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는 건축과, 건설과 여러 부서에 합동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힘든 난제들도 많고 열심히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도 듣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팀장들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과 토목 이런 모든 분야들 같이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또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 좀 주민분들께 저희들은 열심히 하지만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설 관계를 하나 하더라도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좀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게 참 너무 다양해가지고 기존에 도시 낙후된 인프라를 재정비를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도 이래 해야 되고 요즘은 도시재생이 다양해 졌죠? 재건축하고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여러 분야에서 복합으로 좀 다뤄야 될 그런 환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시죠?

예, 새정부 들어서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도 뉴딜사업추진 TF팀도 구성해서 우리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와 또 복지 분야 여러 가지 망라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서 간에 서로가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고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건축이나 토목공사들도 하게 되면 실제 부서에서 저희들 건축과나 건설과에 협의도 할 뿐더러 실제 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준공 부분은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관여도 하시고 서로 협업관계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서 간에 의견은 다 협력이 잘 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 도와주고.

예, 또 그렇게 되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서로 도시재생 사업부서 간에 유대와 협력이 잘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어떤 도시재생팀이나 어떤 부서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팀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재생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부임하신 지가?

저는 처음 초기 저희들 2015년도 7월 달 처음 추진단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고 지금 우리 사업팀장이나 또 도시활력팀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재생단 만들어 지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시에서 전입 와가지고 직원으로 또 있다가 여기서 보직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장기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2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이런데 단장님께서 이것 참 내가 2년 동안 처음 맡아 가지고 2년 동안에 추진단장으로서 잘했다 내 나름대로 잘했다. 이래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 이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아서 몇 군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남이 어떤 평가하든 간에 우리 재생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만큼은 잘했다. 여러 사업 중에. 그냥 간단하게 부담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것 긴장을 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담당 부서를 총괄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쉬움도 너무 많고 이때는 좀 잘 했으면 노력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저희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생단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은 실제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실제 저희들 지금 사업을 용역을 마치고 일부 사업을 시행을 해도 사실은 거기 여건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골목길이라도 시멘트도 새로 깔고 좀 정비를 해서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걷기에 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씩 해주실 때 좀 보람을 느끼고 그 지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로 낙후된 일로 해도 여기는 일을 한 어떤 표가 좀 나고 그래도 주민들이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참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도 듣고 이렇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새정부가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공모도 하고 또 지역발전에 될 수 있는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지금 보면 우선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남산동 요산 문학로 바닥개선사업 그죠? 바닥 지금 하려고 11월, 12월에 한다고 저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막포장이 어떤 겁니까?

지금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을 아스팔트를 치우고 나면 그것이 그 위에 저희들이 도막포장 공굴을 하는데 작년 사무감사에도 도막포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요즘은 도막포장이 미끄럼방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아스팔트 위에 가열을 해가지고 문양을 찍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우리 하나의 보통 판석이나 대리석 그런 형태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공법을 하게 된 게 사업비가 가장 저렴도 하고 유지 관리가 실제로 저희들 도로라는 게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막포장은 헤베당 한 3만9,000원 정도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유지 보수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그리고 또 요산문학로 그 위쪽은 좀 비탈지고 이러기 때문에 미끄럼 기능을 같이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막 공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막자료 같은 샘플이나 이런 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사진 같은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포장을 하려고 많은 타시도들도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 범어사역에서 딱 내려서 가면 요산 문학로까지가 위에까지 전부 다 복개도로인 줄 아시죠?

예.

양쪽에 박스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다 박스고 그 다음에 항상 도로 포장해놓고 나면 박스 그 옆에 매년 그게 처지는 거라 차가 이래 다니니까. 늘 처집니다. 처지다 보면 거기 늘 포장 지금 해놔도 또 대형차가 가고 항상 차가 많이 다니는데 다짐을 잘하지 않으면 거기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포장하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 도로가 침하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박스니까 콘크리트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양쪽에 항상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포장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그 위에 그대로 했을 때 다음에 얼마 안가서 어떤 작업을 해놔도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거기에 제일 도로포장 처진다. 그 다음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던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지금 제일 처음에 문학로 거리 제가 5분발의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년 만에 지금 마지막 단계쯤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근대화 거리에 가보면 바닥에 포장을 몇 년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시설물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느냐, 수도가 들어갔느냐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조사를 했습디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깨끗합니다. 만약에 그 옆에 건물을 짓더라도 도로 함부로 파지 못하게끔 배수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해놨습디다. 그러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포장해놓고 땜방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농협까지는 400～500m 정도

한 330m

한 300m니까 그 나름대로의 먼저 한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이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지, 수도가 들어가든지 기반시설 땅을 파지 않고 하다못해 해놓고 3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도로를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바닥 포장재가.

