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는 건축과, 건설과 여러 부서에 합동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힘든 난제들도 많고 열심히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도 듣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팀장들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과 토목 이런 모든 분야들 같이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또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 좀 주민분들께 저희들은 열심히 하지만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설 관계를 하나 하더라도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좀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게 참 너무 다양해가지고 기존에 도시 낙후된 인프라를 재정비를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도 이래 해야 되고 요즘은 도시재생이 다양해 졌죠? 재건축하고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여러 분야에서 복합으로 좀 다뤄야 될 그런 환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시죠?

예, 새정부 들어서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도 뉴딜사업추진 TF팀도 구성해서 우리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와 또 복지 분야 여러 가지 망라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서 간에 서로가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고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건축이나 토목공사들도 하게 되면 실제 부서에서 저희들 건축과나 건설과에 협의도 할 뿐더러 실제 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준공 부분은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관여도 하시고 서로 협업관계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서 간에 의견은 다 협력이 잘 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 도와주고.

예, 또 그렇게 되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서로 도시재생 사업부서 간에 유대와 협력이 잘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어떤 도시재생팀이나 어떤 부서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팀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재생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부임하신 지가?

저는 처음 초기 저희들 2015년도 7월 달 처음 추진단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고 지금 우리 사업팀장이나 또 도시활력팀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재생단 만들어 지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시에서 전입 와가지고 직원으로 또 있다가 여기서 보직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장기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2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이런데 단장님께서 이것 참 내가 2년 동안 처음 맡아 가지고 2년 동안에 추진단장으로서 잘했다 내 나름대로 잘했다. 이래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 이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아서 몇 군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남이 어떤 평가하든 간에 우리 재생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만큼은 잘했다. 여러 사업 중에. 그냥 간단하게 부담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것 긴장을 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담당 부서를 총괄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쉬움도 너무 많고 이때는 좀 잘 했으면 노력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저희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생단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은 실제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실제 저희들 지금 사업을 용역을 마치고 일부 사업을 시행을 해도 사실은 거기 여건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골목길이라도 시멘트도 새로 깔고 좀 정비를 해서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걷기에 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씩 해주실 때 좀 보람을 느끼고 그 지역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로 낙후된 일로 해도 여기는 일을 한 어떤 표가 좀 나고 그래도 주민들이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참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도 듣고 이렇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새정부가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공모도 하고 또 지역발전에 될 수 있는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지금 보면 우선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남산동 요산 문학로 바닥개선사업 그죠? 바닥 지금 하려고 11월, 12월에 한다고 저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막포장이 어떤 겁니까?

지금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을 아스팔트를 치우고 나면 그것이 그 위에 저희들이 도막포장 공굴을 하는데 작년 사무감사에도 도막포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요즘은 도막포장이 미끄럼방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아스팔트 위에 가열을 해가지고 문양을 찍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우리 하나의 보통 판석이나 대리석 그런 형태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공법을 하게 된 게 사업비가 가장 저렴도 하고 유지 관리가 실제로 저희들 도로라는 게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막포장은 헤베당 한 3만9,000원 정도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유지 보수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그리고 또 요산문학로 그 위쪽은 좀 비탈지고 이러기 때문에 미끄럼 기능을 같이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막 공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막자료 같은 샘플이나 이런 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사진 같은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포장을 하려고 많은 타시도들도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 범어사역에서 딱 내려서 가면 요산 문학로까지가 위에까지 전부 다 복개도로인 줄 아시죠?

예.

양쪽에 박스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다 박스고 그 다음에 항상 도로 포장해놓고 나면 박스 그 옆에 매년 그게 처지는 거라 차가 이래 다니니까. 늘 처집니다. 처지다 보면 거기 늘 포장 지금 해놔도 또 대형차가 가고 항상 차가 많이 다니는데 다짐을 잘하지 않으면 거기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포장하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 도로가 침하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박스니까 콘크리트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양쪽에 항상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포장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그 위에 그대로 했을 때 다음에 얼마 안가서 어떤 작업을 해놔도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거기에 제일 도로포장 처진다. 그 다음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던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지금 제일 처음에 문학로 거리 제가 5분발의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년 만에 지금 마지막 단계쯤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근대화 거리에 가보면 바닥에 포장을 몇 년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시설물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느냐, 수도가 들어갔느냐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조사를 했습디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깨끗합니다. 만약에 그 옆에 건물을 짓더라도 도로 함부로 파지 못하게끔 배수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해놨습디다. 그러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포장해놓고 땜방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농협까지는 400～500m 정도

한 330m

한 300m니까 그 나름대로의 먼저 한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이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지, 수도가 들어가든지 기반시설 땅을 파지 않고 하다못해 해놓고 3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도로를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바닥 포장재가.

