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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재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서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33분 감사 계속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송산면과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송산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건규 송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송산면장 신건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신건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나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연경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전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규항 민원팀장입니다. 고영철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면 일반사항과 현안 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발령 받으신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금년 3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8개월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준비는 완벽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갖겠습니다. 26-12쪽을 보시면 체력단련장 헬스장비 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초기 자금으로 체력단련장을 만들기 위한 기구들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헬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기구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액 시비로 만드신 거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운영 현황을 보면 수익 구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6년에는 수강료 수입이 많네요. 수강료 수입보다는 강사 수당이 더 많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초기 물품 구입을 다 시 예산으로 하신 것인데 헬스장을 완벽하게 꾸며 놓고 올해의 경우 거의 수강료 수입의 90% 이상이 헬스수강료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수강료 수입이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간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 수당은 연간 28백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자료가 갑자기 바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9월까지 뽑은 자료와 금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정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당일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자료를 전달을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오늘 보고를 드릴 때 정정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정정된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잘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일에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이 7천만 원 정도 되고 시 보조금이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강사 수당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3천만 원을 잡더라도 수익이 8천만 원 정도는 매년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8천만 원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수익이 많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흑자 경영을 했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쁘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지만 막대한 수익을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투명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헬스장의 강사료는 나가고 있지만 트레이너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에는 강사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강사료는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도 자료에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요. 보조금은 돈이 아닙니까? 특히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더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죄송합니다. 트레이너 한명과 청소하시는 분 3명을 시간대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헬스수입료를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 시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거기에서 강사료 등만 나오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물론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헬스장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인력이 들어갑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청소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샤워실 정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분을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분이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헬스장 내에 총 네 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청소하시는 분만 네분이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아니요. 트레이너 한명과 청소하시는 분.
유민

원유민위원

트레이너의 경우 강사 수당에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사용료 수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료 수입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너 한분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한분.
유민

원유민위원

청소하시는 분 두분과 트레이너 한분.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청소하시는 분이 시간대별로 세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총 네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는 월 2백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나쁘다 보니까 고용을 하는 것을 보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도 트레이너의 경우 2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24백만 원이 기재가 되어야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재를 안 해 놓고 하시니까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세밀하게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얼마 전에 준공하지 않았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그것은 여울림센터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안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나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거기는 강의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체육시설은 전혀 없고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제초 작업에 43백만 원 잡혀 있는데 28백만 원 정도 지출을 했나요? 그 밑에 15백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4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액이 43백만 원이 잡혀 있고요. 밑에 보면 지출은 제초 작업 15백만 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산업팀장 고영철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문산천이라고 경지 정리된 지역의 하천에 하는 것으로 별도 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이 문산천이라는 곳의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하천 부지이다 보니까 시기 등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진섭