저희들이 1차로 지금 하는 구간은 요산 문학로에서 그 밑에 농협사거리까지 올해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청룡초등학교에서 농협오거리까지 구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하고 지금 아까 말씀따나 요산 문학로 농협에서 위에서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굉장히 경사도가 급하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포장한 해놓은 것 한 번 보셨죠? 그죠? 포장을 이래 해놨는데 사실 그 위에 이래 해가지고 얼마가 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것을 한번 봤는데 해놔도 과연 모양새가 좀 많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제가 좀 듭니다. 중간 중간 복개다 보니까 하수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하수박스가 여러 개 이래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해놓고 나면 일했다는 어떤 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지하 매설물 문제 그것은 먼저 한 번 하시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그 옆에 도로 쭉 내려오는데 1차적으로 하는데 주택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한 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간판 세워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요산 문학로 세워놨던데 그게 사람 눈에 썩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전주가 이래 한 대 세워져 있어요. 전주 색 회색하고 이것 간판세운 것도 회색입니다. 같은 색상이다 보니까 전주하고 지금 간판 세워 놓은 색상하고 같은 비슷한 색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거기서 제가 지나가는 서너 명 물으니까 자기들 어리둥절하고 퍼뜩 찾기가 좀 색상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입간판 위에 LED조명을 3개인가 4개인가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한 개는 불량 불이 안 들어오고 2개도 보니까 조도가 너무 낮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도가 좀 그렇고 그거 한 번 확인 해보시고요. 하여튼 지금 바닥공사인데 날씨가 더 춥기 전에 지금 시설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 관계는 실제 전에도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못했고 포장 부분은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포장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 조금 하려했는데 내일이 수능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빨리 춥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 좀 견고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부분은 실제 위에 저희들 안내판을 세우기가 참 용이하지 못했던 게 전부 상가나 건물주들이 앞에 못 세우게 하셔 가지고 좀 위치를 그렇게 그하다 보니까 실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색상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 순찰도 자주 하고 해도 또 야간에 그런 걸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146페이지에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퐁당퐁당 사업이 있고 셉테드사업이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있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크게 4개 사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최종 보니까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7년 9월20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1월2일 날 향후 계획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최를 했었습니까?

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혹시 주민들이 제출된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들 제일 큰 의견들이 우리 사업 안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하는 그 안쪽으로 좀 넣어서 주차 개선도 하고 저희들 환경을 좀 바꾸려고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해달라고 왜 그렇냐 하면 그렇게 해놨는데도 또 앞에 차를 불법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또 밖에 무단주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이런 사업 안에 쓰레기집하장 같은 것도 저희들 분리수거하게끔 하나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문제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꼭 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퐁당퐁당 사업에서 제일 추진 때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민들이 말씀도 그렇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맞습니다. 상당히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셉테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회동 안마을하고 금사동하고 셉테드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죠? 아무리 한다 그래도 우리가 서금에서 매일 자랑하는 게 지금 지구대가 너무 조용하다. 치안이 너무 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고 하면 양사이드에 셉테드사업이나 경찰에서 또 우리 물론 경찰뿐 아니고 다른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함께 해서 치안은 엄청 안정이 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담장을 허물어라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고정 관념을 깨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담장허물기사업 사실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추진 안 했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앞 마당 그러니까 문 앞까지 전부다 담장 허물어버리면 물러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물론 주민도시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과의 많은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방금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주차난을 자기 집 앞에 댔을 때 앞에 또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보행이 편안한 골목조성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2개 블록을 쭉 하죠? 몇 m 도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 개선안을 그런 도로는 예원여고에서 10m 도로입니다. 그쪽 위쪽은 전부 다

말고, 지금 우리가 퐁당퐁당 사업을 해 보행이 편안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2개 라인 아닙니까? 그죠? 주신 자료에 보시면 퐁당퐁당 사업 자료에 1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원정보고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 골목하고 2개 골목이거든요. 그죠? 맞죠?

예.

사업계획을 보면 보행권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을 차도를 이용한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보도를 확보를 해주고 나면 차도가 나와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용역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 염려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가 확보가 정히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보도하고 분리하는 그러니까 일반도로 그대로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통행을 안 할 때는 사람 다닐 수 있게끔 구분을 한다든지 색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16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1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양쪽에 차들을 대어놓고 있고 주차하고 나면 겨우 가운데로 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인데 양쪽에 보도를 확보를 해주고 나면 차 겨우 한 대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일방 통행하는 것은 사실은 골목에서 어떤 차량 통행이 많은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데서는 일방통행 엄청 불편하거든요. 왕복 통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제안 사항이니까 저희들 용역을 10개월간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셉테드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회동마을하고 금사동 마을에 조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되고

예.

그 다음에 옹벽 사업이라는 것은 굴다리 밑에 축대 높은 그쪽을 지금 하신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들은 저희들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이렇게 저희들 퐁당퐁당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공모에 제안된 이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실제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용역부분에 저희들 사회부문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민들과 용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딜사업하고 퐁당퐁당 같이 연계됩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중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뉴딜사업은 퐁당퐁당 끝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퐁당퐁당 사업은 48억 받아가지고

예, 이것은 도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쪽 일원에 15만 헤베 되는 그 지역에 저희들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독립 사업인데...

예, 독립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감자료 147페이지 보시면 11월부터 지금 주민도시재생대학은 모집 공고는 현수막에 붙여놨더라.

예, 23일 날 저희들 첫 시작을 합니다.

