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덕 의원 발언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교통여건이나 교통량 증가요인도 반영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는 중에 교통량이 예를 들어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가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확장공사시 지자체 부담의 근거는 무엇인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해 주시는 중에 32개에서 30개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수청구간도 그렇지만 은암리 쪽의 그 도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어렵겠지만 하나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수청간～중방길은 이렇게 조금 약간 비탈이 져가지고 겨울에는 거기가 살짝 얼어요.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는 동안 지금 있는 박스라든가 그 주위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진천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추진현황 및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일원에 약 160만 평의 규모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기업도시, 산업도시 여러 방면에 구상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신월리 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의 뭐를 유치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신월리 관만 좀 궁금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각도에 스마트시티 복합단지를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아까 좀 전에도 답변해 주신 것이 외국출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이 출장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과연 우리 진천스마트 복합단지에 어떤 목으로 작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또 복합도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애정이 좀 많은데, 이제 주변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월 신월리 부분에서 연구와 용역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투기꾼들이라고 할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과연 그쪽으로 수반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과연 이것을 진짜 오는 건가 어쩐가 이런 의문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군수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상생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이걸 더 우리 진천군민이 함께 해서 진천스마트복합단지를 구성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스마트복지단지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지금 전국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신에너지 계통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만족도가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60%, 70%에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군수님이 계획하셨던 것,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진천군이,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복합단지로 조성할 있도록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우리 군민의식이 좀 바뀌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언가 한다고 해서 많이 보편화가 되어야 하고 많이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소통, 공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갔다 오시고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민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제가 요청합니다.

군수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철 하천부지 정비계획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 관리소관에서 69개지구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큰 소하천보다 작은 소하천이 곳곳에 우리 7개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소하천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보다 지금 동절기에도 농작물이 논과 밭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송기섭 군수님과, 또 군수님이 갈망하는 우리 진천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저도 기원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농경지 침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절기에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철저한 검진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각 실과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그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지급하는데 차질은 없는 거죠?

예, 이월면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구지정이라도 해서 면민들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 준공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문도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는 신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정문도로는 이월 방면, 후문도로는 대소 방면으로 설계가 되면서 덕산면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서 50만 평이라는 많은 토지를 수용해 주었지만 덕산면에 미치는 지역경제효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여론 때문에, 본 의원이 집행부와 협의하여 산단 후문도로를 개설하여 근로자들이나 회사 중진들이 왕래해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개설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덕산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산업단지를 바라보고 설계가 되면서 폐수처리장 마당으로 연결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내에 어느 산업단지를 가봐도 폐수처리장에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통행할 수 없는 곳에 통행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폐수처리장 관계자들이 문을 만들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하면서 후문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민원만 발생하던 차에 폐수처리장 증설관계로 도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군수님,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는 막히기 전부터 민원이 빗발치자 미래전략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비 7억 5,000만 원을 상정시켜 후문도로를 우회시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동료의원이 도로선형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 지금쯤 도로가 준공이 돼야 하는데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예산이 당장 투자돼야 할 사업에 우선순위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 주변에는 원룸이 10동, 상가가 2동이 준공이 되었고 바로 주변에 480세대 아파트가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원룸 1채에 룸이 14개～15개 있다면 원룸이 10채라면 140～150개 룸이 있고 상가가 있다면 개인 차량들도 줄지어 와서 한 20～30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변에 480세대 아파트가 준공 입주가 된다면 행정구역상 한 마을 1호 분구를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덕산시장은 혁신도시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혁신도시로 모든 상권이 빨려들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덕산 상인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요새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잘살아보려고 큰 상가를 임대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돈을 들여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생맥주집을 개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저녁에 궁금해서 한번 돌아보면 요즘도 손님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장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더 답답한 가슴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척산단 주거용지 480세대 아파트를 착공한다면 아파트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속자재가 들어가겠습니까? 덕산 삼거리 쪽에 건설을 대비해서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막혀 장사가 안 된다고 쳐보십시오.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후문도로를 1안 25억, 2안 90억, 3안 34억 대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은 군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 현지답사를 하면서 최저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차례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는 길이가 약 300～350m, 보상비와 공사비가 제가 따지기에는 한 1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적게 들어가고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도로로써 제가 설계를 해 봤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1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개설을 요구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도로가 우회를 시키는데 지금 저수지 둑에서 수변테크를 조성했는데 테크까지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테크를 한 40m 걷어내고 그리로 도로를 내서 폐수처리장 경계와 저류지 경계를 벽을 세워서 도로를 내면 제일 가장 방법이 가깝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제일 편한 도로가 될 것 입니다. 지금 현재 후문도로라고 해야 차 끌고 가면 관리사무소 간판 붙었지 폐수처리장 간판 붙었지, 처음 가는 사람은 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전혀 찾아갈 수 없는 후문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대로 설계를 해본다면 폐수처리장 밖으로 저류지 가설을 해서 완전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민들이 제일 사용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저 자리에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 그림대로 폐수처리장을 약간 땅을 먹어들어간다고 보면 걔네들은 나머지 우회도로 냈던 후문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격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양보를 얻을 수도 있고 도로 개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관계공무원들 토목직이 있을 테니까 언제 한번 현지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상 저 도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업단지 결성되면서 지역에 민심이 아주 흉흉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개설한 도로인데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부분?

그렇죠, 저게 수변테크를 한 40m을 먹어야 돼요, 그것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도로 옆에 수변테크가 또 닿기 때문에 수변테크를 이용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편리해지고, 도로도 짧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7억 5천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건 삭감이 아니고 사실상 동료의원이 도로선형을 잘못잡아서 도로가 그 지경이 됐다고 질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질책이 아니라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도로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도로를 뚫어줘야지 밖에서 안만 쳐다보고 도로를 내니까 폐수처리장 마당에 갖다 대놓으니 그놈의 도로가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물론 7억 5천 삭감이 아니라 공무원들 질책을 하려고 동료의원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관계부서에서 잘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군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면서 제일 유효적절한 도로가 탄생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덕산 주민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신척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하루에 5,500t 한화큐셀에서 넘어오는 게 5,500t 규모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만 1,000t이 덕산으로 흘러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덕산 사람들은 말막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똥물에 발 담그고 지내야 된다는 형편인데 저 도로 정도야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켜서라도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군수님이 안 나가셨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꼭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설계는 되었다고 하는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예, 변경 결정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이제는 공사가 착수 되겠네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가 본 의원이 전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산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덕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 같은 게 혁신도시와 연결만 잘 되면 면학의 분위기는 덕산중학교가 좋다 이거예요. 학생들도 넓은 데서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분이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조절을 할 수 있는 공동학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혁신도시가 비대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덕산중학교 같은 것은 그 기간에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나마 지켜보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이제 인도까지 다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박스가 인도 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다음에 그 박스 옆에 자전거도로 인도를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서 완벽한 도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