저희들이 1차로 지금 하는 구간은 요산 문학로에서 그 밑에 농협사거리까지 올해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청룡초등학교에서 농협오거리까지 구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하고 지금 아까 말씀따나 요산 문학로 농협에서 위에서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굉장히 경사도가 급하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포장한 해놓은 것 한 번 보셨죠? 그죠? 포장을 이래 해놨는데 사실 그 위에 이래 해가지고 얼마가 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것을 한번 봤는데 해놔도 과연 모양새가 좀 많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제가 좀 듭니다. 중간 중간 복개다 보니까 하수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하수박스가 여러 개 이래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해놓고 나면 일했다는 어떤 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지하 매설물 문제 그것은 먼저 한 번 하시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그 옆에 도로 쭉 내려오는데 1차적으로 하는데 주택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한 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간판 세워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요산 문학로 세워놨던데 그게 사람 눈에 썩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전주가 이래 한 대 세워져 있어요. 전주 색 회색하고 이것 간판세운 것도 회색입니다. 같은 색상이다 보니까 전주하고 지금 간판 세워 놓은 색상하고 같은 비슷한 색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거기서 제가 지나가는 서너 명 물으니까 자기들 어리둥절하고 퍼뜩 찾기가 좀 색상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입간판 위에 LED조명을 3개인가 4개인가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한 개는 불량 불이 안 들어오고 2개도 보니까 조도가 너무 낮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도가 좀 그렇고 그거 한 번 확인 해보시고요. 하여튼 지금 바닥공사인데 날씨가 더 춥기 전에 지금 시설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 관계는 실제 전에도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못했고 포장 부분은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포장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 조금 하려했는데 내일이 수능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빨리 춥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 좀 견고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부분은 실제 위에 저희들 안내판을 세우기가 참 용이하지 못했던 게 전부 상가나 건물주들이 앞에 못 세우게 하셔 가지고 좀 위치를 그렇게 그하다 보니까 실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색상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 순찰도 자주 하고 해도 또 야간에 그런 걸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는 우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사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정구 직원들이 수고하는 덕에 사람이나 이 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르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금정구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어있습니다. 요즘 건축되는 것은 정형화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있지만 과거에 건축된 것은 조금 그런 시설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또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도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할 것 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도 아직까지 계획은 저희들 받지는 못 했습니다. 실제 아파트 공동체사업은 건축과에서 따로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 하는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실제로 관내 아파트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또 리모델링도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 한신아파트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때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그분들이 한신아파트가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민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어려운 그런 아파트 쪽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서로 만남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보면 선택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가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단장님께서 아파트 회장님들 단체에서 의논이 거론이 됐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시설을 꼭 해야 될 정당성이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파트 연합회에서 모임에서 이런 게 됐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우리가 큰 중형 소형 이런 게 참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주 잘돼서 저는 한신이 잘못 선택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로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니까 오히려 선택은 좀 잘 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요즈음 아파트라는 데가 보면 자기들만의 단절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파트 측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작은 도서관처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인근에 다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그 주변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우리가 공부방을 넣는다하면 그 주변에 공부방 시설이 전혀 열악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아파트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선택이 아주 면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공부방이 그 주변에 있는데 아파트 내에 또 그런 시설을 해준다 하면 그것은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살펴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업 추진 할 때 위원님 말씀 꼭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것 제가 그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 정문에 왼쪽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학가로서 많이 아예 활성을 시켜야 된다면 포장마차가 활성이 돼서 부산대학에 어떤 특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정말 조금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게 좀 오래된 지역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 과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아졌어도 실제로 그것이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을 좀 잘 찾아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것이 전에 보다는 조금 깨끗해졌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조금 맞지 않는 시설인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차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숙 위원 질의하신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 이것 홈페이지에 공지하셨더라고요. 아마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니까 아마 공지하신 것으로...

아파트에도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부곡3동 하고 서1동 이렇게 됐는데 아까 부곡3동은 어느 회의라고 하셨죠? 무슨 회의에서?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거기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의 제안이 있어야 실제로 제안서를...

맞습니다. 주민제안을 받아서 시군구에서 1차 구체화한 다음에 시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죠?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한신아파트에서 제안서가 한 군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했을 때 한 군데만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래 좋은 사업인데 딴 데는 안했을까 싶어서 제가 대표자분한테 여쭤보니까 각 아파트에서 전부다 받아놓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부산에도 한 두세 군데 밖에 선정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회의하면서 한신아파트에서 이번에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쪽에 하고 딴 데는 우리 그럼...

다음에 하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1동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장수경로당이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고 사회복지과 어떤 사업으로는 거기를 좀 개선해 줄 수 없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부서하고 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경로당 1개소 아파트 1개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제안 자체를 못하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2014년인가

이것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 앞에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요산 문학로 조성한 사업비 그때 2억 받았을 때 그 사업을 명칭이 바뀌어서 행자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러면 일단 공모가 아직 안 뜬 상태네요, 그죠?