몇 명입니까? 좀 많이 모집됐습니까?

지금 한 저희들 53명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그죠?

4억을 저희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4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럼 올해 사업은 어디에 지금

올해는 지금 용역하고

용역은 2억2,800이죠?

예, 2억2,800인데 용역이 조금 진행이 돼야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부분은 옹벽 부분이 너무 그쪽이 어둡고 침침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우선 사업으로 한 번 하려고 지금 그것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협의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신다.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이래 해야 될 그런 사업이죠?

예.

지금 이것은 둘러보고 있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거기에 폐공가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그쪽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저희들 다만 그렇게 구상을 했을 뿐인데 지금 한 군데는 빌라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또 남아있는 지역이 실제로 저희들 퐁당퐁당하는 사업 중에 중심지고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금사동 주민센터 그쪽에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적인 면 때문에 회동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13통 지역에 그런 폐가가 하나 있어서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일단 주민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것 한 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뉴딜사업에서 지금 어쨌든 규모가 크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회동에 거기에 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이중의 그것이 될 수도 안 있느냐 그런 생각도 되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때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중복 안 되게 합니다.

지역적인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져야 된다.

실제로 저희들 행복마을 그런데 행복센터의 뜻이 또 저희들 회동쪽에도 그런 좀 하나의 주민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받았고 저희들 역시 거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에서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또 그런 분야하고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금사공단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서금지역 같이 어울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하나 앵커시설로 저희들 복합적으로 넣는 그겁니다.

아무래도 뉴딜사업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성격상 우리가 봤을 때 좀 매머드가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퐁당퐁당 마을만들기나 뉴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사업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주민도시대학을 운영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주 접촉을 해야 될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비우는 것 같아도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잘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숙 위원 질의하신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 이것 홈페이지에 공지하셨더라고요. 아마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니까 아마 공지하신 것으로...

아파트에도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부곡3동 하고 서1동 이렇게 됐는데 아까 부곡3동은 어느 회의라고 하셨죠? 무슨 회의에서?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거기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의 제안이 있어야 실제로 제안서를...

맞습니다. 주민제안을 받아서 시군구에서 1차 구체화한 다음에 시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죠?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한신아파트에서 제안서가 한 군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했을 때 한 군데만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래 좋은 사업인데 딴 데는 안했을까 싶어서 제가 대표자분한테 여쭤보니까 각 아파트에서 전부다 받아놓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부산에도 한 두세 군데 밖에 선정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회의하면서 한신아파트에서 이번에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쪽에 하고 딴 데는 우리 그럼...

다음에 하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1동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장수경로당이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고 사회복지과 어떤 사업으로는 거기를 좀 개선해 줄 수 없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부서하고 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경로당 1개소 아파트 1개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제안 자체를 못하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2014년인가

이것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 앞에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요산 문학로 조성한 사업비 그때 2억 받았을 때 그 사업을 명칭이 바뀌어서 행자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러면 일단 공모가 아직 안 뜬 상태네요, 그죠?

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은 리모델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 보라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아까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유지인 아파트 리모델링만 해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돼서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경남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비 부담으로 하겠다란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도서구입은 자기들 자비로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후속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보면 계속 중앙에서 점검도 있고 또 이 사업 역시 시비나 국비가 같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것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것이 어쨌든 국비 50에 시구비 매칭 50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제가 캐치하기로는 아파트간에 일종의 예산 따먹기 우리 아파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조금 걱정해서 이 사업으로 통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면 예산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 지원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 공짜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관리가 안 되면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후속관리를 2～3년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부산대 일원 가로환경개선사업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면 지금 1차 사업은 됐고 2차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건데 그죠? 이것이 지금 총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9억1,000만원 국비 4억5,500만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 5,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죠?

예.

부산대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그럼 이 설계 안에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예. 같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럼 실시설계가

실시설계는 지금 따로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할 방향은 저희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도막포장 보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지금 계획은 두 가지입니까? 포장과 보도?

예, 일전에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만수출판사 환경개선 부분은 실제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지금 보류를

제외했습니까?

예, 일단 보류를 시킨 상태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외벽에 페인트라도 좀 깨끗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 거기서도 좀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수라든지 그런 것을 또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혹시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 조금만 일부 몇백만원 들여서 도색 부분은 한 번 하는 게 좀 미관상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계획은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입니다.

2차 계획안에 완전히 포함시키기에는 유동적인 면이 좀 있네요.

지금 포함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한 상태고 그럼 아까 김호숙 위원 질의하셨는데 보도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보도정비는 지금 만수출판사에서 내려가는 그 보도하고 지금 보면 저희들 옹벽 부분 개선한 그 부분에서 밑에 갤러리안경 2호점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개의 비올라 있고 한 블록 그쪽 안쪽에 거기에 전부다 보도정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 신정문 앞쪽은 손 안대고

그쪽이라면 도로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골목 안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골목 안쪽요. 도로 넘어 그러니까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 넘어서 그쪽에 보면 상가들 좀 밀집해 있는 그 부분

예, 술집들 많은 그 골목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하고...