박진섭간사

제초작업비가 송산면에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총 58백만 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 지출이 되었나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그것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깨끗한 것이 좋으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구간이 다른 것도 있지만 밑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위에는 입찰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타 읍면에 가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올해 초 6월 중순까지 거의 비가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풀을 벨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후에 한동안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쉽게 얘기해서 한 업체에 맡겨 버리면 정해 놓은 달에 풀이 크든 작든 벤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 현장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 작업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맨 위의 43백만 원은 입찰로 들어가지만 1년에 2회를 깎는다고 하면 저희가 작업 지시를 시키는 시기에 풀을 깎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물면 잡초가 덜 자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적절히 시기에 맞춰서 작업 지시를 별도로 내립니다. 주어진 계획에 의한 풀베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송산면은 잘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일반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그때그때 풀을 벨 때 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나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계약 관련해서 분할 발주를 한다는 지적 사항도 많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번…….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에 할 수 있고 6월에 할 수 있어요. 시기가 분명히 못 박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송산면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와 그 아래 창고 상차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똑같아서, 표기를 잘못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창고 설치하는데 81백만 원인 것 같고 집행 내역을 보니까 공사 금액은 81백만 원 예산으로 공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예산액이 81백만 원 중에서 창고 설치도 하고 그 아래 있는 것도 같이 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제설 창고라는 것이 에이치빔으로 해서 지은 것인데요. 총 예산을 받아 놓고 짓다 보니까 총 예산이 81백만 원이고요. 관급 자재를 뺀 금액이 있고 위에 호이스트가 달립니다. 그 부분은 전문공사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분리가 된 것은 맞는데 따로 따로 표기를 했으니까.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전체 창고 예산액이 81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앞에 있는 창고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송산면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야 하나, 면적이 유난히 넓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농로포장이나 도로 정비, 보수 예산이 유난히 많은 눈에 띄기는 해요. 그만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배수로 정비나 농로 보수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입찰시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1, 2년 있다가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 페널티를 줘서 2, 3년 동안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수의계약 대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체는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보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대답은 잘해 주셨는데 당연히 배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정 보수가 몇 개 있어요. 송산면에 새로 뚫은 관정도 몇 개 되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한해 대책으로 기존 대형 관정의 경우 과거에는 쓰지 않던 것으로 폐공 시기까지 왔는데 금년도의 경우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물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오래된 관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비를 해서 물이 나오곤 했나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움이 되었나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금년도의 경우 새로 판 것은 없고요. 관정이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18개소인가 정비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관정이 똑같은 형태인가 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4, 5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1공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개소를 보수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 잘못 표기되었다고 대답을 하시면.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당초 예산액이 풀로 1억 5백만 원 인가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 780만 원인데 예를 들면 고정2리에 관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풀예산에서 다 보수를 했다는 얘기겠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개소니까, 여기 예산서 답변과 너무 다르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26-18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에 지주식 자동릴방제기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자산취득비 말고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26-18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산불방지대책 자동릴방제기 구입을 하셨어요. 2016년 10월 18일에 구입을 하셨네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가축방역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방역할 때 하는 것인데 방역을 안 할 때는 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서 산불 진화용으로 쓰고 있는데 지주식 자동릴방제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산불대기 운영비로 내려 보낸 것이 있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은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면 소모성이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면 재산을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로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계 분실이 돼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맞습니다. 소모품이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도 되는데요. 기계 등은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실 때 목에 맞게 잘 좀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19쪽에 보면 장주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산면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6대가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에 있어서 다달이 지출이 되었어요. 다달이 지출이 돼서 결제를 잘해 줬는데 2016년에 들어와서는 관용차량 유류구입비를 1월에만 지출을 하시고 한번도 안하셨네요? 왜 안하셨어요? 다달이 하셔야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신용카드를 지출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구입은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좌입금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용만 나온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26-18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어디 지출이 되어 있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2016년은 10월부터의 내역입니다. 2017년 9월까지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2017년 1월 10일 한번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 지출을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지출한 목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신용카드로 안했으면 무엇으로 하셨느냐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일반지출로 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일반지출로 했으면 어디에 있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지금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지출한 내역만 제출한 사항이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느냐고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자료 무엇으로, 신용카드로 안 했으면 일반자료 지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주철

장주철총무팀장

신용카드가 50만 원 이상만 제출하는 것으로 꾸준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다달이 했습니까? 아니면 한달에 50만 원 이상 씁니까? 50만 원이 안 되는 월도 있지 않습니까?
주철

장주철총무팀장

그러니까 5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달이 안 하셨고 두세달 만에 5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철

장주철총무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료 따로 있어요?
주철

장주철총무팀장

1월에는 제설 장비 운영한 것도 있어서 1백만 원이 넘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달은 안 넘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는 50만 원 이상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는 따로 있다고요?
주철