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은 리모델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 보라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아까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유지인 아파트 리모델링만 해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돼서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경남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비 부담으로 하겠다란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도서구입은 자기들 자비로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후속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보면 계속 중앙에서 점검도 있고 또 이 사업 역시 시비나 국비가 같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것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것이 어쨌든 국비 50에 시구비 매칭 50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제가 캐치하기로는 아파트간에 일종의 예산 따먹기 우리 아파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조금 걱정해서 이 사업으로 통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면 예산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 지원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 공짜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관리가 안 되면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후속관리를 2～3년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부산대 일원 가로환경개선사업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면 지금 1차 사업은 됐고 2차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건데 그죠? 이것이 지금 총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9억1,000만원 국비 4억5,500만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 5,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죠?

예.

부산대 일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그럼 이 설계 안에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예. 같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럼 실시설계가

실시설계는 지금 따로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할 방향은 저희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도막포장 보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지금 계획은 두 가지입니까? 포장과 보도?

예, 일전에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만수출판사 환경개선 부분은 실제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지금 보류를

제외했습니까?

예, 일단 보류를 시킨 상태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외벽에 페인트라도 좀 깨끗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 거기서도 좀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수라든지 그런 것을 또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혹시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 조금만 일부 몇백만원 들여서 도색 부분은 한 번 하는 게 좀 미관상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계획은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입니다.

2차 계획안에 완전히 포함시키기에는 유동적인 면이 좀 있네요.

지금 포함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한 상태고 그럼 아까 김호숙 위원 질의하셨는데 보도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보도정비는 지금 만수출판사에서 내려가는 그 보도하고 지금 보면 저희들 옹벽 부분 개선한 그 부분에서 밑에 갤러리안경 2호점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개의 비올라 있고 한 블록 그쪽 안쪽에 거기에 전부다 보도정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 신정문 앞쪽은 손 안대고

그쪽이라면 도로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골목 안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골목 안쪽요. 도로 넘어 그러니까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 넘어서 그쪽에 보면 상가들 좀 밀집해 있는 그 부분

예, 술집들 많은 그 골목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하고...

그 거리에 보도정비가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수부분이라든지 보도를 정비하려면 하수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당시 또 주민들께서 차 다니는 골목 말고 안쪽에도 주택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정비해 주시라 해가지고 거기를 저희들이 도막포장을 좀 색다르게 해서 조금 환경개선을 해보고자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당초에 2016년도 설계에 다 들어있다 말씀이시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설계도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아까 퐁당퐁당 사업 말씀하셨거든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그리고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신 자료 있는데 상단에 보면 조그맣게 키맵이라고 해서 이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를 이것이 뭐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얘기입니다.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 아까 14통, 13통 인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근에 제가 좀 외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까 그리고 예원여고, 여중 다니는 학생들 그 어머니들이 통학로 이기는 합니다만 아침에는 또 아침 카페를 누가 운영을 하고 이것이 될까? 수익성이 날까?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까 뉴딜사업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각자 명확한 기능을 부여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밀었나. 애초에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긴 안 하고 일단은 이것이 겹치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커뮤니티센터가 그것도 두 개나 들어오는, 이것이 물론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겹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기능이 겹치지 않을까 이것은 일단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퐁당퐁당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여기 저희들 공모 처음 제안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17억. 48억이 총 사업비죠?

예, 사업비 중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회동 도래마을 주민분들 행복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 들어가시나요?

그분들 그렇게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캠퍼스D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부산 전체에서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건물들이 많잖아요. 한 50여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금정구 금사동에 만들어지면 좋죠. 만들어지면 좋은데 48억 중에 17억이면 3분의1쯤 됩니까?