그 거리에 보도정비가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수부분이라든지 보도를 정비하려면 하수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당시 또 주민들께서 차 다니는 골목 말고 안쪽에도 주택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정비해 주시라 해가지고 거기를 저희들이 도막포장을 좀 색다르게 해서 조금 환경개선을 해보고자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당초에 2016년도 설계에 다 들어있다 말씀이시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설계도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아까 퐁당퐁당 사업 말씀하셨거든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그리고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신 자료 있는데 상단에 보면 조그맣게 키맵이라고 해서 이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를 이것이 뭐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얘기입니다.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 아까 14통, 13통 인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근에 제가 좀 외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까 그리고 예원여고, 여중 다니는 학생들 그 어머니들이 통학로 이기는 합니다만 아침에는 또 아침 카페를 누가 운영을 하고 이것이 될까? 수익성이 날까?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까 뉴딜사업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각자 명확한 기능을 부여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밀었나. 애초에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긴 안 하고 일단은 이것이 겹치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커뮤니티센터가 그것도 두 개나 들어오는, 이것이 물론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겹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기능이 겹치지 않을까 이것은 일단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퐁당퐁당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여기 저희들 공모 처음 제안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17억. 48억이 총 사업비죠?

예, 사업비 중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회동 도래마을 주민분들 행복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 들어가시나요?

그분들 그렇게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캠퍼스D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부산 전체에서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건물들이 많잖아요. 한 50여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금정구 금사동에 만들어지면 좋죠. 만들어지면 좋은데 48억 중에 17억이면 3분의1쯤 됩니까?

예, 약 3분의1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뉴딜사업까지 들어와서 또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역할을 배분 잘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과 규모 그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검토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공모를 하실 때는 또 그렇게 내셔야 되니까 내시더라도 향후에 검토를 조금 더 해봐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기능을 실제로 회동 그쪽에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사시고 노동자들도. 좀 그런 것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 자체만의 센터 역할이 아니고 거기서 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 주민들 하고 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고 또 아침 오후 저녁에 활용 방안까지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 센터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그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의지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능에 대해서 또 향후에 우리가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금사동주민센터 일원은 또 계획을 세워서 재생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산동 머드래나 아니면 장전동에 미리내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하시고자 하지만 운영비조차 자력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금사동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바램들을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만들기로 한 거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주민들이 잘 비벼지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다문화쉼터를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마을 우리 회동 도래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을 하고 회의 공간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도 활용을 할 때 이분들하고 좀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물리적 공간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단절해 버리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활용도를 재고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또 당부 드리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오늘도 어쨌든 잘 다녀오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단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마을벽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을벽화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자료가 전부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벽화를 총 조사한 것이고 하천에 있는 저희들 온천천 변에 있는 벽화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다고?

예, 건설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벽화가 많은데 저희들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들 양호하고 불량이 서2동에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금사동에 104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2009년도 그 당시에 공공근로로 금사공단 안에 전체를 한 갯수를 세니까 151개소인데 46개인가 그것은 저희들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끝냈고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시에 금사공단 환경개선사업비 1억5,000 요청해놓은 그 돈 받아서 저희들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개소라 하는 것은 벽면에 연결되어 있는...

그려진 것 하나 하나

단위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로 쳤습니까?

회사 기업체 하나 기업체 수를 센 겁니다. 기업체라든지 그 건물해서...

건물 벽면에 예를 들어서 담 길이가 50m 같으면 5m씩 잘라서 쭉죽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만일 욱성기업에 있는 그것은 하나로 치고 소규모 공장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파악된 게 104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머지는 내년도에 금사공단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104개 중에서 45개 하면 60개를

아닙니다. 104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량이라는 것은 104개가 불량이란 말입니까?

104군데가.

그럼 정비한 것 포함한 것 아니고? 104개 중에서 45개를 정비를...

죄송합니다. 104개 중에.

그러니까 99개가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비로 정비하실 계획이다?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 벽화를 시공하는 것은 자재를 서로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벽화 저것이 좀 빨리 퇴색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워낙 저해하기 때문에 벽화를 다시 되살려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사공단은 저희들 색깔을 바꿔서 일단 페인트 덧칠을 한 세 번쯤 해서 페인트를 다시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사공단에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99번 종점 가는 쪽에 정비한 게 전부 페인트입니까? 타일도 있죠? 타일작업 한 것 없습니까?

