원룸지역이든 아니면 여기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도심형 생활주택해서 거의 주차장 없는 아파트…….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꽤 있죠? 그것이 아마 도심형 생활주택인가 해서 만들어진 것일 거예요. 원래 역세권에 만들어야 되는데 법 취지는 그런 것인데 차 없이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엄한 데 막 짓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룸이랑 같이 그런 지역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여요. 진안동 자체가 구획정리를 했지만 구획정리 자체가 잘 안 된, 구획정리라고 하기가 애매한 상태고 따라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개념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동사무소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는 것은 아니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요즘은 기계를 대주고 물건을 팔잖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토너를 해 주는 조건으로 복사기는 같이 오는 것으로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이 더 편하세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저희는 그것이 편한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구입해서 쓰시는 것보다도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리도 업체에서 해 주고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렌트해 주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 보니까 다른 데서 못 봤던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편하시면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그것이 더 저렴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진안동에 혹시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분 정도 되세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5백여 명.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게 많으세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주민복지팀장
독거노인관리사가 하시는 분은 한 60명 정도 되고요. 현황은 5백 명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10%밖에 안 되잖아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관리 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체크하세요?
진영
최진영주민복지팀장
현황이 주민등록자료여서요. 실제로 독거하시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만 다 추려서 저희가 명단을 따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분이 60명?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60명이고요. 더 필요한 분이 그 중에 2, 30분 더 계시고요. 말벗이 필요하다든가 주기적으로 방문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독거노인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관리사가 한 분이세요? 두 분?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복지팀장님하고는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계속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것이죠? 그 외 90%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지역을 통해서 다 관리는, 어려우신 분들은 끊임없이 맞춤형복지가 그래서 발굴을 하고 직접 찾아다니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독거노인관리사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하고 잘 소통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이 담당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에 몇 번 다녀가시는지 모르시는 데가 많아서 복지팀장님이 잘 협업하셔서 다행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명절이 길었잖아요. 그럴 때는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이 전화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잘하고 계시니까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맞춤형복지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맞는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담아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청사 1층 로비에 보니까 화수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작년에 8월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화수분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솟아난다. 그래서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아무나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갖다 놓으시면 그것 필요한 분들이 화수분 안에 있는 것을 그냥도 가져가고 1천 원도 넣고 가져가고 입어보고 가져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모금이 됐어요. 그렇게 모인 것이요. 그래서 연말에 교복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다섯 명 정도를 할 목표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려운 학생들이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 교복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 보탬이 될까하고 시작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그러게요. 다 하면 되는데요. 전파해서 다 하면 돼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장님들 우수사례 발표하시고 이런 것 없으세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글쎄요. 발표 기회가 있으면 전파시켜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은 본인이 갖다 놓고 싶은 것 갖다 놓으시고 필요하신 분이 알아서 넣으시고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도 하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연말에 모았다가…….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1천 원, 2천 원 어느 분은 5천 원, 1만 원도 넣고 가시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좋은 제도 같아서요. 의류만 하시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의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릇, 안 쓰는 물건, 가방, 신발.
경애
노경애위원장
모든 것 다요?
미옥
조미옥진안동장
네, 갖다놓으면 저희가 선별해서 진열하고 업체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성 동장님이셔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으신 것 같고 축제하신 것도 사진 다 모아서 책자로 만드신 것 보니까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