예, 약 3분의1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뉴딜사업까지 들어와서 또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역할을 배분 잘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과 규모 그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검토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공모를 하실 때는 또 그렇게 내셔야 되니까 내시더라도 향후에 검토를 조금 더 해봐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기능을 실제로 회동 그쪽에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사시고 노동자들도. 좀 그런 것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 자체만의 센터 역할이 아니고 거기서 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 주민들 하고 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고 또 아침 오후 저녁에 활용 방안까지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 센터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그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의지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능에 대해서 또 향후에 우리가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금사동주민센터 일원은 또 계획을 세워서 재생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산동 머드래나 아니면 장전동에 미리내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하시고자 하지만 운영비조차 자력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금사동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바램들을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만들기로 한 거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주민들이 잘 비벼지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다문화쉼터를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마을 우리 회동 도래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을 하고 회의 공간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도 활용을 할 때 이분들하고 좀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물리적 공간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단절해 버리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활용도를 재고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또 당부 드리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오늘도 어쨌든 잘 다녀오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김성수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벽화 해놓고 제일 문제점이 탈색 그 다음에 먼지나 때가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죠? 때가 많이 타는데 이제 벽화 해놓고 나면 관리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실 페인트를 안 입힙니까? 페인트칠을 합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위에다가 벽화공사가 끝이 나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도막 위에 포장을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코팅을 사실은 이것 해놓고 나서는 이것을 한 2년에 한 번 씩이라도 코팅을 입혀줘야 돼. 그러면 덜 탈색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썬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좀 일어나거든요. 도막 포장을 해놓고 나면 비가 오면 비가 거기에 사실은 치면 그대로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이런데 그러니 비용을 들여서 벽화는 해놨는데 관리가 사실은 안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처음에 해놨을 때는 보기도 좋고 예쁘고 한데 사후관리 때문에 사실 대부분 어느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벽화만 그려만 놓았지 그 다음에 1년 한 2년만에라도 포장이라도 한 번 더 입혀주고 이러면 그 색이 사실 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하니까 지금도 벽화가 깨끗한데 상태가 만약에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데는 청소를 한 번 하고 비용이 또 새로 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안 들겠습니까? 도막이라도 한 번 입혀 주시고 이러면 그것이 콘크리트 보호 역할도 또 합니다. 크랙 방지도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점에도 한 번 유의해보시길 바란다고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항상 벽화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전국에 찾아봐도 벽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저희들 아무튼 벽화 관리에 좀 좋은 방안을 꼭 찾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해놓고는 하자보수비도 들어가는데 벽화에는 또 그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또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생각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재생이 상당히 화두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의 정의를 내리자면 공간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다. 기존에 있던 공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그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제주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전주 등 도시 방문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 관과 민간의 소통 문제가 늘 제기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장지원센터 등의 필요성을 사실은 좀 절감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동, 부곡동, 금사동 일원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등이 있잖습니까?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업무적 개념으로 마을지기 사무소 등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관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인식과 관이 생각하는 주민의 인식간의 간극을 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원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시재생 자체가 공동체를 구축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도시재생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역할을 일부 지금 복지관 등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등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됐던 데가 희망오차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공동체 하면서 초기에 지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등을 감안해서 이런 센터 설치 우리 조례에도 센터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총괄적인 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장지원센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예산 등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마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사업 물량이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도 소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하면 도시재생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성과가 그 인근 건물주 내지는 지주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문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앞으로 되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산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그 인근에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들이 높은 지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들이 타 지역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도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이것이 모순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젊은 관광객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찾아서 즐기고 관광하고 하는 곳들의 특성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인해서 밀려난 젊은 작가들 그 다음에 젊은 상인들이 만든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홍대 같은 경우는 신촌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생해서 된 거고 저희 의회가 2014년 갔던 북촌마을 같은 경우도 인사동의 높은 지가 때문에 밀려난 형태로 했고 최근에 혹시 경주의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황리단길 또한 노동동 일대의 높은 지가 때문에 유입되는 젊은 상인들 등이 형성하면서 지금은 어떠한 역사적 문화 자산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가장 도시재생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대 일원 같은 경우도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가 주변의 독특한 문화가 되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찾고 이래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분들 밀려나고 떠나고 하면서 그 일대 상권이 쇠퇴하는 이런 주기를 겪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쇠퇴해버리고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버린 부산대 일원의 재생은 사실은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실정일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쇄락한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낮출 의지는 없고 이 과정에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고 투자했던 그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이것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찾지 않는데 시설만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찾게 할 메리트는 없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체지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로 인해서 대체지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곳에 젊은 상인들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정구도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이 되는 대체지를 좀 육성하는데 예를 들면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도시재생에다가 사실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결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설들도 저희가 울산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가봤지만 인위적인 것으로는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자 건물주 등과의 상생협약 등이 향후에는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금정구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향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런 부분들로서 도시재생의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보셔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금정구의 비율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동수로 보면 단독주택이 금정구에 40%, 공동주택이 40%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주택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상당부분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쪽이 생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은 기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금정주민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상당히 금정구는 이것이 대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후 공동주택들이 신규 재건축 등을 통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등에서는 또 지원 사업을 일부 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익이 전적으로 공동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갖고 간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용시설들의 경우에는 그분들 또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생활의 불편들을 해소해 나가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절한 조화를 향후에는 좀 고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날로 공동주택 비율이 더 늘어날 건데 그리고 노후화가 진척되는 공동주택들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도시재생이 하드웨어 측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 분명히 제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에 비해서 아직까지 숙련된 우리 직원들의 수는 사실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보니까 사실상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반해 현원은 3명입니다. 최소한 공직생활 10년차 이상 되셨고 충분히 주민간 갈등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그분들이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8급 보고 그것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인적 구성이 그런 도시재생추진단의 특성을 잘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원조례 등을 심사할 때 의논해서 함께 직급별 정원의 균형 이것도 한 번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청년창조발전소 예산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저희들 위탁운영비 1억6,000과 그리고 마중물 사업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8,000 제가 그렇게 파악했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위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월수로 해서 지금 1억2,000

5월 이후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원래는 1억6,000 규모인데 내년도에는 1억2,000이고 그 위탁하기 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2,000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가지고 6억 해서 일부 하기도 했는데 내년도 시에서 청년창조발전소 관련 프로그램 사업이 있을까요?