타일 작업은 저희들이 지금 회동초등학교 벽면 아래쪽에 버스 종점 가는 거기 보면 택시회사하고 폐차장 있는 그 부분에 갈맷길하고 우리 둘레길 워낙 많은 사람 찾아와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타일 벽화로 다시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타일 벽화 거의 다 구워져서 아마 다음 주에 시공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벽화라는 게 전부 수성페인트로 거의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해놓으니까 엄청 지저분해진다고...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사공단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몰라도 전체를 정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분 부분하더라 그래도 장기적인 보존관리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퇴색성 부분을 그렇게 도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금사공단도 지금 재생사업을 시에서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거기에 어떻게 포인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구부분이라든지 안쪽에는 저희들이 좀 그렇게 타일 벽화가 더 시공비가 많이 들거든요.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향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그렇게 입구나 그런 포인트 되는 부분은 저희들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139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말이죠. 행복마을 마중물사업이라 해가지고 서3동 섯골마실에 해놨는데 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이 당시 9월30일 기준이니까 했는데 집행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사업비는 5차 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저희들 행복마을 대상지로 선정받기 위해서 실제 서3동 섯골마을에서 앞으로 행복마을을 한 번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시에서 마중물 사업비를 먼저 내려 보낸 겁니다. 먼저 내려 보내서 지금 그쪽에 부천탕 인근에 골목에 벽면 더러워졌는데 이 돈으로 도색도 하고 그 측구를 주민들이 직접 하수구 뚜껑 사가지고 교체도 하고 그런 도로 파인 데는 로드킥을 또 주민들이 직접 그런 것을 한 것을 아래께 시에서 와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중물사업을 어떻게 또 주민들이 잘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행복마을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돼서 집행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가 표시가 안돼서 제가 물어봤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단 외부전문가들 오셔 가지고 그날 보시고 여기 좀 앞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선 또 행복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돼야 되니까 좀 좋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금정이 대변화를 갖고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것 없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김성수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벽화 해놓고 제일 문제점이 탈색 그 다음에 먼지나 때가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죠? 때가 많이 타는데 이제 벽화 해놓고 나면 관리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실 페인트를 안 입힙니까? 페인트칠을 합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위에다가 벽화공사가 끝이 나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도막 위에 포장을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코팅을 사실은 이것 해놓고 나서는 이것을 한 2년에 한 번 씩이라도 코팅을 입혀줘야 돼. 그러면 덜 탈색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썬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좀 일어나거든요. 도막 포장을 해놓고 나면 비가 오면 비가 거기에 사실은 치면 그대로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이런데 그러니 비용을 들여서 벽화는 해놨는데 관리가 사실은 안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처음에 해놨을 때는 보기도 좋고 예쁘고 한데 사후관리 때문에 사실 대부분 어느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벽화만 그려만 놓았지 그 다음에 1년 한 2년만에라도 포장이라도 한 번 더 입혀주고 이러면 그 색이 사실 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하니까 지금도 벽화가 깨끗한데 상태가 만약에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데는 청소를 한 번 하고 비용이 또 새로 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안 들겠습니까? 도막이라도 한 번 입혀 주시고 이러면 그것이 콘크리트 보호 역할도 또 합니다. 크랙 방지도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점에도 한 번 유의해보시길 바란다고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항상 벽화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전국에 찾아봐도 벽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저희들 아무튼 벽화 관리에 좀 좋은 방안을 꼭 찾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해놓고는 하자보수비도 들어가는데 벽화에는 또 그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또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생각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재생이 상당히 화두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의 정의를 내리자면 공간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다. 기존에 있던 공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그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제주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전주 등 도시 방문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 관과 민간의 소통 문제가 늘 제기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장지원센터 등의 필요성을 사실은 좀 절감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동, 부곡동, 금사동 일원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등이 있잖습니까?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업무적 개념으로 마을지기 사무소 등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관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인식과 관이 생각하는 주민의 인식간의 간극을 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원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시재생 자체가 공동체를 구축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도시재생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역할을 일부 지금 복지관 등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등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됐던 데가 희망오차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공동체 하면서 초기에 지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등을 감안해서 이런 센터 설치 우리 조례에도 센터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총괄적인 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장지원센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예산 등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마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사업 물량이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도 소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하면 도시재생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성과가 그 인근 건물주 내지는 지주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문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앞으로 되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산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그 인근에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들이 높은 지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들이 타 지역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도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이것이 모순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젊은 관광객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찾아서 즐기고 관광하고 하는 곳들의 특성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인해서 밀려난 젊은 작가들 그 다음에 젊은 상인들이 만든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홍대 같은 경우는 신촌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생해서 된 거고 저희 의회가 2014년 갔던 북촌마을 같은 경우도 인사동의 높은 지가 때문에 밀려난 형태로 했고 최근에 혹시 경주의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황리단길 또한 노동동 일대의 높은 지가 때문에 유입되는 젊은 상인들 등이 형성하면서 지금은 어떠한 역사적 문화 자산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가장 도시재생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대 일원 같은 경우도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가 주변의 독특한 문화가 되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찾고 이래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분들 밀려나고 떠나고 하면서 그 일대 상권이 쇠퇴하는 이런 주기를 겪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쇠퇴해버리고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버린 부산대 일원의 재생은 사실은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실정일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쇄락한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낮출 의지는 없고 이 과정에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고 투자했던 그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이것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찾지 않는데 시설만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찾게 할 메리트는 없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체지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로 인해서 대체지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곳에 젊은 상인들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정구도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이 되는 대체지를 좀 육성하는데 예를 들면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도시재생에다가 사실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결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설들도 저희가 울산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가봤지만 인위적인 것으로는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자 건물주 등과의 상생협약 등이 향후에는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금정구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향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런 부분들로서 도시재생의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보셔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금정구의 비율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동수로 보면 단독주택이 금정구에 40%, 공동주택이 40%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주택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상당부분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쪽이 생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은 기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금정주민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상당히 금정구는 이것이 대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후 공동주택들이 신규 재건축 등을 통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등에서는 또 지원 사업을 일부 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익이 전적으로 공동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갖고 간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용시설들의 경우에는 그분들 또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생활의 불편들을 해소해 나가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절한 조화를 향후에는 좀 고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날로 공동주택 비율이 더 늘어날 건데 그리고 노후화가 진척되는 공동주택들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도시재생이 하드웨어 측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 분명히 제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에 비해서 아직까지 숙련된 우리 직원들의 수는 사실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보니까 사실상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반해 현원은 3명입니다. 최소한 공직생활 10년차 이상 되셨고 충분히 주민간 갈등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그분들이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8급 보고 그것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인적 구성이 그런 도시재생추진단의 특성을 잘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원조례 등을 심사할 때 의논해서 함께 직급별 정원의 균형 이것도 한 번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청년창조발전소 예산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저희들 위탁운영비 1억6,000과 그리고 마중물 사업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8,000 제가 그렇게 파악했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위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월수로 해서 지금 1억2,000