장주철총무팀장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면 2017년도와 2016년에 회원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 밑에 보상금 수령 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쓰셨네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기록한 사항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2개월 치가 나온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쉽게 얘기를 하면 2개월 치가 더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야식비는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안전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작년 10월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2016년도 1년치이고 2017년도 1년 치입니다. 2016년 자료도 2015년 10월부터 자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긴데, 회원수는 하나도 안 늘어난 상태에서 야식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잡비는 무엇입니까? 출장시간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여기에서 기타는 자동차 보험료 관계가 들어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에는 보험료가 안 들어갔어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2016년도에 25만 9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동차세만 들어간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 두 가지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용 내역 자료 좀 보내 주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한 부분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37개리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4억 5백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각 마을별로 하나씩만 해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안 들어간 것을 금년에 넣는 등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장들 간에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별도로 신설로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과 과거의 2015년도, 2016년도 사업 들어간 것을 보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마을 간에 이질감이 안 생기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에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페이지와 맞는지 모르겠어요. 26-6쪽을 봐 주실래요? 2016년도 예산 집행 내역서에 제설장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 장비 임차 날짜를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528만 원으로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아까는 10월부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집행 잔액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임차 기간이란 말이에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이것은 제설 창고 준공 전에 호이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야간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톤백자루를 들기 위해서 항상 중기와 계약이 됩니다. 차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단가 계약을 시행을 해서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단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6W가 60만 원으로 쓴 숫자만큼 계산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528만 원이 나왔는데 6W를 몇 번 정도 이용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세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맨 마지막 라인에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임차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7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예요. 집행 내역이 19백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재해가 생길 때 마다 그때그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약을 해 놓고 장비가 운영될 때 마다 정산을 하면서 기성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 못 쓰면 잔액으로 남기도 합니다. 초에 계약만 19백만 원으로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잔액 남은 것 있어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거의 이 부분들은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봉사적으로 해 주실 거예요? 제가 봉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실비로 해 준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품셈에 단가 계약표가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단가는 단가대로 받는데 이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봉사성으로 해 주겠다는 뜻에서 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계약된 금액대로 다 받아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금액이야 받아가야지요. 받아가야 되는데 7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백만 원으로 다 하시겠습니까? 불시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내역을 주시고요. 오성토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송산면 관내 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년 예산을 보면 이분이 2016년도에 다섯 건이에요. 거기에 2017년도에 넘어가면 이미 세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여기 아닌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도로 유지 보수 및 응급 복구공사라고 해서 1,890만 원 수의계약 들어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공사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16년도 현황인데요. 송산면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로 첫줄에 해 놓으셨는데 가로등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보안등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면사무소니까 보안등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해 주셔야 돼요. 2017년도로 넘어가 볼까요?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보안등, 가로등은 다 고장이 생겼을 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안등 예산 다르고 가로등 예산 다르잖아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신규 설치는 그러한데요. 단가 계약 되는 부분은 수리 부분이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 뒷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보안등, 가로등 수리가 몇 건이라고요? 11만 건이 넘어가요? 가로등, 보안등이 있잖아요. 신규 설치 고장 수리가 11만 건이에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26-16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앞의 것을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신규 설치하고 고장 수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2016년도에 신설을 107개소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설이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거의 보안등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안등을 107개를 해 주셨지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등이 17개지요?
영철

고영철산업팀장

네, 17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단가를 20만 원씩 계산해 주셨네요? 감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재일

서재일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성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농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성인은 없고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성인도 있습니다. 농악은 두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농악은 초ㆍ중ㆍ고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지금 현재 풍물회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34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실제 수강하는 인원을 얘기하셔야지요. 모집 인원이 100명이면 뭐 할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월 평균 2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초ㆍ중ㆍ고?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초, 중,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이게 두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프로그램을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꾸준히 늘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곳은 어린이 줄넘기나 어린이 방송 댄스 등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실제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벌자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수익을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도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가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린이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성인들 위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이 결정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손 떼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 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영하셔도 되는 부분이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가능하면 청소년프로그램을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6-11쪽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환경정비공사 지출한 것 있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지출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송산중학교 체육관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문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고 후문이 펜스로 되어 있고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문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지원이 나올 텐데.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체육진흥과에서 재배정으로 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군중대본부 보수공사 22백만 원, 예비군중대본부 공사를 면에서 합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본관 건물 옆 창고 2층에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요. 너무 낡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군중대본부는 거기에서 해야지 왜 면에서 책임을 져요? 한국수자원공사 수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면사무소 청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청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면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 오다 보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방서 예산 투입된 것 있지요? 방수처리해 준 것 있을 텐데요? 옥상방수공사 해 준 것 있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청내에 있기 때문에?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그 건물 내에 1층은 소방서가 쓰고 있고요. 2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옥상이 낡아서 방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사무실로 하시는 것이 나으실 텐데?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표기를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아무리 주민자치사무실은 쓴다 하더라도 본 건물은 소방서란 말이에요. 소방서는 지원이 아직 안되잖아요? 우리 조례가 통과된 것이 2017년 6월인가 몇 월이에요. 2016년도에는 아직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주민자치사무실로 운영된 쪽에 했으면 나았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
재일