예, 지금 시 본예산에 일부 금액이 그런데 계속 축소화 돼서...

올해 6억 규모였는데 올해 규모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겠죠?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다음에 진구 남구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진구는 올해 초에 이미 오픈을 했고 진구는 운영을 위탁합니까?

거기는 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동의대 남구는 동명대 저희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저희들은 전문 스타트업 육성기관에다가 위탁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방향을 창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은 서병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만들긴 했는데 각 구별로 30～40억을 들여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운영에 관해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진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제가 프로그램을 쭉 찾아보니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금정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만 구가 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사무일까 이런 고민 좀 일단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청년창조발전소를 계속 추진단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저희들 계획은

짓는 거까지만 하시는 거죠?

짓고 저희들이 마중물사업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고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동에

창업문화촌

창업문화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랑 제가 고민한 부분 의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벽화 조성 주체가 미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서금지역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서금지역 마을공동체 구성을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또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 아이도 참가하려다가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순연돼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 것 같은데요. 서금지역에 평화나눔경로당 그 벽면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우리 추진단에 사전에 연락이 오고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것이 어떻게 다 오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실제로는 잘 그렇게 저희들이 외부에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또

만들어지고 나서야 저희들이 알게 되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이 관리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아마 연락이 됐을 건데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좀 연락이 원활하게 되고 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보내고 하는 정도일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서로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내용 알아보고...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도 그럴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2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 시간 내에는 다 끝내주겠다 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많은 상도 받고 많은 새로운 소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먼저 빌겠습니다.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박스에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세 번째 칸에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그죠? 이게 보면 캠페인 교육 2016년도에는 24회에 985명, 2017년도에는 28회 작년보다 4회 더 했는데 3000명 교육을 하신 모양이죠? 교육을 했죠? 주로 교육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의식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오륜직업학교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

주로 학생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소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 종업원이나 이런 상대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상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홍보물 배포는 작년이나 올해나 고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네요?

꾸준하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월 달인가 성매매 사건 부산에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학생 상대만 했느냐 안 그러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같이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나고 우리 금정구에 성보균자도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42명 관리대상으로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해야 되나? 그분들이 에이즈 환자가 42명? 많은 편이네 그죠?

예,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상당히 우리 관내에 42명이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의 비율이 볼 때는 남자분이 많죠?

아무래도 많습니다.

여성 일부 있고, 그럼 이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 국가적으로 전부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다 기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대상자들한테 좀 여유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42명이 왜 저희들한테 잡혔냐 하면 이분들이 검사를 받고 나면 일부는 저희들의 어떤 설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거든요. 가시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식으로 기초 자료가 저희들한테 해당 지자체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받은 숫자가 450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검사를 해드린 게. 그분들이 우리 금정구 주민이라고는 저희가 단정을 못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익명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관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사는 누구다 하고 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가 42명으로...

그러면 이보다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맞다나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기 상당히 좀 그런 난제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사회적인 진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 부분 사실 이것이 언론상 TV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분들의 42명이란 명단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계속 후속으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후속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42명이라는 분은 자기네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확인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자기부담에 대해 가지고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치료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정도의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치료비가 이래 나간 사례는 좀 있고요?

42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니까...

받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병원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 소속 사람이니까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주면서 이분이 우리 금정구 주민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성매매 여성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그 여성들에 대해서 아니면 남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이즈나 매독 성매개 감염병이 만일에 감염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잠복기를 빌어서 증상이 나타날 때 한 10년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법적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에이즈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성관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도 하고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경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성매개감염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어들지 않고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같은 경우도 혈액 매개되는 비형간염하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미비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세계는 줄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조금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고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제도적으로 관리 하에 두느냐 아니면 개인의 관리에 두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언론을 보고 사실 이것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밝혀진 사람이 42명 아직까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게 생각인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40페이지 보면 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강화 및 오남용 예방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병의원