5월 이후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원래는 1억6,000 규모인데 내년도에는 1억2,000이고 그 위탁하기 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2,000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가지고 6억 해서 일부 하기도 했는데 내년도 시에서 청년창조발전소 관련 프로그램 사업이 있을까요?

예, 지금 시 본예산에 일부 금액이 그런데 계속 축소화 돼서...

올해 6억 규모였는데 올해 규모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겠죠?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다음에 진구 남구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진구는 올해 초에 이미 오픈을 했고 진구는 운영을 위탁합니까?

거기는 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동의대 남구는 동명대 저희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저희들은 전문 스타트업 육성기관에다가 위탁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방향을 창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서병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만들긴 했는데 각 구별로 30～40억을 들여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운영에 관해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진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제가 프로그램을 쭉 찾아보니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금정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만 구가 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사무일까 이런 고민 좀 일단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청년창조발전소를 계속 추진단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저희들 계획은

짓는 거까지만 하시는 거죠?

짓고 저희들이 마중물사업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고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동에

창업문화촌

창업문화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랑 제가 고민한 부분 의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벽화 조성 주체가 미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서금지역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서금지역 마을공동체 구성을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또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 아이도 참가하려다가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순연돼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 것 같은데요. 서금지역에 평화나눔경로당 그 벽면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우리 추진단에 사전에 연락이 오고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것이 어떻게 다 오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실제로는 잘 그렇게 저희들이 외부에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또

만들어지고 나서야 저희들이 알게 되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이 관리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아마 연락이 됐을 건데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좀 연락이 원활하게 되고 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보내고 하는 정도일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서로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내용 알아보고...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도 그럴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2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 시간 내에는 다 끝내주겠다 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많은 상도 받고 많은 새로운 소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먼저 빌겠습니다.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박스에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세 번째 칸에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그죠? 이게 보면 캠페인 교육 2016년도에는 24회에 985명, 2017년도에는 28회 작년보다 4회 더 했는데 3000명 교육을 하신 모양이죠? 교육을 했죠? 주로 교육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의식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오륜직업학교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

주로 학생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소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 종업원이나 이런 상대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상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홍보물 배포는 작년이나 올해나 고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네요?

꾸준하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월 달인가 성매매 사건 부산에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학생 상대만 했느냐 안 그러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같이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나고 우리 금정구에 성보균자도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42명 관리대상으로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해야 되나? 그분들이 에이즈 환자가 42명? 많은 편이네 그죠?

예,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상당히 우리 관내에 42명이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의 비율이 볼 때는 남자분이 많죠?

아무래도 많습니다.

여성 일부 있고, 그럼 이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 국가적으로 전부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다 기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대상자들한테 좀 여유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42명이 왜 저희들한테 잡혔냐 하면 이분들이 검사를 받고 나면 일부는 저희들의 어떤 설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거든요. 가시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식으로 기초 자료가 저희들한테 해당 지자체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받은 숫자가 450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검사를 해드린 게. 그분들이 우리 금정구 주민이라고는 저희가 단정을 못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익명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관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사는 누구다 하고 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가 42명으로...

그러면 이보다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맞다나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기 상당히 좀 그런 난제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사회적인 진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 부분 사실 이것이 언론상 TV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분들의 42명이란 명단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계속 후속으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후속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42명이라는 분은 자기네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확인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자기부담에 대해 가지고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치료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정도의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치료비가 이래 나간 사례는 좀 있고요?

42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니까...