서재일위원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지원이 되게 조례를 개정을 해 놨으니까 지원이 부드러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복지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송산면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고 계시지요? 몇 가구나 됩니까?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저희 관내에 105가구 127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인 가구가 많으신가 봐요?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네, 거의 어르신들이라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신규 선정이나 전입, 가구가 추가가 될 경우에는 방문을 하지요?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며칠 이내에 방문을 합니까? 14일 이내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나 해서 제가 점검 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100% 다 확인하고 계세요?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방문을 해서 확인이 안 될 때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감사 내용을 보면 송산면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니까.
연경

이연경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가로등ㆍ보안등 고장 수리한 것은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수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시는지?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의 경우 2회 정도 청구가 들어와서 2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2회로?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청구를 해서 주는데요. 단가 계약을 했으니까 월별로도 기성검사를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주 1년에 한번을 드리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그것은 푼돈이 돼서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청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청구 건이 타 읍면동이 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개월에 한번씩은 해 줘야지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단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출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잘 버티고 계시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앉아 계시겠어요? 이 부분은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 되었든 간에 화성시에서 조정이 되어야겠어요. 이것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공사는 다 했는데 안 찾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가 끝나면 월별이 되었든 분기별이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름대로 정확한 지침이 내려갈 거예요. 그것 좀 유의 해 주시고 꼭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나 물품구매 시 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권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나 위탁 관리에 있어서 전부 다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를 쓰셨는데요. 책상 하나라도 구매를 하실 때 관내업체를 쓰시면 좋잖아요.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공사는 관내 업체를 했는데 물품구매에서는 관내업체가 없으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업체는 외부업체가 되었지만 공급업체는 관내업체가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장안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학수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장안면장 이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이학수입니다. 우선 장안면 팀장들을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성곤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민범 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병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규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상 산업팀장입니다. 장안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7-16쪽을 보면 농지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세건 중에서 두건은 불법으로 전용코자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던 것이고요. 하나는 사리부설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돼서 복구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한건은 오래 전에 성토를 해서 성토한 주변에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성토한 경우 특별하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배수가 안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성토한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괜찮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가로등ㆍ보안등 집행 내역을 보면 1억 5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작년과 올해 신규 설치 부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추가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이쪽 지역은 산단이 자꾸 설치되면서 주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 잔액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방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일부 지역은 지방도에 한두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겠네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정류소 주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안등ㆍ가로등 교체 내역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네요? 올해보다 작년이 굉장히 많은데, 숫자도 10배가 훨씬 더 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당초에 가로등이 수은등이었는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이에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그런 부분이 많고요. 또 옛날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녹이 슬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LED 교체하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풀베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여기는 풀베기 예산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장안면은 풀베기 예산이 연 얼마예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일단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도에 있는 아슬라조경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반월동에 있는 에버조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물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풀베기 사업을 해 보니까 1년에 네 번 이상 해야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면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수시로 와서 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때는 14개 구역에 대해서 17백만 원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13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계속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입찰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을 조금 해 달라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액수는 정해져 있고 어느 때는 비가 덜 오면 덜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더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완급 조절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으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도로사용료 체납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부분인데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체납되는 원인이 공장에서 폐업이 돼서 나가는 부분에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관리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 소재를 확실하게 행정기관에서 내려 주셔야 되고요. 독촉이나 체납 처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두번째 질의해야 될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를 얼마 지원을 받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총 18백만 원과 4천만 원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18백만 원과 4천만 원의 사용 용도?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회의 수당과 일반 행사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유급 직원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유급 직원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저희 행정관서에는 없고 지금 현재 사무장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간사님 한명 지원 받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사가 무료 봉사입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아닙니다.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장안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을 때는 수강료가 무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무료로 나왔거든요. 무료입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장안면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헬스장 외에는 다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는데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부여가 될 수 있어야지요. 