병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도소매상, 의료도소매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류 취급하는 데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취급하는 업소에서 마약류를 시간이 경과해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마약류, 변질이 돼서 못하는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마약류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해가지고 남은 알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일단 저희가 주 마약류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약이 병원 60여개 소에 있는데 마약이 예를 들어서 앰플이 이만한 병에 들었다든지 이러면 총량이 몇 군데 이래 나와 있다 하는 그것은 확인 다 되겠다 그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관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60개소에서 자기네들이 몇 개 샀다 보건소에 몇 개 샀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평소 때 구입하고 지출하고 하는 불출하는 것을 평소 때 각종 영수증과 대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보면 일단 구입과 불출 그 다음에 재고잔량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도 감시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건소에서는 캠페인을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홍보 측면도 있지만 일단 마약류 취급하는 대상자들 병원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어떤 마약류의 중요도와 그런 파급력 사회적인 효과 이런 측면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주로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도 상반기 3회 이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 주시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예 전산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바로 몇 개 만들어서 몇 개가 어디로 가고 이것이 모든 게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바로 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같은 데서는 제대로 관리 유통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마약 거기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동물병원까지 이미 제조유통 단계에서 바로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부분까지 지금 전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약유통 단계는 많이 투명해지고 지금 우리 관리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마약사고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이나 이런 마약이 조금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유통...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후천성면역결핍증 마약류하고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도로 얻어온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보면서 그 내용을 보니 약에 유효기간을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처분내용에 시정 명령 있는데 좀 더 법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 같은 것을 이렇게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이것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처방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유효기간 넘은 것은 다 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정 명령으로 만약에 이것이 조금 강화돼야 그런 부분이 조금 자기들 마음이 좀 더 그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보면 우리 CT 같은 것이 방사선 유출이 제일 많이 되죠?

예, 아무래도 방사선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1인에 한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사람 개인당 1년에 피폭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병원측에서 환자가 오면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사전에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지났다고 되면...

물론 그 말씀은 제가 다 아는데 요즘 정말 병원들 보면 과잉진료 하지 않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관리 감독하는지 세세하게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사실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 저것 과잉 진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고 또 우리가 환자에 따라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가면 그에 따라서 또 CT를 찍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사실은 CT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하는 규정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CT 한 10번 하는 것보다는 외국여행 한 번 갔다 오면 비행기에서 받는 방사선량이 더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그 양보다 더 많은 것은 흡연자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흡연자가 그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이 사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 실제 펙트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방사선량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잉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병원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과잉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꼭 CT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혹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전신 증상이나 다른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각 병원에 분산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변에 사람이 사실은 감기가 걸려서 감기 치료를 하러 갔다가 예방접종 기간이에요. 괜찮다고 하면서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굉장히 감독 같은 것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병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병원마다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은 사례입니다. 감기치료 하러 갔다가 예방접종을...

개인의 면역기능이나 건상상태나 이런 것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이런 것 같지 않으면 진찰을 해서 괜찮다고 봐서 했는데 일단은 그것이 100% 장담하는 것은 안걸린다고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상태가 조금 있을 때 본인의 면역이 약하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접종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예방접종 우리가 각 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자기들은 그냥 접종만 하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약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건소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구민들이 모르고 이용했을 때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536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아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면 우리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의약관리팀에서 하죠?

예.

의약관리팀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사실은 대상 업소수가 2016년에 339개고 2017년 343개인데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한 2회 정도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수시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사실...

하나만 여쭤보면 이 343개에는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고 343개를 사실은 주 단위로 나누어도 상당히 수가 많고 왜냐하면 의약관리팀에서 의약업소 지도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까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력의 한계상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의약관리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력을 확충할 순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하고 제가 자료 찾으면서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의약관리팀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자율점검제를 해서 점검하고 그 점거에 대해서 사후하고 아니면 점검원을 뽑아서 하는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아까 김호숙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보안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타구에서 하는 자율점검 이런 것은 다 저희들도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 대상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대로 점검하려면 사실 약국 한 군데 가도 점검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 저희가 사실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여기 그러면 위반 건수는 주로 첩보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그런 건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건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을 한다면 우리가 의약 기관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계획과 수시점검,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번에 올해는 이런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정기점검 계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수시점검은 1년 연중에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상 그 전에 어떤 인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 병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겠죠?

집중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막고자 하는 거고 기획점검이라는 것은 정권이나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경찰이나 이런데서 미리 자기가 전체적인 조사를 할 때 우리한테 너희 지역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협조 바란다 할 때 그때 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우리 말고는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안하면 펑크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다면 필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편의점에서 우리 상비약품 판매하잖아요? 편의점 우리 지도점검 합니까? 원래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점검할 리스트가 몇 가지 있잖아요? 12살 이하한테 판매하면 안 되고 가격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우리 지금 편의점 점검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편의점 점검도 하려면 그것도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한번 들여다는 봐야지 있는지, 붙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전수조사 식으로 다 한다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눈에 띄는 이런 곳 저희 직원들이 꼭 지도점검 이런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일단 전문가로서 가면서 다른 것 이용하면서 보고 정확한지 이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꼭

아무래도 직업병이라고 눈이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일단 보면.

직업병은 저희도 앓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그러면 보건소 직원뿐 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죠.

하면서 혹시나 이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제대로 붙어있는지 그 다음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쓱 보고 알려달라고 협조요청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편의점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별도로 반영해서라도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연일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구,군 단위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지적들에 대해서 수렴해서 계획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설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시설 리모델링 설계중이죠?