받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병원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 소속 사람이니까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주면서 이분이 우리 금정구 주민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성매매 여성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그 여성들에 대해서 아니면 남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이즈나 매독 성매개 감염병이 만일에 감염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잠복기를 빌어서 증상이 나타날 때 한 10년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법적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에이즈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성관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도 하고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경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성매개감염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어들지 않고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같은 경우도 혈액 매개되는 비형간염하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미비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세계는 줄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조금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고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제도적으로 관리 하에 두느냐 아니면 개인의 관리에 두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언론을 보고 사실 이것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밝혀진 사람이 42명 아직까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게 생각인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40페이지 보면 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강화 및 오남용 예방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병의원

병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도소매상, 의료도소매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류 취급하는 데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취급하는 업소에서 마약류를 시간이 경과해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마약류, 변질이 돼서 못하는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마약류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해가지고 남은 알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일단 저희가 주 마약류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약이 병원 60여개 소에 있는데 마약이 예를 들어서 앰플이 이만한 병에 들었다든지 이러면 총량이 몇 군데 이래 나와 있다 하는 그것은 확인 다 되겠다 그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관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60개소에서 자기네들이 몇 개 샀다 보건소에 몇 개 샀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평소 때 구입하고 지출하고 하는 불출하는 것을 평소 때 각종 영수증과 대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보면 일단 구입과 불출 그 다음에 재고잔량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도 감시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건소에서는 캠페인을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홍보 측면도 있지만 일단 마약류 취급하는 대상자들 병원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어떤 마약류의 중요도와 그런 파급력 사회적인 효과 이런 측면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주로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도 상반기 3회 이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 주시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예 전산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바로 몇 개 만들어서 몇 개가 어디로 가고 이것이 모든 게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바로 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같은 데서는 제대로 관리 유통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마약 거기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동물병원까지 이미 제조유통 단계에서 바로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부분까지 지금 전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약유통 단계는 많이 투명해지고 지금 우리 관리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마약사고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이나 이런 마약이 조금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유통...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후천성면역결핍증 마약류하고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업소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향후 지금 한 4년간 계속 법이 바뀌었습니다. 점점점점 확대가 됐기 때문에...

확대되어 가고 있죠? 처음에 시행한 것은 2012년도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금 PC방, 음식점, 공공장소 이런 데는 전부 단속이 병원이나 터미널 이런 데는 충분히 단속이 잘 되고 지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지금 금연구역입니까? 어떻습니까?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강화돼 나가죠, 그죠?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돼 나가는데 우리 12월 달에 또 한 번 지금 개정된 법이 있습니까?

12월 3일날 체육시설하고 당구장, 스크린골프 여기까지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스크린골프장 가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거든요. 다 좋다고 남자들 피우는 사람은 괜찮지 안 피우는 사람들 그 좁은데서 정말 무방비상태거든. 같이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그것을 못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이 법은 상당히 잘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 시행되고 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도고요 12월3일 지나면 단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지요.

엄청나지 싶다.

저희가 12월3일부로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로 되는 부분이 당구장하고 실내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헬스장, 체육도장, 무도장하고 수영장인데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은 이런 데는 법 이전에 이미 우리 시민들 의식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거의 정착이 완전히 됐는데 당구장하고 실내골프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여튼 12월3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켜야 된다.

홍보를 하러 다녀보시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태는 지금 다 사실...

느끼고 있는 그대로죠?

사실 흡연 안 하면 장사를 못할 정도로 당구장 같은 데는 또 담배를 물고 이래야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당구장에 담배 피지 마라면 손님이 안 가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어떻게...

처음에 우리 음식점도 안 그랬습니까, 그죠? 음식점에 재떨이 없애버리고 나서 그 집에 손님 없다 했거든. 점점 정착이 되어가니까 그런 것이 전부다 손님들이 이해가 되고 정착이 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방금 말씀하신 헬스장, 수영장 이런 데는 다 정착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12월3일까지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마 모든 법이 우리 대한민국법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근절이 되지 왔다 갔다 하면 근절 안 되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에 금연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국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어디라고 혹시 짚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산대 주변.

그러시겠죠?

중심상업지역 이런 곳이 아마 사람들의 유동인구랄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대학 역 밑에 가면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저도 가보는데 조금 거기서 비껴 있으면 전부 저는 담배 끊은 지 한 6년 됐습니다. 그 전에 엄청 많이 피웠는데 바깥에 잠깐 비껴나면 전부 손에 끼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태우시더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혹시 야외 버스정류소 말고 금연구역 지정된 데가 공식적인 시 지정된 데는 많이 있죠? 공원 같은 경우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죠?

예, 학교주변 같은데...

병원 주변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역 하고 부산대학 앞에는 사실은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 한 번 시범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볼 용의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리 전체를 선정하는 문제...

거리 전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온천천 밑에 가면 무대가 안 있습니까, 그죠? 무대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금연구역이 일반 지하철 역사 입구에서 몇m 까지 입니까?

10m입니다.

거기도 10m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무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대라 그러면 결국은 온천천 내려와서 그 바운더리 안 되겠습니까? 우리 데크 깔아놓은데 하고 그 전체를 바운더리로 해서 한 10m 내외를 한 번 시험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내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온천천은 어차피 금연구역이고

온천천 말고

정류장 10m까지는 다 금연구역이고 대학교도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과를 거두려 하면 그 거리 일대를 묶어서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지하철역에서 다리 있는 까지 그 거리 해야 얼마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상인들 의견이나 여러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후에 그렇게 해야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쓰면서 공론화를 한 번 계획을...