15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천만 원과 18백만 원 예산을 받아서 어떠한 수익성 없이 회의수당이나 사무직원 수당 나가고 강사비 예산에서 나가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오는 수익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받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봉사활동이나 행사를 주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연말에 색소폰 동아리와 노래동아리, 그리고 헬스, 노래교실 등 연말에 은혜원과 복지시설에 가자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자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장안면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는 받은 예산을 가지고 맞추는 활동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 지급이 되고 회의 수당 나가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화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는 무료 개방을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화성시 전체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대신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봉사”가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의 개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부담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타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무료로 하지 않고 일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수익을 창출한 돈으로 다시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행사나 어떠한 좋은 일에 쓰는데 장안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작은 음악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작은 음악회의 경우 주민들과 민속놀이와 같이 병행을 해서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타 읍면동의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24개 읍면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강료 수입이나 강사 수당을 봤을 때는 수강료 수입이 강사 수당보다 많이 나오는 읍면동이 있고, 또 그 반대로 강사 수당이 더 많이 나오고 수강료 수입이 적은 곳이 있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수강료 수입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읍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무료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곳은 24개 읍면동에서 장안면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민들 편익을 위한 쪽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창하지만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라도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월평균 수강 인원을 보면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월평균 수강 인원이 똑같아요. 이것은 수기로 표시한 부분 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강 인원이 어떻게 프로그램마다 100% 다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달라야 맞는 것이지요. 24개 읍면동을 다 들춰 봐도 평균 수강한 인원은 똑같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헐렁하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노래방이라고 해서 마을로 나가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마을에 가게 되면 노인정에 가서 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적인 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장안면이 다 어르신들만 사는 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수강료 받는 부분이 헬스교실을 받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월 5천 원 정도 받고 있나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금년도 헬스 관련해서는 현재 5백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월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원 정도 됩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만 원이면 더 되어야 되잖아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 달씩 끊는 분들은 1만 원씩 할인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이나 아침에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좋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에서 4천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 수당 등을 지출을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장안면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고 행정 편의상 운영하는 것이지 이런 운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들어보고요. 이것은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확실한 것입니까? 수강료를 안 받고 계시니까 그냥 숫자 놀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수강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이 평균 15명씩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제가 가는 읍면동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운영 상태가 이러한데 이것을 제가 어린이프로그램까지 늘려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꺼내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터치하실 수 있지요. 면장님의 권한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한다면 사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모순점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안 받는다는 취지만으로 봤을 때는 장안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전혀 활동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천만 원이라는 예산과 18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 실질적으로 15명씩 프로그램에 다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명을 보면 노인들이 사는 장안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느 특정한 일부에만 혜택을 받게 하는 주민자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예산 받는 4천만 원에 대한 것을 장안면 주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받아다가 앉아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하고 다 쓰고 앉아 있으면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강료도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받은 돈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주민들에게 아까 찾아가는 노래 교실이나 다른 어떠한 행사나 전체적인 장안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만 하지 말고 활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은 안하고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장안면의 작은 음악회를 할 때 프로그램을 이제까지 동아리 활동 한 것을 그때 지역 주민들에게 시연도 하고 참여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회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을 찾도록 힘쓰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개 프로그램 월별 참가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장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너무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업체명을 보니까 2016년도에 19건을 하셨는데 19건 중 여덟건이 한분에게 치우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85백만 원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에 85백만 원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하신 것인데 한 업체에 무려 54백만 원 이상을 사업을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 한 업체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소규모 사업이고 이 사업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외부에서 입찰을 해서 할 만한 것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직도 전체 파악이 잘 안되셨을 거예요. 장안면이 다른 지역 보다 넓어요.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년 전체 소규모 사업 예산 85백만 원 중에서 54백만 원 이상을 한 업체에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기억을 하셔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골고루 관내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맨 하단 두번째를 보면 장안면 보안등 설치에 따른 한전표준시설부담금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24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외선 인입 문제인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하도 아우성을 쳐서 해 주셨나 봐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냐면 보안등ㆍ가로등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아무리 외선 인입선을 끌어 주신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끌어달라고 하면 끌어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한 건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서 또 한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행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1, 27-13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도로사용료 부과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늘어났어요. 왜 자꾸 늘어나게 되지요? 지난해에는 330건인데 올해는 385건으로.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도로사용료 사용 여부는 인허가 사항, 인허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용료를 내 보내도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기존 받은 사람들을 추가해서 허가 나가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그것을 징수를 해서 받아내고 있는데 체납되는 부분은 해마다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늘어나야 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징수하는 만큼 체납액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매도가 되면 매도된 사람들이 그것까지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돼서 체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래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독려해서 하는데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줄어들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현재 기정이 도로부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무자가 계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부과를 하도록 계도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면, 동탄2동,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