예,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완료가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인력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되어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인력부분인데 우리 지금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1차로 저희가 간호직 3명을 포함한 6명 채용을 해가지고...

6명이면 간호직하고 그 외에는 어떤 직군인가요?

작업치료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처우가 고급인력들이 흥미를 느낄 만큼의 처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고민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6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로 선발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기본 5년.

2년하고 3년 추가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설치운영지침이 10월 달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인데 이후에 혹시 지침이 새로 나온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알겠고 내년도에 그러면 2월이면 리모델링 완료가 되고 운영은 당연히 할 거고 리모델링은 완료가 언제쯤?

지금은 사실 치매관련 업무는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게 발주가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가 저희가 2월말 3월 중순 이렇게 보면 아마 시설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존 일하는 업무하고

6명을 추가로 뽑으면

6명이 일단

추가에 대해서 업무시작을 하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셋팅하는 이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것은 일단 알겠고 우리 지금 혹시 노인복지관이나 일선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중에 치매관련 프로그램은 없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복지관하고 다 나가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순회교육하면서 간단한 검사를 하거나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몇 회 짜리 진행하거나 이런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있어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것도 파악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이검사를 하고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나가서 해줘도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소 말곤 없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용역도 한다고 하고 말이 많긴 하던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가장 맞는 양식으로 이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쨌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주민자율방재단 있죠? 그것이 보면 배정이 38ℓ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약이 분무기로 하는 것하고 유충구제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종류가 틀립니다.

틀리죠?

유충구제용 틀리고 분부용 약제가 틀리고 그 약제도 일단 최대한 안전등급 U등급을 받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정된 38ℓ 이것은 분무기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동에서 이것을 배정받아서 동에서 지금

배정하면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5월, 9월 둘째 주 금요일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가보면 제가 장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식당가도 많고 또 부산대학 주변에 나무도 많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모기들이 많습니다.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방역은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둘째 주 금요일 해가지고 4회 실시한다는데 이것이 배정하면 일제히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8ℓ로 여기 물 섞어하는 것을 보면 약은 충분하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은 배정은 되지만 보통 동에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잖아. 그죠? 차량이나 분무기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동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그 동 담당자가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을 또 시키거든요. 그분들이 적절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같이 나간다든지 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에서 사실 방역할 때 꼭 보건소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품지원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추가로 더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유류비하고 교통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유류비 교통비는

토달 340만원 가량이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네요?

약품하고

그러면 이것은 방역하는 분은 각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일단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야 되요.

각 동마다

각 동마다 맡아서 하는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단체에서. 통장이나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청년회나 이런데서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면 약품은 약품대로 지원이 되고 유류비, 교통비는 각 동마다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고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일괄 38ℓ를 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성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보건소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부산대학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가나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져가기 때문에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결한 것에서 생기는 파리도 굉장히 많고 또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또 이렇게 세균을 옮기는 그런 발생 많이 하고 이런데 상당히 여름철에 보면 파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끓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부산대학 주변 뿐만이 아니고 식당가가 많은 데는 조금 관심 있게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자율방역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쪽 인근 유동인구 많은 쪽은 신경을 써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넘기거나 방역단에다가 무조건 약을 넘기게 되면 자기들 개인한테 혹시 잘못 나눠줘 가지고 약을 뿌리거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니까 동사무소에 우리가 자체센터에 배정을 할 때 각별히 이 지역에 좀 많이 방역을 하도록 그런 부분도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됩니다. 말은 잘못 그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이 지시를 했다 하고 적정한 그것 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듣기를 잘 들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그것이 돼서 지금까지도 모기가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된 일인데 조금 눈에 띄게 소홀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배정은 좀 충분한 것 같고 제가 유류비, 교통비가 또 이만큼 지원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분무기나 이런 차량 같은 게 부족할 때는 또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1페이지 위원회 구성운영 활동실적 한 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개최횟수가 나와 있고 다른 위원수 남 여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회씩 2017년도에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가 동일한 날짜더라고요. 2017년도 1월19일 날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가 됐고 그리고 제가 위원회 명단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건강생활실천협회가 8명인데 그 중에 다섯 분이 2개 위원회가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하나보니까 이것이 안건도 다르지 않고

안건이 거의 같

거의 유사하죠?

예,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 양쪽 법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 위원회를 두라고는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지역에 건강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나 어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날에 먼저 한 시간 앞당겨서 하고 이어서 달아서 주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뒤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점 위원회 회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법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이 위원회를 따로 두라 이렇게 되어서

따로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따로 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지역보건심의의료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두라고 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두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법 10조에 따르면 구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6조에 보면 이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조 4항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항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타구 사례에 연제구 같은 데도 그렇고 또 타 시도에 보면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조례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위원회가 달라서 기능이 다르다면 모르겠고 또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구의 사례도 있고 또 지역보건법 6조4항에 보면 또 근거가 있으니까 이점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건소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고 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위원회가 많으면 또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죠. 저희 위원회하고 보건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법 해석을 해보고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고 560페이지에 보면 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에서는 지금 평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가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목격을 했고 평가가 참 좋습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이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작년 10월이니까 예.