필요하다면 그 일대에 상인과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 금정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책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업소들이 있는 그쪽에는 조금 업소에서 불만을 가지려나 몰라도 반대쪽 안 있습니까? 온천천 쪽에 그쪽에는 사실 필요로 한 구역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도 김성수 위원님하고 의견을 안 나눴는데 동일한 것을 궁금해 했네요. 저희 조례가 있지요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금정구에는 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말씀드리면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의지를 가지면 금정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도시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정화구역 학교 앞 그 다음에 정류소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내 번화가, 관광쇼핑 문화활등 등 구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 그리고 그밖에 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데 물론 그렇죠. 단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하시는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고 제정해놓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 하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공포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금연구역을 보면 지금 52개소인가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봤는데 52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학교 밖에 없습니다. 정류소도 안 들어있고 물론 상위법에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이 목록에는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2개소인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교 앞이고요. 제가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부산은 제가 특별히 찾은 것은 없는데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지정 리스트를 보면 한 142개소인데 공원도 들어가 있고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학교도 들어가 있고 정류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울산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00개소 정도를 금연구역지정 리스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공포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공공청사 아까 대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행감자료에는 금연지도원 인건비도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광범위합니다만 우리 조례가 있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범구역을 정하든 아니면 특정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만은 올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연차 계획을 세우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돼야 실효성 있는 금연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포털은 좀 고쳐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달에 우리가 점검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협의회 선진지 견학 200만원씩 해서 가시잖아요? 그거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계획하고 결과보고서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36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면 우리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의약관리팀에서 하죠?

예.

의약관리팀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사실은 대상 업소수가 2016년에 339개고 2017년 343개인데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한 2회 정도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수시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사실...

하나만 여쭤보면 이 343개에는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고 343개를 사실은 주 단위로 나누어도 상당히 수가 많고 왜냐하면 의약관리팀에서 의약업소 지도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까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력의 한계상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의약관리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력을 확충할 순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하고 제가 자료 찾으면서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의약관리팀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자율점검제를 해서 점검하고 그 점거에 대해서 사후하고 아니면 점검원을 뽑아서 하는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아까 김호숙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보안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타구에서 하는 자율점검 이런 것은 다 저희들도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 대상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대로 점검하려면 사실 약국 한 군데 가도 점검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 저희가 사실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여기 그러면 위반 건수는 주로 첩보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그런 건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건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을 한다면 우리가 의약 기관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계획과 수시점검,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번에 올해는 이런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정기점검 계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수시점검은 1년 연중에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상 그 전에 어떤 인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 병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겠죠?

집중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막고자 하는 거고 기획점검이라는 것은 정권이나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경찰이나 이런데서 미리 자기가 전체적인 조사를 할 때 우리한테 너희 지역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협조 바란다 할 때 그때 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우리 말고는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안하면 펑크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다면 필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편의점에서 우리 상비약품 판매하잖아요? 편의점 우리 지도점검 합니까? 원래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점검할 리스트가 몇 가지 있잖아요? 12살 이하한테 판매하면 안 되고 가격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우리 지금 편의점 점검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편의점 점검도 하려면 그것도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한번 들여다는 봐야지 있는지, 붙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전수조사 식으로 다 한다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눈에 띄는 이런 곳 저희 직원들이 꼭 지도점검 이런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일단 전문가로서 가면서 다른 것 이용하면서 보고 정확한지 이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꼭

아무래도 직업병이라고 눈이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일단 보면.

직업병은 저희도 앓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그러면 보건소 직원뿐 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죠.

하면서 혹시나 이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제대로 붙어있는지 그 다음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쓱 보고 알려달라고 협조요청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편의점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별도로 반영해서라도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연일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구,군 단위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지적들에 대해서 수렴해서 계획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설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시설 리모델링 설계중이죠?

예,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완료가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인력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되어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인력부분인데 우리 지금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1차로 저희가 간호직 3명을 포함한 6명 채용을 해가지고...

6명이면 간호직하고 그 외에는 어떤 직군인가요?

작업치료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처우가 고급인력들이 흥미를 느낄 만큼의 처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고민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6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로 선발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기본 5년.

2년하고 3년 추가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설치운영지침이 10월 달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인데 이후에 혹시 지침이 새로 나온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알겠고 내년도에 그러면 2월이면 리모델링 완료가 되고 운영은 당연히 할 거고 리모델링은 완료가 언제쯤?

지금은 사실 치매관련 업무는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게 발주가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가 저희가 2월말 3월 중순 이렇게 보면 아마 시설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존 일하는 업무하고

6명을 추가로 뽑으면

6명이 일단

추가에 대해서 업무시작을 하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셋팅하는 이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것은 일단 알겠고 우리 지금 혹시 노인복지관이나 일선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중에 치매관련 프로그램은 없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복지관하고 다 나가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순회교육하면서 간단한 검사를 하거나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몇 회 짜리 진행하거나 이런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있어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것도 파악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이검사를 하고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나가서 해줘도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소 말곤 없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용역도 한다고 하고 말이 많긴 하던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가장 맞는 양식으로 이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쨌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