10월25월 날 개소를 하셔 가지고 1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다른 인건비 빼고 우리 구비 한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만큼 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건강수준이 낙후된 서금사 지역이나 부곡동은 아우릅니까? 부곡동 주민들은 여기 가십니까?

일단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도 보건소 쪽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서1동 주민들은 좀 오시고?

서금사 지역 주로 오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조모임도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지역자원들하고 관하고가 개입이 돼서 이 삼자가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8개 병의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을 맺으면 그 내용은 어떻고 실효성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 왔을 때 ‘지금 치료관리 들어가셔야 되고 이것은 치료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서금사 지역에 건강문제 중에 제일 큰 것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금사 지역에 주 내과의원들 하고 또 세웅병원이나 아름다운 강산병원에 다 불러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관리하시는 주민들을 병원에 안내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서를 써서 보내드리면 이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안심하게 가는 거고 병원에서 과잉진료하지 않나 치료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심에서 저희들이 바로 관리를 해드리니까 이것은 계속 치료하셔야 된다고 관리로 들어가니까...

집중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시는 게 맞다고 이중으로 그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건강수준이 올라가고 이번에 또 10월에 1300명 건강조사를 했습니다. 서금사 지역 해서 건강조사를 하면서 보건소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하면서 교육이 된 상황이 돼서 굉장히 광고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예, 오히려 우리도 조사를 하면서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건강관리를 어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도 되어 버려서 아주 큰 효과를 거뒀는데 내년에 건강지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조금 지켜보고...

조사하신 것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을건강센터는 우리가 지금 1개소입니까?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서2동에 하나 있고...

1개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인력문제 때문에 더 못하지만 그것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 밀착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수준이 좋아지고 있는 그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지표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데 늘리려고 해도 사실은 간호사 2명은 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6급 팀장은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일일이 우리가 그 인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이죠?

아니고, 마을센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금정 입장에서는 두 군데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조례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같이 발 맞춰서 조직 정비도 하고 인력 보충도 해서 금정에 혹시 필요한 데는 인력 재조정도 해서 필요한 곳은 널리 서서히 확대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저희 인력현황 보니까 작년보다도 한 4명 정도가 증가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해서 이 부분까지 잘 고려해야 어디 하나가 펑크가 안 나고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앞으로 건강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 만들었으니까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32페이지 보니까 지난해에는 금정보건소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죠? 최우수상도 여러 건 수상을 하셨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늘 문제되는 것이 비정규직 인력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64명 정도 되시네요. 무기계약직과 대부분이 기간제 그런데 앞서 박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제가 채용 공고문 등을 볼 때 그 정도 급여수준 그 정도 처우 수준으로 사실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함께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구청이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인건비 등은 국가로부터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기간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관리 측면이 대단히 좀 힘겨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0명이 넘고 또 치매안심센터 등이 운영될 경우에는 또 많은 기간제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규직 인력만 해도 지금 사실은 42명 정원이잖습니까? 이렇게 합치면 100명이 넘어가는 단위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부서로 치면 과는 1개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인근에 있는 동래구 등을 제가 한 번 보니까 과를 나누어서 건강 관리하는 대응하는 과 하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약을 관리하는 과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주관적이라고도 평가하실 수 있지만 이후 작년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들 있으면서 국가 차원 단위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 요구는 많이 분출되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즈음에서는 아마 마을단위 생활단위의 민주화 요구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활민주화에 이렇게 대두되는 분야가 주거, 교육, 의료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년도 마을단위의 민주화 요구사항. 민주화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기회와 참여의 방법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복지 업무를 통해서 전반적인 격차 해소였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 많이 보완책 많이 수준을 맞춰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에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부분의 복지의 요구 증대 분명히 될 거고 그 출발에서 나왔던 게 아마 첫 번째가 치매안심센터가 그 출발일 거고 이러한 문제는 저는 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이것이 잘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복지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도 늘어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 부서의 분화 조직개편 좀 있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업무도 방대할 뿐더러 사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계층, 특정단위별 관리의 대상 방식에는 보건소는 일반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는 또 전문영역까지 지금 아울러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고객 중에는 의료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으로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특정 질환 등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2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인력의 양적인 증가 부분 그에 따른 예산 하나 또 하나는 인력의 질적인 부분의 수준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보건소장님은 이런 분야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한 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저희가 곧 정원조례 등도 저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등도 반영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일부라도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 계시는 관계로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조직 관련 부서와 한 번 의논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까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상당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20분부터 문화회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